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김상찬 위원을 선출합니다.

방금 설미순위원으로부터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예산심의 보좌를 잘 해서 무리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계는 3,206억 5,685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3.86%인, 390억 3,5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0장에 지방세 수입으로서 163억 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3%인 8,56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0장에 세외수입은 345억 5,023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1%인 52억 7,383만 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00장에 지방교부세는 1,585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6.72%인 227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00장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에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00장에 보조금은 894억 9,462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28%인 70억 3,146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00장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국내차입금으로 18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0장에 지방세 수입은 163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6%인 8,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는 30억 100만원입니다.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111-05에 재산세는 2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111-06에 자동차세는 26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111-10에 담배소비세는 3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11-11에 주행세는 2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다음 112항에 목적세중에 112-01에 도시계획세는 9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112-03에 사업소세는 7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13-01 지난년도 수입은 3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00장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은 345억 5,02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1%인 52억 7,383만 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3억 9,64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80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1항에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억 72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81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그 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11-02에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5,62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281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212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예산액은 3억 5,08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12-02에 하천사용료입니다. 3,376만 9천원으로 지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31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215-05에 시장 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100만원으로서 지난 전년도 예산대비 2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2-07에 입장료 수입은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212-08에 기타 사용료는 1억 6,3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213에 수수료 수입은 12억 3,72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인 1억 6,536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하단부에 213-02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52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213 -03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입니다. 5,62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213-04에 기타 수수료는 LNG생산기지 업무 위탁수수료가 1억 5천만원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3억 9,5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14에 사업수입으로 40억 9,708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인 1억 6,694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상단부에 214-08에 의료사업 수입은 5억 5,16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5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는 세부내역이고, 127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214-09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35억 1,79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인 2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하단 맨 끝입니다. 215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4,4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49.6%인 1억 7,6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16에 이자수입은 30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가 증가된 5억 812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220항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1억 5,375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5%인 46억 5,5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221에 재산매각수입은 1억 2천만원으로서 지난 전년도예산액 대비 19억 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222에 잉여금은 219억 7,377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7,377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잉여금은 222-01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액은 마찬가지로 보고드린대로입니다. 그다음 227에 부담금은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인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에 잡수입은 27억 9,79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1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228-03의 과태료는 1억 5,597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26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에 하단부에 228-09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26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229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이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300장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1,585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2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1-01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마찬가지로 1,58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장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500장에 보조금입니다. 894억 9,46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8%가 감소되었습니다. 70억 3,146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511-01, 국고보조금은 449억 5,585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84억 6,651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가 159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11-02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3억 9,2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1%인 14억 1,06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는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상단부분에 511-03에 기금은 17억 347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4.6%인 7,87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520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54억 4,250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인 5,433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00장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로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안 중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세무과 부분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8,211만 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억 4,505만 5천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3,7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지방세입금 관리에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77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1,136만원, 그 밑에 고속프린트기 및 봉합기 유지관리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등 유지보수비로 3,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단부분에 국내여비에 사업추진 관내여비는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방세정관리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지방세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있어서 지방세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비로 2,4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봉합용 봉합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자 예산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사무관리비로 납부홍보물 등 2,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는 9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업무 추진여비는 660만원, 포상금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우수 읍면동 포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징수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00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 6,2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산세 부과 등 여비는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세물건 현지조사한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세입관리 운영에 일반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등을 해서 2,1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세입업무 추진여비가 66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사업시찰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계수기를 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7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얼마죠 ?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219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일부 결산 이전이기 때문에 154억원만 계상하고 이번에는 아주 계상을 전체를 다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65억 7,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원이면 예산액의 몇 %입니까 ? 그러니까... 3,300억원에서 따지면 거의 ...

6.5%입니다.

6.5% 그렇게 가지요. 6.5%라는 돈은 물론 이 속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있지만 못 쓰는 돈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이따가 기획감사실에 얘기하겠지만 이 예산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 예산운영 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운영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데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다행히 또 그래두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까지 쓰지 않고 한꺼번에 넘겼다는데 대단히 그것하고, 그다음에 131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전년도에는 12억 5천만원인데 금년에 5억 5천만원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

이것은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이 올해 예산액에서는 6억원이 세무과에 잡히고, 지역개발사업단에서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세무과에 기타 잡수입에서 5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중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에 들어온 것은 우리 총 수입안에 안 들어옵니까 ?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

전년도 얼마 들어왔죠 ?

금년도에는 16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아예 세무과에서는 잡수입 빼고 강원랜드에 13억원 바로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어디다 잡아 놓았다고요 ?

강원랜드...

수입총괄표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어디있어요 ? 그것이 ?

132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13억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7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원 전체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3억원하고 여기서는 55억원이 마이너스면 7억원이 섰고, 그렇죠 ?

세무과에 큰 것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6억원이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5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기타 잡수입에는 우리 이것 강원랜드 배당금 이외에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는 7억원은 그 예산...

기타 잡수입 7억원의 내역은 뭡니까 ? 내역을 뭘로 7억원을 계상했어요 ?

지금 7억원은 각종보상금 사업비 환수에 2억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 2억원, 그다음 각종 보험금 전용 2억원, 각종 보증금 입찰 전세보증금 1억원, 그래서 7억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수입에서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

이것이 올해 예산하고 대비하면 올해 예산이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가 159억 6,3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가 올해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액은 44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204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서 159억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인은 여기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84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가 작년과 올해에 증감된 부분, 감액된 부분 그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계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 140쪽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관광정책과 있죠 ?

140쪽입니까 ?

네, 140쪽에요. 511-02 관광정책과에 여기 작년도에는 7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에 2억 5천만원이 감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왜 그렇죠 ?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관광과의 보조금은 국도보조금을 세우면 세출부분에 다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세출부분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해당실과에다 세출할 때...

지방비가 말이죠.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어서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지방세가 적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떻습니까 ? 지금 여기는 줄어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수가 감소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말하자면 지난년도,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에 종합종부세 세금으로 거둔 분배액을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올해 종합종부세의 세금으로 우리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 후년도에 가면 아마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앞쪽에 117페이지에 말이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왜 8,281만 7천원이 줄었습니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년도에..

가 세워놓았던 것을 금년에 정확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

지금 3년 평균치 임대를 보니까 3개년도 평균을 보니까 27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에 예를 들면 올해에 임대료수입을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좀 하느라고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에 이자수입은 얼마로 세웠죠 ?

35억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

5억원이 늘었습니다.

5억원 증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이자율도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자수입은 올해같은 경우, 예를 들면지금 현재 어제 전주 현재로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달성 무난한데, 우리가 사업 탄력성있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출되면 이자수입은 좀 감소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고 지금까지 예를 봤을때는 이 정도 35억원이면 증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2,5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

몇 페이지입니까 ?

179페이지.

지금 세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세출할 때 하세요.

네, 그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이 76억 8,046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84.3%인 64억 57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5,865만 8천원, 기본경비가 55만 5,5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5.1%인 11억 6,07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76억 8,04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60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로서 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28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280만원인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작비, 시정주요업무 시정계획서 제작비, 각종 보고서 및 시정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삼척시 발전위원회 운영비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과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통보비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교류협력입니다. 교류협력은 1억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1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방문예산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8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교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농간 자매결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그다음에 해외이전, 출연금은 500만원, 해외이전은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법무통계행정관리비에 1억 6,6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중에 관보 및 자치법규관리 4천만원, 그다음에 생활법률 및 소송대행이 4,300만원, 자치법규 추록대본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통계지원에 4,1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예산운영 일반 공공행정, 일반행정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7억 4,62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52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통예산 관리비가 26억 3,83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번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 일반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중에서 국내여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여비가 되겠고, 공무국외출장여비가 3천만원, 국제화여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203에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번에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참석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으로서 2억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에 5,23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에 1억 7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재정계획 관리부분에 2,300만원, 그리고 중간 상단부분에 재정전산시스템 관리에 2,8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예비비는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1억 1,3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경비가 5,532만원입니다. 183페이지 202 여비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에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총 11억 6,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5억 70만원이고요. 601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1,837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3억 1,668만 8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4,334만 9천원, 기본경비가 1억 5,8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총 15억 1,837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6,68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억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9,67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8,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도계 도서관 관리에 1억 9,8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885만 4천원이고, 193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서관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보호공사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블랙밸리 다이아몬드 페스티발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도계 쓰레기매립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에 9,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도계읍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총 6억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계읍의 행정운영경비가 총 2억 1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총 예산액은 11억 5,8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6%인 정책사업비가 9억 9,581만 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4,530만 1천원, 기본경비가 1억 1,70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의 총 예산은 11억 5,8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통리장 반장, 지원비에 1억 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원덕 도서관 관리에 3,886만 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086만 4천원이고,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원덕에 복지회관 관리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에 소규모 지역개발비가 5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원덕읍에 행정운영경비가 총 1억 6,2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근덕면의 총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5,189만 1천원이고, 이중 정책사업비가 88.7%인 10억 2,19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가 1,196만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 1,7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근덕면의 총 예산은 11억 5,189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1억 3,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사,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1,1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근덕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근덕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5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근덕면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2,9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장면입니다. 페이지수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은 총 예산액이 6억 4,873만 9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5.2% 5억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2,803만 5천원이고, 기본경비가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총 예산액이 6억 4,873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4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하장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장면의 행정운영경비가 총 9,6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436만 1천원이고, 이중 정책사업비가 83,3%인 4억 6,19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3,134만 1천원이고, 기본경비가 6,107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의 총 예산액은 5억 5,436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70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지원비가 5,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3,600만원, 하단부분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곡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3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에, 노곡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경비가 9,2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미로면은 237페이지에 총 예산이 6억 4,797만 3천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82.5%인 5억 3,439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4,788만 3천원, 기본경비가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총 예산이 6억 4,797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지원비에 6,537만원, 중간부분에 공공청사 유지관리 및 차량관리에 6,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239페이지 하단부분에 복지회관 및 간이화장실 관리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미로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가곡면 5억 5,556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87,9%인 4억 8,81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경비가 1,061만원이고, 기본경비가 5,725만원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총 예산은 5억 5,556만 9천원으로서 지난년도 대비 3,7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지원비가 2,1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7,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에 1,6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덕품 동활계곡 환경관리비에 1억 1,1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에 가곡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3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6,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75만 7천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4억 4,098만 5천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016만원이고, 기본경비가 5,5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총 예산은 5억 675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지원비가 2,334만원으로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 2,341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에 1,430만원, 최고 하단부에 환선제 행사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에 1억 1,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신기면이 6,5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7,36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0.5%인 6억 9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 1,012만원, 기본경비가 5,376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총예산은 6억 7,361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비에 8,229만원, 중간부분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3,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에 남양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정운영 총 경비에 6,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내동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31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0%인 정책사업비가 5억 8,813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1,008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5,495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성내동의 총 예산이 6억 5,3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활동 보상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2,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성내동 행정운영경비가 6,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90.4%인 정책사업비가 5억 5,738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1,008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4,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교동은 6억 1,685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대비 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비에 7,588만원, 중간 부분에 공공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4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상단부분에 교동 행정운영경비가 5,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라동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3,358만원이고, 정책사업비가 90.2%인 5억 7,12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1,008만원이고, 기본경비가 5,224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정라동 총 예산은 6억 3,35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통리반장 활동보상비가 1억 1,106만원이고,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3,324만원, 그리고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비가 4억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정라동에 6,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원출장소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691만원으로서 53.6%가 정책사업비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563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가 120만원, 기본경비가 2,008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는 4,691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청사유지관리비가 2,5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출장소 행정운영 총 경비가 2,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기획실장님 ! 투융자심사, 중장기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그 서류를 먼저 보고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지방재정법 읽어 보셨어요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게 아니라 줘야지 예산 의안 심사를 하지. 위원장님, 이것 보이콧 시켜야 됩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재료가 있어야 심사를 하죠. 그냥 숫자만 보고 많다, 적다 가지고 합니까 ? 이것 아직도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이런식으로 그냥 끌고 나가서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안되지요 ? 이것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 이것 기본지침 2009년도 것도 어제아침에 우리 책상앞에 갖다 놓고 여기에 15페이지를 펴 보세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을 정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실장님이 읽어보신지 안 읽어보신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예산의 부칙의 내용은 작년도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계속 집에서 읽어보고 했더니 이것하고 바뀐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작년도에는 없었다, 금년도에 있다, 작년도에도 이것 있었어요. 이런 것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 그때 그때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179페이지에 보면 요. 국제화도시 자매결연도시 이것은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은 안하고 들은대로 하겠습니다만 증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제일 밑에 301-10을 한번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네 이것이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방법,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을 여기에 싹 집어넣어놓았어요. 이것이 누굴 어디로 보낼려고 여기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 누구 점 찍은 사람이 있어서 어디를 보내려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예산을 싹 갖다가 500만원을 감춰 넣어놓았습니까 ? 저희들도 눈이 있습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니예요. 많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그냥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방문은 읍면동에서 관련되는 시하고의 자매결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화도시 읍면동 어디에서 국제화도시하고 교류되는 것이 있어요 ?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곡면 여삼리하고 서울의 무슨 동하고 자매결연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삼리가 간다면 여삼리 장뇌삼보다 더 나은 장뇌삼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 어디예요 ? 어디로 어떻게 ?

그게 아니고요. 그런 교류방문에 사용되는...

이것 어디로 누굴 어떻게 보내려고 해놓았어요 ? 계획이 있어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 우리도 좀 압시다. 위원들도 좀 알 권리를 줘요 ?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물으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는 줘야지 ? 그냥 싹 갖다 심어놓고.. 여기 10번이 없는데, 10번이 어디에 나왔나 ? 9번, 10번,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금하는 급량비,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이런것에 할려고 했어요 ? 보내는 것이 아니고 ? 그럼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우리 조례나 이런 기금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180페이지에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얘기 나왔는데, 이런 돈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원이 작년도에 그냥 쓰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갔죠 ? 그냥 무조건 허용된 금액으로 넘어갔죠 ? 그랬으면 기획감사실이 이런 돈을 그렇게 넘어갔으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줄여야지.. 기획감사실에서 타부서의 결산서를 보고 과대지출되지 안하도록 지출을 하지 않는 잔여 잉여금이 남은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것을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 이것이 예산부서가 해야 될 짓입니까 ? 잘못되었죠 이것 ?

18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작년도에 4천만원 섰다면서 ?

전년도에 2,558만 6천원이 전년도 예산이잖습니까 ?

전년도에 1억원이 아닙니까 ? 1억원 ? 기간제, 101-10번,... 101-10번 알려줘봐..뭔지 ?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65만원이 아닙니까 ? 1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아～ 중간부분에요 ? 주요시책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해서...

그렇죠 ? 작년도에 아까 박병근 동료위원님이 했을때 4천만원 썼다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6천만원은 더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이 섰잖습니까 ?

참 1억을 ?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6천만원이죠 ?

그렇습니다. 4천만원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걸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런 것 말고 기간제 근로자 또 할 부분이, 이것은 뭐에서 세워야 되는가 하면, 인부 간식비, 부상치료비, 고용자에 대한 이런 쭈욱 나열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잘 이렇게 보면 각 실과로 가더라고..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봐요. 주요시책추진비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예요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1억 5천만원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

이것이 우리 삼척시 전체 공통여비로 실과별로 공통여비를 쓰는데 말이죠. 이것이 단체견학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여럿이 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통여비입니다. 삼척시의...

공통여비니까 우리가 공통여비 언제, 어떻게 가고 해야 되는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이런 안이 만들어져야지

이것 매년마다..

아, 2억원, 그것 한 3억원, 이런식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예산입니까 ? 작년, 전년도에 실적이 얼마예요 ?

그러니까 1억 3,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

작년에 1억 3,600만원이 나왔어요 ?

금년도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내여비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이것을 1억 2천만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다, 작년도에도 이 예산지침안에 있어요. 있고, 이것을 작년도에는 국외공무여비로 들어가있던가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을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빼고 이것만 갖다 싹 집어 넣어놓았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스타디 하고 있다, 어느 부서든 간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위에 그러면 3천만원은 08은 공무로 나가는 여비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나가는 여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조정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는건 안된다..

네 ! 이런 것은 우리가 6개월정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상호 교환으로 근무하잖습니까 ? 이런 부분이 국제화여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203에 업무추진비중에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제가 이렇게...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통경비입니까 ?

203.03 시책업무추진비 3,6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것은 자치단체예산편성 기준경비 기준에 의해 편성, 지방자치시행령 144조 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개인적 용도는 사용금지, 월액으로 지급도 금지,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3,5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원,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10억원을 더 올려서 27억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 27억원을 하면 아주 재밌게 안됩니까 ?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도 필요 없고, 시장만 혼자 다니면서 여기다 얼마 준다, 여기 얼마 준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도 필요 없고 그쪽에서 생각하는게, 이것 여기다 돈 좀 더 올려주는 것이 더 안낫겠어요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는 좀 해서 아까도 박병근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신기면 하고, 하장면이든가 어디는 한푼도 못 얻어 썼더구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또 어차피 특수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분해 드릴께요. 이것 삭감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형평성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께요. 알았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읍면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의회도 권한을 갖고 해보자, 너무 혼자서만 다니면서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우리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무슨 돈을 주는 데만 갖다 딱 뿌려주고, 안 주는 데는 한 푼도 안주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내륙지방은 관광에서도 제외되었고 해서 지금 불만이 대단한데,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갖다 다 하고, 관광과 앞으로 나오면 보겠지만.. 그다음 밑에 내려가봐요.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이죠 ?

네.

작년에 5천만원이었죠 ?

그렇습니다.

쓸 곳이 있어야 돈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줄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

그것은 각종 소규모 체육행사에 대한 공통...

각종 체육행사가 어디가 자꾸... 어중이 떠중이 다 한다면 그냥 돈 다줘야 됩니까 ? 안되지요 ? 안됩니다. 어디를 줄려고 했는지 포괄적인 내용은 안된다, 이제는 그 곳을 밝혀라 이거야, 이제는.. 자, 그다음에요. 182페이지 넘어가보면요. 재정관리시책추진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일반운영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책자 인쇄라든가, 그다음에 재정관리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 갑니다. 도계읍에 봐 주세요. 지금 12개 읍면동중에서 유일하게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을 도계읍만 넣어놓고 다른 지역 근덕에서 하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싹 없어졌어요. 하장면의 배추축제 이런 것도 이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하장면은 되어 있습니다.

근덕면에 없어..

있습니다. 읍면에 들어 있습니다. 2,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223페이지, 제6회 하장고랭지배추축제 해서 22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것을 왜 최 말단기구인 읍면동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이 다른데 모냥 어디가 해야 됩니까 ?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이 ?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도계하고 하장만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 이것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편성 편제상 ? 할수 없는 것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방의 최말단기구에 이렇게 보냈죠 ? 어때요 ? 맞죠 ? 307 민간이전, 이것이 도계읍사무소, 하장면사무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 시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다른데로 돌려요. 그리고..

하장 배추축제하고 도계 블랙페스티발 보조금 관계는 관련되는 실과로 해서 ...

그렇죠. 그렇게 가야 옳습니다. 안되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내놓지 말아요. 이것이 그냥 심사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한가지 내가 더 부탁을 한다면 내가 쭈욱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쭈욱 와서 계시지만 그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한 자문도 받고 일하긴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서로가 어떤곳은 두 번, 어떤 곳은 네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것을 네 번이면 네 번, 그리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직접 되어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 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잖습니까 ?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행사에 가보면, 번영회 가보면 요즘 어떻게 되어서 제일 그것 해서 상좌석에 번영회장이 올라가는데,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개발자문위원장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법에서 규정해준 위원장인데, 번영회장은 그건 사회단체, 임의 단체입니다. 그렇죠 ? 의전상에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거꾸로 만들어진 현상이 많아요. 이것도 우리시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것도 분명히 봐서 시정을 시켜 줘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한가지 제가 더 붙인다면 하장면 같은 배추축제, 저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거기 위원들이 배추를 파는 것,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 기부 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해요. 여기서 축보 쏘아 올리고 돈 하는데는 수천만원씩 그냥 지급해주면서,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서, 어느 부서에 이것 가는지 몰라도 원활히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아닙니까 ? 다른 사람들은 놀고 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지만.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미순 위원님 !

앞에서 다 하셨어요.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다른 위원님들이 할말을 다해서 할말이 거의 없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시끄러웠는데, 이것을 186페이지를 다 얘기를 하셨으니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의 예산을 보면 각 숙원사업, 숙원사업에 명시가 다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던데 왜 그래요 ? 세군데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새마을숙원사업해서 쭈욱 명시가 되면서 위에 누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정상인데, 근덕, 성내, 정라동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어요 ?

그것 제가.. 근덕면 말입니까 ?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항목에 다 쓰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면 이제는 명시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못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읍에서 당장 필요한 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이 세 읍면에는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고, 다른 읍면동은 왜 세세히 다 들어와 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

이것은 우리가 예산반영을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사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세군데는 이렇게 올라와도 해주고, 그럼 다음부터 도계나 어디 아무데 이렇게 해도 해주겠네요 ?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부 사업명을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되요. 적고 안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기껏해야 꼬랑지 같은 예산 쉽게 해서 6억, 5억원을 가지고, 각 읍면리장님들이 해달라는 것이 엄청 많고, 당장 급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에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세세히 명세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데는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예산을 당장 늦게 예산세웠다고 예산이 없어, 그러면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또 시장님한테 조르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근덕, 성내, 정라동처럼 일괄적인 예산을 주고 자율적으로 읍면동장에게 그 자율권도 주고 하는게 낫지, 다른데는 안 받고, 다른데는 다 받느냐는 얘기죠. 이것 잘못된 것 맞죠 ? 세군데는 분명히 안 들어왔습니다. 도계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가 이렇게 되었지만 거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쓰고 또 보고해도 관계가 없는거죠 ?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돈 1,500만원, 2,000만원 사업예산 세워놓고는 그것 안해주면 사업 안세워준다고 해놓으니까 온 동네가서 다 물어서 형평성 있게 해놓으니까 다음에 급한건 하지도 못해요. 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님에게 자율권 주세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

그것은 다 읍면동장이 자율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아니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급하게 할 것을 못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읍면동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장면에 우리 삼척시의 해맞이를 몇군데서 해요 ? 해맞이 행사를 ?

해맞이가 지금 삼척, 근덕, 임원, 세군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죠 ? 지원금액이 ?

해맞이관계는 관광정책과에서 전체 행사비 1억원에서...

1억원을 가지고 근덕에도 주고, 원덕에도 주고, 삼척도 주고 ?

두타산 댓재에서 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한번 고려하도록, 왜냐하면 전체 1억원이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500만원이 따로 서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근덕 이런데 따로 하나도 안 서 있는데, 하장만, 다른데는 1억원을 가지고 몇군데 인원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장이 좁아서 해맞이가 잘 될는지 모르겠네..

금년도에 자체행사를 1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해맞이, 그러니까 2009년도 해맞이때는 관광정책과에서 1억원에서 일단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관광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줘야 되는데, 하장면만 따로 500만원이 서 있으니까, 이것은 ...

그 얘기는 관광정책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 답변 어떻게 했어요 ?

하장면에 해맞이가 5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다는 얘기죠 ? 그게 몇 페이지 ?

그 사업비는 관광정책과에 총괄로 세워서 삼척, 근덕, 임원 쪽에 고정적으로 매년 해왔는데, 하장면에도 한번 별다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장면에.... 계획은 없지만. 하장 읍면예산 세워서 하장면 자체로 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223페이지 마지막 댓재 해맞이행사 500만원 그 말씀이지요 ?

네 하장면장님 오셨습니까 ?

네, 왔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되요 ?

네, 됩니다.

거기는 게는 안 나눠주겠죠 ?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세영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때 각 읍면별로 개발자문위원들 공히 다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도계, 원덕, 근더, 미로는 네 번씩 했지요 ? 네 번씩 ?

이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두 번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네 번으로..

그때 작년에 공히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안 서 있었나 ?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 읍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1년에 조례상에 네 번 되어 있으면 네 번 하겠다고 하면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면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세워주는데, 그것을 필요치 않으니까 요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께요. 그 말씀을 하니까 한마디만 할께요. 참, 우리 개발자문위원이나 읍면 이장단 협의회할 때, 우리 읍면동장님들 판공비 얼마예요 ? 한달에 ? 업무추진비 ?

읍면동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 일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한달에 5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협의회 할 때에는 발전협의회 할때에는 식비를 따로 책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 한번만 하면 밥값 50만원 다 없어져요. 읍장이 낸다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장은 인원이 적어서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세워줘야지, 안 그러니까 일을 안 하잖습니까 ? 뭐 맨날 해봐야, 읍장님 밥값 나가, 면장님 밥값 나가는데..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서 꼭 할 때에는 식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20만원이면 20만원, 지원해줘야지, 다른데 쓸데없는 예산 줄이고 그런 것을 해줘야지, 발전회의를 한번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