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강제철거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해서 금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철거 못합니다. 본인이 자진 철거 안 하면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위주로, 새로 발생된 건물을 위주로 하지 과거에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과감히 철거하거나 또는 원성이 사도록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새로 짓고 있다든지 해서 적발된 거 아니면 또 항공촬영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거 저희들이 적발 못한 거 그래서 전년도에 지었는데 촬영에 나와서 적발 못한 것은 단속을 과감히 하는데 과거에 기존이 아니더라도 생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수리했다고 그것까지 적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을 가끔 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그런 건물은 양성화시켜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런 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상가는 안 됩니다. 주택 주거용으로 85㎡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는 1년 전에 나오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판단을 못하고서 뭐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건물 부수어졌다, 이러면 당연히 추경해서 긴급자원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하수, 담장,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전부다 이건 다 나와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100% 이걸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이거 가지고는 한 7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도 지금 현재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높이 고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서 간선도로변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어떤 사선, 도로 폭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사선제한을 적용하다보니까 빗각으로 이렇게 건물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다니시다보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걸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까지는 어떤 사선이 적용되지 않고 반듯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을 해주자.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시행을 해서 다음 절차는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쪽에 있는 필지가 소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필지구역을 좀 키운다든지 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라든지 어떤 우리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를,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면도로 쪽은 어차피 종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약간씩 구부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면도로 쪽에서는 전면도로에 있는 넓은 도로 폭에 있는 정도의 높이는 적용을 못 시키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정부분까지는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용역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를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강남에서 서울시 안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변경시키는 것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관련된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비팀이 건축과에 있다 왜 주택과로 넘어왔지요?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팀이 도시관리과에 있었고요. 주택정비팀이 그게 애시당초 주택과에 있던 팀입니다.

원래?

예. 그러면서 저희과로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은,

주택과가 맞다?

주택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영선공사설계 5000만 원 작년에 했는데 그 실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1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12월 1일 현재. 그리고 나머지 잉여금액은 지금 중림동 복합시설 설계경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다 쓸 예정이다?

예, 거기에 포상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각 주관 부서에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는 사업이 긴급히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설계비로 해서 설계까지 끝내놓고 사업은 그다음 연도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긴급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상담원 수당은 이게 어떻게 10원까지 나오네? 7만 9160원 이게 왜 법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금 계산하다보니까 7만 9160원이,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도 1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금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저희들이 세금까지 같이,

그러면 여기 건축위원회수당인가 이거는요? 그거는 딱 7만 원, 이거는 세금 없잖아요? 이게 규정이 따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특별검사원 수당은 세금까지를 주도록, 그런데 이 금액이 각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23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금액이,

9000원까지 나온 거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높고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8만 원이면 8만 원 이렇게 했는데 7만 9160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세 부과세를 여기다 붙여, 7만 원이 원래 7만 원인데요, 거기다가 그거 붙여주다 보니까 9160원이 더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이종한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권백현 조경담당주사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이 되십니다. 우리 권백현 담당주사가 그래서 금요일까지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경선 문화재시설담당주사입니다. 곧바로 공원녹지과 2009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외 20개 사업으로서 2008년보다 5억 6900만 원이 감소한 4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세부내역을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로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포괄비로서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어린이공원의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교체 그 다음에 녹지대정비 등으로서 화장실 16개소, 음수대 17개소, 배드민턴장 3개소, 체력단련시설 67개소, 정자3동, 의자 31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같으며 1억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역시 포괄비로서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동과 그 다음에 마을마당 8개소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로 교체와 누전차단기 설치, 분전함 설치, 공원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소상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빼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원 전기시설물정비는 배제공원 13개소, 손기정공원에 7개소, 분전판 설치는 배제와 정동, 묵정, 인현 등에 배전반, 분전반을 설치하고 접지공사와 배관 배선은 신당4동 마을마당 외 22개소 그 다음에 서울성곽 60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관리로서 포괄비입니다. 공원관리 23개소 그다음에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지급, 그 다음에 공원관리, 분수대 9개소, 그 다음에 분수대 마을마당 문화재시설 전기 공공요금이 되겠고 공원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3억 22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에 소상하게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시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282만 6000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응봉근린공원이 시소유 공원입니다. 인부 한 명을 증원시켰고 그 다음에 당초 우리 예산보다는 1000여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 집행요구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산책로 등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1997년에 조성해서 약 10여년이 되어서 본 시설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본 사업은 2006년에 게이트볼장이 좀 물이 고이고 그래서 정비한 바 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소문공원의 산책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고무매트 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광장에 화강석 판석포장 등 이것도 기존 콘크리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약 2, 3년 간에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내년에 정비코자합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공원마을마당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개소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마을마당, 녹지대 등을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경로당 16개소에 매일 39명을 위탁관리해서 청소하고 이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4700만 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로수에 보호판과 보호틀이 파손되어서 생육환경을 저해하므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보호판 140조인데 덕수궁길 10조, 마장로 80조, 명동로 30조, 삼일로 20조 등 총 140조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늘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퇴계로 잔여구간 총 180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약 총 34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80주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본 사업이 퇴계로가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소나무 세수회복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과 병충해 예방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92만 3000원으로서 약 5600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 방제와 그다음에 응애류 방제 그 다음에 고사지 제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에 각종 초화가 어우러진 꽃길과 명시가 어우러진 작은 정원을 조성해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퇴계로, 왕십리길, 다산로, 마장로 등이며 연장은 2.5㎞입니다. 내용은 암석정원, 벽면정원, 시가 있는 정원조성, 걸이화분을 설치토록 해서 약 2억 원을 해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은 우측 산출내역을 소상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도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흙이 노출된 가로변 녹지대에 수목, 지피류식재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충녹지 등 79개소이며 수목 및 지피류, 초화류 보식과 피복을 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96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광희고가 녹지대 외 3개소와 남대문경찰서 앞 보행섬 1개소가 내년에 조성토록 본 사업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가로공원 및 산림 내 수목의 병해충 방제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괘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산림해충방제는 주로 인건비가 5명이 잡혀있고 장비유지, 농약구입비 등 작년에 비해서 1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포괄비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 8318만 8000원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다름없이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자재 및 비료구입 등 평상사업과 같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을지로 잔여구간 내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속초시에서 기증한 소나무 250주로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6가까지 식재완료 및 예정으로 을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목인 소나무로 바꿔서 전통적인 멋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청에서 을지로구역과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 그래서 총 98주 식재하는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로와 퇴계로 양구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다면 거의 소나무특화거리는 십 중 팔, 구가 다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8쪽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녹지량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주민정서 함양을 기해서 가로등주와 그 다음에 가로 경계에 있는 휀스에 화분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퇴계로와 을지로, 배오개길 등이며 길이는 1.5㎞입니다. 가로등주를 한 300조 정도 설치하고 걸이화분을 300m 정도 설치하며 초화를 2~3 식재해서 전반적으로 도심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꽃 장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무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안전지대나 녹지대 등에 대형 꽃탑을 설치하고 꽃 장식을 통해서 행사홍보 및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까지는 본 사업을 시비나 또는 인센티브사업비를 빌려서 썼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와 서울역 안전지대, 한국은행 앞 녹지대와 충무아트홀에는 대형 꽃탑을 그 다음에 한옥마을 충무로역 일대에는 꽃 화분과 걸이화분을 설치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에 무단주정차하거나 쓰레기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충동 193-224 외 10개소로서 면적은 약 300㎡입니다. 그것도 전년과 같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포괄사업으로서 녹지대 유지관리로 쾌적한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녹지대 121개소에 녹지대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마을마당 유지관리물품, 일반운영비 지급이고 녹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2억 899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약 62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보험료가 인상돼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46쪽입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포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각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등에 수시로 요청한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꽃묘 예산은 추경으로 약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으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추경에 또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지붕 만들기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공간을 옥상녹화에 초화류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생태 복원 및 열섬화현상 저감, 대기질 정화 등으로 일석다조의 효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녹색지붕 만들기사업과 일맥을 같이 해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약 10% 편성해서 본 사업에 부응코자 합니다. 충무아트홀 외 4개소입니다. 예산은 608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지관리로서 계속사업입니다. 본 문화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적10호인 서울성곽과 문화재의 10개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2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우측 산출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액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문화재가 아니지만 관리용품 그걸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온 것은 사업별 국시비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는 국비 70%, 서울시비 3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우리 구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6억입니다.

재료대가 350이고 식재비가 30 해서 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 중에 제잡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등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소나무가로수 식재 그래가지고 R30, 근경이 30㎝입니다. 이것은 한 주 당 식재비가 3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보호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하고 등등,

예, 그다음에 기타경비, 제잡비, 부가세 등등이 합쳐서 6억이 듭니다.

하나 심는 데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하나 심는 데 한 580?

정 합치면 이런 이식비며 보호판이며 부엽토 등 부가세까지 해서 한 580,

600만 원이 넘네, 6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6억이니까 어차피 이게 딱 똑 떨어지니까 612만 2400,

다 줬잖아요.

속초에서 준다고 지금 250주는 줬고요.

3억 우리가 줬잖아요, 추경에.

없어, 그게 막 끝나는 거잖아요?

250주를 다 마저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의치가 못합니다. 나머지 것도 좀 무상으로 속초시에서 기증을 하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안 온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오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과장님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할 때도 그거 가져오면 다 돼, 그리고 왜 내가 이러냐면 지금 추경예산 받을 때 지금 을지로구간 나머지 하면 68주면 끝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98주면 지금 22주가 늘어난 거예요.

예.

왜 늘어났지요?

그 늘어난 구간은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 그게 조금 빠졌더라고요.

아이 참, 진짜!

그래서,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을지로 잔여구간 해가지고 여기도 나올 때도 추경 받을 때 딱 그렇게 부러지게 얘기해 놓고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하세요! 위원들 데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추경예산에 받을 때도 여기 보세요. 속초의 거리 해가지고 67주면 을지로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 하면 여기보세요! 100주 가져오는데 100주는 가져오고 나머지 67주를 더 주시면 을지로는 끝납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또 을지로 조성하는데 지금 98주 아니에요? 그러면 녹지과장님 뭘 믿고 지금 예산을 드리겠어요?

동대문에서 왕십리 구간이,

아니, 그리고 거기가 을지로예요? 거기가 을지로냐고요!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까지 그게 구간을 저희는 6가까지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 뒤편에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을지로라는 거는 을지로6가까지 끝이잖아요.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다른 명칭을 써야지요. 왜 자꾸만 편법을 쓰세요.

죄송합니다. 그 구간은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지금 과장님이 서류를 준 걸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67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그게 남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치니까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을지로구간 해가지고 67주면 다 끝납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98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600만 원씩 하면 28주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나무 수를 다 세어봐야 겠어, 이거. 68주 68, 아니지.

아닙니다. 67하고요.

612만 원 곱하기 22, 1억 3400이 지금 더 오버되는 거예요, 지금! 1억 3500 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6가까지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예, 31주가 늘어나버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체를 지금 눈 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22주 늘어나는 데는 을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67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31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예,

전반적인 겁니다. 분도 교체하고 또 훼손되면 가지치기도 또 하고 또 퇴비도 주고,

예,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지금 총 우리가 7600여 주인데요, 그걸 전체를 다 못합니다. 뭐 돈도 우리 구비도 지금까지 작년에 준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을 못합니다, 우리 구비로.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수준을 같이 했습니다.

시비는 안 받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도에 대해서 가로수를 지원한다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일부 비용은 환경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줬습니다. 이제까지 안 주다가 작년부터.

예.

금년에도 지금 줄 겁니다. 그게 연말 되어야 조금씩 나옵니다. 왜냐 하면 유지관리비를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공원 유지관리비는 일정액을 어느 정도 올려서 가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 가로수 유지관리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종한 저희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현재 시에서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지원조례가 책정되면서 가지치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요, 올해 그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가지치기 예산을 다 6560만 원이 현재 2008년도 예산이 배정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3개 노선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연말 되면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수요가 안 됩니다.

확정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종한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전체 포괄예산을 시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확정지은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현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괄 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시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한다. 그것은 몇 대 몇이든지 그게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시에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각 구청에서 왜 시도로 유지관리비를 안 보내냐, 하니까 그래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