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희망복지과, 복지사업과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와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환경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와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환경산업국장 업무현황보고
환경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산업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환경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이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산업국소속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산업국 산하 공직자들은 환경, 경제, 위생,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문화적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질서 확립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산업국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개괄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남구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환경관련 지원체계 구축과 생태문화적 가치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유지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단속,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대기가스와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물가안정대책 추진, 무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 고용촉진 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용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압촌동 배수로 공사 등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사업 1만5,000㎡,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40㏊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다중이용식품 자동판매기 일제 점검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해업소 지도 단속을 통한 식품위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시민 편익증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불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3만7,000여 건, 무단방치차량 처리 307건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산업국 직원들은 2009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을 최선을 다해 펴나갈 것입니다. 선진 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관리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달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9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중단)
만요
잠깐만요권용일위원
, 보고서를 설명하시면서 해당되는 사업비는 한 번씩 설명해 주고 넘어가십시오. (보고계속)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작년
작년권용일위원
개선요구사항들을 보면 주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였는데 그게 전부 거의 미래정책추진기획단으로 이관됐네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0월까지 하다가 상당부분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유차
경유차권용일위원
매연 단속할 때 보고서 416쪽에 보면 49대 2.3% 단속을 해가지고 개선명령 30대, 과태료 부과 19건 해서 350만원 징수했죠? (그렇습니다) 1년에 49대 적발한 거란 말인가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통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말 정도에 만든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건수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중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배출 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정착되어 가지고 시중에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이상 정도를 시구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된 대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고
줄어들고권용일위원
있다니 다행이네요. 경유차를 보면 어디 회사차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 차를 3, 4년 탔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새차 때부터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 무슨 발이라고, 그런 경우는 새차 때부터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데 단속 할 때마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법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새차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분명히 기준에 통과를 해서 출고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계장이 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권용일위원
것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카니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이내 8만km까지는 무상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허용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제작회사에서 정정확인서를 해주면 저희들이 과태료는 면제하고 정비점검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차량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나왔는데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카니발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용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신석 계장님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체납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더 있을 걸로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일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거기 임대 사용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꼭 세입자에게 내게끔 유도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체납율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당연히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좀 행정을 관장하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리가
우리가권용일위원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부동산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특이사항에 안넣거든요? 당연히 법적으로 건물소유자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한테 내게끔 유도하다 보면 납기 내에 못 내고 깜빡 잊고 어렵다 보면 그것이 체납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대답해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 관급봉투가 2억9,000만원, 얼마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고서가 페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얇고 두껍고 이런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지시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두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별로 조금씩 강도가 틀리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쓰시는데 적정 용량이 들어가서 버리기 전에 쉽게 파손이 되면 안 되겠다.그래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구에
남구에권용일위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가져오라면 제가 가져오는데, 어제 저녁에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똑같은 집에서 구입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갈려고 샀어요. 한 회사치는 훨씬 진하고 두꺼워요. (물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물색깔이 나는데, 한 군데 업체치는 완전히 옅은 노란색이면서 훨씬 얇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가 예를 들어서 얇은 것은 아무래도 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속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깜빡 잊고 안 가져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바로 지금 어디 가서 사보면 아시냐면 대화아파트 입구에 가 보면, 어제 제가 거기에서 샀으니까 거기에서 두 장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틀려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그 봉투는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도매 동사무소를 거쳐서 소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로 확인을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꼭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지도감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얇은 것은 조금 모서리 있는 것 넣으면 위에서부터 쭉 찢어져버리지 않습니까?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용량에 상식적으로 그 용량이 들어갔을 때 쉽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쓰레기가 흘리지 않도록 기준 강도는 유지가 되도록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용일위원
꼭 개선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하나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그러면 무인카메라 내지는 직원들의 단속,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카메라나 직원들의 단속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봉선동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나갔었습니다마는 아파트현장으로 사업승인이 나거나 아파트를 지을려고 준비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게 안 나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썩는 냄새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 더욱 심한 것은 뭐냐면 현장이 중단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텃밭을 일구니까 또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불법투기를 못하게 본인들이 막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은 어쩌냐면 조그만 인테리어업자라든가 건축업자들이 페인트 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화물차로 실어다가 함부로 버려버려요.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나갔었습니다마는, 나간다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부랴부랴 그것을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미관상 우선 안보이게끔, 그런데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옆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이 청결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놨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안 해놨을 경우에 인근에서 오물 같은 것을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 소유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책임만 묻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대청소랄지 등을 통해서 몇 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왜 개인소유의 토지를 치워 주냐는 반대민원도 있거든요?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개선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내지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지금은 그 시행사가 어렵고 부도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사업 승인할 때 우리 구청 부분으로 걷어 들였으면 좋겠어요. 대신 구청에서 우선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그 비용들을 제가 봤을때는 이자 포함해가지고 인건비까지 가산해서 다음 누군가는 분명히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조건 구청에서 법의 잣대를 대서 시행하게 되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의회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 자체만의 규칙 내지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한테 그동안에 발생된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도났습니다. 뭐,.....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개인이 해야 될 것을 개인이 안했을 때 옆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다른 상위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신경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현재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현장을 덮기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그 상태로 놔두면 지금 당장 치우자니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완전히 부도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덮어라도 둔 이유는 일단 추가적인 불법투기를 좀 막아 보자. 그리고 일단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최소한 벽을 좀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일
권용일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가까운 곳에 제가 자주 다녀보면서 느낀 겁니다. 교복을 보니까 주월중학교 교복이에요. 그런데 남학생들 4명이 담배를 피워요. 한 6시나 6시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생각이 좀 짧거든요? 담배꽁초를 쉽게 던진다고요. 제가 이것 속기 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직포라고 한가요? 그걸로 쓰레기를 덮어놨기 때문에 특히 겨울은 건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런 대형쓰레기들이 예를 들어 화재의 원인이 됐다 했을 때는 그 책임도 분명히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낼 수 있는 방법들, 방금 말씀드린 과태료를 무작정, 물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겠지만 현재 시행사 회사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내고자 할 때는 체납된 부분들을 전체 인건비 플러스 이자 플러스 모든 것, 운반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포함해서 과태료를 내든 안내든 간에 부과를 해가지고 다음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승인을 할 때는 그런 부과된 부분들을 늦지만 그래도 걷어 들이자는 이야기죠.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행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현행 법적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자면 가로수 청소요원들이 현재 부족합니까?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둘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 구간을 넓혀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1인당 담당하는 구간도 줄이면 더 심도 있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을
인원을권용일위원
늘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요, 아침에 오면 시에서 선발해서 하나요? 65세 이상, 녹색 가운 입고 다니시는 분들, 시에서 선발해가지고 하시죠? 채용해서,......(예)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다고 보지만 아침마다 보니까 2～3분씩 다니는데 그 분들 산책하러 나오신 건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을 안하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지금 행정구역상 주월1동 무진상가 뒤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저도 관심을 갖고 걸어서 동네를 다녀보는데 그 놀이터에 가서 보시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아침에 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가로수 청소요원들도 보면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평소에는 도로는 쓸고 가는데 인도쪽은 무관심 하시더라고,..... 인도하고 특히 푸른 길 산책로 있잖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꽁초랄지 사탕 봉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가로수 청소요원들이 한번 순찰을 한가 안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지금 가로청소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대로는 대형 진공차가 흡입을 하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은 인도 위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버리는 것하고 치우는 것하고는 사람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쪽은 진공청소차가 작업하기가 곤란한 것이 주정차 된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 없어야지 진공청소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청소에 대한 관리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시에서 하는 것 있죠?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 기초질서 지키기, 보여주는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일종의 캠페인성입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볼 때는 완전 전시 행정이고 기초질서 지키기 일을 하려면 내실 있게 골목골목 미화요원들하고 공무원들보고 빗자루 들고 쓸라는 것이 아니고요? 팀을 정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대별로,...... 이런 코스를 돌아다니는 게 낫지 길거리에 서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초질서 지키기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그냥 횡단보도 사거리, 사람 많이 지나다니면서 시청 점수 평가 받을 때 손 한번 흔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해서는 안 되고 괜히 공무원들 아침 일찍 나와서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업무 효율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골목을 둘러보시고 청에 들어와서 해당 미화요원들한테 차라리 거기 가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나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업무보고를 보시면 과장님,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용하고 공공용하고 나누어서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용이 197만2,000개고, 공공용이 42만5,000개에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뽑아봤더니 거의 판매용의 22%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22.5%가 더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떤 공공용에 대한 판매제작 매수가 몇프로 내외로 정해져 있는지 무한대로 공공용을 제작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공공용을 몇프로 이내로 하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공공용이 아무래도 판매용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급을 해줬을 때 보면 판매용은 꽉꽉 채워서 버리고 공공용은 조금 덜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다 못 쓰더라도 여유 있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세외수입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버리면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은 판매수입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서 반입을 했을 때 무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비닐봉투, 예를 들어서 공공용 봉투 100ℓ, 50ℓ 하나에 적게 채워서 들어가면 그 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물론 세밀하게 따지면 있겠지만 현장에서 공공용 봉투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작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물론 여유 있게 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타구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용을 더 많이 제작하고 있는지, 몇프로에 내에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약간 제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용 제작 비율을, 몇프로 이내로 특정하게 제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해라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신경을 써서 공공용 봉투 제작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단으로 배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달주
이달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신석
박신석박춘수위원
계장님 여쭐게요. 계장님, 주민숙원사업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
당히
상당히박춘수위원
많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은 시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시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원들 눈치도 봐야 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다중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조기에 끝낼 수 있게끔 계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월되고 명시 이월 되어가지고 해를 넘기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조속히 끝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추진이 늦은 이유는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런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서는 없는 업체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느낄 때 해야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원성이 나옵니다.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만 좀 시정하시면 박신석 계장님하고 오은경 주사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 의원들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내년부터 이 사업이 내려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해를 넘기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약수터 관리, 수질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지금 옥녀봉을 올라가다 보면요, 약수터가 2군데 있어요, 아십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있지만 아직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은
승인은박춘수위원
안 났지만 약수터가 있어요. 그 승인이 안 난 약수터에서 물을 드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남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죠? (예) 거기 수질검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관에서 안 하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해가지고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허가가 안 난 약수터라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용수가 아니다 싶으면 표지판을 붙여서 음용수가 아니니까 식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지판을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알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은 몰라서 물 있으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배탈이 난다든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관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식적으로 허가 난 약수터는 어디입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대각사.
동의
봉선동의박춘수위원
대각사 말입니까? (예) 주월동에는 없습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대각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마박춘수위원
약수터가 남구에도 몇 군데 있을 거예요.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가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면, 떨어졌다는 표지판을 붙여 주시고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음은 누가 하십니까? 소음도 하십니까? 소음은 건설현장에서 많이 나오죠? (예) 민원이 왔을 때 소음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음측정을 합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소음측정하고 수시로 민원이 우려 될 경우에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생활 소음이 55db이죠? (예) 소음이라는 것은 소음이 발생 된 시점에 체크를 해야지, 민원은 그 당시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 소음 측정기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춘수위원
? (예) 소음측정기가 있어요? (예)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민원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가서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음측정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 편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민원제기가 있다 그러면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줄이면 생활 소음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찾아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구가 한창 현장이 많을 때는 주민들의 고충이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 하시는 분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감증 걸려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파트내 공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1층에서는 잘 몰라요. 15층, 20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소음측정하실 때 체크해 주시고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8쪽부터 43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춘수
박춘수권용일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먼저박춘수위원
하세요.
용일
권용일위원
꼭 제가 먼저 하니까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번에 녹색산업전에 오늘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실무직원분들 많은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현 정원이 15명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그 중에 8급 한 명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도시개발과 파견근무중입니다.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경제진흥팀, 산업지원팀, 농정팀 이렇게 3팀 있지요? (예) 우리가 대충 봐도 농정팀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농정팀은 축산하고 농업직하고 이렇게 2군데로 나눠지나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축산, 농업, 토목직, 행정직,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토목직.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9급 1명.
토목
토목권용일위원
1명, 행정,......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행정7급 1명.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농정팀에 토목직하고 행정7급 한 사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정업무 화훼나 축산이나 영농이나 이런 전체적인 업무,......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농업7급하고 농업9급,......
팀이
농정팀이권용일위원
현재 몇 명 팀이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6급 담당하고, 무보직 6급으로 수위직이 있고, 행정7급, 농업7급, 토목9급, 농업9급, 그리고 상용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전체 몇 분이시냐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전체가 5명.
다섯
다섯권용일위원
분 중에서 토목1명, 행정1명, 그리고 아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농업2명, 수위직 1명, 농업담당까지 하면 농업이 3명이지요. 6급 1명, 7급 1명,......
용일
권용일위원
6급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농업은.
직이
농업직이권용일위원
?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담당은 나병택,.....
병택
나병택권용일위원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업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위증하면 과태료 있습니다. 고발할 수도 있고, 현재 이 업무 보는데, 농정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 인원으로 지금 업무를 보시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
문제권용일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촌 주민들 만나보거나 그러면 주로 농가를 상대로 해서 뚝방길로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도 승용차로 다니고 계신가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차량
차량권용일위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일
권용일위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국장님.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하고
인원하고권용일위원
차량 파악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현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실제 예산 관계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배정을, 배차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한 이틀,......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볼 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는 것도 윗분들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들이
저희들이권용일위원
계속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별로, 물론 관심 갖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가지시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보고서 434쪽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김종열 팀장님이십니까? ○
마다
해마다권용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재래시장 그러면 무조건 무등시장이 나오거든요? 물론 무등시장이 재래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맞죠? ○
용일
권용일위원
남구관내에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무등시장 하나뿐인가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있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주차장 사업이 그 전에 우리,......
용일
권용일위원
몇 십억씩 받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16억, 보상까지 해서,......
용일
권용일위원
또 2층 환경개선 한다고 해 갖고 해서 몇 십억 갔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환경개선사업도 16억.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2008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비 가리개사업 했지요? ○
아직
아직권용일위원
안 끝났어요? 그러면 공직자들 전통시장 가는 날 해갖고 운영 2회 했지요? (예)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재래시장 가는 날 해가지고 재래시장 2회, 맞지요? ○
용일
권용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모든 예산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래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에,...... ○
그게
그게권용일위원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특별교부 갖다 하든지 하지 구 예산 갖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남구로 내놓는 예산들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그제도 다른 과를 하면서 한동네에 사업이 집중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이 있고 입이 달린 사람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9년도 예산, 재래시장 활성화 그러면 전부 무등시장 할 것 아닙니까? 몇 백억 몇 천억이 가더라도,......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편중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10분의1이라도, 아니 10억 가면 1억이라도 어디 다른 시장이나 주월동, 진월동 같은 데 보면 농협 앞에, 물론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그런 영세상인들한테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대촌 같은 데도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인정시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무등시장 하나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있고 나머지 봉선시장이나 기타 노점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봉선시장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지원요청 하도록 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현재는 그 상인 대표자들 몇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먼저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시장에 대해서.
하고
추진하고권용일위원
있어요? (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봉선시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규모라든가 매출로 봤을 때 주월시장에 뒤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가야 하기 때문에 봉선시장도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영원히 무등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봉선시장은 활성화 되고 살아나는 시장인데 무등시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체크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내년에 조치사항을 한번 분명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작년에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하시라고 질의했던 내용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공장 등록된 지역 중소기업 100여개소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안내문 우편물을 통해 송부하였고,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방문, 확인토록 안내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이메일발송 2회, 103개소 이메일로 2번 발송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9개 업체에 대해서 43억원 지원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지원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청에서 홍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 본인들이 가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지금현재 29업체 중에서 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우리 관내 남구 업체가 29개 업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원받았다 면 잘 하셨구먼,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잖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는데요,......
용일
권용일위원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소상공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정했던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은 따로 중소기업법에,......
안의
그동안의권용일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한 줄 써 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빠져가지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2009년도 업무계획에 그 부분은, 이 부분은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라서 그 부분은 아직 안 넣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고
넣으시고권용일위원
,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실 적에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현재 입법예고하고 심의까지 마쳤고 12월에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1월에 의회에 상정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월에, 그것도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올라 올 거지요? (예) 늦게나마 그것을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대촌지역의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한 농산물입니다. 농촌이 가면 갈수록 지금 생산성이 약화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지금까지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제가 지역구가 대촌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농촌지역이 좀 활성화 되어야지만이 농촌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 제정하면 큰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실제 조례가 어제까지 시 지원 조례로 본 사업을 신설을 했는데, 자치구 조례를 제정토록 시의 공고에 의해서 5개 자치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의 같이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나중에 심사하실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 프로세서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예산 1억6,2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교육청에 각 학교 선정이나 기타 등등 예산배정 같은 것을 시에서 교육청에다 하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하고 학생 수에 대한 적정금액을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교부 올 때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 보조비율을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선정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 학교를 선정하거나 이러면 지역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관리감독도 사실은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학교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구청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식재료를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관내에 우수 식재료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써주라고 매 분기마다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거든요. 쌀, 기타 피망, 고추 해가지고,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 한다 해도 선정 자체를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건의를,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만 시에서 배정을 해주고 자치구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맹점이 하나 있네요. 지금 학교선정을 시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시교육청에서 해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면 시청에서 우리한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지요. 시로,......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추천이 아니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들이
자기들이박춘수위원
추천이 아니라 선정을 해서 시로 통보를 하면 시에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내린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할 성격은 사실 아니거든요? 업무 상위법에도 그렇게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5개 구에서 다른 구는 어쩔란가 모르지만 우리 구는 지역상 농촌이 물론 광산구도 많이 있습니다. 광산구 다음으로 우리 남구인데 광산구하고 남구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선정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정을 우리 남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말을 안 듣겠지요.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100% 참여 안 하더라도 단 50% 참여해서 선정업체는 어차피 남구에 있는 업체이니까, 남구에 있는 학교니까 또 남구에 있는 애들이고 남구에 사는 주민이고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나오는 정말로 믿을 만한 우수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산물을 쓰게끔 우리가 관리감독 하겠다, 그 대신에 선정 과정에서 우리한테 힘을 좀 줘야 된다라고 저도 시의원들한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시에다 그 문제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복지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에도 사실은 우리 대촌에 나오는 우수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쌀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장문제도, 대촌에 저도 김장을 몇 군데 소개를 시켜줬습니다마는 김장도 대촌 배추가 좋고 드신 분들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시간 소비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면 현지에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할 것 아닙니까? 현지 가서 보고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여 간까지 해서 보내주드만요, 이런 좋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시설 이런 데에도 과장님하고 다른 유관단체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춘수위원
440쪽 한번 봐보실까요? 440쪽에 담당 누구십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 송암공단이지요. 송암공단의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내 주변까지 합쳐서 약 90개 업소가 있어요. 90개 업소 중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마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암산단이라는 기능이 거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암산단에 줄기차게 산단 해제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형평상 산단 해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송안산단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지역만 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도 산단이 있다 보니까 각 구의 산단과 연계성을 갖다 보니까 우리구만 산단을 해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송암산단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의입니까?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지금 현재 CGI센터가 송암산단으로 건립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CGI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CGI센터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중이거든요?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대형 파쇄장에 CGI가 건립된다고 일전에 협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CGI센터가 들어오면 유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 CGI센터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미지 형성을 만들고 애니멀 영화 제작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하는 센터 아닙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센터의 주변에 환경유해업소가 많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겠지요. 그 유해업소들을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송암산단 주변에 그런 공해업소라든가 유해업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송암산단이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정비업소가 광주시내 곳곳에 생겨서 그래서 거기까지 차량수리 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해유발업체가 많은 쪽으로 공해유발업소들은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재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송암산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CGI센터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시설이 들어 오려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법적으로는 정말로 하자 없는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민원을 야기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위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계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무튼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고 혹시 문제가 되면 저희들한테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도움 받으십시오.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438쪽을 한번 보시면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직업훈련기관 선정이 3개소로 되어 있네요?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남구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3개 선정하는 것은 남구에 이런 유사한 학원이 3개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3개 기관이 그린전산정보, 파리미용학원, 한솔컴퓨터학원 그럽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임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이것은 행정처분이구만. 여기 보면 3개 업체 그린전산정보학원이 2군데 되어 있어요. 3군데인가? (예) 그린전산정보학원하고 나머지 2개 업체가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의대로 남구에 있는 업체만 선정합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이건 저희들이 선정한 기관이 아니라 선정되어 온 기관이거든요? 노동부에서, 그리고 이해가 잘못됐는데 44명이 우리 남구에 위치한 3개소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광주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이 있거든요? 여러 개 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3개 기관이 남구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비가
사업비가박춘수위원
9,449만6,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44명이 다 소비했다는 말씀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44명 선발을 할 때 참여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억지로 데려다 교육시킨 겁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64명 신청해가지고 22명 탈락시키고 44명 선정해가지고 6개월 간 교육시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그 44명이 전산정보학원, 또 다른 학원은 어떤 직종의 학원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기계용접 같은 그런 것, 여러 가지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그 사람들의 적성이 자기들이 희망해서 가는 겁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본인들이 희망해서 선정합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취업해야 할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관련된 학원을 선택해서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학원도 노동부에서 선정이 내려오고 또 그 세 개 학원에 대한 업종에 대한 희망자가 남구에서 64명인데 44명만 선발했다? (예) 그러면 64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44명만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예.
춘수
박춘수위원
64명을 다 교육을 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44명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예, 예산에 맞춰서 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또 44명을 선발했지만 중도에 탈락한 수가 7명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7명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만큼 다시 추천받아서,......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학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중도에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집행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나머지 7명에 대한 예산은 다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합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이게 국비와 시비, 구비가 됐거든요?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바로 이월시킵니다.
음에
처음에박춘수위원
선발할 때 7명이 중도하차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선발할 때 뭔가 의지가 있고 확실히 교육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아니면 적성이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지 막상 가서 교육 들어보고 적성에 안 맞으니까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본인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학원을 선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나는 처음에 컴퓨터 할란다 했는데 가서 막상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도하차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발할 때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전에 직업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자기는 희망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직종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줘야 만이 이런 중도하차가 없을 것이다.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연관성을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말씀드린 겁니다.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 써야지 왜 반납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
담당
담당산업지원
고옥님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춘수위원
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계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1억8,450만원이구먼요. (예) 우리가 돈이 내려오면 농협에다가 바로 지원해줘 버립니까? 남광주 농협하고 대촌농협하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을 전체 남구 관내에 경지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 면적 속에 남광주 농협하고 대촌 농협 두 개의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단위농협별로 경지면적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광주 농협 관내는 효덕, 송암, 대촌 농협관내는 대촌동 15개 법정동 거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 속에 대촌 농협의 10분의1 정도의 남광주 농협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남광주 농협 조합원께서 우리 남구 대촌이 아닌 화순이나 또는 나주, 장성, 광산 그쪽에서 경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면적 속에 비율을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보완대책으로 해서 행정은 정확한 기준 면적을 가지고 배정하지만 조합원들이 불편을 갖는다면 저희는 농협조합원 속에 관외 경작자분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요청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유기질비료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업체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농협 자체적으로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농협에서 합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줘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남구에는 현재 없어요. 그러면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로 가야 되는데 그 유기질비료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업체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그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취지는 전반적으로 금년, 그 이전에는 농협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안 맞고 정확한 농림식품부에서 계통적으로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도 그렇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데 사업주관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단위농협 말씀이죠? (예) 남광주 농협하고 대촌 농협에서 우리 예산만 갖다 주면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서 소비자한테 갖다 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농협에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경작자 명단하고 주소지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유기질비료 사서 판매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어느 업체가 하면 좋겠다. 우리가 보니까 그 유기질비료가 좋다.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유기질비료를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그것을 써야 되는데 농협하고 그 회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료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예) 그리고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문화산업전 하시면서 경제과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평생 농사 한 번도 안 지으신 분들도 가서 호미 들고 일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잘 끝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주위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농업 경영인들을 통해서 그런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저도 또한 지역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생산성 있는 농산물을 지으려면 동과 같은 제품, 작두콩, 이런 특용작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재배해야 한다. 그리고 판로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연구중이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홍보를 해서 내년에 경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쌀 직불금 관계로 아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는 그런 직불금이 잘 지급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실적 현황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가 지금 2,220명 가량, 또 관외가 450명 가량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회에 보고드릴 만한 특이하게 위반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원래 이 직불금제도 자체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주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꿈나무 경제교실 운영이 참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이때부터 경제를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풍성한 물질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어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학교 추천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기신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을 공문으로만 내보내 가지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도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응해줄 리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협력을 같이 해서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사리장터 운영 이런 것은요, 어린이집에서도 시장놀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회씩 합니다. 집에서 물건을 하나씩 배당을 해줘요, 무엇 무엇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종이돈을 만들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연계를 해보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하절기에 잠깐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린이때부터 경제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학교에서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줘가지고 이걸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부모를 통하든지 친척을 통하든지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이걸 팔아서, 여러분들이 다 해서 전부 돈으로 갖고 오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겠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기 머리를 삭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팔고 사고하는 것, 물건을 팔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것이 교육과정에 도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위생과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화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15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 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박춘수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랑
효사랑최민순위원
미용봉사단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지금 봉사하겠다는 미용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예.
민순
최민순위원
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까? 7명이라고 했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올해 추가로 모집한 분이 7명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총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30명 중에서 다른 데는 어디 어디 하고 계십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귀일원하고 성요셉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그곳하고 새 미래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연해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시설문화가 요양시설이네 어린이집이네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배치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춘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내용이 비슷하니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미용만 합니까? 이ㆍ미용은 안 합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이용도 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용협회가 전체적으로 시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은
미용은박춘수위원
잘 모르겠는데 이용 봉사하시는 분이 내 주위에 계셔, 그래서 그 분은 소리 소문 없이 시골마을 같은 데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아침에 가서 하시더만. 그분이 하신 지가 15～16년 됐어요. 그런 분들도 발굴하셔가지고 칭찬도 해 주시고 고마움도 표시하시고 또 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봉사지 뭔가 생색이라도 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보다는 봉사하는 부분에서 알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지원은박춘수위원
할 필요는 없고,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구나 하는 걸로 만족하지 지원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매스컴에 홍보를 해드릴렵니다. 아니면 고마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널리 알립시다. 했더니 절대 사절하시더라고,...... 구청의 직원이나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니면 통화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쪽보다는 다른 쪽도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도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장숙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일
권용일위원
보고자료 477 페이지요,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지금 인애하고 동원이 있는데 동원은 어디에 있어요? ○
기도
거기도권용일위원
법인이에요? ○
하고
동원하고권용일위원
인애에서 1년간 학생들 공부방 운영했던 실태 조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씩이나 시켰어요? 1년에 몇 회를 시켰고 학생 수는 몇 명이나,...... ○
수는
인원수는권용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
악이
파악이권용일위원
안 되었다는 말은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이죠? 동원에 1,000만원, 인애에 1,000만원, 국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씩 해가지고 맞습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
담당계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못하시네,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해가지고 양림동, 방림2동, 봉선1동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인원이 3,260명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공부방 운영을 했네요? (예) 3개소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거기는 3,260명이고 여름, 겨울방학 해가지고 1,769만1,000원 예산을 가지고 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데 법인 동원하고 인애는 1,000만원씩 주면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줘 버리고 말아요? 최소한대로 예산이 갔으면 연중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저학년으로 하는지 고학년으로 하는지 중고등학생으로 하는지 유치원생을 상대로 하는지 몇 명 정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
바로
바로권용일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업무를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계신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용일
권용일위원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 업무가,......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성인프로그램을 제외한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 별도로 체크하여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구비재산이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운영했던 임기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고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2007년10월1일 이전에서 위생과에서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계약기간이 2년씩입니까? 3년씩입니까? 그것이 올 12월부로 끝나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는 공고해 가지고 업체선정만 하면 평생학습과에서는 끝나는 것이고, 이후에 모든 청소년에 관계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업무관장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글쎄요.
용일
권용일위원
공공요금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그러니까 2007년10월1일 이전에는 도서관 등은 문화체육과에서시설물 관리는,.....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고 청소년수련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글쎄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라고 2007년10월1일자로 규칙이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권용일위원
보십시오. 아닐 건데,......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평생학습과로 넘어 갔습니다.
체요
전체요권용일위원
? (예) 그런데 그 쪽에서는 위생과 업무라고 위생과로 소관업무를 해줄란다고 그러던데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글쎄요?
용일
권용일위원
위생과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이제 우리가 문화전 행사나 동아리 지원은,......
용일
권용일위원
행사동아리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아무 관계없다?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예, 사실 저희는 신고사항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신고사항에 관한 것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청소년들이,.....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신고수리사항을,......
쉽게
쉽게권용일위원
말해서,......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신고수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고수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제가,....
용일
권용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최는 어디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위생과와 평생학습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론 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 및 주최는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서로 간에 받아봐야 할 일이죠.
것도
이것도권용일위원
물어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봉호 계장님 이신가요? (예) 계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지 마시고 그 전에 그 부분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동원하고 인애에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내리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광주공원 주변 매춘행위 누가 하십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위생지도팀.
공원
광주공원남광인위원
주변에 동서남북 광산구 모두 모이지만 소속은 행정구역은 남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니까 매춘행위는 남부경찰서에서 요청하면 단속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구만.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나도 우리 동네 노인들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광주시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실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임질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자식들한테 말을 못하죠, 임질 걸렸다는 소리를,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이동차량 있잖아요, 보건소차. 노인들을 위한 혈압이라든지 당뇨 체크도 해주고 성병,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돈 2～3만원 있으면 매춘행위를 하러 가요, 진짜입니다. 광주시내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도 못가. 창피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시 차원에서 이동차량 있죠? 상주시켜 놓고 노인들 혈압도 체크해 주고 당뇨도 체크해 주고, 성병은 약이 좋아가지고 주사 2～3일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못하면 시에다가라도 행정 요청을 해볼 수 없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 보고 싶어요? ○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단속이 유기적으로 남부경찰서하고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매춘행위를 아예 못하게끔, 진짜 노인들 심각해요. 성병 환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친구한테 말을 많이 듣고 왔거든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사항인데 물론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퇴폐업소단지 성매매 알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도적 차원에서 단속을 하셔야지 너무 적발성 행정조치 단속은 금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 좋아요. 제 얘기는 퇴폐업소단지 성매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지도적 차원에서 좀 단속해 주셔야지 행정조치라든지 적발성 행정조치는 이 사람들 막막하지요,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시켜 놓고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도적 차원에서 단속은 강화시키되 적발성은 좀 하지 말라, 벌금 내리고 영업정지하면 그 사람들 경기도 안 좋고 뭐 먹고 살 것이에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469쪽, 식품제조업체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식품이 제조업체가 남구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
별로
품목별로최민순위원
. ○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제조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물론 세제, 비누 자체는 파악됐습니까? 세제를 다루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
디가
어디가최민순위원
1군데입니까?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어디다 기준을 놓고, 좀 애매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 부분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왜냐 하면 사실 귀일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누를 만든다 등등,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 법인에서? 인애에서나 귀일원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누 쪽이나 세제.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위생세제 업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일반 공업소에서의 세탁 부분이고,......
일반
일반최민순위원
공업소에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고,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화자매원에서 뭐냐 하면 아마 최민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EM이라고, 건강에 좋고 냄새 안 나고 하는 EM이라는 효소를 사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온 것을 갖다 팔더라고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식품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최민순위원
아까 영화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구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세제가 1군데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맞추다 보면 영세민이 그런 소규모에서 사실상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그것을 행정 과태료 같은 기준이 넘었다 초과됐다 뭐했다 안 맞다 해가지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게 되면 광주시부터 그런 부분을 다뤄줘야지 남구에서 먼저 관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난 과거에 몇 년도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못하나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그 영세민 사업주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기준도 우리가 남구의 일이니까 광주시 일보다도 신중하게 파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다 했어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보고서 465쪽을 보시면 그 팀장님이 누구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관리소 현황을 보면 관리업소가 195개나 되네요? ○
원이
직원이박춘수위원
몇 분입니까? ○
춘수
박춘수위원
몇 분이요? ○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전에는 몇 분이었어요? ○
춘수
박춘수위원
한 명 늘었네요. 다행히, 4분이서 과장님, 계장님 빼놓고 3분이서 단속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 인원으로,...... ○
비자
소비자박춘수위원
식품위생 감시원을 구청에서 자동선발합니까? (예) 무료로 선발합니까, 아니면 일급을 줍니까? ○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3만5,000원. ○
춘수
박춘수위원
몇 명씩이나? ○
원을
감시원을박춘수위원
확대 모집하시겠다? 감시원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일단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하고 동행하지요? 직원하고 동행 안 됩니까? ○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업소를 몇 군데씩이나 점검을 하러 다니십니까? ○
루에
하루에박춘수위원
. ○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업소를 그 분들이 다녀 가지고 과연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저는 그 분들이 다녀가지고 형식적일 뿐이지 다녀서 얼마나 단속하고 또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업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인간관계가 있는 데는 더더욱 그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단속반을 채용해 가지고 단속 하러 다니는데 예산 투자의 가치도 가치이지만 어차피 식품위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직결되는 어떤 건강한 문제 아닙니까? (예)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도 빈틈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저는 이 많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 혹시 기획 단속하지 않냐, 아니면 제보를 받고 아니면 민원을 받고, 가서 단속하지 않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감시원을 채용한다니까 더 더욱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님들이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환경 구축,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는
여기는박춘수위원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합니까? ○
단속
합동단속박춘수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검ㆍ경ㆍ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지요? ○
춘수
박춘수위원
합동단속은 일시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합니까? ○
주기적으로? (예) 그러면 업체에서는 단속을 언제부터 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겠네요? ○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처음에 한두 집 가는데만 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실태가. ○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선배 남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몽을 해야 합니다. ○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요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 돼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하시고 또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관내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요? ○
춘수
박춘수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에는 유해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용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지요
그렇지요박춘수위원
? (예)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비행을 자행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이 드문데, 예를 들어서 진월택지지구 같은데 보면요, 아파트하고 녹지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어요. (예) 인접이 되어 있어 살기는 좋은데 녹지지역에 좀 어두컴컴한 데라든가 아니면 인적이 드문데 그런 곳은 청소년들이 아주 비행을 자행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본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남녀가 섞여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청소년범죄 예방단체를 만들고 그래요. (예) 제가 아는 여기 진월지구에 보면 이런 콘테이너박스 놔두고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계장님, 아십니까? ○
춘수
박춘수위원
자율방범대 말고 자율방범이나 방위협회나 이런 데 말고, 그런 자선단체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겠다. 또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을 통제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선도위원회 명칭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유해청소년 비행장소 같은 데 미리 가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혹시 늦게까지 거기 있으면 빨리 귀가 조치시키고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계장님, 파악해 보세요. 한번, 진월지구에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격려라도 해주시면 그 분들의 사기가 진작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 놓더라도 자유롭게 놓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쨌든 교대하고 잠시 쉬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는 해결해 줬어요. 콘테이너박스 놓으라고,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한 박스 사다 주는 것이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비행이라든가 청소년 범죄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을 몰랐지요? ○
춘수
박춘수위원
지도위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 지도위원이라는 분들은 형식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활동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새로운 밀집지역이라든가 이주단지 이런 데는 자연환경하고 친화적으로 거기에 주거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곳에 우범지역이 사실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가 가장 우범지역이에요. 학교 방과 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단 밑에서, 학교 뒤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원정도 옵니다. 그쪽 지역에, 아주 정말 놀기 좋은 동네다 싶으면 원정도 옵니다. 원정 와서 그 동네 착한 애들 물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감독하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지역에는 격려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 드렸지요? ○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할 얘기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황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전에 운영 했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데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태현사 말이지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태현사 이름 바꿨지요?
사로
태황사로박춘수위원
바꿨어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태황사.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문화의 집 신고 폐지가 됐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폐지가 됐어요? 언제 날짜로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4월 달에.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뭐냐면 경로 무료급식소를 지도점검을 나가셨네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는데 거기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던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거기는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학교기숙사.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점검업소가 방림동,......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위탁급식소하고 위탁영업소 지도점검 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경로 무료급식소 위생 점검에는 위반사항이 없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적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서 경로 무료급식소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점검,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면 혹시 그 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없었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
화단
이화단위생과장
지도 위주로 위생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관내에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교통과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8년도 교통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 노파심에 의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빛고을 광주, 한마디로 우리 효사랑 남구 이미지 손상이 안 되게끔 비호남권 차량의 단속에 있어서는 탄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 대구 같은 데 가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교통신호등을 위반하더라도 비영남지역이라면 봐 주더라고요. 광주 남구 이미지가 있으니까 타 지역은 탄력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과태료는 국세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가 일부 있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기타 검사미필이라든가 이전, 지연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주정차관리만 특별회계로,......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구청에서 스티커 끊은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끊은 것은 국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등록세, 취득세 이것은,......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시세로,......
것을
그것을박춘수위원
지금 지방세로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등록세나 취득세 과태료, 이것은 징수율이 낮네요. 과태료는 보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18.5%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과태료를 보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그렇지만 당해연도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6월달 이후로 해서 보통 48%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50%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는
건수는박춘수위원
많은데 3만1,863건인데 부과금액이 12억5,055만8,000원, 그런데 징수 금액이 5억2,762만4,000원밖에 안 되구만, 4쪽에 나와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어떻게 못 받습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저희들이 승용차량, 10년 이상의 차량을 압류하면 노후차량이라 해서 압류 의미 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압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최근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예금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압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실익이 떨어져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예금 뿐만 아니라 토지라든지 건물에 압류를 하려고 일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과태료 징수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는 국세로 간다 하면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성의가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는데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하면 받으면 받은 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세수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거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시더라도 최대한 많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나오는 얘기에요. 내가 뒤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쭤보지 않으려다가 과태료가 경찰서에서 끊은 것은 국세라고 생각했는데,......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경찰서에서 끊은 것은 국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우리 회계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493쪽을 봐 보십시다.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 거기 보면, 여기를 왜 보냐면 단속건수가 3만7,000건 이에요? 그런데 도보단속이 1만9,840건에서 견인이 1만793건 이에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50%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이것을 300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36대고 20일 근무하면 하루에 53대를 끊어온다는 얘기에요. (예) 평균 54대를 끊어 올 경우에 이 견인업체의 운영사항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올 5월달에 남구 견인업체에서 적자가 누적돼서 견인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800대나 900대 수준이 됐는데 5월 달에 신문지상에 나올 때 한 달에 1,200대 이상을 견인을 해야지 주차장, 차량, 업소에 근무하는 9명인가 인건비, 본인들의 이야기로는 투자 금액의 이윤 1～2% 있겠죠? 1,200건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력의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오해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기 견인의 50% 이상을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하기 위한 단속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춘수위원
많이 하려면 공무원들도 스티커를 많이 끊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니까 이익이 발생 되어야지 사업을 하지요?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올 5월 달에 하는 말이 이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는 1,200대를 말하는데 20일을 일하면 상당히 많은 차를 견인해야 한다.
루에
하루에박춘수위원
60대 한다는 얘기인데 거의 근사치에 왔다는 얘기에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60대는 도저히 못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54대 견인을 했어요. 거의 근사치에 왔다는 얘기에요. 견인차는 몇 대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견인차가 3대 있습니다. 1,950건에서부터 1,100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춘수
박춘수위원
월 평균을 때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월평균은 하루에 54대, 20일 잡고요. 그러면 1,100대 정도 견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남구는 유흥업소라든가 기관, 번화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을
견인을박춘수위원
해서 그 분들의 이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전에 구에서 그렇게 할 때는 견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랬는데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견인을 많이 해야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편한 시간에 견인하기 좋은 지역에만 견인을 해간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견인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견인을 집 앞에서 해가고 교통체증이 없는 지역에서 견인을 해가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견인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견인 시간대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해야지 정상입니다. 한가한 시간대는 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지역에서 견인을 해 가야지 그렇지 않는 지역에 견인을 해 간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인정을 못하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 출퇴근 시간에 탄력적 조정이라든가 일반 주민들께서 오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견인업체에서 과연 수지 타산이 얼마가 적정금액인지를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업체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라 우리 손해 나서 못 하겠다. 당신들이 스티커를 많이 끊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직원들도 피곤하고 욕 얻어먹고 견인업체 애들은 한귀로 듣고 흘리지만 공무원들은 기분이 나쁘죠? 불법해서 끊으면 그러면 심하게 한 사람들은 욕도 하고 그럽니다.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가 단속한다 하지만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말이죠.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피하려는,.......
춘수
박춘수위원
위탁견인업체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줬으니까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최소의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고통분담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다른 일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도 최대한 견인을 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 분들이 월 5월 달에 견인하고 그런 부분이 한 달에 1,200대 계산하고 견인료 3만원 해서 적정 최소 이익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다른 시ㆍ도라든가 다른 구에 확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그렇게 견인업체에 대한 재정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당신들 절대 손해 안 본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란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아파트 담벼락 밑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속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즘 다시 또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요. 버스, 중장비, 대형화물,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이면도로 담벼락의 절반을 차지하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상시주차가 아니라 야간주차 되어 있어요. 또 상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일이 없으면 상시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는 겨울철 같은 경우 눈도 잘 안 녹고 빙판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곳의 차를 견인하려면 교통사고 유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차들이 가로등을 가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고 차 주위로 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도 개인사업자 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놔두고 생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 분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두고 들어오려면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물론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지 운송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이 지정 주차장에 대고 들어오려면 번거롭고 다른 교통편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인접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상시적으로 아니면 저녁마다 세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제가 며칠 전에 실무자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안내문을 붙이는 방안이 있냐, 단속을 계도하는 방안은 없다고 해요. 우리가 주로 아파트 주변 외진 곳에 차를 많이 대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몇 월 며칠 이후에는 밤샘 주차차량은 10만원입니다. 저녁 12시 전에 가 가지고 사진 찍고, 12시 후에 사진을 찍고 해서 밤샘 주차를 처리하는데 한 번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고 많이 늘어 난 것 같은 데 일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일이 있을 때만 15톤 트럭이 나가고 하니까 이번 연말에나 내년 초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경기가 안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볼 때는 안내문을 차 유리창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골목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한 아파트에 가면 5대 정도 있어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아파트마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보면 그 구간이 있습니다. 차량 수가 별로 없는 곳, 또 이면도로 넓은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곳이 많지 않으니까 2～3일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놓고 몇 월 며칠부터 단속을 할 테니까 차를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몽을 한 달이라도 하고 단속을 해야지 갑자기 스티커를 붙이면 잘못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몽기간을 두고 단속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위험하니까 말씀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송암공단에 보면 기타 자동차에 관련된 인허가 상가가 많이 들어오죠? 정비업소는 여기서 인허가 안 합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지요
하지요박춘수위원
? (예) 정비업소라든가 아니면 경정비라든가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허가상가가 많이 들어오죠? (예) 아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송암공단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 업체들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해 유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송암상단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다, 지금 CGI센터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교통과 바로 옆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송암산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송암산단을 해지해야 하는데 지금 해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에 안 맞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들은 가능하면 인허가 부분에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 업체들한테 설명하고 유도해서 향후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는 당신들에게도 비전이 없다. 어차피 그 업체들은 서로 모여 있어야지 만이 잘 되는 것인데, 지금 떠나가는 추세라 들어와도 당신들에게는 비전이 없으니까 공장을 유치하고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신고라든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교통지도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암공단이 거의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연탄하고 거의 매매업소 위주로 개편되어 있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통시설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확대경, 미러 이런 시설들이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없고 주정차 같은 경우도 주정차 선이 필요 없는 데 그것이 주정차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주정차를 제발 없애주라, 왜 이걸 해놨냐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예) 실제로 가서 보면 필요 없는 데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주정차 금지선 같은 경우도 똑같이 형평성을 따져 봐 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없애주고, 필요한 데는 신설해주고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그 소관은 남부경찰서에서 분기마다 2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발령 나서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교통시설물 주정차 금지사항이라든가 해지를 해주라는 하얀선이라든가 칠해주라는 노란선이라든가 또는 건널목을 신설해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심의를 갔을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림동 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앞에 같은 경우에도 정지선 거리가 자기들은 3차선인데, 그 안에 도로쪽으로 거기까지 해지를 해주라는 것은 안 되고 그쪽 안에 남광주 시장에서 들어온 쪽에 그쪽 한쪽을 해드리겠다. 푸른 길쪽으로, 한쪽으로 해드렸거든요. 지금 도색은 안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하고, 또 경찰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하고,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에 가봐서 민원인들 말씀도 들어봐서 충분히 심의회 때 민간위원들이라든가 경찰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시설물을 설치 또는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비할
재정비할박춘수위원
수 있는 곳은 하시고,.......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최근에 청장님 순방하신 데 구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시로 건의 할 건 건의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남부서에서 할 것은 남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남부서는 일단 통보해 드리면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심의를 하니까 그때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과 민원 담당하시는 부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보니까 하루에 보니까 1,600건,......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한 1,67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00건인가요? 1,655건,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인원도 별로 안 되시더만, 하루 종일 정말로 밥 먹고 화장실 갖다 오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또 그런 분들한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품신을 올려보세요.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그런데,....
춘수
박춘수위원
올려보시고 그래야지만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남한테 알리고, 정말로 그 적은 인원가지고 그런 많은 1,655건이라는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말이 1,600건이지 얼마나 많은 건수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의회에서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예,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돈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지금 21억 정도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21억 있어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21억 관련, 연말까지 되면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지금 21억3,000만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제로
실제로박춘수위원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숫자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아니, 예금되어 있고 뒤에 표 보면 예금도 되어 있고,......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자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 자금이 있다 하면 우리 주차장 보수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통위반, 주차유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지역은 새로운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런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림동 1군데 협의매수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바로 동사무소 건너편에 하려고 했으나, 이 건물에 무허가 부분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양림동은 바로 동사무소 옆에 그 분이 처음에는 하다가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하실란다 그래서, 우리 감정가에 의해서 할라한다 해서 올 정리추경에 2억5,000만원 편성 해놨습니다. 집 한 채 부수고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려고요. 각 동에도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바로 동사무소 인근에 집 한 채라든가 두 채 정도는 주차장 고시를 않하고도 노외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협의매수만 되게 해주라. 지금 공시지가의 보통 한 120% 정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크게, 현재 사거래 하는 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매수한 돈은 적은 돈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이 거래한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좀 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거래보다 한 10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협의매수만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무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대신에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정말로 주차가 편한 장소를 선택하셔야 해요.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조건이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4m 도로,......
동에
주월동에박춘수위원
보면 주월동 주차장 아시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동사무소 옆 측면 얘기하시나요?
월동
주월동박춘수위원
시장, 무슨 시장입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무등시장 뒤에,......
춘수
박춘수위원
무등시장 뒤에 주차 몇 대나 대시는지 좀 보셨습니까? 안보셨지요.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다 주차대수 확인해 보세요, 몇 대나 대는가? 그런 지역보다는 정말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셔야지 돈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지역에 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차단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주차단속 하는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해요. 괜히 욕먹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하는 업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혹시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냥 좀 이해해 넘어가고, 이렇게 주민들 편에서 일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아픔을 우리 과장님이 좀 달래주셔야 해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사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 아닙니까? 사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만큼의 어떤 배려는 또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견인대행 업체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견인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한 바 있거든요, 그 때에 너무 우리 공무원님들이 교통과에서 저자세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 하면서 여쭤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그 분들이 안 할라고 합니다. 대행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전임 과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이것은 서로, 그 분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공무원 담당자들이 토요일 오후나 이런 때에 좀 더 나가서 활동을 더 많이 해서 같이 공무원이 현장에 있어야 티켓을 끊는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지,......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시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말이 없는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좀 오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주말단속, 야간단속, 아침, 새벽단속, 그런 부분에서 주말단속도 아침,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8시 반까지, 보통 9시까지도 하고 출퇴근시간도 아침 새벽 7시부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2개조로 상시 특별단속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수기단속에서 절반 정도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때 당시보다는 견인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제가 왔을 때 교육만 한 번 시켰어요. 11월 달에 단속공무원하고 견인업체 직원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단속에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단속해라.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면 주민들 욕도 먹고 하지만 차를 찾으러 올 때 또 욕도 먹고 하지만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항의를 할 때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근거를 항시 갖고 단속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오해를 덜 산다. 너희는 견인업체 직원을 위해서 일 하냐는 등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해주라고 당부도 수시로 하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문제가 어려운데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당시에는 위탁계약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궁금했었어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올해 5월 달에 1년차입니다. 내년 5월이 2년차이고 2년 계약인데 우리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견인이 안 되고 주정차 업체가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로 보전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분들도 남구 구민일 수도 있고, 또 민간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200대는 원래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1,000대에서 900대쯤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구는 이제 더 많고요, 동구하고 우리하고 보통 900에서 1,000대 왔다 갔다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너무 수익성이 없으니까 조금 보전해 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는데 조금 조정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
종복
채종복교통과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현
이기현환경산업국장
소장이 한다는 얘기에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원장이 신청을 구청장한테 해야 한다고요? ○
아니, 작년에 제가 구립어린이집, 그 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이 아이들이 위험한 지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관계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은 바도 없고. ○
그랬어요? ○
절차 관계를 더 자세하게 해서 그 쪽이 너무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한 100여 명이 넘는데 아시지요? 거기 상황을,...... 그쪽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일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건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