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기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내수부진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세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시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환율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관내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예산 집행은 물론 판로개척 및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3억 6,286만원이 증액된 2,539억 6,02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대책 마련과 체납액 증가에 따른 회수대책의 마련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재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억 7,627만 4,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으로 매년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되는 문제점이며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각종 지원사업 또는 주요사업의 분산과 상위 법률에 적용되는 예산의 편성 등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업 목적임에도 지원부처와 지원율에 따라 예산이 분산 편성됨에 따라 사업 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건의와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둘째 편성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연간 편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계획과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되거나 절차이행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따른 신중한 사전 검토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주요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문합니다. 기존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볼 경우 시 주요사업이 부서간 분리 편성되어 있는 경우와 외부기관에 지원되는 지원 체계가 여러 경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주요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괄된 목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 조성 방법에 있어 대부분의 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자금 조달의 문제로 인한 관련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 41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만들기 위해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