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고영민 의원 발언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2009년도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단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으로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3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 등 생명․건강산업육성에 17억 4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지역혁신협의회 등 살기 좋은 지역 창조에 1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등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사업비에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비에 32억 9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6932만 400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 인력운영비에 4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0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11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에서 35억… 이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성과품이 들어와 있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고해 주시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강원도 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농산물판매점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믑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을 해서 수익이 유지되었거나 활성화된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례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어디 지역 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전국의 모델이 되는 장터를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몇 개소 해서 현지 견학도 하고 실패 파악도 해 가지고 내년도 1분기 내에… 농업관련단체라든지 농협, 축협, 임협 이런 단체를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는 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내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사실 우리 지역의 교통의 흐름이나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동서고속도로 관련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12쪽에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시모형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모형을 구입하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어차피 과학관이 인체와 관련된 과학관이기 때문에 인체관련 그런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15가지 정도 구입을 해서 전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 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생명건강과학관을 관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립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실제 한 50분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상관 한 15분정도 보고, 전시관 돌아보고 이런 시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상관이 2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50명 단위로 온다든지 100명 단위로 왔을 때 그 학생들이 20명씩 해서 조를 편성해서 관람을 하다 보면 시간반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실질적으로 관람 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하거나 이런 시간 말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50분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 관람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대다수의 관람객들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거나 잘 보거나 하게 되면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눈으로 훑어보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사실 그 시간의 절반정도 되는… 거의 그냥 건성건성 보시는…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 또 전시기획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른 지역의 한방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보니까 실제로 체험을 하거나 또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걸어 나와서 한 시간 이상 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건강과학관처럼 자세히 보면 반나절 볼 정도의 전시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건강과학관도 좀 활성화 시키고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면 앞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가로등 정비 보수사업 500등은 신설이 아니라 보수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보수, 수리… 예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지역적으로 우리 관내 10개 읍면을 다 포함해서 500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해서 교체정비사업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10개소이면 읍면별로 한 개씩 추가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지역… 주로 읍지역에 편중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직 대상 위치라든가 이것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실명제 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내년도부터…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수막을 보면 사실 그 목적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연락처가 대부분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의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지정면을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현수막은 균일하게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단면이나 상단면… 어느 특정부분을 만들어 거기에 생산한 회사의 이름, 연락처, 의뢰인의 연락처 등등 해서 박스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거기 실질적으로 검사 받는 날짜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연장이 되는 것까지 빈칸을 만들어서 주면 한눈에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누가 의뢰를 했고, 또 검사 받은 날짜가 언제까지다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내년도부터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군에서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신고 스티커를… 그래서 군청에 와서 광고물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짜하고 업체명하고 연락처를 스티커에 적어서 광고물에 신고를 했다는 표시를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붙이게 되면 장소가 제각각 일 수가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가져오면 저희가 아주 광고물에 붙여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수막 일정 부분에 그렇게 칸을 비워두든가 표시를 별도로 해 가지고… 현수막 게첨대가 있으면 갖다가 쭉 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보니까 연장된 기간을 편리한 대로 왼쪽, 오른쪽 공간 있는 곳 아무데나 표시를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하면 정확하게… 규격 된 위치에 해 주면 여러 개가 걸려 있어도 그쪽만 보면 기간 내에 있는 것인지, 검사를 받은 것인지 등을 한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일원화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업체 교육 등을 통해서 통일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 통합간판 정비 10개소… 그것도 선정이 된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남면지역하고 두촌면지역을 통합간판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국도변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대상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6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3억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예.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소규모 민원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수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은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비도 적절하게 잘… 주로 보면 이런 사업비가 연초가 아니라 연말로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많이 소요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연중 긴급한 민원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올 때… 그러한 사업을 해소하는데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항상 이런 사업비가 형평성의 논란… 자주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본연의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11쪽에 무궁화조형물 제작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무궁화축제에 대비해서 홍천을 상징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아직까지 홍천을 보면 홍천을 대표 할 수 있는 특정한 상징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축제에 대비해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조형물을… 지금 가능하면 1차적으로 계획상으로는 무궁화공원 쪽으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세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무궁화조형물을 세우더라도… 이것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주 지나다니면서 눈에 잘 띄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궁화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국도변에서 일단 전망이 되는 쪽에 세워야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무궁화공원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홍천군 신내에 조형물 세워놓은 것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생명․건강…
영덕
유영덕위원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안 들어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밤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불이 들어오게 해서 훤하게 하시지… 낮에만 보는 것보다 밤에도 볼 수 있고… 밤에 볼 수 있게끔 전기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설하는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좀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큰돈을 가지고 세운 것인데… 밤에 가다 보면 컴컴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까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14쪽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생명․건강연구단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국도변에서 지은… 가감차선 관계 때문에 아직 연결되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1m인데… 기존에… 위치를 설명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덕
유영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사하는 그 얘기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하는 것에 추가사업비 들어가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추가는 아니고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진입로 사업인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가 있는데… 1억 2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어디 말씀…
영덕
유영덕위원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213쪽에…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인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이 하나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17쪽 신속한 민원처리에 보면 2억 4400만 원 삭감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도 아까하고 같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지요? 2억 4400만 원짜리가?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작년도에 감액된 것이 차량 구입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영덕
유영덕위원
작년에 차량을 하나 구입 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고가작업용 차량 구입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무궁화 조형물은 우리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과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전체 무궁화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방향과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어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현재 계획상은 무궁화공원 쪽으로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능평리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니요. 여기 연봉…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중해서 하라니까요. 띄엄띄엄 해서 효과가 없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조형물이라는 것을 세워 놓고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정 하려고…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놓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산림과는 산림과 대로 몇 억 씩 쏟아 부어서 아무리 심어도 안 되고, 전략사업개발과는 전략사업개발과 대로 조형물 세워놓고 무궁화고장이라고 하니… 우리 군은 자랑스럽게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천군에 사니까 무궁화의 고장에 걸맞구나… 우리가 그래도 돈을 들여서 자랑스럽게 만들어 놨다… 여기저기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볼 때는…. 무궁화 추진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경관대로 살리고… 무궁화 식재라든가 하는 것은 기존대로 살리고… 나머지 앞으로 무궁화와 관련 투입할 예산은 집중화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군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홍천에 가면 자랑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5대 명품이니 무궁화…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지 남이 볼 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것을 하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위치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쩌면 이 예산을… 이것도 무궁화테마공원 조성하려면 그 안에 홍천군을 상징 할만 것을 유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지… 무궁화와 관련된 것은 다 산림과에 주세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이과 저과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무궁화 관련… 예를 들어서 산림과 그런데… 과 명칭을 바꿔서라도…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공원관리를 거기에서 하면 그런 곳에 줘 가지고… 그 과에서 추진할 수 있게 집중해 줘야지… 신활력사업이니 뭐니 다 깨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하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것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물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이라든지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산림과 무궁화공원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조형물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서 난 참 안타깝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 성과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예산 투입 하는 데 성과가 크게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뭐지요? 216쪽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3억… 그게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민원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민원봉사과도 있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2억 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민원봉사과에 3억 원 있었잖아요? 올해 처음 세운 것이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오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항목을 없애든가 과가 넘어왔으니까 예전에 어느 과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 해주든가… 자꾸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답변은 만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7억 584만 1000원으로 2008년 대비 5억 4308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으로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3억 7642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4200만 5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삭감요인은 민원실환경개선사업과 자산취득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토지행정 실현에 2억 28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선진 지적행정 추진에 234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4988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 586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5쪽 인력운영비에 450만 원, 재무활동비에 1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3대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홍천군 현관에 2대가 있고 읍사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청이 2대, 읍에 하나?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군청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만 하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영덕
유영덕위원
주민등록하고 등기부등록... 읍에 것은 주민등록만 되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읍에도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읍에 하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도 되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 다 된다고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대에 얼마씩 가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보통 보면 토, 일요일에 각 면단위를 보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학생들이 와서 보면 평일에는 떼기 힘들고 토, 일요일을 이용해서 떼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면사무소에 가면 근무를 안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설치하지 말고 면단위에 하나씩이라도 추가로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내면하고 서석, 남면 이렇게 거리가 먼 곳에 2009년도에 한 대씩 보급하려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행정의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오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주민등록을 떼러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23쪽에 생활민원처리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예산이 매년 3억 원씩…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매년 3억씩 책정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3억 원의 예산은 매년 다 사용이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지금까지 2억 2006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7994만 원이 남았는데…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전략사업개발과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자금요청이 되다 보니까 주도 연초에는 사용량이 적어지다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사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필요할 적에 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비용 2500만 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이제 사업자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했을 때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추세를 보면 해마다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정을 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25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못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 추세로 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다 사용 됐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맨 하단 부분에 선진 지적행정 추진비에서 국내여비가 228만 원 줄었거든요. 국내여비…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영재
신영재위원
224쪽 상단에 있습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여비가 줄은 사유가 있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인원이 줄어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에 계가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되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서면 모곡리에 하나 더 추가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또 민원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농협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서면 모곡하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남면, 서석면, 내면 이 네 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읍내에서도 집단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읍은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면에는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 찾아 올 수 있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집단거주 지역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찾아 올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와서 직원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집단거주지에 대해서 이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굳이 군청이나 읍사무소까지 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의 본 취지를 생각한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둬야지 효과가 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면사무소에 설치 안 된 곳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설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봉지역 같은 곳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 모곡지역 같은 데도 출장소가 없어지면서 설치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안 하려고 해서 설득하는 단계에 있고, 또 이것을… 군청에 있는 것도 수시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하여튼 무인발급기가 원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집단으로 거주하는 부락에도 이런 사업들이 널리 보급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꾸 우리 관으로 집중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을 지양하고 그 분들이 계신 지역 내에서 이런 간단하고 사소한 민원들은 직접 해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널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9398만 6000원이 감액된 308억 5406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재정관리 중 자금 및 세외수입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재무행정 추진 여비 1158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신용카드납부수수료 등 일방운영비 및 여비,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비에 전년대비 2542만 원이 증액된 2억 87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여비에 전년대비 940만 2000원이 증액된 84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제작 및 부동산 국내 집행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지방세 징수우수부서 시상금 등에 605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복식경리회계제도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73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자문료,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원 수당, 전자입찰 수수료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서석면 검산리 통신대 부지매입비 412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 전년대비 1억 8276만 원이 감액된 52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옥상 방수 및 청사 본관 별관 연결 통로 개보수, 청사 화단 보수 등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난방비, 청사시설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에 전년대비 1억 505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운행에 따른 여비 등에 전년대비 1억 762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4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년대비 26명이 감소된 716명, 구체적으로 보면 정무직 6명, 일반직 550명, 기능직 103명, 청원경찰 33명, 계약직 1명, 공익수의사 1명, 공중 보건의 2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전년대비 7326만 2000원이 감액된 294억 5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34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세무담당 등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9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여비에 전년대비에 2983만 원이 감액된 24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업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든가 비교증감이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상이 다 영(0)으로 나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전부 비교증감 한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상 그런 겁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명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작년도 예산서를 기입을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29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체납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국세 추세에서도 전 세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올 12월부터 신용카드로 전 세목에 대해서 납기 전, 납기 후 다 징수를 합니다. 이게 건당 얼마라는 것이 계약이 됩니다. 거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전체 적용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용카드 납부되는 사례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월 예산은 7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체납액만 했을 때는 그 정도 되는데… 전 세액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2월 1일부터는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신용카드로 된다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32쪽에 서석면 검산리 통신대 부지매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군부대 검산리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솔밭 안쪽에 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 부대가 이전해 가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총면적이 얼마가 되지요? 이것만 사면 다 사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면에 11사단 관사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 부지를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아파트부지하고 통신대 부지와 맞교환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 421㎡가 도로부지인데 폐도가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로 자산관리공사하고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 폐도가 돼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그렇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420㎡를 사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자치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직접 매입이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폐도 얘기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 104억 964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829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 예산은 1억 14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에너지개발보급으로 8841만 4000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으로 2억 17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으로 93억 576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39쪽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으로 2억 73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으로 4억 1658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지원으로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본경비로 2196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9억 6178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으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부터 34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43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37쪽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도요. 지금 10가구에 2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주택 보급지원하고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이것 다 다른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은 순수한 군비로…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 정도를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정부보조 50%, 전문기업 20%, 도가 10%, 군이 10%인데, 이것은 군과 도가 각각 1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도가 50%…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태양열은 도가 50%, 군비 50% 지원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이고, 군비가 60%…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보조비율로 보면 국비 60%가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자부담인데 그중에 10%를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10%를 해 주겠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자부담이 30%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은… 태양열주택은 정부보조하고 전문기업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도가 10%, 군이 10%, 자부담이 10% 이렇게 지원 비율이 되는데… 그중에 도비와 군비는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태양열주택 지원은 건물 신축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신축에 많이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신축이 아닌 것도 들어갑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축 아닌 것은 공공기관 같은 데를 보면… 경로당 이런 부분이 태양열 이런 데… 전기를 태양열로 교체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민간인들은 군비, 도비 들어가는 태양열주택은 거의 신축으로 봐야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상이 경로당, 마을회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태양광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이 신청 할 때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정도 들어가요? 태양광주택…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태양광주택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열 집을 대상으로 해서 10%인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만 원만 보조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10%면 60%… 이 60%는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영덕
유영덕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60%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40%가 되는데… 자부담 40%가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마 200만 원씩 10가구를 지원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6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을 받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신청을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태양광주택이 신재생에너지가 금년도 유가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태양광주택이 우리 군 관내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도에 태양광주택을 지을 때 과연 많이 할까 하는데… 내년도에 10가구 정도를 받아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회관을 내년도에 많이 짓거든요. 거기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경로당이라든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549쪽에 주차장…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1억이 됐는데… 현재 어디어디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여태까지 홍천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큰 도로의 것이 아니라 홍천읍에 CCTV를 해서 주정차 하는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두 대를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대는 학다리에서… 옛날 신파자리 쪽으로 해서 양안으로… 일직선으로 하면 한 1, 200m를 정도는 커버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다리에서부터 신파까지 CCTV를 설치하면 차 단속은 용이 할 것이라고 보고요. 1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를 못 했는데… 당초에는 서울약국 쪽으로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속5일 장터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지… 그것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검토해서 우선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 본 후에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부분도 3, 4개는 더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서울약국 그쪽도 교통체증 상당히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당초에 거기를 하려고 계획 했는데 지금 5일장터 있는 주변이 굉장히 혼잡해서 어디를 할까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일방통행 길은 그나마 나은데 이쪽에 가로지르는 서울약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고… 그쪽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량 파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작년에 견인을 하면서 파손된 것이 있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337쪽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2000만 원이 무엇을 보수해 주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시장과 중앙시장… 주로 구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구시장 안에 전기점검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전에…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그렇지는 않지요. 336쪽에 전기안전검사가 따로 있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보수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시장 쪽에 인도바닥에 하수관거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이 깨진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보수를 해 보려고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구시장 통로 전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기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읍에서 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기는 무슨 명목으로 키워주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구시장 쪽에는 화장실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화장실 때문에 그렇게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화장실 말고 통로 말입니다. 구시장 통로에 전기 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지출을… 그것은 왜 켜 주는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지역이 어둠이 있고 그래서 보안등 차원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답변이 안 맞아요.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켰을 때… 밤에 키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지 거기는 24시간 풀로 키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안 맞아요. 개인들이 전기 쓰게 하는 것이 맞지요. 보안등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4시간 풀 가동 해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쓰셔야지 군비라고 해서 막 나가면 안 되지요.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 주간에는 불이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주간에는 자기네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자기네가 부담해서 따로 써야 되는데… 24시간 하는 것은 특혜밖에 안 됩니다. 형편성이나 공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갑니까? 이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밤에만 들어와야지… 장사하는데 전등이 24시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는 338쪽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우리 지방비만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는 유가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행세에 의해서 도에서 군에다가 보조하는 사업이 86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감액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로 대납해 주고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채워놓는다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금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약 87억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금년도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이정도 금액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 보면 4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6억이라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체 합쳐서 유류대,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런 것을 다 합쳐서 56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1억 4000만 원인데… 어느 것 잘못된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세 가지를 묶어서 56억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인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서 추경에서 늘어났던 부분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56억 정도 되지요? 추경까지 합쳐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보조 그 부분은 연말 가면 86억 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세 명목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안분율에 의해서 도로 배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그 안분율에 의해서 얼마 계산해서 나오면 도에서는 시군의 안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증액하고 늘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에서 유류세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유류를 많이 사용하면 다소 더 늘어나고 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에도 금년도에 거의 86억 정도는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산출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분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도에 배분이 되고 또 도에서는 시군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군에서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군에서는 산출해서 내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나갈 때는 유류세 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데서 유류대가 정산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주행세는 전국이 시군별로 똑 같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다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군에… 만약에 1㎞ 가는데 유류비 얼마 곱하기…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군에 1000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주행길이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나누어… 주행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지급하는 거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유류세 보조금이…
재성
서재성위원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류세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그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안분율에 따라서 우리 군으로 돈이 넘어오면 우리는 그 금액을 각 버스업체라든가 택시업체, 화물 이런 데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금액을 줍니다. 도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 월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필요하다고 올립니다. 도에서 안분율에 의해서 우리 군에 배분해 주는데… 우리가 그 금액이 한 달씩 거의 늦어져 가는 격이 됩니다. 매달… 원칙적으로 본다고 보면 이번 달에 것은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정도 쓰니까 다음 달에 금액이 얼마라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안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우리 군에 해주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은 안분율에 의해서 유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도기에서 안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재성
서재성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1리터당 보조금을 얼마 주라고 찍혀 나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총 지급액만 나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단가가 나와야 되겠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안분율에 의해서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도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내려올 때 보조금이 1리터에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인데 보조금은 20원만 해줘라 이런 식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리터당 버스에는 316.34원이 나오고 택시는 36원 이 정도 나오고, 화물차는 217원정도 해서 지급금액이 나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프로테이지를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자와 벽지노선은 어떻게 보조를 해 주세요. 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유류대 지원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재성
서재성위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원 나가는 것 같이 유류대, 적자, 벽지 세 가지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유류대는 그렇다 치고…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그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와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 교통량 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유류대라고… 별도로 유류대라고 지급하는 것은 유가보조금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적자노선은 유류대라고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재정보조금을 통틀어서 환산해서 몇% 줄 것인가 우리 군에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산출방법은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신다는 얘기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지침이 없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유류지급 하는데 카드로 전부 쓰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이 카드로 쓰고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도에 바꿀 방법은 없으시나요? 카드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영수증…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카드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카드가 아니고… 어느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카드는 집행을 하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전부 택시라든가 버스, 화물까지 다 그렇게…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지금도 한 70%정도는 카드화가 되어 있고요. 일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택시는 전부 카드화가 되어 있고요. 버스도 한 50%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카드로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234개 전 자치단체가 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 모든지 잘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민감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수 십 억이 나가는데… 이게 한 곳만 잘못 돼도 몇 억씩 그냥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해서 집행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338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9700만 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도에다 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예를 든다고 하면 보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업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 3~4%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기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출연이 되어야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 부족분은 계속…
영재
신영재위원
기금 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데…
영재
신영재위원
도에서 하는데 기금의 목표액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거기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3~4%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들어가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중소육성기금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수혜 대상이 있나요? 업체당 얼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창업자금은 13억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4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출연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업체에 이자보전자금을…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 기금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정확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 그 밑에 교통안전표지판 홍보물 제작… 이것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다시 한 번…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시설비로 제어기나 노후철주,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보수, 경관등 신설 및 보수 등 해서 1억여 원 이상이 나와 있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제어기에 대해서는 경찰서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아서 삼생초교 그 주변에 4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노후철주는 삼호아파트교차로 주변에 철주 5본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노후표시판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보수도 현재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요. 경관등 신설 및 보수도 하오안리 중대 앞에 5개소를… 경찰서로부터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런 것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한 내용 그대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경찰서에서 협조 온 내용 말고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사업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거의 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우리 안 하는 것은 이번에 CCTV 같은 것…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대부분 시설보수 하는 것이 교통안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결정 나면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시설 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예산확보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연동이 잘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속적으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수시 점검을 해서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체는 경찰서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지원 사업 중에서 모범근로자나 노조대표 및 사용자 교육이 있고, 또 해외연수도 있고, 한마음행사… 이것은 체육대회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행사비를 일괄적으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교육에 대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강원도에서 작년도 고성에서 교육을 4명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서요. 모범근로자는 해외연수도 강원도에서 노동조합강원본부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도 한 명 정도 포상 받은 곳이 있다고 하면 포상 받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업체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디냐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택시라든가 이런 업체에 우리가 선정해 달라고 하면 50만 원짜리는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포상을 받은 대상을 해서 있을 경우에 2, 3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모범근로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중소기업체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든 간에 추천만 해 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세 명 정도 범위 안에서…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협의회라든가 교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관내에는 이업종협의회도 있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농공단지협의회도 있고 이업종협의회도 있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되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각 업체마다 다 모범근로자라고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적심사에 따라서…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 줄 때 목적과 근거가 뚜렷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대상지가 확실해야지요. 객관성 있는 단체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모범근로자가 우리 군에서 포상을 받고 이랬으면 우리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추천해 주는 것이 어떻게 추천해 줄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공적을 심사해서 들어오면 몇 개 업체… 공적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근로자를 저희가 각 업체마다 선발을 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관내업체에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강원도내가 아니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홍천군업체에…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강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을 받아서 강원도에 올리면… 주관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해외연수 갈 인원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 군에 2, 3명이라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돈을 거기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감을 잡겠는데… 이 사업이 목적과 근거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광역 BIS 운영이라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2400만 원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방역 BIS사업을 홍천과 춘천을 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지으려는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버스정류장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스에다가도 승객이 볼 수 있는 안내기가 상단에 나가고 그 밑에는 버스에 대한 안내기를 밑에 붙여서 통신과 연결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없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내년도 3월정도 마무리 되면 끝내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승객들이 그 안내판을 보면서 좀 더 자기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기료, 통신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승객이 버스승강장 안에서 오는 버스 가는 버스 이것을 알게…
준희
전준희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위치는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하면 승객이 지루해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시간에 도착할 것을 알 수 있게…
준희
전준희위원
미리 알 수 있고… 도착시간 같은 것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을 모니터화 해서 설치하는데 전기하고 통신료가 들어갑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2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요. 설치비는 금년도에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군은 1억 4000만 원인데, 군비 4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기료, 통신료가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1페이지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3400만 원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직무대리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