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 월 21일과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7회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제17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진일류국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했던 무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주시고 군정의 한 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예산안의 투자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금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나 2009년 이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의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수송과 교통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저탄소녹색성장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주민복지분야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간의 사업실적평가와 요구 한도액 배분으로 분야별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고 유사사업의 통·폐합 실시로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내적으로는 화합하고 참여하는 행복도시로, 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고 강한 도시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군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총 1,176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1억 8,400만 원, 특별회계 85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1,316억 3,500만 원보다 당초예산대비 10.59%가 감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3억 원, 세외수입이 39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4억 8,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 등이 102억 5,1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2.27%인 2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2억 1,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이 증액되고, 주차장사업 3억 2,200만 원, 주택사업 300만 원, 지방산업단지사업 113억 9,300만 원, 기반시설사업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대비 57.4%인 11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0억 500만 원, 세외수입 127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510억 원,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 원, 보조금 324억 8,900만 원 등 총 1,091억 8,400만원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00억 500만 원은 보통세가 91억 원, 목적세가 7억 7,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27억 5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3,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300만 원, 사용료수입 8억 100만 원, 수수료수입 6억 5,300만 원, 징수교부금 3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7억 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7,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원, 잡수입 1억 4,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000만 원 등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10억 원은 보통교부세 475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분권교부세 5억 원으로서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 원은 내년도에 내시, 교부될 재정보전금의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324억 8,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70억 3,600만 원, 균특회계 78억 2,400만 원, 중앙기금 8억 6,500만 원, 도비 및 도비부담금 67억 6,4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9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36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51억 4,400만 원, 환경보호 59억 5,700만 원, 사회복지 247억 4,300만 원, 보건 26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8억 7,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8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 96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8,100만 원, 예비비 34억 4,300만 원, 기타 202억 2,800만 원으로 총 1,091억 8,400만 원으로서 이를 주요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80억 2,500만 원, 물건비 117억 1,700만 원, 경상이전 356억 2,800만 원, 자본지출 436억 6,400만 원, 융자 및 출자 20억 200만 원, 보전재원 7억 2,500만 원, 내부거래 20억 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1,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으로 총 6개 특별회계에 85억 1,300만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억 4,0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3,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정비·관리 33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재무활동 9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5억 1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5,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12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하수도 정비관리 32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재무활동 2억 6,7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분 9,2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4,9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4,1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억 1,4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주정차지도단속 6,100만 원,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예비비 3,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6,000만 원이며,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4,900만 원과 예비비 4억 1,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2009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176억 9,700만 원보다 13.76%인 16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1,33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091억 8,400만 원 보다 1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1,25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51억 9,500만 원 등 총 161억 9,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51쪽에 세출예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보건복지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23억 1,7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6,600만 원,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관리경비 1억 6,200만 원,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5,200만 원, 증평문화회관 부지확충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마을쉼터 조성 9,800만 원,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지역활성화사업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9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흑표아파트~안골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은 47억 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억 1,000만 원,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액 78억 700만 원, 예비비 21억 8,800만 원을 감하여 총 16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2008년과 비교해서 내수증가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금융경색이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승인,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사업에 대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대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군 홈페이지와 설문지 등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동일사업에 대한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결정 하도록 탑-다운제 방식을 적용하였고, 도안보건지소 신축사업, 그리고 웰빙타운 시설확장,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시설 등 자치단체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조정하였으며,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공원정비, 태양광 승강장 신축, 서민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포장, 그리고 복지·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자금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일부의 경비를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고유가, 원자재 상승, 수출둔화,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복지타운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농업기술센터 신축, 보건소 신축 등 자치기반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폭넓은 참여와 고귀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탄소마을 조성, 문화공간 확충, 웰빙타운 조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에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편성 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일하면서 생긴 반목과 갈등은 무자년 지는 해와 함께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 기축년에도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항상 지도편달 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176억 9,746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전년도예산대비 10.59%인 139억 3,7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91억 8,4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27%인 25억 4,12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1,338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7.24%인 113억 9,6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 세입예산 규모는 1,091억 8,407만 9,000원 2008년도 예산액 1,117억 2,531만 2,000원 대비 2.27%인 25억 4,1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에서 3억 원, 세외수입에서 39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34억 원 등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에서 10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감소 후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규모는 85억 1,3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99억 2,000만 원 대비 57.24%인 11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20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110억 원과 잉여금 10억 원 등이 임시적 수입으로 예산에 세입 편성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와 반면 보조금에서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5억 3,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4억 2,000만 원, 장뜰들노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3억 2,000만 원, 웰빙타운거점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6,000만 원,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분야별로 보면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법인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원, 증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억 원, 지역박물관 인테리어공사 5억 원, 초중~장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9,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POOL에 14억 8,000만 원, 송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9억 9,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3억 원, 농업기계수리교육장 신축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직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재정을 극대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주시고,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탑-다운 즉, 하향식 방식에 의한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 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2009년도 재정자립도는 20.8%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증평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1,176억 9,746만 3천원보다 161억 9,451만 6천원이 증액된 1,338억 9,19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091억 8,407만 9천원에서 161억 9,451만 6천원이 증액된 1,253억 7,85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억 1,338만 4천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4억 9,999만 7천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9,451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23억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9억 7,900만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20억원,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지원 6억원, 증평문화회관부지 확충 등 4억 5,000만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19억 9,000만원, 지역활성화사업 풀 14억 9,5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시설 신축 4억 8,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세입요인 발생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6호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총괄설명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총괄설명과 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76%나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61억 2,368만 3천원에서 91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이고 그다음에 인지대 등 잡수입이 1억 4,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이 아니라 대부분 잉여금으로 많이 채워져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잉여금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 삼은바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을 잘 운영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얼마나 반영시킨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예,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영시킨 게 있다고요?

예.

왜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겠지만서도 주민의 차원에서 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말이 잘 안 갈 건데 잘 좀 답변 하세요. 지금 보니까 예산책자 54쪽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예산 풀해서 3억 6,500을 세워놨네요? 예?

잠깐만요, 54쪽?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세하게. 그리고 5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서 3억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도 3억을 세웠죠?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해에는 3억 3천인가를 세웠던 거로 아는데 이게 좀 줄어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 정리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용역 있죠, 용역?

예.

용역이 지금 기획실에도 보니까 58쪽에 봐도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또 군정업무 자체평가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발생시에 부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가 풀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각종 시책추진 유인물 또는 조직 개편시 간판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급량비 5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 발생시 직원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풀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일 이상 워크숍라든지 연찬회 그다음에 업무작업, 교체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교육이나 세미나, 군청에 회의발생시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결산은 저희가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결산을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일회성사업인 경우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결산내용을 취합을 했으나 일부는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합이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관련해서는 미래전략 관련해서 미래전략 발굴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TF팀을 결성을 해서 그 TF팀에서 토론을 했는데 TF팀에서 토론한 내용과 그리고 설문지에 지문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은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군정업무 자체평가

군정업무 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군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 매년 그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할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 사용이 됐나요? 지금? 아직 12월은 안됐지만?

지금 기관 공통운영경비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각 과에 부서지원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과에다가 세운 예산은 없나요? 자체예산은?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각 과에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하루단위가 아니고 3일에서 5일 단위로 해서 회의가 있다거나 워크숍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찬회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기획실에 풀로 편성을 해 놓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럼 기획실에만 놓은 게 3억 6,500인데 그러면 각 과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기관 공통경비로 쓰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그런 것은 각 부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면 좀 아쉬운 게 이게 각 과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총 액수를 알려줬으면 좋은데 각 과의 사업설명을 듣다보면 다 나올 사항인데 그게 좀 아쉽고 왜냐 하면 국비나 여러 가지 돈을 예산을 수반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로 다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돈 쓰고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된다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로 보고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게 전체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 4억 이상을 될 건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 우리 군정에 좀 많은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집행하면서 쓰면서 큰 불합리한 건 없었나요? 단체하고?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사용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도 미숙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단체에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대개 카드로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카드하고 일반 정산하고?

한 3대 7정도 되고 있습니다.

7이 카드고 3이

아닙니다. 카드가 7정도고

그러니까 카드가 7이고 일반정산이 3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카드가 7정도고 일반정산이 3정도

그러니까 일반영수증으로 정리가 3정도되고 카드가 7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7대3비율로 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카드가 30%정도고 일반이 70% 정도

왜 자꾸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각 단체에서 서로다가 안 주면 달라고 하고 주고 나면 정산하는데 힘들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돈쓰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미합점이 많은데 지금 심의위원 분들이 심의를 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사회단체라면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준다, 아니면 뭐 어느 단체를 해주고 한 적이 있나요?

예, 사회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

사단법인 쉽게 따져서?

그런 단체 그리고 저희 증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단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정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많다 이래서 돈을 또 어느 단체는 양심적인 단체도 있대요. 돈을 줘도 정산이 안 돼서 못 받겠다는 단체도 얘기도 나오대요?

예,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됐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정산을 한 경우에 남은 그런 잔액을 반납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양심적인 단체도 있는데 어느 단체는 돈만주고 나면 정산하라고 하면 우격다짐으로 따지는 사람도 좀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줄 수는 없는 사업이고 돈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산하고 그러는데 선정할 때 방법을 잘 더 수행을 해서 하시기를 바래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연구용역비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5,000만원 세워서 이걸 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사업을 하는데 적용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발굴을 위한 TF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TF팀에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이 나름대로 발굴을 하면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서 꼭 수행할 사업인지 그리고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태양광산업이라든지 바이타운 그다음에 인삼, 그다음에 휴양분야 정도에 집중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인삼이나 바이크타운이나 이런 건 벌써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아요?

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용역을 또 더 의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바이크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더 확대를 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인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인삼의 고장이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인지도가 낮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저희가 인삼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저희가 찾아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장님, 매년 해 온 사업이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해 온 사업인데 그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의뢰해서 용역에서 나온 용역평가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군에.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인삼이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도 했습니다만 저희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홍보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홍삼부분이 우리 증평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홍삼부분은 전국에서 점유율이 한 4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크타운 관련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에서는 많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바이크로드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쪽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면에서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기반조성을 바이크로드 관련해서 기반을 잘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활용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쪽에서 바이크타운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동안도 용역을 주고 여러 용역을 주고 다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본위원도 걱정스러운 게 다름이 아니고 꼭 기획실만 얘기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흡사한 사업을 갖고 서로다가 용역을 따로 따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데서 지금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 하면 흡사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맥락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서로 과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시행이 안 되고 그 사무감사 할 때도 봤지만 그런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도 미리 타부서하고도 기획실에서 좀 통제를 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인 용역을 줄 수 있게 이런 안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이 중복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에 미래전략 관련해서는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 관련해서도 홍보분야는 용역을 한 적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크타운 관련해서도 하드 쪽은 됐지만 소프트 쪽은 이때까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인삼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크타운을 조성해 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과에 관해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73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증액 폭이 큰데 여기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군수연설문집 이때까지 저희가 군이 개청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나 연초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 연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연설문집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연설문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문집을 제작을 해 놓고 그리고 참고자료로 후배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계획서를 제작하는 것을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국외여비도 배나 증가가 됐네요? 내년도에는 외국자치단체 우호교류가 확대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도 1,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국제교류관련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심의시에 2,25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국외여비,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국제교류 예산요구 4,175만원은 사실상 2007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에서 시군 국제교류예산은 청주시가 1억원, 충주시가 7,800만원, 제천시가 1억원, 보은이 9,100만원, 영동군이 5,500만원, 단양군이 3,8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지난 9월 27일날 러시아 연해주에 라주돌리나의 자치단체장이 우리군을 방문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라주돌리나는 풍부한 자원중심의 자치단체로 우호교류가 가능한지, 우호교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비롯해서 3~4명이 러시아를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남현하고 우호교류를 갖고 있는데 관남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고 또 답방을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이쪽에 오셨을 때 접대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용역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58쪽에 미래전략 연구용역 또 그 밑에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 또 수정예산에 보면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 똑같이 5,000만원씩 세 개가 있거든요? 먼저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은 먼저 사무감사 때 성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매년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를 해서 업무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은 각 부서별로 그 해에 추진한 업무를 성과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 계획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잘 된 부서에는 인센티브와 격려를 하고 잘 안 된 부서에서는 촉구를 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군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군정업무를 얼마나 잘 충실히 수행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그런 용역비는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현 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인 5플러스2 광역경제권 부상에 따른 30대 핵심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으며 12월 15일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발전종합대책에서는 지난 9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발표된 점을 볼 때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연구기관에서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수립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내년 3내지 4월경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 발전전략 지침에 따른 공모사업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세웠다 말씀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5플러스 2 광역권 구상이라든지 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잇단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한 발전을 위해서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현재 배분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 프로젝트에 균형발전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방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발표가 되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미래전략하고 뭐 TF팀을 사업발굴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에서 하는 것은

어느 단체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장 얘기가 나옵니다만 새롭게 아직 정부에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가 보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미리 계획 세웠다가

예, 그래서 어쨌든 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다른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냥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의 TF팀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 팀은 공무원만 돼 있습니까, 민간인도 있습니까? 여기에?

공무원하고 전문가.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외부에서는 연구원 등 전문가그룹을 10여명정도 포함을 해서 같이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해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는 건 군정업무 자체평가 아까 말씀이 목표치를 달성도 뭐 이런 걸 주안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줘서 목표달성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실제 해마다 보면은 사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오는데 이거는 뭘 잘못했다 그런 지적은 없습니까? 혹시?

이거 군정평가 할 때 항목이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팀별로 목표치를 두고 이거 이것을 하겠다 하고서는 목표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기획계에서는 올해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5개 이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당선돼서 사업비를 따오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표치를 두고 저희가 실제로 목표치대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건데 만일의 경우 집행률 그러니까 사업비로 집행률이 저조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그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 해가지고 목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항목으로 둘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의회에다가 성과결과보고 목표치 달성도가 용역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좀 설명이 있으면은 좀 쉽게 되겠는데 해마다 하는데 뭘 하는 건지 목표달성이 그러면 안됐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예, 그거는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지침으로라든지 그런 것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다 10%인가요?

예.

30억인가 얼마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해마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감하는 절감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게 좀 약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감한 그런 금액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테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예산 10% 절감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년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갖고 여기로 갖다 붙이는 건데 사업상이라고. 그러면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아니, 경상비에서 최고로 줄일 수 있는 대로 편성을 하면은 돼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경상비를 더 많이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지침상에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고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어쨌든 최대한 이번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줄일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런 놈의 절감이 어디 있어요. 사업예산은 사업을 추진해야지 절감한다고 사업예산을 계획을 세워갖고 취소를 한다는 건 이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절감이라면 경상비 쪽에서 절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몇 %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상사업 분야에서 절감을 해야지 꼭 필요한 사업예산에서 이거 절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서민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상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무리하게 절감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옛날 같으면 지금은 물자를 절약을 안 하는데 소모품비를 1만 원 쓰던 걸 갖다 질이 더 나쁜 걸 쓴다든가 연필도 재생해서 볼펜도 다시 쓰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10%라고 해서 여기서 아주 고민은 많더라고 저기할 때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삭감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175쪽에 보시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179쪽에 민간이전 행사 민간행사보조 이·반장 화합대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181쪽에 제일 하단에 포상금 각종 시책포상금 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72쪽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그것은 매년 실시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함양 및 화합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현시대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수행을 위한 활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강원도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평통의 여러 가지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써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 운영지원비가 있고 또한 각종 사업으로써는 글짓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통일에 대한 글짓기 및 표어 포스터 이런 경진대회 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북한탈출 새터민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것도 있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강연회 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179쪽에 이·반장 화합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장님과 반장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매년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금년에도 율리휴양촌에서 이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듣고 또 이장님들의 평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토론할 사항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간단한 화합행사도 갖고 하는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종 시책포상금은 풀로다가 해서 이건 각종 시상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건 상하반기로다가 우리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81쪽에 유공자 포상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상하반기로 해서

그러니까

예.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포상금을 어느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연수시키는데 경비로 쓴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많이 다녀왔어요?

금년도도 1차 상반기에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12월달에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시네?

예,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이달에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늦게 12월 말에 꼭 가야 될 사유가 있나요, 겨울에 더군다나?

그래서 1년 중에 연간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정한 것이라고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1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

이것이 전체가 500만원인데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지회로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11월에 강원도 양양에 가서 수련회를 1박2일 코스로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새마을지회장님은 최재옥 도의원이십니다.

도에서 예산되는 수반은 없나요?

도에서 예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다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7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583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712만 5천원으로 1,129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173쪽 하단에 보면 비서실관련 운영경비가 여기도 1,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0에서 1,700 가장 큰 요인은 주택보조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7~800정도 차이가 납니다.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것이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 한 지금 보건소장이 지금 인사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매월, 그다음에 비서실 운영관리는 우선 인부임 단가가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좀 올랐고요,

얼마나 올랐다고요? 여기 지금 41,800원씩 계산되었는데?

금년보다 한 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나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또 단가도 그렇지만 당초 지난해에는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이쪽 부군수실까지 같이 한 명이 추가로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속실에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속실에 두 명이 있었던 건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것이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 기능직을 증평읍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기능직도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반 정규직이니까 일반업무를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비서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일반기능직을 일반부서에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티오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 쓰는 거로? 비서실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8쪽도 그것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예,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은요, U-증평실현에 5억 1,214만 8천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디지털 증평구현에도 1억 607만 7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80 몇 쪽이죠?

186쪽.

금년도에 신규 사업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증평실현에 디지털증평 구현인데 디지털증평구현 세항, 항 이런 것이 전부 다 플러스가 돼서 U-증평실현이 된 거니까 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87쪽에 보면 행망용 전산장비를 지난해 2,8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지금 5,600만원 배 이상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위쪽에 자산취득비도 지난해에는 200만원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18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난 솔루션업그레이드가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정부통신 쪽에 정보통신 쪽에서 한 2억 정도 정보통신 운영 쪽에서 공공요금에서 한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특히 정보보호운영에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 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김정자 위원님께서 U-증평실현 디지털증평구현은 한 가지 목 지금 말씀드린 그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184쪽 보면 환경개선해서 4,309만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요?

지금 금년도부터 구내식당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질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과거에 한 2~30명 이런 수준에서 지금은 5~60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면 다행인데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면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모델링 한번 그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않아요?

예,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뭘 했느냐하면 주방 안에 출장소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한 10~6-7년 된 시설이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 20년 가까이 된 의자, 탁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깔끔하게 할려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식당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구내식당 또 일부에서는 특히 민원실 같은 부분에는 도시락까지 싸오는 이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과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 해 주시면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그것 가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직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주고

위탁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분이 여기에 소독기라든지 양념분쇄기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다 구입해 줘야 되나요?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나 기계같은 것도 전부 군에서 구입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가져온 것도 있었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해 준거로다가 특히 기물 일부는 그릇이나 뭐 이런 거는 가져왔지만 직원들 위생을 위한 여러 가지 위생도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줌으로써 직원들 위생관리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기준이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수탁자가 하도록 한다든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거 같다는 말이지.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75쪽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지원이 작년 같이 2,000만원 그다음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은 이것은 관내에 꽃길을 조성을 해서 꽃을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꽃을 마을 입구에 심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꿔서 각종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제공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제공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이것은 평가를 해서 1, 2, 3등을 선정을 해 가지고 최우수마을에는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보면 아름다운꽃길조성이 부락에 꽃도 심고 우리 군에서 행사 때 꽃도 제공하고, 그럼 부락에 심는 건 어디다 심는 겁니까?

부락에 지원하는 것도 거기서 내내 금년같은 경우 석곡리 같은데 지원한 것도 그런 사업에서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그러니까 꽃씨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주는 거예요? 석곡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시가지 시내에 여러 가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석곡리 같은 거는 하단에 있는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올해 시상을 받은 부락이 내년에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상사업비를 거기는 아마 무슨 돌 달아서 걸어놓는 것 아마 그런 걸로 쓴 것 같은데 그건 부락에 사업비로 준거지 무슨 어떻게 부락에 자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죠?

말 그대로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184쪽에 청사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청사 중앙계단 올라가기 전에 도우미를 항상 배치시켜서 안내한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현관에 그런 청사안내도우미를 배치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군에 혹시 오시면 보셨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정문 수위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청사 앞에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고 그분들을 청사광장에 주차안내 위주로 하고 민원인 안내는 이번에 현관을 일제히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안내데스크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인이라든지 내빈들 오는 직접 안내도하고 모르는 건 직접 사무실까지 안내도하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정비를 싹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일정한 제복을 착용을 하고 아주 산뜻한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안내도우미를 한 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도우미가 꼭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그 사람들은 어디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어디 앉는다는 것 보다는 주로 교대를 해서 해야죠. 교대해서 숙직실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청원경찰은 주차안내를 주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는 안내도우미가 하고 청원경찰들은 주차안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로.

주차안내정도 할 정도면 청원경찰까지 필요 없고 기간제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일단 청원경찰이 청사 경비차원에서 수위실 청사경비 및 안내차원에서 기존 채용을 했던 거니까 그거를 청원경찰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거나 어차피 주차안내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사안내 도우미는 다른 군에 가 보셨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군에도 가보면 들어가면 참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줌으로써 오는 민원인들이 타 시군에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주 따뜻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 여기 행정과 보면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행정도우미도 12명씩 상당히 많은데 기간제를 이용해서... 이건 아주 티오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승인하면 앞으로?

이거는 기간제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내안내 도우미는 이런 운영을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역회사에서 보낸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간제 훈련을 받은 완전히 어떠한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런 도우미가 와서 안내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경비실을 철거하고 거기다 뭘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자연친화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다 조경을 해서 일단 울타리담장을 조경으로 해서 하는 거로 할려고 합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거기서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해가지고 4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평군 관내는 11개소에 12대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여러 방범예방이나 검거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다 알고 있고 이번에도 경찰관서로부터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한 거는 연탄리에 한군데하고 도안면 광덕리에 이렇게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로 돼 있는데?

연탄리에 2대, 도안면 광덕리에 2대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4대입니다.

CCTV 설치하면은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좋다고 하죠. 왜냐 하면 그만큼 그것이 설치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위축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차량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반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95쪽에 정보보호장비 구축하고 1억 9,500만 원이 이렇게 다시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5쪽에 방송장비 구축해가지고 야외행사용 방송차량 내 방송장비 구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이게 장치가 안돼 있어요, 군에는?

지금은 아주 탑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 때마다 창고에서 장비창고에서 차에다 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준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아주 방송용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각종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좀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또 방송차량까지 구입하는 건 좀 무리다 이래서 최소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장비만 사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할 것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