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련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한수영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한수영부위원장
한수영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옆에서 위원장님 받들면서 오늘 하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 중 수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병합 심사하되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실시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22호 관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722호와 관련된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1723호로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105쪽, 수정예산안 76쪽, 기금안 11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연일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3쪽 브랜드 슬로건 현판교체 1,000만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지하차도 5개소 브랜드슬로건 현판 5개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작ㆍ설치,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에서는 교체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브랜드슬로건은 저희 관내 지하차도 다섯군데에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2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판을 설치할 때 지금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설치할 당시에 혹시라도 현판을 설치하면서 도시 미관상에 흠집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하차도에 있는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브랜드슬로건을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물론이고 타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대전을 찾는 주민들한테 일류도시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최 위원님,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차례에 걸쳐서 청소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연 그리고 햇볕 등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도시 미관을 현재 해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우주대회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훼손된 이러한 현판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2월까지는 교체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디자인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 더 산뜻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할 것이냐는 하는 것은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시간하고 합하면 내년 2월말까지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게 제작ㆍ설치를 하면 1～2년 정도 밖에 안갑니까? 완전 교체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번 심사하는 예산은 제2차 추경입니다. 특히 정리추경이고요. 정리추경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시장가격의 변경, 여건변화 또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원래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또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국가에서는 추경을 실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 예산은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의존재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본예산이나 또는 그 1차 추경 후에 국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 증감내시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의지와 관련 없이 보조금이 증감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고 국가사업 또는 시사업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부득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고 이 편성된 예산은 우리 51만 구민들한테 복지 부분 또는 안전 부분에 투입이 돼서 보다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방침이나 지침,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시달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그러한 추경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청 예산이 여유롭지도 못하고 특히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봉급도 76% 밖에 계상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해서 내일모레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게 되면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법적필수적경비를 210억 정도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통과된 후에 재정여건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오늘 지방발전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연기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지방에 대한 재정보전 얘기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판결이 되면서 지방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금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는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에 모든 여건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과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수 증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 노력 그리고 부과한 세금이나 모든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징수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세수와 수입이 누락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세수 증대 운영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0억정도 모자란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 재정에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브랜드슬로건 현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작ㆍ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체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청소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가 안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치상
최치상위원
계속 그걸 떼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브랜드슬로건이 야외에 그것도 대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또 기후에 따라서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또 황사가 일어나는 날 이러한 등등에 있다 보면 1년 정도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떼가...,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떼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경과 시점에 5개에 대해서 전부 다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탈색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판 그 자체를 놓고 다시 실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것을 제작하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용은 사실상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실사작업 그대로 하고 이것을 설치할 때 동원되는 장비, 인건비 등등에 의해서 결국은 비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치상
최치상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예결위가 전반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 때 영구적 방안이 없느냐 청소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품질을 개선해 가지고 그냥 청소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있을텐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스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치상
최치상위원
꼭 그것을 떼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치상
최치상위원
처음에 물론 예산은 더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아 들었고요, 비용이 더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색깔도 변하지 않고 녹도 안 스는 이러한 재질이 있다하면...,
치상
최치상위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판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런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명세서는 109쪽, 설명서는 2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 학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사업중에서 지금 성인문해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이냐고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성인문해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반딧불야학 그리고 사단법인모두사랑,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관저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 곳에서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한글이라든가 기초능력 교육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꼭 연세가 들은 것은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아직 한글을 못 깨우친 분이 있고 또 한글을 깨우쳤다 하더라도 받아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사업은 학교 졸업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곱군데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교사 비용이지요, 따지고 보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야간에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상 하는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곳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한밭복지관도 있다고 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정림복지관도 있다고 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 복지관 자체가 원래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에서 여기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활지원국 아마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교사 비용이라든가 이런데서 이 공부는 아니지만 틀리지만 지원해 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하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도 있지만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대란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려운 여건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옛날 IMF때 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IMF때 우리가 공공근로를 운영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 공공근로 운영할 때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운영을 할 때 국비 그리고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하고 지방비를 비교할 때 50 대 50이 되고 지방비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정도 이렇게 한다면 전체 예산에 우리 구비가 한 25% 정도 이렇게 투자가...,
석용
이석용위원
각 부서별로 공히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됐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이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그것과 별개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 하면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많은 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도권에 있는 이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나마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면서 지역에서 보면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이 차상위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 전부 다 세워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물경기부양대책본부를 저희 구에서 4개 팀,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민생활지원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실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됐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풀 예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자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수정예산을 내야겠다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억이라 하면 실업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의 숫자를 볼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의욕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서구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임을 밝혀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상위 계층을 발굴해서 찾아내고, 물론 좀 예산은 열악하지만 자꾸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하여간 지금 당장은 이 추운 날씨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매년 느끼는 건데 건설예산 같은 것은 정리추경 때 세워놓으면 동절기 공사라 매번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고 또 시로부터 특별교부비나 시비보조를 받는 그러한 부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없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시를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는데 재정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이 적어도 50%를 넘어야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불편해 하는 이러한 예산들을 적어도 본예산이 아니면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나 행정안전부에 그렇지 않으면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그냥 소리만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그래서 달라고 계속 건의하면 꼭 연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하고 나서 동절기니까 공지중지명령이 내리게 되면 결국은 이월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공사, 건설 이런 부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정해져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중앙공무원이나 광역시공무원이 됐든 우리 다 이렇게 매칭펀드로 예산을 사용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동절기 공사를 못해가지고 11월, 10월, 9월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 짜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명시이월되고,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악습을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문화홍보실장께서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세입 수입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 수입이 감액되는 957만 5,000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배경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료 조정액이라고 되어있고 연간 납부액이 6,040만원에서 6,730만원으로 증액되나 수탁료 납부방식이 반기별 선납에서 분기별 선납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식으로 하세요.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동의합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더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관저동 산 78-1 일원이라고 되어있고 사업장이 그쪽으로 확정적인가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확정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현 재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확정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업은 당초 지난 2006년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미뤄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금번 사업 계획이 지난번 사업계획 같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진짜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2월 중이면 확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또는 공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절차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갈마동으로 잡았다가 무슨 거기에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또 변경해서 배제대로 변경했다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거기가 확정적이라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설명서 20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내동에 가면 호산나교회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내동 27-39번지인데 호산나교회 1층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후원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내동에 운영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럼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도서관이 동 마다 여러 군데 많이 지어지고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동내에서 작은도서관이 가까이에서 서로 겹치게 되고 운영하는데 잘못하면 서로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일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호산나교회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현재 그 공동모금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문고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리지만 서로가 각 단체별로 간단한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도서관이 또 설치가 되면 거기하고 서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얼마만큼 이격되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격이 돼 있으며 또 호산나교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과의 목적이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목적이라든가 거리가 일정 거리 떨어져 있고 또 이용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경계선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대로변이나 직선거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대로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한 후에 오늘 중으로 유봉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금액은 100%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명서 32쪽, 체육시설은 동네 공원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운동기구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공원에 설치했던 것이 철봉이라든가 시이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야외용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표현할 때 고급형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야외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헬스장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공원에 이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분적으로 옛날에 단조롭게 운동을 하던 기구를 교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마다 거의 체육시설이 다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가 됐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차후 관리가 종종 주민들한테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관리는 공원계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이 관리를 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서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내적으로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 관리가 공원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공원에 있거나 공원이 아닌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국내산이 아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글쎄 부분적으로 아닌 것도 있겠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시설이 민원이 들어와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하는 시설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이것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반,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시설을 해 놓으면 모든 임무가 끝났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난다든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러한 신고를 접하거나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을 했다 하면 24시간 안에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24시간 안에 수리를 한다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 전에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 가능하실까요, 실장님?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 만약에 그 한계가 있으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 갈마동 1130번지라고 돼 있어요.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방범초소 옆에. 또 한군데는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금년 내로 완공이 되나요?
돼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능골 경로당 그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경로당에 같이 혼합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쪽에 다른 경로당에 소공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변두리 안에 있다 해서 설치를 안 해 주는가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운한 느낌을 갖고 저한테도 건의가 되고 동에도 역시 건의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도 누차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이따 위원님들의 몫이지만 이게 세워진다면 빠른 속도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47쪽 및 수정예산안 8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 또 추경예산 또한 2009년도 예산 여러 가지로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관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정예산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수정예산안의 뜻은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관용차량 구입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목적만 간단하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관용차량 구입 예산 1억 7,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비비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사업예산이 아닌 물품구입예산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보아가지고 명시이월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물품이 간단한 물품도 아니고 자동차회사에서 제작 의뢰해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연말이라서 각 자동차회사 별로 매년 조달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명시이월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도 가능한 예산이다 이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지방예산의 기본 대원칙 중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관용차량 구입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잘 알겠고요, 아무리 시급하고 다급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추경예산이 제출된 시점에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더군다나 관용차용 구입예산을 2009년도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심사하도록 추경예산안도 아닌 추경예산수정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후배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심의과정을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양심을 가지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최치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정이나 서구 살림살이 또는 예산법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과거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재정악화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 마땅한데 재정상태가 항상 불안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해야 될 사업예산들을 제대로 다 계상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의무적 경비까지도 부담을 다 하지 못하고 또 추경을 기다리고 했는데 추경도 자금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반영한 관용버스 구입의 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출퇴근버스 또는 행사지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이것을 계상하고 하면 의회에 오기도 전에 자체에서 조정이 되고, 재원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번 반복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운전기사나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차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절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본 위원도 차량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후되고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가 있죠. 그때도 충분히 거기에 심사토록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그게 아니라면 꼭 수정안으로 내지 아니하고 본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거기서 심사토록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수정안으로 내가지고 오늘 심사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 생각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정을 조금도 보태거나 뺌 없이 그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이 재원은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하든지 추경예산으로 하든지 재원을 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절차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절치 않았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것은 또 그냥 간과할 사항도 아니고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에 관한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급성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며칠 있으면 또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거기 본예산에다가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정예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해도 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해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또 다르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구비로 이것을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어차피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또 본예산에 가서는 그만큼 부담이 덜 가니까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계수조정하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2쪽, 사업명세서 157쪽 구보건소 건물 안전점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보건소 자리가 지금 시 건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시 재산이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거기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 일부 단체는 올해에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용역비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굳이 지금 몇 달 후에 또 몇 달을 못 보고서 안전점검 용역비로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부터, 그전에는 이게 원래 서구보건소 무슨 모자보건센타인가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이게 시에서 목적 외 사용을 한다 이런 관리 부서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모자보건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의 지부로 되어져 있는 각종 자생단체와 7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이것이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사실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구유재산이 아니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쪽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부 혹자 의견들은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서 구조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도저히 위험하다면 리모델링한 것을 철거하고 아니면 신축을 해 가지고 자생단체들의 사무공간을 해 주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대로 비가 새고 뭐가 새고 하니까 그때 급해가지고 한군데 아마 작년도인가 금년인가 올해 상반기인가 리모델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상이 안 되고 했는데 저희 구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좋지만 이것 뭔가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투자하지 말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든가,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해야 옳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인가 본예산인가에 한번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안전점검용역비로 할 수 없이 급한 상황이라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본예산 혹시 보셨습니까?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 갖고 45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그러면 그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게 45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것들은 대개 뭐냐 하면 우선 급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아주 시급한 것 그런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글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재 세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맡겨서 잘 쓰라고 한 비용을 지금 용역비로 해 가지고 1,200만원 또 어렵고 빨리 급한 시기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몇 달 후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큼은 실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대개 어떤 시설이나 건물 또는 장비 같은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한 해 동안 그것은 통상적인 연례적으로 쓰는 기본적인 건물 시설 유지관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 달 전에는 수리비로 해서 그때가 본 위원 알기로는 천몇백만원인가 되는데 수리를 했고 또 용역비로 1,200만원 들이고 또 다음에 시설비 또 들어가고, 국장님도 더 연구 좀 하시고 더 절약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 가지만 더 다른 건데 3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159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말씀이시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저기 회장단만 구성한 새마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봉권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대개 시골 같으면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네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새마을운동하면서 통장님들이 대개 새마을지도자를 겸했었습니다, 겸직. 그래 가지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개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것이 정비지침 해 가지고 통장들이 겸직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이 이렇게 해 오던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서구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조직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 100%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23개 동에서 한 75% 정도 이렇게 하고 조직이 되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은 그날 창설대회라고 하나 창립대회라고 하나 참석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하부에서부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회원이 있어야 장도 있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회원은 없고 장만 구성을 해 갖고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1～2년 봉사도 하고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장학금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회장만 구성을 해 놓고서 장학금을 준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문제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여쭤 봤을 때 새마을부녀회냐 새마을문고냐고 물어본 것이 그래서였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으로 이렇게 혼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새마을통장입니까? 새마을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니,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혜련
박혜련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광훈입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를 2년 이상 하면서 아까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 활동 실적이 있는 자녀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본 위원이 앞에 타이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년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업무를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 1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체납자 우편 조회, 우편 송달료를 40만원 했다가 196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우편요금을 등기나 이런 비용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일반우편요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약해 가지고 예산을 약 1억 정도 절감한 예가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가능하면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일반요금이나 요즘 또 핸드폰 정보 같은 것 있으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이번에 40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왜 이렇게 4배 이상 예산을 더 추가했는데 국장님 답변 해 줘 보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석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에 사실 이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고지서 또는 체납세금징수 독려 할 때 우편물을 보내야 할 때 관외 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추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통보서라든가 또는 재산세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으로 할 때도 관내 분은 그전에도 다 우편으로 했었는데 전부 다 통장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묘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공공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행정과에서 본예산 요구를 냈는데 자체 예산 사정하는 기관에 1회 추경에 아니면 2회 추경에 세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세수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 줄 테니까 꼭 본예산에 안 해도 되니까 추경 때 해 줄 테니까 당초에서 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사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을 해야 되는 공공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고요. 향후도 가능하면 아주 급한 것 아니면 절약할 수 있으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체납특별징수팀이 있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체납액정리팀이 별도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팀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만약에 목표액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현재 몇 % 달성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에 3번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목표액 자체는 시에서 시달을 해 줍니다.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이번년도에 그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60원을 징수해라, 70원을 징수해라 목표액을 시달합니다. 목표액 대비 한 150% 정도 저희들이 초과로 징수를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목표는 우리 구에서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전체 체납액을 취합해서 목표액을 시달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특별징수팀은 더 잘 하고 있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 난 년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저희 서구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지적과인지 세무과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의 불합리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구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아니면 정부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린벨트 공원지역 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공원지역은 공원지역 사유지 지주들은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일반 공공시민한테 거의 다 자기 사유재산을 내준 격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재산세를 일반 사유지하고 똑같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글쎄,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있거든요. 공시지가 곱하기 무슨 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평가에 의해서 재산세율을 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하지만 그래도 공원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이런데 도시계획상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걸로...,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구봉산에 일부 사유림이 있는데 작년에 약 한 20몇 만원 세금을 내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5～40만원 가까이 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감면해 주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를 너무 올렸던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이 어떤 도시의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등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라든가 과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상승효과로 인해서 더 냈다고 하면 할 말씀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 받는 지역의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불합리하게 세무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합니다, 사유재산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매수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는 제약하면서 또 과세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금년도 재산세 부과율이 작년보다 5%가 상승이 됐습니다. 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아마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받는 곳에는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 건의를 할 것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유럽 영국하고 독일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인데 영국에 가니까 런던에 CCTV가 한 500만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만큼 지역의 민도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감시 기능은 있어서 개인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그런 CCTV가 많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범죄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방차원에서 완벽하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행정 쪽에서도 많이 CCTV를 늘리는 추세인데 이쪽 분야는 더 지금 보다 빨리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도 있지만 정말 범죄해서 불안하게 치안 같은 것도 물론 경찰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CCTV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행정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사유 이런 쪽에서 CCTV를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석용 위원님 걱정하신 지역치안문제 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걱정어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 해가지고 시에서 시설비를 100% 지원하는 데도 시설하고 난 뒤에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등이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재정형편을 적절히 조화를 맞추어가면서 지역치안에도 우리 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세무행정과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워크숍 협의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 2007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1억원은 그 항목 내에 상사업비 성격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상사업비가 조금 늦게 배부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상사업비 속에서 10%의 비용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고생한 세무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워크숍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회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회기 끝나는대로 바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워크숍 개최 비용이 1,0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세무행정과 직원과 동주민센터 세무 담당 직원 등 70여명이 1인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텐데 연말에 특히 구의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꼭 워크숍을 다녀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서구의 공직자들이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를 비교해서 볼 때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공직자들이 각종 분야별 대내외적인 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기진작은 못하더라도 상사업비를 받으면 거기서 한 10% 정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든가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국외여행 같은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내든지 해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공이 큰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구청 세무직 공무원 일부하고 워크숍을 해서 급격히 변해가는 세무행정에 관한 업무연찬도 하고 사기진작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더 왕성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나 연말 워크숍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나 비난을 혹시라도 받을까 하는 염려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변질이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219쪽, 443쪽 및 기금변경계획안 19쪽을 참고하시어 기금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은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복지예산쪽 소위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이명박 정부는 소위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거의 감액된 예산인데 우리 생활지원국은 거의 11.5%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진흥과에는 무려 62.89%가 증액된 13억 8,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기정예산 대비 35억 9,600만원, 들여다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결국은 8억 7,500만원 또 일자리창출에 2억 4,600만원.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 내지 해서 증액이 됐는데 쌀보전직불제 800명 정도 인원이 물론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려왔을 것이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다 질의응답이 됐겠지만 본 위원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 고정금이 있고 변동금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고정직불금이 나가고 내년 3월에 변동금이 예정돼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이 8억 7,5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WTO가 책정이 되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쌀 소득에 관련해서 지원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대표적으로 이중곡가제라고 해 가지고 추곡수매는 비싸게 수매를 했다가 봄에 쌀 가격은 낮게 해서 소위 이중곡가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쌀농사에 직접 재배되었던 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그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결국 이것이 1원 한푼이라도 과연 경작하는 본인한테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명의로 됐다고 해 가지고 농사도 안짓고 그것을 갖다가 혜택을 보느냐 그런 관점이거든요. 두가지 문제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과연 확실하게 명단 내지 파악이 됐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농지 소재지에서 직불금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관내 경작자는 예외 없이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고요.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에서 과연 누가 농사지었는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2차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람에 경작된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규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비농민이, 비경작자에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혹시나 위탁받은 경작자가 억울하다, 우리 구청에 민원성 그런 것이 혹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아직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출을 다 했어요? 지출 안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관내 농민이라고 하면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라고 하면 연접지역을 관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산, 계룡, 연기, 공주 또 대덕군, 유성구, 중구, 금산 이런 쪽은 연접으로 보고 있어서 그 관내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연접이 아닌 지역은 관외 농민이라고 해서 농지 소재지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창출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 예산도 몇 억이 있던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 그 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5,000만원 이상 신설투자를 했고 또 상시고용원 외로 직원을 채용한 그러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 기업이 대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채용직원에 월 1인당 50만원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해당 중앙부처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가 완료된 대상자에게 지급만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기업에다가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가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2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임의로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보게 되면 30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319만 6,000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319만 6,000원. 당초에는 700만원인데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어떻게 설명서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기정액 700만원에 예산액 749만 6,000원 해 가지고 49만 6,000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은중 위원님께서 시ㆍ도비 사용잔액 319만 6,000원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이 2007년도에 국ㆍ시비를 지원받고 결산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예산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되어야 할 것을 보통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납금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시비 2,750만원, 구비 2,750만원을 플러스해서 5,500만원을 마이너스 4,800만 7,380원 곱하기 50% 이건 무슨 수가 방정식 같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5,500만원 마이너스 4,800만 7,380원 곱하기 50% 해서 319만 6,310원이 나왔다, 도저히 방정식 같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 예산이 5,500만원 이었거든요. 그중에서 4,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63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50%를 반납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630만원 정도 전액을 반납을 잡아놔도 되는데 우선 50% 잡아놓은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각 수입에서도 기정이 700만원인데 270만원을 감하고 430만원이 예산액이 돼 있거든요. 과태료가 당초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3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300만원해서 700만원 했는데 결국은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만 징수를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건도 적발된 부분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은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태료 등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예산을 잡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생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든 공중이든 또는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실질적으로 잡은 금액을 지금 세입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당초에 700만원으로 잡아놨던 것은 현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 목표를 줄여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위생과 하는 업무가 구민들의 어떠한 식품이라든가 모든 위생적인 부분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소수인력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1년 동안 1건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공중 같은 경우는 1.5회 거의 2회 정도의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업소수의 60～70% 정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ㆍ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부과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행정벌을 대신해서 재정벌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이 돼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그렇지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만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결국은 우리 관내 식당의 위생적인 문제에서 적발된 부분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몇 군데입니까? 액수만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적발 됐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총 처분한 것이 9건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9군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9군데에서 그러면 430만원을 벌금 징수한 겁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8건에 430만원 과태료 수납을 했다, 그러면 부과를 하고서 100% 수납을 했나요? 430만원 다 징수를 했어요? 여기에 미수납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미수납은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다 받았어요!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서초구 관내 음식점에 반찬 재사용 점검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80～90%가 거의 재사용을 한다, 음식점 주인 왈 “재사용을 하지 않으면 타산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초구 관내 보건소에서는 재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우리 서구 관내가 됐든 식당에 가게 되면 반찬이 너무나 과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심지어 어떤 반찬은 숟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주인이 회수를 해 갑니다. 과연 그것을 폐기하고 다음에 또 안 낼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된 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5,700여개.
은중
이은중위원
5,700여개 되죠. 우리 한정된 인원에 지도ㆍ점검하기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 관내 소위 우수업소라든가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가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몇 군데나 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 효사랑음식점 이렇게 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 약 250여개소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럼 그 많은 5,000여 군데는 점검을 못하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지정된 모범업소 만큼이라도 우리 서구 위생과에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년 내내 지도ㆍ감독을 했겠지만 혹여나 우리 서구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반찬을 재사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불신의 벽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셨나요, 1년 동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식생활, 먹거리에 대한 것은 지도ㆍ단속을 해서 보건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위생행정과 직원들의 사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균형잡힌 식단 갖기 운동을 벌여도 보고 지금 직설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그 음식물 다시 사용 않는 문제 등등을 수없이 지도하고 교육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차원 이런 지도차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약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청결한 음식, 균형잡힌 식단 갖추기 운동이라든지 남은 음식 재사용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업주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양심에 호소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청결음식 서약제를 추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80～90%가 재사용하는 문제,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산을 못 맞춘다, 오히려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위생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오히려 매출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우리 서구 관내만큼은 철저하게 점검을 함으로 해서 중구나 대덕구, 유성구 구민들이 찾아오게 되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 인력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로 먹거리만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331쪽 및 48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고 이렇게 또 추경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347쪽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감액된 것은 운반차량이 줄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감액을 한 겁니까? 왜 이게 줄어들은 것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금년도에 7억 2,700만원 정도를 해 놨었는데 약 1,2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 납세필증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음식물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음식물이 줄어야 납부필증이 줄어들 거니까요.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나서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하수물이라고 하나, 물류가 2010년인가 지나면 해양에다가 버리지 못하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10년 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13년.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 방안이나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해양투기물 법이 2013년 되면 전부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5개 구청 전체적으로 우리 금고동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도 침출수를 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4년 정도 남았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개 구하고 대전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따라갈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현재 겨울이라 덜한데 봄, 여름만 되면 음식물통 내놓은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대체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통이 공공기관 주변에 있어요. 학교 주변이라든지 전화국 주변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처리를 더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 갖다놓는 집하장이랄까요, 음식물 갖다놓는 통 이것이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가정, 아파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골목 밖이라든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도로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도 많고 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니까 현재 특별하게 나오는 방안이 없습니다.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안 보이는 곳으로 해서 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닦게 하는데 개인들이 가서 집하하고 하는 데는 이상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도 갖다 놓으면 또 원위치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민원도 많고 보기도 안좋고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타 시ㆍ도ㆍ군을 한번 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인가,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함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 지역을 예쁘게 꾸미고 또 그 자체에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 자체를 집을 예쁘게 지어 갖고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은 청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물론 우리한테도 개인업자들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쓰레기통을 그 안에 넣으면 바이오 처리돼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그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런 처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뉴스인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 좀 하셔 갖고, 겨울에도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오죽하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예산 세입예산 337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당초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을 감액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했다가 500만원을 감액, 여기서 사용설명서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와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 또한 불법행위자의 납부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입예산에 잡았다가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1,500만원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는 총 43건에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미수납이 한 2,400만원 정도이고 징수액이 1,300만원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좀 파악해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가 소액이고 업주들이 자주 바뀝니다. 업주가 자주 변경되니까 물론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워낙 영세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현재도 계속 금요일에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들어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업주들이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면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3,7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300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2,400만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원인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액수가 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냅니다. 그런데 전부 소액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애로가 많은 것은 압니다. 알지만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오히려 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뭡니까, 풍선같이 크게 자동차 1대 세워 놓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데, 야간에.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자동차도 세워놓기 어려운데 거기다 크게 점유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영세업자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거리 질서 내지 환경미화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은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밤에 나가보면 저쪽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법원 앞에 가면 바닥에 전부 전단지가 깔려있어서 미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저녁 단속하고 금요일은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단지를 주워서 전단지 광고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 한도가 300만원 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불법유동광고물은 특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소수 인력에 단속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임무가 뭡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서구 관내에 어지러운 불법광고대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서구뿐 아니라 중구에도 그런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정말로 5개 구청이 제대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소위 포스터 붙이는 광고게시대 그것을 본 위원은 항상 관심있게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생 모집, 경찰관 응모 내지 붙이게 되면 며칠 간은 산뜻하게 좋은데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색깔이 바래가지고 보기 흉하고 비가 오게 되면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런 광고게시대가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현수막 말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옛날로 얘기하면 극장 게시판 하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이 44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이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비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국장님! 우문이겠지만 우리 서구청의 구호가 뭡니까, 행정구호? 케치프레이즈가 뭐죠? 대전 서구 행정 케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동사무소나 어디에 다 걸려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지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 동사무소가 됐든 현수막을 걸은 것이 됐든 광고게시판이든 아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늘 느끼지만 현수막은 잘 돼있는데 광고게시판은 좀 전에 지적한대로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말로 쾌적한 거리가 무슨 쾌적한 거리 입니까?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다, 했을 경우에 관리주체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직접?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지도ㆍ점검을 매일 순회를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수막만 하고...,
은중
이은중위원
현수막 말고 광고 게시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 게시판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매일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동에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옛날부터 청장께서 동 순회할 때 지적을 했고,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여기와 가지고 도시관리과 지적을 하니까 만년동은 딱 없애버렸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더라, 도시 미관에서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그것 도색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 주장은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스터가 예쁘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덜너덜하지 않고 색이 바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보기 흉한 광고게시판이 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게 되니까 상사업비 1억을 타가지고 행정용 현수막 보수공사 5,960만원, 6,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상업용 플래카드 게시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행정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 동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은중
이은중위원
현수막이 18개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8개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서면서 중구난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모양도 틀리고 위에 상판도 모양이 다 틀립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청마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동사무소마다. 저번에 대전시에서 플래카드게시대의 규격이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는 한 7미터 정도 됐었는데 6미터로 폭을 좁히고요, 또 위 폭도 90센티에서 70센티로 작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동 행정게시대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4개소정도는 괜찮고 한 15개소 정도는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게시판 할 때 게시대 상판에는 통일성을 줘가지고 각 동에 보면 동정구호가 있습니다. 동정구호를 붙일 수 있도록 상판을 만들어서 게시대 폭도 줄이고 높이도 줄이고 해 가지고 일제정비를 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현수막게시대 상판제작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규격은 같게 하고 거기다가 동정구호가 있어요. 동에 보면 용문동 같은 경우는 “정답고 살기 좋은 용문동”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 구호를 넣어주고 우리 구청 마크를 붙이고 해서 행정게시대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현수막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돼있어요. 잘 돼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에 5,960만원이 올라갔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해서 현수막아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한 6,000만원 돈을 투자하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정게시대 자체가 동마다 예산설 때마다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구구각각 다 틀립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약간 틀린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보면 현수막 쫙 걸려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쓰는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반행정게시대요? 이것은 행정용, 동사무소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동사무소! 그렇죠, 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손 댈 필요가 없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럼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저는 그것을 손대는 줄 알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왕에 구비가 아니더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빛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설명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 녹화사업으로서 전액 삭감되는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11쪽을 봐 주세요. 예산 현황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이 합계가 1억 4,000만원인데 시비는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합계와 내역이 지금 현재 안 맞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금액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제2회 추경예산액 합계가 1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 시비는 2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합계와 내역이 안 맞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억 4,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오타가 났다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러한 추경예산 서류를 2억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시비를 포함해서 놓고 적절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서류를 보다보니까, 저는 이 부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재가 잘못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추진배경을 보면 2008년 5월 15일 보조금이 변경결정되어 전액 삭감하였다고 돼있는데 국장님, 제1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제1차 추경은 본청에서 우리 의회로 2008년 5월 22일 이송이 되어 6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제1차 추경에서 정리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연시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사유가 있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보조금이 5월 15일 시에서 보전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삭감을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1회추경에 시비보조만큼 구비도 세워야 되거든요. 시비보조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서 준만큼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이번 2회 추경 때까지는 그만큼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도저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유는 거기에 있었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 밑에 3건이 똑같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제일중학교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비보조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요, 사실은 우리가 1억 4,0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았는데 우리 구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공원화 사업과 뒤에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입면녹화사업 이런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비보조된 것이! 그런데 이것을 구 재정 형편상 도저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시로 반납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구 재정만 넉넉하다면야 시에서 주는 것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구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이미 학교에서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계획을 취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처음에 보조금이 내려올 때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학교 측만 얘기를 했고요, 아직 학부모들한테는 홍보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학부모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협조를 구했을 텐데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니까 도시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는 미리 오셔 가지고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381쪽, 467쪽 및 수정예산안 8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견인대행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무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견인위탁을 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업체 가격을 내린 겁니까? 많이 내렸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견인 대수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비전임계약직이 우리 구에 관련된 단속원이 정리가 됐어요. 하반기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견인이 줄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견인이 줄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이 줄어 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금도 그러면 가격을 내렸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탁금은 그냥 견인한 만큼 우리가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30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43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이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