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심의 전에 2009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계획해서 자료를 만들어왔네요. 이렇게 만들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성율위원
212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해서 올리고자 한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할 때 설명이 미숙한 것 같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를 1억6,5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환율 증가나 당초에 명확하게 편성 못했다고 해서 1회 추경에 3,2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어 1억1,0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은 중동아프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 3개 지역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환율이 올해 같은 경우 에 1,050원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도 1,200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 경비인상 등으로 소요예산이 1억6,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단 기준단가표에 의거 산출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억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후 환율상승 등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시 3,2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때 추가 확보할 당초에 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것이 당초예산 편성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 향후에는 명확한 근거제시로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추경편성 때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3회 파견에 따른 실제 사업비가 작년도만 봐도 1억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산건에서 조정된 1억1,000만원으로는 시장개척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소모적 행정 낭비도 미리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5,500만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상세한 산출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은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돼야만이 울주군의 중소기업 해외판로에, 개인적인 중소기업은 이런 식으로 해외 코트라 지사를 이용해 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장려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코트라 지사를 활용해서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꼈고 흥망성쇠에 있는 회사도 이 계기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모 기업체는 회사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을, 울주군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이후부터 해외수출 판로를 브라질까지 지사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우수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해외시장개척단 내년도에도 1억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1개사를 파견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21개사가 7개사씩 해서 가는 부분을 다양화 시켜달라는 겁니다. 늘 가는 업체만 가니까 의회에서 예산에 제동을 걸거든요. 정말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을 받아야 될 회사들은 늘 습관적으로 가는 회사들은 매리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까지 참여를 못하는 중소기업은 정보나 회사,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함으로써 이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시장개척단에 참여시키려면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쯤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면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의회에 할 때마다 질책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남미 갈 때에는 저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주금속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응을 느꼈고 올해에는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가지든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보다 신규업체가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한 번만 울주군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있는 회사가 몇 개사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체 5인 이상 등록된 게 660개 중소기업체가 되거든요.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울주군 중소기업을 성장·발전시키는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추리면 회사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을 모아서 하시고 1차, 2차, 3차 파견하는 지역마다 특화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회사를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해서 진정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을 규합해 주시고 가야만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 성공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뿐 아니라 해외지사사업이라든지 통상업무 전체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고 설명회를 몇 차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은 코트라를 활용하고 지사화시킴으로써 성공케이스가 열리면 과감하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늘 지적되는 게 늘 가는 업체만 간다. 새롭게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를 확장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의회의 주문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해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시장개척단에 참여업체가 단골적으로 가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모집공고를 할 때 참가업체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 1순위는 이제까지 전혀 참여해 본 실적이 없는 기업체를 1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인원이 모자랄 경우는 5년 이내에 5회 미만 참가한 업체,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면 5년 이상 참가한 업체를 3순위 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3개 권역에 파견했는데 계속 같은 업체가 100% 참가한 게 아니고 신규업체도, 한 번씩 파견할 때마다 2,3개 정도는 신규업체가 참가됐습니다. 과거에 간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같은 업체를 안 보내고 신규업체를 참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수출을 전담하는 생산업체가 270여개 있는데 신규업체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중남미 파견을 했을 때에도 당초 6개 업체로 확정을 지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회사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계속 참여하는 업체보다는 신규업체를 위주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많이 참여시키려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울주군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할 때, 울주군 해외시장개척단 즉 코트라를 이용해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개척단을 해서 성공한 회사가 몇 군데 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람들에게 성공사례 발표회를 하라고 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울주군 시장개척단에 참여해서 이렇게 회사를 발전시켰다, 우리도 막상 나가보니까 길이 트이더라,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라고 성공사례를 해주면 자기네들 중소기업들끼리는 서로 피부에 와 닿을 거거든요. 내 상황이 저사람 상황과 비슷한데 저 사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고부터는 회사의 발전이 있었던 동기부여가 이거였다면 나도 과감하게 해 보자는 게 될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아무리 하라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시장개척단에 참여하신 분의 성공사례를 경험담을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활용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1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에 남창시장 장옥설치가 있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서 장옥 설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성공적인 부분이 남창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가장 규모가 큰 데는 언양인데 언양은 장소가 협소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고 활성화되는 지역이 남창장인데 장옥설치하는 부분은 균특이나 시비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새롭게 지을 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남창시장 현대화시설에 참여하신 장옥이나 아케이드를 설치해놓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옥은 5일장만 찾아가는 장꾼들 장옥에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민들 즉 남창시장을 찾아오시는 채소를 갖고 온다든지 밭작물, 울주농민들은 장옥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를 열 수 있는 기반이나 거기에 선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옷가게나 이런 부분은 전부 5일장에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은 조건부로 울주군전체 재래시장은 장옥을 설치할 때 그 지역물의 농산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장옥내에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걸 한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전날 저녁에 와서 터도 잡아야 되고 포장도 개인포장을 쳐야만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채소가 햇빛에 시들지 않고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을 때에는 지역에 특히 울주군에 주소를 둔 농민들이 갖고오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옥설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장옥 내에서 다른 장꾼들이 점령을 하고 군민들은 장옥노지에 하니까 그 분들 편의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상인회와 얘기를 해서…….
이순걸위원
상인회를 하면 매일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장세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울주군 행정에서 울주군민을 위해서 장옥을 설치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장옥을 짓겠다고 상인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우선권을 잡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주목적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5일장마다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들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옥을 내년예산에 반영하게 된 원인도 남창시장에 가 보면 장옥이 없는 쪽에 농사를 지어온 할머니들이 반티를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 그늘을 지어주기 위해서 건폐율을 계산해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장옥을 더 시설해야 되겠느냐고 접근을 했습니다. 내년에 장옥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어물전과 같이 많은 면적을 할애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면적이 크지 않는 편이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위원들이 앉아있는 책상 이것 하나만 해도 촌에서 오는 농산물 판매장이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소규모점포를 많이 나눠서 많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역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매일 전날 와서 포장을 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제는 울주군민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장옥설치하는데 조건을 제시해서 시장상인들과 우선권을 가지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장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경제과에서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를 경상보조를 줘서 관여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송정문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온산주민과 기업체하고 한마음축제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공단하고 주민하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축제에 대해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보조할 것은 보조해 줘야 되는데 주관 부서에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단에서 받아서 조금 미숙한 게 있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취지는 좋은데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 그대로 온산읍주민과 공단 기업체 근로자들의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축제 취지에 맞게 담당 과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용을 검토해서 조금 행사다운, 축제다운, 한마음다운 행사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13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100억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올해는 1/4분기에 하면 올해 예산은 1년치가 아니고 3분기 예산액이 2억7,000만원 되거든요, 2년 거치니까, 올해 100억이 내년 넘어간다 말입니다. 내년도 100억 조성 3개 분기하고 올해 조성한 100억 1년치분 하고 그래서 3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순걸위원
100억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100억을 중소기업 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은행하고 알선을 합니다. 100억을 중소기업체한테 은행에서 대부를 해주거든요, 해주면 이자보전금 3%를 보전해 주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상반기 1/4분기에 돈을 대출했기 때문에 이자가 2/4분기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올해에는 2억7,500만원이고 해서 그게 3개 분기이고 2년 거치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도 3기분 2억7,500만원하고 올해 100억이 그대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3억이 증가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대출하는데 금리 3%를 보존해 주는 역할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금리 지원부분은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다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처음 실시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금리지원 경영자금 지원 부분은 중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자를 100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우리는 그에 따른 이자분의 3%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조충제위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1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상임위에서 5,500만원 삭감됐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5,500만원 삭감됐는데 해외시장개척단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드렸고 부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금액 5,500만원이 삭감됐을 경우에 큰 문제없이 3회 실시가 됩니까, 아니면 이 돈을 삭감하면 3회를 하는 것을 2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원 계획대로 가자면 3회가 됐는데 만약에 삭감되면 최소한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고초를 겪었거든요, 의회에 와서도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올해에는 자료를 맞춰서 했는데…….
이수선위원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회당 3,500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 했거든요, 이번에 회당 2,0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작년에 추경 때 3천얼마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승됐다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준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거든요, 추경 때 3,2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전체가 1억3,7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억1,000만원 가지고 유가 상승 등으로 해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
충분한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이순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 세계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통상시책을 적극적인 체계하에,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특별히 힘을 써 주시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211페이지 공설시장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 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설시장 6개 시장이 있는데 곡천시장은 노면이 되어있지만 전체가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열악합니다. 그걸 개설하지 못하는 사유가 도로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시장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수시로 보수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올해에도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을 최종 확보했거든요. 올해 수준으로 3,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살려주시면 유용하게 잘 쓰겠지만 2,000만원 정도 되면 유지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공설시장 유지 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풀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대강 보면 노후시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언양도 장옥이 열악하고 당장 닥쳐오는 게 남창시장 도시가스가 인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견치 못한 게 나타나니까, 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잡는 것은 남창시장에 가스가 들어오면 점포가 6개인데 1인당 15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거하면 돈 1,000만원 들 것이고 언양에 장옥이 수시로 보수가 생깁니다. 우기나 되면, 예측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000만원 삭감돼도 풀성사업비라서 상관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시장에 국유지 임차료 1,0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 국유지를 군에서 대부를 했습니다. 왜 대부했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징수하면 50% 징수이득금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관리하면 1,000만원 같으면 다 가져가거든요, 1,000만원을 납부하면 500만원은 도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국유지니까 대부료를 자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수입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출이죠.
한성율위원
1,550만원이 들어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울주군수가 국가기관에.
조충제위원
아, 대부료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수익사업이네요? 도로 남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남는택이죠.
한성율위원
한 500만원 남죠.
송정문위원
21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대행료 두 번 계약했죠? 전기안전대행이라면 안전점검까지 안 해줍니까? 덕신 2차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60만6,000원 있는데, 어디다가 안전대행을 하며 어디다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기 안전관리대행은 한 달에 한 번씩 월 비용을 줍니다.
송정문위원
월 비용을 주고, 안전점검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수수료는 법상에 2년마다 1회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봉계시장은 받았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2년마다니까 봉계시장은 올해에 되겠죠.
송정문위원
안전점검은 2년마다 어디다가 안전점검을 받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전기안전 관리협회에…….
송정문위원
안전공사에 받고 대행수수료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대행수수료는 기업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줍니다.
송정문위원
바로 안전공사에 줘 버리면 안전점검까지 다 할 텐데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가 안전대행까지는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안전관리대행을 안한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밑에 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시장에 수수료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특히 봉계시장 같은 데에는 거의 공실이죠? 봉계시장은 몇 % 운영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허가는 다 나와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운영하는 게 몇 % 쯤 됩니까? 몇 실 중에 몇 실이 점포가 운영이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닫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은 다 운영되는 걸로…….
송정문위원
다 운영이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활성화는 안되어 있지만 점포는 다 입주해 있으니까.
송정문위원
봉계시장 전체 월 임대료가 얼마 들어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봉계시장에 소방안전시설대행료가 연 212만원이 들어가고 전기안전관리가 180만원이 들어가고 2년마다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 하자면 50～60만원 들어가면 연 25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은 10만원 되는데 지출은 30만원 이상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월 따져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시장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수수료 뿐입니까, 유지 관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봉계시장은 임대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봉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숙제인데 다각도로 주민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는데 뾰족한 대안은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시장전체 운영이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적 상가에 비하면 전체를 100으로 볼 때에는 3,40 운영되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나 소방안전대행비나 이런 것은 100% 다 주고 있거든요. 지출되는 경비에 비해서 활성화도 안되고 수입도 없고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213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가 지난번에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군에 민간경비보조하는 게 천차만별적으로 어떤 데는 80% 되어 있는 데가 있고 60%, 50%, 70%도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60%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우순노위원
아, 전년도에 비해서.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80% 지원해 주던 것이 60% 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나가는 인원은 그대로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자부담이 늘겠죠.
우순노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시장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동화장실을 축협 밑에 하나를 준공했습니다. 그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디다.
조충제위원
언양시장 때문에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언양재래시장을 가 보면 화장 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상설시장 2층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나 모든 면을 보면 콘크리트도 되어있지 않고 소변기에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나 화장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 이야기도 많은데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 부지는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150여명 되니까 전체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소유권자의 동의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정 안된다면 이동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소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150명 동의를 어떻게 다 받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 낼 때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소유권자들 동의가 없 으면 허가가 안나거든요. 반 이상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왜 화장실을 질의하느냐 하면 언양재래시장에 시장 전체에, 상설시장, 재래시장 전체에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축협 앞에 이동식 하나 있고 파출소 뒤에 하나 있고 2개 밖에 없습니다. 상설시장 2층에 하나 있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특히 언양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양시장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양산, 부산, 대구에서도 옵니다. 특히 서부 6개 면에 울주군 노인분들이 시장에 와서 볼 일 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촌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좌판을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급하게 일을 보고 싶은데 상설시장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가다가 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언양 장날만 되면 골목골목에 벌겋게 다 써놨습니다. ‘소변금지’, 지금도 언양시장에 가면 소변금지라는 글자가 골목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이 없다 말입니다. 저녁만 되면 상가주인과 시장상인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소유자가 백몇 명이 되다보니까 그걸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네요, 허가를 받을 수 없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 상의 문제가 있는데 상인회하고 해서 받도록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정당한 건물을 올리면 되고 그게 안되면 이동식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층에 보면 충분한 자리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면 요즘 이동식 잘 나온다 아닙니까? 오히려 이동식이 더 잘 나오던데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시장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요즘 가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언양시장 바닥은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변변치 못해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편의용품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신설되는 사업이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취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업소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데 사실 음식점에 가장 위생 취약지가 화장실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44개 업소입니다. 특구 전 업소 75개 업소하고 강양 회단지 14개 업소하고 모범업소 절반 정도해가지고 144개소를 소모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소모품도 있는데 방향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분사하는 그런 거라든지 소형액자 이런 부분을 화장실에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우순노위원
화장실 점검을 한달에 한 번 씩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 점검 나갈 때 식당 내에 화장실도 보고 주방도 보고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선정된 업체만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모범업소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만 소형액자라든지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줄까 싶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더 많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요새 새로 건물을 지은 화장실은 나름대로 청결하고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오래 된 건물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업주들이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액자라든지 환경이 좀 미흡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가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청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청결해야지 우리가 업소에 다음에 한번 더 이용할 수 있지,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용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안에 실내라든가 청결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144개 업소에다가 점검을 해서 10개 정도 업소 화장실이 우수한 업소는 화장실 표지판도 같이 제작을 해서 당초에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있는데 저희가 1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한우특구지원 선물용 한우포장용기 제작해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특구방문객들이 현장에 서 고기를 많이 구입하고요, 추석이나 설이나 선물용으로 생고기가 많이 팔려나갑니다. 개별적으로 업소에서 포장용기를 만들 어가지고 개인한테 선물로 나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지도 않고 좀 조잡한 상태에서 용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플라스틱도시락이 있습니다. 도시락에다가 고기를 넣고 실링을 해서 아이스박스 같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선물 나가는데 아이스박스를 구입해 주려고, 거기다가 특구이미지도 좀 넣고 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1,500만원인데 지금 500만원 삭감해버리니까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업소에 몇 개가 안 돌아갑니다. 사실 지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조충제위원
설 명절에만 하는 겁니까? 축제 때는 안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축제 때는 고기가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종이가방을 작년에는 만들어줬습니다. 올해는 선물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불고기특구 내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75개소입니다.
조충제위원
75개소에 50개만 한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개당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업소가 75개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한 집에 26개, 30개 미만으로 흉내만 내다가 마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돼 버렸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 다 해도 모자라는데 500만원 삭감되어서 사업이 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개수가 줄면 부족한 부분은 업소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틀만 잡아주면 부족분은 업소에서 자기들이 그 형태대로 제작을 해서 아마 사용을 하지 싶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사업이 개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조충제위원
캐릭터이미지가 새겨진 포장.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니면…….
조충제위원
주목적은 특구를 홍보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을 것 같고…….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전체 언양·봉계 특구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조충제위원
저희들도 올해 언양에 불고기축제를 하다보니까 고기를 많이 사가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상자랄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 놓고 고기를 하나 팔더라도 정말 위생적으로도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오히려 흉내만 내고 마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잡아서 500만원 삭감되면 이 사업이 됩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인데 조충제 위원님은 1,500만원만 보는데 전체를 보면 참고로 이해를 해 주세요. 산건위에서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육성에 관한 전체 일반운영에 보면 2002년도에 2,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3,525만2,000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 홍보비로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이 잔잔한 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특구에 의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500만원 우리가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해라,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라. 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잘 하셔야지요.
권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는 1,500만원 해가지고 75개소에 몇 개씩 나눠준다고 했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조 위원이 질의했을 때 나눠줬을 때 모자라는 식육식당도 있을 거고 남는 부분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에 1,000원을 한다면 500원 정도해서 당신네들이 사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반을 지급해서 하면 그분들도 꼭 필요한 양만큼만 갖고 가는데 의무적으로 10개, 20개 나눠주다 보면 어떤 가게는 남아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있을 거고 어떤 가게는 모자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차라리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상표 만들어서 1,000원짜리 50% 지원해 준다, 이러면 그 가게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군에서 돈을 얼마 내고 구입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업소마다 선물용 용기가 제각각입니다. 이미지도 넣고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통일성 있게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작을 일단…….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조건 75개소에 나눠 준다 안 했습니까. 2,30개씩.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다 고기를 그렇게 안 팔면 어떤 가게는 포장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6개 정도 용기가 업소에 배포가 되는 데 제가 봐서는 용기가 적다고 생각하지 용기가 많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권영호위원
75개소 다 그렇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가게마다 2,30개 나눠주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75개소에서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더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더 필요한 부분은 업소에서 우리가 홍보물 용기를 만들어주면 부족한 부분은 업소에서 사는 걸로.
권영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성율위원
식육점 같으면 몰라도 식당에서 박스 만들어 사가는 사람이 있겠나.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많습니다. 언양에는 자가도축하는 부분은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언양 같은 경우에는 몇 집은 고기를 사서 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분들은 용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에는 용기가 남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에는 용기가, 나머지 고기 남는 부분은 사갈 수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사서 가면 20몇 개씩 나눠주면 언양에도, 우리가 포장용기를 나눠줄 때 가게에서 그 용기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언양도 모자랍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은 계속 그 용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용도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아서 못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권영호위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해 그해 다 소비를 시키느냐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용기를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포장지 봉투를 지원해 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업소에 보면 설 명절에 언양이나 봉계 가보면 정육점, 식육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봉계는 거의다 식육점 허가를 갖고 있고 언양 같은 경우 에도 일부가 정육점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 고기를 사갈 때 포장용기에 넣어서 가는 것도 있고 평소에는 고기를 먹으러왔다가 고기를 먹다보면 주문한 고기가 남다보니까 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포장용기를 이용해서 사줌으로 써 특구를 홍보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한 업소당 평균 50개로 본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한 업소에 50개 정도 75개소해서 잡아놨는데 500만원 삭감돼 버리면 30개 정도밖에 안 돌아가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업소 평균치면 33개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뿐만 아니고 장사를 특히 불고기특구에 보면 모든 뼈라든지 여러 가지 족발이라고 합니까, 사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사실 아까 말씀처럼 언양에는 식육점을 겸하고 하는 데가 봉계보다 적습니다. 적지만 33개 정도는, 1년에 33개면 설 명절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설만 보더라도 다 나가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물론 좋은 점이 보니까 특구캐릭터이미지 홍보하는데 주목적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지하철 이용 한우불고기특구 홍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대구하고 부산에, 부산은 1,2호선하고 대구 1호선하고 전동차 객차 내에 사람이 타고 오르내리는데 있습니다. 상단 옆에 신문지 크기만큼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송정문위원
몇 개나 합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전동차 객차 전부다 합니다.
송정문위원
부산하고 대구 전동차 객차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두 달 정도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송정문위원
두 달.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불고기특구행사 전 한두 달 정도 홍보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부산, 대구 지하철에.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해놨기에 지하철 표시가 없어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서울지하철에서 울주군 홍보를 전부 삭감해 버렸거든요. 가까운 곳도 알리지 못하면서 서울에 얼마나 홍보가 있나, 그러면 이것은 부산하고 대구네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영남권을, 경주에는 천년한우해서 저희들 봉계나 언양을 쫓아오고 있고 부산은 철마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부산 손님들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이것은 부산, 대구다. 그리고 아까 한우 포장용기제작에 대해서, 이것 디자인 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인쇄나 디자인종류는 개수를 작게 하면 개당 가격이 비싸고 개수를 늘려 나가면 단가가 싸지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4,000원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아이스박스 위에다가 붙입니다.
송정문위원
포장지 디자인 한 것은 별도로 붙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위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코팅을 하든지 그것은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무조건 개소 당 50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금 성격이니까 80%를 군이 부담하고 1,20% 자부담이 있어야 필요 없는 업체에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문을 받아서 해야 20개가 필요한 업체도 있을 거고 100개가 필요한 업체도 있을 건데 여기다 일률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무상지원 무료지원 같으면 집에 창고가 비좁아서 세워놓더라도 가져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당 20% 정도의 자부담, 1개에 돈 1,000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으면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부기 내지 지원을 해야 형평성도 있고 또 필요한 곳에 가져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 의미도 있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저희들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에 얹었는데 처음에 하다보니까 나는 용기가 40개, 50개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송정문위원
개수가 많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안합니다. 많이 필요한 데는 100개도 필요할 건데 그런데 20%의 자부담을 설정하면 개수가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500개가 필요하더라도 20%의 자부담이 있으면 300개나 이렇게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는 자부담이 반드시 다문 1,20%라도 있으면 공급하기가 효율적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것은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수가 얼마나 될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소마다 40개 정도, 50개 정도 해봤자 1년 쓰면 다 모자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부담은 기타보상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송정문위원
행정에서도 50개 정도는 지원하고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업소에서 사 쓰라, 이런 말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실제적으로 박스가 지원이 나오면 물론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박스를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자기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업소에서 물론 다합니다. 박스만 덜렁 해가지고 주면 사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보자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업소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아닙니까.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100개를 해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순걸위원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사서 쓰도록, 전량 다 우리가 업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기는 공용으로 사실 어렵고요, 참고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하 간절곶에 공용화장실 하나 지었지요? 송의태 씨 건물부지에.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화장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짓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2개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신규사업?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 지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삼동 금곡마을하고요, 두동 옻밭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이라면 예산을 1년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 보고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하고 시비하고 균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녹색농촌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 시비, 군비 각각 15%씩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서를 보시라니까. 균특에 107억,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5,500만원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50%, 25%, 25%입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왜, 보통 균특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들은 시비, 군비가 대동소이하게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단위를 70%로 보조를 해 주는데 농촌체험장이나 녹색농촌체험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순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금곡마을에 화장실 건립 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하고 합하니까 군비가 1억5,5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금곡녹색농촌 화장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 5월 달에 그때 당시에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그 지역에 화장실이 딱 1개소, 대소변기가 1개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 문제다, 그때 이걸 하나 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 군비로 해 주다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금곡하고 두동을 해서 우수사례가 되고 비전이 있어서 지금 울주군에 다시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1개소는 어디로 지정하려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 전에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은 상북면 석남사앞에 있는 행정마을에서…….
이순걸위원
예? 상북.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북면 행정마을이라고 석남사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거기서 2008년도 1월 달에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이 사업도 인정되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마을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꼭 그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보니까 한발대비 양수장 긴급보수 7,000만원 올라와있네요. 전년도는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여태까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올해 8월1일부로 농산과에 있던 농업기반시설팀이 건설과로 감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지 사실은 해마다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예산상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직개편 할 때 농업인단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기반시설이 건설과로 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로라든가 용수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물 대는 것만큼은 농산부서에 있어야 농민들이 불편을 덜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발대비업무는 농산과에 뒀습니다. 지금 들판에 있는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하고 이런 것 그 부분들은 농산과에 기존 업무로 그대로 저희들이 존치를 시키면서, 이 예산이 관정하고 양수장 긴급보수로 이용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할 때 1억을 요청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7,000만원 올라왔는데 산건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2,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한발대비라니까 그냥 가뭄 때 쓴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들판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우리 관정만 해도 210개소입니다. 210개소에 물 푸려고 전기를 넣어보다가 수중모터라든가 파이프라든가 그 안에 기계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되면 당장 저희들한테 물이 안 올라온다,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업체나 이런 걸 보내서 긴급히 보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영농기에 적기에 영농이 될 수 있는 물 공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집행부에서 3,000만원 깎아버리고 7,000만원 올렸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또 삭감됐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2,000만원 또 삭감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관정 양수장이 몇 개소쯤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관정이 210개소가 있고요, 양수장이 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309대고.
조충제위원
장비를 이야기하네 그지요? 읍·면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에 309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여름에 가물 때 주로 물 부족 시 이걸 투입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가뭄 때도 사용하지만 5월 달 모내기철에 예를 들어서 들판이 있는 관정에 물을 올리니까 물이 안 올라온다. 이게 과연 수중모터고장이냐 아니면 기계펌프의 고장이냐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모터펌프의 고장일 경우에는 모터를 바꿔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네요. 가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벼를 심어놓고 어느 정도 여름이 지나가서 논에 물이 전혀 없을 때 긴급으로 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전체 27개소를 수리했습니다. 전체 양수기를 빼고 하면 2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7개소에 1억3,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6개소에 1억5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초에 1억을 요구해서 7,000만원까지 예산심의해서 해 줄 때 그러면 1회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하는 걸로 의견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2,000만원 또 깎아버렸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6건에 1억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도 1년에 16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16개소입니다.
조충제위원
얼마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억5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3,000만원 삭감돼 버리고, 이게 얼마 삭감됐습니까? 2,000만원 또 삭감돼 버렸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초에 요구한 1억에 비하며 50% 삭감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돈이 삭감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양수기라는 게 농업용수는 기상조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기상조건이라는 것이 양수장이나 관정 이 자체가 모내기철에 비가 즉시즉시 와주면 물을 안 퍼도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 5월 달에 비가 안 오게 되면 실제로 풀가동해야 될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즘 모심기 보통 몇 월부터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모내기 다 합니다.
조충제위원
추경에 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경에는 조금 어려움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통 20여개소가 1년에 고장이 난다고 했지요. 그게 주로 보면 지하관정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관정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지하에 수중펌프를 넣어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가동률이 별로 없으니까 딱 5월정도 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스위치를 넣으니까 지하펌프 외 임펠라에 녹이 슬어가지고 가동도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스위치만 무리하게 넣으니까 관정이 자꾸 모터가 나가고 하는데 그걸, 지금 관정에 연결된 관은 엑셀입니까, 금속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속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금속관은 한번씩 올렸다 내렸다하면 많은 경비가 들지만 엑셀로 되어 있는 관들은 그 시기가 끝나면 뽑아내가지고 기름칠해서 정비를 해놨다가 그때그때 넣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말씀처럼 한발이 없으면 5월 달에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스위치를 넣어버리니까 나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 관리 점검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걸 사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임펠라 쪽에 녹이 쓸어서 가동이 안 된다, 우리도 뭡니까? 여름철에 가동 안하다가 겨울철에 보일러 가동시키 려고 하면 순환펌프를 약간 돌려준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야지 그걸 그대로 놔놓고 돌려버리면 모터가 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관정의 미비점이 너무 많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는 1일 몇 십t 해놓고 몇 개월만 지나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물량이 나오는지. 관정이 210개 같으면 보통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많게는 1억 듭니다. 210개 같으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균 5,000만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나 개발해놓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개발을 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전에 체크하고 관리하면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방치해놨다가 가동하니까 개인용도 같으면 누가 10%나 태워먹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사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보통 관정 하나 나가버리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 작업까지 하면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미연에 방지하면 1,20만원만 들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필요 없더라도 한번씩 가동을 해서 펌프가 돌아가도록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그럴 용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은 아까 송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비가 적게 올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전기로 물 풀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다가 갑자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물을 푸니까 그냥 전기를 꽂아요. 꽂게 되면 수중모터라는 게 지하에 보통 150m, 100m 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해공이 물때도 있어요. 물에 때도 있고 해서 구멍 뚫려있는 그쪽을 조금 막아가지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질 수량이 적다고 하는데 지하수는 자꾸 빼 올려줘야 됩니다. 빼 올려줘야 물구멍이 트여서 되는데 농민들이 가물 때는 빼 올려주는데 안 가물 때는 안 빼 올리거든요. 이게 자꾸 막히다보니까 수질도 문제가 되고 수량도 문제가 되고,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건설과 전체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업무에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 양수장은 좀 낫습니다마는 관정은 사전에 저희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어차피 전기에 따른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일반주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장 난맥상이 그겁니다. 농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양수기에 조그마한 건축물 해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장옥입니다.
한성율위원
계량기 붙여놨잖아요. 울주 관내에 양수기에 점검하면 계량기 다 달려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계량기 다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농업기반시설 있잖아요. 한전인가 이런 관계로 해서 양수기에 계량기 없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받았다니까요, 농민들한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만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휴지 신청을 하게 하면 기본료도 안나옵니다. 주로 보면 3월 달쯤 되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9월, 10월 달까지 끝나면 그다음에는 기본료도 안 나오거든요.
한성율위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울주군 관내에 계량기가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1억8,000만원이 있고 수리조합해가지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관정관리인이 읍·면에 다 돼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가 보수 일부 나가잖아요, 그지요? 각 수리 조합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계의 운영비인데 수리계 운영비는 시설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걸 조금 내는데 도움을 주는, 관정이라고 해도 1년에 나가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나갈 겁니다. 소류지 같은 경우에 6만원이고.
이수선위원장
아니, 관정 1개당 15만원관리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하시는 말씀이 10% 넘게 태워먹는다고 하는데 수리계 관정 1개, 2개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 왜 나갑니까? 그것도 일부 관정도 관리하라고 겸사겸사 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리계는 그 사람들 수리계 운영하는 운영경비로써 15만원인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그걸 꼭, 이 부분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244페이지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 조성사업은 요사이 과일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깎아먹는 세대에서 바로 먹는, 그러니까 배나 또는 사과나 이 부분들이 소비가 덜 되는 이유가 오렌지 같은 것은 바로 깎아 먹잖아요. 배는 깎아놔도, 깎아놔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1개를 깎아놓으면 다 못 먹는 그런 것 때문에 해마다 생산이 과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 농가들이 상당히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고 값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그래서 울산원협하고 뭔가 다른 대체작물을 개발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도 살고 판로하는데 애로사항도 없는, 이래서 참다래를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원협하고 해서, 참다래는 키위입니다. 키위인데, 5년에 걸쳐 서 1년에 20㏊씩 해서 100㏊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2015년쯤 되면 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배 재배면적이 1115㏊쯤 됩니다. 그중에 100㏊라도 배 과수를 줄이자, 줄임으로 인해서 배농가도 살 수 있고 다래 같은 것은 바로 까먹으니까 소비도 아무래도 다른 배보다는 먹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재배단지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한 게 전체가 18㏊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 정도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잠깐 봤는데 타 단체에서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생산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참다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전남 해남입니다.
우순노위원
그것은 그냥 잘라서 껍질 채 못 먹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보니까 그 자리 즉석에서 먹던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다면 지역여건상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과가 그전에는 대구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휴전선까지 사과가 되고 있고 배도 울산이나 대구 이남이라고 했다 가 지금 경기도까지 되고 있고 해서,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있는 데가 해남인데 해남하고 저희들하고는 위도상 1,2도 정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강동에 1농가가 재배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 군에서 전남 해남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안 갔다 오고 요, 과수농가들하고 울산원협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남 쪽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이걸 조성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배나무 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묘목대, 묘목 한주가 1만5,000원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게 되면 묶어야 됩니다, 지주목. 배나무는 다 베어 내버리고 지주목 1개에 875원 한다고 하네요. 그중에 1만5,000원짜리하고 875원짜리에 대해서 60%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마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배를 공급하고 싶어도 배는 사전에 깎아놓으면 색상이 산화되어서 보기에도 싼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통계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배 적정 생산량은 35만t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45,6만t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봉계 황우쌀축제 3,3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봉계 황우쌀축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0% 증액이 됐습니다. 황우쌀축제가 2006년, 7년, 8년 해서 그 앞에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3,7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비는 1,500만원을 보조해 줬고 나머지 자부담이 2,200만원이었고, 그 다음 에 2007년도에는 한 5000명이 참석해가지 고 3,000만원 보조해서 4,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자부담이 1,700만원 됐고, 2008년도에도 한 5000명 내지 6000명 그중에 3,000만원 보조해 주고 전체사업비가 5,700만원입니다. 전체 5,713만9,000원 사업비가 이 행사에 소요됐는데 10%쯤 올라간 것은 해마다 참여인원도 늘어날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화함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자부담도 50% 돼 있네요, 근 40몇 %로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5,7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울주군에 축제를 보면 많이, 예를 들어서 불고기 축제라든지 옹기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지요. 다른 부분은 산건위에 보면 다 업 됐는데 축제는 여기만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단순하게 보면 1회성 경비다, 하루 물건 넣고 놀고먹고 마시는 그런 쪽이 되지만 전체적인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사례라 해도 봉계 황우쌀 자체가 1년 매출액이 12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매출인데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100억 이상 넘는 데가 별로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지역의 오리쌀이라든가 우렁이쌀 같은 경우는 특화된 품목이고 나머지 황우쌀은 대표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쌀류를 울산시민이 아닌 다른 부산이나 타 지역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1회성 축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신에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축제성에서 생산 쪽으로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을 조금 삭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소 설사병 예방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소 설사병 예방 지원에 예방약 백신구입이 1만6300두분에 2회, 접종재료비, 설사병예방주사시설비가 1억3,04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위탁해야 될 주체가 울산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축협에서 수의사 2명을 채용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이 내년 예산에 울산축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사업말고 설사병이지만 258페이지 가운데 재료비에 보면 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입이 7033두에 1억1,252만8,000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량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면역증강제를 좀더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예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전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울산축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 삭감을 요구해서…….
우순노위원
그래도 농가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피해가 안 가도록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면역증강제를 1차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공급함으로써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크게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축협 이사회 때 이것을 승인 안 해준 모양인데 축협 이사회 때는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한 내용은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수의사 채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2대를 구입해야 될 사항이 나오니까 예산이, 울산 축협에서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백신은 저희들이 구입해주는 거고 시술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면 수의사를 두 분을 채용해도 1인당 5,000만원 정도…….
권영호위원
조합장님의 의지로 하려고 했는데, 조합장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로 올리니까 이사회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안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식육운반차량 구입지원비가 3,430만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3,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운반차량이 1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1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전체 삭감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95년도 하고 94년도에 각각 1대씩해서 2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 적이…….
조충제위원
지금 축산기업조합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은 울주군축산기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지원을 할 때 차량을 2대 지원했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94년도, 95년도 각각 1대씩 2대를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94년부터 지금까지 차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14년씩 운행함으로써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도축장에서부터 식육업소에 축산기업조합에서 대행해서 육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축산기업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지원해서 축산물을 안전하게 식육점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도에 삭감됐을 때는 위생과에서 올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위생과에서 올렸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축산과에서 올렸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자체가 원칙은 도축장에서부터 식육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이 운반차량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구사업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특구에서도 봉계나 언양에, 특구 자체가 대부분이 식육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좀 올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는데 특구 관련해서 특혜성이 있다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식육점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반이나, 식육점관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조충제위원
식육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위생과에서 한 것은 식당업소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했고 이번에 축산과에서 한 이유는 식육점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식당이든 식육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차량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목적은 도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육업소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봉계, 언양이 특구로 지정되어서 이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 손님들에게, 결국은 안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맞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목적도 있고 일반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이 관계가 연계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94년도에 이 차를 사서, 이 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저희들 지원계획이 수립 안 되는 바람에 14～15년씩…….
조충제위원
보통 차는 몇 년 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보통 관용차량은 7년에서 10년 사이에 폐기가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탑차는 몇 t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5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2.5t탑차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더 짧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365일 매일 운반하는 차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도축을 하는 날로 계산하면 연간 240～250일 운행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전액이 다 삭감되어 버리고 또 당초에는 2대를 했었는데 1대만 올라온 것도 필요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까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1대를 넣어봤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울주군 말고 타 시·군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타 시·군에서는 2007년도에, 지금은 사천시가 됐지요. 삼천포시하고 마산시, 인근에 밀양시, 2006년에는 진주시하고 창원시, 2004년도에는 거창군, 2003년도에는 경주시가 공급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봉계, 언양특구 지정이 된 이후에 탑차가 13～14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차를 전혀 지원을 안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원을 안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반하다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육류가 약간 변질되는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육류공급에 차질이 좀 많지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리고, 과장님이 설득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금 설명이 미숙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이 자료가 없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제일 근래에 한 것이 마산에 2007년도 2.4t이 전체금액이 3,600만원인데 우리는 아까 2.5t이라고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5t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예산은 4,900만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총 소요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차값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이 상승된 부분, 아니면 냉동차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꼭 2.4t이 되어야 되는 건지 1.5t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지, 거창군은 2004년도에 했는데 정확한 값은 없고 퍼센트만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울주군에서 소 도축 두수가 1일 30～40두 도축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수송하려면 2.5t 차량이 아니고는 충분한 물량을 회수해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작은 차를 했을 때는 몇 번을 움직여야 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큰 차를 하고 또 저희들이 4,900만원이라는 것은 올 8월인가 차량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4,9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2.5t으로 해서 4,9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마산은 2년 전이지만 불과 3,600만원인데,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것 같아서 0.1t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 건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냉장시설하고 이런 차이에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울산울주군기업조합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설립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기업조합이 설립된 것이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산기업조합이 식육점하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은 식육점하시는 분들의 모임단체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시는데요. 울산기업조합 식육점하시는 분들이 설립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기업조합은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식육점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이게 그렇게 한지가 5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운반차량을 하고 이 사업을 한 것은 도축장을 옮기기 전에 옛날 가축시장 근방에 도축시장이 있을 때부터…….
이수선위원장
아니, 사단법인 울산기업조합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주군기업조합이지요. 사단법인 축산기업조합…….
이수선위원장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울주군축산기업조합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식육점하시는 분들이 출자해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박성환이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한지가 5년이 안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박성환 씨는 거기에 연계되지…….
이수선위원장
있다가 그만 뒀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식육점하시면서 회원은 되지만 아마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구영리에 초대회장이 한 분 계십니다. 구영리에 추진해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수선위원장
뭐가 다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이수선위원장
사단법인 울산울주군기업조합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식육점하시는 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맞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그 단체에 우리가 무엇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유사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우운반차량지원조합 하나 만들면 그것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다르지요. 이것 자체는 전국적으로 축산기업조합이라는 것이 중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지회가 있고 울주군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기업조합이라는 자체의 사단법인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연혁을 언제 설립했는지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촌관광단지사업에 저희들이 현재 회센터는 100% 완료됐고 간절곶 토목공사가 착공되어서 아마 내년 6월경되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다 되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애초에 집행부자체에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64억 계속비사업 중에 1억8,000만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순걸위원
264페이지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계속비 12억 중에 1억8,4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보다 1억8,400만원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예산이 적어진 것은 올해는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 총 지원사업이 10억입니다.
이순걸위원
해수부에서 남은금액이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마지막에 전체가…….
이순걸위원
저는 이 예산 계속비지원사업 중에 무슨 사업을 하나 안 하면서 이 예산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연도별로 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간절곶관광회센터의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회센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기가 조금 미숙해서 인테리어로 넣어놨는데 관광회센터 안에 들어가 보면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걸위원
1층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중앙통로 2층과 1층 사이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울주군 관내 12경이나 이런 것을 액자로 제작해서 홍보판을 만들려고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내부인테리어는 아니고 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인테리어는 아니고 홍보, 그러니까 12경의 명소를 액자로 제작해서 게첨하는 사업으로…….
이순걸위원
울주군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목자체가 회센터 내부인테리 어라서 수익자부담금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도, 인테리어지만 결국은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순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양봉 명품화사업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지요. 군수 선거하기 이전까지는 울주7봉 명품벌꿀 생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제 울주7봉 명품꿀은 어디 갔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봉 명품화사업에 저희들이 전체하는 것이 벌통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채밀기, 벌꿀유통해서 박스하고 용기 제작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 예산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축수산사업자체가 시류에 따라 너무 많이 움직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울주7봉을 성역화 만들어서 벌꿀 양봉까지도 울주7봉의 상호를 넣어서 홍보하던 것이 어제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울주7봉 양봉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름 붙입니까? 울주군 양봉 상호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영남알프스 울주양봉으로 하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울주7봉 양봉까지 했다고 언론플레이 해놓고 국장님,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 군을 상징화할 수 있는 울주7봉이라는 용어를 몇 년간 써오다가 작년 문화컨텐츠사업 용역하는 과정에서 울주7봉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 해서 영남알프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벌꿀, 저도 포장지를 봤습니다마는 울주7봉 벌꿀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울주7봉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명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명품 하나 탄생시킨 것으로 해서 언론에도 울주7봉 양봉해서 홍보됐다고 해서 일간지에 다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군수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이 정도로 모든 행정 절차가 줏대 없이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연속성 있게,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그때 당시에 울주군수님에게 이것이 안 맞습니다. 꿀만큼은 이런 상호를 넣기는 안 맞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든지, 그때 당시는 이것이 가장 우상화된 이름같이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울주7봉 양봉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제 영남알프스 양봉을 하든지 또 하나 이름을 또 탄생시킬 겁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울주군의 명품을, 예산서에도 양봉명품화사업, 이런 명품화사업하기 이전에 장기레이스로 갈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하나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대에 따라 항상 변할 것 같으면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울주양봉농가에 지원해줍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명품화도 1년 잠깐 하다가 명품이 어디 가고 없는 이런 명품을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대로 시류에 따라 이름 자꾸 변하는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지양해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보면 울주7봉 고로쇠축제 하다가 무슨 축제로 바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또 울주7봉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만 하려고 애썼지 의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장하다가 단체장 바뀌었다고 해서 또 180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울주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또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또 바뀝니까? 그래서 시류에 따른 이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짓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나를 알려도 오래 지속적인 것, 우리 명품들이 몇 십년 심지어 몇 백년된 명품도 이름그대로 쓰지요. 그러니까 명품도시를 지향하려고 하면 하나라도 이름이 지어지면 그것이 제대로 홍보되고 오래갈 수 있는 그것이 명품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바뀌는 그런 것은 명품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팔기 위한 싸구려 제품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명품도시 울주 이렇게 지은모양인데 이런 각 산림이나 축산에 관한 것은 그때 지역이나 지명에 따라서 청정이나 우수제품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름이라야 좋은 겁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도축장이 언양에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언양 태기리에 하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산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울산은 상계동에 하나 있고, 울산광역시 전체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고 언양 태기리에 하나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 전체에 2개소입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언양 도축장에서 나오는 것은 운반차량이 지원해야 되고 울산 남구나 이런 도축장에서 나오는 지원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이야기를 드리면 울주군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은 도축세가 우리 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상계동에서 도축하는 것은 도축세가 울산광역시 시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시든 남구든 시에서도 지원해야지요. 시에 있으면 시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도축장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기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기업조합은 울산광역시에 하나 있고 울주군은 순수하게 울주군만 총괄하는 기업조합 지부가 하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 3억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국·시비보조금사업이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5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54페이지에 국비가 1억8,900만원하고 시비가 6,300만원, 군비가 6,3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전년도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년도도 국비가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1억2,500만원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억2,500만원 중에 국비, 시비, 군비가 다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처리사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분뇨처리사업은 매년 1월에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사업물량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처리사업소가 4개소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장비나 또는 퇴비사 짓는 것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인데, 국·시비가 보조금이 있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축산분뇨처리가 2010년부터 해양투기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이 내려온 것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잘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분뇨처리사업은 내년에 사업할 것이 총 사업비가 6억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8,9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군비가 6,300만원, 융자가 3억1,5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액비 및 정화방류시설에 2개소, 퇴비사가 1개소, 고액분리기 사업에 1개소 해서 4농가에서 신청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분뇨처리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가에서 희망해서 우리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1년 전에 신청해서 그 이듬해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비사업같은 경우에 처리를 할 때 이것도 비료종류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소 분뇨나 돼지 분뇨가 나왔을 때 일반 퇴비사, 그러니까 비를 안 맞는 퇴비사를 지어서 거기서 부숙시키는, 농가에서 모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18페이지 도시녹화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시·군비로 편성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부분, 이게 명분은 있게 일을 처리하는데 특히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들 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까지는 계절적인 지리를 가지고 그때만 되면 산불진화요원으로 늘 참여하다 보니까 산불요원은 그 읍·면 어느 지역에 일어나고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전부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예방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요원을 새로 신규모집하면서 기존 산불감시요원들이 계절적으로 늘 1년에 5개월 정도 했던 부분이 적립이 되다보니까 퇴직금 정산제에 포함이 돼서 요원들이 신규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신규인력을 각 읍·면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산불예방 예찰하는데 경험이랄까 그런 요원이 안 보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요원 선발문제는 공고를 해서 각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군에다 올리면 군에서는 사역가능 여부를 총무과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내려주면서 읍·면장 책임 하에서 선발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읍·면장 책임 하에 하라는데 군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못 쓰게끔 규약이나 지시사항이 내려가니까 전혀 중복된 사람은 못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도 담당직원이나 읍·면장들이 정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은 아예 모집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가고 있고 새롭게 뽑자니 산불예방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식목일을 정해서 나무 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예찰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자원들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지금으로써는 제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감시요원들의 업무는 단순업무로 돼서 저희들로써는 하던 사람이 하면 잘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게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무기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80여명 내지 1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무기근로자로 전환을 시키면 퇴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무기계약근로자로서는 조건이 안 맞고 한시적인 직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더 연장을 시켜주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연장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현재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입장에서 봐서도 전년도 사역했던 사람을 익년도 사역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인데 한시 근로자를 연속하여 2년 이상 사역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뿐만 아니라 녹지작업장들도 그렇습니다. 올해 사역했으면 내년에는 사역을 못 시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규인력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현장을 익히고 작업하는 5,6개월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까 대안이 안나옵니다.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대안으로, 민원지적과에도 도우미제도를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지역의 지리도 모르고 산 이름도 모르고 골짜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느 골짜기로 와라, 골짜기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동쪽골짜기인지 서쪽골짜기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지역현안을 알고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단기밖에 못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퇴직금문제는 맞고, 읍·면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은 이 조항에 걸려서, 지리도 모르고 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줄 계약은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 녹지작업단의 경우도 서울시 같은 데에는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작다보니까 용역업체가 연중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물량이 서울만큼 안나오니까 그것도 애로가 있습디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외주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해 봤는데, 녹지작업단의 경우는 물량이 적어서 용역업체가 달려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녹지작업단의 업무가 관둘 때가 되면 산불감시기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작업단 하는 일과 산불감시하는 일을 연결하면 365일 가능하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안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녹지작업단은 3월에서 10월달까지만 쓰고 11월부터는 산불진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녹지작업단은 12월 계속 업무를 시켜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물량으로는 못한다고 하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녹지작업단을 활용하는데 외주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서 우리 군의 이 물량가지고는 용역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거죠, 물량이 적다 말입니다. 용역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순걸위원
용역을 주는 만큼 하는데.
송정문위원
녹지작업단 1년에 작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예산이.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내년에 녹지작업단 보수를 2억9,400만원 예상해서 예고를 해놨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부대경비로써는 자재비 같은 게 있고…….
송정문위원
한 3억정도 드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1억2,000만원 있고, 이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일반인부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로수하고 녹지하면 4억2,000만원, 이런 것은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전문업체가 울산에 몇 개 생겼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관리를 한다면 조경업을 하는 업체하고 이런 데에는 많이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단가로는 안맞다 이거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경업자는 있는데 녹지작업단이나 가로수 관리를 보면 조경업을 가진자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조경업을 해서 수탁공사를 받은 업체는 있는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조경식재나 공사업은 가능한데 조경관리업은 없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우리도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작업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위, 감독을 해야 되고 직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관내 조경업체면허를 가진 자로서 관리에 뛰어들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대책이 없네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작업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하고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거쳐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훈련시켜서 5개월 있으면 또 나가야 되니까 새로 하면 또 훈련시키는데 일 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한 달 정도의 퇴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로 전환시켜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일 능률면에서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녹지작업단하고 산불예방감시원하고 예찰방지단은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찰감시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감시업무와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도 투입되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녹지작업단이나 산불예방감시단 중에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도 기간제 중에 조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다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보면 지역주민들을 기간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계속 업무를 봤던 사람은 위치도 잘 알뿐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조장정도는 무기근로자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외조항이 없다 보니까 연속해서 2년을 사역할 때에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제도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하면 일의 효율성이 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장·단점 따지면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한시적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2년 이상 사역하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고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둘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2년 연속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연임말고 1,2년 후에 쉬었다가 했을 때에는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년인가 3년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탄력적으로 연속하여 2년의 사역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 사역한 사람은 내년, 내후년 3년간 쉬고 그다음 4차 연도에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연속성이 없죠.
우순노위원
그렇게 해서 앞전에 1,2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3,4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계속 2년, 3년 연속이 됐을 때 그 차이는 뭐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그만큼 적재적소에, 어떤 읍에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는 우범지역이고 산불이 많이 날 수 있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찰하는데 능수능란하고 지금 오는 사람들은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읍·면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해서 해당자가 되니까…….
우순노위원
제도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최후에 됐을 때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업무를 하면서 2년, 3년 쉬고 난 뒤에…….
송정문위원
국장님,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 왜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을 행정에서 단지 퇴직금 제도를 피해가려고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타개할 생각을 해야지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법의 취지를 잘 생각하면 약자인 기간제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돼야 될 텐데, 거꾸로 이 기간 이상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자르겠다는 생각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현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시인력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방침이 퇴직금 주는 것을 인정 안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순걸위원
각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사유가 안됩니다. 고용조건으로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신장해야 될 행정에서 맨먼저 그 법을 악용해서 퇴직금 운운하면서 사람만 바꾸니까, 임금 얼마 퇴직금 얼마 아끼기 위해서 사람 바꾸다가 더 큰 사고나 더 큰 산불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울주군에 오고 우리 행정에 옵니다. 최소한도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중에 관리책임자나 지리를 권역별로 아는 사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제도가 좋으면 앞으로 장려하고 시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도 기획실하고 싸움이 붙는 게 그겁니다. 어느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인력관리에 어느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사업효과를 많이 올리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비정규직에 의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을 악용하는 거다. 행정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준다는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저도 많이 대드는데, 군 관내에 한시직 근로자를 산림공원과만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군 전체로 따지면 막대한 인원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어느 부서는 인정 못해준다는 것도 총괄부서에서는 한계가 따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산불감시원은 조장, 반장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왜냐 하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한시적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3쪽 401-01 주차장도로개설 공사 15억을 감을 시켜달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비 15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변동시키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차후로 유보를 시키고 다른 사업부터 집행을 하려고 감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야외공연장 한다고 15억 예산편성해 놨다가 고래조형물 고래 7마리해서 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목을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에 한다고 했다가 다음 사업으로 미룬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접목되는 사업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업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도 감 시켰다가 올렸다가 감 시켰다가,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생김으로 해서 검토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이수선위원장
상임위에서 서생에 현장방문을 몇 차례 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네 번 갔습니다. 조형물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한다고 했다가 안돼서 밖으로 끄집어 냈다가 들였다가, 야외공연장은 하긴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대단위 공원사업들은 공원계획조성용역이나 변경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 변경용역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송정문위원
그전에 용역을 다 거쳐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로 또 바꾸고 또 이렇게 하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진행되는 줄 알았다가 바뀌고,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 15억 삭감을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산추경에 논란이 될 건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공연장 설치공사가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15억 중에 시비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조성공사를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용역은 다 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 어떻게 논란이 됐느냐 하면 당초 용역서에 보면 관중석에 경사져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관중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많은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데 구조물을 넣는 것은…….
송정문위원
구조물을 안 넣으면 무대만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좀더 나중에 간절곶공원의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간절곶 공연장 조성 공사를 안하면 시비 5억을 반납해야 되는, 미집행으로 시비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옵니다. 올해 내년도 도로개설과 주차장 공사 있는 이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고 결산추경에 공연장 조성 공사를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로 과목변경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이 과목을 삭감해 주십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시비 5억은 살아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산추경에 맞추면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면 시비 5억은 반납 안하고 계속 심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대로 가면 시비 5억은 삭감시켜야 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시비 5억은 반납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사업들을 십몇 억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 못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못한 사업들이 15억이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지급되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절곶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다가 이것 편성한 것을 삭감조서에 올리고, 사업을 예산서에 넣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회의나 협의를 거쳐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15억을 준다고 덜렁덜렁 줍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을 편성했다가 책자에 올려놓고 삭감해 달라는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론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겁니다. 이 사업을 검토를 못한 것보다도 공연장조성 공사와 시비의 반납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송정문위원
간절곶 마스터플랜을 내어서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소소하게 변할 수 있어도 큰 틀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변하고 지시자가 바뀔 때마다 변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과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에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우선이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부지매입은 하고 있고요.
송정문위원
시비 5억도 부지매입하는데 투자한다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당초에 공연장조성 공사를 하는데 무대와 관중 스탠드를 하는 공사 일식이 15억입니다. 15억에시비가 5억이고 군비가 10억입니다. 공연장조성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스탠드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에 보면 관중석이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자꾸 변명…….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수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스탠드는 삭감한다치고 무대는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올해에는 무대를 하려면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할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빨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계속 바뀌니까 대 답할만 하면 또 바뀌고, 대답할만 하면 또 바뀌니까.
한성율위원
전체 변경해서 조감도도 나오고 계획서도 그림도 그려지고 다 되어 있었는데.
이순걸위원
간절곶에 이제 시비 처음 5억 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시비 확보, 확보해서 처음으로 5억 해서 옵니다.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이 봤으면 넘사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25페이지 하천관리에 굴화 하천정비에 얼마입니까? 어디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국도에서 국도 위에, 밑에는 해양청에서 위쪽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번에 부산지방청에서 7억인가 8억이 안 내려왔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협약을 했는데 그 돈 자체가 지원이 금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 되면 결국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8억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협약하고 11월말 정도 됐습니다. 11월말 되어서 처음에 광역시에서 한다고 광역시로 줬다가 광역시에서 안 되니까 바로 협약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협약을 했는데 협약하면서 지금까지 돈이 안내려온 상태인데 이 돈을 12월말까지 할 수 있나, 안할 수 있나, 돈을 받으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자기들이 12월까지 안되면 환원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국비 8억을 받기가 좀 쉽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받기는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 기간도 안주고 이제까지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8억을 해결이 안 되어서 주는데, 기간도 없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주니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못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협약해놔도 돈을 꽂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하겠다고 해서 업자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돈 8억을 주기로 내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내시가 온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에는 민원이 많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만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국도 밑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나머지는 굴화주공까지 무제보쪽에 해달라, 그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행위가 안되니까 받아서.
송정문위원
이 내용은 국도 24호에서 태화강 쪽은 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국도 24호부터 고속도로 사이는 지난번 하천의 피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제기해서 8억을 시를 통해서 지급해서 울주군에서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송정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만 잡고 전혀 실시가 안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연말까지 돈을 써라, 한 달 사이에 쓸 수가 없잖아요. 설계를 하는 것도 2,3개월 걸리는데.
송정문위원
담당자 말로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 돈만 내려오면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설계된 것은 일괄설계한건데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하루이틀에 손봐질 것도 아니고.
송정문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는 돈 8억을 주면서 한달만에 써라는 내용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발주가 되어 원인행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도 세외수입으로 꽂힌 것도 없고.
송정문위원
결론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을 기만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돈이 그냥 있으면 삭감을 시켜야 되니까 당초에 울산시하고 울산시 너희가 해라 하다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돈을 지금 내려주면, 아직 돈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2, 3개월 전에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준비기간 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8월13일인가 홍수 피해가 났고 8억 이야기는 9월 말쯤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박스 위쪽에 보면 유입되는 부분만 관리청에서 보강을 해달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하천말고 박스에 유입되는 부분만 해서 박스가 역류만 안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돈을 빨리 줘야 할 것 아니냐 빨리 달라, 아직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스 유입되는 부분은 설계가 100%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관리청에서.
송정문위원
결과적으로 돈은 있는데 시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송정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돈 8억을 주면서 설계도 안된 부분을 한 달만에 집행하라는 식의 협의가 온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빛 좋은 개살구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에 의해서 수해 나고 주민들과 건의사항, 그 뒤에 광역시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니까 다리 유입되는 부분 군에서 해 달라고 해서 1억을 예상했었는데 뒤에 11월에 와서 협약을 하면서 그때도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고 만 되어 있었는데 돈을 준다면 공문을 가지고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 지금 전화상 오는 것은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안하면 돈을 못 준다, 그래서 돈을 못 꽂지 싶습니다. 돈을 주든지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말로만 범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들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을 안주니까, 그런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안하면 불용이 되거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송정문위원
결론적으로 국토관리청이 주민을 기만하는 바람에 8억이 와도 공사가 될까말까 한 사업을 돈 1억을 편성해서 복구가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유입되는 박스부분만 보강하려고.
송정문위원
지금 부기에는 300m에 높이 2m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명목상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해소하려면 박스 자체가 안 들면 안됩니다. 박스를 들려니까 좌·우측 집 때문에 문제고 앞으로 넓혀서 박스를 키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려면.
송정문위원
1억원으로 응급복구는 다 됩니까? 제방 무너진 것까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대로 하려면 사업자체는 아예 손을 못 대는 사업입니다. 우선에 무너진 것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토관리청에서 8억을 준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받아봤자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돈 8억 준다는 것도 협의하다가 몇 개월 끌고 이제 와서는 기간 없다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리청에서 액션을 일찍 취해줬으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위에 공업용수로 아시죠? 굴화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수선.
송정문위원
예, 수선부분에 보면 굴화천에 통수단면이 엄청 부족한 것 보셨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위에 벽천 쪽에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곧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천관리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를 해 달라, 확보를 하려면 그 구간에는 관로를 지금보다 더 깊게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깊게 묻어야 통수단면 확보에 박스를 만들든 교량을 하든 넓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건설과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앞으로는 하천에 우리 부서나 타 부서가 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안하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안하고 현재 있는 대로 나갈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협의고 우리가 이 부분에 공사계획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차 그 주변에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는 것은 수선에 포함된 교량 식의 박스가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에는 최소한 폭 몇 m, 높이 몇 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로매설 때 관로의 깊이를 조절하고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협의하더라도 설계 다 끝나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 끝나기 전에 협의를 안하고는 설계 못하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할 때 하천 크로스 부분은 우리한테 협의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필히 이 문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국비를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군비가 또 몇 억 투입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8억 문제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도 24호선과 크로스 되는 굴화천은 지역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니고 지난번때에도 박스의 토사가 많이 찬 관계로 물이 범람해서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도가 차단되고 하니까, 박스 문제 최근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아파트 업체의 진입로를 하면서 또 통수단면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 법선이 좌안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8억 가지고 보상비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송정문위원
하천관리계획에 따라서 하자면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 현재의 사업물량으로는 50억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홍수 때 범람사고는 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또 범람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급한 부분은 붕괴된 제방정비, 국도24호선 박스와 굴화천이 합류하는 부분의 통수단면 확보, 그게 최우선이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통수단면 확보가 아니고 유입되는 토사라도 막아보자는 내용입니다. 확보는 안됩니다. 확보는 얼토당토 안합니다.
송정문위원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천은 높고 박스 졌는데 이 부분을 1,20m 걷어내더라도 확보가 돼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이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볼게요.
송정문위원
빨리 진행해야 국도 24호선이 범람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수선 위원장, 조충제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조충제위원장대리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업중에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이 총 140건이 올라왔거든요, 유일하게 온양 중광마을 석축 설치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시설들 140건 다 현장점검이 된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 농업기반시설은 중광 한 군데 갔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사항인데 확인을 한 군데 했는데 저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같이 가보니까 위원님 생각과 같더라고요.
이순걸위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길이를 줄이든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올렸으면 다수가 증명이 되어서 정비가 된다든지 하지만 140건 중에 유일하게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이 에위니아나 기타 등등 갑작스럽게 지역적으로 많이 오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통해서 범람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예산상으로 규모가 많다면 적절치 않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해주고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완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제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사항이고, 확인한 사항을 봤을 때에는 안 맞다고 해서 삭감된 건데 저희 생각 같으면 어느 정도는 깎고 일부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가 본 이상 다 해달라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규모를 잡아서 이 지역에 범위가 넓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규모를 줄여서 하고, 내년도에 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을 줄여서 조금씩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40건 중에 유일하게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회의중지
16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온양 군도 33호선 인도교설치공사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 1회 추경 속기록을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의 도로구조령상에 6m 도로 포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폭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순걸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노견포장공사부분을 잡아서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됐고,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노견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주민들이 도로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3번에 걸쳐 했습니다. 편성 의도는 알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순걸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로구조령 자체가 92년 이전에는 6m도로로 포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8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도로가 군도를 6m 도로로 포장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리어카나 경운기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차도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선은 분명히 앞으로 그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군도가 6m 노폭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고 또 여기에 매년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생깁니다. 울주경찰서에서 경찰청에 내려오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그 지역에 하려고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내려온 대수가 1년에 3대 이하로 내려온답니다. 그것을 배정받으려고 울주경찰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는 직선코스가 상당히 긴 코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으로 농민들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냥 지나가는 경유지역이 아니고 거기에는 민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변에 농공단지 즉 말해서 요새는 신산업단지 형태로 된 울주군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신산업단지가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산업단지를 덕하에서 사업을 하려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콘테이너 놓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은 이렇게 매년 3회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 목으로 올릴 때는 그 지역민들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지켜달라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올릴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위원들 충분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시고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 즉 말해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른 지역같이 가로 수가 전혀 없습니다. 가로수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노견도로라든지 노견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는 노견포장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 도로교통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는 가로수가 전혀 없다보니까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설만 해 주신다면 정말 농어민들이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또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도농통합형으로 있는 농촌의 고령화된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웅촌과 웅상의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차량들이 컨테이너라든지 화물차량 이런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특히 출퇴근 때 되면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시 건설도시국장이 울산을 이탈하는 시민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남부권에 도시계획시설해서 집단주거공간을 만들려고 한부분도 그런 여파가 있듯이 지금 현재 온산공단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창 덕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하게 의회에 명분 있게 설명을 좀 하시고 예산을 한두 번 거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세 번째까지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에 8m, 6m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노면은 법적으로 6m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8m로 안하고 처음 개설할 때 6m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구조령 자체에서 그렇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이 예산서도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것은 없거든요. 법면은 2m 정도가 그대로 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조자체가 2% 정도 되니까 1.5에서 2%쯤 되니까 충분합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옹벽하면 충분하게 갓길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 449페이지 이것 어디입니까? 삼동둔기교, 뒤편에 보니까 대암교 인도교설치 453페이지 이 2개 삭감이 됐는데 먼저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 300만원 올라왔는데 300만원 다 삭감됐네요. 이것 어디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삼동 반천 골프연습장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대암교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대암댐 바로 밑에 둔기교.
조충제위원장대리
댐 밑에가 둔기교, 대암 입구에 골프장 있는 데가 언양 대암교 인도교 설치, 이것 얼마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걸 저희들이 4억 올렸었는데.
조충제위원장대리
둔기교 재가설공사 공사비가 300만원이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둔기교는 토지매입비가 2억이고 공사비를 7억9,0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까? 이게 삭감이 얼마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전액 다 삭감이네.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송정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둔기교가 대암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방류구 바로 밑에.
송정문위원
아, 대암댐 수문 내려오는 방류구 밑에 체육공원 설치하기 전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공원 설치하는 바로 그 자리에 푹 꺼져 있는 그 다리입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물론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교량이 1982년도에 가설이 됐는데 현재 폭이 7m50㎝정도 됩니다. 그 교량을 가설할 때 설계 강도가 ㏈18이라고 해서 32.5t 정도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으로 그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리고 교통량이 요즘 1일 5000여대 됩니다. 그 당시 교량을 놓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리고 또 지금 차량들도 교량을 놓을 때는 주로 현장에 공사하는 큰 차량이 15t 덤프인데 지금은 최하가 24t에서 25t이 다닙니다. 그러면 차량중량만 해도 18t 정도 되고 거기다가 짐을 실었을 때는 40t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량자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많이 찬다든지 사고가 나면 태화강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지금 댐 밑에다가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그 주변에 공원을, 미니공원 정도 됩니다. 조성을 금년 12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6월경에 마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언양 반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요즘 산책도 많이 즐기는데 그 교량을 필수적으로 건너다녀야 됩니다. 공원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다보면 현재 7m50㎝정도 되는 교량에 중차량이 다니려고 하면 교행도 힘든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고 재개설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말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작년 1월 달에 보강공사를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보강을 하고 금년에 또 재가설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구조적 인 문제라든지 다른 것을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가설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2006년도에 심의되어서 2007년도 보강공사를 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보강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상임위에서는 보강공사를 한 지가, 2007년도 보강공사를 했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네 그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2억7,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대리
보강하면서 2억7,000만원 들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그때 뭣 때문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때는 안전진단을 하니까 당초에 ㏈18t이 내화력이 낮아져가지고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16.2인가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보강시키는 그런 공사를 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량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량폭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밑에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대리
양쪽에 수자원에서 댐 공사를 하면서 성토도 했을 거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다리가 너무 내려앉았다 이 말이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푹 꺼져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거기에 운동장이라든지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 걸어 다니기에도 폭이 7m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단지 그것 때문에 다리를 새로 해야 되겠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오직 그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인데 교량자체도 지금 하중을 18t 업그레이드 시켜놨다 고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충제 아, 그렇습니까?
요즘은 최하 ㏈24t, ㏈24t이면 차량중량이 총 42.5t까지 43t까지…….
조충제위원장대리
지금은 거기 몇 t까지 돼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은 ㏈18t으로 되어…….
조충제위원장대리
18t으로 2007년도 보강공사하면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은 33t까지 다녀도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지금은 33t까지 가능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장대리
그러면 ㏈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폭이 좁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아가지고.
조충제위원장대리
거기가 푹 꺼졌기 때문에 고속으로 갔을 때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쪽에서 오면 바로 급경사로 내려와지거든요, 그 교량으로. 거의 급경사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삼동 흑산에서 현재 나오는 골재가 전부 거기로 나옵니다. 전부다 40t이상 싣고 나오거든요. 저희들 추가적으로 달았을 때는 전부다 그게 넘어갑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강을 했지만 이것은 다시 뜯고 재가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중차량이 다니다가 상판슬라브가 성수대교처럼 내려앉았을 때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2억 얼마 주고 보수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재가설공사를 했으면, 산전 쪽에 석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해서 25t짜리 차가 하루에도 여러 수백 대가 다니고 있던데 그걸 알면서도 2억7,000만원인가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보수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새로 가설공사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여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체 구배가 급경사가 되어가지고 달리다보면 차가 공중에 붕 뜨는 정도의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교량은 낮고 양쪽 연결부위는 높아서, 최소한의 교량이 1.5m이상은 높이 놔져야 교통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입니까? 주변에 토지매입비는 어느 쪽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군부대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 편에 집이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진입도로도 램프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건너편에 수자원 쪽에는 안 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송정문위원
그쪽에 램프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땅을 더 사서 내려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요. 교량을 들면서.
조충제위원장대리
솔밭 쪽 말이네요, 그지요?
송정문위원
솔밭 밑에 쪽 전원주택 그쪽. 도로교통과장 이석철 가든인가 바로 밑에.
그쪽에 하천부지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석철 일부는 하천부지 가 있지만 이쪽에는 사유지입니다.
식당 쪽 솔밭 있는 쪽에 개인사유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내려가는 쪽에 길을 만들겠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들면서 우측으로 해서 밑에 램프 식으로 달아서 들어가든지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안 그러면 들어가면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설계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금액까지 들어간 예산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교량 놓는데 얼마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 공사비를 이번에 올린 것은 계속비가 돼가지고 일부만 올렸는데.
송정문위원
그렇지요, 전체하면 교량이 20억 정도 되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8억2,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한 20억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20억 정도 돼야 이게 마무리 된다 이거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송정문위원
신설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고 그걸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높이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너무 푹 꺼져 있고 그러면 구배를 맞출 수 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들어가는 데 교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낮춘다면 군부대 있는 데서부터 낮춰가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교량을 들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형을 개량하고 정상적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들어올리는 방법, 아까 위원님께서 1m50㎝ 정도 했지만 실제 가보면 3m에서 4m 정도 들어올려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4m 이상 들어올려 버리네요.
조충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게 군도 몇 호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0호선입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군도 10호는 처음 길이 생길 때 어디서 했습니까, 수자원에서 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롯데에서 해가지고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아, 롯데에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 구간을 롯데에서 개설해서…….
조충제위원장대리
다리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 도로, 삼동 삼거리가든까지 전부다 시종점은 롯데에서 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수자원에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수자원은 상관없습니다. 수자원에서 한 것은 댐 밑에 사업하면서, 댐 밑에 옛날에 예비군훈련장 그 부분을 자기들이 치수정사 하면 터널에서 나온 장 토를 가지고 성토를 해서 거기다가 운동장 설치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18억이나 들여서 하는 거고, 수자원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수자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암댐이 들어오면서 지역민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고 더구나 수자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민에 대한 환원사업도 있어야 될 건데 이 다리 정도는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암댐 자체가 980만t밖에 안 됩니다. 담수능력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법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위원장대리
작년 2007년도에 2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안이한 대처를 한 것 같고 또 철저한 계획이 전혀 없은 것 같고 1년 만에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가 봐도 거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실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횟집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가다보면 왼쪽 편에 자동차타이어를 재어놨습니다. 보통 한달에 한 번씩 차가 날아서 거기 다 갑니다. 본 위원도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댐 쪽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면서 커버를 못 틀어가지고 횟집 있는 데, 거기에 과장님 한번 봤지요? 지금도 자동차 타이어를 다 갖다 놨다고. 물론 산건위에서 현장점검을 가 봤을 겁니다마는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합니다. 교통량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거기 다니는 차량들은 전부다 큰 차들입니다. 최소한 25t 이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먼 훗날을 봐서라도 이 교량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굴곡부 개량도 일부 그 부분 아까 말씀한 것 해야 되고 교량도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사전 재난 예비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간 것 잘못한 것은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언양 대암교 인도교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지금 대암교 잘 돼 있는데 설치는 뭡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대암교 폭이 8m입니다. 사실상 거기도 둔기교와 같이 연결되는 교량인데 거기에도 차량이 1일 500대 정도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차선조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울주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1m정도 남겨놓고 차선을 조정했는데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1m정도를 15cm정도 보도블록을 쌓아가지고 만들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도블록 쌓아버리면 나중에 차들이 두 대 다니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 해서 차선만 그어놨는데, 그래서 도저히 교량으로써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 하류 쪽에다가 옆에 슬라브에 붙여가지고 3m폭으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네 그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인도전용으로 붙여서 달아내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교량에 붙여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교각 체인마다 붙이면 가능합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거기 하루 다니는 사람의 수가 많이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조사하기로 현재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명 정도.
조충제위원장대리
거기 사용한다 해봐야, 사람들이 걸어서 다닌다 해봐야 대암 주민.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현대아파트 주민들 산책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겠지만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고 나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반천 부근에 젊은 주부들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아, 1000세대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가 그쪽 건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주로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수자원에서 해 주는 운동장하고 공원이 되면 엄청 많이 다닐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 교량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둔기교 말씀입니까?
송정문위원
대암교, 최근에 했지요?도로교통과장 이석철 대암교는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까지 됐습니까? 2,3년도 안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을 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6년 전에 교량공사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한치 앞도 못보고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여건변화가 체육공원도 새로 생기니까 주변에 아파트주민들의 산책, 그전부터도 여기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울주군 예비군훈련장이 있어가지고 훈련 있을 때마다 교통량 또는 도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 외에도. 지난번에 과장님 경찰서직원들하고 와서 폭을 조정해가지고 한다더니 그걸 해놓으니까 개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다가 1m 폭을 남겨놓고 차선을 노란실선을 그어놨는데 차들이 다닐 때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아예 인도라 생각 안하고 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송정문위원
교량 폭이 총 얼마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전체 총 9m인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9m인데 1m 잘라서 8m로 중앙선을 그어도 대형 25t짜리 덤프차량이 교행하기에는 도보자들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속도를 안내면 괜찮은데 보통 차들이 달릴 때 보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속도를 내면 사람이 딸려들어 갑니다, 큰 차가 지나가면. 그래서 위험하니까 당초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9m를 한 겁니다. 한 차선을 더 줘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지금 보니까 중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송정문위원
둔기교하고 대암교는 불편한 것이 아니고 안전상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설명을 다 들으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
앞으로 교량이나 설치를 할 때 이런 모든 점을 생각해가지고 완벽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설치해 놓고 또 보수공사해 놓고 또다시 재가설공사해야 된다. 또 몇 년 되지 않은 교량이 사람들의 통행으로 인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체를 보면 전문가들이나 설계에 전부다 참여했습니다만 이런 게 미처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 앞으로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65페이지 온양 대안마을 산책로 GB지원사업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닙니다. GB지원사업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GB관리사업 밑에 들어 있지요. GB지원사업은 국비가 90%고 군비가 10%쯤 되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내라고 해서 GB지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송정문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었다 해서 GB관리지원사업으로 해놨네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GB관리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오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내려온 사업은 아니네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삭감조서에 GB관리지원사업 해 놨길래 국비사업이 포함됐는가 싶었는데 포함되지 않았네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GB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마을의 주민이 사는 곳은 GB가 많이 해제됐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제된 지역으로 일부가 포함될 때는 GB지원사업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쪽 경계지점에 농로포장을 한다, 일부는 GB 해제된 부분이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다, 연결사업이다, 이럴 때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원칙상 하려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거의 그런대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까지 불편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제된 부분이 일부 속하더라도 공사용으로 할 수 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읍·면에서 선정할 때.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GB지원사업으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GB 해제된 지역에는 할 수 없네요? 마을에서 선정했다 치면.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주로 그게 건축물이 아니고 기반시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청량운동장 부지매입비 18억 있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운동장 주변에 일어나는 GB기반시설사업으로 해 주고,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됐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우리한테는 그런 건의는 없었고 읍·면에서 할 때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량지역에, 시설결정은 2007년도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 지역에 시설을 해 주려고 요구가 들어왔고, 일반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비 전체 50%에 대해서 그것도 국비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예산 얹어서 편성하고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매입비 18억 중에 6억3,000만원만 GB지원사업 본연의 사업이면 균특회계로 넘어오고, 군비는 지방비분을 포함한 11억7,000만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한다. 그래서 청량운동장 부지매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수 GB지원사업에는 균특회계 6억3,000만원하고 여기 30% 우리가 부담한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2억7,000만원하고 전체 9억입니다.
송정문위원
9억을, GB지원사업 목을 제외하고 9억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지 몰라도 GB지원사업은 청량면민들이 일부는 거기 100% 투입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율리 쪽이나 좀 떨어진 곳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니까 앞으로는 GB지원사업 할 때 해당 과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입간판 광고물을 전부 정비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0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12월22일까지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22일까지만 계도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 개인간판도 간판이지만 지자체에서나 관공서관련 관리하는 간판 안 있습니까. 국도 몇 호다, 지방도 몇 호다, 이런 간판들도 관리를 다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간판들이 어떤 데 보면 교통에 시야가 가리는 곳이 있고, 할 때 일제정비를 할 것 같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간판들도 일제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거기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형간판하고 지주형간판하고 두 가지인데 뭐가 틀립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주형간판이라는 것은 땅에서 바로 세워가지고 치면 높이 7m 정도 된 언양이나 봉계에 가면 특구지역에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지주형간판이라고 하고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30cm 튀어나오게 설치한 부분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보통보면 옥상…….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옥상이 아니고요, 벽면에서 앞으로 30cm 정도 튀어나오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언양·봉계 간판정비가 어떻게 보면 지주형이지요. 설치했는 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주형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업소마다 간판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한두 개가 아니고 보통 많은 집에는 4,5개 간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간판정비가 굉장히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의 60% 정도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정비하는 게 우리 울주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든 12월말까지는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최대한 신고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조충제위원
전국적인 문제이겠지만 언양·봉계 여기는 특별하다 아닙니까? 특구로 지정이 됐고 불고기집만큼이라도 간판을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면 외모로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아, 특구다. 특구다운 간판이 캐릭터를 해서 붙여놓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돌출간판도 정비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같이 한다면 특구다운 간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도 기 지주형간판을 설치하고 나면 기 설치됐던 부분들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돌출간판이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한 업소당 간판이 3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개, 4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철거를 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회의중지
17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덕정배수장이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지주들이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만나고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한 결과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 위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문제를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그런 동의서라든지 받아놓으세요.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까, 주민협의서 이번에 받아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협의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는 기존에 배수장이 있으니 지대가 낮고, 더 넓은 유수지를 확고히 해서 여기에 하는데 주민들도 같이 협의한다는 식의 주민건의서를 받든지 주민회의록을 하나 붙여놓으세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토지소유자가 13명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돼가지고 공유로 돼 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전에 소유자 5명의 대표들이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기들도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 연말, 2010년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던데 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우수기 내에, 장마철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나머지 토지매입분의 부족분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관리차원에서 회계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를 추경이 있으면 좋지만 추경이 없으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회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으면 쓰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