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설 장 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4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5억원 보다 8.5% 증가한 1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70억원의 9.6%인 17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4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원의 3.5%인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0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6억 8천 2백만원, 지난년도수입 3억원 등 총 9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기타세입을 조정하여 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보육시설 건립 등 3개사업 20억원과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재산세 감소분이 추가로 교부될 것이 예상되어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6개사업에 21억 2천 2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89억 5백만원과 시비보조금 25억 4천 8백만원 등 총 114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 온천2동 청사 신축사업에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금년내 착공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은2동 청사 신축사업비 및 일부 세출을 조정, 8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천 7백만원 감액하여 7억 5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유성관광 안내소 신축 등 13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당초 반영하지 못한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일부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와 경로당 개보수비, 장애인수영장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3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한방진료 인부임 부족분 등 1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총 13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궁동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지방기업 고용 보조자금 지원 등 총 6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민~관평간 도로개설공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등산로 정비 및 임도신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70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일부 행정운영경비를 정리하여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3백만원 증가된 25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와 예비비 등 13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위임수수료 수입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금 등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일부 세입을 감액 조정하고 세출은 견인업무 민간위탁사업비, 임시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사업 등을 조정하여 총 5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ꋯ실장ꋯ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중앙 및 市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 교부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워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