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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福祉建設委員會2008-12-08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작 전에 당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위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이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배석은 과장들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은 7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2009년에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각 아파트단지에 배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보수·보강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목동과 신월동 등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조치로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5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 사업으로 신정3동 1182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동 지역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정네거리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의 도시환경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23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계획입니다. 우리구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홍보영상물 상영, 모형전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앞으로 우리구의 디자인 업무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 우리구의 명품 시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3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으로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써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코너 운영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33쪽에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사업은 친근감 넘치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저소득 어르신 가정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소외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계신 저소득 주민의 노후주택을 찾아가 각종 시설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40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0쪽 파리공원 재정비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시행하겠습니다. 41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신월3동 경인 외 3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놀이기구 등을 정비하여 사고예방 및 이용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목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목2동에 소재한 목동근린공원이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됨으로써 경관향상과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원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옆 신정3호 녹지대 화장실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된 관계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화장실 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목4동 정목 외 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체험학습 공간화 제공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겠습니다. 45쪽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신정6동 꿈동산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 교체 및 모래놀이터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내 전 공원의 시설에 대해 훼손과 긴급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여가생활공간 확충사업으로써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내 도로변 녹지대 및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 1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요구사항 신속정비 및 경관이 향상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으로써 가로변 녹지대 등에 특색 있게 꽃길을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꾸며 보겠습니다. 다음 50쪽 수벽정비 및 보식사업은 목동중심축 등 주요 간선도로변 수벽의 고사 및 훼손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5,000여만 원을 투입 정비하여 경관 및 녹지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재난·재해로 인해 수목이 쓰러짐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 전지 및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7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7쪽에 구 토지대장 DB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으로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정비가 미흡한 대장을 정비하여 건축행정 및 토지정보 연계체계의 향상과 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의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와 더불어 현 새주소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없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균형개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정뉴타운 사업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본 자문기능을 대처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폐지코자 함이며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계획에 의한 자문, 심의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자문과 심의를 받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하며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구 자체 자문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9호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 및 서울시조례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함이며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한 경과규정으로 폐지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반시설의 채권, 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08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작 전에 당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사업내용 위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이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배석은 과장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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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건제순에 따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안내표시판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표준디자인안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차량진·출입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천구 휘장을 음각으로 새로 새겨서 관리표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도로상 불법노점을 단속하기 위하여 외주용역 사업을 금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목과 소관입니다. 관내도로의 부분적인 파손과 침하된 보도등을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서로에 대한 노후된 보도를 5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월2, 4동 구간의 당곡길의 노후된 보·차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물포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 네 군데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목동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이 영도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노후선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과 소등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관내 하수관과 훼손된 맨홀시설물을 보수하고 빗물받이를 신설하여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 관련시설에 쌓여 있는 토사등 각종 퇴적물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월4동 517-5호에서 518-1호 구간 외 2개소에 설치된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양천의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자연생태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남부순환로 양서중학교 앞에 차로규제봉과 휀스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등촌로등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안내표시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부속시설물인 도로반사경과 볼라드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 보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정7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저학년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차수급률이 낮은 신월동 가로공원길을 활용하여 총 146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지상에는 공원을 건설하고 지하1, 2층에는 주차장 4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인 생활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관내 공영주차장 42개소에 대하여 관리사무실과 정산소, 주차관제시스템 및 주차요금 계산기 등 주차시설물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새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주차문화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개별 압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채권확보와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상에는 수요일부터 당위원회 소관 국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정을 당겨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35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5.34% 증가한 621억 4,201만 5,000원입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12.6% 증가한 36억 2,50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9,480만 5,000원, 시비보조금 32억 628만 원, 보훈회관 사용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5.24% 증가한 374억 5,764만 8,000원으로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 임대료 813만 4,000원,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수입 2억 7,473만 9,000원, 대한노인회지회 건물사용료 1,92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60만 원, 기초생활보장 환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4.91% 증가한 187억 5,419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85억 9,615만 2,000원, 여성교실 등 수강료 2,604만 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수입 5,899만 9,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6,499만 9,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4.15% 감소한 14억 8,129만 1,000원으로 재활용센터 등 임대료 1억 3,099만 1,000원, 청소차고지 임대료 3,774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7,447만 2,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9억 1,540만 8,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260만 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27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90만 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11.4% 증가한 8억 2,380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2,429만 1,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과태료 9,600만 원, 대기진동 과태료 201만 원, 수질토양 유해관련법 과태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6.91%에 해당하는 74억 3,629만 5,000원이 증가한 1,149억 5,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0.58%에 해당하는 6억 6,562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5,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내용은 틈새지원 등 저소득주민 지원 2억 593만 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2억 3,02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8,077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3억 3,999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억 4,065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198만 9,000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18억 203만 1,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04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66%에 해당하는 8억 5,609만 4,000원이 증가한 522억 7,713만 8,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39억 960만 2,000원을, 또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45억 7,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교육등 장애인 사업비로 35억 8,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에너지보조금 지원 5억 3,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25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1.7%에 해당하는 37억 3,472만 2,000원이 증가한 374억 7,017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교실 운영,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1억 8,816만 1,000원, 저소득층 가정지원,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 등 건강가정 육성에 3억 1만 원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개선 ·운영비, 방과후 교실 운영비 등 보육정책 사업에 332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14억 4,221만 3,000원,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 참여행사 추진사업에 2억 1,608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청소년 한문 및 예절교실 운영, 아동 급식지원 등에 19억 2,191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000만 원, 사이버 영·유아플라자 구축운영 3,20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사업 5억 3,46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5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4.22%에 해당하는 22억 1,958만 9,000원이 증가한 178억 2,217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의 편성내용은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924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35억 9,707만 5,000원, 대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3억 5,610만 원,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비 5억 6,612만 8,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및 잔재처리비 20억 8,684만 8,000원, 청소차량 운영비 7억 4,068만 7,000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비용 7억 3,926만 2,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7억 1,595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송비 2,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8.4%에 해당하는 3,973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3,312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 보험료 4,637만 3,000원, 등기 및 우편요금 8,21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우편요금 4,800만 원, 소음측정기 및 실내공기 측정기 1,800만 원, 전자태그 제작비 2,50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안양천사랑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행사비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 대비 37.52%에 해당하는 1억 1,444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1,044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73만 3,000원, 공단정산금 부당이득금 1,096만 8,000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691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3억 6,932만 2,000원 등이며,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입은 2008년 대비 7.35%에 해당하는 2,88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04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8만 4,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33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억 4,301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517쪽부터 5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17쪽부터 5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37.52% 증가한 4억 1,944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9,426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5,2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3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12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환급금 지급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7.35% 증가한 4억 2,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09년도 수입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억 8,430만 1,000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89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050만 3,000원을 합한 총 2억 7,370만 1,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1억 2,417만 9,000원을 대여하고 1억 4,952만 2,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2008년도 말 현재액 21억 7,031만 원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3만 원을 합한 총 23억 3,234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67만 7,000원, 재활용센터 이전 건물임차비 9억 400만 원, 재활용선별장 보수공사 5,000만 원 등 총 11억 6,0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억 7,164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700만 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6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총 16억 6,616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7,626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8,990만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4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0억 8,119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925만 4,000원을 합한 11억 4,045만 2,000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6,012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8,033만 2,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을 조성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9,949만 9,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5,500만 원을 합한 총 10억 6,647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으로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예산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6억 8,907만 3,000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45만 3,000원, 기금전입금 1억 원을 합한 총 18억 7,352만 6,000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7,1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8억 165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