황규복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동결로 20명씩 해서 3,400명 됩니다.

, 그것은 전체 깔끄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활용만요.

전체는 1만 7,000명이고요 재활용만 400명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한 건데 이렇게 기금으로 깔끄미들 연수 보내도 되는 겁니까?

재활용기금의 목적이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목적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깔끄미 선진견학하고 한마음연수를 다 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다 감편성하면서 이 재활용 기금으로 보내는 것은 보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이 다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되듯이 반드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 국가시책이 강조 하듯이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주민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쓰레기 감량화나 분리수거 정책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의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기금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 전출되지 않습니까? 총 얼마 정도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2012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이겠네요?

예.

올해 상반기·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 해 주려고 모집을 해 보니까 물량 대비 300% 정도 높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30억~4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만약에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조금 더 해 주려면 전출금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도 상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 그런데 왜 10억원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사정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9회계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국 별로 소관 과장님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초 긴축 편성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지역복지재단설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투자가 미흡했던 도로, 공원녹지, 치·하수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8년 당초 예산 2,464억 1,600만원 대비 14.4%인 35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818억 2,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348억원과 특별회계에서 6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2,373억원 대비 14.7%가 증가된 2,721억원으로서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공동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9.1%인 95억 5,600만원이 증가된 5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봉1빗물펌프장 분담금 수입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여권대행국고보조금의 수수료수입 전환, 서울시징수교부금 및 도로사용료수입 증가 등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8%인 13억 5,200만원이 증가된 49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보통교부금증가내시로 2008년 당초 대비 13.6%인 107억 300만원이 증가된 89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구민생활체육관건립 및 지역치매센터설치 등 시비를 적극 유치하여 2008년 당초 대비 17.9%인 108억 2,400만원이 증가된 7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제에 따른 예산을 2008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면 정책단위 세부사업비가 22.1% 증가된 1,830억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위한 재무활동비가 24.3% 증가된 57억 9,800만원,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0.6% 증가된 833억 200만원으로 초 긴축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기능 분야 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6.9% 증가된 839억 3,8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8% 증가된 243억 4,300만원, 공원녹지 등 지역개발분야가 75.9% 증가된 165억 4,1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70.2% 증가된 145억 6,7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1.8% 증가된 144억 4,400만원, 도로교통분야가 72.1% 증가된 128억 7,300만원, 보건의료분야가 41.3% 증가된 82억 9,600만원, 교육분야가 17.9% 증가된 71억 7,800만원, 중소기업분야가 164.2% 증가된 14억 6,600만원, 그밖에 공공질서·농림·예비비·기타분야가 1.9% 증가된 884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증가액 348억원 중 22.5% 인 78억 4,200만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민건강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7.9%인 97억 2,200만원을 도로·교통·공원녹지·치·하수등 지역개발분야에 17.2%인 60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도서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등 문화체육분야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전년 대비 4.7% 증가된 2,118억 1,2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동결 등으로 법정경비가 0.4% 증가한 800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등 경직성경비가 6.2% 증가한 970억 5,700만원, 선택적복지 등 직원후생복지경비·행사경비·의회사무국경비 등 탄력성경비가 11.2% 증가한 347억 600만원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전년도 349억 600만원 대비 72.7% 인 253억 8,200만원을 대폭 증액한 602억 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 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소파보수 25억원, 도로부지매수 청구보상 25억원, 수시교통개선사업 3억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19개 사업 109억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33억 4,500만원, 하수시설보수 12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6억원 등 치·하수분야에 10개 사업 7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 9억원, 상산 어린이공원 조성 8억 3,700만원, 안양천테마공원조성 5억 원 등 생활주변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공원녹지분야에 20개 사업 51억 7,700만원을 구로희망복지단 출연금 15억원, 구립경로당 시설 보수 2억 2,600만원, 지역치매센터 설치운영 14억 7,400만원, 의료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에 5억 8,500만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11개 사업 4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체육관 건립 26억 900만원,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기능 보강 및 위탁운영 33억 3,900만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7개 사업 7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32억 500만원, 영어 원어민 교사지원 13억 9,500만원,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14억원, 개봉본동 어린이 도서관 조성 5억 1,700만원 등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도서관 확충분야에 9개 사업 7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설치 5억원, 구로구 자가통신망구축 2억 5,200만원 등 디지털구로위상제고에 11개 사업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광역처리 47억 9,200만원, 목감천 자연형 하천조성 3억 4,800만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4억 6,700만원 등 친환경 및 클린구로조성에 9개 사업 10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6억원, 거리공원종합정비설계 2억원 등 주택 및 도시개발분야에 6개 사업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원, 구청사 증축 설계비 3억 9,000만원 등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 6개 사업 1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91억 1,600만원, 대비 6억 1,100만원이 증가된 97억 2,700만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로는 저소득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한 1억 8,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가한 13억 3,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 감소된 62억 4,4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우선 주차 수입 감소와 CCTV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감소료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 증가된 19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초 긴축편성하고 보건복지, 지역개발, 민생분야 등 주민의 실 생활과 밀접하고 향후 우리구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 배분 하였으며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초기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초부터 조기집행 및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경제회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구의 제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서남권의 중심도시 일류구로 비전달성과 구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분야별로해서 창의혁신에서 고객만족도조사한 것은 친절분야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친절·부조리분야까지 전부 부조리로 접근할 용의성 같은 것 예방책 같은 것 전체분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렴도 향상 우수 공무원을 하겠다는데 이것 어떻게 측정할 것입니까? 청렴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 중에서 거기에서 제일 잘 하는 부서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만든 거죠?

예.

별로 안 되지만 366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수당을 3회 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왜 4회로 편성으로 했죠? 회의는 3회를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4회를 편성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냈어요?

업무추진비 민원심의 한다고 해가지고 회의 때만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심의위원회 다른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회수당하고 업무추진비 횟수하고는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 개념이라면 5회를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감사담당관만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회수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예정되어서 민원은 3회로 잡은 것이고 또 여기서 업무추진은 4회라는 것은 분기에 한 번 꼴 정도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분들 회의하는데 그분들 접대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심의 하는데 사전준비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준비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소 직원 1회를 편성한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시상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상품을 올해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마 불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시상품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것은 타 부서 하는 것을 보면 감사패 형태로 해서 아크릴로 되어 있는 좋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하고 해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 부서는 그냥 종이 상장만 주는 형태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편성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개념없이 그냥 했던 겁니까?

아니죠, 올해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와 안 맞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시키고 내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요. 1년 입고 나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다닙니까?

예, 입고 다니고 전부 하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또 직원들이 바뀝니다.

빨리처리기동반 하는 직원이 총 몇 명정도 됩니까?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 9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90여 명 하는데 140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동사무소까지 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하반기 2,000만원쯤 소요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는 했겠지만 작년 수준에 맞춰서 2,0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 동아리 회원이 한 140명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인원은 한 60%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워크숍 일정이 업무가 바쁠 때 중복이 되어서 건강진단하고도 중복이 돼서 빠진 인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80% 이상 참여 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2,000만원을 다 삭감하면 상당히 빠듯하고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정도만 좀 살려 주시면 최소한 3,000만원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삭감이 되더라도 3,000만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2회 1,500만원씩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 다 소진 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개념입니까?

청사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고장 나는 데가 많습니다. 전기, 소방관계, 화장실······

1억 7,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인지요?

금년도에 집행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원인데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강당을 활용했었는데 구청 강당에 테이블 놓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 봐야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손님들은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서 있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각종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이 늘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번에는 마침 테크노마트 11층에 대공연장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1,000명 정도를······

충무계획 책자가요? 충무계획은 순수한 보안 충무계획이 있고 책자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승합차 한 대 요구했습니다.

구입했지요?

작년에는 34인승입니다.

차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청장님 차는 따로 오피러스 하고······

, 승합차 현재 카니발 타고 다니는 거요?

현재 타고 다니는 것은 카니발이지요.

한 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대입니다.

작년에 산 승합차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산 것이고요.

아닙니다. 교육장은 우리 구로구에 예비군을 활용······

4,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까?

거기서 요구가 왔지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정동호회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의정동호회요?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록봉사단은 어떤 기준근거로 지원을 해줍니까?

퇴직 공무원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로연수자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록봉사단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은 공로연수자들이 6개월 내지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든요. 그 분들이 좀더 6개월이나 1년 전에 나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얻어줘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왜 생긴 것이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나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지식과, 폭넓은 경험 이것을 활용을 하고 고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에 2%가 저희들 조직경영과 해당 금액입니다.

상승입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증액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다 플러스 요인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쪽에 보면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늘기 때문에 이것이 왜 늘어나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참고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96페이지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 있지 않습니까? 조직경원과 인원이 총 72명 같은데 사무용품비를 50명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정원기준으로 다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60명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체 절감을 했습니다.

인원수도 줄이고 80%로 하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회의 끝나는대로 주십시오.

예산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은 조금 빠지지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1,000만원 잡혀 있기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에 설문조사했는데 얼마나 들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약 110여만원이 빠진 9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을 때 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이 복사만 해 가지고 체크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설문조사는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일정 이런 것을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 방법, 설문지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ARS로 할 것이냐 하는 설문방법을 의정비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의정비 심의 수당을 지금 5회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2회나 3회만 잡아서 결정해도 되잖아요. 굳이 5회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5회까지 가서 돈만 더 나가는 것이지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면 2회나 3회 해도 충분히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잠정 결정을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구청에서 줄 것이면 1회는 인사차원으로 만나고 2회는 잠정결정하고 그 다음에 3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하고 3회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잠정결정액을 정해놓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결정액을 설문조사 문항에 아예 넣어야 합니다.

많은 금액 한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접근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4회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지출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상금을 세 건을 지급했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행 중 가로수에 의해서 허리부상이 있어 가지고 피고 책임 60%로 판결돼서 450만원 배상했고요. 또 문화체육과 분야로 축구장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망해서 저희 책임으로 판결되어서 6,200만원 또 문화체육과 분야로 채권압류 추신명령 이행에 따른 공탁금 300만원 해가지고 3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6,984만원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추세를 보면 관리하는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배상금이라는 것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기치 못 할 어떤 관리, 공공건물에······

각 과별로 들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전체 들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이라 소송이 붙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해 주지 않나요?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실례로 이런 것이었고, 각종 행정소송의 경우에 각종 사건이 많습니다. 패소에 따른 그런 배상입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줍니까?

예. 한 장에 3,13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이 통·폐합 되어도 연말 되면 15개 동으로 줄게 되는데 현재 17개로 해놓은 부분은 하반기에 통·폐합하는 4개의 동은 각각 지구대가 틀리고 해서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바로 통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금년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구민회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도 하게 되고 향후 예술문화교육진흥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회관도 저희 구에서 못 쓰게 됩니까?

쓰게 되면 대관료를 내고 써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는 내년도 이후에는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린이 극장으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통보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대관료를 주고 구민회관을 사용을 할 것이면 구민회관을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구민자치대학이고요, 한 번은 기존에 자치대학 수료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1년 과정으로 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수강료를 대상자들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수정을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로 전면수정을 하고요. 매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인터넷 건축 업무용 그래 가지고 1,1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건축 업무용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팀하고 통신팀을 분류를 했습니다. 통신팀에서 건축물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보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 현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홍보팀장이었을 때 설치를 했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 대회 때 대여금이 한 1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대여금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주민들이 한 게임당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2,000만원 주고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금이 쫙쫙 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해볼까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강당이나 교육용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족건강 걷기대회라든가 장비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동용 장비를 이번에 교체를 할까 합니다.

문화체육과도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야외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청에서 통신이라든가 그 용도로 방송통신을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체용으로······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야외용이 필요하다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이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보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이것도 올해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이게 없었고요. 출연금인데 복지재단 쪽으로 것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아니고요. 복지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주민단체행사운영하는 것은 이주민단체들이 보통 명절 때 특히 추석과 설에 자체행사들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체별로 이루어 졌는데 단체행사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자체행사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걸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버종합케어센터는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구사업지구 내에 대지 1,004평에 건물을 1,662평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동인데 1동의 노인요양시설과 2동에는 종합복지관시설 3동에는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등을 지을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9억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비가 18억, 시비가 69억, 구비가 15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은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40조 제2항」에 의해서 건축비 100억원 이상 드는 공공용 건물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정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최소의 경비가 3,000만원입니다.

봉사료는 320명이 구 노인회 지회에서 20명을 하는 것입니다.

502쪽에 보면 경로당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인터넷 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경로당 166개중에 80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건가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는 80개만 되어 있고요?

현재는 40개를 금년도에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40개를 추가보급해서 80개 정도 하려고 합 니다.

506쪽에 보면 간병침대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4대를 구입했습니까, 3대를 구입했습니까?

4대 구입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1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저희가 금년에도 10대를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할 때 부족해 가지고 8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쪽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것을 10대정도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0권이나 40권을 만들면 어디에 다 배부합니까?

시에 평가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는 것입니다.

8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510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700~8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조례를 재정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인원이 40~50가구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확인으로 해 본과 결과 이번 달에도 38가구가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7,200만원으로 700가구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거네요.

그 당시에는 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너무 노파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또 1,000만원 인상해 줘야 되잖아요?

인상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변경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원래 1인당 1만원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지원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 4.2%가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400원 정도됩니다. 9,900원짜리 경우에는 1만 300원인 경우에 나머지 3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고지서를 보낼 수도 없고 하는 곤란한 상황 때문에 1만 1,000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도 조금이나마 인상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보육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700명입니다.

700명을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몇 명정도 됩니까?

1,500명입니다.

1,500명이면 보육교사후 생복리비를 700명만 지원 해 줍니까? 1,500명인데요.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지원이 안 됩니다.

가정일 때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700명은 좀 안되고요 560명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종사자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것은 1회에 300명씩 해 가지고 2회를 한다면 종사자 교육이 600명정도 되면 후생복리금액도 작년하고 같이 600명 정도로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시설이 20개정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원도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교육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은 2개월 해서 100%가 지원이 되어서 4개월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내년 1월, 2월하고 또 여름 하절기 하고요.

3개월씩 그리고 532쪽에 보면 어린이안전글쓰기 심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쓰기 잘한 사람들한테 시상 안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방학 중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글쓰기를 방학 시작 이전에 시켜 놓고, 그것을 학교에서 잘한 학생들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는 심사만해서 거기서 10명을 서울시로 올립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예.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1회성 행사로 그냥 한번 노래 부르고 공연중심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체험 행사 쪽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충북 괴산이 저희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전국의 짚불공예 명인들이 충북괴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명인들을 모셔서 덕석도 만들고 짚신도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노인정에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연대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행사를 축제 부분 말고 진행을 올해는 체험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동방의 신비 서커스 공연하고 선달 배비장 공연을 초청해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 17일 서울시향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을 초청해서 신년음악회를 연세중앙교회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현악단이 오기 때문에 악기를 옮겨야 해서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장비를 옮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음향을 넣어야 되고 조명을 넣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당초에 삭감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이것은 깎으면 공연이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대를 앞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윤 목사님이 요구하셔서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니까 위원님들은 그 여비를 의회에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무국에서.

, 여기 보면 문화참가팀 여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5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거기 참가하는 사람 중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2명을 가면 17명으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도 우리 자매 도시 이씨레물리노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매일 문화축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조정을 했고 올해도 하니까 그 예산 여비를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몇 분을 같이 모셔 가려고 했는데 그게 구의회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 여기에 인원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의원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신분으로요.

그것이 작년에 행자부 지침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1억원만 출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척동 소방서 옆에 구로디지털문화관을 짓습니다. 거기에 2개층을 문화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럼 문화원이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7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유생길 때 마다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억 3,000만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꼭 이것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이동램프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에서 쓰는 것이 에어로빅장 6개가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잣절도 하고 있고요. 안양천에 A, B 구장 저녁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나 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장에 다 나가고 있고 예비로 하나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예비로 하나 있는 것은 이동용행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갑자기 안 나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이 잣설하고 안양천 A구장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코치를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두 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또 국가대표급 실업팀에서······.

얼마나 들어요?

금액은 제가······.

되면 어린이 축구나 풋살 강사료는 배정도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축구교실은 우리 구비가 5배 정도 많은데 시비가 700만원이고 구비가 3,600만원인데 그러다 보면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물어 보았습니다.

늘어납니다. 다른데 물품지원하고 해서 1,000만원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등 고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에서 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어디에 있죠?

민원실환경정비는 말 그대로 환경 정비할 때 쓰는 거고 밑에는 시설을 유지하는데 씁니다.

아닙니다. 시설 가지고 문짝이라든가 창문 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 위에는 환경 정비할 때 쓰는 것입니다.

558쪽에 보면 서울시 120 다산콜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구에서 서울시에다 주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그 쪽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가 대당 한 7만원~7만 5,000원정도 되는데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놨기에 똑같은 무인발급기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쪽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각 과장님들께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사업 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많이 하시죠?

예.

사업별로 전부 다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통폐합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면 안 되겠어요? 한 과에 우리 구민들이 홍보물을 한두 가지로만 보고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통합해서 만드는 방법은 만들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상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통합해서 두꺼운 책을 만든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두꺼워져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과에서 이 내용을 다 한다면 얼마나 두꺼운 책자가 되겠어요? 내용을 좀 함축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아주 현격히 다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용자체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과나 국에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건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표창패가 개 당 2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표창패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시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89쪽이요.

저희들 사회복지유공자들은 표창으로 드리고 후원을 특히 많이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표창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창패 구매가격이 2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라서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20만원을 다 지출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대략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면 그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그래도 10만원정도면 상당히 좋은 걸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 생각에 10만원이면 테두리가 나무로 돼 있는 거나 그런 것은 10만원이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크리스탈이나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면 아마 20만원 범위내가 될 것입니다.

구매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국 별로 과 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부서 도시국이나 도로교통국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물론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 집에 등기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핵심내용만 제가 참고로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 시책추진비와 행사성예산은 과감히 최소화 편성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낭비성예산은 꼼꼼히 구 의회에서 따줘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또 기타 등 등 행사가 많은 부서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편지로 보냈어요. 구 의회 의원이 아닌 지역구민이 우리 1년 예산을 어떻게 지금 편성하고 쓰여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잘 다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지역구민에게 질타를 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노인봉사활동지원이라고 50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교통골목봉사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210명에서 내년에 380명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회 참여 봉사료가 5,000원이고 처음 참여인원이 380명인데 이 사업을 구의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1회 참여 봉사료를 7,000원으로 하고 참여인원은 500명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초 보다 1억 6,640만원을 증액 하시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210명~380명으로 할 때 약 금년보다 내년에 80%를 증가 시키는데 500명으로 증가 시킨다면 약150%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골목봉사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과 달리 자원봉사차원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2,500원해서 월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483명에서 1,013명으로 확대 규정으로 예산안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꿈나무안전지킴이로 해서 각 초등학교 별로 24개교에 10명씩 모집을 해 봤습니다. 모집을 해 봤는데 각 동별로 사람을 월 20만원씩 줄 테니까 신청을 받아 달라 했더니 그사업 마저도 부족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는 사실 20만원도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 한 70~80만원정도 되어야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5만원을 좀 더 올려서 5만 5,000원~7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실질적으로 수혜에 응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현재 올린 대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까지 자료를 다 주세요.

과정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 하기 전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거치고 본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이 가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과의 예산편성에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황규복위원님 질의에 해외에서 개최하는 문화축제에 위원님들의 참석여부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정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는 프랑스 유럽에 갈 예정입니다.

예. 안 갔다 왔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는 2개를 한 업체로 세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가비는 안 받고 자기네들이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어요?

제품은 발주를 했는데 우리 기준에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계약자하고······

설치 할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만한 제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데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해 놓습니까? 1억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5,000만원씩 들이는 것입니까?

예. 대당 5,000만원씩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1년, 2년은 A/S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해줍니다.

전자안내도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안내도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녁에 술에 취한 사람이 횡패를 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예.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3,000만원 들었습니다.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3,000만원 들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후원 받았습니까?

우리과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썼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금액에 상관 없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추경하기 전 2개월 전에 확정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전국으로 공고가 나가고 알려졌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추경에서 인정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1,500만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라톤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을 개최하는 공동주최자의 입장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번에 한해서 타과 예산이라든지 우리과 잔액을 좀 썼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 할 때 보면 유명인 초청인사는 뛸 때 한번 같이 뛰어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고 300만원씩 주고 그래요? 황영조선수 왔을 때는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황영조선수 초청했을 때는 500만원 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줘야 합니까?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는 협찬을 받아서 충당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초청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테크노마트에 큰 행사장이 있습니다. 4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행사장을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우리구 아트밸리 이런 곳에서 강연하기는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CEO들이 상당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조찬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명 시장님 오시고 할 때는 300명, 400명 되고 그렇습니다.

대여료가 한번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식대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 밥까지 사줍니까?

구로상공회의에 돈을 줘가지고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상비는 그야말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고 인건비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매월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재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입니다.

577페이지에 국내 자매 도시간 교류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념품 구입 및 현지활동비를 100만원씩 6회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초청인사 체제비는 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6회는 직원이 직접 자매도시 가 가지고 활동한 업무추진비이고요.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기념품도 사 가는 것이고요. 초청여비는 2개 도시에서 우리나라를 내년도에 올 예정이라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지금 일반하고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 언제 보내 주는 것을 일반이라고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 9월에 부과하여 징수를 하는데 그때 보내주는 것이······

그것은 HCO라고 해서 탄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측정기고요. 이것은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매연 측정하는 기계하고 HCO 측정하는 기계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입한 것 하고는 틀린 것이라는 것이지요.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네요.

측정하는 기계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단체에서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행사를 몇 시에 합니까?

10시에서 한 13시, 14시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와서 기념품 하나 가져가는 것보다 오셔서 식사도하고 오신 김에 즐겁게 같이 시간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도 이렇게 잡습니까? 저희구가 의장 구이기 때문에 잡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구가 안양천에 대해서 협의회 회장이고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주가 부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진입로 이것은 부대경비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교 설치하는 비용에다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부교로 쓰이는 플로트가 있는데 안양천에 왔던 주민들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할 때 플로트가 필요해서 임대해서 설치하려고 잡았던 것입니다.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는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관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관측시설에 자동측정 장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40건 정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08년도에 보면 50건을 예상을 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150건씩 많이 건수를 잡았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국·공유재산을 등기부하고 토지공부하고 지적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 내에도 있고 걸친다든지 이런 부분 타과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시유지에서 시도로 관리할 부분이 있고 구도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종래에는 `70년대 초ㆍ중반 때는 서로가 무지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취득할 때에도 지분으로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로 매각하면서도 점유 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의해서 지분으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필지로 만드는 것이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부서를 따지고 일하기보다는 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물어볼게요. 건당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침서 같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