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허동길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김해성 과장입니다. 건축과 서봉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정호 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이중구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변영범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사업은 총 127억 원으로 2008년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56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20억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도시디자인과만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과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으나 나머지 과는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허동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이전우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팀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팀 정진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주택관리 사업이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정비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주거환경정비 두 가지이며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택정비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주택과의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억 3551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전산소모품, A4용지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2009년도부터 부서 별로 편성함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주택정비팀 대집행용역비가 신규편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와 2009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4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9페이지를 위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공동주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37개 공동주택단지이고 사업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시설물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1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2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사업을 확정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9년도 56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인당 7만 원, 2명분 4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700만 원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4억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총액은 6억 6756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사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 사업규모를 설명드리면 첫째, 주택재개발 구역은 총10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총4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재 신당2동에 432번지 일대에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할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압류해제 등기, 수입증지 수수료 총 30만 원, 운영수당은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 해서 8명, 총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운영수당이 3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9년도에는 위원회가 열릴 안건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44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홍보현수막 제작이 45만 원 편성 돼 있고 인쇄물이 500만 원 그 다음에 OCR고지서가 11만 원 또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가 27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인쇄비 및 사진인화료가 1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총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택재개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3000만 원의 10%, 300만 원은 당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26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감액해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정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건축과에서 이관된 위법건축물관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2009년도 예산안에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총액은 2443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748만 5000원이 감액된 23.45%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주택정비 관리사업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정비팀이 2008년도 1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우리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부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책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순서대로 인데요?

사업예산책자 4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나와 있는 897만 8000원은 2008년도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 됐던 961만 5000원 중에서 현재 건축과 업무인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예산 63만 7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의 목적은 깨끗한 주거환경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연중 기동순찰 정비반을 운영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고 2009년도 4월부터 8월까지 항공사진 적출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008년도 항측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허가건물 관련 서식이 10만 원 그 다음에 OCR고지서가 26만 원 되겠습니다. 창봉투가 27만 5000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직원 작업복이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등기 압류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사진인화료는 112만 8000원은 위법건축물 단속 중 촬영한 사진은 주로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컬러프린트로 출력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2만 3000원이 감액된 1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법건축물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300만 원에서 감하고 아까 주거환경정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과태료징수 1년차부터 3년차에 대한 포상금이 됩니다. 그래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대집행비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철거비가 160만 원, 폐기물처리비가 200만 원, 가설재설치비가 192만 원, 기타 제경비 10만 원 해서 총 20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법건축물관리 사업예산 총액은 3245만 5000원으로 대집행용역비 추가편성으로 인해서 2008년 예산보다도 2347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주택과의 전 직원은 우리 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도심주거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주택과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46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이 올 예산이 6억 6756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거의 9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98%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도 지금 동일하게 하셨는데,

예,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사실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금년에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약 3억 원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성을 약 9억 정도 내지 10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체 우리 구 형편이 지금 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이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3쪽, 위법건축물 관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나보지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강제철거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해서 금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철거 못하지요?

철거 못합니다. 본인이 자진 철거 안 하면 못합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에는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거의가 다?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저는 위법건축물을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오래된 건물에 좀 다소 자기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 했던 부분도 전부 다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형평성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든가 건축물 적발을 해야지, 조금 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떤 상업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조금 어떻게 좀 불편한 걸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조건 위법건축물, 법에 저촉되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융통성 있게끔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무자비하게 전체를 다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위주로, 새로 발생된 건물을 위주로 하지 과거에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과감히 철거하거나 또는 원성이 사도록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시 나타나는 이해관계니까,

예, 새로 짓고 있다든지 해서 적발된 거 아니면 또 항공촬영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거 저희들이 적발 못한 거 그래서 전년도에 지었는데 촬영에 나와서 적발 못한 것은 단속을 과감히 하는데 과거에 기존이 아니더라도 생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수리했다고 그것까지 적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전과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벌금을 내고 이런 거는 좋은데 차라리 어떤, 물론 건축법이 그렇게 안 돼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요즘 리모델링하는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더구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양성화해서 차라리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로 환수하는 방법이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을 가끔 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그런 건물은 양성화시켜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몰라서, 고지를 못해가지고 고지를 해 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그런 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사람 많고, 거기에 지금 그것은 25평인가요? 거기에 주택 한해서만 그런 거지요?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상가는 안 됩니까?

상가는 안 됩니다. 주택 주거용으로 85㎡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물론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신축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철거비가 올해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한테 자진 철거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사실 이행강제금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하고 철거할 수 없는 거는,

이행강제금으로,

아니, 그 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얘기지요.

예산은 집행한 게 없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자진 철거하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예.

철거를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지금 직원이 할 수 있는 철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조그마한 거,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예를 들어서 H빔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철거할 수 없는 거 이것은 사실 철거를 못하고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하거든요, 사실 철거해야 될 부분도.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금년에 우선 시범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철거비 해서 16만 원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내용이 뭡니까? 1600만 원 하고 뭐, 폐기물처리비는 뭐 처리하는 것일 거고 철거비 16만 원,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겁니다, 철거회사에.

민간위탁 할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철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 이거지, 철거비 해가지고 16만 원,

예, 지금 철거비는 면적당 단가를 16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 잡은 겁니다. 직접 강제철거 하는 것만.

160은 뭐야? 1600만 원이지.

1600만 원입니다.

위탁을 준다 이거지요?

예, 위탁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이래가지고 1000만 원 예상 돼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데 보니까 예산 들어갈 게 없던데 1000만 원?

주민설명회요? 몇 페이지,

412페이지.

412,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인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포상금.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 보면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1년, 2년, 3년차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지금 9월 달에 2일부터 1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에 내년에 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상사업으로는 9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100% 다 들어왔다고 해서 해 줄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9억 8000은 들어왔지만 이건 100%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약 7억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그런데요, 공동주택에서는 또 중간 중간 많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9억 8000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걸러가지고 한 7억 정도 이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비팀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그런데 추경을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중간중간 들어오니까,

또 지역구 의원들도 부탁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할 얘기는 없어,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라는 건 불시에 일어나는 거지, 뭐 어디가 언제 부러져 버릴지 모르고 어디가 할지 모르는데.

그럼요.

예, 그런데 여기 100% 이걸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이거 가지고는 한 7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 동네의 지역에는 예산이 자꾸 필요로 하지.

그렇지요.

그걸 다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욕구를 채워 주려면 한정이 없고 또 주택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예산을 구청에서 잡을 적에 전년도 잡은 금액이 이 정도 추경까지 되니까 이 정도 요구를 했겠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것 사업 때문에 일단은 삭감이 됐던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렇게 이해를 우리도 하고 있고.

외부인사도 있고 또 내부 간부도 있고 다 합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고요, 고급인력.

예, 그게 다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인사는 간략히 생략을 드리고 우선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정태식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 2009년도 세입예산은 56억 1645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4억 7227만 5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고 단위사업으로는 도시환경정비, 도심재생 및 도심기능강화 기반시설부담금운영 3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환경정비사업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추진 두 가지, 도심재생 및 도시기능강화 세부사업으로 중구 도심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정비확충사업 총 두 가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의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페이지 뒤에 보면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2009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관리사업은 우리 구의 점유차용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비지현황 측량 또는 매각에 대한 최소의 필요사업으로서 총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은 현재 우리 중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료, 측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전체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서 총 4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약 949만 원이 절감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및 도시기능 강화 업무에 대한 도심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위성 홍보, 사업시행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제반업무추진에 대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체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는 도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413페이지에 있는 총 사업예산으로서 작년 대비 117만 원이 증가한 총 1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안 553페이지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추진사업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사업은 현재 우리 기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총 947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총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 그 다음에 시설녹지정비사업 5000만 원,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총 30억 해서 총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동관광특구에는 총 30억 원이 드는데 뒤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보조설명 자료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남대문시장 도로확충, 그 다음에 시설녹지정비사업,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좀더 자세한 추진내용을 하면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해가지고 10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청회하고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없던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일부 저희들이 조금 들어가고 사실은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편성이 된 것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만약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이 되면 블록별이나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운정비촉진지역이라 해서 뭐 다른 지역하고 설명회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한 거나 저희들이 서울시 계획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이상 세 번,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비라는 거지요?

자료도 들어가고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면담을 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행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하고 설명회하면 자료 만들어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것,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제대로 지금과 다르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고 설명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주로 조합방식은 저희가 순화지구 외에 전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그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운지구는 거의 블록별로 약 한 1000여명 이상 토지소유자나 상가소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운지구도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타 지역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회 하더라도 그런 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운지구는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세운지역이 특별히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동 지난번에 30억 예산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서울시 예산이 백 몇 십억이지요?

총 128억 약 한 13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130억 정도 시예산을 받아서 하고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구예산 넣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지난 번 SBS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시예산이 130억이나 편성되면서 집행할 때 당초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재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시예산 130억이 부족해서 구예산이 또 30억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의 시행부서인 토목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토목과장님이 설명을 만약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노선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다 예산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명동 같은 데는 관광특구개선사업이 실제로 구도가 거의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 마찬가지로 최소한 30% 정도 이상은 구에서 다 일반적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예산도 있고 균형발전본부 예산도 있고 그렇게 섞여있습니다, 전부 예산들이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 소관 서울시 부서별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구단위 계약에 대한 자기네 고유업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편성했었고 균형발전본부는 아무래도 명동환경, 명동 u-city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하게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안 노선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더 많이 투자한 개념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구가 최소한 30% 이상은 투자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서울시에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자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재 보면 구에서 지금 전체 투자한 게 약 한 30억 정도 이번에 투자하게 되면 3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30억 투자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30억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비가 130억 정도 되면 우리 구비 한 20% 해도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30억 시비 편성할 때 우리 구비도 사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130억이면 충분히 명동 지구단위개발 수립에 관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구비 30억을 추경에 의결이 안 돼서 지금 본예산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당초에 130억 시비 나왔을 때 구비를 편성 안 했다는 것은 130억으로 사업이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30억이 추가되는 게 130억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게 과다집행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재를 뭐 점토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강석으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명동 중앙통 같은 경우에 도로 폭이 좁은 데를 예상했다가 폭이 넓은 데 할애하다 보니까 한 30억이 부족하다든지 정확한 사업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다 무엇 때문에 왜 구비가 30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 전체 특구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2006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한 3개년도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전체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전체 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30억이라는 말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픽스(fix)를 시켜 놓고 한 게 아니라 2006년도 당초에 명동을 전체사업을 할 때 아, 전체노선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보면 한 이 정도 투입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거거든요. 해마다 2006년도에 단위사업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선을 선정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설계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그걸 가지고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에서도 만약에 물가상승이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이런 부분도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당해 연도마다 약간의 변동에 대한 소지가 있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 130억이라는 게 2006년도 세웠을 때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변동이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세웠더라도 물가변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셨고, 또 당초에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인 그런 설계 없이 전체적으로 했다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임용혁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고, 소재가 무슨 소재를 쓰고 이렇게 해도 물가상승 있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설계 없이 명동 지구단위개발 수립된 지역 내에 바닥공사 하는데 대충 한 130억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사비 전체를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억 시비는 다 집행을 했어요?

예.

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면에 되는대로 노선 남은 게 현재,

중앙통?

예.

중앙통 그 부분이 하는데 3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중앙통 그 부분이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화강석 한 지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토목과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하고.

몇 년 된 거 나올 수 있나,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가지고 물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 가지고 기본설계가 있듯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2006년도, 7년도에 실시설계를 저희 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당해년도 설계를 했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노선에 대한 물량 공사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거지요.

예, 그 금액을 당해년도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고,

예,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더 이상 토목과에서도 수차례 균형발전본부나 공문으로 해서 협조를 했었는데 더 이상 시에서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나머지 그런 최소한의 타구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토목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예산투자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장기계속공사라는 게 보통 공사하면은 이것도 물론 여기는 당해년도마다 이렇게 이렇게 발주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기계속공사 한 3년, 4년 하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는 당해년도 설계를 해 놓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예전에 기본설계 2000년도 해가지고 100억을 만약에 예산을 책정 했었으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노선별로 다시 해서 하면 만약에 하나의 설계서로 묶여져 있으면 130억 이상이 더 나올,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필요한 사업비가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걸 올해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해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우리 명동 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게 지금 30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중앙통이지 않습니까?

예.

중앙통 그거는 내가 생각해 봐도 공사한지가 많이 돼 봤자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구비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7억인가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의회에다가 4대 때 했는데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이다. 영구적이라는 게 지금 3, 4년 만에 지금 새로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에서 지금 예산 130억 들여서 한 것은 구에서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명분이 되지만 구에서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화강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만 남아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 안 준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예산을 거기다가 편성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구예산이 들여 가지고 영구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30억 들어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3개 노선입니다. 중앙길하고요. 그 밑에 연결하는 도로하고 옆에 국립극장 옆에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되는 부분이고,

세 군데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인데 그것은 추가되는 부분이고 주요골자가 주요사업이 중앙통이라는 말이지요. 또 폭이 제일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 사업인데 그러면 당초에 거기 사업이 반영구적이라 해가지고 그때 7억 맞습니까? 과장님 몇 년도예요, 중앙통 공사한 게?

9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96년도?

12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니, 12년 됐습니다, 96년도에 준공했어요.

내가 구의원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중앙통 화강석으로 한 것 말이에요, 중앙길.

제가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4대 때 예산심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때는 점토블록으로 다 보도블록을 했고 돌로 한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최초로 아마 명동을 그것을 했는데 그때 최초로 화강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뭐 영구적이다, 사실 그렇게 해서 예산해서 한 건데 왜 그 부분이 영구적이 못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지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전체 명동,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u-city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정비된 노선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아마 그런 걸 맞추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물론 현재 상태로 해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데 크나 큰 크게 통행하는 데 불편은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다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포장도 다시 좀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그런 노선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길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예전에 한 것보다 지금 정도해 놓으면 훨씬 더 통행이 많다보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통에 지금 그때 해 놓은 거 하고 지금 새로 한 거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설명해 보세요.

중앙길은 96년 준공이 확실히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유네스코회관에서 사보이 길이랍니다. 그때 2001년인가 2002년인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길은 차이점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것보다 차이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춰서 검정색으로 두께가 10㎝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과거에 중앙길 해 놓은 그것은 두께가 3㎝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도 화강석으로 하면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최초로 화강석으로 했는데 영구적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차이점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두께입니다. 두께가 지금 한 세 배 차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이거지요. 토목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유문성 주임입니다. 건축지도팀 한철호 주사입니다. 건축시설팀 유상오 주사입니다. 지구단위팀 도태환 주사입니다.

우리 서무주임입니다.

건축과 서무주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9년도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억 497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억 960만 3000원입니다. 아울러 건축과의 2009년도 정책단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으로는 안전한 건축행정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와 건축행정 서비스제공, 지역환경정비 3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공영청사 영선공사설계 한 가지이며,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축행정 서비스제공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무료건축법 상담실운영, 건축민원처리, 건축심의위원회운영 세 가지이고, 마지막으로 지역환경정비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사업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인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1억 497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480만 원에 비하여 약 30%, 65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건축과 소속에 있다가 주택과로 직제 개편된 주택정비팀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81쪽과 182쪽,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14쪽, 41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3쪽부터 488쪽입니다. 먼저 공영청사 영선공사설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4쪽, 사업설명서 483쪽입니다. 공영청사 영선공사 설계비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료건축 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14쪽,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무료건축 상담실 운영은 매주 수요일 무료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에게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14쪽, 설명서 485쪽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건축물 인·허가 관련 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사용 승인 시 특별검사실시 및 건축관련 민원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14쪽부터 415쪽, 세부사업설명서 486쪽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에 앞서 특색 있는 건축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수준향상과 도심미관에 기여하고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추진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15쪽,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한 도심환경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정책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제반업무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용역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415쪽,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과 높이 기준을 연계하여 우리 구에 일반 상업지역 도심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별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최고 높이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이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이중 역세권으로 세 개의 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업무, 상업, 주거의 중심축 조성 등 향후 개발 계획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415페이지 보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 용역비 3억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역세권 해서 개발고도높이제한 완화 이런 용역입니까?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세권뿐이 아니고 저희 중구가 서울시에서 지금 간선도로변을 가로구역 별로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 시켜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중구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만리재길 그러니까 서부역에서부터 공덕동 로터리까지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구역은 만리동 일부입니다. 거기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동대문운동장에서부터 황학동까지 또 저쪽에 중부경찰서, 백병원 쪽 그 일부구역 그 다음에 퇴계로 주변 쪽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높이제한을 지금까지는 도로 폭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다보니까 상부층에 가서는 이런 빗각으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한 어떤 형태들을 보면 빗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도 또 저희 구의 특색이 전면도로는 좀 넓습니다마는 이면도로 들어가면 아주 도로들이 좁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가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의도였고 그 다음에 역세권과 관련된 것은 지금 신당역부터 약수역까지 연계되는 그 도로변 쪽을 앞으로 법은 아직 역세권에 관련된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그런 법개정이 중앙정부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역에 어떻게 하면 이 세 개의 역세권을 묶어서 특색있는 어떤 지역으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을 할 것인가, 우선 용역시행을 해서 저희가 우선 앞서서 법령을 제정할 때라든지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를 지금 봐야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용적율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 합정동 지역이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역세권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현재 법령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역세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사항인데 우리 중구는 제일 문제가 남산 고도제한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사업으로 지난번 추경 때 조망권 해가지고 2억을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선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산 고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던 가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남산 고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5, 6개동 되잖아요? 회현동부터 해가지고 저기 신당2동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억 되는데 그것부터 1차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3억 올라온 거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이거 같이 병행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예산에 책정한 3억 중에서는 지금 역세권 관련된 것은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것.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금액이 한 1억 68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1억 6800이 아니라 2억 3300 정도.

그러니까 가로구역 얼마든 그거하고 지금 역세권하고 동시에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이 3억 예산이,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같이 주는데 3억이 지난번에 추경에 준 2억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그 2억 들어간 추경에 들어간 용역 몫하고 지금 이 3억 올라온 것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회현동부터 해가지고 4, 5개동 되는 것 그것부터 먼저 완화가 되어야 역세권이라든지 가로 이쪽으로도 같이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남산 최고높이 완화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것은 연계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쪽이 완화가 되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들은,

거기하고는 관계 없이,

예, 남산 최고높이 지정,

별개다 이거지요?

예, 별개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지난번에 2억을 줬던 용역비는 남산하고 지금 현재 이 역세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다시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용역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하고 지금 현재 뒤에 들어있는 건물들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도 지금 현재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높이 고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는 예를 들어 10층이 있는데 뒤에는 5층이나 1층이나 지금 현재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멀쩡한데 뒤로 가보면 아주 서로가 형평성이 없고 서로 그런 형평을 맞추자,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런 형평이 맞춰집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서 간선도로변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어떤 사선, 도로 폭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사선제한을 적용하다보니까 빗각으로 이렇게 건물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다니시다보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걸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까지는 어떤 사선이 적용되지 않고 반듯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을 해주자.

그것은 건축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시행을 해서 다음 절차는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상가건물들을 이렇게 보면 사선제한을 받아가지고 아주 필요 없는 데도 그런 규제를 받아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용역을 주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될 수 있습니까?

이건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완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와 뒤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겠더라고. 사선제한 받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아주 보기 싫고 건물이,

다만 이면도로 쪽에 있는 필지가 소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필지구역을 좀 키운다든지 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라든지 어떤 우리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를,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맞추다보면 필지 규제를 받다보면 또 소규모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구상을 하셔야 될거야, 아마.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면도로 쪽은 어차피 종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약간씩 구부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면도로 쪽에서는 전면도로에 있는 넓은 도로 폭에 있는 정도의 높이는 적용을 못 시키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정부분까지는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용역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중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를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강남에서 서울시 안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변경시키는 것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는 건축법을 그런 용역을 주는 건 없어요? 지금 건축법이 포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바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관련된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중구는 건물들이 노후 돼가지고 이런 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팀이 도시관리과에 있었고요. 주택정비팀이 그게 애시당초 주택과에 있던 팀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과로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은,

주택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1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12월 1일 현재. 그리고 나머지 잉여금액은 지금 중림동 복합시설 설계경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예, 거기에 포상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은 각 주관 부서에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는 사업이 긴급히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설계비로 해서 설계까지 끝내놓고 사업은 그다음 연도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긴급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하다보니까 7만 9160원이,

세금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금까지 같이,

특별검사원 수당은 세금까지를 주도록, 그런데 이 금액이 각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23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9000원까지 나온 거 말씀하시는데,

주민세 부과세를 여기다 붙여, 7만 원이 원래 7만 원인데요, 거기다가 그거 붙여주다 보니까 9160원이 더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이종한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권백현 조경담당주사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사무관 승진이 되십니다. 우리 권백현 담당주사가 그래서 금요일까지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경선 문화재시설담당주사입니다. 곧바로 공원녹지과 2009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외 20개 사업으로서 2008년보다 5억 6900만 원이 감소한 4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세부내역을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로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포괄비로서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어린이공원의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교체 그 다음에 녹지대정비 등으로서 화장실 16개소, 음수대 17개소, 배드민턴장 3개소, 체력단련시설 67개소, 정자3동, 의자 31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같으며 1억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역시 포괄비로서 인현어린이공원 외 19개 동과 그 다음에 마을마당 8개소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로 교체와 누전차단기 설치, 분전함 설치, 공원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소상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빼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원 전기시설물정비는 배제공원 13개소, 손기정공원에 7개소, 분전판 설치는 배제와 정동, 묵정, 인현 등에 배전반, 분전반을 설치하고 접지공사와 배관 배선은 신당4동 마을마당 외 22개소 그 다음에 서울성곽 60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관리로서 포괄비입니다. 공원관리 23개소 그다음에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지급, 그 다음에 공원관리, 분수대 9개소, 그 다음에 분수대 마을마당 문화재시설 전기 공공요금이 되겠고 공원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3억 22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에 소상하게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시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282만 6000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응봉근린공원이 시소유 공원입니다. 인부 한 명을 증원시켰고 그 다음에 당초 우리 예산보다는 1000여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 집행요구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산책로 등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1997년에 조성해서 약 10여년이 되어서 본 시설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본 사업은 2006년에 게이트볼장이 좀 물이 고이고 그래서 정비한 바 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소문공원의 산책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고무매트 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광장에 화강석 판석포장 등 이것도 기존 콘크리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약 2, 3년 간에 거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내년에 정비코자합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공원마을마당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8개소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마을마당, 녹지대 등을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경로당 16개소에 매일 39명을 위탁관리해서 청소하고 이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4700만 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로수에 보호판과 보호틀이 파손되어서 생육환경을 저해하므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유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보호판 140조인데 덕수궁길 10조, 마장로 80조, 명동로 30조, 삼일로 20조 등 총 140조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늘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퇴계로 잔여구간 총 180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약 총 34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80주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본 사업이 퇴계로가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소나무 세수회복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과 병충해 예방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92만 3000원으로서 약 5600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 방제와 그다음에 응애류 방제 그 다음에 고사지 제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에 각종 초화가 어우러진 꽃길과 명시가 어우러진 작은 정원을 조성해서 가로경관 개선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퇴계로, 왕십리길, 다산로, 마장로 등이며 연장은 2.5㎞입니다. 내용은 암석정원, 벽면정원, 시가 있는 정원조성, 걸이화분을 설치토록 해서 약 2억 원을 해서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은 우측 산출내역을 소상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쪽 되겠습니다. 가로변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도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흙이 노출된 가로변 녹지대에 수목, 지피류식재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충녹지 등 79개소이며 수목 및 지피류, 초화류 보식과 피복을 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96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광희고가 녹지대 외 3개소와 남대문경찰서 앞 보행섬 1개소가 내년에 조성토록 본 사업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가로공원 및 산림 내 수목의 병해충 방제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괘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산림해충방제는 주로 인건비가 5명이 잡혀있고 장비유지, 농약구입비 등 작년에 비해서 1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포괄비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 8318만 8000원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다름없이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자재 및 비료구입 등 평상사업과 같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을지로 잔여구간 내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속초시에서 기증한 소나무 250주로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6가까지 식재완료 및 예정으로 을지로 잔여구간에 대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목인 소나무로 바꿔서 전통적인 멋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청에서 을지로구역과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 그래서 총 98주 식재하는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로와 퇴계로 양구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다면 거의 소나무특화거리는 십 중 팔, 구가 다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8쪽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녹지량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주민정서 함양을 기해서 가로등주와 그 다음에 가로 경계에 있는 휀스에 화분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퇴계로와 을지로, 배오개길 등이며 길이는 1.5㎞입니다. 가로등주를 한 300조 정도 설치하고 걸이화분을 300m 정도 설치하며 초화를 2~3 식재해서 전반적으로 도심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꽃 장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무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안전지대나 녹지대 등에 대형 꽃탑을 설치하고 꽃 장식을 통해서 행사홍보 및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까지는 본 사업을 시비나 또는 인센티브사업비를 빌려서 썼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호터널 앞 안전지대와 서울역 안전지대, 한국은행 앞 녹지대와 충무아트홀에는 대형 꽃탑을 그 다음에 한옥마을 충무로역 일대에는 꽃 화분과 걸이화분을 설치하는데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에 무단주정차하거나 쓰레기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충동 193-224 외 10개소로서 면적은 약 300㎡입니다. 그것도 전년과 같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포괄사업으로서 녹지대 유지관리로 쾌적한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녹지대 121개소에 녹지대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마을마당 유지관리물품, 일반운영비 지급이고 녹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2억 899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약 62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보험료가 인상돼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46쪽입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포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및 각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등에 수시로 요청한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꽃묘 예산은 추경으로 약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으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추경에 또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지붕 만들기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공간을 옥상녹화에 초화류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생태 복원 및 열섬화현상 저감, 대기질 정화 등으로 일석다조의 효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녹색지붕 만들기사업과 일맥을 같이 해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약 10% 편성해서 본 사업에 부응코자 합니다. 충무아트홀 외 4개소입니다. 예산은 608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지관리로서 계속사업입니다. 본 문화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적10호인 서울성곽과 문화재의 10개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2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우측 산출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액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재유지관리비, 문화재는 우리 구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 문화재가 아니지만 관리용품 그걸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하나도 없어?

국시비가 들어온 것은 사업별 국시비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는 국비 70%, 서울시비 3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우리 구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구비로만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로특화거리 조성, 을지로 잔여구간 98주를 지금 나머지 식재를 하면 다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억입니까?

예, 6억입니다.

98주에 6억이면 한 주에 한 50,

재료대가 350이고 식재비가 30 해서 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98주에 6억 아닙니까?

예, 그 중에 제잡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등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억 7000, 8000만 원 되겠구만, 아니, 500.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소나무가로수 식재 그래가지고 R30, 근경이 30㎝입니다. 이것은 한 주 당 식재비가 3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보호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양 개량하고 등등,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다음에 기타경비, 제잡비, 부가세 등등이 합쳐서 6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98주로 본다고 하면 580만 원? 7,80만 원 되겠지요? 그런가요?

정 합치면 이런 이식비며 보호판이며 부엽토 등 부가세까지 해서 한 580,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소나무 속초에서 가져온다고 안 했습니까?

속초에서 준다고 지금 250주는 줬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또 가져온다고 그랬다고.

250주를 다 마저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의치가 못합니다. 나머지 것도 좀 무상으로 속초시에서 기증을 하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예.

예.

그 늘어난 구간은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 그게 조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먼저는 67주였는데 98주로 늘어난 거는 어디 뭐, 숫자가, 더 늘어났나요, 구간이?

동대문에서 왕십리 구간이,

구간이 늘어났어요, 어디쯤?

동대문에서 왕십리입구까지 그게 구간을 저희는 6가까지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 뒤편에 조금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구간은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예, 맞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67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그게 남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67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6가까지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31주가 늘어났구만, 31주가.

예, 31주가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구간은 을지로에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의 을지로구간인데 31주가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전부 98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

예.

전체적으로 98주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도 얘기가 먼저 67주라고 그랬는데 왜 98주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에서 조금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67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31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기가 을지로라고 그럽니다. 을지로6가도 을지로 구간이라고 하면 6가에서부터 1가를 갖다 을지로구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대문 쪽에도 을지로6가기 때문에 을지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얘기를 하시고,

제가 현황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31주가 늘어나서 6억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98주로. 그리고 가로수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이것은 가로 유지관리라고 하면 가지치기 이런 것을 보고 유지관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반적인 겁니다. 분도 교체하고 또 훼손되면 가지치기도 또 하고 또 퇴비도 주고,

그런데 소나무는 가지치기 안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소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가지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가로수 있는 것보다도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지금 총 우리가 7600여 주인데요, 그걸 전체를 다 못합니다. 뭐 돈도 우리 구비도 지금까지 작년에 준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을 못합니다, 우리 구비로.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하고 수준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가로수니까 시비는 안 받나요?

시비는 안 받습니다.

가로수인데, 가로수인데 왜 시비를 못 받지요?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데 가로수는 우리 서울시 20m는 서울시가로수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도에 대해서 가로수를 지원한다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시비라고 하는 것이,

일부 비용은 환경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일부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공식적으로 가로수를 관리를 하는데 20m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 서울시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도로에 가로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보수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시비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부 조금 암암리로 준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못 받고 있는지, 전체가 다 안 줍니까,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줬습니다. 이제까지 안 주다가 작년부터.

작년에 줬어요?

예.

작년엔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 줍니까?

금년에도 지금 줄 겁니다. 그게 연말 되어야 조금씩 나옵니다. 왜냐 하면 유지관리비를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될 텐데 우리 순수한 구비만 여기에 편성이 됐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공원 유지관리비는 일정액을 어느 정도 올려서 가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 가로수 유지관리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나왔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종한 저희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현재 시에서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지원조례가 책정되면서 가지치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요, 올해 그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가지치기 예산을 다 6560만 원이 현재 2008년도 예산이 배정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3개 노선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연말 되면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수요가 안 됩니다.

확정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관리비일 것 아니에요?

이종한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전체 포괄예산을 시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확정지은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현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괄 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개 구에 몇 십억 포괄예산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한 예, 그런데 그게,

그 중에 우리 중구에 가지치기 얼마라는 게 2008년도에 6500 정도 됐으면 거의 비슷한 금액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조금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오니까요, 내년에 또 얼마 잡힐지 모릅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6500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포괄예산이니까 아마 그 수준이 되든 비슷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지금 총 7600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치기 여기 예산에 넣은 것은 약 400주를 지금 가지치기로 넣어 놨습니다. 전체를 가지치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왜 또 여기다 하냐 라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가로수를 다 가지치기를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시의 예산이 나오니까 왜 구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시에서 시비가 얼마 나오고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시도로니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시도로니까 시도로인데 왜 가로수의 가지치기 예산이 시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느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구예산과 시예산,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무까지 심는 건 좋다 이거야. 소나무까지는 우리가 심고 심어놨으면 그런 정도 했으면 어떤 유지보수관리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이렇게 서로가 협조가 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구비로만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조례가 통과돼야 만이,

정확하게 이제 시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한다. 그것은 몇 대 몇이든지 그게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시에 기준이.

그러니까 작년도 얼마 나왔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쭉,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가 작년부터 조금 나왔었나요?

예.

그런데 그것은 좀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야.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각 구청에서 왜 시도로 유지관리비를 안 보내냐, 하니까 그래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모순된 점이 많구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가로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소나무는 가로수로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에서?

그것은 지금까지 올라간 내용으로 보면 심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즉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도록 하라는 것이지, 심는다, 못 심는다가 아닙니다.

아니,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시도로의 가로수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수종을 뭘로 할 것이냐, 심의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안 된다하면 못 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지금처럼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지요.

조례가 아직 안 통과 됐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예산도 편성하고 소나무 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조례가 유보된 이유는 각 구에서,

유보된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편성한 이유입니다. 편성한 이유는 각 구청에서 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무위임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소나무 예산은 왜 편성했냐고 지금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소나무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원녹지과에 보면 시설비, 공원전기시설물 정비비 이런 것 보면 이것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4990만 원,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공원전기시설물 정비비가 지금 78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가 지금 3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전년도가 4968만 8000원입니다.

3700이 아니고요? 전년도 정확하게 봐 보세요.

2008년 4968만 8000인데요?

아닌데?

임성은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작년에 4968만 8000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공원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원 등은 노후화되고 시설은 자꾸 앞서 가는데 하도 예산이 안 돼가지고 올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뭘 얘기 하시는 거야. 그거 말고 이리와 보세요. 417페이지 보면 공원 전기시설비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3700만 원이었고 올해 7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걸 설명하라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고 있나? 전년도가 3700만 원이었잖아요.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에 보면 나와 있지요. 37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가 3700만 원.

올해가 7800만 원,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올해가 7800은 지금 공원등 신설, 이게 지금 20주나 됩니다.

예?

공원 등을,

등?

예, 공원등 신설을 20주 하는데 이게 한 주당 150만 원합니다.

신설 된 게 몇 개요?

20개입니다.

20개.

예, 그 다음에 분전반 설치가 배제, 정동, 묵정, 인현 해서 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야지, 전년도 3700이라니까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

전년도 3700이라는 게 딱 그 시설비만 되고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제가 소상하게 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설명자료.

설명자료 그걸로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은 맞아야 되는 거지요. 전년도하고.

임성은 전년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시설비, 부대비, 제경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4900으로 알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비만 해가지고 3700만 말씀하셨거든요.

3700이 그것만 해서 7800이 됐다 이거지요?

임성은 예, 해가지고 그게 설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원 등 20개 신설하고 분전반 4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접지공사, 배관, 배선 이런 것들이 7800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소멸된 사업인가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소멸됐습니다. 그건 시에서 조성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꽃장식 사업이 지금 2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영화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제 예산이 뭐 40억, 50억 들어가는데,

지금 해마다 영화제예산이 부족 시 돼 가지고요.

해마다 부족하다고요?

아니, 지금 별도예산을 못 세워서 영화제 예산으로 첫 해는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족하고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2억을 편성한 겁니까?

작년 첫 해에 2억 2500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본 사업을 부정확하니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은 내가 좀 포괄적인 말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상은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었어요, 그때 40억 속에인가,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이나 60억 속에 본예산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각 협조부서에서 나온 그런 부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는 포함이 안 돼서 항상 우리가 사실은 영화제다 무슨 축제다 하면 그 분위기 연출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저희 과는 정작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맨날 어디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과 입장에서는 항상 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애당초부터. 애당초부터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꽃이 둥 떴어요. 둥 떴는데 그런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장식도 안 하고 단장도 안 하고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도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뭐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40억, 60억 그 얘기는 저희 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시비,

그것은 그것하고,

항상 저희들은 인센티브 그놈이 떨어지면 그놈 여기서 조금,

저희 과에서 돈 주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저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 준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새벽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여기는 보면 R30하고 R40, 이게 소나무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직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주당 단가 이렇게 보면 11억이면 180주 한 그루당 611만 1000원이고 35페이지에는 을지로 98주 6억 해가지고 98주, 611만 2200원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또 R40을 심네요, 15주?

그것은 규격이 녹지대에 심는 겁니다.

녹지대요?

예.

그것은 670만 원, 한 주당.

그것은 녹지대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 과장님 질문하니까 뭐 300 몇 십만 원 얘기 했잖아요?

예, 380만 원 했습니다.

380만 원인데 이게 다,

그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료비가 350이고 나무 값이,

아니요,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소나무 한 그루가 식재되기까지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뭐 재료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재료비만 3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재료비만 350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소나무 값. 거기는 식재비도 있고,

소나무 값 300 몇 십만 원만 딱 주면 여기 갖다 심어집니까, 이게? 아닌데 뭘.

그런데 소나무 한 주에 얼마냐고 물으셨길래 그렇게 답을 했고, 전체 이것저것 이식비며 가로수보호판이며,

과장님 모든 걸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가로수가 유지관리비라든지 가지치는 것도 없고 유지관리비가 줄어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21페이지를 보면 소나무 수세회복, 수세회복이라면 뭐 막걸리 줍니까, 그런 예산 해가지고,

소나무 수세회복은 병충해 방제 그러니까 재선충, 매개충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응애류 방제,

그래가지고 소나무 식재 총 한 게 1300그루인데 1300그루, 그렇지 않습니까, 1300그루. 그런데 여기 21페이지 보면 영양제 1500그루, 재선충 30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300주는 우리가 심었다는 얘기고요.

1300주 심었는데 왜 영양제는 1500주가 예산이 편성 돼요.

지금 전체 우리 소나무가 3000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심은 것만 병해충만 하면 안 되지요. 전체에 있는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특화거리하면서 1300주를 심었다는 말씀이고.

특화거리에만 1300주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이 전부 3000여주가 되거든요, 이거 합쳐서.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도 다 해야지 지금 심은 것만,

그러면 영양제는 1500주만 주는 거예요?

예, 1500. 그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라도 영양실태가 안 좋은 것에,

영양제를 줘야 되고 또 해마다 재선충해야 되고 해충방제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나무를 함으로써. 다른 나무는 가지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병충해방제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퇴비도 줘야 되고 그것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편이지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늘어난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체량을 우리 구비로 충당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유지관리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야 비로소 조금 궤도에 올라와서 금년 수주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도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지금 7600주를 다 한다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엄청 납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결론이지 이걸 이렇다고 풍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부족할 수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쭉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나아진다는 얘기고 딱 단가별로 한다고 하면 버즘나무 유지비보다 소나무가 더 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이 올린 금년 예산 46억 이것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다 잘랐어요. 통상적인 유지관리사업,

지금 저희들이 올린 사업이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잘라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예.

저.

평상시 하는 우리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쭉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요, 가로등주 안 한 데는 우리 중구하고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가로등주에 꽃을 안 해 놓은 데는, 그게 물론 경제도 어렵지만 사람들의 정서도 그 못지않게 함양이 돼 줘야 전국이 안정이 되고 또 민심도 풍요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4월 달에 틉니다.

예.

내년에 그것은 보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2009회계연도 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구간이 어딥니까? 동대입구에서 하는 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게 지금 총 5억이 국고보조 될 겁니다.

길이는 얼마나 돼요? 에스컬레이터 그 길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설명해 보세요.

권백현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거기에서 사명대사 산까지.

산까지요?

권백현 예.

그 산까지는 별로,

권백현 사명대사 산 있는 데,

사명대사 올라가는,

권백현 예.

그러면 거기서 동대가고 뭐 하는 거지요?

권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거기서 사명대사 봉우리까지.

권백현 예, 거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일단은 설치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산책로가 동국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는 유도시설 다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남산 북쪽 순환로까지,

이어진다고요?

권백현 예.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권백현 에스컬레이터 길이 말입니까?

예.

권백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0m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권백현 전부 다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