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예산서 상에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이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그건 맑은물보전센터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수도분야 소관이 현재 우리 건설방재과 예산상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쪽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527쪽부터 52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53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528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7억 93백만원이 줄었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99억 9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말란 얘기지. 국도비 보조금 88억 8천만원, 도비 보조금도 11억 17백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들 감소요인은 무엇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저희들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걸 답변만 하면 돼요. 알고 있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 해도 올해 건설파트는 365일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밖에 더 됩니까? 중앙에 일하러 안다녔습니까? 국도비 받으러 안다녔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분야는 국도비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시의 국도사업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가 되면서 방재분야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상당액 편성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532쪽에 배상금 2천만원과 발한 뉴월드상가 시설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뉴월드상가는 이제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배상금 관계는 우리가 각종 도로에서 차량사고가 난다든가 도로유지관리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올 때를 대비한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 2천만원을 세웠다가 우리 동해법원에 1건이 판결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80만원정도가 배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중에서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한 뉴월드상가 시설관리는 저희들이‘96년도에 발한 뉴월드상가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수로 49동인데 이중에서 28동이 분양되어 있고 21동은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이고 28동이 분양된 것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상수도나 하수관 시설 같은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뉴월드상가가 21동이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인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의 상권이 안좋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묵호항 재개발 같은 이러한 요인이 장기적으로 북부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언제 옵니까? 그전에 빨리해서 뭔 방법을 연구해야지 뉴월드상가 몇 년부터 그랬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5～6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시니까 말인데 문을 한쪽으로 놓지 말고 양쪽으로 어떻게 만들어 봐요. 문을 양쪽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로 해 놓으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문을 이번에 할 겁니다. 3천만원 시설비가 문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꼭 얘기를 하니 한다고 하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533쪽에 경관가로 시범지구 전주지중화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시급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전주 몇 본 지중화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전과 우리시 부담이 50대 50입니다. 저희들 시청 앞이 아니고 국도 7호선 로터리에서부터 소방서까지 총 연장이 1.5㎞ 되겠습니다. 1.5㎞ 중에서 우선 시청 로터리 앞까지 약 800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0% 부담 약 11억원정도를 한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3월경에 한전에서 착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21억원은 소방서 앞까지 전체 잔여구간에 대한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낸 것하고 이 돈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약 31억 5천만원이고 한전과 통신에서 부담할 것이 3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중화 사업비는 약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 12월 본예산에서 200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안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걸 한전에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1년이 넘어갔는데 왜 여태까지 안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왜냐하면 한전에서도 그게 사업절차가 있기 때문에 6월에 승인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게 바쁜게 아니고 택지개발 그게 제일 시급한데 있는 것을 또 파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런 것을 빨리 연구해서 하시는 것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돈은 이렇습니다. 경관가로 시범지역이라 이래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전주지중화 별개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도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중화는 시비고요. 이 돈은 순수한 지중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보도정비라든가 경계석 정비라든가 역사문화거리 조성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별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우리 10억원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보도블록 정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 삭감됐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건 우리 건설방재과 돈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이 더 바쁘지 이 지중화가 안바쁘다는 얘기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 얘기는 건설방재과 예산이고요. 도시경관과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경관과도 다 봤어요. 우선 내가 건설방재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도시경관과장한테 아직 얘기를 안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를 하면서 위에 정비를 하는 걸로 천곡지역에 말하자면 보도 이런게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건설방재과장님이 보수관리비 이런데를 많이 책정해서 지금 28주년 되는데 얼마나 지금 10개동에 다니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해가지고 예산계하고 서로 안통합니까? 예산계장님이 저기 계시는데 이런데는 왜 안해 주시고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동네 다녀봤어요? 10개동을 한번 다녀봤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다 다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보도정비는 하여튼 정비를 하려면 수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그게 더 시급하지 지중화 작년에 했으면 몰라도 안 한 것을 여기에다 이삼십억원을 넣어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천곡도 사실 보도정비를 다 해야 할 곳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바쁘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 일환으로 이게 같이 하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거리가 얼마 되는데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주지중화도 하면서 보도정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가지고 말씨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도로 유지보수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34쪽에 동해고속도로 망상구간 부체도로 확장공사 10억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용 상황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여름철에 많이 쓰죠.
순만
홍순만위원
10억원이나 여기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체 연장이 2.8㎞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우선 동해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사실 농로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도 같이 다니면서 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지 건설파트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체도로 계획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되어 있는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왜 지금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완전한 2차로가 안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제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고속도로에서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하고 접촉해서 하면 우리 시비도 안들고 그 회사하고 하면 삼성인가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좀 끼워 넣으면 되는데 꼭 지나간 뒤에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부체도로가 뭐가 금방 필요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부체도로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2차로로 확장하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 집행부, 건설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다 맞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리지 뭐…… 537쪽에 위험시설 정비사업 9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9개소는 어디입니까? 537쪽입니다. 위험시설 정비사업 9개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말입니다. 지금 현재 9개소가 주로 말하자면 교량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입구가 가각이 없어가지고 직각교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교량이 몇 개소가 됩니다. 거기 각 소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농어촌도로라든가……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도 수해가 났을 때 했어야 한다고 얼마 전에 선우계장도 초록봉 들어가는 쪽으로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과장님이 봐서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수해났을 때 그렇지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짤막짤막한 돈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다음에 각종 소하천……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 이삼십년 했다는 분들이 왜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시 돈을 가지고 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하천 변에 자동차가 위험해서 안전시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41쪽에 용정이주민 망향비 건립비 2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하는지 주민의 요구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의 요구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뭐나 하면 거기에 100여동의 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가 됩니다. 100여세대의 주민들이 수십년을 살아온 이곳을 다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년초면 모든 건물이 철거가 되고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간곡하게 그 부분 100여 세대에 대한 망향비를 처음에는 4천만원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상 크게 못하고 작은 규모로써 하려고 2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을 일단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소규모사업이 별로 편성 안되어 있는 사항 같고 2009년도 내년 예산은 바닥을 친다고 그러고 침체되면 결과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일이 없게 되면 더욱 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셨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재원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저희들 요구대로 편성이 못된 점 이해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음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3쪽 동해경찰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준공이 언제인지 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언제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09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 준공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반도 채 안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하시려는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경찰청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 도로도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20여억원은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내년도에 1회 추경때 좀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일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아니면 채무공사로 해서 일괄발주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내년예산 전체 부분을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을 아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국도 7호선 단병골입구 대진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 도비 2억원이 내려왔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도비 2억원가지고 보상하셨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보상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비 2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당초 예산에 시비만 2억원 있다가 도에서 도비 2억원이 오면서 사실 그것도 예산사정 때문에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너무 하시다. 이 도비 2억원을 확보하는데 한두 사람이 노력한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도 2억원 또 구해 왔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여러 사람이 고생해서 거기에 꼭 필요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름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당연히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한다고 이 시비를 다른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떠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들어준 예산은 어느 정도 지켜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또 2억원하고 4억원이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는 쪽으로 되는데 또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537쪽에 보면 우리 바로처리반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6명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년에 800건정도를 접수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민원사항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급히 업체를 불러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운전수까지 4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 가지고 과연 800건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인력상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그전에 운전기사까지 6명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티오로 2명이 우리 바로처리반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측에서 원대복귀 요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2명은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3명하고 운전기사 1명 이렇게 4명이 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의 양에 비해서 인력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책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3명 내지 4～5명정도를 이렇게……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민원사항이라서 전화를 하면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직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대리로 새벽에도 가고 제가 봤거든요. 새벽에 추운데 가서 그분들이 와있는 것을 물론 담당자도 봤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명, 4명해서 동해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봐서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서 가든가?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544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인데 묵호, 발한 고지대 쪽으로 보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못되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재난관리기금 왜 확보하고 계시는지 그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말하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 및 위험한 요인이 생길때라든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기금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1년에 3년치의 보통세 100분의 1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이삼천만원 정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상당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은 꼭 장기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100분에 30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의 돈 우리가 여유있는 돈은 반드시 내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벌써부터 대두된 부분인데 지금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 같은 경우도 곱하기 2입니다.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가스값이고 모든게 배로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오늘만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전부터 충분히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마련을 일단 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마련을 해서 고지대 쪽에 있는 어떤 재해위험지구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망상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차 추경에 12억 18백만원을 다른 재원으로 썼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재원으로 써서 긴급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썼으면 그때는 별 얘기가 없어서 2009년도 예산에 당연히 세워주는 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망상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아시다시피 현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도로부분은 보상비가 한 3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한 22억원 조금 넘게 보상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억원정도면 모든 보상은 사실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개설공사비가 한 7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진골프장 건설과 관련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지금 조금 차질이 생겨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사실 예산편성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에 매년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쪽 망상동 주민들 숙원사업이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그전에 계속 있었지만 골프장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좀 앞당겨지나 해서 기다려왔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잊혀져 가는 부분들이고 새롭게 이 부분을 개설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2009년도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적절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건설방재과에서는 연일 없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건설방재과 명시이월을 보면 말이죠. 한 22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해야 할 일을 후반기에 하다보니까 미처 세워놓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2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켜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점들을 연일 좀 살펴서 어려운 경기를 타개할 수 있게끔 전반기에 공사 같은 것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발주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월비에는 보면 한 1억 9천만원정도가 이월됐고 매년 보면 말이죠. 건설방재과에서는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약 13억원정도 작년도에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작년도에 15억 6천만원정도 알파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불용액이 약 12억원정도 됩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40억원이상 2007년도에도 이월됐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에 이러한 돈이라도 좀 풀게 되면 사전에 좀 지출이 나가게 되면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4쪽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비사업에 맨 밑쪽에 항목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도에 보면 21억 5천만원에서 올해 17억원해서 4억 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매년 전천교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있는 화물차들이 사실 거의 그걸 다 망가뜨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해, 삼척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주문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과거 몇 년 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천교 교량을 건너자마자 전천으로 내려가는 쌍용 전용도로를 타는 유창이라든가 쌍용, 동양시멘트 이런 4개 업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도로를 넓힌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그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는 전천교를 건너와서 전천 쌍용전용도로를 타기 위해서 상당히 또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부담으로 도로를 확장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3대 의회때 이 사안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부담을 약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보면 소형차들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1년에 몇 십억원씩 투자가 꼭 되어야 하겠나? 거기 보면 몇 개월 안에 계속해서 공사 들어가고 말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천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교량이 된지가 33년째입니다. 그래서 7번국도 교통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교량안전등급에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구간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18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3억원정도 또는 4억원정도 이래서 경간별로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원 정도이면 거의 마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고를 자체 미연방지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들도 유념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32쪽에 발한상가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발한상가 유지관리비……
혜숙
김혜숙위원
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작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 다른데 들어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 밑에 발한뉴월드상가 시설 관리라고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밑에……
혜숙
김혜숙위원
뉴월드상가 하고 발한상가하고 같은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명칭을 지금 두가지로 써놨는데 같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같이 좀 해 놓아야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름이 1개는 발한상가로 되어 있고 1개는 발한 뉴월드상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뉴월드상가 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뉴월드상가 위에 그럼 발한상가라는 말씀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표기를 좀 잘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 5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면 다 해결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물량장, 어구보관창고 이런 부분은 해수과에서 직접 경비를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요. 그외에 불법건축물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전부 다 이 돈에서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해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요. 소규모사업 설계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59백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완비가 되면 어지간한 사업은 자체로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소규모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영희 부의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은 전산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설계 수행능력도 배양하면서 우선 건설방재과에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두세사람 정도가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경관과라든가 기술직 부서에다 이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다 하려고 하면 한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꼭 건설방재과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도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도 이걸 함으로써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부서간에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535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가 매년 1억원인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 지금 제설장비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제설장비는 유니목 1대가 있습니다. 그게 다목적 제설기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는 그레이더 4대 하고 그 다음에 굴삭기 1대 그 다음에 덤프트럭 3대 이렇게 7대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이 폭설로 오는 것을 대비해서 유니목 1대를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총 8대를 임차하는 겁니다. 저희들 사실 자체 장비는 유니목 1대 뿐입니다. 그리고 소형제설기라 해가지고 소형차에다 제설기만 부착하는거 각 동에 한대씩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비 자체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매년 7대 내지 8대정도는 임차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1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 하늘정원이라든가 화장장 이런쪽에는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1억원씩이나 매년 들여서 임차하는 것보다도 자체 구입하는게 안좋을까 라는 생각인데 좀 어려운가 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 장비를 겨울철 제설에 쓰기 위해서 제설기간이 12월에서 3월까지 한 4개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장비기사도 필요하고 장비유지 관리비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겨울철 설해기간에 한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설장비 수선비하고 제설장비 및 농업용 양수기 유류대가 신규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26백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는 거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설장비 수선비는 제설하다 보면 기계가 많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착된 제설기에서 많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설장비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제설장비 및 농업용 양수기 유류대는 농업용 양수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 거기에 한해 대책을 할 때 유류를 지원하는 것이고 제설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알겠는데 여태까지 이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 조금씩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데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따로 잡힌 것이 없었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편성 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위원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쪽에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올해 신설되는 위원회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사전재해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 1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래가지고 12명이 법에서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운영은 내년도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아직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7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거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2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여기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착각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12명이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6명이 맞습니다. 위촉직이 지금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2006년도 2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2년동안 안모였다는 얘기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4번……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꼭 한다기보다 사안이 생겼을 때……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걸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542쪽에 재난대비훈련 홍보물 제작이 있고 뒤에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관리하고 재난대비하고 홍보물을 같이 만들면 안될까요?
542쪽하고 544쪽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재난대비훈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같이 하면 안될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홍보물 제작은 꼭 구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업무가 재난대비훈련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별도로 또 우리가 업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홍보물 제작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늦게 질문을 하다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건설방재과 세출 총예산이 한 310억원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64%를 차지하는데 시재정 규모로 봐서는 이것도 적고 타시군에 비해서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어쨌든 저의 입장은 그러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망상골프장 진입로 개설부분에 예산이 전혀 지금 계상이 안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방재과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습기는 우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광레저로 가겠다는 우리시의 방침 또 그러한 것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의지가 안보인다. 그럼 시장님은 말만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이 새로이 신설하는 노선도 아니고 기 계획된 도시계획 노선이고 이미 보상을 치러서 공사만 하는 부분이고 약간의 보상비는 남았습니다만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 굴곡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이라도 이번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했으나 전체적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특별한 해결책은 뭐나 대책은 뭐나 이것도 오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7호선 개설을 위해서 망상 구간에서 강릉시 구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문화재조사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재 조사하는지 뭐 파헤치고 있다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망상, 노봉에서 옥계간 얘기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아직은 안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 교수들인가 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534쪽에 부체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걸 지금 10억원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초구에서부터 석두골까지……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초구 있잖습니까? 초구 입구……
낙진
정낙진위원
초구 입구……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 마상천을 건너가는 교량을 포함해서 석두골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옛날 구 고속도로 교량을 이용하거든요.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 커브가 심하고 상당히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교량을 바로 직선으로 건너갈 수 있는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거기에 보면 다리를 건너서는 망상 부체도로 노선이 2개입니다. 입구쪽 복개천 쪽으로 가는 터널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직접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터널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써 줘야 하고 바로 가는 직진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교량 길이가 30m정도 됩니다. 30내지 35m정도가 되는데 그 소교량을 포함해서 현재의 부체도로가 토지를 별개로 사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면 포장이 안되어 있는 배수구조물과의 사이에 노경부가 비포장상태가 넓은데는 약 3m, 평균 2m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포장을 다하려고 합니다. 포장을 해서 그게 포장이 확장되는 거죠. 아마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현재는 중앙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중앙선으로 그어서 완전한 2차로가 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부체도로를 지금 확장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도 7호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아마 10억원정도 예산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 단계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착수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6년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년 동안은 현재의 2차로 도로를 부득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상부체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여름철 성수기에 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실제로 국도 7호선이 완전히 4차로로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리 빨라도 5～6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어요. 짧게 얘기 합시다. 하여튼 의미는 그거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국도 7호선 확장공사 장기간 소요에 대비해서 또 우리가 여름 피서기에 관광객 수용대책 대체도로 이런 개념으로 하고 앙바도 하니 도로 좀 확장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 질문을 드린 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면부 포장하면 만약에 거기 밑에다 하수구는 아니겠지 우수구겠지. 그걸 만들고 위에 코팅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만들고 폭을 넓힌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놓으면 중앙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저는 처음 이 사업부분을 의심한 것이 과연 거기에 확보할 부지가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좌측에는 고속도로 우측에 주거지역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그러면 교량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교량 1개를 신설하는 거죠.
낙진
정낙진위원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 부분이 교통량이 많은 것이 아닌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현재 구 교량은 노선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나 더 놓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석두골 쪽으로 직진하는 자동차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낙진
정낙진위원
교량을 하나 더 설치를 한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교량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해경진입로 개설에 총 얼마가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어디 도로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해경 진입로 개설부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총 소요액이 37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억원정도 섰기 때문에 한 20억원정도가 더 예산에 추가……
낙진
정낙진위원
20억원정도를 확보를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전주지중화 사업에 총 63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고 21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고 저는 개별사업 가지고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디를 우선해야 되느냐? 예산의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우리한테 긴급한 사항이냐?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시민의 어떤 불편을 겪고 우리 지역사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마 한전사업의 재원이 조달되어서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불요불급하다. 본인의 어떤 속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에 우선하는 것보다는 우선 민생경제 쪽으로 또 우리의 시급한 어떤 앞으로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경 진입도로 개설부분에도 약 26억원정도 모자란다. 그 다음 망상골프리조트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급히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 재원이 전혀 조달이 안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나 채무부담을 지금쯤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일부 의원들이 반발도 하고 시민여론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전체 채무율이 830여억원정도 되는데 순수채무비는 한 3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경진입로 같은 부분을 올해 마무리를 해줘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이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무리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럼 그 재원이 추경에 있을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못해 주면 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랬을때 전체적으로 봐서 채무부담이나 기채를 좀 내서 한 100억원정도나 하여튼 소요금액이 나는 얼마인지는 확실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우리 재정을 운용하는게 어떻겠느냐? 중지를 모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예산부서도 나와 있고 부시장님도 나와 있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의회와 한번 교감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어 재해주택은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 예산 세워서 국비를 끌어서 한다고 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소 없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자연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용정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도 내년도에 부곡천 주변은 내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한이나 묵호지구가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사실 매년 법정적립금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23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0분에 30이상은 장기예치로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외의 돈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장기간 재해위험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니 욕먹는 것은 뭡니까 지역의 의원들입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뭔 의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을 믿고 아주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믿고 있는데 해가 벌써 두해가 지나가는 것 같네. 이건 한 업무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과장님 알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문제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건설방재과 파트에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부곡 준설토 매립장으로 인해서 101세대가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각종 사업 시행으로 해서 철거되는 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이대로 가다보면 북부는 이제 공동화가 아니라 전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주의 어떤 계획이 섰다면 거기에 따른 이주하는 주민들을 수용할 주거대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 그래서 제가 기채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영아파트를 짓든 지금 주공아파트를 유치를 하든 어디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현지에 살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옛날 꼴 또 납니다. 우리 북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묵호 논골, 산제골 다 철거하고 개발한다고 이러다가 다 철거하고 주민들이 다 이주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납니다. 그러니 오늘 건설경영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건설방재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532쪽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갯목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실제로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다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량은 42동입니다. 불법창고까지 포함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비 5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4동 정도는 어구보관창고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철거를 하면서 물량정비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과장님이시니까 전과장님이 여기에 도시경관과장님이 계십니다. 이걸 그때 당시 국장이고 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안하고 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42가구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개가 짖나 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시 안들어갈 돈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낭비가 되잖아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잖아요. 건설방재과장님 하시면 다 이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걸 철거를 다 하는 거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을 안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무허가 건물, 그게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이주민 건물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니까 계속 1995년부터 추암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렇지 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예산도 안들어가고 참 좋은데 꼭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딱하고 여기 533쪽에 보상 동해초교～봉오동 이건 왜 1억원밖에 안섭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아실텐데 1억원가지고 어디 쓸려고 1억원을 해놨어요? 다른데 삭감하고 여기다 증액 시키세요. 예산계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데도 다 그렇겠지만 송정동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는데 이거라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예산계는 올라가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큰 유세같이 이렇게 해 놓고 말이오. 545쪽 하수종말처리장은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5쪽에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2억 36백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23억 2백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기금조성 총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목표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법정적립금만 있으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상……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다른데다가 쓰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내년도에 활용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건설방재 파트는 곧 눈도 많이 오고 제설을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쓸 계절이 왔습니다. 좀 고생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방재과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분야인데 예산이 없어서 2009년도에 일을 못해서 어떻게 하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해 망상에서 강릉 옥계 주수리간 국도 7호선 확장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경축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게첩되었고 아직도 게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최근에 국토해양부 원주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우선 기본 설계비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하는데 한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가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왜 그러나 하면 옥계구간이 교량과 철도굴다리 확장 구조물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때문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래서 공사비도 대부분 옥계구간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구간은 보상비 포함해서 200억원도 안들어갑니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들었고 아까 지중화하는데 삭감하고 다른데 씁시다. 우선 유리한 쪽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삭감해도 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하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안그러면 우선 해안택지개발 그것부터 먼저 순위 같은데 우선순위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다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다 똑같다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입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잘 베풀어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봉에서부터 망상구간 얘기를 지금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얼마전에 도로보수를 하셨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거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지금 사실상 가 복구상태 입니다. 위에 표층까지는 복구가 안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 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가 됩니다. 아스콘포장이 기층과 표층으로 나누는데 위에 표층 5㎝를 더해야 합니다. 매끈하게 포장되기까지는 현재 그게 안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 뜯을 일은 없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관로를 망상그랜드호텔 앞에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반정도 남아 있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천연가스시설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가스가 아니고 하수차집관로 시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수면 다시 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차집관로 지금 현재 복구되어 있는 상태 거기서 더 파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망상역 조금 지나서 거기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로 우선 묻었고 거기서부터 망상그랜드호텔까지 관로가 아직 안 묻혀 있거든요. 차집관로를 마저 마무리해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공동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관로를 다시 또 묻을 일은 없는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직 망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랜드호텔까지 천연가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천연가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빛에서 전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그럼 없어졌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는 평릉 해안택지 엘리시아아파트까지 가스관을 넣을 계획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들어오면 또 파헤쳐야 한다는 사실인데 걱정입니다. 지금 망상구간도 다시 덧씌우기를 다시 하신다니까 그렇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완전히 누더기길이거든요. 굉장히 미관상 안좋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다시 그걸 파헤친다면 교통체증이 또 벌어질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같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업별로 시기가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초부터는 가능한 이중굴착이 안되게끔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등에 하여튼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한번하면 다시는 재굴착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또 그때 가서 다른 말씀이 나올까봐 걱정인데 어쨌든 1회 굴착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연계를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계획이 나올게 아닙니까? 연초에 계획이 각 사업별로 다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사업기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민불편 해소를 좀 해주시고 예산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절감될 겁니다.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뒤에 자리해 계시는 도시경관과장님 2개과의 예산은 우리 지방중기재정운영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죠? 대충 큼지막한 사업이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서가 작년도부터 12년까지로 5개년이 되어 있는데 5개년 그런데 금년도에 중기재정운영계획서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건설방재과는 5건에 21억원이라고 재정운영계획서에 있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망상골프장 진입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기투자된 금액이 22억원이나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또 한중대, 북평 중간 도로개설 10억원 부분이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도시경관과도 7건에 9억원이나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총 12건에 30억원정도가 중기재정운영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중기계획서가 뭐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투자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보통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영창
전영창위원장
연도별로 한다고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가서 추경으로 막 메울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재원이 되면 최대한 반영하고 안되면 연말에 다시……
영창
전영창위원장
가능한 사업만 중기계획서에 올리세요. 올려놓고 그냥 허울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12건에 30억원이라는 재원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잖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중장기재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건설경영국 예산이 총액대비 34.76%에 803억 47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24%가 삭감됐습니다. 약 30억원정도 그래서 2009년도 전년대비 26.5%에 774억 68백만원인데 우리도 말이죠. 국장님 우리도 774억원이라는 모든게 사업해야 할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조기사업을 발주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업설계도 빨리 좀 서둘러가지고 내년초에 한다든가 또 긴급 입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다든가 상반기 내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건설경기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건설경영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드리고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5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557쪽부터 567쪽까지이며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7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편성에 약 9억원정도가 하향 조정됐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9천만원 관계는 작년도에 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 세입예산에는 도비 3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8억 9천만원정도가 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앞에 시간에도 건설방재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비 관계에 대해서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관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도시경관과도 이월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기에 공사발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사안들은 묻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계획을 주무부서장들이 모여서 특별히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동해시는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해주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따뜻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결산서에는 없는데 조금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북삼동 매일스포츠 관계에서 그게 추락개선 사업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업이 제가 3대 의회때 도에 가서 돈을 일부 가지고 와서 시비 없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그대로 입니다. 그게 아마 12년째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상태에서 물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자원이 풍부하면 벌써 했겠지요. 그랬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했더라면 벌써 끝날 사업인데 12년동안 그대로 묶여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이 풍족치 못하니까 그런 현상은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우선순위가 송정동도 우선순위가 3～4년정도 되는데 송정동에서 올라온 예산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송정동은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지구에 9개 노선을 지금하고 있어서 일반도로로서는 지금 1개 노선 그러니까 송정동사무소 진입로에서 우체국간 들어가는 동해항 배후도로 이게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몇 년인데 아직도 안해요.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동해항 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 중에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게 몇 년이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비 2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송정시장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장쪽으로도 본도로는 그렇다 하고 시장도로는 왜 안 해놓은 거죠? 저하고 같이 다닌 지역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그런 것들은 할 생각도 안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송정시장 통에는 계획도로 자체가 8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한 6m 내지 7m정도 지금 저촉이 되고 있는 부분이 1～2m정도가 더 확장되어야 될 그러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른데는 하는데 우선순위를……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도 빨리 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왜 반영을 안시켜 줍니까? 앙바에다 다 집어넣고 송정동은 다른데서 주워온 동네 입니까? 예산계장님 하나도 없다고 왜 거기만 싹 뺍니까? 홍순만이 미워요? 많이 삭감해서 거기로 올리세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거기로 올리는 연구를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우선순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560쪽에 등대형 전원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과 망상IC 경관개선사업비 1억 25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먼저 등대형 전원마을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위치는 묵호항 주변지역 등대지역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한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걸 택지로써 조성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들 망상 IC를 빠져나오면 임산물유통센터에 사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앙바 홍보물을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탈면 전체에 대해서 경관 쪽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59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계속 용역비가 2억원, 1억원, 25백만원 용역비가 엄청난데 이것은 쓰는데 어디인데 2억원정도 들어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에 이게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2012년까지는 시가지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말까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까지 재정비를 3년차에 걸쳐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말짱 허당이네 예산낭비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작년에도 한 것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계획은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크고 적게 한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고 해마다 했잖아요. 이래 말 바꾸면 맞고 저래 말 바꾸면 맞고 이렇네. 561쪽에 천곡로 경관시범지구조성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로 계획 사업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꼭 해야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까 건설방재과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시군마다 1시군 1시범 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일환으로 지금 천곡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사업 자체가 전선의 지중화와 병행해가지고 가로시설물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 시기에 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효가5호 광장 디자인간판 실시 설계비 이것도 1억원으로 설계를 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됩니까? 아니면 설계제작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효가5호 광장 주변지역을 보면 간판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올해에 도비지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면 합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모든게 다 시장결심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도비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비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지금 실무부서하고는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 그때에 이 사업비도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도비확정이 좀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어지간하면 우선순위 쪽으로 돌리는 연구를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어볼까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믿은게 3년인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이 여기 558쪽에 되어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을 격등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해가지고 한 7,600등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로 운영하는 구간은 산업단지 구간내에 아직 공장입주가 안된 노선들 여기에는 지금 소등을 하고 있고 입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입주가 안되어 있는 노선은 격등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가지를 격등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교통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선별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교통량이 많이 있을 경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데 계절적으로 아니면 위치사안에 따라 구간별로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2쪽하고 563쪽 토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비 부분이 소규모 2억원, 3억원정도 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봐도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설계비가 있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호등대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호등대쪽 해가지고 고지대 설명 드렸지만 2-187호선 그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거기 주민들이 연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 발한동 고지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에 좀 넣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고지대일수록 정작 필요한 도로는 소방도로가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선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건물철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 할 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시영아파트를 짓든 주공을 유치하든 이런 대안들을 미리 조사하고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발한동 성남아파트에서 묵호중학교 정문간 도시계획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수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시에서 민원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걸 전대에 4대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것을 반영을 안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쪽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부성목욕탕부터 묵호중학교 우리 중로 개설해 놓은데까지는 2개 노선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마무리한 소방도로에서부터 맹지로 들어가는 이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문쪽으로 나가는 2개 노선이 좀 시급한데 올해 우선 반영한 것은 맹지 해소차원에서 노선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 노선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아마 추경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조금 늦었지만 그때라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561쪽부터 살펴봅시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사업추진협의체, 공모작품 포상금, 실시설계비 등으로 해서 1억 14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간략하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사실 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이 효가5호 광장 양측 거기를 내년도에 우선 좀 하고자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장소든간에 간판정비는 연차적으로라도 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횟집명소거리 조성을 하면서 삼양타워 일대 간판을 다 바꿨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시비를 들여서 획일적이고 물론 현상공모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건 있겠지요. 그러나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우선이냐? 이런 의문이 납니다. 이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화두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조금 늦추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네요.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전에 그 사업할 때도 협의체 구성하고 거기서 간판을 만들고 거기서 업자선택하고 다 이래갔는데 그 전철을 똑같이 밟는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참 급한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다. 어떻든 우리 예산의 용도를 어떤 서민경제나 지역경기 회복 쪽으로 방향을 먼저 이끌어 주고 그 나머지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로 해서 5억 15백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이래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면서 거기에 건물철거까지 같이 따라가야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선 매입만 해놓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뒤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법 취지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여기에는 본인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또 안해 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구간내에 어떤 건축행위가 신청된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청 물건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은 있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터화가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이따금씩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으로 가봅시다. 묵호초교 서측 도로개설 이것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묵호초교 올해에 구 고속도로 옆에 건물 1동 보상을 완료했고 철거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쿨더삭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게 뭔 사업이나 나는 그렇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게 올해에 묵호초교 서측도로 1억원 가지고 건물보상을 한 구간이고 아마 이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빠졌네요. 지금 구 고속도로를 따라오면서 부곡, 동호 나들목 식으로 다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쪽 구 사문일대는 나들목 부분에 이런 개념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저쪽 한쪽 편에는 옛날 도공이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부분 그러니까 그쪽도 나들목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사방에 들어오는쪽 이쪽에서 나오면서 들어오는쪽 저쪽 나가면서 이렇게 밑에 마을에서 올라오는 쪽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실무계장하고도 앉아가지고 도면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도로가 우선 쿨더삭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어차피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게 올라가면 구 고속도로와의 레벨이 거의 같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부체도로 이것은 그 한 장소만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한 사항은 건설방재과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옛날 도로공사에서 발한도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쪽 하천 건너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검토를 그리로 한번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남측으로 나가는……
낙진
정낙진위원
네, 남측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당초 검토하다가 이쪽으로 하고는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사항은 나들목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삼정아파트 그 앞에 도로는 삼정아파트와 해안도로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게 노선 자체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시유지 이런 부지로 알고 있고 건물철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하나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유지더라고요. 물론 그 노반에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유지와 개인건물 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략적 수치라도 금방 자료가 안나옵니까?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자료를 찾다보니까 조금……
낙진
정낙진위원
560쪽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등대형 전원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매우 의미가 깊은 예산 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창호초교에서 어달간 도로개설하고 그 일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제가 드립니다만 이게 예산요구와 별개로 편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는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취지로 봐서는 묵호동 고지대를 이용한 바닷가쪽에서 봤을 때에 남측 구간이라든가 고지대 비탈면 그쪽을 이용해서 택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별장형식의 어떤 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아직 확실한 어떤 방향 결정도 안되고 누가 제안을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누누이 제가 의견제기를 하던 지금 우리가 어달간 도로개설도 되고 화약고 인근 뒤로 해서 부지가 많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지에 테마형 전원도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즉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일동포들이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시키자. 또 하나는 이것은 참 과대망상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묵호동 전반에 바다를 내려다보는 옛날 주택들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대형 주거환경개선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라도 아파트를 유치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그런 방향까지도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우리시가 관광형으로 한다면 이태리에 무슨 해안도시 아름답게 이런 방향도 검토해 가고 이런 부분이 나는 지금쯤 어떠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에요. 어떻게 돼서 예산이 섰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얘기가 연초에 한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들도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이제 묵호동 고지대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어느정도 거의 다 됐고 매입을 하다보니까 시유지화가 된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단식으로 어떤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경관쪽으로도 그렇고 외지사람들 유입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안은 과장들 간에 좀 있었던 것이 구체화가 된 것은 올해에 구체화가 됐고……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분이 외지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맨날 묵호를 바라는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차를 타고 밤에 들어오면 아주 몇 십층 빌딩이 있는 것 같은데 낮에 보면 완전히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 지역 일대를 바다가 바라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해도 누가 참여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기초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한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나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하신 묵호동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홍콩을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콩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원래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묵호동과 같은 그런 지역을 에스컬레이터를 놔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그 위에 도로개설도 다해서 차들도 다니게 하고 모든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동해시 묵호동에다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들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등대주변을 개발해서 등대주변만이라도 우선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상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관광객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시에 가로등이 과장님께서 7,600등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뽑아내고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정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설치되었던 FRP 가로등주 이것은 PVC 자재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면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철재라든가 알루미늄재로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몇 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FRP같은 것은 10년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년 주기로 하고 지금 주철로 하는 것은 반영구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주철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색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한 30년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반영구가 되겠는데 그게 제각각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노선별로 유형이 다 틀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신설 노선이 들어선다거나 이러면 그때그때마다의 재질선택이라든가 모형선택을 해서 하다보니까 노선별로 다 상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관가로등 이상으로 해서 한 타입으로 노선별로 어떤 타입이 다 틀리다고 하면 그 타입에 맞는 그것을 옮겨서라도 한 노선에는 똑같은 타입으로 하고 또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경관가로등 지금 스텐레스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은 모형으로 설치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지저분하지 않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옥외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의 지금 예산이 신규로 새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교육 선진지도 가고 그러는데 선진지 다른지역을 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런 간판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진지 어디를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는지 궁금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여태까지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작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점점 강화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신고나 등록이 안되어 있는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12월말까지 자진 신고처리를 받고 내년부터는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강제철거까지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 정비자체도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정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민원사항도 상당히 좀 대두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 고충은 안봐도 알겠지만 어쨌든 위탁받는 곳도 광고물을 제작하는 곳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저는 뭔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만드는 곳에서 또 다시 철거하러 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대부분 보니까 관내에 플래카드 같은 것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부착하는 부분들은 이 협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광고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광고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게시대에다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투입되는 돈이 거의 예산이 보니까 2억 5천만원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설비하는 곳하고 행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가 또 1억 5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정도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갈수록 더 난립되고 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오히려 행정적인 게시물이 더 불법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공공게시물에 대한 게시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각 동에 주민센터마다에 게시대가 없다보니까 그 인근에 담벼락이라든가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각동 주민센터에다 하나씩 고정게시대를 만들어 줘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행정이 먼저 좀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늦게나마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내년에 지정게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건설방재과에서 소규모사업 설계 프로그램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나 각 연계과하고 작은 그런 설계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사업의 설계비를 총 뽑아보니까 한 2억 35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구입된다면 이걸 전부 삭감해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아까 2～3억원에 소요되는 설계비 같은 것은 아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다보면 아주 기술을 요하는 금액은 적으면서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가야 되겠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소규모사업은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자체 설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스템 자체에 설계내역서를 꾸민다든가 수량산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시스템을 우리 자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측량관계는 측량기기 자체가 디지털화가 다 되다보니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측량비만큼은 위탁을 하더라도 내역서를 꾸민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우리시 자체에서 한 두 분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인력들을 좀 더 교육이라든가 좀 심도 깊은 교육을 받게 해서 우리 자체로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 묻겠습니다. 562쪽에 용정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설계비 4천만원, 도로포장개설 2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우리시에서 왜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1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초원주택 일대의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가 당시에 업체측으로부터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도에다 용지를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포장만큼은 시에서 하도록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마침 작년부터 올해말까지는 거의 노반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이래서 이건 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총 소요사업비는 6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2억원정도를 가지고 주 노선을 우선 포장해 드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 후년도 반영이라든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81년도 업체측하고 계약한 자료를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꼭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업체하고 어떻게 개인회사가 아무리 20년, 30년 된다 해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뭔 짓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업인가 당시에 인가조건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조건을 자료를 준 뒤에 이건 일단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민원사항이 상당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보고 남의 개인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럼 앞으로 다 해 주지.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판인데 시에서 해주고 받는 그런게 거꾸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포장만큼은 용지하고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송정동에 하면 더 좋아하지만 순리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인가조건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해는 할 수 없고 이건 우리 전 의원도 개입되어 있고 어떤 사람도 개입되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되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한 이십 칠팔년 되는 장기적인 고질민원입니다. 거의 해결 단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장기적으로 나가도 그건 자기 사업하는데 다 그렇게 해서 하면 다 돈 달라고 시에다 손내밀어요. 직행버스하고 똑같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포장만 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포장을 하든 어쨌든 지중화를 그때 하라고 했는데 그때 지중화는 없지만 재계약할 때 했어야지. 할 때 아주 하지 왜 그런 것은 안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할 때 얘기를 하지 왜 안했어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은 듣지 않고 해 주는 것만 과장님 좋아하시네. 이런 돈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던 시장동네나 거기로 돌리세요. 용도 그리로 변경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정벽보판 하나 만드는데 1개당 250만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정도 소요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거기는 보통 어떤 것을 게시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요사이 보면 영화프로라든가 세일전단지 같은거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죠. 그건 붙이면 안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규제사항은 없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불법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까 과장님 의지가 계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원주출신이 아닙니까? 원주에서 장미란 선수의 금메달을 딴 축하 플래카드를 게첩했는데 딱 1주일 되니까 철거를 한 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영창
전영창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장미란 선수의 부모님이 장미란 선수가 원주 출신이지만 다른 시청에 되어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표출했는가 하면 우리 장미란이가 세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을 1주일 만에 자르느냐?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원주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는구나. 금메달리스트의 그것도 잘라내는 판인데 다른데는 더 잘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의 어떤 광고물이라는 말은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는 질문 답변이 없지만 우리 북삼동에 청운로 쪽에 도시계획 상업지역으로 그걸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 재작년부터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마침 묵호항 재정비하고 관련되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가서 언제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거기에다 일부분 좀 포함을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언제정도 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기본계획 법적절차 이행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래가니까 빨리 해야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누구시나 계장님……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장명석 계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 계장님 말씀을 먼저도 드렸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입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도시경관과 업무를 마치고 신상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신상발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계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LS전선 연수원 부지와 관련한 그 내용 발언을 당 본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행한 의원이 한 발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사표현인만큼 공인으로서의 발언이 그만큼 무겁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 한마디 발언을 위해 어떤 안건이던 사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합리적인 발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 없이 단순히 지역균형 차원이라는 맥락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들께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그 발언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신상발언 잘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