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조성 규모, 총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내용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총 11개로 1157억 3493만 4000원으로 융자액은 567억 4200만 2000원, 고유목적사업 집행 309억 428만 1000원이며, 보유잔액은 280억 8865만 1000원입니다. 2쪽의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공히 262억 649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9억 336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9.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48억원, 예치금 회수 203억 3130만원, 이자수입 11억 3365만 5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9억 2500만원과 예치금 203억 39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장기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공히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9만 4000원이 감액되어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660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1060만 6000원과 물건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유물)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욕구 해소 및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작품의 구입비용이 고액임을 감안, 정확한 시장조사 및 장래예측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54억 749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억 35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 회수 40억 8317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8751만원, 이자수입 3억 429만 6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50억원과 예치금 4억 74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안정장치 확보로 안정적 재정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14억 6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어 5.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회수 5250만원, 예치금회수 12억 4573만 1000원, 이자수입 7392만 5000원, 기타수입 9521만 8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4206만 4000원, 융자금 2억원, 예치금 10억 2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식품위생법」과 강서구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이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운용되도록 하고 기금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 등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16억 351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92만원이 증가되어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3372만 9000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226만 4000원, 이자수입 7419만 1000원, 기타수입 1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융자금 2억원, 예치금 14억 20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9억 398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1242만 1000원이 증가되어 13.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8억 42만 1000원, 이자수입 3942만 1000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900만원, 예치금 9억 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인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10억 154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40만원이 증가되어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6604만 3000원, 이자수입 494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940만원, 예치금 9억 6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과 여성단체 지원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3억 1855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71만원이 감액되어 9.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 회수 4242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억 6248만 2000원, 이자수입 1364만 9000원, 지출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 예치금 1억 9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등록금 인상 및 대여 대상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4억 366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014만 2000원이 감액되어 17.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7632만원, 이자수입 2034만 9000원, 기타수입 40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 5550만원, 예치금 2억 8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이 상당히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재활용 활성화 및 판매수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기금의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27억 386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7.0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3억 2386만 7000원, 이자수입 6000만원, 기타수입 13억 20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5억 4800만원, 예치금 11억 55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과 시민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 「도로법」,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이 감액 계상되고 있는 것은 굴착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15억 2599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973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4.2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 회수 3억 97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8999만 8000원, 이자수입 39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원, 융자금 1억원, 예치금 13억 25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이 2억 9738만 5000원인 24.20%가 증액계상되어 있어 일반회계 출연금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융자성 기금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중 연간 평상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목적사업 외 지원하는 사례여부와 법정기금 확보 및 자의적인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운용은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출연금 48억원과 예치금 회수 203억 3130만원, 이자수입11억 3365만 5000원 등 모두 262억 6495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9억 2500만원, 예치금 203억 3995만 5000원으로 모두 262억 6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입계획은 지금 보고 계신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출계획은 통합청사 건립 기공식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비 5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3억 3995만 5000원에 대해서는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3억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총 수입액 262억 6495만 5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59억 2500만원을 상계한 203억 3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과 유물구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지난 2006년 12월 29일 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책자 26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액은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660만 6000원이며 기금지출액 또한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유물구입비로 10억 1060만 6000원, 유물평가위원 평가수당 등 물건비로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출연액 대비 이자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매도작품 발생시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여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비교적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예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기금수입액 전액을 지출하는 이유는 겸재정선기념관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 초기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겸재 작품의 확보가 시급하며 가격 또한 매우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년간 경매를 통해 거래된 겸재 작품의 가격을 보면 한 점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기금 적립을 통해 꾸준한 작품 수집활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출연금은 10억원이었으며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유물수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그림 한 점과 전적류 38점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비용으로 54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5차 유물수집이 진행 중으로 총 188건에 9억 2600만원이 접수가 되어 유물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유물의 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겸재 작품은 참 구입하기도 어렵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300점 정도 국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300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한 점이라도 진품을 구입한 거 없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9점을 구입을 했는데요

진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어디서 감정을 받은 거 있습니까?

감정을 다 받아서 진품으로 확인된 작품

한 점이 진품이고?

예.

겸재 선생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국내의 유수한 사람들이고 기관입니다. 천금을 내도 안 내어놓을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인데 간송미술관 같은데선 오히려 구입하고 있다고, 고가를 주고라도 겸재 선생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력을 해서 한 점을 했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그리고 올해 몇 점이라도 진품을 구입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5차 유물수집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188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9억 2600만원이 지금 접수가 돼있는 상태이고요 5차 공고를 끝내고 이번 주하고 다음주에 저희가 진품여부를 가려서 12월 중순경에 작품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 초반기에 2009년도 3월 개관하기 이전에 6차 공고와 7차 공고까지 거쳐서 유물수집을 하다보면 제 생각으로는 진품은 한 4, 5점 정도는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겸재 선생의 작품의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 다 구구각색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싼 거는 한 500만원 정도에서부터 제일 비싼 거는 두 점에 30억원까지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은 겸재 선생이 우리 강서구에서 1850일 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 날짜로 따지면 만 5년입니다. 그렇죠? 딱, 지금으로 해서 지금 딱 5년, 만 5년을 당시 날짜로 계산하면 1850일인가 됩니다, 이게. 그분이 삼척 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강산에서부터 우리 서해안에 이르는, 한강변에 이르는 비경, 절경을 그렸는데 겸재 선생 작품을 다 구입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힘듭니다. 겸재 선생을 기리는 것은 그의 말년에, 나이 64세 되던 해에 우리 양천 현감으로 와 가지고 그때부터 소악루에 올라가서 남산을 보게 되면 목멱조돈이랄지 양화환도, 안현석봉, 또 이와 같은 강서구 지금 궁산에 올라가서 그린 작품들이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겁니다, 국보적인. 그 양반이 저 금강산 비로봉 그린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강서구하고 관련된 작품들, 우리가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고 260여 년 전, 70여 년 전의 우리 강서구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요 겸재를 기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가 만 5년동안 우리 양천의 현감을 지내면서 당시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반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우리 강서하고 연관이 되는, 내가 이름을 다 댈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등촌3동 같으면 설평기려랄지, 여기 봉제산에서 나무 짊어지고 팔러 가는 빙천부신이랄지 이런 그림은 바로 우리 강서구의 근 300년 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사야 됩니다. 본 위원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합관리기금 조례같은 걸 제정해서 각종 기금 중에서 연간 평생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해서 운용하는 거 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거 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운용하려면 아주 거대한 예산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낼 때는 또 수수료 문제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자체가 굉장히 예산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하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동의하고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 개 있는 기금이 기금에 따라가지고 산발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용시기, 용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많고, 또 그러다보면 기금이 기금 목적대로 효용성있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이 기금은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사업의 효율성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으로써 적립되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재원으로 하는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고 다만, 중소기업지원 기금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지원 당장 활용되지만 나머지 문제는 투자재원으로 잘못 사용했다가 그 기금이 적기에 쓰여져야할 시기가 도래됐을 때 재원이 이것이 다시 충당되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조례가 각 구에 6개, 7개구가 지금 돼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해 놓은 구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 조례 범위 내에서 자기들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금융시세에 따라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최대한 금리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이 여기저기 골고루 분포되어서 있다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의 청사 기금이 모든 기금의 거의 한 72%,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의 청사 기금만 좀 효율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 같은 걸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다고 하니까 우선 주문을 드릴께요.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사업을 정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구처럼 이렇게 특정기금에 고액이 몰려있으니까 공영의 청사 기금 하나만이라도 좀 정기예금 같은 거를 면밀하게 알아봐서, 지금 당장 사업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잡아서 지금 59억 잡아놨습니다. 올해 아무리 부지런히 써도 그 이상은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2백 몇 억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올해보다 이자가 한 몇 억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 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겸재 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참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 일이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하는데 이거 자꾸 여기다 막대한 예산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지금이라도 수정할 생각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저도 우리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되고, 내년 3월에 개관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기념관”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유물 구하기도 어렵고, 또 한 두점 구하고 나머지 모사품 가지고 겸재정선기념관이다 하는 걸 개관하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소관 국장으로, 불안하고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활성화 부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겸재정선기념관이 우리 지역문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말이에요. 어떤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현감 한 번 지내고 간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유물품이 한 가지도 없죠? 이게 과연 이걸 겸재기념관, 난 이거 참 이해가 안가요. 저는 지난번에도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게 또 만약에 유품하나 없는 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품을 구입하고, 그것도 거의 이미테이션 이쪽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강서구에 어떤 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지금이라도 어차피 기념관 자체는 지어놓은 걸 없앨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면에서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지어놓고 개관만 하고 나서 이거 쳐다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수반이 될텐데 참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자 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겸재정선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념관이?

독립된 기념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시는 거니까는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많은 협조를 바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념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지 않나해서 여쭤본 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저거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서에서 먼저 세웠으니까 다른 사람들 괜히 2차, 3차 또 태어나신 곳에 요새 지방자치에서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강서구에서 겸재 이 분에 대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그 분이 태어나신 곳 이런 데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의 문화공보부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유일한 기념관으로서 앞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뒀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은 물론 어린이, 여성,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우리구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 정비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구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상예산 증가는 감안, 억제하고 투자예산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4쪽 내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04억원, 특별회계 296억원 총 3800억정도의 규모로써 2008년 대비 716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2008년 대비 1% 감소한 3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지방세 87억, 세외수입 33억 등 자체수입이 120억가량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202억, 국·시비보조금 231억 등, 의존수입이 442억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2008년 대비 57억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8억 8000만원, 연금부담금 요율상승에 따른 증가분 14억 5000만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6억 3000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대행사업비 중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5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전출금에서 신청사건립기금 20억, 기념관 등 소장용 작품구입 기금 10억이 편성됨에 따라 총 32억원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08년 대비 471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7%인 41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154억원 증가한 296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주차장건립비 175억원 가량이 신규편성됨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약 1600억원으로써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 기타행정분야가 24.6%, 수송 및 교통분야 9.4%, 일반공공행정 분야 6.9%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국별 주요투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12쪽, 기타 보조금, 전출금 및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 15억원을 포함한 50억 2300만원, 공단전출금은 주차장대행사업비 42억 9700만원을 포함한 120억 1200만원, 각종 기금 전출금은 35억 3000만원, 민간자본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4400만원을 포함한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을 비롯한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3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규모, 2쪽의 항목별 증감내역 예산규모,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3쪽의 조직별 증감내역, 4쪽의 세출예산 성별, 조직별, 예산규모, 5쪽의 특별회계 및 계속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는 2008년도보다 23.20% 증가한 3799억 894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504억 14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5억 745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입, 재원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20.16%, 세외수입 12.69%, 지방교부세 0.7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64%, 국·시비보조금 33.7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정교부금의 증가(전년도 대비 27.24%) 함으로써 투자사업비 배분이 기준재정 수요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8년보다 14.02% 86억 8710만 1000원이 증가된 706억 5788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면허세는 1845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546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008년보다 13.35%인 70억 8827만 6000원이 증가한 601억 8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신규사업 창업 및 임금 상승율을 반영하여 2008년도보다 22.84%인 16억 7559만 4000원 증가한 90억 1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3.63%인 9522만 50000원이 감소된 6억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9년도 세외수입은 2008년보다 7.99%인 32억 8922만 7000원이 증가한 444억 7328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98%인 21억 8943만 7000원이 증가된 22억 2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18%인 10억 9979만원이 증가한 223억 4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을 전년도보다 58.20% 감액(10억 3602만 4000원) 계상하고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8억 3597만 8000원 24.57% 증가한 1056억 54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79%에 해당하는 169억 9910만 5000원이 증가한 1074억 55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33%에 해당하는 134억 6425만 7000원이 증가한 1226억 78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6.77%에 해당하는 33억 3862만 7000원이 증가한 52억 272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30%에 해당하는 17억 405만 9000원이 증가한 57억 324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억 6686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66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으로 202억 2611만 7000원이 세입예산에 증액되어 일부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주차ㆍ문화 등 역점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는 부족한 재원이므로 안정재정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증가율은 23.20%로 계상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으로서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세원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기능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기능별 분류항목이 정부분류체계를 준용하게 되어 일부 변경되었으며 재원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도 대비 26.65% 증가한 260억 166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 대비 26.37% 증가한 3억 8202만 1000원, 교육은 전년도 대비 128.34% 증가한 55억 9543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은 전년도 대비 12.32% 증가한 114억 1729만 6000원, 환경보호는 전년도 대비 44.12% 증가한 214억 1757만 9000원, 사회복지는 전년 대비 14.22% 증가한 1525억 9095만 6000원, 보건은 전년도 대비 3.45% 증가한 59억 8496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은 전년도 대비 8.27%가 감소한 9억 3170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은 전년도 대비 1869.56%가 증가한 79억 7840만 1000원, 수송 및 교통은 전년도 대비 58.33% 증가한 105억 117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년도 대비 33.70% 증가한 125억 5653만 3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50% 증가한 40억 8878만 7000원, 기타는 전년도 대비 6.59% 증가한 905억 577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경상이전이 57.7%로 가장 많고 인건비 20.22%, 자본지출 11.37%, 물건비 9.17%, 예비비 및 기타 1.17%, 내부거래 1.01%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별 규모에 있어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국 1782억 4540만 6000원 50.87%, 행정관리국 1121억 3112만 8000원 32.00%, 건설교통국 180억 9964만원 5.17%, 도시관리국 140억 1860만 3000원 4.00%, 보건소 127억 828만 3000원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은 총 9건, 총 사업비 854억 4204만 3000원으로 2009년 예산은 226억 785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부액으로 2009년도에 226억 7852만 4000원, 2010년 이후 440억 1209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의 책정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53억 7717만 4000원 108.31% 증가한 295억 7450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억 6589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76억 8627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 22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 658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8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1억 6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6억 86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16억 7441만 9000원보다 160억 1186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이유는 결산잉여금 25억 2820만 8000원,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그린파킹사업,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 시비보조금 143억 56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6억 862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0억 1185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70억 55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불법주정차단속사업비 7억 184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면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22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154만원 49.62%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 7억 115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223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 1154만원 49.62%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이유는 하수도관리사업비 7억 1154만원을 감액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법률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7억 2234만원을 세입세출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예산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모든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에 우선 역점투자한 거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상태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기준재정수요에 대비 과소투자하였고 교육, 환경,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준재정수요 이상 투자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분야 사업비를 대폭 증액, 149.08% 증액하여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연구비 등을 편성함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반조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하여 구 재정부담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상황의 악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용의 예산이 증가가 예상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책정을 지양하고 예산절감 10%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대책 등에 우선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 의견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총괄적인 질문?

예, 없어요.

왜 없어요?

총괄보고에 대한

총괄보고에

부서별로

하는 거하고 총괄설명에 대해 당연히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한다면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오래 하시면 어느 부서에 계시든지 간에 모든 업무에 능통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권혁만 과장님 이 업무 받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강서구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예산안 짜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론적이고 총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한 정책ㆍ성과 중심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쪽하고 10쪽을 보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여건 및 전망, 그리고 재정운용방침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서 구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몇몇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구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현실적인 궤변입니다. 과연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작년도보다 교육, 학교 환경개선비 30억이나 증액편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분명하고 경제난국이 취약한 이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요 그 밑에, 9쪽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그 말 나오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심성 예산, 실질적으로 수혜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놓고,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원칙이, 강서구의.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을 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극히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정부에 30조가 넘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복지예산, 국방예산 정도가 30조를 넘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가 33조, 서울시교육위원회 6조가 된다는 이런 엄청난 교육재정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개선사업으로 30억원, 또 본래 전년도에 편성됐던 또 20억원, 50억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선심을 사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지난번 편성했던 20억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집행한 결과 효과성이 무엇이었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지도감독을 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더더욱이 우리 구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하는 건지? 정말로 종로나 강남이나 서초에서 근무하는 그런 정신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말로 나는 공무원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PEC 참석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 공통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돈이 밑으로 침투되지 않고 있음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비서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증액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이 먼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뭄이 들면 강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 도랑물이 먼저 마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그것이 아주 농후한 교육경비보조에 50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작년 수준과 같이 편성한다! 이게 강서구의 예산운용의 방침입니까? 물론 예산편성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가 51억이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몇 억 된 줄 아십니까? 61억입니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서 장학금도 3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선택적복지도 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도 2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이웃에게 갈 부분들이 이렇게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포함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69억원이 증액되고. 그래놓고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과 같게 했다? 이것 도대체 우리 의원들 어떻게 알고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적인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과연 정부의 인사지침과 맞는 것인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예산의 기조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선심성,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페이지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확대해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이 부분은 좀 말이 과했던 거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이번에 교육지원경비가 물론 대폭 증가를 했지만 총 31억원 중에 기숙형 공립학교 15억을 제외하고 볼 적에는 나머지는 이렇게 소소한 수준으로 이렇게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도 예년같은 수준으로 했지만 이것은 금액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190억정도 증가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한60억, 다음에 보육 및 여성, 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각각 60억원 정도씩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파악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사회적 수혜비가 한 14% 오른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고유적으로 내려보내는 그거는 우리 강서구에서 10원짜리 하나 못 만지는 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이랄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랄지 이 부분은 국비에서 그냥 그대로 주는 부분은 하나는 14점 몇% 오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교육경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숙형 학교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랬던 것이 도중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에 일부 보조를 하라고 그러면서 가장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강서, 금천, 노원인가 세 군데를 주는 것은 사정이, 여건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강서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태도가 애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서구가 재정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 애로도 알고 있어요. 작년에 20억주고, 올해 15억을, 그걸 빼고 나더라도 10억이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자료를 보면 교육부분에 55억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학교 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선심성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매우 난처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누가봐도 이런 겁니다. 좌우지간 총괄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시를 받거나 또 평소의 지침대로 이 예산편성을 짤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구청장하고 입장 다릅니다. 구청장은 선심성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뭔 답변하든지 간에 이 예산은 아주 정치적이고 선심성,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아주 편협된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못하겠습니까? 그럼 소신껏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경비 이런 부분은 법상이나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한 4억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서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각 과별 심사가 있으니까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또 대통령령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지금 내가 예산과장하고 가지 않고 교육담당관하고 가겠습니다. 이쯤 해두는 것은 본 위원이 할말이 없고, 문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했던 기획예산과장에게는 질문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개별심사 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최종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죠?

그렇습니다.

자, 예산서에 오타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중에서요,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 주요투자사업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는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세요. 아주 지금 2009년도에 강서구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그런 대목입니다. 도시관리국 게 보면요, 세부사업명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해서 보조사업으로 2억 5950만원이 계상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책자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이 큰 책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찾아봤더니 어디에 숨어있냐면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 이 책자를 봐주세요. 269페이지 펴보세요. 이 책자에 의하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따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의 밑에다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307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억 5950만원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이 예산안 책자를 보면 이 사업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디자인디자인 하면서 거리의 아름다운 조성사업, 상징거리 만들기 이렇게 큰 단위사업인데요. 이렇게 큰 단위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으면 강서구민들은 어떻게 알 것이며,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라는 세부사업은 없고요.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69페이지 가운데쯤 있는 거죠?

예. 없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있죠? 거기 민간이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짜면 안 돼죠? 나중에 세부사업설명서 만드실 때는요, 수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단 전출금 대행사업비가 120억 이랬습니다. 작년에는 11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거의 한 6점 몇% 증가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면요,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총괄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이렇게 예산을 짜시려면 공단으로부터 작년에 2007년이면 7년, 2008년이면 8년에 대한 결산을 어느 정도 듣고 나서 내년 예산서를, 계획서를 잡아서 타당성검토를 다하셨을 텐데요,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단 대행사업비는 일반회계는 8억 8300이 증가하지만 특별회계에서 1억 3800이 감소하여 총 7억 4400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제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5억 7000정도가 인건비 부분에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지로 증가하는 부분은 한 1억 7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증가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지도하게 돼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공단의 경영수지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결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고, 지금 최근에 공기업지원팀이 새로 생겼지마는 그동안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예산팀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우선 공단의 활동근거가 되는 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공단의 경영실적이 호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항이 적출되었는지 좀 살펴보시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훨씬 경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져서 지금밖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는 위에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지나치게 해당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농수축산물 공판장이라든가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에도 없고, 공단 정관에도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이런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총괄감독으로서 어떤 수지경영 개선을 위해서 좀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경영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때가 사실은 개선을 위한 어떤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서과장님한테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경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최규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 인사) 정선우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정선우 공보전산과장 인사) 보고는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국별 총괄 설명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6억 656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7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46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34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7억 8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억 73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모두 968억 616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01억 97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44억 73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2억 26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억 88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07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14억 199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억 996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88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3069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9억 31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92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21억 3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9억 323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정책사업에 345억 5494만 9000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105억 97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70억 6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7개 분야 13개 부문 21개의 정책사업과 4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설명은 정책사업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및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액은 31억 7222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6억 97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53억 82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647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통합청사 건립기반 강화사업입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통한 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사건립

위원장! 잠깐만요.

예.

세부설명은요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궁금한 점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님!

과분들은 전부 식사하러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대기하지 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인사팀장입니다. (최삼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정순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1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1억 90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8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에서 1065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1028만 1000원으로 감액된 1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를 5923만원 감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583만원을 감액한 1억 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8743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8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77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46억 5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42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85억 6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28억 2121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32억 1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원장!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이 전부다 각자 파악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 들어가셔서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지적하고 확인하고요, 또 본 위원이 많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의원이 할 일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썼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했느냐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백악관의 예산실장이란 사람을 임명을 하는 자리에서 “저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 시체, 즉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실장에 임명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할 일은, 그리고 의원이 할 일은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예산서를 보는 일이 기본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예산서를 봤습니다. 45쪽의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를 보면 4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별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증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이전, 휴게실 같은 불필요한 사무실 이전공사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정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운영한 후에 부족 시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상 맞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 차량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유류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가 유류인상을 했는데 지금 유가는 1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비로 24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증액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비교를 해도 작년도보다 적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은 청장님께서 취임을 해 가지고 자기의 구정목표랄지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대내외 행사를 무척 많이 하고 그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내후년의 선거에 대비합니다. 누가 봐도 대내외 행사비로 25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은 이거 온당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54쪽, 55쪽에 펼쳐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강서구는 많습니다. 작년에 5억 5000만원도 많다 그랬는데 7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선심성,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56쪽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외화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외빈 초청하고 국내외 청소년교류단 초청해서 얻는 게 뭡니까? 효과를 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어야 됩니다. 더더욱이 직원들의 국내외연수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 삼가라고, 자제해주라고 행안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 5300만원 정도의 직원 국내외연수 여비로, 202항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0페이지에 62페이지 걸쳐서 친절봉사관리 민간이전, 이것도 증액의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청사 정문에 들어가면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청경들이 상당히 기강이 서있는 그런 아주 절도있는 자세가 눈에 띕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었던 안이한 사람들, 전보다 훨씬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이전으로 증액을 했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전이 그렇죠? 51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 1억 24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7600으로 했잖습니까? 다른 거 쭉 넘어가고, 인력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79쪽인데요. 국장님! 작년도에 없거나 올해 증액된 예산액 중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강서구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은 약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공무원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3억 4000만원, 선택적복지가 9억 4000만원, 직원들 보육지원이 2억원, 그리고 공통경비가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5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공통경비가 61억으로 무려 1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을 해서 여유인력이 남아있는데도 2008년도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용직 내지 계약직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계약직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잔무처리하는 사람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력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안 해 가지고 공무원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20여명 정도 계약직과 상용직 채용했죠?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아닌 동사무소의 잔무처리하는데도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인사기준원칙에도, 운영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동네는 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여유인력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더더욱이 제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 사무국장이었던 김희중 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구의회에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도대체 뭐냐?” 우리 직제상이나 또 공무원 조례에나 규칙에 보면, 시행령, 공무원 직제에 관련된 우리 그런 조례에 관계된 걸 보면 당연히 교육연수를 간 것은 총무과의 소속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뭔가 4000만원 예산 세우라는 것도 그냥 들었는데 제가 79쪽에서부터 쭉 8십 몇 쪽까지를, 86쪽까지인가? 그렇죠, 86쪽인가 84쪽까지를 쭉 보면서 정말로 강서구에 기본급을 받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세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서구 공무원으로 돼있을 김희중 국장은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국장, 6개월 동안의 기본급이나 거기에 또 다른 인건비로 나가는 걸 따지면 못해도 한 4000만원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빼놓고도 이런 예산서가 딱 올라왔다 그러면 다른데에서는 얼마나, 눈 버젓이 뜨고 있는, 세어보면 알 수 있는 국장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다른 예산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의회에도 보면 한 사람 있습니다. 연봉제로, 우리 의회에서 연봉제를 받는 사람이 5846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있고 보건소에도, 보건소는 보건소 책자가 잘 못됐습디다마는 본인이 판단하기는 5155만 4000원, 이게 우리 보건소장이 받는 연봉일 겁니다. 그런데 김희중 국장은 없고 대신 우리 연봉제를 받고 있는 본청의 국장은 한 사람 앞에 일률적으로 6514만 6000원 받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국장 한 사람의 월급이 이렇게 없어져버렸다면, 그런 예산서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데는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또 속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냐? 참으로 제가 정말로,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서는 참말로 치밀한 검토없이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49쪽 보면 본청 차량관리로 대해서 올해 자산취득비로 1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서 1억 5000짜리 버스 사고 하느라고 작년에 차량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를 책정해 줄적에 차량구입비로 대형승용차 한 대, 중형승용차 한 대, 소형승용차 체납 징수기동반 차로 2537만 5000원 책정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차량도 한 대 2000만원 이렇게 사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징수과에 차가 정말로 작년 예산에 편성했던 차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차가 있기는 있는데 딴 데서 오는 그런 차를 갖다 쓰는 모양입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이랄지, 독립의 원칙이랄지, 예산목적외 사용금지랄지, 예산의 한정성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한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에 분야 부분 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분야 부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 유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의 지출의 금지, 회계독립의 원칙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용도 전용도 아닌 예산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 행자부에서 나온 책 116쪽을 보면 405 자산및취득비에 보면 자산과 물품취득에 있어서 내구연한 경과가 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의 취임에 따른 자동차, 또는 사무실 집기의 교체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던 차량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들이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었습니까? 분명히 강서구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동체납반 차를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차는 총무과에 두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쓰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무과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분명히 작년 예산서 사업예산설명서 79쪽에 체납징수기동반 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차를 사지 않고, 작년에 차,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차를 몇 대 샀는데 전부 내구연한 경과 차량 대폐차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본 위원을 속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 6900번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의장 전용차로요. 이게 올 7월부터 홀짝수가 돼가지고 올 7월까지는 홀짝수가 안됐을 때 보통 60, 70, 80만원까지 유류비를 씁니다만 7월 이후에는 30만원, 많아야 40만원 썼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의장팀장이 우리 업무용 차가 같은 짝수니까 홀수차로 바꿔 온 적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홀짝수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차 번호바꾸기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래대로 그 차는 같은 짝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작년에 대형차 하나 샀고, 올해도 3200만원짜리 의전용 SM 여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샀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번 예산이 주민복리증진과는 거리가 있는 정말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정도면 내구연한에 도래했기 때문에 관련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많이 합니다. 금번 예산도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차량교체를 하지 않고, 내년도, 후년도에 예산을 좀 잡아보려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다 2000년, 8년, 9년, 10년씩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 대폐를 한5대 올렸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량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본 게 아닌데, 페이지별로

예, 총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여러 가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리가, 또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뒤 별관 주민생활국이 쓰고 있는 거, 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안전면이나 이런 최소의 유지보수의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2008년도 1차 추경시 추경에 반납했던 부분들은 차량의,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2007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년인사에 관선 때나 민선 때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서 아무래도 행사비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직원들 정신교육이라든지 자체행사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요구하는 행사들이 좀 있어서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저희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전행사 관계 때문에 또 시 차원에서 행사를 요구하는 의전행사들이 좀 있어서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대민시책활동에 따른 시책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내행사비가 총무과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년도에는 5억 5000예산이 잡혔었는데요. 금년도에 6억 2000 요구한 사항은 70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현재 160개 단체에서 지난해 60개 단체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고, 또 보조금 신청단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증액과 더불어서 자부담 비율 확대도 여러 가지 독려하고 또 계도해서 실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교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교류는 국내는 6개 시·군·구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4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문화나 또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가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오시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두 번정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번 초청하시면 저희들이 또 협약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의 어떤 협약문제가 아니고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된 일본 오타루시 눈빛길 축제라든지, 펜리스시 문화축제 이렇게 약조된 사항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우리 한국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친절봉사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명을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구청에 6명, 가양동 별관에 2명, 보건소 2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 2명은 보건소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동일하게 보건소 2명분 예산을 총무과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친절봉사 용역 나온 직원들의 어떤 저희들이 대민서비스에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 민원들이 오면은 1차적으로 접하는 분들이 친절봉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역회사 직원인지 구청직원인지 일반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에 만전을 기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예산에 투입된 효과보다 많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통제가 사실 폐지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이나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기구의 정원 신축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준 호봉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나 보건소나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각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어느 타부서보다도 좀 더 모범되게 예산절감이나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수량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답변이 미비했거나 틀린 답변에 대해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시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요, 우리 세외수입은 굉장히 꾸준한 우리 구세기 때문에 세원을 발굴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2개다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아까 구민회관 매점이, 매점 임대료가 줄었고, 사용료도 수입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계속 기준에 비해서 현재 그 기준에 여러 가지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싸게 이렇게 좀 임대료를 내놔서 저희들이 비워있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낮춘 사항입니다.

수입은 구민회관 대관료를 낮춘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요. 사실 강서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이 좀 많습니다. 구재정 여건에 비해서요. 지금 은평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4억 5000정도인데도 많다고 아주 아우성이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5대 의회 시작되면서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 단체 중에서 가장 정산내용이나 계획서가 잘 작성된 5개 단체 계획서와 정산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단체조차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전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란 게 있습니다. 거기 18조를 보면 보고 등의 조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 시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동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성과, 보조금 집행내역서, 그리고 별첨자료를 딱 첨부해서 지출회계증빙서류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계산서, 온라인송금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금탈루를 막고 건전한 소비행태를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장님!

예.

총무과장 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5개월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을 때 지원받은 단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목표에 맞게끔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사후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부분에 대한 금액과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한 후에 결정해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고 나서 사후감사를 하면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과장님 되시고 나서 좀 있으면 연말이 되고 사후정산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맡겨두지 말고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했다거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결과, 예산 정산할 때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토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요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 해서 1식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2000만원에는 민통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는 겁니까?

예산, 사회단체가 160개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금액을 다 맞춰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거기, 민주평통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평통을 이렇게 따로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 2000만원에 평통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이 돼있냐고요?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운영비 따로 또 지원을 하네요?

민주평통에 대한 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로 3000만원이 돼있습니다. 3000만원이 돼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에 이렇게 돼있어요. 지원 범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자문회의 운영비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까?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일단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161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지원을 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1항과 동법 시행령 30조제2항에 의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 읽어보십시오.

임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 자료로 받으시고 다음 넘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단체에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딱 지원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법인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조례랑 똑같습니다. 법령ㆍ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는 따로 좀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인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럼 여태까지 이런 식의 작업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이게 왜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IT강국이고 강서구는 그중에서도 아주 IT강구인데.

인사자료는 보통 다 전 직원들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자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이 안 돼있기 때문에 퇴직자하고 일용직들에 대해서 자료사항입니다, 인사자료 신규가.

퇴직자나 일용직에 대해서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놀랍다는 뜻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지원 부분에서요 7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에서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1식으로 턱 올려놓으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이유는 산출근거를 조금이라도 알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명한테 얼마씩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식의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사항은 사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만 6세 미만 직원에 대해서 월 7만원, 이렇게 보육료를, 교육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한 건데 지난번에 많이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5만원 정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7만원을 몇 명한테 주는 건데요?

현재 251명 정도 됩니다.

7만원 곱하기 250인,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한 줄만 남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들이 심의하기도 쉽고 나중에 강서구 홈페이지에 뜨면 구민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좀 친절하게 예산서 만드세요.

예.

77페이지에요 강서가족휴양소 설립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용역 들어간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3000만원 올해 계상했네요. 근데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죠?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70억을 올해 다 그냥 계상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 한 3000만원 정도 잡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나 점차적으로 저희들 재정이 좀 호전되는 그런 상황에 가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기초용역비만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 근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좀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영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딱 1식으로 70억 2009년도에 턱 올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성있게 올해는 용역발주하고 내년에는 부지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2010년에는 얼마, 2011년에는 얼마, 좀 이렇게 계획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도 참 좋았을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정말 연동계획 아닙니까? 근데 70억 이걸 갖다가 2009년에 이렇게 턱 배정을 해놓으며 70억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중기재정계획 책자에요 2009년도에 70억을 다 쓴다고 돼있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70억이라는 그거는 토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한 부분에 대한 70억이면 휴양소 설립에 필수적인 어떤 비용이 되는 부분을 산출한 부분인데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서 70억보다 좀 증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예산이 호전되는 시기에 다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장님은 저의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시겠어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요. 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돼있단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70억을 턱 계상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만 계상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괜히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좀 계획성있게 세우란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70억원을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적립을 해서, 물론 휴양소 설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걸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점차적으로 구 예산에 압박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세우는 그런 틀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플랜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너무 긴 거 같아요. 좀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분이 보통 3, 4십 분씩 하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양해 좀 구하겠고요. 한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놓으시고 그냥 평소에 보시고 듣고 아시는 대로 그냥 답을 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면 아무 사실은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친절봉사 관리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구를 한번 좀 가보십시오. 이게 의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구의원들이 청에 들어갈 때도 구의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도우미를 뭐하려고 씁니까? 이거 지금 위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180 얼마 정도 되죠?

예.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바꾸셔야지 언제 과장님이 불러다 교육시키고 구청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해요. 한번 다른 구청에 가보세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도우미 두는 취지가 뭡니까? 꼭 시정 좀 하세요, 이거. 예산만 자꾸 올리시지 말고,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콘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시죠? 과장님!

다섯 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휴양소 설립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이게 사실 좀더 일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지금 우리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한 11% 올라있어요?

예.

게 그전에 우리 식당 임대 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미수금 이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고 또 대행사업비가 사실 이게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데 좀 타구 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구도 이건 좀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 행사에서 쓸 때는 대행비를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문어발식으로 그냥 막 확장시켜서 예산만 갖다 때려넣을 것이 아니고 이젠 이런 것들도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대행사업비가 거의 한 7, 8억 이상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이제는 민간쪽으로 이렇게 좀 위탁을 해주시고, 아니 세수 세수 이런 것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일 건 좀 줄이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은 진짜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3대, 4대, 지금 이렇게 5대에 오기까지 사회단체보조심의를 하다보니까요, 단체는 한 160개씩 이렇게 되는데 돈 주는 거는 몇 개 단체 안 주잖아요? 그것도 또 특정, 이렇게 거론해서는 안되지만 이런데 또 편중돼 있고,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돈은 한계가 있고, 또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다 보면 돈은 모자르고 이런 부분도 사실 애로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저런 거를 잘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이젠 발벗고 나설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예산을 다루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없어. 하나 보충할게요.

이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간에 연봉차이가 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즉, 본청은 6514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은 거의 5846만 8000원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은 5155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만 얘기해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차후로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같은 저긴데, 이거 딱 보니까 기본급에서 딱 나와있는 거예요, 이게 딱 틀려있고. 김희중 국장이 빠진 것은 단순 실수입니까?

예, 그거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자료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은 한 4000만원 나간 것이 빼먹었는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 근무연한별로 틀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행정관리국장님!

예.

우리 인사규정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연수를 가거나 교육가거나 휴가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 200만원짜리 같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의 6개월짜리 이게 본봉이 6500만원, 기본급이 6500만원 반 잡으면 이게 3000만원이 넘고 그 밑에 수당하고 그러면 4000만원쯤 되는 게 송두리째 빠져있거든요? 아, 사람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난처한 답변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에 간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에

교육이나 뭘로 가면 기타나 다른 보수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로연수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공로연수가신 김희중 국장요.

예, 그렇죠.

예.

기본급은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 통째 자체가, 전부 내가 본청이 얼마냐 그러면요, 본청에 기본급을 받은 사람이 1128명이에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미비하면은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만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의회 보고 “이거 잡으시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요 다른 것까지 전부 제가 하루 종일 해요. 또 아까 저기를 안해서 그럽니다마는 2008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세무과에 체납징수기동반 차량이라고 2500만원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딱 가로쳐놓고 ‘세무과 체납독려반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한 차인데 이거 안 샀잖아요? 안 샀죠? 국장님 모르십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 샀습니다. 안 사가지고 다른 차 샀어요.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그 돈가지고 누가 갖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해준 차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샀다고 그러면 힘없는 과에서 필요한 차를 사게 해놓고도 못쓰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회계질서를 농간시키고 문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지적하는겁니다, 제가. 그것도 좀 확인하고요. 사실 우리 정원이 1339명인데 바뀌어졌습니까, 인사계 팀장님? 그대로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1339명이죠?

1313명입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

1300 얼마요?

13명입니다.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예.

언제 조례 고쳤나요?

전번에 고쳤습니다.

행정재무에서 고쳤습니까?

예.

아, 정원조례 고쳤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판에, 과장님! 올해 계약직을 이 자료에 보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9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명이 나와있습니다. 또 상용직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보면 38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채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하면서 1339명의 정원이 천삼백 십 몇 명으로 줄어들어서 알뜰한 조직 구조조정을 하면서 알뜰한 살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고 행자부의 방침인데 우리가 좀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채용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가슴 아프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측면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걸 안해야 되는데 너무 재작년부터 이런 직원들 채용현황을 보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책회의 같은 거 할 적에 이 의회에서 아주 단호한 질책이 있었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곤혹스러운 줄 알아요. 양면성 운운하십니다마는 지금 계약직 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만 갔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과를 하면서 도시계획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러면 계약직에, 그런 사람이 간단한 용역 줄 게 아니라 계획서를 수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외국말 잘 하는 사람 있다고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도 잘한 사람이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계약직 해놓고 동사무소 보냈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과랄지 자동차관련이랄지 무슨 우리 전문 직종이 필요한데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의사처럼. 의사 올해 4명인가 했는데, 의사 채용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강서구의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최고 정책결정자한테 꼭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혹시 중복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계산방식이라든가 예산방식에 의해서 46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2007년도 예산에서는 공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46페이지 맨 하단 연료비, 본관 난방 도시가스 요금 450만원 × 12월은, 예산 그렇게 세우셨죠, 5400?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가 미비한 부분 할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강서구 공공청사 및 공공용 청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출하는 걸 한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이게 딱 공공청사만 스물 몇 개가 왔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공공용 청사가 백 마흔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대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우리가 CEO형을 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그 양반이 CEO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장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투입한 만큼 산출이 나오려고 그러면 예컨대 공공청사도 근린시설에 두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려면 지금 150개 가까운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의 1년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 엄청난 이게 들어가는 돈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매각할 건 매각하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다른 용도로 딱 바꿀 건 바꿔서 이걸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확인하고 강서구에 정말로 건전한 재정자립 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공공용청사만 두 번 왔어요. 과장님, 제가 부서별, 기관별, 용도별로 다 해서 도대체가 1년이면 우리 140여개의 공공청사 및 공공용청사의 1년의 유지비가 얼마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컨대 우리 강서구 등촌3동에 도서관이 들어왔을 적에 계속 거기의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문제가 됐을 적에 아주 네이버후드[neighborhood], 그러니까 근린관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를 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내 동네에 있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는 끌려가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야, 강서구의 이러이런 시설물에서 너무나 많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려고 그러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긴 안목으로 했는데 과장님, 두 번이나 안 왔어요. 공공청사는 알아요, 제가. 1년이면 한 10억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감가상각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실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들어가는데만 얼마 들어가더라!

알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재정상 엄청난 지금 많은 부분이다!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한번 자료 만들어 가지고 고민합시다.

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 소개가 빠졌는데 그냥 진행할까요?

소개하라고 그러세요, 소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만 간단히 소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양귀혁입니다. (양귀혁 기획담당주사 인사) 예산팀장 손기익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창의지원팀장 백상신입니다. (백상신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의회법제팀장 김광식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공기업지원팀장 이광석입니다. (이광석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이라고 왜 신규로 해놓으신 거 있죠, 과장님? 고도제한 이런 건데요 어떻게, 이거 예산이 얼마야? 5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5000만원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로 해서 많이 어떻게 해결 좀 볼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항관련해서 전국에 군비행장 9개를 제외하더라도 국제공항 4개소, 국내공항 13개소, 총 17개소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최근만 보더라도 2008년 11월에 성남시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해서 활주로 변경을 비롯한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문 채택이라든지 또 수원시의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특위 구성이라든지 많은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기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도 우리구의 97%가 지금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구만의 현안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 등을 열어서 전국 비행장 소재 자치단체 연계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확산시켜서 좀 커다란 힘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구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 4개소가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반면에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주민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거에 대한 범구민운동을 벌이자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곡동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조기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끼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것만, 예산에 비해서 만약 이게 가시화적인 결과가 난다면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좀 한번 가시화적인 결과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제가 3주구, 제 지역구에 있는 3주구가 이런 걸 하면서 엄청 많이 고도제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들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마곡이다 뭐다, 진짜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높은 빌딩 하나 없잖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양천구만 가도 진짜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있는데 우린, 강서구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다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큰 진짜 가시화적인 효과만 나온다면 우리 정말 강서 58만 명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5000만원 갖고 뭘 할까? 돈이야 큰 돈이겠지만 사실 해보면, 사업상으로 볼 땐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뚜렷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마땅한 예산을 좀 책정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신가요?

예.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예산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또 작성할 수가 있게끔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방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지역한계 극복사업 추진이란 이런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이면서 굉장히 강서구의 지금 현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에 사실 성과계획서 같은 그런 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중요한 사업이 올라오면요 성과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으셔 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낼 것인가? 정말 시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라도 지역주민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우리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에 한번 도입해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요 기획공보과 시절에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 연구용역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그게 올라와있었는데요 지금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추경때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용역이 없어졌습니까?

예, 시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팀 팀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팀장 합해서 두 명입니다.

아까 총괄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총괄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기업지원팀 팀 차원에서는 총괄점검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시작해서 결산과정까지 다 관리감독하는데 직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300만원은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자치행정과도요 바로 우리 팀장님들 소개만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팀장들만 소개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남덕 동행정팀장입니다. (최남덕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곽호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전차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목에요 보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알겠어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지명위원회란 게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원명이라든가 지하철명 같은 경우 이런 거 지명할 적에, 그때 심사할 적에 수당입니다, 그런 수당입니다. 공원명이라든가 지하철명.

지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서울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법」에도 법령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당연직인 관계공무원 4명하고 일반 민간인 네 명,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군요?

예.

지적과 같은덴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요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원 전년도에도 있었고. 우리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과학재단 47%, 구 53%,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나봅니다. 원래, 애시당초 사업예산서를 같이 두고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성과는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능 같은 거라든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에서 하고 있어요?

4개동하고 네 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에 과학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공계통으로 참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부 잘 하고 똑똑한 아이는 과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국가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그만 그런 운동이 강서구의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그런 흥미를 이끌어주는 어떤 조그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고맙습니다.

143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교육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1식인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좀?

이게 전년도에는 75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 모시고 강사 초빙해다가 권역별로 교육하는 건데 내년에는 약간 확대 좀 하려고.

100% 이상이 확대가 됐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얼마나 확대하기에 이렇게 100% 이상 예산이 늘어났나?

예.

좀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차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새롭게 장소를 찾았습니까?

현재 화곡4동 주민센터를 경찰서 재산하고 교환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교환이 완료가 되면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언제정도 설치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번에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끔 빨리해야지 일의 능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한 22일경에 화곡4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거든요, 신청사로. 이전하고 경찰서하고 완료가 되면 협조를 빨리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연내에 빨리 타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올해보면 CCTV설치 지금 1500만원해서 20대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너무나 많이 증설을 하네요? 그렇게 수효가 많습니까?

수효는 뭐 사실 주민들이 효과가 있다고 많이 해달라고 하고, 연차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20대씩, 20대씩 해가지고 2012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사실 이런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새터민, 아주 강서구의 특이요소 중에 하난데 요보호대상 그런 주민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터민이 강서구에 참 많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어떤어떤 교육지침도 내려오고, 지원방침도 내려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구비를 100%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나 나라에,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일부 국비에서 지원은 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보면 1300만원, 1300만원이 통일부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해 가지고요.

1300만원이면 너무 약소하네요, 그렇죠?

예.

정치외교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은 100%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서의 특이한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느끼는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욕구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강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갈 그런 소지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상황판단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 방범용 CCTV설치 운영비 3억 2568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범죄가 많이 줄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예,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오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봉구에서도 CCTV설치 범죄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도 그 부분이 전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방범용 CCTV와 범죄방지 실효성간의 상관성이 과연 있을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찰청이 한나라당의 박대해의원 이 양반이 부산 연제구 출신인데,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단위별 CCTV설치 현황과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CCTV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에서는 처음에 가시적인 범죄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강남구는 2002년 처음으로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한 이후 2004년까지 총 272대를 설치했지만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는 3982건으로 증가됐답니다. 이후 2005년에 1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범죄발생이 다소 감소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해 이 마저도 분명한 추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자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건수와 CCTV설치 대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100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된 서울 전체적으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2005년 501대의 CCTV를 설치했고, 2007년도는 1000년대가 넘는, CCTV설치는 서울이 전체적으로 1000대가 넘었는데, 2007년도에 2480대로 대폭 증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간 등 범죄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5240건이 늘어났다 이 자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대수 증가추세에 있는 부산지역에서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실효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CCTV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경찰청의 자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경찰청에서, 지난번 저도 그걸 받아봤어요. 지난번에 범죄예방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구대에 가보니까 CCTV 모니터설치를 했는데 정작 모니터를 제대로 하는 대원이 없는 그런 지구대도 우리 강서구가 아니라 서울 어디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CCTV가 우리 설치목적보다 오히려 효과는 적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그것이 많이 그것만 하면 범죄가 줄어드는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자료를 직접 좀 받아보시고,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우리 강서 화곡1동의 운영상태도 정말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투입한 것만큼의 산출이 나오는 건지 꼭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냉정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이런 자료 받아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난 10월 26일 경찰청이 한나라당의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한번 구해서 보시고,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새터민에 대한 그런 정착사업도 냉정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인지상정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부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신경원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쓰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검토했고 많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세 분은, 지금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설명을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는 한 위원회 위원들이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의 경우로 보면 설명을 듣고 미심쩍은데를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 설명이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서 설명과 다르다!’ 이래서 질문하는 건데 무슨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걸, 내가 공감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번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더더욱이 행정재무위의 소속위원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냥 합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 아니.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만 소개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노병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세요. 신경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우리 신 과장님, 저는 오늘은 세출부문하고 세입부문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사용료가 적정선으로 책정이 돼있는 건지? 이 책자로 보면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가 우리 과장님, 이걸로 보면 156페이지, 157페이지가 문화체육과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합니까?

예,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적정하다는 거는 뭘 보고 그러죠?

면적 대비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 관련된 법규를 적용해서 작성한 겁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지금 3년 계약이 돼있는 것도 있고

,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공고를 합니까?

공고합니다.

공고하죠? 공고하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본인한테만 알려주면서 계약여부 이행하고 있죠?

우리 절차상으로는 우리 관내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이후에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바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들 세출부문만 많이 질문을 하고 세출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입부문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재산세랄지 매각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적정선대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적정선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3년 단위 한다 그러면 과장님만 그런,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다든지 뭐를 한달지 등등의 방법으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아, 그 선이 적정하다’는 공감대가 되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정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끼어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세수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부분은 장사가 안 돼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이행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저거는 하고 나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이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개방의 문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무리 그 값이 옳다 하더라도 누가 그 값이 옳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분 잘 해주십사 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비하고 지원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215쪽, 216쪽이 다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만. 생활체육이 이젠,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엘리트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거는 동서 양 진영이 체제 대결할 적에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그런 각종 시합에서 매달수를 따는 게 국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동독이랄지 북한 같은 나라들이 매달을 따는 것을 국력이 우위하다고 막 체제선전용으로 쓰다가 이제 1970년, 80년, 90년대 접어들면서 생활체육이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생긴 거고 그래서 많은 클럽이랄지 생활체육에 가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작년 대비 80%의 이런 증액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선심성, 행사성,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야 예산 좀 많이 해줘도 또 조금 적게 해줘도 큰 저기가 있겠습니까마는 바로 우리 강서구의 이런 예산의 기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살배기 애한테 물어봐도 생활체육에 지원해주는 액수가 작년 대비 80%나 늘어났다? 거기에 따라 생활프로그램 운영 등등 해서 다른 몇 가지의 예산까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하고 작년도와 대비를 해볼 때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거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거는 현재 증가가 현재 179만 2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1억 6600 정도가 증가가 돼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서 아까 총괄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가 3억 7900만원인데 내년도가 5억 48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800만원 증가했는데 거기의 주요 증가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행사 운영비가 지금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참가지원, 혹은 또 체육행사, 거기에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구민체육대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억 3000 정도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구정상 특별히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그렇게 성대하게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내후년의 선거를 의식한 주민의 잔치를 빙자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된 게 뭡니까? 이런 행사성, 선심성 민간이전비, 이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사회보장비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겁니다.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이런 게 늘어나서 사회보장비가 늘어났고 사실은 그거 외에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는데 이런 행사성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원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받았습니까? 그러셨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처음 한번 치러봤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각동이나 이렇게 지원해준 금액 가지고는 사실 동에서도 자체경비도 부족하고 또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구비로만 가지고 좀 성대한 그런 체육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의 한 배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한번 잘 하면 누구를 위한 구민행사입니까? 주민을 위한 구민행사라는 미명 하에 많은 사람들, 설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더더욱이 그로부터 주민행사를 한 해만 바로 넘기면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이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기 되게 난처한 모양인데요 저는 주민의 대표에요. 대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걸 꼭 아니라고 몇 가지 자료를 대서 이야기하시면 저도,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정말로 실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1월 12일날 겸재정선기념관 및 강서문화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서구에서 문화시설의 범위를 딱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강서문화센터” 이렇게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서의 문화시설을 대표하는 세 곳의 위탁운영을 딱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강서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자, 강서문화원이 위탁비로 얼마를 받는지, 운영비 얼마가 강서문화원의 민간이전경비로 가는지 한번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4억 8982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사실 문화예술지원이라는 사업도 문화원에 사실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그게 3억 1500만원인데요 그것까지 합치면 18억 482만 9000원이 문화원에 위탁비로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때 여쭤봤을 때 별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더군요. 자, 과장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원칙에 가장 중점사항이 10대 중점 착안사항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문화원에 대해서요?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 자신도 사실 문화원에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허준박물관, 혹은 앞으로 있을 겸재정선기념관에 대해서 위탁을 한 법인체가 맡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에서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강서문화센터와 허준박물관을 통해서 위탁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겸재정선기념관까지 하다보면 14, 5억원 정도가 위탁비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시스템 관리면에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는 돈이 한 5억 3000 정도가 나갔는데 실제로 집행되는 걸 보면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4억 5000 정도, 한 75% 내지 한 80%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가 한 50% 차지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라든가 혹은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대부분이고 또 강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한 4억 2000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것도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원에서 직접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 구에서 모든 거를 체제를 변경시켜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현재 8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도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한 25개 정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우리 동이나 이런데에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만 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이, 강사료가 현재 문화원의 수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사한테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 체제를 좀 변경해 가지고 일단 법인체인 문화원으로 수입을 잡고 거기에 나가는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끝으로 겸재정선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폭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문화센터, 세 개의 기관을 우리 문화원에서 실제로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원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창구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어렵게 예산집행을 하는 거를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문화원에 대해서 너무나 문화원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안, 흘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프로그램의 어떤 강좌를 열면 수강료가 들어오는데 수강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강료가 어떻게 정산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또 지출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지방문화육성법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문화원이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각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긴 하지만 구민들의 세금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세금이 흘러들어가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들어간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어떻게, 그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겸재정선기념관이 어차피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서문화원으로. 그런데 그때 운영계획서를 받아보고 제가 그때 그랬었죠? 너무나 부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고. 이거는 강서구의 겸재정선기념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겸재정선기념관이어야 되는데 수탁운영 신청서에 나와있는 경영방법이라든가 향후 계획같은 거 보면 그냥 조그만 동네 박물관 하나,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하나 운영하는 그런 계획서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요. 어차피 다 산정이 된 부분이니까 국장님이하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게 강서의 자랑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참 논란이 많은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역축제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한마음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육대회 관계는 직원들이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축제 관련된 거는 우리가 구에서 한 허준축제를 빼고 나머지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수렴한 바는 없는데, 우리가 허준축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분산된 축제를 한 군데서 하다가 금년에는 우장산하고, 방화근린공원하고 또 우리 구암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축제가 장소를 좀 몰라서 주민들이 헷갈렸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는요, 브랜드시대거든요? 그래서 보령하면 머드축제입니다. 그리고 함평하면 나비축제입니다. 무안하면 연축제입니다. 그렇게 그 지역을 딱 떠올리면 뭔가가 딱 떠올라야지 성공하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그곳만의 특수한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허준축제하면 허준으로 상징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좀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하면 강서구에 가면 허준축제가 있다라는 게 브랜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는 사실 너무나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서구 공무원들 13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자화자찬 적인 그런 잔치였어요. 저 방화근린공원에서 공무원들 다 만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들만을 위한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잘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강서문화원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기념관이라든지 이것이 몇 개 하고 있죠, 위탁을?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현재는 두 군데고 내년도에는 세 군데 됩니다.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문어발식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문화원의 기본 취지가 뭐예요, 설립취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한의사하고는 뭔 관계인가요? 허준박물관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것도 전통문화로 들어가나요? 허준박물관 위탁하는 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겸재기념관 신규로 만약에 위탁을 하면 위탁대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고유의 설립했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어긋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의 어떤 허준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갖고 하는데 대해서

자, 과장님!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지금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지금 문어발식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준기념관 같은 경우는 한의사나 이런 데다가, 협회다 위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만큼 대행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겸재기념관하면 겸재기념관에 준하는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문화원은 문화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시설관리공단도 모자라서 거기다 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긋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긋남이 없습니까,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우리 허준박물관이라든가 겸재정선기념관이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보신다면 물론 문화원에다가 위탁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림살이 좀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축제를 해갖고 동료위원들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강서구청 뒤에 상가 지역축제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돈 안 줬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돈 준 거 없습니다.

준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지역축제에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줘가지고?

저희가 지역축제를 현재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단위 혹은 어떤 지역단위로 어떤 주민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사실 만들었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민화합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축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는 면이 없지 않아 또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 취지를 잘 아셔야 될 거 같고. 축제는 1년 열두 달 해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구 사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활동에서 한 79% 정도 지금 전년 비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보다도 79%나 올라가고

거기 79% 올라가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 구비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현재 한 8000만원 정도가 가내시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죠, 이 생활체육회라는 게 자기네들 자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비도 또 비교적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데도 물론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사실 동호인들의 어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예산이 현재 79% 정도가 증액돼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책자에는요.

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 상태로는, 상태를 보면요 과거의 80년대 90년대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잘 돼있어요. 웬만한데 전부다 헬스클럽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이젠 소규모단위로 클럽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생활체육협회라 그래 갖고 일반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줘가면서 구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줘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건 시대에 아마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수조정까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존경하는 우리 이병목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겸재기념관이라든가 허준박물관이라든가 문화원 같은 경우엔 이젠 고유업무를 좀 찾으시고 문어발식으로 그저 막 데리고 있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엄청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년마다 대행비 때문에 계속 적자 나고 있잖습니까? 적자 안 납니까? 이제 우리 관리공단도 흑자 나는 그런 공단이 돼야 되고 강서구청에서도 이제 좀 갖고 있지만 말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이렇게 시집ㆍ장가 좀 보내세요. 제 얘기 틀립니까? 좀 줄이세요. 줄이시고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문화원에서 굳이 이렇게 안 안아도 얼마든지 재원없이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얘긴 내가 안 하려다가 또 하는데요 홍보 같은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겸재기념관에 홍보물인가 뭐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대기업에다 주면요 엄청나게 예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로고 하나 딱 집어넣어 갖고 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이젠 전환을 하십시오. 생활체육회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요즘에 생활체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셋만 모이면 클럽입니다, 셋만 모이면. 자전거 꼭 무슨 협회가 있어야 됩니까? 축구,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차면 축구클럽이 됩니다. 굳이 생활체육회 해갖고 재원없는 돈 그냥 갖다줘가면서,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젠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까지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전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팀장입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재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57에서 15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0-1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5억 954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 6058만원보다 3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1490만원이 증액된 3억 6398만원이고 보조금은 8000만원이 감액된 2억 31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7848만원이 감액된 1억 7060만원으로 이는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및 여성문화나눔터 시설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수입외 다섯 개 사업에 수강료 1억 933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비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000만원이 감액된 2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편성되었던 노인교실 등 세 개의 시도비보조사업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에서 2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0-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78억 87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7374만 6000원보다 32억 133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8.7%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30억 1818만 4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비가 1억 2672만원 증액되었고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비는 2억 59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3764만원, 청소년 및 노인교육이 9635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117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2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1, 2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유치원 지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교육경비보조금 20억원과 행사 홍보물 제작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 예산에 20억 1953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페이지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으로 이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37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4페이지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으로 이는 영어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강사 채용지원비로 5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확보하시느냐고. 그런데 15억이 들어가는 바람이 남들이 보면 꼭 이렇게 교육경비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체 예산에서는 잡겠지만 지원금에서는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돼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 세상이 시류에 너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내가 문제점 지적할게요.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적근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2-2를 해서 일곱 개가 되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06년 11월 1일날 우리가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 2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조5호에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 체육용품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24페이지는 우리 강서구 조례에서 별도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20억 안에서, 20억을, 우리 교육경비 학교개선비로 20억을 책정했다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육경비 우리 강서구의 조례 2조5호에 원어민 채용은 이렇게 별도항목으로 하지 말고 교육경비보조 범위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딱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억원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도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 이른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하고 금천하고 또 다른 한 곳에다 지적을 노원이 아니고 중랑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느 구가 맞아요? 노원입니까, 중랑입니까?

중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 세 곳으로 딱 찍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국책사업이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책사업이고 이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2의2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지방자치단체 보고 국책사업을 이렇게 묘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회유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국책사업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구에서 가져갈게요’ ‘우리구에서 좀더 내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를 강서구민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해도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얕은 그런 걸로 해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다 약 40억 정도 부담하라고 하는 행위는, 그것도 가장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다가 부담시킨다? 대통령 국책사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강서구가 나설 수 있는 게 뭐냐? 당당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게 2조2의2호, 이게 별겁니까? 당연히 싸울 수 있는 거란 이야기에요. 지정을 했단 이야기요.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떠안은 그야말로 불이익,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쪽 잘사는 중구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까? 못되고 힘든 이런, 재정자립도를 월등히 낮춰버리는 아주 영구임대아파트나 서울시의 3분의1 지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준다고 그랬으면 당당히 요구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질문했던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으면 우리 조례의 교육경비보조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컨대 교육경비보조가 20억에서 30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여타 사업을 넣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이 금액은 작년에 20조에서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세부사항만 다 나열해 가지고 실질적인 부담은, 평생학습지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55억 아닙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217페이지 보면요,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급식, 원어민강사,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학교, 영어전용교실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구체화가 사업이 됐어요. 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지정이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자치구에서 얼마 부담해서 그 금액이 딱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를 한 거고, 예산서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50억이라고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할 따름이고,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상당히 말씀드리면 긴데 당초에 국책사업을 할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원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지정된 것도 대도시 지역중에서 교육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2008년도 5월달에 교육청에서 국책사업을 받아가지고 3개 구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3개 구는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의 금천고, 그 다음에 중랑에 면목고 세 군데를 지정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또 국책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대도시 쪽에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설치하다보면 우려가 있다 해서 신중하게 우려를 표시를 했어요, 교과부에서. 그래가지고 현재 당초에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를 한 개교당 25억씩 해서 총 3개구 75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2차 발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서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3개구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국가에서 지정이 제외됐다고 해서 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3개구를 갖다가 그대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정을 하게끔 된 추진배경이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걸 어려운 여건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도 국가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도록 당초부터 대응투자가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우리구가 만약에 15억을 부담을 안 하면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서로 유치해 가니까 너희들이 부담 안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다른 구를 선정하겠다! 전체 25개구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선정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3개구를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걸 우리가 뺏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억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요, 틀린 답변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 217쪽에 보면 친환경 급식비 외에 308, 308 쭉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지적 잘하셨어요. 뭘 지적했느냐? 세부사업 보면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도 이거 추진 근거가 부동산교부세로서 자치구에서 얼마 부담하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서울시 매칭펀드라는 거 딱 표가 돼 있죠? 그러나 원어민강사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 강서구 조례에 원어민 강사 지원하게끔 딱 조례를 만들어놓고 별도로 조례가 이 말이 없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이 말이 없다! 원어민, 우리가 정확히 내가 지적해요. 강서구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보면 원어민 채용을 할 때도 이렇게 교육경비 20억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이 말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매칭펀드를 한다할지 다른 교육경비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딱 규정에, 조례에 나와있으면 교육경비보조 안에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육경비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와같은 6개 내지 7개, 7개의 사업을 보면 학교급식시설·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쌓아놓으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육경비는 안 올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정여건상 교육경비보조금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생색내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경비보조 안에 들어야 될 것을 잘못 책정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24쪽에 어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추진근거로 했지, 다른 거는 없잖아요? 매칭펀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한다고 했으면 그 보조금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과장님이 그런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해요, 여기 어디 그 말 써졌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국책사업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주라고 해서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사업에 의해서 딱 찍어놨으면 우리가 다른 구하고 다르니까 온 것인데 이거 15억씩 부담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한번 찍어서 내려왔으면 지방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야지, 이거 지금 안 하면 얼맙니까? 교육경비, 대통령령 거기보면 2-2 교육환경개선과 환경개선비,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여건이 어려워서 이 학교에다 줬으면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지어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120억씩 하면 이거 중에서 15억, 10%도 안된 걸 가장 열악한 이런 지방자치보고 지으라고 그랬을 적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걸 추경에서 올려놓으면 잘못 됐다! 이런 두 가지 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는 원어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별도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요, 저희가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할 때 교육청 회의를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저도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강서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걸 갖다가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장하고 주임까지 갔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8억을 부담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강서구가 열악하니까 우리는 이걸 8억만 하겠다 했더니 재정부담이 적은 구에는 지정을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번 세 번 싸워가지고 결국은 금천에서는 바로 옆에 인근구 지금 교육과장한테 전화해 보면 아는데 거기는 30억도 부담을 해서라도 유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서 어필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 그만큼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솔직하게 집값도 올라가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거는 아까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구체화된 걸 여기다 명시를 했어요. 교육경비 20억원, 어떤 사업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를 안한 거고, 원어민강사는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구체화가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원어민강사가 총 5억 2000이 편성이 됐는데, 우선은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총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희가 56개가 있어요. 56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현재 31개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나머지 학교가 25개교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13개교를 갖다가 배치를 해주면 중학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구체화된 것은 저희가 명시를 했고, 불분명하게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것은 교육경비에다 포함했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거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더 더욱이 과장님! 아니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서 딱 지원범위를 정해 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원어민은 여기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에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그렇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5호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을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례에서 원어민 강사 채용에 관한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때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 우리가 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취지가. 그런데 보세요. 이걸 교육경비에서는 안 하고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어줬고,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요 교육여건개선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친환경 급식도 마찬가지고, 원어민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전용교실도 마찬가지고, 영상장비, 도서관운영 다 마찬가지 범주에 들어가 있거든요.

,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다른 것은 지금 말하는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근거, 다른 것은 서울시 매칭펀드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항목을 이해를 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허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딱 규정돼 있는 이 안에 것은 교육경비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근데 매칭펀드라 해도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경비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 나갑니까? 대통령령이 지방재정교부에 관한 근거에서 나가는 거지. 계속 과장님이 그러신다면 뭐하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습니까? 원어민강사 채용하는 것도 교육경비보조에서 나가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대통령령인 지방재정교부금 이걸로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뭐하러 우리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조례에 의해서 7가지 만들어놨죠? 단 포괄적인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그 부분, 이건 포괄적입니다. 그 외에 작년에, 재작년에 아주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2006년 11월 1일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자, 원어민도 교육경비에서 나가게끔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놓고 원어민에 관한 것은 얼마가 됐든지간에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범위로 되어야 되는 거고,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인 규정령 이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아까 매칭펀드 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육경비 강서구 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은 당연히 그 범위를 정해놨으면 이 예산안 20억이나 그 예산이 부족했다,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가 부족해서 올려주십시오. 원어민강사를 이번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리상 백번 이해한다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추진근거가 다른 것은 지금 과장님에게 전부 내가 근거를 댔죠? 부동산교부세에서 나간 것, 서울시 매칭펀드에서 뭐 한 것, 이렇게 나와있어. 그리고 우리 조례에 없어. 그러면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의 교육경비 한도 내에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우기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할 때까지 회의할 수가 없어요. 정회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세부사업이 명시됐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라는 얘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교육경비를 25억으로 옮겨놓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교육경비를 20억으로 해놓고 5억짜리를 별도로 뗀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걸 모르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5억은 원어민강사 채용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온대로 교육경비 안에 드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난 거예요. 위원은 공부 안 합니까? 몰랐다고 조례를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 것이며 이것 가지고 대통령령이고 다 따져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쯤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

내년 예산편성 시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할 말이 무척 많지만 조금 이따 하고요. 그건 나중에 밀어두고, 223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전의 과장님하고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지금 계신 과장님하고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강서구청에 어찌나 인사이동이 잦은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 약속받았던 부분이 이어지지를 않아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아주 피곤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개학교에 친환경 쌀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먹던 쌀과 친환경 쌀을 가격차의 50%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36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다른 구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나 동작구 같은데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고 본 위원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사실 몇 십억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첫발을 내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도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전이 별로 없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같은 게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번에 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2009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친환경쌀을 50%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은 50%죠.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있는 과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1억 37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갖고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전혀 안되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초등학교에 전체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구 여건 때문에 우선은 초등학교에 작년에, 금년이죠? 가양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두 군데 친환경급식을 시범을 했는데, 우선 가양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조금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7개교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초등학교를 전체 친환경급식의 50%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7개교 하고, 다음연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치원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밑에 부기상도 있지만요,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은 46개 전체 해봐야 6000명정도 되더라고요, 원생이 보통 120명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전체 지원해도 한 3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7개교에 하다보니까 거의 한 1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우리가 35개교를 지원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ㆍ5 35 그러면 5억 정도 드네요? 모든 초등학생들을 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쳤을 때. 지금 여기 유치원생들도 들어가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다 지원했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치로 잡으면 한 5억 정도 드는 거네요?

그렇죠!

, 7ㆍ5 35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여기 예산서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 5억 2000만원, 초등학교 영어 전용교실 설치 4억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조례와 겹치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요. 학교 원어민강사 채용하는데 5억 쓰고 영어 전용교실 설치하는데 4억 쓰는 거보다 저는 친환경쌀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우선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건 있어요, 요새 세계화시대 해 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학부모들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영어전용교실하고 원어민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전용교실은 또 공교롭게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에서 일부 중ㆍ고등학교는 해주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이 내년엔 배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국책사업이건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는 누구 때문이건 이렇게 가시적인 행정을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잖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학교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를 해당 교육지원과에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각 국장으로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아주 논란이 심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규철 우리 과장은 당시에 제정해야 된다는 쪽이고 저를 포함한 국장들은 신중을 기하자! 그 신중을 기하자는 거는 그 당시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가장 먼저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잘못 문을 열어놓게 되면 기하급수적인 돈이 빨려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대상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덴 다 주게끔 돼있으면, 더군다나 이 조례가 시민단체 조례인데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강요했을 때 어렵고, 어려운 것도 초ㆍ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니까 중간에 완충장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구청에서 다일렉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하고 또 이걸 그때 학교급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하고 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재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드디어 간섭하기 시작을 하면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평행도 맞추되 1차적으로 조금 유보하고 꼭 전체 추세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겠다 해서 조례를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원과장은 그때도 강력히 편성을 하자고 주장했고 또 국장인 저는 신중을 기하자고 유보를 주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조례의 곤혹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해드렸어요. 해 드리고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조례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실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지방세의 3%에서 세외수입 포함 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13억에서 24억으로 갑자기 늘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10%라도 급식에다가 지원을 하자! 급식시설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급식에다가 직접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10%도 안 되고 굉장히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확대된 게 이 정도입니다. 너무 더디 가네요, 정말. 그때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먹고 있는 쌀과 일반미와의 가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초등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어요. 엄마들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의례 그냥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부미를 먹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경비보조금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렇게이렇게 쓰라고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 체육용품 지원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수요조사를 한 걸 갖고 있습니다. 자, 76%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여건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방송실 마루 교체사업, 건물옆 바닥공사, 교사내부 도장공사, 주차장 설치공사,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몸에 들어가는 급식의 10%라도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전향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우리 공보전산과도 바로 지금 질의와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기본경비에다 신규사업도 있는데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멘트 할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그냥 중간에

하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선우 공보전산과장께서는요 우리 팀장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신흥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귀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귀숙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춘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이상 공보전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우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전산과,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서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6쪽 IPTV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3억 9034만 9000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구정홍보 극대화라고 여기 지금 현재 사업목적에 돼있어요. 그래서 IPTV를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명쾌하게 시원하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게 꼭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정홍보를 얘기할 거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방송인 티브로드방송국, 그리고 언론매체, 신문, 강서양천을 비롯해서 지방신문, 또 우리 까치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접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납득할 만큼 아주 편하게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정선우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PTV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PTV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초고속인터넷과 텔레비전하고 결합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대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는 게 IPTV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정부로부터 선정된 SK, LG, KT, 이 통신업체에서 상용 IPTV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이 되는 거고 저희는 다만 SK라든지 LG라든지 KT 인터넷망을 활용해 가지고 강서구청이라는 사이트를 별도 채널을 구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 한 거예요?

아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터넷 우리 TV, 인터넷 TV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인터넷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PTV는 리모콘만 그냥 누르면 인터넷에 대해서 문외한도 이 접근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텔레비전하고 결합된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이 그 안에 정보가 무궁무진합니다. 영화감상서부터 인터넷 검색,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 MP3, 이런 인터넷 이거를 TV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은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일방향으로 그냥 송출만 하는데 이 IPTV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을 또 서로 실을 수도 있고, 인터넷과 똑같이. 이런 채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터넷게임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홈쇼핑이나 우리 TV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화된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화 됐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IPTV는 전산망을 구축해서 현재 SK, LG, KT 중에서 SK, 현재 우리 지금 회선이 다 구축이 돼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SK나 KT나 LG, 이 통신업체에서

구축이 돼있어요?

그렇죠! 인터넷통신

돼있습니까, 강서구에?

지금 거의 80% 이상 아마 인터넷

, 회선이 몇% 정도 구축이 돼있냐고?

그러니까 그 3개사에서 차지하는 게 한 80% 이상 될 겁니다.

,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야지 종이때기 한 장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업,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설득해서 하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솔직히 딱 얘기할게요.

아니, 그런데 제가 정확히 SK업체가 우리 강서구 구내에 가입자가 몇 명이고 LG가 몇 명이고, KT가 몇 명이고, 이거는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80% 이상이 인터넷에 가입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SK, LG, KT 가입자가 우리 지금 1만 7000 정도 가입자밖에 안 되네요. 그죠?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신규사업 예산편성한 거하고 지금 장점은 바로 우리 가입자가 어떤 시간에 그냥 접속을 해서 TV 틀어서, 채널이 이게 또 고정이 돼있습니까? 어디, 몇 번으로 돼있어요?

지금 상용IPTV 가입자를 보면요

지금 상용 안 됐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3개 통신업체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마포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장단점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마포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자가망을 이용해 가지고만 구정홍보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 과장님, 현재 우리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전달이랄지 홍보랄지 어떤 이런 역할을 충분히 했거든요, 우리 지역방송국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봉사도 해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서로의 콘텐츠 제공이랄지 개발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

, 그러니까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이제 최동철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면 우리가 각 집안에서 인터넷만 가입이 되면 바로 셋톱박스 하나만 설치되면 IPTV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가입하려면 전부 이거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인터넷망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셋톱박스 하나만 설치가 되면

, 기존 인터넷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셋톱박스, 돈 얼마 들여야 됩니까?

셋톱박스는 돈 안 듭니다.

이용하려면 얼마 들어야 됩니까?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입하는 게 먼저 신문에 나왔지만 KT에서 지금 인터넷망,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 그 다음에 IPTV

과장, 됐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과장님도 좀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SK, LG, KT, 이쪽 통신사하고 어떤 업무제휴랄지 어떤 사업제안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헌데 그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SK, LG, KT, 신규 구축망 하는 이 사업제안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홍보물이랄지 사업제안서랄지 이런 콘텐츠를 조금 제공을 해줘, 알고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서를 갖다 사전설명해 드리면 더 좋았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약 4억여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에, 우리 초고속 인터넷 접속해서 아무 때나 우리 강서구의 구정홍보, 구의회랄지 구청이랄지 여러 공익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얘깁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것, 홍보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이게 정말 시급한 사항인가 이런 내용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쾌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을 알아야지 솔직히 나는 IPTV 집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사업 가입하고 하려면 또다른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생략해 버리고 딱 예산만 편성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있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회 중에 별도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랄지 이런 내용들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없으시죠?

아니, 전 많이 공부했습니다.

,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IPTV가 뭔지 용어서부터 지금

IP가 뭔데요, 용어? 원어가 뭡니까,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IPTV라는 거는 IP 그러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망

과장님, 됐어요.

예.

, 사업제안서, 설명서 같은 거를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웃으시잖아요. 과장님.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아직 시간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과장님만큼 모릅니다.

국장님처럼 저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좋잖아요. 서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거 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스타트는 언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내년에 발주하게 됩니다.

이 사업 제안하는 업체하고 우리 의원님, 전 의원님 전부 정말 이 사업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을 한번, 프로젝트해서라도 홍보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상당히 좀 찝찝해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1쪽을 보면은 홍보지 구독지원, 이거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습니까? 신문구독지원 얼마나 좋습니까? 신문들이 구정홍보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신문구독하면서 홍보지 구독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또 그 밑에 보면 간행물에 통반장 홍보지 지원, 그게 홍보지입니까? 예? 아,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몇 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야 ‘아, 그렇구나’ 하지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걸 전부 읽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알겠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이게. 아, 예산을 돈을 주라고 그러는데 홍보지 지원할랍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3억 9천 얼마, 올해 1억 7700만원을? 그렇지 않아요? 아니, 1억 7700만원 나중에요, 과장님!

예.

1억 7700만원 증액하는 그거 해주고요. 그거 뭣뭣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7700만원인가 계수조정까지 한번 해주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인터넷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276쪽 같은 경우에 보면 IP-TV 콘텐츠 제작비 1억 딱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작비 1억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랄지 산출근거를 어느정도 제시를 해줘야 ‘아, 무엇을 제작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구나’. 또 277쪽 보면 장비구입비 3000만원 했는데 장비 이름이라도 알아야 ‘아하, 무슨 장비가 3000만원짜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예,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계수조정에 해주세요.

예.

뒤쪽으로 쭉 가면 296쪽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백본시스템 6500만원 짜리 2개 1억 3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갖다놓으면 여기서 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고, 만일에 내가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뭐요, 당신 알고나 이거 했소 ? 이러면 우리 바보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만 알면 뭐 할 겁니까, 주민이 모르면? 과장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의 돈이면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아하, 이런 기계를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모든 정보화 시스템 이런이런 것이 가는데 이런 장비랍니다.” 내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백본시스템 밑에 중형 광다중화장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이름도 모르고, 이게 뭐냐 그러면 8600만원짜리입니다. 기계가 하나 딱 나오는데, 뭐 내가 값이 싼지 모르는데 이렇게 1억짜리나 되고 두 개 장비, 세 개 하는데 2억이 넘는 장비 이름도, 기능도, 뭣도 모르면서 가서 구의원들 주민 앞에 가서는 세금하고, 예산 제대로 했습니다. 한줄 한줄 제대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 그 담당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 몇 사람 말고 우리가 모르면, 그러니까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그 예산 해줘야 돼, 맞어!’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거 나중에요 이런 기능, 더욱 친절하게 한다면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런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턱 무슨 얘기하면 우리 앞으로 강서구의 모든 게 정보화 되는데 이러이러한 기계가 작용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잘 모릅니다만 흔쾌히 내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좀 쉽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지금 새로 과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3700만원어치, 3천 9백 얼만가요 지금? 홍보지 합니다 하면, 바꿔놓고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주민인데 예산서 보니까 홍보지가 39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의원 그거 알고 예산 통과하고 예산 심의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알기 쉽게 해주세요. 오늘날의 행정은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행정용어로 그렇게 자꾸 행정용어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각별히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1억 7700만원 증액이 됐으면 뭐뭐해서 증액됐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들이 하는 얘기로 설명듣지 않고 그냥 질의하는 거는요 이게 남들 보면요 이제는 모니터로 다 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아, 이럴 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어!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8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