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예,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미초등학교하고 수영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모두 금년에 마침으로써 수영구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모두 정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좀 축소가 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여고, 10월 말에 대덕여고 진입로 교통사고 내가 사망사고 3명 그래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수영구에서도 우리 관내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일단 저희들이 좀 진입로가 좀 상당히 진입로 언덕이 돼 있고 상당히 좀 미끄럽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올라가기가 경사가 높은 그런 지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기에 동아중학교, 망미중학교, 남일고등학교, 동수영중학교, 그 다음에 부산여상 다섯 군데를 일정 저희들이 정해서 11월달에 경찰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일단은 동수영중학교는 좀 문제가 크게 없겠다 그래서 동아중학교하고 망미중학교, 남일고등학교, 부산여상 4개 곳을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뽑아서 11월 말에 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대덕여고 10월 29일날 사고 나서 11월 초에 시 교통국장 주관으로 해서 각 구 교통행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회의 참석했는데 그때 시장님이나 교육감이 담화 기자회견도 하고 그 후속조치로 교통과장 회의를 해서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서 그래도 조금 중요하고 예산이 조금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경미하고 단순한 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네 군데를 아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기는 1억 1,300만원은 우리가 필요하다. 1억 1,3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래 시에서 분석을 해보고 한 결과 다시 2차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우리 수영구에는 보통 학교 올린대로 다 안내려왔는데 우리구에는 올린 학교가 전부다 1차 시에서 정밀진단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내일하고 모레 동아중학교, 망미중학교, 남일고등학교, 부산여상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산시 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시청에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수영구에 와서 그 4개 학교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내려줄 걸로 저희들이 그날 그때 참석해서 예산이 꼭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MK코리아가 아닌 산마루 업체에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올해와 비슷한 계약을 했고 올해는 MK코리아에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갖고 심사를 해서 MK코리아가 당사자로 선정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m 구간에서 자기네들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고 그 광안리해수욕장에 샤워장, 탈의장 등 8종에 대해서 설치를 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장사할 수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유효기간은 올해 해수욕장 기간 7․8월과 내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7․8월 2년간으로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쌍방합의하에!

올해 운영해 본 결과, 민원발생이라든지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물품판매에서 음료수만 판다든지 또 공공시설물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또 협약을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 절약은 됩니다만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일반단체에서는 음식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돈을 받고 파는 게 없고 탈의장만 운영하고 이러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게 해결 안되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이 내년까지 협약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또 그 협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급한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또 저희들 협약사항을 이행 안했고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또 옆에 점포 업주들이 음료수를 파는 건 괜찮지만 10시 넘어서 영업을 하고 또 캔맥주라든지 이런 걸 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와서 아직 MK코리아 사장을 해수욕장 끝나고 만나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올해도 운영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저희들도 판단되고 본인들이 또 손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계약을 내년에 계속 유지를, 물론 협약사항은 계속 유지가 돼 가 있지만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저희들로서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내년도 계약이라든지 해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좀 안전한 장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 사항만 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래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민원인들이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MK코리아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갖고 또 건실한 업체라든지 저희들 아마 올 초에는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분고분 말도 잘 안듣고 이런 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자기네들하고 저희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갖고 올해보다 더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딴 업체를 다시 선정해 갖고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협약서 사항에는 있지만 또 우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쌍방 합의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도 또 갈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위반사항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래서 검토를 해 갖고 대항을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손해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꼭 제가 여기서 계약파기라든지 일단은 협약사항을 일곱 가지 정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다시 보완사항을 만들어 갖고 하든지 또 뭐 공탁을 걸어 갖고 약속을 이행 안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 갖고 이미 2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보완조치를 해 갖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옳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만약...

꼭 계약파기도 대두는 됐습니다만 또 혹시나 이게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놓으니까 한 업체하고 이미 계약은 했지만 개장은 가까워지고 이래 가지고 6월 한 20일 경에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6월 20일이 조금 넘어도 설치가 안됐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델은 똑같이 설치가 되지만 재료를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고 저희들이 또 환경미관이라든지 이런 고려가 조금 하기가 급하고 또 설치하는데 급급해 갖고 조금 시설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도 그랬는데 미리 예산을 설치하므로 해서 조금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재료를 좀 좋은 걸로 안쓰고 모양을 다르게 하고 이럴 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해 갖고 저희들 예산으로 또 설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2006년 저희들이 설치할 때보다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가 지정돼 갖고 무료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또 해수욕장 사장을 사용케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한다면 또 예산이 9,900만원 실제, 아! 거기 9,900만원 중에 8,260만원이 사용을 안해도 저희 예산이 남는 걸로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모래투입이라든지 또 예산이 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수욕장에 요거는 특별히 해수욕장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 사장 수질개선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에 쓰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격려차, 위로방문차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정광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모래포설비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0만원 정도, 1,500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좀 적게 편성된 사항은 매년 양질의 모래를 투입해 갖고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2005년 이후 2007년 작년까지는 다행히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모래유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해변모니터링 결과, 광안리해변 폭이 좀 모래가 퇴적현상을 이루고 모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더 많은 모래를 포설해 갖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살기 좋은 광안리를 위해서 많은 양의 모래를 포설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예산만 생각하고 그래서 모래가 침식되지 않아 갖고 쌓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이나 재작년 수준만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모래를 좀 적게 포설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매년 시에서 올해도 7,400만원을 받아 갖고 해수욕장 시설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시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아마 시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수준인 7,400만원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 경에 모래 투입할 시점에 가서 모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7,4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시비에서 한 2,000～3,000만원 더 확보해서 작년 수준 이상, 작년 수준정도라도 모래 포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1.4㎞되는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올 7월 10일날 와 갖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 와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또 줄어들지 않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해 갖고 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또 민락타운 앞에는 한 5㎝정도 파면 저희도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가 갖고 한 번 발로 긁어본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가 7,4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8,000만원 정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모래포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곽영식 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곽영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 답변자료에 보면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2억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물론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생태공중화장실 신축 및 기존 시설 철거․복구에 5억원이 편성돼 있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는 공유재산이고, 하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죠?

예.

보면 공유재산은 어떻게 시 소유가 되든지 우리 자치단체 구청장 소유가 되든지간에 일단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공공시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는 공공시설로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도시국 소관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이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 가지고 총괄 부서가 토지정보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또 변경하는 데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공유재산에 대한 시행령에 보면 제가 시행령 제7조 1항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돼 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는 1건당 6,000㎡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9년 예산 자료에 문화공보과에 12억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회의 심의․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소관에서는 이게 공유재산에 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예산 자체가 시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예상된 사업이 아니고 불시적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추진하는데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행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좀 소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개별질의 시간이 끝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억이지만 실제 건립되는 비용에서는 4억 7,000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12억 해양레포츠 시설 부분에서는 현재 시에서도 이제 절차를 밟고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내일 중으로 예산심의가 전체적으로 끝이 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재산 마지막 취득단계에 있어서 시유재산을 할 건지 구유재산을 할 건지 그 판단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서 좀 판단하는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이 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산을 다루기 위해서, 의회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부서별로 또 협조하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이 좀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섭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적합하게 저희들 하기 위해서 낼모레까지 그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완료코자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생태공중화장실이 신축 및 기존 시설 철거․복구가 5억입니다. 신축만 가지고 지금 4억 7,000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회계학적 개념으로 본다 하면 기존 화장실 철거하는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체시설입니다. 대체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회계학적 용어로 보면 그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 화장실을 필요로 짓기 위해서 이걸 처분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 뭐냐 하면 시에서 이 예산은 벌써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사항이에요. 그런 거 같으면 시에서는 심의․의결을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쳐 가지고 한다 하면 시 소유보다는 구 소유가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읽어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편성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의결만 안됐다 뿐이지 현재는 편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절차상에 하자를 짚고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최종질의 시간에 내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기획실,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예산․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본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 총무국 소관에서도 지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공유재산에 관해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로서도 예산안에 5억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없나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질의 시간에 전부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이 문제점에서 일단 오늘 도시국에 대해서만은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곽영식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를 가진 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이순섭 정한호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곽영식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우환 건설과장 남주용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