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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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균형 성과중심의 구정을 위한 구정의 종합계획,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세외수입 발굴 등 세원확충으로 구 재정수입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창의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 받으세요.

윤만환위원

재무과장님, 2008년도 변상금자료 좀 주실래요.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 5개년 동안 변상금에 관한 결손처분 자료하고요.

박계선위원장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는 전체의원 자리에 깔아주십시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여기 보니까 2020 성북비전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구유지 관리현황 및 활용대책현황.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현황 지금까지, 그리고 관리현황.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은요? 없으시면. 자료준비 한 2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서 1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세입 전체로 합시다.

박계선위원장

전체로 그렇게 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트리즘빌딩이 현재 거의 다 나가고 아마 내년 1월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세입이 많이 줄어들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내년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합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보건소가 내려오죠.

윤만환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현재 보건소 땅이요? 보건소 땅이 지금 재산하고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보건소는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보건소 땅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현재 보건소가 안고 있는 부지요?

윤만환위원

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보건소가 안고 있는 부지는 구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깐 구유재산인데 트리즘빌딩으로 가면 벌써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입란이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보건소에 감으로 인해서 월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온 만큼 세입이 줄어서 그럼 보건소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보건소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지는 지금 이사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트리즘빌딩이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내년도 한 5월달 정도나 들어갈 텐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빈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단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 안 서있다니까 답답합니다. 이미 트리즘빌딩은 전부 나가게 해 놓고 세수는 수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5월에 입주한다고 해도 5개월간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5개월 이후에 5월달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 있다면.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계획을 바로 세우면 좋겠지만 그거 한번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과에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문화센터로 지을 것이냐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이지 아예 무방비로 계획을 안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관계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여러 과가 아마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 현재까지 로는 확고하게 지금 뭐를, 무슨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일개 가정에서도 이 가계가 비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부터 이미 비어서 보건소가 들어가기 위한 전지작업으로 해서 트리즘빌딩은 돈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아마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올해 트리즘빌딩 내 관계 세입자 현황 주시고 세액이나 이런 거 받아들인 것 있죠? 그것 주세요.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최소한도 보건소도 이전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중이고 곧 조만간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윤만환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미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땅에 정확하게.

윤만환위원

수익성이 적어지고 한다면 공익성이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서 같이 5월달에 이사를 하면 5월달부터 2개월간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를 만들어서 바로 공익성으로 들어간다든가 수익성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윤만환위원

그게 자기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계획이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수익사업을 하시든 공익의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서 공익적인 것을 돌려서 주민에게 돌려주시든 방법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만환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했을 때 보건소장 말씀이 자치센터프로 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리를. 아직 협의 안한 상태에서 소장은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현재까지는 어떤 협의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구의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소장님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얘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그런 장소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세입이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납건수가 2008년도에 452건인데 말이에요. 현재 10월말 현재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2007년도, 2006년도에 271건, 204건 해서 475건. 271건 체납이 됐고 혹시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까? 결손처분 자료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변상금 결손처분하죠? 그 현황을 달라는데 현황을 안 주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건수만 나왔고 혹시 필요하시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일단 2006년도에 204건을 결손처분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결손처분내용이 뭐예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결손한 것은 5년이 넘은 자료들은 결손처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압류한 것은 계속 유효하고 재산이 없는, 5년이 넘은.

윤만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가 204건이 일제히 재산이 없었던 분들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압류한 재산은 계속 유효합니다.

윤만환위원

압류한 재산은 유효한 것 아는데, 2007년도 271건. 이렇게 일체 재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분들은 배 째라 하고 계속 놔두면 매년 결손처분으로 넘어가겠네요? 5년 것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5년 지나면

윤만환위원

그러면 5년만 낸다는 사고네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5년 지나면 연차별로 쭉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처음 시작에 소급해서 5년 적용을 했어요. 1998년도인가 아마 변상금 처리가 되었지요? 몇 년도부터 부과했습니까? 변상금이.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최초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5년을 소급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1998년도인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변상금이 처음 부과해서 5년 전 소급해서 이렇게 물렸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물려서 그때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못 내면 다 납부를 했거나 못 냈을 경우에는 그 재산에 다른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계속 소급해가지고 매년 결손해 왔다는 말씀이에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 보면 매년 200건 이상은 결손처분이 계속 돼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은 마지막 향후 5년 것만 내면 되는데, 맞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271건 작년에 271건인데 2억 6,600이네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2억 6,600인데 재작년에 204건에 2억 8,900이면 건수가 적은 데 이것은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건수가 작더라도 면적이 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아니지요. 2006년도에 204건에 2억 8,900인데 2007년도에는 271건에 2억 6,600이라면 면적이 아니고 상시체납해서 오신 분들은 5년간은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변상금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더라도 면적이 클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비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204건에 2억 8,900이라는 말이에요. 271건에 2억 6,600이라고 하면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항시 체납하시면 체납을 하는데 면적이 똑같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고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4건에 1만 제곱미터이라는 말이에요. 204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만 제곱미터. 그래서 2억 8,900이 나왔어요. 그러면 271건이면 최소한도 204명은 항시 변상금을 부과, 내지 않고 해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04건은. 그러면 나머지 70건은 따로 더 부과가 돼야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변상금이 발생했으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204건이 계속 유효한 게 아니고요. 204건이 부과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대부료로 전환할 수도 있고 매각해서 본인이 사서 자기 땅으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204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바뀝니다. 대상자가. 똑같은 사람한테 변상금을 계속 물리는 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국유지나 시유지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1만 제곱미터에 밀리는 상황이면 크게 시유지 국유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말씀대로 하면.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변상금을 물리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매입할 사유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5년치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재산을 그 사람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변상금이 올해도 10월 31일자 451건에 7억 5,1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올 연말에 가서 결손했을 때 얼마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는 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니까 어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고 나올 거예요. 뭔가 나올 텐데 그 집 아니면 그 자손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한번 추적을 끝까지 하셔서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윤만환위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즘은 수급자가 연 수익이 얼마죠?. 요즘에는 80 얼마입니까? 월수가? 그 이후로 되면 뭔가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인 세수 증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서 349쪽 상단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57쪽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성북비전, 2020성북비전.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이감종위원

용역비가 2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전에 2010 성북비전이 5억 2,600만원이 예산이 되서 용역비도 나갔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다시 2010 성북비전이 끝나기도 전에 2020 성북비전의 용역비를 다시 예산 세운 목적이 뭡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목적이라기보다는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성북비전은 2003년인가 4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추진과제로 6개 분야 10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해야 할 사업이 104개 중에서 현재 88개가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5개가 있습니다. 미추진중인 것 중에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이감종위원

미추진 중인 게 몇 개라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미추진이 11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부분 추진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전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거의 사실상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0 계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년도까지는 대부분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대부분 내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20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성북구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 미래발전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뉴타운이라든가 각종 재개발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 61개 지구에 벌써 한 3만 8천세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 중이거나 조합설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5, 6년 내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또 조합추진위가 설립된 것이 13개입니다. 거의 몇 천세대가 사실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만한 것이 추진이 되다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가 10만에서 12만 정도는 아마 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로나 그런 쪽으로 볼 때도 교통기관망을 볼 때도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신전철 노선도가 있고 또 11월달에는 동복선 전철이 선릉에서 연계되는 그런 계획이 구상중인 바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북 자체 내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경될 것으로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일단은 반영이 돼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도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계획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쯤에는 발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도 2020에 대한 비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2010 성북비전에 대한 평가보고도 한번 여태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런 어떤 비전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어떤 판단기준이 거기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단 2010 성북비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나서 과연 이런 용역을 세울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서부터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목이 2020 사업이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주민불편사항이다 모든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나 그런 것에 제목이 틀리겠지만 사실상 모든 이런 유형의 사업이 서울시 주요사업입니다. 이런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합니다. 제가 지금 와가지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없지만 심사분석이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도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부진사업이나 원인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분석을 사실상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2월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 104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전히 되고 어떤 부진한 사업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사업을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에 어떤 예정날짜는 세워놨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여지껏 쭉 해왔고요. 저희가 금년도 평가는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12월 중에. 그런데 지난번에 성북비전 2010년은 약 5억 2천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북비전 2020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2억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10은 제가 처음에 오니까 2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쭉 한번 훑어 봤는데요. 그래서 7년 전에, 6년 전인가 그 당시 2010을 세울 당시에는 5억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좀 의문사항을 가져가지고 그 당시 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발전계획 성격 자체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성격이 사실상 강한데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그런 성격도 학술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0계획을 세울 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용역 품셈을 하다보니까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정확치 않은데 지역발전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보니까 그 계획으로 하니까 6억 얼마가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입찰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게 5억 4천 얼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기초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아마 성북의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부문별 계획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0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있고 또 보건쪽이나 환경쪽에 각 부문별 계획이, 뉴타운이라든가 부문별 계획이 사실상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하다보면 각 부문 간에 상충되는 분야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그런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청사진,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얼핏 보면 2억이라는 자체가 큽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대개 보면 학술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비는 대개가 인건비하고 경비가 두 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대개 학술연구용역은 부문별로 팀이 구성이 될 때 교수급으로 책임연구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원, 보조연구원 그 다음에 사무경비원으로 한 5, 6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년짜리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1억이 사실상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전문분야 팀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교통분야팀이라든지 주거, 녹지 이런 식으로 팀이 아우러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2020 성북비전 용역비가 과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나서 질문드렸고, 결론은 2010의 비전으로 인해서 성북의 기초자료가 확립이 되었다, 그래서 2020 비전 용역비는 기초자료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역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349쪽 상단에. 고용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49쪽 상단에 경영기획과.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구정의 종합평가?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고용수기획재정국장

기획경영과장의 말씀 듣고 제가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137억이었었는데 금년에 166억으로 해서 2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0 성북비전이 한 2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쪽에 나가는 대행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억 정도 사실상 늘어났는데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26억 정도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신청사하고 성북아이조아하고 한 6개 사업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349쪽 하단에 구민평가참석수당이 있어요. 평가단. 지금 구민평가단이 민선4기 초기서부터 출범이 된 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김춘례위원

이분들을 선정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원래 이게 민선약속사항실천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공약사업하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각 분야별로 평가하는 건데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는 과거에 사실상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공약사항이 과연 빌 공자냐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전공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매니프레스라는 기관에서도 한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각계분야의 시민단체에다가 일반시민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시민단체 분이에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구민으로 해서 구민공모를 통해서 약속사항실천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민선4기에 공약한 사업자체가 그냥 헛 공약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지 구민입장에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받고자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구민공모요? 우리 성북구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공고를 이용해서,

김춘례위원

평가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평가하고 현장 내부적인 평가를 거쳐서 현장까지 가면서 현장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하시고요.

윤만환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 보충 먼저하고 그다음에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0 비전 아까 이감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까지 2020이 준비된 게 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아직 계획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10년 대비를 2008년도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년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지만 내년 2010년에 해도 늦지 않는데 2년 당겨서 시행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하는 용역은 사실상 아닙니다. 준비단계만 해도 사실상.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자료를 조금씩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하1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2010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2010년까지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2010년에 준비해도 2020년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을 텐데 2년을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010년에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2011년에 나올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어차피 계획은 서로 맞물려 넘어갑니다.

윤만환위원

2010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분야별로 일부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잘된 걸로.

윤만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시행 못한 거 있죠? 2010.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미추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계획은 시행을 잘 못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부진사업도 4가지라고 사실상 얘기했는데 계획이라는 게 미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80 몇 개가 완료가 되고 미진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진사업도 실질적으로 이게 금방 몇 년에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도 미진사업이 성북천 확장공사하고 정릉동 종합운동장 그쪽 추진하고 보건복합센터하고 몇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성북천 확장공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성북천이 지금 현재 4단계가 되고 내년에 5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천억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4단계가 내년까지 되고 5단계가 되면 아마 그것도 2010년, 2012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북천이 2002년에 시작했거든요. 8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북천 확장이 본청에서 356억원을 잡았는데.

윤만환위원

과장님, 성북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20 해 가지고 나왔던 자체가 시행 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2010을 면밀히 분석을 했어야 된다는 마지막 결론을 할 건데 뭐든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시행을 못한 것은 이런 착오가 있어서 못했으니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다 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분야별로 미진된 부분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한 것도 지금 한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윤만환위원

성북천은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지 말고요. 하여튼 2020을 세울 때는 정말로 성북구에 앞으로 지금 세운다 하더라도 10년 뒤인데 10년 뒤에 뭔가 변화하는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성북의 비전을 세워 주십사, 그대신 그런 용역을 줘서 세웠을 때는 반드시 실행을 한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위원님 말씀깊이 새겨들어서 확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민선4기 약속사항추진 있지 않습니까? 뭐 140만원인가요? 4기가 만1년 좀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다 진행됐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1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합시다. 진행이 다 됐냐고요. 약속사항이 어느 정도 몇%까지 진행됐냐는 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미추진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거의 됐습니다. 지금 6개 분야 35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4가지인가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윤만환위원

못하는 것은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못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북천하고 성북동 확장계획하고 보건복합센터하고 정릉동에 종합운동장 관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40만원 예산편성까지 약속하고 실천이행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걸140만원 편성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구청장이 구민한테 약속한 것도 있지만 구의원들이 주민한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런 약속의 이행이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 모든 평가라든가 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생각하고.

윤만환위원

아니 단답으로 하세요. 구청장의 약속사항이행은 돈을 들여서까지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구의원들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는데 구의원들의 약속사항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제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부딪쳤을 때 나는 법대로 너희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도 법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꼭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의원들로서는 분명히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사항이 뭐가 있다면 법이 이렇습니다하고 법의 잣대를 갖다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원들 개인 상대해서는 이것은 해 주십사 구청장이 약속했으니깐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들이 말할 때는 법대로, 여러분들 위할 때는 마음대로.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주요사업을 할 때는 해당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은.

윤만환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결위원이 9분입니다. 9분도 다른 분들도 다 22분인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개인의원이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십사, 꼭 되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다음에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성북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58억인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자료 좀 주세요. 제일 밑에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청사를 한번 하는데 이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에 신청사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사입주단에 들어가 있지 또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지 개청60주년 그건 빼고 하여튼 신청사에 대해서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청사를 유지관리하려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저희 직원이거든요. 청사를 유지하려면 주차장관리라든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지 이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 직원으로 하려면 사실상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고 신청사시설관리를 있다보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5억 4,900이나 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관리공단직원이 몇 명이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254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인원가지고 신청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게 21군데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과장님 단답으로 해주세요. 신청사를 그 직원 외에 더 편성을 해야 하느냐 그 직원 가지고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좀 더 늘려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늘려야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게 늘리는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늘리는 인건비? 몇 명정도 필요합니까? 여기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아직 승인은 안 해줬는데 1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연결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네.

윤만환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정말로 서울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성장해서 상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본위원이 처음 공단 생겼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사 자체가 너무 적체가 돼서 직원이 가도 좋다는 말씀을 해서 지금 직원이 1년 내지 1년반 놔두고 공단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셔서 인사적제가 안 되고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이 자체의 인사문제인데 지금 2개 부서에 지금 현재 3분 이사들이 가셨죠? 그 부서가 있는데 부장은 한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은 팀장급에서는 공단이 생긴 이래 98년 생긴 이래 계속 그 팀장이 그 팀장이에요.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얘기해 드리는데 부장도 한사람은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여지를 주고 그래서 부장이 두 부서에 두 상임위원회에서 한 개의 부장을 더 둬서라도 한분은 팀장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부장이 될 수 있겠구나. 또 부장들이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상임이사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우리 공기업도 재편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낙하산처럼 부장, 이사 전부 다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장이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금년인가 내년인가 정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말인데 그러면 내부승진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부장이 안 가시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내부에서 한분, 내부가 승진해 버리고 우리 구에서 안 가면 뭐하기 때문에 1부, 2부를 둬서 각 상임위 한부에 한분을 둬서 관장할 수 있게 끔 또 그 팀웍도 하나 맡아서 할 수 있게 끔 하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할 그럴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도 앞으로 그 부장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것도 할 수 있고 이사장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줘야 공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아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5,900의 예산을 들여서 아리랑아트홀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2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지금 여기 아리랑아트위에 보면 신청사있고 아이조아 있고 현수막 쭉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이 6개입니다. 6개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비를 같이 쪼개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리랑아트홀은 뭐냐고요. 8,200. 제일밑에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거기는 주로 시설관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설관리비는 올해 1억 얼마 들여서 완전히 시설해서 얼마 전에 개통했지 않습니까?

담당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8,200을 잡은 것은 아트센터에서 우리 공단에 위탁, 내년 1월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위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시설비 그런 것으로.

윤만환위원

아니죠. 이미 어느 예술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

그것은 그 쪽에서.

윤만환위원

그 학교에서 2억 얼마 들여서 하고 우리가 돈을 얼마 주고 위탁을 학교에 넘겼는데 또 공단에서 합니까?

담당

아트센터 자체를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운영만 합니다.

윤만환위원

학교에다가 운영만 맡기고 관리한다는 거죠?

담당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씀은 올해에 모든 걸 다 해놨는데 8,200정도 필요하느냐 이거죠.

박계선위원장

인력비입니까?

담당

청소용역이라든가 수도, 방역 등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냥 운영만 하고 몸만 빠져나오고 왔다가고하면 나머지는 여기다가 미룬다 이거죠?

재봉

김재봉기획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문화과에서 아리랑 내부 리모델링해서 1억이 내부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리랑아트홀은 프로그램쪽은 한예총이 맡아서 사실상 하는 것이고 시설 유지하려면 각종 비용이라든가 사실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쪽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상의 내부소프트웨어 프로그램쪽은 한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춘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