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정보전산교육은요. 정보 전산해서 한 파트 나누고, 교육 나누고 그렇게 둘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파트니까 하여튼 나눠서하면 되니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업무보고를 반반해갖고,

그러면 교육만 좀,

아니 먼저, 전산을 먼저 하시나, 처음에? 전산을 먼저 하시지요.

예.

전산을 해서 끊고, 그다음에 학교교육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정보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 끝나고 나서 교육 설명해 주시고,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155페이지까지 하세요, 세부사업.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있는 자리에 관등성명을 대고 과장님 모르는 부분은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정보전산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춘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은순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문자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정책사업은 행정의 정보화구축 및 실현과 국제적인 교육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로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의 정보화구축 및 실현이라는 정책사업은 구정의 정보화구축,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제공, 정보화능력향상, 구정정보화 인프라구축, 통계조사관리의 5개 단위사업이며,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은 명문학교지원육성, 주민평생교육사업 운영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단위사업은 7개이며 세부사업은 33개로 분리하여 2009년 교육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서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09년도 총예산액은 101억 8100만 원으로 2008년 91억 5500만 원의 본예산 대비 11.2% 증가한 10억 2000만 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 총 예산액 추경 4억 3300만 원, 시보조금 2억 2000만 원, 가정복지과 이관 1000만 원을 합치면 9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400만 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 원인은 정책사업예산 중 국제적인 교육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총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창의제안시스템구축, 통합정보제공서비스구축 및 운영, 중구IT희망나눔, 개인정보보호강화, 보안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실 지원, 명문고교육성지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지원, 중학교 방과후교실 지원, 중등인터넷방송운영, 평생교육체제 및 운영, 평생학습동아리지원, 평생학습센터건립 및 운영, 글로벌영어교육 사업이 있으며, 소멸사업으로는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강화, 웹메일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역정보화능력향상,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 행정전산자료 저장장치증설, 사회통계조사, 원어민영어교육 및 교육특구시범이 있습니다. 중구 사이버영어 구축 및 운영은 정책사업이 행정정보화 구축 및 실현에서 국제적인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단위 수치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시스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2페이지 설명서책자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분야의 정보화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주전산기 및 행정업무용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백업관리 시스템의 서버를 구매하고 행정웹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강화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시스템 개발업무에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2페이지 설명책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보급된 7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전산자료저장장치 등 전산장비 리스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리스료는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0%인 9200만 원은 구비, 40%인 60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세 번째, 창의제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안책자 282페이지 설명서책자 133페이지이며 보조자료 3번입니다. 중구 지식포털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독립된 창의혁신제안시스템의 구축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제안접수와 평가의 실시간처리 및 다양한 통계기능을 제공하는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정보화능력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3페이지 설명책자 134페이지, 저희 보조자료 4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억 1300만 원으로 2008년도 분과 동일합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구전산교육장 등 10개소의 전산교육장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화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활용기술 보급에 힘써 지역 및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4페이지 설명서책자 136페이지이며 보조자료 5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3200만 원으로 2008년도 7870만 원보다 467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안이 감소한 이유는 2008년에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사업 예산항목이 중등인터넷교육방송 예산 4670만 원이 2009년도에 별도 예산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개별부서 요청 및 또는 기능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구 15개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수준 높은 인터넷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통합정보제공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4페이지 설명서책자 137페이지이며 보조자료 6번입니다. 정보통신의 매체의 발달에 따라 개인보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주민등록, 인감 등에 대한 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통보, 각종 민원처리결과 즉시 알림, 구정행사홍보 및 개개인에 맞는 맞춤정보제공 등 통합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동작구와 우리 중구만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구 IT희망나눔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4페이지 설명서책자 138페이지이며 보조자료 7번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서 중고PC를 정비하여 보급하던 사랑의 PC사업을 IT희망나눔으로 확대하여 직원 및 구민이 함께 하는 IT봉사단 운영, 중고 PC정비 및 보급, 정보화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정보화 향상능력 사업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원정보화 능력향상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5페이지 설명서책자 140페이지이며 보조자료 9번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50만 원으로 2008년도 2040만 원보다 약 8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에 직원정보화경진대회 과목이 세 과목에서 2009년도에는 네 과목으로 향상 조정되는 관계로 예산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정보화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5페이지 설명서책자 142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0번입니다. 우리 구의 통신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임대료 등 인터넷서비스운영 비용 등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억 37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서비스이용률 분석을 통해 요금단가 및 물량을 조정하여 2008년도의 2억 66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추후 자가통신망의 완공 및 정상가동 후에는 감액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한 번째로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6페이지 설명서책자 144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1번입니다. 우리 구 정보화처리기반인 사무용 전산장비 주전산기 및 각종 통신장비 등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도입 된 각종 장비 및 정보화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종료에 따라 2008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억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존장비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의 유지보수비율을 책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물품구매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7페이지 설명서책자 146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2번입니다. 마우스, 키보드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는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프린터토너는 금년부터 단가계약에 따라 각 부서에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업무는 핵심 국정과제이며 대통령관심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특별사업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의한 무차별적 고발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LG앤시스 등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의회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지적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긴급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정품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근절하고자 소프트웨어 구매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소비 비용 약 9억 원이 있습니다. 전산장비구입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중 불요불급한 장비에 대한 교체금액으로 2008년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PC의 경우 내구연한이 1년 더 쓰기 및 중고장비 재활용 등으로 자원절약을 전개하여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소요액의 60% 정도만 책정되었습니다. 2006년 4억 89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2억 5400만 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열세 번째로 광대역자가통신망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8페이지 설명서책자 148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3번입니다. 현재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지난 10월 24일에 LG앤시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자가통신망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광케이블 파손 및 절단사고에 대비한 긴급선로복구비용과 한전주 및 CCTV시설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 등 필수비용을 편성하여 자가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정보통신보완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8페이지 설명서책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4번입니다.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내·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컴퓨터, 프린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이 발견되는 네트워크 및 서버의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산장비증설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9페이지 설명서책자 151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5번입니다.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의 운영기반인 정보통신실 환경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정보통신실 장비 중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하고 여러 대의 서버를 모니터링 하는 스위치 장치를 교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지 백업장비 자료저장 용량을 증설하고 정보통신실 향온항습기 콤프레셔를 적기에 교체하여 전산통신장비의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보호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9페이지 설명서책자 152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6번입니다. 최근 기업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의 연이은 발생과 그에 따른 소송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등록, 세금 등 각종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방화벽 홈페이지 일일점검,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 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보안정보수집시스템 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9페이지 설명서책자 153페이지가 되겠으며 보조자료 17번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자치구 간의 유기적인 사이버보안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역은 시를 주축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구에서 필요한 보안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가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289페이지 설명서책자 154페이지이며 보조자료 18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국가정책 및 구정업무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홍보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2008년도와 같은 수준 123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전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에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보전산과에만 관련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물어보시지요.

과장님, 정보전산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22명입니다.

22명, 그럼 몇 개 팀이지요?

4개 팀입니다, 통계까지 포함하면.

예, 그러면 한번 팀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정보화관리, 사이버운영, 정보통계,

그 다음에?

정보통신, 조사통계입니다, 정보통계가 아니고. 그리고 인원수가 제가 조사통계를 그냥 일반으로 넣었는데 거기도 전산정보로 들어갑니다. 27명입니다.

27명. 그러면 정보화 팀이 있어요?

정보화관리팀이 있습니다.

관리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정보화관리팀은 지금 우리 전산 업무에 대한 전체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버운영은요?

사이버운영은 재미(JAMEE)홈페이지,

재미?

재미(JAMEE) 관련 영어사업하고 구 홈페이지 관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은 통신 업무를 모두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통계는 말 그대로 조사업무?

예, 통계 관련 업무입니다.

이 정보화시스템 개발에서 직접수행 이런 말이 뭡니까? 정보화시스템을 개발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7명에서 전산전문직이 최고 누구세요? 전산전문직,

임일규 팀장입니다.

임일규 팀장님. 예, 그러면 그 전산전문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임일규 13명 있습니다.

13명, 이 분들이 어느 파트에 계십니까?

임일규 저희 파트에,

그러니까 저희 파트라는 게 어디요?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이요.

정보화관리팀. 예, 그리고?

임일규 그 다음에 사이버운영팀,

관리하고, 사이버운영, 예.

임일규 통신까지 합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산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13명이라며요?

임일규 예.

13명 중에서 정보화관리에는 몇 명입니까?

임일규 9명입니다.

9명, 사이버운영에는?

임일규 4명입니다.

4명. 정보통신에는 일반직이지요?

임일규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자, 일단 ISP 7000만 원 주고 우리가 했지요, 작년에?

임일규 예.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그거 했을 때 ISP 전체 우리 용역을 줘서 우리 전체의 전산정보체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걸 용역을 줘서 7000만 원 하셨지요?

임일규 예.

그럼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가 맨 처음에 예산이 이번에 7000만 원이지만 그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추경에다 내실 때는 9000만 원을 예산을 넣었어요.

임일규 추경이 아닌데요. 본예산에,

그 전에 본예산에 7000으로 됐고 그 다음에 실지로 계약은 얼마에 되셨지요?

임일규 5700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전산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제가 우선 단일만 진다고 하면 5700 질 수 있는 것을 7000만 원, 그 전에 제가 9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안다고 치고, 7000이 5700 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전부 잡아온 것들이 실지로 약속할 때 한 80% 미만으로 약속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ISP만 그날 유난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오는 예산들은 전부 소프트웨어나 전산개발비가 1억 얼마 이런 단위로, 이렇게 뭐 개체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실행을 하고 나면,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게 한 80% 수준에 오는 겁니까? 몇 퍼센트에 오세요?

임일규 보통 9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90%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저 또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나 뭐 할 때 저희가 좀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변화가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의견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 가서 들은 내용에 제가 평상시에 그런 감이 있어서 그게 더 유독 들렸어요.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대비해서 볼 때 우리들이 소프트웨어나 아니, 홈페이지 같은 이런 다른 것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별로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렇? 그리고 중복투자된 게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걸 전부 뽑아봤어요, 5개년을. 왜 그러냐면 이게 급변하고 통신이나 정보가 그런 내용들이 전부 급변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진단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지식포털시스템에서 창의제안시스템을 또 따로 독립적으로 또 뽑지요? 그렇지요?

임일규 예.

그러면 지식포털시스템 우리가 들어온 게 언제지요?

임일규 그건 2003년도입니다.

예, 지식포털시스템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임일규 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EKP가 또 돼서 어느 해에 갑자기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창의제안시스템이 나오니까 우리의 구의 구정에 제도가 나올 때마다 또 하나씩 뽑으시지요? 뽑아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세요?

임일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창의,

그 창의제안만 그러는 거예요?

임일규 예. 창의제안만 지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임일규 예.

정보화시스템의 전산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우스버전 업그레이드 했어요?

임일규 예.

그럼 제우스버전이 언제 돼 있었습니까?

임일규 2001년도에 됐습니다.

잠깐만요. 정보화시스템, 이게 전산개발비지요?

임일규 예, 맞습니다.

2001년도에 돼 있었어요?

임일규 예.

그때 한번 되고 나서 처음인가요?

임일규 예, 그게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요.

유지보수 뭘로 하셨지요?

임일규 유지보수는 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유지보수하면 무슨 돈으로 주고 있지요?

임일규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 500만 원씩 주는 거, 매달 주는 거 거기에 들어가요?

임일규 예, 매달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 개발하는 거?

임일규 개발한 게 아니고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500만 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임일규 그건 토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산장비에서 500이에요, 매년 500씩 매달 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우스가 들어가나요?

임일규 잠시만요.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월간 해가지고, 이거는 전산장비유지보수에 들어갑니까?

임일규 예,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예, 전산장비유지보수에 들어 간 게 제우스버전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뭐 있어요?

임일규 그걸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얘기하지 말고 저는 전체 걸 정리했으니까 어떤 항목인지만 얘기하세요. 아까 전산장비라 그러셨지요? 전산장비 아닙니까?

임일규 거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임일규 그러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보시면 행복더하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사회안전망이에요?

임일규 예.

그 사회안전망을 뭘로 유지보수하냐 이거야, 이거 전산정비유지보수 항목이 이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임일규 행복더하기에 들어갑니다.

행복더하기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어디 있어요?

아니아니, 그 시스템이 아니라 전산장비유지보수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임일규 전산장비라 그러면 딱 그 뭐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항목을 뽑으셨잖아요. 항목 세목까지 해가지고 그 품목들을 이렇게 쭉 뽑으시잖아요. 뽑으실 때 그게 어느 항목에 다 넣어서, 왜?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예산이 되면서 지금 이 체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항목에서 뺐는지 그거를,

임일규 행복더하기사업입니다, 행복더하기사업.

자, 행복더하기는 사업명이고, 어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까?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임일규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요?

임일규 예.

그러면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에 들어갑니까?

임일규 예.

그 3000만 원 주는데?

임일규 아니, 그게 아닌데요. 전체 예산은 7억 2000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시면 세부항목에 행복더하기 항목이 164만 원 들어갑니다.

행복더하기는, 그러면 126만 원 내는 사회안전망 관리 하는 데에 행복더하기는 사회안전망이잖아요? 그지요?

임일규 예.

그러니까 사회안전망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일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안전망관리시스템은 행복더하기만 있어요?

임일규 사회안전망시스템이 행복더하기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글쎄,

임일규 예,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안전망에 있는 게 이게 사회안전망입니까?

임일규 예, 행복더하기가 사회안전망시스템입니다.

사회안전망시스템, 그게 월 얼마씩 돼 있었지요?

임일규 월 164만 원씩 나갑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지요?

임일규 이건 2005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기 120 얼마입니까?

임일규 164만 원입니다.

164만 원?

임일규 예.

그러면 사회안전망관리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지금 월 돈을 주면서 저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버전업그레이드 시키는 주목적이'뭡니까? 2001년에 계속 이렇게 월 관리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임일규 이 제우스 업체에서 2009년 12월부터는 이 버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중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요?

임일규 구버전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아서 우리만 별도로 유지보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09년서부터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밖에 없어서 지금 못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임일규 다른 데는 벌써 다, 이걸 쓰는 데는 다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그쪽은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자, 좋아요.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강화도 이거에 대한 백업시스템 강화입니까?

임일규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요? 백업시스템 강화로 몇 년 동안 해오셨지요?

임일규 예.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강화라는 말이 좀 무색하잖아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임일규 여기서 강화라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2001년도에 지금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자, 우선 제가 할게요. 사회안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했지요, 저희들이 05년도에 1억 8000 주고?

임일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망프로그램 따로고, 또 이 운영을 해 주는 것은 제우스버전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일규 그러니까 그 제우스라는 것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그냥 일반 PC를 사용할 때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더하기 시스템은 주전산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주전산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행복더하기 시스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PC의 윈도우가 꼭 설치되어야만 PC를 쓸 수 있듯이, 주전산기에는 여기 보시는 제우스라든지 웹투비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만 주전산기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 저기 대여료네요. 매달 그 돈을 드리는 거네요?

임일규 아닙니다. 이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고 있어요?

임일규 예.

그러면 백업시스템 기능강화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백업시스템 기능 강화합니까?

임일규 매년은 아닙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한 8년 사용을 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새로 다시,

저희가 백업시스템 강화로 계속 넣지 않으셨어요? 저희 그 내용들을 넣으실 때?

임일규 그 설명을 드리면요. 백업시스템,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백업시스템은 실제로 진짜 백업을 받는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이런 관리시스템이 없으면 또 백업이 안 됩니다.

기존에 백업시스템이 없어요?

임일규 아, 있지요. 그 백업시스템을,

2001년도에 갖다 놨다 이거지요.

임일규 예, 기존에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가 백업을 받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 운영을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백업을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그러면 백업을 받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 아, 이게 백업이 잘못됐구나,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노후됐다는 얘기네요?

임일규 예.

그러니까 그 백업시스템 강화를 언제 하셨냐고?

2001년도.

아니, 2001년도 말고 매년 했어요, 저희가 백업시스템 강화를.

임일규 아, 작년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지만 했습니까?

임일규 예, 작년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원격지는 뭐예요?

임일규 원격지는 저희가 백업을 지금하게 되면, 이전에는 보통 카세트테이프 같은 데다가 자료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 전자데이터센터에다가 그것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격지백업,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테이프를 받아서 사람이 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백업자료가 자동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이프로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되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저장이 되는 겁니까?

임일규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카세트 테이프 같은 크기의 테이프에다가 받아서 그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요. 이제 그런 저기구요. 이제 두 번째, 지방행정정보화도요.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통기반구축사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임일규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군·구 구축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임일규 예전에 시·군·구 구축사업은 보통 주로 민원인들을 서비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 뭐 토지대장 이런 거를 떼는 것을 시·군·구 행정정보서비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로 내부 쪽에서 쓰는 게 많습니다. 내부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세정 그다음에 국가재난,

그게 그전에 우리가 벌써 있었지요?

임일규 이거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대로 건축도 있었고요. 재정도 있었고요. 주민 시·군·구 고도화도 있었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도 있고, 주민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있었지요?

임일규 2006년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임일규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시스템 같은 거 있었던 건 뭐지요?

임일규 아,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뭐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인감을 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시·군·구 행정서비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재무회계, 그다음에 뭐 지금 지방재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임일규 지금 말씀하는 지방재정,

그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임일규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임일규 예, 그건 계속,

그건 어떨 때 쓰고, 그건 어떨 때 쓰지요?

임일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이게? 이 행자부에서 전부 이렇게 7대 정보화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거 하게끔 공통기반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일규 그걸 2006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2006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매년 중앙부처에서 인사, 재정, 세정이 내려와서 그 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임일규 그전에는 이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걸 이런 정보화를 어떻게? 시·군·구 고도화도 있었고, 저희가 보면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까?

임일규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그 전에는 인사, 재정,

인사, 재정 그런 업무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임일규 그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공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 시·군·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국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2006년부터 행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사회안전망시스템이 왜 126만 원씩 내던 것이 왜 갑자기 164만 3000원으로 그렇게 업 됐어요?

임일규 아, 작년에 저희 브랜드를 새로, 사회안전망시스템이었다가 행복더하기로 브랜드화하면서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능 개선을 하는 이 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디까? 어떤 기능개선 사항을 했어요? 이름이 사회안전망이 행복더하기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오히려 그……. 그건 뭐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기능개선은 뭐를 기능개선을 하셨어요?

임일규 이전에 쓰던 것 중에서 그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런 데서 쓸 때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계속 통보를 해주면 그걸 수합을 했다가 한번에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추려서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추가로 유지보수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 창의제안시스템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 창의혁신 제안 이런 게 왜 이렇게 갑자기 저기 된 거지요? 왜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지요?

임일규 창의제안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그쪽에서 창의제안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일단은 이걸 구상을 한겁니다.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보화 쪽으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걸 좀 이렇게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저기 하는 게,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때 사업비가 3000만 원, 그러면 참여한 직원들에게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까?

임일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직접수행이?

임일규 이 제안시스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0만 원하고 전용서버구축이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개발은 누가합니까?

임일규 외부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말이 직접수행이지 모든지 맡겨서,

임일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가 볼 게요. 정보화시스템 개발은 누가하는 거예요?

임일규 정보화시스템개발은,

아까 그 제우스버전 해주는 그 시행사에서 해요?

임일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매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각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하다가 이걸 좀 정보화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자체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일규 이것은 지금 내년에 들어가 봐야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줘서 비용이 많이 들것 같으면 내년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내년 연말에.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작업이에요?

임일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번에 한 거는 통계조사요원들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엑셀이라는 데다가 쳐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요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계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당지급하는 것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프로그램밍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밍 같은 데다 안 해요?

임일규 그거를 올해 우리 직원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임일규 예, 그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다시 보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프로그램 개발비를 줍니까?

임일규 안 줍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자체비용, 우리 그냥 월급을 받으시게 놔두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만 밖으로 주문하신다, 그겁니까?

임일규 예, 맞습니다.

저기 그다음에요. 구민정보화능력, 134페이지요. 이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년에는 그저 구민에 대해서 저희가 5개 교실이 있다가 4개 교실이 됐더라고요, 그 구민들한테 교육하는 게. 그 구민들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인터넷 교실이 어디 있어요? 어디어디 있지요?

필동마을문고, 신당1동마을문고, 명동지역정보센터, 청구컴퓨터교실, 손기정공원, 약수노인복지관, 광희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광희, 필동, 신당1동, 명동, 청구, 청구가 어디지요?

청구컴퓨터교실은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요. 손기정은?

그건 문화센터에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요. 광희동?

광희동 동사무소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네요?

아, 유락사회복지관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인터넷교실 강사가 나갑니까?

네, 지역강사가 나갑니다.

지역강사요.

여기는 자체에서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 여덟 군데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교육강사비 지원했던 곳이 03년까지는 5개 시설인데 04년도부터는 4개 시설만 강사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어디냐구요? 07년도까지 네 군데 했더라고요. 어디어디 강사비 지원했어요?

필동하고 신당1동하고 명동하고 청구컴퓨터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는 저희가 강사료를 주고요. 손기정문화센터라든지 약수노인복지관, 광희동, 유락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강사한테 월급을 주나요? 강사비를 주나?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그 컴퓨터 수강하는 수강비 받습니까?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수강을 받는 게 얼마나 받습니까? 그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한테?

주민센터에서는 월 1만 5000원,

광희동은 1만 5000원?

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필동은 얼마 받습니까?

1만 원 받습니다.

1만 원, 신당1동은요?

신당1동도 1만 원 받는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장애아하고 저소득은 무료, 그럼 명동은요?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예요?

예,

청구는?

청구도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구민교육강사비 지원하던 것이 이제 4개 시설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2007년까지는 그렇게 4개 시설을 해주다가 2008년도에 확 늘어났어요. 지역인터넷교실 해가지고 주는 건 뭐고, 지역인터넷교실강사료 해가지고 4800을 주고 있어요. 이건 뭐지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요?

4800은 아까 말씀드린 4개, 필동, 신당1동, 명동, 청구컴퓨터교실에 이제 돈을 인터넷강사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800 인터넷교실,

지역인터넷교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2800?

예.

교재비는?

이건 교재비입니다, 교재비. 교재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돈을 4개 밑에 있는 필동, 신당1동, 명동, 청구,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이런 데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교재는 저희가 모두 마련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도 많은 항목을 이리저리 늘려나가지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저희가 유심히 보냐면, 전년도 예산대비 08년도에 확 지금 8, 9년 예산이 대동하게 변화가 확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4400만 원가지고 강사료, 왜? 강사료가 2만 3000원, 2만 4000원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재비라는 명목으로 예산항목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뭐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일 청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동국대도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동국대에서 하는 것은요. 그 방학기간에 하는데 모든 것을 동국대에 뭐 강사료나 뭐나 이런 걸 다 동국대에서 부담하고 단지,

자, 좋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지 책자만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비.

(동시발언) 책자도 가서 저기예요,

(동시발언) 교재비만 줍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민교육 저기해서 이런 여덟 군데가 있으면서 실지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재비로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동국대가 작년서부터 들어갔지요?

동국대는 그 전부터,

(동시발언) 근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뭐 플래카드 거는 거서부터 무슨 거서부터 올라온 게 없어요, 동국대가. 작년에 처음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제 우선은 큰거서 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산교육 지금 외래강사비 직원구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또 전문교육 외래강사비도 지금 또 2000, 외래강사비에서 직원, 2008년도에 확 변화가 왔어요, 8년, 9년이. 그전에는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갔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나갔어요. 2008년, 9년에 직원정보화와 구청이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2008년, 9년서부터 이렇게 직원교육이 뭐 이렇게 배가 된다든지 그런 저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동안 매년 이렇게 이걸 받아왔는데 유독이 2008년서부터 왜 이렇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구청장방침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1번에 대한 신당4동 청구하고 신당3동 약수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교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에 쓰는 과정이 2개인데, 교육주기는 청구나 약수나 2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시작 월은 청구는 매 1, 3, 5, 7, 9, 11월에 열고, 약수는 1, 3, 5, 7, 9, 11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원은 청구는 21명이고 약수는 19명, 교육대상은 청구는 중구민 우선, 타 지역 가능하다, 약수노인정은 60세 이상이면서 다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양측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초반과 활용반, 청구는 기초반과 활용반을 하는데 기초반은 월, 수, 금 9시 반에서 11시 반, 활용반도 월, 수, 금 1시 반부터 3시 반, 약수는 컴퓨터초급반은 월, 수, 금 11시에서 12시하고 컴퓨터중급반 월, 수, 금 4시부터 5시 아, 2시부터 3시 인터넷초급은 월, 수, 금,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를 각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구, 약수요. 그렇게 주시고요.

예,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아니요! 그거 간헐적으로 그렇게 가져오시지 말고, 지역인터넷교실현황, 해가지고 지금 이 여덟 군데의 수강인원이요, 수강인원이고 수강인원이 매달 21명씩 청구에 노인네들이 지금 받고 계셔요?

지금 저희한테 21명이,

자, 그래서,

하고 있다, 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이 1월 달 건지, 뭐 7월 달 건지 어느 한,

임일규 제가 잠깐만 얘기를……. 유지보수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맨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한 업체가 장비도 납품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을 때는 매년 그 도입비용에 하드웨어는 8% 이내, 소프트웨어는 10% 이내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와서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은 유지보수에 들어가지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뭐 콘텐츠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무슨 시스템이든 구축이 되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도입가의 10%, 하드웨어는 8%를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맨 처음에 개발한 그 금액의 유지보수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가고, 내용이 업데이트되거나,

임일규 (동시발언) 기능개선이 올 때는,

(동시발언) 무슨 변화가 올 때는 서비스개선으로,

임일규 개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비용을 줘야지만 해가지고 되는 거지, 거기에 유지보수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운영 유지, 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 그렇다 이거지요?

임일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비싸요?

임일규 예, 그거는 뭐 저희 뿐 아니라, 저희가 유지보수율은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저를 저희가 잡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동시발언) 그게 행자부 예산지침 내용이거든요.

(동시발언) 그다음 통합정보가 지금 23개구만 하고 동작하고 중구만 안 돼 있어요?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IT희망나눔이 뭐예요?

임일규 이것은 이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불용처분하는, 불용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체된 PC를 새로 정비를 해서 사회소외계층에다가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울시에서 IT희망나눔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를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서?

임일규 예, IT희망나눔 사업, 이것을 합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IT희망나눔으로 이름을 딱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정비를 해서 보급만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정보화역량강화 인센티브사업,

자, 그럼 이겁니까? 그 전에는 기계만 줬는데, 하드웨어만 줬는데, 이제 거기서 망가지거나 뭐하고 그러면 수리보수 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와 준다, 그겁니까?

임일규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인력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임일규 인력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올해는 약 한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0명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기 인터넷망 말이에요. 인터넷망에서도 지금 ADSL, ADSL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왜 그렇지요?

임일규 이전에는 그냥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EKP전자결재시스템하고요. 오라클(oracle)인가?

임일규 예.

그것이 합해지면서도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임일규 EKP전자결재시스템이 올해 약 2억 4000 정도 투입을 해서 추가로 보완을 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 2억 4000으로 EKP성능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EKP를 2003년에 처음 도입한 다음에 성능개선을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나면,

그것을 언제 하셨어요?

임일규 올해 9월에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거가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편물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2배로 뛰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임일규 아, 그러니까 이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작년에는 아마 유지보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 개발이 됐던 사업인데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1년이 끝나면 유상 유지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 10%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넷민원도 많이 늘었고요.

임일규 예, 새로 보강이 되든지 아니면 신규로 사업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는데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던 게 새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정전시스템은 언제 설치했지요?

임일규 그러니까 구입을 한 것은 정보통신실이 맨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보완한 것은 200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관에다가 2006년도에 한 것은 또 뭐지요, UPS.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임일규 본관이요?

예, 그 무정전 전원장치가 저희가 전산실만 하는 건 별도로 무정전전산장치를 따로 하지요?

임일규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같습니다.

예, 총무과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게 전원장치를 교체한 게 2008년도지요?

임일규 예, 전원장치 교체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배터리를 교체합니까?

임일규 배터리는 이게 그 소모품성이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1대가 있는 게 아니라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뭐 자동차 배터리처럼 방전이 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하고는 조금 성능이나 여러 가지나 틀리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배터리가 나갑니까?

임일규 거의 뭐 그 정도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소프트웨어 구매를 5000, 6500, 7000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작년 추경에 3억 1000을 해가시고 올해 이제 4억 3000, 이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이제 풀로 다 된 겁니까?

임일규 지금 저희가 풀로 하려면 약 9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풀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올 추경에 잡아서 구매했던 부분인데 추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긴급한 걸로 해서 일단,

그러면 지금 7억 한 4000, 5000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1억 5000 정도 더 하면 완전히,

임일규 그게 7억은 전산장비, 그러니까 PC라든지 프린터, 노트북 이런 거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느 거가요?

임일규 7억,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로만 해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에 추경 때 3억 1000을 가져 가셨지요?

임일규 예, 예. 2억 4000 받았습니다.

2억 4000이에요? 3억 1000이 아니고?

임일규 추경에 2억 4000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2억 4000 받으셨어요?

임일규 예.

보세요, 7000을 빼고 하는 건가?

임일규 예, 7000은 당초 예산이었고요.

7000은 당초예산, 예, 혼동됐네. 그러면 4억 3400 정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내년에 하면 얼추,

임일규 내년에 한 4억 내지 5억 더 필요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9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올해 말고 내년에 한 9억 정도인데, 4억 3000 이번에 이걸 편성했다면 이제 9억 정도면 토탈 거의 다 준비는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일규 예.

그럼 이게 개인한테 이제 다 주는 건가요?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업체들이 자꾸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뭐 또한 3년 내지 5년 지나면 얘네들이 새로운 버전을 또 출시를 하게 되면 기존 버전가지고서는 새로운 버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또 구매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매년 300대 이상씩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전에?

임일규 아, PC만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뭐 PC, 노트북, 스캐너,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도 300대 이상씩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매년,

임일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컴퓨터만 178대하고 173대 했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해서요. 바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코드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구입년도라든지,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임일규 3년인데요. 3년에다 1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전산망 쪽도, 조금 전에 통신팀장도 얘기했지만 회선이 자꾸, 이 속도가 빨라지다보니까요. 직원들이 노후화 된 것은 그만큼 업무를 할 때에 속도가 느리다보면 민원인들 와서도 그렇고 자체 일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PC도 사양이 또 자꾸 증가돼야 되고, 어느 정도 저희 PC는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가격도 좀 낮고요.

그거까지 이번에 다 조사해 보세요.

임일규 예,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량이 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기획예산과 때 물어봐야지요.

임일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인터넷폰 사용료요. 민원실에 있는지 타구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287페이지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스템을 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지요?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지요?

임일규 주민자치센터 시스템은 이전에는 계속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재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올 1월부터 오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민들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꼭 주민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 교부하고 또 신청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정보화로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나 그다음에 이제 강사들이나 민원인들이 전부 이 통로로 전체 다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인터넷민원시스템도 없었던 거지요? 있었습니까, 인터넷민원시스템도?

287페이지,

임일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메일하고 인터넷민원이 무상종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작년까지가 이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었고요.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가 1억 10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왜, 뭐하고 통합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 웹 접근성 향상, 서버가 틀린 건가요, 이건 뭔가요?

부서재배치 램 설치인데, 부서재배치가 뭡니까? 어디인데요?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거지요?

5개소인데 어디예요?

그런 것들이 매번 있을진대 그때는 쓰지 않으시고, 이번에만 이렇게 항목에 돼서 왔어요?

그게 5년 안 됐지요, 대회한 게?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안 돼.

그전에는 없었어요?

무슨 대회예요?

정보화경진대회하면 어떤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유출 방법이라든지,

한 달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산정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정보전산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시지요.

아니, 교육 이거 먼저 듣고 점심 먹고 갔다 와서 물어보면 안 되나? 왜냐면 시간이, 저기 질문 먼저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전산정보는 가시고,

전산교육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업무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전산정보 분야를 보고드렸었고, 교육지원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책자 290페이지, 설명책자 156페이지, 보조자료 열아홉 번째입니다.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개교 1공부방 및 자율학습실 등 학습환경 개선,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47개소를 지원하고자 2008년 대비 6780만 원이 증가한 23억 35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요청액으로는 104억 5900만 원 정도가 요청됐습니다. 배포해 준 자료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부모참소리단은 올해 신설된 서울시 교육정책 사업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해 1교 1인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구는 관내 34개교 중 경기여상과 정화미용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32명의 학부모참소리단 명단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내년 3,4월경 일괄 위촉장 수령후 모니터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학부모참소리단,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모니터 어떻게 한다고요?

학부모참소리단은 1개교, 한 학교에 1명을 추천받아가지고,

한 명이요?

예, 다양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는 34개 학교가 있는데, 정화미용고등학교하고 경기여상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명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 3월 경에 아마 위촉장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책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예, 스무 번째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관리입니다.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 설명서 책자 158페이지, 보조자료 20번째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영어교육 및 국제문화의 체험을 위해 관내 초·중·고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1억 8970만 원 증가한 12억 203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무보증월세, 오피스텔을 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주거지원 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보증금 1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관내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영어교사 21명 중 10명 분을 산정하여 1억을 편성하여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빌트인하우스가 아닌 경우 주거용품 구입비 등 지원액 2100만 원과 나머지 인상분은 물가 및 유류세 인상을 고려하고 원어민들이 본국으로 휴가 시 지원되는 왕복항공료와 월 임차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설명서 책자 160페이지와 유인물 2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방과후 보호와 교육지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립초등학교 9개교 중 장충·봉래초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교에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 2000만 원을, 그리고 남산초등학교와 광희초등학교 2개 교에는 시설비 각 3000만 원과 운영비 각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로 지원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후 계속 추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꿈나무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1, 설명서 책자 161페이지이며, 보조자료 21번입니다. 지난 10월 의원님들께서 참관하셨듯이 효창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교별 체육경기 및 응원대항 등을 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2008년과 동일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중부교육청으로 교부하여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3번째로 거점초 영어체험센터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설명서 책자 162페이지이며 보조 21번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에 오픈한 실생활 영어체험기관인 광희 영어거점센터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777만 원 증가한 6억 62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주거비 지원은 6970만 원으로 임대료 인상분을 고려하여 1210만 원 증액하였고,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 및 선발비, 센터운영비는 전년에 비하여 1560만 원 증가한 5억 928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광희영어 거점체험에는 원어민교사 6명, 한국인교사 7명, 사무원 2명, 청소용역 1명, 총 13명이 일하고 있으며, 운영비 항목에 6명의 한국인 교사와 청소용역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총괄적 영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영어활용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건립된 광희영어거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의 보완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소리를 많이 접하시는 만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물네 번째로 명문고교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설명서 책자 164페이지와 보조자료 2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7억 8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입시요강을 달라지는 실정을 감안하고 관내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대학입시를 연구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는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150만 원이며, 참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올해는 8개 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 신장과 논술을 위하여 1개 교당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방과후교실을 확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학을 이용한 논술특강 등 강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력 신장 프로그램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자료를 참고하여 1개 교에 3시간씩 5학급을 1년 10개월 20일 강의하는 기준을 산출하였고, 논술특강은 1개 교에 1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320만 원을 책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올해 일반계 5개 교에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 결과 방학 동안에는 계속 특강이 진행되어야 하며, 연중 계속 방과후교실과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여 학원비도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조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설명서 책자 166페이지와 보조자료 25번입니다.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사실 정부 주도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9개 교에 학교별 3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920만 원을 책정, 1개 교당 28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 초·중학생 학력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중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설명서 책자 167페이지, 보조자료 26번입니다. 중학교 방과후 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9개 중학교에 각 3학급을 운영하면서 2시간씩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5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습량이 많을수록 학력이 증진되리라 믿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좋은 방법 있으시면 제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이버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설명서 책자 168페이지, 보조자료 27번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4억 527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정책사업이 국제적인 교육환경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구 사이버영어교육 재미(JAMEE)는 2007년 9월 홈페이지을 오픈하여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등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8년에 영유아 및 초보자를 위한 콘텐츠를 보강하였고, 놀토 원어민 영어캠프를 12회에 걸쳐 865명이 참가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한 영어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재미 워드 골든벨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수학 및 과학교과서를 디지털 콘텐츠로 직접 제작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미국 현지에 가지 않고서도 현지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가학습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기 실력이 연초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구축하여 본인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콘텐츠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재미(JAMEE)가 구민들 영어실력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학습이기 때문에 29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설명서 책자 171페이지와 보조자료 29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사업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정책사업이 국제적인 교육환경조성으로 변경되어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독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비와 어린이 사이버스쿨 운영비로 7340만 원입니다. 어린이 사이버 스쿨 및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따른 과목별 강의 및 문화 교양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시행한 어린이 사이버스쿨은 관내 거주 초등학생의 학습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월평균 학습대상자 830명에 이를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6년 12월 실시한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은 현재까지 누적 방송자 수가 1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지역사회의 교육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를 얻고자 하는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여덟째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설명서 책자 170페이지와 보조 28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개요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 계획은 내용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에 대한 의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통합 증진,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학습입니다. 추진배경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주요추진체계가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시자로 개편돼서 시· 도 및 시·군 자치구 역할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조례 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가 평생교육 전담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보조자료 별첨 1번을 참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2008년 5월에 가서 서울시 교육사업담당관 내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 관련 전담팀 설치 및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전담팀을 설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각 부서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및 지역 내 학습시설을 보다 전문화, 특성화, 체계화를 유도하고, 학습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 강화하며,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 팀을 이루고자 교육지원팀을, 교육지원과를 만들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 관계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설명서 책자 1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6만 원을 산출하였고,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4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던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사업을 2009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기존에 지원하던 관내 신당직업청소년학교와 중부청소년직업학교, 그리고 신규로 명동에 소재하는 여명학교와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출은 1개소에 1개월 3000만 원씩 12개월 지원으로 총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른 번째입니다.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와 설명서 책자 172페이지와 30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의 도래로 학습사회의 조성 및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위원수당 등의 운영비로 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평생학습협의회비 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군 자치구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비는 전국평생학습협의 회의 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협의회 비회원이지만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으로 앞으로 평생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조사와 발전계획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설명서 책자 174페이지와 보조자료 3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회원 및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사례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위원수당 및 학습동아리 공모제 홍보물 및 사례집 제작을 위한 비용과 무대설치비 및 운영비와 학습동아리 강사비 및 교재비 지원 등으로 322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설명서 책자 176페이지와 보조자료 3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과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나누고 관내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고, 주민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698만 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청사 중 유휴청사가 발생하였을 시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거나 불가능할 때 건물 매입 준비에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른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설명서 책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 2차 회계연도로서 본격적인 특구 관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통학형 방학 원어민 영어캠프로 겨울·여름 방학 2회 1억 4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숙식형 방학 영어문화체험 캠프는 겨울·여름 방학 2회 48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학기 중 관내 공립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서울 영어마을로 원어민영어체험학습을 보내는 예산으로 1억 833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개교 운동부에 지원하는 방과후 운동부 원어민영어교실을 내년에는 기 신청한 덕수중학교 한 곳을 추가하여 3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어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생과 영어권 국가의 학생이 서로 가정에 머물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사업에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어연극과 뮤지컬 관람 등 영어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영어문화 체험교실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학교별 25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일정구역을 영어만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잉글리시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잉글리시존에 원어민 2명을 해당 5만 원씩 100회를 고용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육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 교육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페이지씩, 세부사업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우선요. 종합 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요. 표창장제작도 저희들이 그 환경개선사업에, 예전에는 그냥 환경개선 및 기자재 해가지고 이렇게 뭐 23억, 21억, 그런 비용 속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되시면서 2008년부터, 2009년에는 이것을 또 떼셨어요.

사업 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 그만큼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정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목, 왜냐 하면 큰 항목이 남으면 세분하게 나눠지면 그쪽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지요. 지금 말씀 중에 포괄적으로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별로 지금 뭉뚱그려서 포괄적 개념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사업비가 되면서 별도로 나오면서 또 혹을 하나 더 단 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늘어나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놔둘 건 놔두고 혹은 붙어서 나올 때 항상는다,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새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년도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는 있었지만, 조례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제정이 돼가지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가 금년부터 제대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야?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9명,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있고,

구청이 몇 명이지요?

서기관 3명 해서 네 분입니다.

예, 그러면 구청이 모두 몇 명이에요?

구청이 4명입니다.

4명, 그다음에 구의원,

우리 구의원님들이 두 분,

2명, 또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 중부교육청에서 관리과장 1명, 그리고 전 교장선생님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잡았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3명 아닙니까? 교육청 관리과장 1명, 교장선생님 두 분이면, 외래 수당 받으시는 분은 세 명이지요?

수당 받는 사람은 2명뿐이 없지.

아니, 교육청 관리과장님도 심의,

심의위원인데 그 분은,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4명으로 잡았지요? 그렇지요, 2명이지요? 그다음, 학교안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학교안전협의회라는 것이 금년도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를 해주면서 안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학교안전협의회 회원님들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협의회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냐고요?

예.

언제?

9월경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9월경에?

예.

그래서 그 안전협의회가 뭘 합니까?

이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나 스쿨존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범용CCTV를 학교 내에나 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하교 길에서, 하굣길에서 CCTV를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걸 4명이 어떻게 가서 봐요?

4명이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아홉 사람이 거기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이시고, 그분들이 위원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안전협의회에서 CCTV하고 연관 지어서 그 CCTV가 학교마다 설치가 돼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럼 그 스쿨존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스쿨존에서 CCTV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 학교의 당직실이나 학교의 교무실에서 낮에는 교무실에서 아니면 당직실, 이렇게 설치해서 학교선생님이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올해에 9월 달에 만들었다는 건 안전협의회지요?

예.

거기에서 무얼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CCTV 설치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청구초등학교에 4대를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설치하는 위치나 장소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이 학교에는 네 군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

아니 뭐 그게 없으면 저희 구청에서 보지 못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고 그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CCTV를 요청해서 이런 곳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나요?

여기 CCTV 설치비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거치라고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들지요, 왜 우리 예산으로 만듭니까?

아, 이 위원회 수당이요?

그렇지.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협의회에서 운영해가지고 하라고 했다면 그 협의회까지 그분들의 일련의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교과부가 있고 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까지가 라인인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담해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라고 보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CCTV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CCTV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것은 그런 요구서가 오면 아 거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CCTV 상황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검침하면 좋은데 협의회를 또 두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럼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협의회도 만들고 수당도 지급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수당 주는 것까진 마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조건 하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서 1대당 7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 정도는 우리가 해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올해 8월, 올해 9월부터 이게 안전하게보내기 저깁니까? 그 시스템으로 이게 예산을 주면서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예.

자, 학부모참소리단도 그거의 일환이지요?

이 참소리단은,

그것도 아까 지금 얘기한대로 모니터를 1개 교당 1명씩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32개구의 32명을 위원회로 참소리단은 간담회를 한답니다. 그렇지요? 그거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각 학교별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아니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의식, 이런 여러 제반사항을 참소리단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규합해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서울시의 정책입니까?

예.

참 위원회도 많고, 무슨 무슨 단도 많아서 이게 과연,

교육청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연 이것이 정말 요란한 집에 뭐 먹을 것 없다고, 과연 그 한 분들이 이렇게 간담회 해가지고, 그럼 간담회를 1년 한 번 할 예정입니까?

간담회요?

예. 아니 구에서는 교육,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저희가 분기나 반기에 시에서 요구할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자체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만약에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고, 200만 원 한 번 편성해가지고 각 학교에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좋고요. 지금 이번에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 104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저희 중구가 이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으로 매년 20몇 억씩, 그렇지요?

22억씩,

2005년에는 54억, 체육대회만 빼 놓고 53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33억, 아니 37억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24억, 2008년도에 24억이에요. 환경개선 기자재 사업이 학교의 시설담당인데,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시설부담금들을 우리가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좀 늘이자 하는데, 이거 줄임은 없고, 줄임은 없고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지금 이거 말고 학교사업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걸로 주지요, 체육진흥기금?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는 것은,

운동장사업 같은 거는 학교에다 또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것은 교실이나 그런 데에 국한된 거지요?

교실, 급식비, 기자재,

그걸 좀 우리가 좀 줄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동안은 전부 그런 곳에 주로 치중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꾸자,

그래서 금년에,

바꾸자고 그러면 이거를 좀 과감하게 좀 줄이고, 다른 것을 확충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대로 기존의 것을 다 저기 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긴 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에서 중부교육청은 얼마고, 각 중구, 용산구 그다음에 저기 어디지요? 종로구, 거기에 시 교육청에서 중부교육청에서 이 각각 이 구마다 학교시설개선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중구에서는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중부교육청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한번 불러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신을! 어째 이렇게 많이 해주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지금 현재,

중부교육청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민원과 여권과도 봐야 되고, 기획과도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자료를 물어보면 적어도 예산 짤 때만큼은 이런 걸 좀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교육청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도와주고, 우리는 또 어디가 우리가 분담이라든지, 좀 역할분담이 있어야지, 학교에서 해달라는 대로 저희 구 지자체에서 이런 걸 다 충당을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중부교육청에 연간 예산이 있어요. 3개년도, 06, 07, 08로 해가지고 중부교육청에서 나온 예산 중에서 중구에다가 얼마, 용산구 얼마, 종로구 얼마, 그거 한번 예산지원액 좀 얘기해 보세요, 예산지원액! 그리고 주로 그 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는 어떤 시설들을 보는지, 시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기자재, 그런 걸 어떤 걸 해 주는지,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거기서 교실, 급식실, 기자재 전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냥 지금 매년, 제가 저번에 언뜻 25개구 해가지고 한번 구예산 지원상태를 보자고 할 때, 우리는 학교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학교수가 적으면 학생수도 적지요. 그거에 비해서 비용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칠 수가 없어요. 그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재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냐, 음악실에 음악기까지 가는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도대체 의무교육의 나라의 국가예산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엄연하게 투자가 되면, 저희 세금냅니다, 교육세를. 그럼 국가세, 국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이런 개선사업이건 마땅히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게 주고, 우리는 보조예요. 거기서 할 수 없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지자체에서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걸로 보여! 급식사항이나 뭐나 이게 다 국가사업이지 저희 구 단위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학교시설의 지원이 많았다 라는 건 숫자는 몰라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용산 갔을 때 아이 중구는 부자지요. 중구는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그렇지요. 타 구에서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교육담당 직원이 3명밖에 없으셔요. 그 3명이 그 환경개선사업과 기자재확충사업 했을 때 돈은 투자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게 얼마나 저거가 됐는지, 그 데이터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돼 있는지 없을 거야. 학교에서 지원사업 오면 분배해 주기 바빠요, 분배해 주기 바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은 우리가 이제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해줄수록 끝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여기에서 저희가 인조잔디구장도 저희가 여기서 해줍니까?

그거는 100% 우리가,

아니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일부 대고 있지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엔 어디서 줬어요? 장충고등학교 어디에서 줘요?

그것은 시에서 줬습니다.

시에서 주는데 저희가 일부 저희가 주잖아요!

시하고 문화체육과,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기금으로 3억 몇 천을 갖다가 우리가 해 주는 거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고, 여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그런 거 나가는 거 없어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사업으로 뭘 하는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도와주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학교도 지금 항간에 제가 한두 군데 다니면 교장선생님 말씀이 장충고등학교에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연간 단위로 보면 2003년에도, 2000 몇 년이지요? 장충고등학교 학교시설, 3억 2000이네, 또 봉래초등학교도 이상하게 많이 가요. 2005년도에 봉래에 9억 5000이 갔어요. 초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장충하고, 그리고 나머지로서는 세세하게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봉래가 이번에 또 인조잔디구장으로 또 합니다. 장충도 또 그렇고, 왜 봉래와 장충을 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지, 학교의 형평성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교육재정교부금에도 내가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그 소요되는 경비를 약간 지원해 주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교부금법을 잘 읽어보세요. 내용대로 하면 일부만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일부지, 절대로 전체를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시발언) 일부, 여기 법으로 딱 명시돼 있다니까!

(동시발언) 아니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100 중에 하나를 주는 것도 일부고, 그렇지요? 100중에 50을 주는 것도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부는 좀 조금만 도와주라는 얘기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시발언)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말 가지고 우리가 일부다 뭐 하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각 학교마다 얼마씩 좀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이 위원회가 된 이후로 학교사업이 제일 먼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요구하지만, 자료들이 오는 것이 정말 몇 장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면 엄청 바쁘신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한두 마디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2006년, 7년, 8년, 더 좋으면 2003년서부터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6년, 5년 아, 5년서부터 해 주세요. 5년, 6년, 7년, 8년, 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그 구마다 그 중구, 중구에 관계된 중구, 용산구, 종로구, 그 3개 구에 그 지원예산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우리가 시 교육청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해줬다 시 교육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시예산으로?

예.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얼마를 해 줬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몇 억, 50몇 억까지 매년 이렇게 큰 사업을 다 도와줬어요. 도대체 어디에 얼마큼 하는지 제가 세세히 볼 때 참, 음악실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학교사업에 애들 월급 저기 하는데, 그 학교에, 육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는 하나도 돈 투자되는 거 없이 전부 나라 아니면 지자체에서 대주고 그 학교 한 번 지어 놓으면 영원히 저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지요. 재단에서 자기들 저기하는 식구들이나 식솔들이 거기 영원히 대대로 해먹으면서 전부 운영비는 저희 지자체가 해주고 국가사업으로 다 도와주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 되면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많이 가는 것도 교육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사업은 좀 줄여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물밑으로 우리가 밑바닥까지 갔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하니까 그 자산을 주십시오.

제가요. 2009년도 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간 걸 대략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2009년도는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내용을요. 사용하시는 예 하고, 2008년도에 뭐 뭐 지원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각각 연도에 이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사업으로만 지원된 것, 20몇 억, 50몇 억, 그 지원된 게 어디다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거하고 또 시 교육청에서 얼마씩 해줬는지, 그리고 3개 구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자료를 내보세요, 자료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는 많이 저기할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좀 다른 얘기보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영어교사입니다. 이 원어민이요. 저희가,

잠시 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현재 어렵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씀처럼,

잠깐만! 환경개선사업은요. 학교마다 사안에 따라서, 무슨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2009년도는 이런 거 이런 거 할 예정이다, 갖고 오세요! 그런데 2008년도는 이미 집행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걸 했습니다. 2006년도는 뭘 했습니다. 그게 20몇 억, 50몇 억의 사용집행내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9년은 아직 집행한 게 아니고 집행할 예상이고. 그러면 저희가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사업이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참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고, 시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해줬는지, 우리가 안 하는 그 부분이 뭔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원어민영어교실 교육운영비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영어특구라고 된 것은 2007년인가요, 영어특구는?

예,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영어특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예.

이제 방금했던 거, 여기 만들어온 자료 있잖아요, 설명자료. 19번을 보면 지금 학교환경개선,

쭉 전부다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글쎄 나와 있는데, 총괄 나와 있고, 김연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초등학교는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다고! 신청내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더 이제 뭐 타구 거를 더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

여기서 더 보완을 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2009년도 사업과 학교에서 중부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한 것, 우리 구청에 요구한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학교별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2008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

2008년도 것은, 이걸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또 이거는 지금 7개교, 4개교 해놓았으면 이건 어느 학교를 줄 예정인지, 그렇지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 다른 교도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보고 좀 참조가 되니까, 이거는 2009년도 예상이고 2008년도에 집행한 것, 2007년도, 2006년도, 해서 6, 7, 8, 9까지 이거까지 함께 해서 같이 오세요.

그 저번에 이렇게 할 때 갖고 온 거 있다고,

자료 있어요.

그거 있다고, 그거를 저번 추경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추가된 걸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별로도 다 있고 있으니까 이거 드리면,

이 총액에 맞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저희가 2006년도에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했습니까? 그 9억 2350만 원을 저희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06년도에는 원어민교사를 어디에다가 배치했어요? 교육운영비가?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원어민영어교실 교육운영비 해가지고 9억 2350만 원이 잡혔어요, 06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원어민들을 배치하는 걸 준비해가지고,

초등학교 어디어디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은.

자, 저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어특구잖아요. 영어특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2006년부터 시작했으면 6년, 7년, 8년 3개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점초등학교하고 특구사업을 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고, 이 흐름을 전체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래야 우리가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대비 어떤 게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지 그 가늠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10년 전 사업도 아니고 지금 더군다나 영어특구사업을 갖다 시작함에 있어서 영어교실을 운영했다 이거예요. 그럼 9억 2300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모르고 그게 자료로 내용 얘기하기 전에 모르시나요? 여기 자료 낸 거 없으세요?

2006년도 분 것은 제가 그냥 예산만 얘기를 했지 그 내용을 파악을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2006년도 것 이거 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구에서 공무원이 영어 그 교육담당공무원이 3명밖에 없어, 과장님은 총괄하시는 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뭐 있는지 그거를 전부 이렇게 체크하고 뭐하고 그러면 지금 직원들도 많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산만 나오면 그저 이거 배정해서 나눠주는 단계에서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제도만 보면 그 제도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만 역설하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쩌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영어특구가 거저 나옵니까, 영어특구가! 영어특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봤는데 영어특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하더라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원어민영어교실 교육운영비가 딱 나왔더라고 2006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이게 전격적으로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사업비 해놓고, 교사인건비 선발 노래비,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졌고, 또 2008년도에 영어특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되든지 3년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 식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노라, 수준이 안 돼 있어 중구가! 가장 수준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돈만 많은 거지, 수준은 이것을 운영할 만한 구청도 안 돼 있고, 학교도 안 돼 있어! 학생들도 안 돼 있어! 그러면 돈을 집중할 때는 좀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더니 좀 이걸 운영해봤더니 어때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전시성으로 영어특구를 한다, 특구가 거저 특구가 됩니까! 지금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들었어요. 거점초등학교, 자! 물론 지금 오는 교육장이 바뀐다 뭐 한다, 그 이전에 우리는 집행하는 자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돼. 왜? 이거는, 교육사업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사업은, 그거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교육에 교과목의 어떤 목표가 있어, 목표가. 아까 얘기대로 양산이 문제인지 질이 문제인지, 그런 어떤 원칙이 있을 겁니다, 교육장마다. 또 교육장도 바뀌기 이전에 어떤, 영어교육이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어제 오늘? 또 어떤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교육의 가장 발달된 데가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그럼 그 강남구에서 지금 영어교육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 미국식 교과서를 강의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교과서.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영어, 어차피 우리가 못해요. 세컨드 랭귀지야, 우리한테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예전에 나 클 때는 무조건 많이 외워서 그 문법을 많이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 뚫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어, 영어, 세계 영어 해서, 우리는 비록 듣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읽어요. 그 영어도 한 교육의 한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외우는 것도 고급영어로 가려면 문법 알고 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영어교육, 우리 교육특구를 할 만한 우리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우리 중구 자체가 안 돼 있어. 영어특구가 그냥 나오냐고, 영어특구가! 공무원이 특화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이 영어특구를 하기 위해서 영어특구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지. 연간 이게 얼마씩 투자됩니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그러려면 영어를 갖다가 저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뭐 교육청은 둘째치고 우리 학습목표가 뭐냐, 저는 대단히, 영어교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내용조차 대답을 못하셔요. 그저 영어교사 월급주고 또 영어교사 뭐 방값 얻어주고 또 이제 하는 게 거첨초등학교입니다. 벌써 난관에 부딪쳤잖아요. 지금 교육장이 바뀌니까 노선이 다르다, 돈 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저기 한다, 그건 우리가 주체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교실이 이쯤을 되었을 때에는 6년, 7년, 8년에 대해서는 성과보고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다, 원어민영어교실. 좋다 이거야 원어민, 그랬더니 그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요. 이렇게 돈을 냈고, 선생님이 그래도,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들이 가면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준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육목표, 방향 그것이 이제는 지금 점검해야 될 때라고 얘기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뭐 저번 때도 얘기드려요. 말 따로 행정 따로예요. 우리는 이제 예산집행하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그냥 연례적으로 잡힌 데에서 인건비 상승, 주거비 상승, 그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거점초등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점초등학교만 먼저 얘기해보세요, 거점초등학교?

거점초등학교운영은,

잠깐만요, 162페이지입니다. 거점초등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얘기해보세요.

거점초등학교 운영은, 이제 제일 큰 틀은 예산은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하고 중부교육청에서 운영과 거점센터가 있는 광희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광희초등학교 교장이 거점센터장이 돼가지고 모든 예산이나 교육,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 교육에 대한 방법 또 계획, 이런 것들은 중부교육청에서 수립을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거점초등학교가 2007년도 9월 달에 생겼는데,

아니,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예, 학기 중에는 이제 희망학교별 일일체험학습실을 운영을 하고,

희망학교별,

예, 희망학교별 일일체험학습. 그리고 방과 후에는 영어회화 및 몰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 뭐라고요?

영어회화 및 몰입프로그램.

몰입이 뭐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면 그와 같은 상점,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그러면 방학동안에는 학교가 아니고 희망자입니까?

네, 희망자입니다. 몰입 희망자.

희망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예, 초·중학교,

그럼 지금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7년 9월 28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학기 중에는 몇 명,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몇 명이 들었습니까?

학기 중에는 648명 외, 해가지고 1296명이 2007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참여했고, 방과후 영어교실은 2개 반에 313명이 참여해서 연 626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아 스토리텔링 교육은 2개 반인데 14명에 2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코스로 두 반씩 유지,

지금 여기는 3개월 코스로 했습니다.

3개월 코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유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반이 있다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고학년이라기보다는 어느 수준에 닿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조금 학년이 높더라도 실력이 얕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기 중에는 저희가 광희초등학교까지 그 희망자가 그 시간에 가서 매일 들어가서 일일체험학습이면 학교별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갑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각 학교별로 체험센터를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광희거점초등학교까지 가서 배운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애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에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는 광희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수준별 집중수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5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체험교실을 만들어 줄 때 그것도 4800인가 얼마씩 줬지요? 저희가 영어교실 체험학습실 만들어준 거 얼마씩이에요?

4000만 원,

예, 그렇다면 체험학습실을 각 학교마다 다 만들어줬다면 거점초등학교가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점초등학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초등학교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으로 아까 한 5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기간 단위로 해서 가르치고, 체험센터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희거점초등학교에 교육시간 중에는 광희초등학교 애들이 중점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는 그것도, 이제 왜 그런 경향이 있었냐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광희초등학교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이에요. 가령 아까 얘기대로,

(동시발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동시발언) 학교별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점초등학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스쿨버스가 있어서 애들을 갖다가 다 싣고 와서 풀어놔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쉽지 않은데 거점초등학교라는 그 발상이 학교별로 (청취불능) 하는 거는 벌써 어려운 게 벌써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할 때, 만들 때 이미 점검이 됐어야 된다 이거지요. 말 그대로 거점초등학교가 아니라 광희초등학교에 체험교실을 만들어 준 거네, 이렇게 큰 예산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가 그와 같은 말씀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는 학원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에 그 버스가 가서 학생들을 태우고 광희거점초등학교 와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 9월경에 광희거점체험센터가 생겼는데요. 벌써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라고만 하시지 말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고 이것을 또 우리만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발언) 자, 과장님,

(동시발언) 교육청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제 돈이면 시행착오하면 전부 제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것은 혈세로 우리가 운영되는 것만큼 많은 걸 점검하고 뭐했을 때 그만한 낭비성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특구를 만든다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좀 점검하고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점검도 되고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는데, 양에 비해서 직원은 적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해서 만들기는 좋습니다. 지금 6명 원어민교사를 이쪽 광희초등학교에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애초에 당초 목적은 뭐였어요? 중구 관내에 말 그대로 거점초등학교로서 모든 학교들이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좀 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동이 어렵다라는 건 자명한 거였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각 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초등학교가 꼭 광희초등학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넣으면서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뭐냐 이거지, 차별화된 교육이!

거점초등학교,

타 학교하고 다르게, 각 교실마다 이제는 가까이에, 지금 우리가 복잡해졌어요, 모든 게. 복잡해져서 이동시간이라든지 뭐라든지 했을 때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빼고 내가 실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볼 때 우리가 그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학교가 각각 옆에 있고 원어민교사가 옆에 있어. 그런데 거점초등학교의 구실에 어떤 중점적인 역할이 좀 차별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차별의 목표가 뭐냐 이거야!

지금 현재 거점초등학교를 저희가 해서 거점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거점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시간적인 거라든지,

그 얘긴 지금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내용을 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험센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점체험센터를 원래 지을 때는 우리가 각 학교에 체험센터가 없을 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전시킨 게 각 학교체험센터예요.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가가는 걸로 각 학교가 됐다, 그러면 거점초등학교를 없애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서 그 운영을 갖다가 보완해야지. 늘리는 건 늘리는 것대로 늘리고 거점초등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해보세요.

내용을 좀,

안춘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보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작년에 4000만 원씩 해서 9개 공립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1개교씩 지원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각 학교에 방문하실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다 보면 시설이 교실하나다 보니까 체험교실이라기보다는 학과위주로 거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원어민과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거점초등학교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내에 있는 1개 교실씩 있는 곳은 체험교실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재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아무래도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교실이,

자, 그렇다면! 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 보세요. 말 그대로 영어체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 배우고 그냥 교실에서 배우는 것을 조금 일상 생활에 그 영어환경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영어로 가서 얘기하고 영어로 묻는 그런 체험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체험교실을 만들지만, 지금 교과목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 왜 그때 체험교실을 갖다가 4000만 원씩 줘가지고 뭐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거 그거 왜 투자하셨어?

안춘자 교과목 위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 거점센터는 교실이 지금 문화실, 과학실, 수학실 그다음에 미술실, 음악실, 놀이실, 스토리텔링실 그다음에 도서관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칸칸이서,

아니, 그러면,

안춘자 그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수업을 받을 때 그거 되는 환경에서 그걸 배운다 이거예요.

안춘자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거점초등학교에까지 이동하고 뭐하는 것이 일일체험학습하기가 이동하기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거점초등학교에 이것을 보완한 게 지금 그 버스를 지금 우리가 대줘서 그 학생들을 이동시키겠다는 게 다음 계획입니까, 학기중에?

안춘자 예, 처음에 거점센터를 만들 때는 각 초등학교에서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이 각 학교에도 체험교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체험교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후차적으로 나온 문제점인데요. 사실은 와서 거점센터에 와서 체험을 하고 싶지만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가 녹록지 않다, 교사들이 특히,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학교별로 할 때 한 클래스씩 이동해요, 몇 클래스씩 이동해요?

안춘자 그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인원이 편차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학교는 학년이 이동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2개 학년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영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다 이거예요. 원어민도 전체적으로, 우리처럼 원어민교실 한 학교에 1명씩 두는 구가 어디어디 있어요?

안춘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일찍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각 학교에 원어민 전부 서울 시내는 전부 다 1명씩 배치했습니까?

안춘자 전체는 아닙니다,

(동시발언)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안춘자 (동시발언) 저희 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구는 각 학교에 다 있어요?

안춘자 예,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데이터를,

강남구는 다 있고 그다음에 타구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춘자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좀 인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학교수 대비해서요.

우리는 각 학교에 이미 다 돼 있잖아, 1명씩.

안춘자 (동시발언)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동시발언) 그런데 학교에 있는 없는 학교도 있냐,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요, 저희는.

안춘자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치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학교에 원어민을 전부 대주는 구가 저희 중구 말고 어디가 있냐고, 강남구가 다 대줘요?

안춘자 강남구는 지금 배치가,

모든 학교를 그 관내에 있는 학교를 원어민을 전부 배치해 줍니까?

안춘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공립초등학교 아홉 군데하고요.

보시면 내 생각에는 우리 중구가 원어민 교수를 전체 대주는 곳은 우리 중구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안춘자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물론 지원을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중학교 중에 예원은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고등학교도 공립 3개 교하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네 군데 해서 일곱 군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군데인데 우리 관내에 47개교 아닙니까?

안춘자 예.

그러니까 47개교에서 지금 안 하는 데가 예원, 그다음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안춘자 고등학교 13군데 중에 7개 나가니까,

6군데 어디어디 빠졌어요?

안춘자 6군데가 실업계,

실업계 빠지고 또 그다음에?

안춘자 실업계가 좀 빠져있습니다. 실업계 중에 성동공고하고 성동실업, 그러니까 성동여실,

거기는 원하지 않아서 안 주나요?

안춘자 원하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 한양공고가 올해 교육청에서 지원을 새로,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공고는,

자, 그럼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원어민 1명에 들어가는 게 강사료도 주지만 주거비도 줘야 되고 뭐도 주고, 이 영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안춘자 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점초등학교도 체험교실 저희가 처음 만든 거잖아요?

안춘자 예, 서울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도 보면, 지금 체험학습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마을까지 간다고 돼 있어.

안춘자 예, 서울영어마을이요.

자, 영어라고 그러면 징그러워 죽겠어. 영어 해서 이렇게 많은 걸 푸쉬(push)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성과보고서 있으세요? 우리 성과 조사나 합니까? 이거 됐을 때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영어교수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저기 하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2007년 9월에 생겼으니까 딱 1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학교별로, 학교에 학년별 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제도를 만들고 뭐를 만드는 건 좀 신중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좋지 않다고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이 돼야된다, 이건 지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중구 수준에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이 진짜 24등이라는 게 당연히 24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 여건이. 아니, 1등하는 구를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강남구나 서초구는 그 엄마들이 개인교습으로 붙었어! 저기 노원구도 붙었어. 학교시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가정 환경이나 뭐나 사교육이 붙고 어머님들이 그만큼 전담을 해.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이나 뭐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개 구에서, 내가 올라가는 싫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퍼붓는 것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예산 있으면요. 우리 지금 얘네들한테 기숙사학교, 뭐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집에서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좀 교육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중요하다, 내 생각에는.

안춘자 예, 위원님!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점센터는 물론 저희가 처음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교부세로다가 각 지자체별로 거점센터를 1개씩 전부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안춘자 그래서 지금 종로는 개관을 했고요. 용산은,

종로에서 거점센터했어요? 그럼 시에서 도와주는 건 얼마고, 구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거점초등학교?

안춘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합디까?

안춘자 종로는 일단은 시에서 지원이……. 저희는 국비에서 3억 5000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국비로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교부세로 시작하는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구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로는 어떻게 한답니까? 종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거점초등학교를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안춘자 아닙니다. 구에서 만들고,

구에서 만들 때 그 예산비는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할 건가요?

안춘자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와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안춘자 아, 지원 여부요?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비로 하잖아! 그렇지요? 그 부동산교부세가 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25개 구가, 지금 타구를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며?

안춘자 저희가 그 거점센터 처음 생기면서 그 협약 관계가요. 3억 5000 국비 지원을 받는 대신 향후 5년간 구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당시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구비가 아니지요. 내려주는 돈이잖아. 부동산교부세, 국세잖아. 거기서 내려주는 거 갖고 거점초등학교를 운영하라고 주는 세금 아니에요?

거점초등학교를 우리 중구처럼, 우리는 3억 5000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점체험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종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교부세금가지고 우리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발언) 자, 그럼 만들었어.

(동시발언) 만들고 나서 운영은,

(동시발언) 운영은 구비로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까?

(동시발언)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우리가 협약 식으로 향후 5년간은 구에서 운영비를 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건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안춘자 그 이후의 지침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어주는데 3억 5000을 지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

안춘자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만 준거지, 나머지 운영하는 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서 5년간 운영해라, 그다음에 5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없이 우리한테 운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점초등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만들 때는 그분들도 거저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이 많은 관계로 우리는 항상 의욕적으로 한다는 걸로 백화점 식으로 선심성으로 전시성으로, 이러면서 지금 영어특구면 영어특구에 대한 어떤 원칙도 없고 단지 예산배정해 주는데 그 수준에 머무른다, 본인은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점검하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자리에 이 자리에서 영어교육이 점검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는 자료들도 보면 자료가 못 와요. 데이터도 알 수가 없어. 보지는 않더라도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읽어봅니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아도 그 영어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기타 외적인 거를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봅니다. 전혀 말씀만 가지고 와서 하시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좀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우리 직원들 현황을 아마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 현황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모든 교육정보전산과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라고 이름이 바뀌어야지 늘리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동시발언) 자,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동시발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시발언) 제가 얘기드릴 때, 뭐든지 엔진이 튼튼해야 돼요. 지금 1300명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배분, 그다음에 적정한 우리 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청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전부 전시성이나 그런 것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다보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어. 제가 정신이 없어, 제가! 공무원들은 어떠시겠어! 제가 이렇게 보면 대회도 엄청 많고 내용도 그때마다 이거 전부 보완해야 되고, 또 이 교육예산이라는 것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돈은 이렇게 줄줄이 새나간다는 의심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실, 그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춘자 예, 교육지원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교실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학교가 봉래초등학교하고 장충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봉래초등학교는 반이 하나였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반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시에서 내려온 지원기준이 5000만 원입니다. 방과후보육교실을 지원하는 기준이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3000은 시설비, 그다음에 2000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봉래초등학교에 시설비로 해서 3000이 지원이 돼서 시설지원을 마쳤고요. 장충초등학교는 4000만 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잠깐만! 방과후보육교실 하는 걸로 지금 2개 교가 장충하고 봉래라고 그러셨지요?

안춘자 예.

장충하고 봉래가 1개씩이었습니까?

안춘자 봉래는 지금 1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반이 늘어났고요. 장충은 원하는 가정은 있었지만 교실이 없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장충은 신규?

안춘자 예.

그다음에?

안춘자 봉래는 기존에 한 교실이 있고 한 교실이 늘어났습니다.

장충은 언제 만들 거지요?

안춘자 장충은 지금 공사중인데요.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안춘자 봉래 3000 나갔고요. 장충초등학교는 4000이 나갔습니다.

시설비만?

안춘자 그러니까 봉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부담액이 3만 5000원 정도 있어서요. 시설비만 지원이 나갔고, 장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원래 5000만 원이 기준액인데 2월까지 해서 기간을 계산을 해서 4000 나갔습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안춘자 그러니까 5000만 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시설비 및 운영비로 해갖고 5000씩 2개 교를 준다고 돼 있어. 그럼 한 학교에 지금 5000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춘자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은 광희하고 남산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장충하고 봉래, 내년에 해야 될 곳은 남산하고 광희. 그렇습니다.

그럼 남산하고 광희를 시설비를 준다는 겁니까?

안춘자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할 때 도 기준을 그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지원이 나가서 그걸 가지고 시설 3000만 원 투자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2000만 원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2000씩 2개 교를 주는 건, 기존의 학교에다가 2000씩 준다는 겁니까?

안춘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주는 곳은 광희하고 남산이고?

안춘자 예.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이 얘네들이 이걸 해주면, 교실 지원이 뭐가, 자기 교실에서 그냥하지 않습니까?

안춘자 이 보육, 이건 방과후교실하고 방과후보육교실하고는 틀린데요. 위원님, 방과후교실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고, 방과후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면 아이들을 맡아서 저녁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저녁 7시 정도까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전학년, 그러니까 1, 2학년이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3학년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도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태,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방과후보육교실입니다. 그 시설이 틀린 것은 방과후교실은 그냥 있는 교실에서 해도 되는데요. 보육교실은 아이들이 계속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난방장치가 들어갑니다, 일반 방바닥처럼요. 그 공사가,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안춘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통은 1학년, 2학년이 주고요. 만약에 3학년 중에도 도저히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 경우는 신청자 중에 저소득이 우선 선정이 되고요. 저소득도 맞벌이요.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교실 뭐 1개다, 이렇게 할 때 우선대상자는 지금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자를,

안춘자 예, 맞벌이 중에도 저소득가정이 먼저입니다.

먼저 채우고 그것이 남을 때에는 거기다,

안춘자 그다음에 맞벌이, 이렇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과후교실이 또 있지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원은 또 뭡니까?

안춘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교육청하고 숫자도 받고 했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기초학습부진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기초학습부진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아가 있습니다. 물론 따라가긴 하지만 일반학생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아이들을 구분지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교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은 예체능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획하는 것은 1차가 기초학습부진아, 그다음에 2차가 학습부진아,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엘리트라든가, 공부 좀 잘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러면 그동안 기초학습부진아라든지 학습부진아에 대한 것은 전혀 방과후교실이 없었습니까?

안춘자 방과후교실이 지금,

(동시발언) 방과후교실이 아니더라도 시간중이라도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안춘자 별도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제는 추세가 교사가 자기가 지정된 시간 내에 수업을 하고, 기타 그 나머지는 수당을 줘야만 교사들이 수업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얼마간의 지원이 나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이 도저히 뭐,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학습부진아나 기초학습부진아는 1 대 20,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교육청에서의 교육목표가 있잖아. 그럼 이게 공교육이라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기초학습부진아나 학습부진아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 우리 구에서 하면 할수록 좋고 저기한다고 그러지만 그 어떤 노선이 없다 이거지.

안춘자 교육청,

방과후교실 같은 거, 이런 거를 학습부진아라든지 기초학습부진아를 교육청에서 모으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수당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들이 운영을 해야지, 저희 구가 이런 걸 운영을 합니까?

안춘자 교육청에서도 물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장에서는 턱없이 지금 부족하고 아이들 수에 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 이것이 지금 항상 25개 구를 물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틀립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0%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고 70%는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나요? 강남구도 있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 구예산을 씁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명문고교 육성지원요. 이거 대학입시설명회를 새로 여시겠다고요?

2009년도부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안춘자 지금 타구가 9군데가 올해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고교선택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안춘자 고교선택제라고 해가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몇 키로 이내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어느 학교에 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요. 2010학년부터는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아이가 강남의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뭐, 서초에 있는 학교도 갈 수 도 있고, 1차 지망을 해서 물론 거기서 안 되면 2차 지망, 3차 지망으로 밀리겠지만, 고고선택제를 앞두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설명을 하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대학입시설명회라고 그랬잖아요.

안춘자 예.

예를 들면 대학입시, 요새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입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자, 예를 들면 서울시, 저는 몇 차례 가봤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요. 대학입시 관계자들이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그 저기들이 오면 팸플릿 만들고 부스 만들고 해가지고 대학들 다 와가지고 그런 대로 다 설명을 해 주고 있어.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림도 없고, 대학입시설명회가 우리가 할 일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게 이런 거야. 대학입시가 지금 저는 우리 아이가 고3이에요. 그러고 전전 애가, 2년 전에가 우리 큰애고. 그게 바뀐 게 다른 게 없어. 수능표준점수제나 모든 점수제할 때 옛날에는 어느 점수 가면 그냥 커트라인으로 일괄적으로 다 계산이 됐어. 지금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필요한 게 달라. 가령 예를 들면 어디는 백분율을 보고 어디는 뭘 보고, 또 어디는 영어를 많이 보는 데가 있고, 어디는 수학을 많이 보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그 일률적으로 볼 때 1년간에, 연간에 신문이나 뭘 보면 굉장히 설명회가 크고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에서 이까짓 것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어! 대학 시에 입시설명회에, 만약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수막 제작하고 설명회 해서 강사수당 50만 원 주고 그 한 사람이 와. 그 설명회 질이 그거 하는 것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서 유명 저기가 오신다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해줘요. 팸플릿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강사가 와가지고, 일회성으로 와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고교선택제 가면 그게 또 별도의 문제야.

안춘자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설명회라 함은 2010년도 고교선택제를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얘기 들어봐요! 고교선택제 하는데 제가 1차 대상자가 지금 풍문으로 들으면 어느 학교가 좋다고 그러더라, 하지만 아이들이 사는 곳이 중구다,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지금 이게 충분히 저기가 가능한 거야. 구에서 무슨 대학입시설명회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무엇이! 목표가 뭐냐고! 목표가! 50만 원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 강사 1명이 와가지고 중구 구민들한테 뭘 설명해서 무슨 질적으로 뭘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고!

안춘자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 대입이 이 정도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연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사례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설명해주지요. 지금 다 설명해주고, 신문에 나오고 뭐하고, 나와서 지금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다 얘기합니다.

안춘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어떻게 이런 대학입시설명회를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어느 구에서 했어요, 어느 구에서?

안춘자 지금 마포구, 노원구, 동대문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노원구에, 2006년도에 여기 중구에 왔었는데요. 노원구는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 서울시교육청하고 그런 데는 안 갑니까?

안춘자 아닙니다. 거기 설명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 송파구, 중랑구, 강북구, 올해 8개 구가 했고요. 설명기관은 메가스터디가 지금 많고요. 메가스터디, 고려학력평가연구소, 그다음에 대성학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교육청 진학지도요원이 한 데는 중랑구고요. 그다음에 강북구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지요. 가슴이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 구청에서 대개 보면 행정을 우리가 저기하고 구청 본연의 업무가 있어. 교육에 대해서 입시정보라든지 그거 하는 설명까지 우리들이 다 담당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것도 지금 중부교육청이라고 엄연히 있어요. 우리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거, 이거는 그런 데서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가령 큰 데로 안 되면 중부, 이런 식으로 중부, 서부해가지고 그 교육청들이 해야 돼. 구에서 무슨 입시설명회를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다 구민을 위하지, 뭐 나를 위해서 합니까!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지요. 그게 확실한 목표와 대상이 없는데 이런 대학입시를 이렇게 새로 만든다는 것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안춘자 성동고등학교, 환일, 그다음에 계성여고, 이화여고, 장충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성동고등학교, 환일, 또?

안춘자 남자학교는 환일, 장충, 성동, 그다음에 여자학교로는 이화여고하고 계성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디까, 방법은?

안춘자 2007년도에 저희가 그 1억 7000을 가지고 학력신장 예산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안춘자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학과, 그러니까 정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외에 책자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규학습 외에 그동안 좀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 엘리트반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그다음에 도서실이 10시반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반까지 도서실을 열려면 학습도우미가 필요하고 거기서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중식은 지원이 되는데, 저녁을 지원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석식비, 지금 올해 나간 것은 그정도 예산에서 나갔는데, 그 예산이 나간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저희가 저녁에 현장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예산이 한 학기 정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 한 학급씩 방과후교실을 하는 거네요?

안춘자 한 학급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춘자 한 학급은 아니고, 선생 1명에 보통 일반교실에 한 1대 30정도 됩니다. 학생 30에 교사가 1명인데, 이 방과후교실은 1 대 15 내지 1대 2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엘리트반 같은 경우는 1대 10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 반을 운영하면서, 방과후교실의 강사비를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안춘자 예, 주로 강사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교 교과목, 학교 선생님들 아니시겠어요? 그렇지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금 5만 원씩, 시간당 비용이 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안춘자 예.

5만 원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네 근무시간 외에 5만 원씩 지금 받아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교실을?

안춘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 위원님, 선린중학교 갔었잖아요?

예.

선린중학교 갔을 때 거기 오는 선생님들, 거기에 선린중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다른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동시발언)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저기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돈을 안 내나요? 자기들이 학습 받는 것을?

안춘자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내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처음엔 20명 대상으로 했을 때 2500원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학생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375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안춘자 그렇게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거나 우리가 예산지원을 좀더 해 주면, 참여하는 학생들은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방과후교실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성동고등학교는 몇 반 있어요?

안춘자 방과후교실이요?

학생 수나 채워집니까? 예?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이 명문고교 육성지원이고, 중학교는 중학교방과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방과후, 방과후교실을 전부 방과후교실을 하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이게?

안춘자 예, 위원님, 지금 고등학교는 저희가 학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각 구에 비해서 학원도 열악해서 방과후교실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10시 반까지 문을 열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에서 자기학습이 끝나고 공부를 하다가 또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들어가서 듣고, 다시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10시 반까지 많은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설독서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독서실인데요. 시에서도 물론 올해 독서실 지원이 나가서, 장충하고 환일하고 계성까지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실이 유휴 교실이 남으면서 저희가 독서실을 지원을 하고, 옛날에는 그 위원님 학교 다니실 때는 독서실이 뻥 뚫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일반 사설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사설독서실을 안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뭐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과목별로 들어가서 듣는 학생도 있고 종합반 듣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학교 방과후교실, 그 신규로 또 이거 들어온 것,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잡으실 겁니까?

안춘자 아까 잠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면대면 화상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연선 위원님하고 함께 선린중학교에 가보셨을 때, 그 프로그램이 효과는, 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과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대비해서는 너무나 선린에서 하고 있는 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면대면이 뭔지?

안춘자 예, 원어민교사를, 일정 원어민교사를 한 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현지에 있는 국가대 국가로 해서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녹화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면대면 화상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린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원나라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런데 교원나라에서 대주는 게 시설비를 거기서 다 대주지 않습니까?

안춘자 시설비입니다.

저희는 내는 것이 뭘 내야 되지요?

안춘자 시설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시설비라 함은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그 내려오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비용이고요,

그건 거기서 다 대주는 거고?

안춘자 예, 저희는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얼마씩 내나?

안춘자 한 학급에 22만 원입니다.

운영료가?

안춘자 예, 22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중학교를 일단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하기는 좀 그렇고요, 중학교 8군데를 3개 학급 정도로 해서, 지금 선린은 5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원 빼고 일반중학교에 8개 학교에 3개 학급으로 해서 하게 되면 3개 학급에 방학 중에도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면 한 6000 몇 백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1년 동안 3개 학급이,

오늘 다 보려면……. 알았어요. 이거 오늘,

아니, 거의 다 됐어요, 위원님. 몇 개만 하면 됩니다. 평생교육은 뭐 저기할 거고,

그리고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인지 교육청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선생들 강사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원어민, 지금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실패작이라고 하고 전시행정이라고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중구청이 내가 그거를 꼭 일으키고 있네요. 중구청도 주먹구구식으로 학생 데이터가 영어공부가 얼마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학생이 우리가 이만큼 돈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상응하는, 학생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참석률이 얼마만큼이 됐는지 데이터도 없이 돈만 지원해 주고 있어, 감시감독도 할 줄도 모르면서.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학교 방과후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금 그 중의 일부를 면대면 그거를 한번 해 볼까,

안춘자 예.

중학교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다?

안춘자 예.

자, 그다음, 168페이지, 사이버영어교실은 ’07년도에 사이버영어교실 구축했지요, 6억 5600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