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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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은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103억9,400만 원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7% 증가한 29억4,000만 원이 증액은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써 금번에 10억원을 교부받아 총 1,203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과 면허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교부금의 감액분을 포함해서 19억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96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추경 제3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경정 사업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8,900만 원보다 39.7%인 39억4,000만 원이 증가한 14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계2동 청사가 1980년 건립된 노후청사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공연문화, 전시문화 공간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복합 청사로 신축하고자 건립비로 3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승인된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제반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의위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 예산안이 올해 지출되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청사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시켰는데 그 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감정평가 자료 어디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미리 주문을 한 것이 감정평가 자료를 먼저 해야만 이 예산안에 대한 승인 내지는 그런 것을 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곧 나올 겁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통과된 다음에 곧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안 통과돼서 그냥 매입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감정가가 평균가로 해서 나오죠.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 이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 자료가 사후에 나왔을 때 이 예산은 이미 통과된 예산안 가지고 벌써 매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 뒤에 감정평가 자료 받아 본들 본 위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감정평가 자료라든가, 저쪽의 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39억 의회에다 올려서 그것을 무작정 통과 시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원래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액 금액이 딱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왜 안 했느냐? 이 뜻 아닙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예산안이 이번에 추경으로써 가액이 얼마나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판단 자료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무조건 50억짜리니까 그냥 50억 추경에다가 그냥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면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어느 정도 그 쪽의 매물 된 금액, 통용된 금액을 기준해서 만든 것인데, 물론 감정가는...

황동성부위원장

자치과장이 설명해 봐, 자치과장 얘기해 해봐 행정관리국장이 잘 모르시는구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쪽지가 왔는데 감정평가는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잠깐만요, 조관희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나서 충분하지 않으면 황동성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물론 감정평가 자료가 나오면 좋은데 무슨 판단할 수 없는 자료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관희

조관희위원

내일 나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탁 올라와서 가액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위원으로서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집행부가 올려준 금액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지금 상계2동 청사는 총 예산액이 160억입니다. 160억 중에서 지금 현재 39억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중ㆍ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35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39억 중에서는 우리가 1필지 74평이 되는데 그 필지를 사기 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39억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그 금액으로 전액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160억 속에 39억이 포함되는 돈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160억 속에 39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16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 이 39억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 금액이 어차피 토지매입비가 늘어나면 총액도 나중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0억 안에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만 총액 160억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계2동 청사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12월2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는 이번 주 안에 감정평가가 통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74평의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를 계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의논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이 책임으로써는 사전에 적절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39억을 무조건 통과시키고 난 뒤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말로써 조절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하고 토지 소유주의 호가하고 두 가지 자료를 갖다 놓고서 이것이 적절한 가액으로 우리가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금액이 올라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체 매입비가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80억 중에서 39억을 매입하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하는 단계이고, 현재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또 체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희

조관희위원

집행부의 신뢰를 믿어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잠정가 나온 뒤에 금액이 터무니없이 호가였다면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그냥 이것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계약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희

조관희위원

계약단계에서 이 금액이 다시 의회로 올라옵니까? 토지매입비로 39억 통과시키고 토지매입비 이 통과 시킨 예산안 가지고 계약 들어갈 때 다시 의회에 권한이 옵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계약단계에는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관희

조관희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신뢰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적정하게 됐으니까 그냥 이것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구두 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판단자료를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예산안이 올라 왔으면 이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자료를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고가로 매입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을 동과시킨 위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는 분명히 사전에 이 자료를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서로 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다시 예산안부터 벌써 그런 위원의 요구를 어기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그 계약의 관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계2동 청사를 160억의 규모에 의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희

조관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인지를 의회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집행부에다 통과시켜 주고, 3,800억, 4,000억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통과시켜 주고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세목별로 나눠서 일일이 다 심의를 받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 매입가는 우리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 감정을 시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조관희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했으면 좋지만, 하여튼 시행상 문제가 있었고, 다만, 매입가는 우리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가든, 저가든 의미가 없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호가든, 감정가든 그 가액은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 가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의회 예산안 통과될 때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39억이 적정한지는 물론 믿어야겠지요. 하지만 이 39억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좋다, 이 정도면 토지매입비로 적정하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맨 처음에 160억짜리 공사가 이런 식으로 부풀려지다가 200억짜리가 될 수 있고, 300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애시 당초 우리가 의사결정 할 때 160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애시 당초 200억이었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감정평가를 분명히 받아서 자료를 해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마 절차상 지연되고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 어떻게 위원이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하거나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조관희위원님하고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관희위원님이 원하는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안 맞는 얘기라고요. 내가 봐도 조관희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한 가지만 대충 물어보겠는데, 현재 예상가로 해배 당 지금 감정가가 대략 얼마 나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대략으로 평수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3,000만원, 4,000만원 달라고 해요. 감정가는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거예요.

최석화위원

아니,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가 매물로 내놓은 것은 평당 3,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2일에 감정평가법인에다 감정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39억 원을 편성한 얘기는 지금 이 차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계2동 청사를 매입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억 원을 중ㆍ장기계획으로 올려놓은 상황이고, 올해 예산을 16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9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지, 그 건물만 사기 위해서 39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또 35억 원을...

관희

조관희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또 틀리셨어요. 그 답변이 엉터리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엉터리인 것인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하면서 자꾸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할 때 39억 원이 올해 다 지출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160억 원이 년도 별로 기금조성목표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9억 원이 올해 들어와서 토지매입비로 다 지출된다고 했어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9억 원을 전부 다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는데 올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관희

조관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봐서 이 대답마저 엉터리라면 안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급한 매물이 하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39억 원, 이 정도 올린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특별교부금, 재정보전금 다 받아서 39억 얼마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지만 추정치로 봤을 때 한 24억 원~25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광호

김광호위원장

잠깐만요, 서로들 중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중지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계속 질의 답변이 안 맞더라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일단 간담회에서 토론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토론할 것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던 그 쪽에서 다시 하던 일단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기

10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안과 또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단계별 보고를 받기로 하는 전제하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중지를 시켜놓고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또 일정을 잡을 때는 오늘과 같이 똑같은 질의 답변이 되지 않고 충분히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됐을 때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총괄 제안 설명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과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19쪽 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3,895억3,0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10.4%, 금액으로는 369억1,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74억7,9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1.7%, 금액으로는 395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0억5,1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8.1%, 금액으로는 26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1%, 96억9,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4,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5%, 23억5,500만 원이 증가한 546억2,4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2.3%, 134억2,500만 원이 증가한 1,221억3,4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보육사업 및 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전년 대비 8.2%, 107억9,600만 원이 증가한 1,41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3,800만 원, 보조금이 3억9,100만 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12.35%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어떤 내용이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조정교부금 증가한 내용, 담당자 내용을 아세요? 담당자 분께서 대답을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이 조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인구수 대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서울시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그냥 늘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부항목별로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현재로써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조정교부금을 줄 때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줄 것이 라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조정교부금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내려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내시액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알겠습니다.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서류 같은 것은 시간을 맞춰서 제때에 정확하게 보고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면 심사할 때 지장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내년에는 연 5회에 걸쳐서 테마별로 문화ㆍ예술작품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포상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입니다. 금년 초에 30명을 공채를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원조정 될 때까지 현재 임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으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내년에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 Amenity 워크숍 및 간부 리더쉽 강화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에게 신나게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워크숍과 리더쉽 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별 역량개발 훈련입니다. 주로 기획연수나 일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창의와 변화에 적극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후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000포인트, 금년보다 한 500포인트를 늘려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유명문화 유적지에 상ㆍ하반기별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취학 전 자녀들에게 직장어린이집 외에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들에게 구정 현장체험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주방기구 구매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배관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 주방기구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건립기금 적립 및 시설물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해서 매년 5억씩 저희들이 예산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반회계로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도 노후화 된 시설물 5건이 있는데 5건을 공사를 통해서 시설물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9,300여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입니다. 서울공룡 그랜드 쇼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3억여 원을 투자해서 공룡 그랜드 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Culture-Survey(문화탐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외 4개소에 저희들이 8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총 3건에 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운영요금 2억2,000만 원, 구민회관 대관료 등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및 여행정보센터 임대료가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에 228억7,300만 원보다 14.5%인 33억1,000만 원이 증가한 291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군 부대교육 지원비 1억100만 원, 그리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정보공유체계 구축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서울 공룡 그랜드 행사비 3억원, 민원대책 수행 및 유관기관 간담회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2,500만 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증축 공사비 14억4,000만 원, 구청사 경관 조명 공사비 5,500만 원, 구청사 청소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들청록상 시상금 등 포상금 4,300만 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비 2,000만 원. 158쪽입니다. 공로연수 및 사회적응 훈련비 5,000만 원, 특사경 운영비 4,600만 원. 다음은 우수 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문화탐방교육비 1,200만 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비 2,000만 원, 노원21사이버 교육비 3,00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에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영향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2억3,5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1억500만 원. 121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의회노조 협력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4,800만 원, 귀성버스 임차료가 3,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4억6,900만 원. 160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 2,200만 원. 16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이 3,000만 원, 청사유지 관리비 1억6,600만 원, 구민회관 노후시설물 공사비 9,300만 원.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시설 보수, 공원녹지 관리, 문화기반조성 야외무대 관리를 위한 상용인부임 63억4,5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3,7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75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5억3,900만 원. 1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5,600만 원, 직원 급량비 1억9,100만 원, 여비 3억5,500만 원,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 5억원, 2008년도 10억 원등 목표액 60억원이 도달될 때까지 일정금액 이상을 2012년까지 적립해서 구민회관 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계획에 보니까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회를 하네요. 이것이 성격상 고은씨가 시인입니다. 고은씨가 시화를 전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고은씨 미술전시회를 같이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이 섰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계획이 섰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고은씨가 시인이죠. 그런데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가 뭡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시만 하나 하면 좀 그래서 미술도...

병태

강병태위원

고은 시인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를 하나 하려면 납득이 가게 하세요.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서예협회 정기전, 노원서예협회 정기전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성격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계획서가 되어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회는 2월에 할 것이니까 계획서 나와 있고, 노원서예협회 정기전 같은 것은 아직 계획서 안 나와 있죠?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은 성격상 맞지 않아요. 서예협회 하는데 우리가 예산 줘가지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구도는 갖고 가야 되거든요. 전문인들 쪽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세우셔야지, 특히 고은 시화 및 미술전시회, 이거 하면 망신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고은 시화전으로 하시면 성격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 다룰 때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노원문화탐방 교육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문화탐방 시키는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장소가 육군사관학교 외 4개소, 강릉은 뭡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강릉은 태강릉이라고...

병태

강병태위원

태강릉이지 강릉이 뭡니까? 문자가 잘못됐죠? 집행부도 그것을 태강릉으로 보는데 강릉에 가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문화탐방 가서 강사들 모아놓고 소풍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노원구청 강당에다가 문화교육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보고 이 사업도 잘못하면 동원성격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글쎄,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도 우리 노원의 문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역사인식을 시켜줌으로써 또 공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노원의 역사를 앎으로써, 또 직원들 먼저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더 더욱 직원들의 양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근무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든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취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 직원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총 188면이 되겠습니다.

지하 91대, 지상 97면입니다.

500원입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10분에 500원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예.

9시간입니다.

직원들 중에 일정부분 무료로 하는 것이 있죠.

과별로 1대 정도 되어있습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2,000여만 원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면이 188대가 있는데 저희 행정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구청 행정차량이 1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현장에 주차하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도 꽤 많이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정기주차권이 한 달에 약 90대 정도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1일 주차요금 받은 것하고 합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경비가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홀ㆍ짝제로 인해서 11월말 현재 1억8,500만 원 정도 현재 수입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홀ㆍ짝제 운행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단시위 때 저희들 수입 좀 못 받은 것 한 열흘치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억2,000만 원 정도는 무난히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권 3만원입니다.

27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 세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등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인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꼭 비용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안 좋은 감정을 구청에 갖고 왔던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함 정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은 어떠냐고 의향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관희

조관희위원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런 청사 운영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청사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잔잔한 음악정도가 흐르면서 모조품 내지는 이런 것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청사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2년~3년 정도 운영해 보셨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의견은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청사는 주민들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구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갤러리테마 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그레이드 된 청사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조관희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의 경험 등을 비추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단어만 들어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공룡 그랜드 쇼만 해도 시비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당시 시비금액보다 더 큰 구비로써 행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성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공룡전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해 왔고, 공룡전을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확대 편성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만 해도 시비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비보다 더 큰 구비로 계속적으로 매년 공룡만큼은 예산이 증가 되어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조관희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으로 얼마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인데 약 2억2,000여만 원인데 각 사업별로 분산 되어있다 보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예산안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2,500만 원 정도가 편성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구청방문 기념품 구매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구매를 합니까? 본 위원은 어떤 기념품을 구매해서 어떤 대상의 방문객들에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로 시계 같은 것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시계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래요. 시계하고, 기타 이렇게...

관희

조관희위원

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것 할 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시계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자매결연이라든가, 기념품을 줘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줍니다. 구청 방문하는 분들에게.

관희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 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을 우리가 주관해서 공무원을 뽑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험수당 같은 것은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어느 학교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통 일요일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때 주로 음료수라든가,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거죠.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음료수 같은 것을 비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용을 가지고 음료수 비치에서부터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시험수당은 시에서 줍니다. 나머지 기타비용은 직원들이 몇 백 명씩 가서 시험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비용이죠.

관희

조관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거죠.

관희

조관희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사소한 부분이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 사소한 부담이라도...

황동성부위원장

시험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줘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거기다가 음료수를 하는 것인데 어디 가서 먹을 상황도 아니고 시험장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음료수, 이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음료수 비용이든, 이런 것도 원래는 서울시가 그 부분 자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은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관이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이런 업무추진비까지 편성하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61페이지 귀성버스 임차료입니다. 연 2회로 되어있는데 년 2회면 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하고 설을 뜻하시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석하고 구정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만 한번이라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니, 왕복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170만 원이 왕복비용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170만원이 왕복비용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이 가격을 잘 모르는데 이 170만원이 왕복비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멀리 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라든가, 부산 같이 멀리 가는 경우에는 그 정도 필요하겠죠.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공룡제외하고 다른 전시를,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수준 높은 작품을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미나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채화 그리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여가활동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작품을 이용해서 할 용의를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청장께서 다 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노원미술회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당운영은 직영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직영입니다.

최석화위원

전에 한번 외주를 준적이 있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외주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은 주변의 도봉구나 중랑구는 다 위탁을 줬어요. 직영은 대부분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지금 현재 직원들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황동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이 좋은지, 직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비용 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이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라든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매년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

예산이 그렇게 지원될 바에는 아예 외주를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공룡사업을 해서 공룡유적발전에 3억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룡 그랜드 쇼를 하면서 노원구가 홍보된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공룡 그랜드 쇼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좋은 면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관람하였고, 아마 집행부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도 다 다르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한번 개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최석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YTN을 비롯해서 세계일보, 시민일보 해서 1년에 한 24군데 언론매체에서 노원구를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대비 홍보성에 대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1년에 약 어느 정도 인원이 다녀갔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숫자가 좀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보면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 숫자도 정확하다는 표현은 제가 삼가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공룡 쇼를 보기 위해서 노원구를 한 번쯤 찾았던 사람들은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홍보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죠.

최석화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공룡발자국 등 유적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중단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고, 또 우리 노원구의 매체를 널리 알려왔던 사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 3억이라는 것을 지금 또 특수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슬그머니 또 추경으로 올리는 것 아닌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최석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늘었습니다. 79억에서 93억으로 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8억에서 261억...

예, 맞습니다.

내년에 구청사 증축이 한 14억이 늘었고, 일부사업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약 17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적어도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167쪽 한번 보십시오.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원 정도...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이 두 개 분야가 가장 큽니다.

이렇습니다. 연금이 우리가 늘어난 이유가 퇴직을 하면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요. 특히 금년에 많이 늘었어요.

예.

이것은 자료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인력운영 부분이라서...

데이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부분이 좀 늘었고요.

이것이 1억6,000만 원입니다. 매 해 때마다 4,000만 원씩, 그러니까 행사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 갤러리청사에 여러 가지 개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개최할 때마다 4,000만 원씩 4회해서 1억6,000만 원 넣어놨어요.

공룡은 별도이고, 나머지 4회, 4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은 시화전, 서예전, 이런 것 할 때 마다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행사를 해야죠, 각종 비용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요.

작품전시를 하려면 임대라든나, 보험이나 기획비, 또 공룡도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비용이지요.

주로 임대를 하죠.

작품전시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룡 말고 4회에 걸쳐서 전시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쓰는 거죠.

아,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입니까? 203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특수사업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여기 특수사업을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 전체에서 하는 구 특수사업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추진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수사업이 뭐냐니까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주로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지하철 4호선 연장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방문, 이럴 때 쓰는 비용,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지역숙원사업, 그 다음에 관내 특목고, 우수고 유치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문호개방에 따라서 올해 같으면 좀 지원해 준 사항, 그 다음에 공룡 그랜드 쇼나 이런 특수사업, 이런 것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공룡 그랜드 쇼에 3억씩이나 주는데 뭘 또 추진비가 필요해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공룡 그랜드 쇼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구 전체 특수사업에 추진되는 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구청장님의 특수사업 할 때 쓰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400만 원은 딱 1회에 4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1,600만 원입니다.

158쪽의 포상금은 퇴직하기 전의 6개월 공로연수자 공로연수 훈련비입니다.

1인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현금으로 줍니다. 사회에 적응하라고 1인당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는 적응훈련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격려금으로 보면 됩니다.

진만

이진만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명시된 포상금은 명예퇴임식 때 격려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공로연수비는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공로연수 비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응 훈련비로써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비축에서 인사관리 운영에 들어가 있는 포상금이고, 그것은 직원에 대한 일하는 풍토조성으로써 퇴직공무원 격려, 약간 단위 세부사업명이 틀립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시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167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114명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원은 116명인데요,

황동성부위원장

현원이 114명?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현원도 정확하게 116명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예산편성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어요. 그 분들은 노원구에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청소원,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죠?

황동성부위원장

예, 기간제 근로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다 부서별로 되어있어서요...

황동성부위원장

총무과에서 인력관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344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 들어갑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라는 분들에 관해서 업무내용하고 보수하고, 또 우리 근로기준법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 누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줘 보세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직에 관계없이 설명을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일용직으로 보면 됩니다. 일용직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당 3만2,000원씩 주는 이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총원 관리를 않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기간제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총원 관리를 않고, 각 부서에 일용근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줄여가는 것에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청원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황동성부위원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처음에 개원을 해서 의회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용이든, 상용이든 2사람 정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무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3,500원인가 4,000원을 주고 썼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3만5,000원씩을 받고 년간 한 180일 이렇게 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정원관리를 하지 않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도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쓸 수 있고, 또 교섭단체별로 쓸 수 있고 그러면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쓸 수 있는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확보해야죠.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죠.

황동성부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 얘기 틀림없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총무과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얘기가 맞으면 맞는다고 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직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만

이진만인사팀장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인사팀장 이진만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직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가...

황동성부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체인력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는 엄연히 기간제 근로자라고 딱 되어있고, 우리가 4대 보험까지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의 정규성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에서 총액 인건비제에서 그 분들이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기간제 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인원을 어떻게 대체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이진만인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용목적은 직원들의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들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갈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갈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90일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20명 확보해 놓고 3개월씩 90일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노원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총원이 20명이라는 얘기죠?

진만

이진만인사팀장

쓸 수 있는 예산 확보 된 인원이 20명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국장님은 우리도 필요하면 노원구의회에서도 6명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황동성부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질의 드린 기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 뜻은 이 경비가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리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가 옛날에 일용직이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일용직을 거의 필요에 의해서 각 과에서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원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각 과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국장님이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누구나 언제든 예산만 확보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것입니다. 지금 인사팀장 얘기로는 제가 대강 들은 바로 그러한 대체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최대한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20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인건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인사팀장이 얘기한 20명 범위는 대체인력이고, 그것 말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파트타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총액 인건비에는 안 들어갑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알았고요. 그러면 그것도 인력의 문제인데 당연히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명확하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대체인력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팀장께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곧 대체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틀리죠.

황동성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기간제 안에 대체인력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얘기가 혼선이 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넓은 의미의 기간제에 대체인력이 포함되는 겁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대체인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대체인력은 넓은 의미의 기간제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황동성부위원장

공무원이면 7급도 있고 8급도 있듯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안에 기간제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고, 파트타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황동성부위원장

그것은 당연하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기간제 안에 포함되는 거죠.

황동성부위원장

현재 우리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다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예를 들면 조사업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 이런 것은 거기에서 조사요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다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인정할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 전체 예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총무과의 기능은 갈수록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을 잔뜩 놔두고 다른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무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이 그렇게 많고 파악하기 어렵다면 예산뿐만이 아니고 편성에 있는 사업통계 목 같은 것을 다른 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총무과라는 부서는 소위 지원하는 개념이 크지 집행하는 개념은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제 의견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연장에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총무과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67쪽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국 단위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를 계상합니까, 아니면 주무과 단위로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전체 예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노원구 전체로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정원가산금이 주로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 할 때 1만 원씩 하는 그 정원가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총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 돈이 곧 그것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아니죠. 주로 거기에 쓰는 것이죠.

황동성부위원장

맞지 않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4,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하면 노원구 전체 인원에 대한 4,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제외됐네요.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줘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로 행사 때 나눠줍니다.

황동성부위원장

행사 때면 봄하고 가을하고 1만 원씩 해서 2만 원 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것으로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돈이 남는데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우리가 800명이니까요...

황동성부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디에 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 돈은 명확하게 용처가 있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용처가 없어서 못가지고 오시는데 이번에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용처가 분명한 것이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오후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수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이 인건비에 관한 얘긴데 총무과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산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황동성부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노원구 인력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강 보니까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대신해 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돈이 수십억이 돼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총무과는 공무원, 그리고 상용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기간제까지 관리하기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럼, 예산부서에서 해준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지...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잘 됐습니다. 예산 부서도 관할하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총무과가 됐든, 인사라고 하면 총무과고,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도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것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사람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가 맞지만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총액이 지금 보니까 수십억 되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나가야 한다. 예산부서가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면 세금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질의하다가 살짝 넘어간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그 내용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2,500만 원, 세부내용입니다. 민원대책수행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라고 해서 12회면 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월 1회 정도에 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 이 내용을 하다보면 거의 민원대책수행 내지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내용을 나열을 하셨어요.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그러면 민원대책수행에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민원시위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경우에는 전경들한테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여러 유관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원경찰서, 소방서라든가, 방위협의회 간담회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것이 월 약 300만원?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월 300만원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책정된 것 같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똑같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월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지출이 다 됐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집행 중에 있죠. 11월말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단순 상식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사업은 특수사업이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워낙 집단시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관희

조관희위원

이번에 집단시위 발생한 건으로 전경들 관련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출이 됐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대강당에서 상반기 퇴직자가 있고 하반기 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 2회에 걸쳐서 그 분들에게, 전 직원이 대부분 참석하고 다과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많이 오시죠. 왜냐하면 퇴임을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200명~300명 정도는 오십니다. 그래서 다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명예퇴직자가 올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자는 10명까지는 안 됩니다.

진만

이진만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진만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자는 금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26명이고, 명예퇴직자가 4명이고, 의원면직하신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지금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명예퇴직하고 의원면직하신 분들이 한 8명 정도 퇴직자가 있어요. 명예퇴직한 분은 금년도에 4분인데 보통 7명~8명 정도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지난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를 대체시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나타인데요, 7년이 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쓰는 차량이죠.

총무과에 승용차량이...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이 훈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행정차량 1대는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해외에서 시장이나 자매결연 도시 시장님이 오실 때 필요한 의전용 차량용이 1대 예비로 있습니다.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 현재 7년이 돼서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구청의 승용차량은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전체 8대가 되겠습니다.

청장님 차, 그리고 부구청장님 차 소나타하고 의전용 차량 현재 있는 것이 소나타이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있습니다. 국에 5대, 이렇게 있습니다.

승용차 4대입니다.

1대는 용도는 없는데 저희들 행사 때...

차종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아니, 총무계장이 돼 가지고 승용차 50대도 아니고 5대 되는 차종도 모르고 누가 타는 지도 모르고... 아니, 지나가는 차들 옆에서 구경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소나타입니다.

청장님 차는 그랜저입니다.

소나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킹이 되어있습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대가 2001년 식으로 7년이 경과됐고,

예.

또 한대는 2006년인가 구입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180일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구내식당 직원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서 총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가 됐든, 영양사가 됐든, 하루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 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이것은 구내식당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총무과 행정7급 김배윤입니다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행정7급 1명, 별정8급 영양사 1명, 나머지 5명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파출부 형식으로 매일매일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9명, 그러니까 파출부 빼고는 7명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파출부라고 말씀하신 분이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시겠죠?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5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계약직이라고 하신 분들이...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5명입니다. 매점에 1분계시고, 주방에 4분계십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용어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 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한번 계약을 하면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약직인 것과 기간제 근로자인 것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그런데 161쪽에 보면 종사원 인부임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있어요. 이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5분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계약직이라고 하면 국장님, 우리 공무원 총 정원에 들어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간제이지요.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어를 바로해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를 지금 여기서 따지니까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이해를 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물론 전문직 분야의 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정원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여기의 계약직은 기간제 의미의 계약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기간제 의미의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원천징수를 하고 보수를 드립니까?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이라고 하신 분들, 그 분들 봉급을 드릴 것 아니에요. 그 봉급을 어떻게 드려요?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지금 현재 봉급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80일이 1년 치를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날짜는 6개월 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조달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월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진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담당말씀을 들어보면 월급제로 얼마씩 받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종사원 기간제 근로자 7명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자꾸 왜 묻느냐 하면 필요 없는 데에 계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 된 7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계약이라고 하고 파출이라고 하신 그 2분이 나는 7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은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계약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에 계상하면 안 되죠.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봉급개념으로 나가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파출부까지 포함해서 잡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치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파출부 형식으로 시간당으로 해서 그것을 잡게 됐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분들이 어차피 지금 제가 보아온 것만 해도 그 분들이 여기 정년이 몇 세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때까지 하고 가실 분들이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늘 그렇게 변칙으로 운영을 하면 서로 가 떳떳하지도 않고, 차라리 이 분들을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임용을 하세요. 그것이 맞지요. 어떻게 늘 기간제 보수, 지금 이것을 계속 따져 들어가면 그쪽에서 인력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일단은 저희가 개개인별로 봉급을 기본급을 잡았어야 되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근본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꾸 지엽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의 기간제 근로자로 잡은 것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왜, 이 인원을 정당하게 채용해서 쓰시지 여기에다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쓰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로 얘기하면 이 임금은 기간제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삭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노원구에서 줄여나가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산...

황동성부위원장

예.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는 곳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 지금 8개 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냥 인력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직영하는 구청에서 대부분 1인당 3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1평균 600명 잡으면 식수인원이 년간 14만 명 되는데요, 그 예산만 잡아도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것은 어려운 점이 아니고요,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하는 것은 저는 위탁은 반대입니다.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우리 돈 가지고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정당하게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실 일이지, 왜 매년 변칙적으로 그런 돈을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든, 이런 것 없애고, 아니 계약직이 됐든, 영양사가 됐든, 조리사가 됐든,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약직을 만들든, 상용직을 만들든, 아니면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형태는 기간제로 하면서 왜 정식 직원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느냐, 이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기간제로 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계약직인데 정식 직원이면 인건비가 엄청 더 듭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현재도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을 다 정식 직원화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황동성부위원장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없애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80일 하는 것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180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퇴직금이 들어가지 모든 기타 비용 등등 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구내식당에 지금 현재 7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식 직원화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황동성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돈을 주고 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만큼 안 되죠.

황동성부위원장

참, 무슨 말씀을...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계속 호봉도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대책이 없어요.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식당의 공무원 2분은 빼시고 이 분들 얼마를 지급을 하나 가져 와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예, 처음에 채용하기 전에 3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치고요, 초임이 100만원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제 그런 설명 하시지 말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것이냐, 그 분들을 계약직이 됐든... 지금 자꾸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분이 계속적으로 소위 일당을 받고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안 돼요?

담당

총무담당

김배윤 지금 일당개념이 아니고요 월급계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임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4대 보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매년 호봉이 증가될 것이고, 퇴직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죠. 참고로 직영하는 구청 중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정식 직원이 없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첫째는 예산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그런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의 총계를 한번 내 보시면 그런 애기가 안 나오십니다. 잠깐만 해 봐도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간제 잠깐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하는 일을 대신하는 보조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것 동계 한번 내 보시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면 주부모니터 요원, 대체인력, 구내식당, 구민회관, 청소원, 저소득 파트너,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또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개별주택조사, 각 사업파트별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구내식당, 이 문제는 정식 직원 하면 좋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타 구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황동성부위원장

자꾸 예산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계약직으로 그 분들 채용을 하면 큰 예산 안 듭니다.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 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하로 하면 논란의 소지도 없애고 그렇게 정식으로 하시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비교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황동성부위원장

또 그래야 안정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식당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오늘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분석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씨름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청소용역비가 왜 늘어났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상용직이 있고 기타 용역이 13명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평균 한 10%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용직 1명이 퇴직함으로써 상용직을 뽑지 않고 용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용직은 꽤 많습니다.

용역이 14명이고 전체는 16명입니다. 상용직 포함하면 16명이고,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 16명입니다. 상용직이 3명, 그 다음에 용역이 13명이었는데 상용이 올해 연말로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명 더 늘려서 14명으로 해서 상용직 2명, 용역 14명해서 16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1명 퇴직하고 용역을 1명 더 늘립니다. 상용직보다는 용역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용직은 저희들이 더 이상 뽑지 않고 상용직이 줄어들면 용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명 퇴직하고 1명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여기 예산편성은 상용직을 뺀 숫자입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똑같습니다.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에 현재 8명을 배치를 하고 외곽에 1명, 보건소에 2명, 별관에 2명, 이렇게 해서 현재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5시에 나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은 되어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300만 원 줬습니다. 작년에 400만 원, 금년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결국 공직자들의 승진, 인사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3번, 서면으로 17번 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한 것은 안줍니다.

예, 3번 열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숫자가 자주 있다든가, 징계 관련은 반드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만...

공무원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인사위원들이 할 때 간단한 다과라든가, 가끔씩 회의할 때 또 식사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개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배정하고 그 학교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수당은 시에서 주고, 관련 제추진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한 번 시험 볼 때 50만 원을 저희들이 쓰는데 그 비용은 공무원들이 한 200명~300명이 와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라든가, 기타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교육 관련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관리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현재 부구청장 기사가 전자로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있어야 컴퓨터를 열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예, 차량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저희가 구매대상 차량인 5636하고 4233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차종은 뭡니까?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차종은 1대는 그랜저이고 1대는 소나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차량번호 몇 번이 무슨 차종이고, 이렇게 딱딱 얘기해 주세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4233이 그랜저 차이고 1호차 청장님의 예비용 차입니다. 그 다음에 5636은 소나타입니다. 이것은 총무과도 일부 쓰고 순수한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홀짝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홀짝을 쓰는데 출ㆍ퇴근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의전이 왔을 때 의전용으로 시에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홀수 날에는 홀수만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예비로 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 오지요.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빈이 오신다든가 그러면 공항에 차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홀수 날은 홀수 차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필요성이 있죠. 평소에는 부구청장님 차로 가시더라도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가야 됩니다.

저는 홀수죠.

짝수 날에는 지하철 타고 가지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편성 목별 401항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민회관 보니까 2009년도에 시설비로 한 9,3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저희가 2007년도 추경에 구민회관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C급도 나오고 D급도 나와서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14억5,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전면 개보수 한적 있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지금 2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시설비, 냉동기 교체공사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펜코일 유니트 교체라든지, 옥탑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문제 있어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냉동기 교체공사는 없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14억 원 정도 들여서 했던 공사 중에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됐다는 건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 때는 저희들이 2억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철골, 철판, 보수ㆍ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2007년도에 얼마 들였다고 하셨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약 2억3,000만 원 정도 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2억3,000만 원밖에 안 들었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이것은 냉동기라는 기구, 이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소폭 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전 지자체가 다 같은 건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사망이 800만 원이고 상해가 400만 원이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인근 도봉구를 보니까 금액이 좀 크던데,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은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늘 이렇게 연례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1,000만 원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나 기준을 한번 주시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인근 구에서도 금액이 제가 보기에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규정을 좀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 받습니다.

실제적으로는 7명이지만 수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4명 맞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54쪽에 구청사 관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구청사 관리하면 이것이 사업명인가요? 세부사업명?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니, 단위사업이죠.

황동성부위원장

예산과.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구청사업 관련한 세부사업명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세부사업명이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하면 편성목이죠?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일반운영비는 편성목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편성목이고요?

담당

예산담당

임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세부사업명에 대체로 제목이라도 합당해야 하는 것이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구청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부사업명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 편성목에 보면 정말로 구청사 관리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이것이 사업예산 제도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제도면 세부사업명에 맞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목이라도 맞아야지요. 정 넣을 데가 없으면 다른 데 넣어서 좀 명분에 맞게 편성을 하시든지... 한번 보세요. 지금 사업예산 제도입니다.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내용에는 당연히 청사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보면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이것이 구청사를 관리하는 사업하고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황동성부위원장

제가 예산 부서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국장님은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예산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다른 데 총무과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되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왔는데 어디다 넣을 데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어디다 넣었다 써야겠다는 이런 것인데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아까 계속 얘기하니까 인정해 줄게요. 민원대책수행, 유관기관 간담회 민원대책하면 여기 와서 막 뀅과리 치는 민원들 오면 전경들, 그것은 있다고 봐. 그리고 구 특수사업, 아까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청사에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그것을 자꾸 특수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면 구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것이 없어요. 행정관리국 시책, 각종 회의비? 구청사 관리하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사업예산제도 체계 하에서 보면 세부사업명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맞게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제발 좀 맞게 해서라도 한번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이 ‘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납득이 가게 그런 편성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의회는 심의에서 삭감하는 권한 밖에 없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제도 목적에도 맞지 않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국장님께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제 답은 지금 끝내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사업예산이 초기 정책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그 밑의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3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3개 구조로 되어있는데 세부사업에는 황동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맞아요. 국정업무수행으로 단위사업에는 맞는데 마땅히 어디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 점은 황동성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맞지 않더라도 단위사업에는 맞거든요.

황동성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정책에다 집어넣으면 예산 안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왜 낭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좁혀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량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뭣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하고 산출기초까지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정착단계가 아니고 과도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도기가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우리나라가 뭐가 모자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도기 사업예산제도가 있고, 완전한 예산제도가, 그런 말씀은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세금가지고 주민 대표가 적정하느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이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여기 예산심의권을 가진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세부사업에 마땅한 사업이 없으니까 단위사업에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황동성부위원장

단위사업을 뭘... 편성목이라고 하세요. 여기 예산사업에 나온 대로 말씀을 하세요. 편성목이라고 하세요. 편성목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의 목적에 맞으려면 그 사업예산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는데 적어도 제목 정도는 맞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여기에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쓰지도 않는 돈을 자꾸 여기다 넣어서 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돼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세부사업을 어떤 세부사업이 있는지 확실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세부사업에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야 맞나, 이것 한번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심사에 참고하게 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총무과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제규정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5238이면 오늘 8일이니까 가져와도 되죠. 그 날은 되니까...

주차는 시켜놓죠.

그러니까 짝수날...

제일 처음에 아주 강하게 시행되어 왔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꾸 기름 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정수차량이 38대로 되어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38대인데요, 승용차가 8대, 승합차 9대, 화물이 20대, 투수차량 1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물은 아마 동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쓰는 차량은 아닙니다.

노원구 전체는 총 147대죠. 승용차가 30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98대, 투수차량이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38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부서에 나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기사들이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47대 중에 보건소, 청소행정과, 동사무소, 이런 데 빼고는 세무1ㆍ2과에 나가있는 차, 주민생활지원과에 나가있는 차, 이런 차들이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용차를 8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호차, 2호차, 그 다음에 그 승용차 4대하고 세무1ㆍ2과의 2대하고 그 다음에 대형 승용차로 테라칸도 승용차에 속합니다. 테라칸 5311 한 대하고, 또 한 대가 장애인복지관인가 나가있는 차량이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차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인가 거기에 1대 나가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총 8대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차량입니다. 짚차 얘기를 합니다. 5311 2500cc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승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승용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샀습니다.

그 전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 돌린 거죠.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는...

예, 정수배정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차량번호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33번은 오늘 운행을 안했습니다.

5일은 운행을 했습니다.

홀수 날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4233으로 출근을 하셔가지고 당일에 출장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시에 회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방문기관이 있다든가 할 때는 홀짝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4233번으로 운행을 합니다.

예, 운행일지는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현재 차량은 2대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승용차는 1대로 되어있습니다. 봉고차가 1대 있고, 그러니까 승용차와 봉고차 1대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어느...

그것은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요, 200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시 인센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인센티브로 했습니다.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표시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그것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 표시하는 것을 밑에는 나무로 해서 양쪽에 기둥으로 표시를 해놨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는 왜 그렇게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구청’만 써놨는지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옆에다 의회의 상징하고 노원구의회라고 해서 해주시고, 보니까 구청표시는 야간에도 잘 보이게 조명장치까지 해서 했어요.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의회도 그렇게 해서...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독립청사가 있으나 뭐... 지금 이 지역에 동북부에서 아마 우리만 독립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봉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장이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의 80%~90%가 서울시에는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청사가 없는 것도 주민들이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표시를 해주면 주민들이 식별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께서 총무부서가 지원부서인데 자꾸 군림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느 모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용휴대폰을 쓰라고 구청의 총무과를 경찰은 경무과라고 하더라고요. 경무과로 10대가 내려왔는데 6대를 경무과 직원들이 들고 다니고 4대를 일선부서에 줬어요. 그러니까 강력계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이 필요하지 경무과 직원들이 왜 공용휴대폰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관에서 힘 있는 부서의 논리예요. 아까 이 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였는데 이 점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156쪽에 구청사 청소용역비 3억1,3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청소용역회사가 있겠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까지 그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 회사하고 계속 용역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2008년도는 대우G&M하고 4월1일자로 했는데 1년간 했네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여기 14명에 1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허철수입니다. 제수당을 제하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일부 또 공제를 하고 해서 140만원~150만원 정 도 실수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용역계약 된 금액만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역계약을 하실 때 그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그래야 용역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지를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4명이면 1억4,000만 원이면 용역회사의 이익창출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이 분들 14명이 틀림없이 용역회사에서 원천징수 했을 것입니다. 그 14명의 원천징수부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내년에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늦게 가져오시면 분석이 안 됩니다.

철수

허철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총무과에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서류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따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당초 계획이 2012년까지 60억 정도 적립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구민회관이라든가, 민원부서가 밑에 있으면서 의회가 같이 쓰는 것을 봤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이번에 구민회관을 다시 신축하면서 거기에다 2층 이상이라든가 해서 의회를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가야 하느냐, 의회가 가야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노근 청장께서 본인이 이번에 상계2동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나가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특히 문화중심으로 볼 때요. 그런데 이것도 이노근 청장께서 본인의 임기 중에 의회독립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간단합니다.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보건소를 거기로 가고, 보건소 자리에 의회를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뭐, 그렇게 하시든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보건소 자리에 하면 더 좋죠.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 보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러기에 더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행정타운을 다 복합으로 건설을 하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쳐서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구민회관만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소가 같이 있는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쓰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임기 내에는 계속 그것을 챙길 거니까...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보건소 자리를, 거기가 지금 지반이 약하니까 다시 신축을 해서 의회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중간에 통로를 만들면 좋을 같으니까... 지금 구민회관 짓는데 다른 복합시설 들어갈 계획은 없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구민회관만 건설하는 것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주민자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입니다.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술용역이 완료하여 그 용역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7억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현천에 자기 소망을 담은 벽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목표는 약 2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당현천 생태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냥 넘어가시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사랑방 역할을 다 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로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주소 체계의 일관성 목적은 번호별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10월까지 고지 및 고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입니다. 그동안 전자태그 효율적 관리하고 전자태그를 확산시켜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요일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사업입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해서 동 명칭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실내조경을 미니정원을 한 2,000여만 원을 들어서 우선 10개동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마치고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10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등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9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89억200만 원보다 48.8% 증가한 43억4,800만 원이 증가한 13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170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부내역 중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7,300만 원, 옥상 및 지하 방수공사, 동 청사 구조안전 진단비 및 냉ㆍ난방기 취득 등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에 3억7,300만 원, 거주 외국인 한국어교실 등 정착 지원비 4,3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민원 업무담당 보증보험료 및 증발급 비용에 2억2,000만 원, 상계2동 문화청사 토지 매입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비에 1억900만 원, 통ㆍ반장 활동 및 지원에 27억1,500만 원, 동정보고회 행사 등 동 행정운영 지원비에 2억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에 8억3,600만 원, 방범용 CC-TV운영에 2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 새주소 업무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6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및 민방위복 구입 등 기반시설 지원비로 7,300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비 등 통대장 교육비 등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경비로 1,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7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과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34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5대 지방선거의 사전준비 및 단속경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김현오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모든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동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 2009년 1월1일자로 19개 센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4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페이지에 계산이 다 21개 센터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편성한 후에 동 통폐합 됐기 때문에 아마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계3ㆍ4동 청사라든가, 동청사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필요한 동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산출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자료를 뽑아주셔야지... 예를 들면 동이 통합된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의 화합을 위해서 1/4분기의 지원 차원에서 몇 개월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을 지원한다든지, 그렇지만 쭉 훑어가다보면 내년에 주민센터가 없어지는데에도 불구하고 간판 지원비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개 센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있어야만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대로 19개여야 되는데 21개가 됐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만 21개 센터로 계산을 하시고, 그 외 부분들은 전부 다 19개 센터로 계산한 자료를 만드셔서 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은 1,800만 원, 주민자치 19개 센터의 모든 위원들이 워크숍을 가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모든 위원들은 아니고요, 한번 가는데 한 200명 정도 해서...

현오

김현오위원

200명이면 그 기준이 각 동마다 몇 명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각 동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도 지금 1,8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된 것인지 200명이라는 것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200명으로 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계획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당일로 하는 것인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서천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일에 연수를 할 경우에 임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청장님도 여기에 참석 하시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참석할 수도 있겠죠.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도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5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 노원구에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703명입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9,000명 분 4,800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통장들 외 반장들까지 다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반장에게도 다 지급합니다. 반장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직원들도 수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지난번에 감사기간 때 저희 상임위에서 통장 정원조정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타구 사례를 쭉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현오

김현오위원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아보셨습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구의 정비한 사례는 성북구,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강동구, 마포구에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상당히 많네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57페이지 하단에 넷째 줄 보면 주민자치과에 플로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95만원×12개월 해서 1,1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시에 구입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95만 원이 나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제가...

현오

김현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컷팅플러터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구입비 360만 원에 대해서 8%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시면 지적과 역시도 %로 산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터 구입비가 1억 이상이 아닌 이상 매월 95만 원씩 든다는 것이 거의 직원 인건비 정도 되는데 95만 원이 나온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직원들 중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직은 관계없습니다.

남희

정남희새주소팀장

주민자치과 새주소 추진팀장 정남희입니다. 저희 새주소팀에서는 컷팅플로터기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 현황도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는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컷팅플로터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지보수비를 360만 원에 대한 8%.로 해서 28만8,000원 잡았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57페이지에 매월 95만 원 잡힌 것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냐고요? 매월 9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은 제가 다른 질의 먼저 할 테니까 이 95만 원이 나오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산출근거를 빨리 준비하세요.

현오

김현오위원

60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6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법대 운영비 있죠? 이것이 기존에는 원래 10만 원 아닌가요? 20만 원으로...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올렸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올렸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 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데 11개 동이라는 것은 자율방법 활동을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안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 외 11개 동은 활동을 하고?

예, 월계3동이라든가, 중계3, 4동, 이런 동은 하고 있습니다. 11개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 11개 동도 리스트해서 좀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현오

김현오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한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단체가 골고루 예산이 상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상승된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지금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최고로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신규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기준단체를...

현오

김현오위원

신규대상이 있기는 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금년에는 조금 신규를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기타 기존 단체들이 많이 지원 못 해주니까 신규가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러면 7억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가 안 받아지면 전부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기존단체에 더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더 플러스할 수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골고루?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사회단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죠.

현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전산과에서 자가망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쯤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내년 하반기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6월로 한 이유가... 빠르면 상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6개월만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을 한 이유가 상반기에 자가망이...

현오

김현오위원

유지관리비도 12개월로 되어 있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유지관리비는 2년간 무료예요. 그러니까 2년 전의 것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죠.

현오

김현오위원

유지관리비가 2008년도에는 6개월만 산출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개월로 100% 상승했는데 유지관리비가 특별히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의 전체 비용은 줄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오

김현오위원

유지관리비 12만 원씩 42대, 2008년에는 6개월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에는 12개월로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00% 증가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유지보수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런데 42대 그대로인데요? 2008년도에도 42대고, 2009년도에도 42대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아, 이렇습니다. 2008년 금년에 유지보수를 6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12개월분 2년경과 된 것이 있고, 2008년 6월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오

김현오위원

새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6개월만 산정하고 이번 것은 경과가 됐으니까 12개월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전산과에서도 공익요원이 각 부서와 자치센터에서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도 2008년도 하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후로 며칠 뒤에 모 과에 갔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게임인지 화면스크린인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게임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것만 3곳이거든요. 게임하는 것을 주무과장이나 팀장들이 게임인지 무엇인지 혹시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을 해도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게임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 게임을 하게 되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 게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다른 것을 하면 몰라도 게임 같은 것은 다 우리가 삭제하게 되어있거든요.

현오

김현오위원

본 위원이 찾아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릴까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컴퓨터 1대를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만들어 준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위 직원들로 하여금 분위기도 저해시키고, 또 그 친구의 경우에는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가 부르면 정신없이 후다닥 움직이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산만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상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현오

김현오위원

방법을 전산과는 대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 과의 누구라고 지목은 안하겠지만 끝난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혹시 게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주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있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게임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전반적인 것은 하는데 게임 같은 것은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전산과와 함께 연계를 하셔서 특히 온라인게임, 이런 것은 접속하면 인터넷속도가 전반적으로 그 부서는 다같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의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십시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오

김현오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260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일선 동에 나가있고 유관단체 다 통틀어서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 분들은 군복무의 연장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옛날 방위와 비슷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군복무의 연장하는 사람들치고는 근무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어요. 복도에서 지나간다든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보면 지금은 군대 안가는 자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가거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반은 군대생활하고 반은 나와서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러면 과거 방위제도보다도 훨씬 자원들이 우수할 텐데 관리를 철지하게 하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봐도 인사를 안 해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옛날 방위들도 우수하긴 우수한테, 관리를 좀 잘하세요. 잘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60명 맞아요? 예산서 178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155명이고 중식비는 260명이고 그래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교통비는 155명이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전체 모든 공익요원을 따지면 260명인데요, 인건비를 주는 일반 행정직은 155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60명 맞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260명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260명인데 155명에 대해서 일반 행정 분야는 인건비를 주고 사회봉사하는 그런 공익요원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럼 공익 중에도 인건비를 받는 공익이 있고 받지 않는 공익이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중식비를 5,000원씩 계상을 했어요. 우리 직원은 7,000원씩 계상을 했고 급식비나 중식비나 같을 텐데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2,000원 차이가 있네요.

황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74쪽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계상된 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자치센터에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 맞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일부분은 평균적으로 주고 예를 들면 동정보고회 등 동 행사지원, 이런 경우에는 일부는 분기별로 24만 원씩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적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동정보고회 행사 등 동 행사 지원해서 150만 원씩 21개 동, 그것은 동으로 전부 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동정보고회를 안 하면 불용처리 되는 돈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황동성부위원장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1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냐면 터무니없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도저히 쓸 돈이 아닙니다. 과에 5급 사무관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연간 1억 원씩 쓰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을까 싶고, 주로 청장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장께서 1억 원씩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써도 어떤 목적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의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1식,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당연한 권한인데 1식, 이렇게 하면 심사하는 위원은 이것만 보면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1식 이렇게 편성하면 적어도 산출기초나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현안사업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1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현천 같은 사업이라든가, 동 통폐합, 동 행정명칭 변경 이런 등등으로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안사업이...

황동성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사업예산을 심사하려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히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현천, 그것은 별도로, 모르면 모르되 다른 모든 예산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계십니까? 동 행정 지도감독 그랬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감사준비 소홀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월 동을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계상을 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요즘 동 지도감독 하시는 내용이 주로 어떤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현재 구청과 동간에 상하관계에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냐는 그런 말입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동 지도감독은 모든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의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인감은 인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동 종합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 공식기능으로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구청장 직속으로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감독이 아니라 어떤 업무내용을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21개동,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누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현장행정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21개동에 150만 원 편성된 내용을 말하십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예.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기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이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시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구청장님도 하고 주민자치과장도 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21개동에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청장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동에 늘 다니면서 하시는지...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민과 대화하면서 동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도 포함 되어있다고 봐야죠.

황동성부위원장

170쪽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동에 균등분할해서 나눠주는 업무추진이인가요, 아니면 누가 특별히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자치센터에 월 8만 원씩, 그러니까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다른...

황동성부위원장

자치센터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동에 월 8만 원씩...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추진비가.

황동성부위원장

1식 3,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돈을 동에 이렇게 나눠주는 돈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이것도 또 청장님이 쓰시는 돈인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2개로 나눠집니다. 월정액으로 8만 원 나가고 나머지 금액 1,050여만 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이 약 1,050만 원 정도 나가네요.

황동성부위원장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네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이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받으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안고 계시지 말고 명확하게 세부 산출기초를 넣어가지고 분명히 해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된 후에도 심사를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1식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주신 근거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방금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이 중계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개소인데 하나는 주민공모프로그램을 해서 2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특별하게 특화시켜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주고요. 그리고 주민공모...

광호

김광호위원장

특화프로그램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화프로그램 그 다음은 뭐예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발달시키는 언어라든가...

광호

김광호위원장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김용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아 특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광호

김광호위원장

특수자는 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언어장애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라고요.

김용우주민자치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3동에 행동발달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위해서 지금 교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동발달 장애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경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교육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무슨 기구로 무슨 운동을 해요?

김용우주민자치팀장

그러니까 댄스 관계, 또 여러 가지 움직이기,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제대로 걷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마을의제 만들기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가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여기는 산출기준이 2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4명이고 4회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재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들을 저희들이 서천연수원에서 한 200명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뇨 신규사업입니다.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옥상에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민원실 정도에 하면 되죠.

그것은 청사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센터는 지은 지가 오래된 센터입니다.

동 청사건축 현황이 있으니까요.

김용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이것은 10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10개 센터×10 해서 1개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침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동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월계2에 대해서 구술민원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한 5개소를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계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오래된 동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겨울 동절기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는 보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5,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하는 것이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예비형 성격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없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구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조례도 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것 있죠.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예, 신설입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기계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유지보수가 아마 무상기간이 지나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무상기간이 2년입니다.

그게 4대가 있습니다.

김용우주민자치팀장

예,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통합증명발급 시스템은 지금 4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 2대, 공릉2동 3대, 공릉1ㆍ3동 3대, 상계1동 3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민원여권과에 1대가 있고, 북부지방법원에 1대, 구 공릉3동 주민센터에 1대, 상계3ㆍ4동 주민센터에 1대, 상계6ㆍ7동 주민센터에 1대, 해서 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년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처음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모여서 하고,

광호

김광호위원장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돈이 들어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들어가죠.

충기

최충기동행정팀장

동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현장 체험자 아르바이트 간담회비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가 그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끝날 때에도 그동안에 수고 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저희 구정에 대한 경험을 사회 나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한 해에 70명씩 됩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나눠서 140명입니다.

예, 했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업무용수첩은 통장, 반장 이렇게... 작은 수첩입니다.

아, 여기 전체 수첩도 있네요. 2개로 나눠져 있네요.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설날이나 추석 때 반장들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통에서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패는 구민상할 때 사실 우리가 격려금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패라도 제대로 만든 것을 주자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구민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6명이 상을 받으니까...

광호

김광호위원장

부상은 못 주고 상패만 주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구입합니다.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지저분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들 직인 있지 않습니까?

도장으로 봐야죠.

1만 원이니까 도장으로 봐야죠.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통장직인은 무슨 동, 제 몇 통장 해서 통장직인을 도장같이 조그맣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사실조사 확인할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서라든가, 이런 때 통장직인으로 찍어줍니다.

동 통합으로 인해서 통이 명칭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동 명칭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동 명칭이 변경되면 통장직인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만약 동 명칭변경이 되면 만약에 상계8동이 마들동이 된다고 하면 마들동 몇 통장 이렇게 해야 되게 때문에 다 바꿔줘야 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사회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행사 나올 때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금 전에 김현오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아직 질의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해서 보충자료도 보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1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주로 밤에 방범활동을 많이 하니까 특히 야식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동으로 직접 20만 원을 줍니다. 11개 동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 주소를 극장에다 홍보하고 케이블방송에 홍보한다는 이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가 차원입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전세표입니다. 구청 뒷길에 보면 구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컨테이너 박스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한전 사이 길에 있습니다.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대기하는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해 줍니다.

공익요원들이 다 읽고 난 나머지 책들은 폐기를 시키고, 또 새로 신간을 사주고 있습니다.

폐기하는 연한은 없습니다. 책들을 읽지 않고 계속 놔두면 서가대가 너무 넘치니까 폐기를 시키고 신간서적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이 훈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이 훈위원님께서 저인망식으로 쭉 훑어서 제가 더 이상 궁금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 훈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책을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책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책을 폐기한다? 모르겠습니다. 문서나 이런 것은 보존연한이 있어서 폐기를 한다하지만 책이라는 것은 폐기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거나...

관희

조관희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1~2권 정도지 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만약에 신간이 들어와서 둘 자리가 없어서 폐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처리죠. 마을문고도 있고 기타 다른 데에 증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책을 폐기한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책을 폐기한다는 것이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없애서 다른 곳에 보낸다거나 이런 뜻이겠죠? 주민자치과장님, 그렇죠?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어디로 보내느냐까지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알겠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신간이 나오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기증하는 방법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상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손님이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잘 되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것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 예산안을 올릴 때 매뉴얼에 있는 최대한도를 책정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할 때 보면 원래 미리 소요될 것이 얼마인지 예측을 하고 그것을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익년도에 그 예산을 먼저 세워서 보내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만약에 그것을 바탕으로 책정을 했는데 최대한도까지가 나온다면 한도개념만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자체예산, 그리고 구 지원예산, 이렇게 해서 오는데 물론 자체예산을 많이 썼다고 해요. 물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금년에 예산심의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금년에 보니까 신규도 거의 안 들어왔고, 사실 신규가 좋은 사업인데 현재 기존사업보다 더 잘하는 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한도로 했는데, 물론 최대한으로 올린 이유는 그것을 다 소진하자는 그 뜻은 아닙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비니, 부지 매입비니, 얼마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땅과 건축을 맞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들의 예산이 어떻게 지금 소요되는지 그 단체들로부터 심의가 아닌 소요예산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무작정 풀로 오면 위원들도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것은 전년대비 너무 증액 된 것 아닌가, 이런 막연한 개념에 동결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단체를 지원한다, 이것은 약간의 순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희

조관희위원

시기를 좀 앞당겨서 미리 요청을 못 받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요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요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관희

조관희위원

이렇게 최대한 풀로 올렸으면 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고로 하느냐, 이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 신청금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들어옵니다. 10억씩, 몇 억씩 들어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심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산지정 언제 받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내년에 예산 확정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하죠.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내년도에 얼마얼마 필요한지 먼저 좀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어느 정도 안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와 달라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실적만 받은 줄 알았는데 신청금액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11억을 신청을 했네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11억을 저희가 신청사업을 받았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몇 월에 받고 계신 거예요?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올해 1월에 받은 것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됐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쪽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사업실적만 받았지, 내년에 신청할 때 받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예, 그것을 해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상계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에서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39억이 편성 됐었잖아요. 39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 중에 시비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올해 올라온 것을 보니까 35억이 구비가 또 2009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비 10억 빼고 29억, 35억하면 64억이 2009년도까지 잡힌 것인데 부지매입비는 또 예상이 90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는 또 빨리 매입하셔야 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부지매입이 필지가 2필지니까 우선 1필지는 아까 말씀대로 평당 거래가격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24억~25억 정도 되고,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90억에서 24억 차액인 60몇 억이 필요한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또 다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야죠.

관희

조관희위원

부지매입비가 지금 시 자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가 구비로 들어 갈 예상이었습니까? 건축비가 시비로 들어갈 예상이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에부터 재정 말씀하실 때 시비로 한다고 했다가, 국비로 또 문화재청 한다는데...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예, 이것을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시 특별교부금인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대부분 구비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합해서 75억을 맞춰야 돼요. 지금 시비를 40억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봐야죠.

관희

조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부지 매입비가 90억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에 35억 올리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39억인데 그 중에 10억은 시비란 말이지요. 시비면 그것이 건축비 명목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건축비용이네요.

관희

조관희위원

건축비용이면 실제로 60몇 억이고, 이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도 예상부지를 다 매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못하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운영이 되시냐고요? 지금 부지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자금이 문제죠. 자금.

관희

조관희위원

그럼, 부지도 내년 2009년도에도...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적립을 시켜놓는 거죠.

관희

조관희위원

적립을 시켜도 지금 이 예산안으로 보면 2009년도까지는 적립이 안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계획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 보고서 틀리고 예산안 틀리고, 이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매입비 산출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지금 벌써 예산안 올라 온 것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억 차이도 아니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내년까지는 적립을 해야 되죠.

관희

조관희위원

토지 매입을 그렇게 서두르시는데도 2009년도까지도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 그러면 2010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고,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인데 그러면 1년이 넘는 기간이 부지매입으로 인한, 토지 굴착도 안 되고 토지매입 관련 기간이 사업기간이란 말이에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매입이 글쎄, 내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지금 동청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행정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청장께서 문화와 관련돼서 하려고 하니까 거의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일정을 막 끼워 맞춰서 하다보니까 중간관리자들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조관희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금 두 가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하세요. 오늘 낮에도 그래서 심의하다가 중지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예산 확보가 많이 돼서...

광호

김광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맹목적으로 말꼬리 잡고 할 문제가 아니네요.

관희

조관희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이 가든가, 아니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20몇 억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 사업은 진행된다고 하고 매입은 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모자라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지적사항을 메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하세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것 정리 안 되면 추경도 지금 심사 못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에도 문제가 있고 목적외 사용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고 있죠. 국장님?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저도 보니까 1억 얼마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원래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기초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겠지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실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하시려면,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신청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요.

황동성부위원장

그럼, 앞뒤가 안 맞죠. 그때 다시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계상을 하시려면 각 단체별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그 분들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나 증액을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하면 감액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증액을 하시든지, 감액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조관희위원님하고 하는 관계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단체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받으셨어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안 받았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단지 추정이네요. 들은 얘기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이러니까 총액으로 들어온 것이 11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심의하는 곳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지 않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결국 금액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았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사실 추정 금액은 추정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절대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6억인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11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쭉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삭감을 하는 추세로 노원구의회가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증액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활동하는데 어떤 목적 없이 보조비를 주는 것처럼, 운영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라도 내년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대충 감으로 그냥 1억 정도 올려서 내년에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준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보조를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금년에 53개 단체였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내년에 이 분들 각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실적을 평가해서 그 분들한테 적정한 금액을 보조하겠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여기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어느 단체가 정산도 문제없이 하고, 목적외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돈을 주면 식사비로 사용하고, 또 정산도 안 하고, 또 휴대폰요금으로도 사용하고, 간부들 몇 분들이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 용돈 쓰듯이 쓰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런 사례 발견 못 했습니까?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단체를 감사를 했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대강 그런 지적사항을 지적하자면 어떤 것이 큰 문제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대부분 회계 집행 관련입니다. 회계가 잘못 집행됐다든지,

황동성부위원장

잘 안 됐죠. 그러면 그런 분들 사회단체보조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1억씩이나 올려가지고.

기완

정기완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은 내년에 심사할 때 반영을 시켜야죠. 패널티를 정해야죠.

황동성부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참 서운한데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1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왜 1억이 올라가는지를 국장님,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해당 국장님이면 당연히 와서 물어보면 그것을 답변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 얘기를 그냥 듣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이 증액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근사치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됩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예.

6,738명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반수가 실제적으로 정원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없는 반장들로 해서 총계적으로 나온 것이 5,751명입니다. 이것은 정원이고, 이것은 현원입니다.

예.

사는 것은 이 숫자에 사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환불을 해서 예입을 시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그것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참조를 하시죠. 명 수해서 하면 금방 금액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세표

전세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정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6,035명이 현재 저희 반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현원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예.

남는 것 들어오는 것은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다시 환불을 받아서 여입을 시킵니다.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서류는 개별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과 전세표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