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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8

이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본 예산결선 특별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김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제159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로부터 200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 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 입니다. 2009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는 1,959억 3,926만 2 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인 116억 9,010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 로 일반회계는 1.4% 증액된 1,702억 5,62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6% 증액된 256억 8,2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1,702억 5,62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5 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은 양주소득 실거래가 도입 승합자동차의 승용전환에 따른 감면율 축소, 군장 병의 담배지급 폐지 등이 세액 증가 사유로 6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 기침체로 유류소비감소, 과세표준액 적용 등으로 주행세, 재산세 등은 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1,857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골재채취와 재산누락수입, 전입금등이 감소되어 10억 4,33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금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이자수익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예상 등으로 9억 2,4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 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1억 9,733만 8천원이 증액된 789억 9,460만원이며 이 는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4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국 ․ 도비 보조금은 사업규모가 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의 완료로 국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8억 1,082만원이 감액된 493억 7,856만 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8,797만 8천원이 감액된 105억 2,743만 7천원으로 이는 현재 까지 가시 된 사업에 대해서만 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은 정책사업비가 총 예산액의 84%인 1,376억 4,292만 5천원, 내부거래인 재 무활동비로 1.7%인 77억 699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로 14.3%인 249억 635 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로는 공공행정재난 안전분야에 13.2%인 222억원, 문화관광분야에 4.3%인 74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3.2%인 224억원, 환경관리분야에 12.2%인 209억원, 농림산업경제분야에 19.5%인 332억원, 도로교통분야에 6.6%인 1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1%인 257억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비비, 기타분야에 15.9%인 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보조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등이며 계속사업은 상리 용하간 도로개설사업, 독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특별회계로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이 되겠 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특별회계로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뒷골목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군정 주요현 황 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3억 7,589만 8천 원으로 법정경비 이외에 재원은 본 예산안이 제출 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제시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될 것으 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6% 증액된 256억 8,298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7%가 감액된 43억 9,814만 9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 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는 청원경찰인건 비등 일반운영예산과 노후 및 노수관리교체 시설예산,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 예산,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 년대비 2%가 증액된 1억 3,190만 6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등 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4%가 증액된 5억 5,565 만 6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이 되겠 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와 저소득계층의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 비 217%가 증액된 96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택지개발에 따 른 일반회계전입금 50억과 순세계잉여금 44억, 택지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택지기반조성사업으로 96억 3,500만원과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5% 가 증액된 10억 9,481만 3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주변지역지원금, 순세계 잉여금, 국 ․ 도비보조금등이며 세출예산은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 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2%가 증액 된 93억 7,245만 9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 ․ 도 비 보조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위생처리시설 일반운영비, 수질개선 대책 사업,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등에 편성하였 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증감 없이 4억 3,5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 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2%가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파라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1,194억 8,315만 7천원이며 2009년도 추가사업비는 310억 ,5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액은 96억 4,234만 2천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은 11억 4,891만 4천원이며 2009년도 세출예산은 5억 5,831만 6천원으로 2009년말 잔액규모는 102억 3,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 와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기 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이 극대화되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에 기준 을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7.6%로 정부나 도의 지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충, 경영 수입사업의 내실화, 체납액 강력징수 등 지방재정의 확충에 힘씀은 물론 예산 의 효율적, 합리적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등의 예산규모가 변동 또는 증 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 로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진해 입니다. 2009년 지방세 세입예산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 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 년 우리군 예산 총 계는 1,702억 5,62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97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7억 2,100만원으로 지 난해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53억 3,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7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 민세는 11억 4,300만원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재산세는 5억 3,500만원으로 5백만원이 지난해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는 8억 3,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담배소비세는 24억으로 금 년보다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행세는 4억 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1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사업소세는 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 난연도 수입은 2억 1천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다 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정 세외수입은 72억 677만 8천원 으로 금년보다 5억 3,815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임 대수입은 1억 5,774만 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734만 1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 6,913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 4,717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하천사용료는 560만원으로 금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잉ㅂ장료수입은 1억 7,130 만원으로 금년보다 9,38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 타사용료는 3억 4,112만원으로 금년보다 4,81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수수 료수입은 5억 403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4,355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수입은 2억 5천만원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300만원으로, 기타수수료는 1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5,090 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9억 8,394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2억 6,045만 9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중 사 업장 생산수입은 4천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5,253만 5천원이 감액된 금액으 로, 이중 의료사업수입은 3억 5,154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1,963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 9,239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 7,243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다음 징 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억 1,420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6,239만 7천원이 감 액된 금액으로,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8억 7,772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8억 7,472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70억 7,649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6억 5,673만 5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중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수입은 5,200만원으로 시 ․ 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은 1억원으로, 잉여금은 140억으로, 전입금은 20억 5,750만원으로,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6억 1,699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 7,349만 5천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164쪽에 재정운영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과는 40 억 4,029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 7,933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관리에는 3,819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2,169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618만원, 공공운영비는 1,551 만 4천원으로, 여비는 2백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450만원으로 자치 단체 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 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지출예산제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1,200만 8천을, 여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은 7,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005 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958만 9천원으로, 여비는 5백만원으로, 포상금 은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예산은 4,291만 8 천원으로 금년보다 757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 비는 3,091만 8천원을, 포상금은 1백만원을, 자본이전금은 1,100만원을, 자치 단체 이전자본금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비로 정보화조합재단에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과표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89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공시에 3,897만 3천원, 이중 인건비는 1,179만 5천원, 일반운영비는 2,182만 8천원,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여비는 2백만원, 자산취득비는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을 위해서 회계의 투명한 업무를 위해서 4,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금년보다 56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계약지출 및 결산관리에 3,356만원을, 이중 일반운영비는 5,256만원을, 여비는 100만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630만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을, 여비는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37억 2742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8억 9,722만 8 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4억 7,93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에는 1,936만 9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시설 부지 확보비에는 30억 8백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가 30억 8백만원중 여비는 4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을,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광업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업권 관리에 1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방산백토개발에 1억 4,500만원을, 이중 일반운영비에 6백만원 을, 여비에 2백만원을, 연구개발비에 4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300 만원을, 이중 1억 3천은 제토공장 설치비와 3백만원은 설치 감리비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9,505만 3천원을 편성해서 지난년도보다 1억 9,2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8,955만 3천 원이고 이중 공공운영비가 8,9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차량운영비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50만원을 해서 차량기사 관외여비를 계상했 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9,127만 4천원을, 금년보다 725만 7천원이 감액된 금액으 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2,820만원을, 17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420만원을, 금년도보다 18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 행경비는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인력운영 직접경비가 되겠습니다. 1,710만 7천원으로 금년보다 31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인건비가 전액 1,7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596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1,230 만원, 사무관리비로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364만 7천원으로 금년보다 465만 3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정운영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네, 김미옥 위원입니다. 광업관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산백토개발 사업에 있어서 백토를 생산하는 타지에 비해서 방산백토의 우수성을 입증할만 한 연구결과와 우리 백토를 구매하겠다는 사업업체는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구를 2 개 광구를 갖고 있고 1차 성분검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정밀성분 검사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백토를 대량으로 매입하겠다는 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 이유 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밀 성분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울러 저 희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백토관련해서 판매된 세외수입은 2,800만원어치를, 흙을 백토를 갖고 수비, 수비라는 것은 자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작게 1차 가 공한 흙이 되겠습니다. 흙과 가공돼서 생산된 생활자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금 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금년도에 정밀성분 분석이 끝나 면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판매를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이번에 요구한 백토생산기반시설을 성분검사가 끝나는 대로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립을 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을 요청한 회사나 개인은 없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본 위원으로써 객관적인 우수성도 입증 안 되고, 방산 백토를 구입하겠다는 구매처도 불확실한데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토공장을 설치한다는 것 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우선이고 사업을 추 진하셔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 수업무 추진비 사용으로 올해 징수한 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저희가 지방세관련이나 기타 특정한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3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갖고 징수를 한 부분은 직원들 고액징수를 했을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내역은 금년도에 징수는 전체가 43억 6,547만 7 천원을 지방세로 징수를 11월 말까지 징수하였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각 실과소마다 많은 업무추진여비를 사용하지만 체납액 징수업무추진비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비사용에도 과장님이 큰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시상금이 읍면단위로 2 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어느 면이 많이 징수를 했습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징수를 실 ․ 과소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실 ․ 과소 읍면의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우 선 읍면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남면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현재까지는 많이 했고 요새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군에서 체납액 징수를 12월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도 전 직원들 출장해서 체납액을, 해안면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과 읍면별 내역은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체납액이 많이 밀려도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포상금까지 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한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 음에 공공시설물 개보수정비에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쓰실 계 획이신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이런 곳에 하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특정한 건물명이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청사를 비롯해서 읍면이나 각 실 ․ 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건물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시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토공장 설치사업비에서 1억3천을,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지금 제토시설 1억3천만원 요구한 자료는 우선 제토를 생산할 때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약 100평 정도를 갖고 건축할 계획으로 우선 백토가 생산되는 방산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지역에 장소를 선정하던가 아니면 우리 군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개수를 하 거나 다각적인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토시설을 하게 되면 1차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수비시설이라고 해서 채광된 백토를 갖고 바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인부랑 기술자분들은 확보된 상태인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정밀분석이 끝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여론수렴과 여러 가지 계획을 오픈시켜서 검토를 한 후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 의 용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운영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 립할 때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토공장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우리 방산 백토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입장료수입, 8쪽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1억 7,13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을 잡아두셨는데 9,830만원이라는 입장료 증가가 어떻게 해서 사유를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우선 입장료수입이라는 과목자체가 기타수입에서 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 액상으로는 입장료수입에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수입으로 과목경정 이 되면서 입장료수입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 아울러 금년도에 전망은 1억 3,668만 6천원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10월 말까지 9,174만 2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금년도에 징수된 금액, 징수 전망되는 1억 3,668만 6천원보다 약간 증액된 1억 7,100 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 보면 212-07입장료 수입료가 작년에 7,3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 까? 기타수입이 과목경정이 됐다고 해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입장 료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은 똑같은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 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지금 8쪽과 9쪽에 되어있는 입장료수입 중에 방산자기박물관 입장료수입 3백 만원, 통일관에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지만 2건 이 과목경정이 되면서 이리로 합해짐으로 인해서 이 과목에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금은 과목경정이 됐어도 통일관이나 자기박물관도 이 예산 에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내년예산도 증가액으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 님 어떻게 됐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 어 있는데 1억이라는 입장료가, 몇백원, 몇천원씩 받아서 1억이라는 수입료를 과연 확보하실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확보는 전망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목이 경정이 돼서 저쪽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전망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입장료수입에 당초에 방산자기 박물관하고 통일관 입장료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똑같은 입장료수입 이였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셨나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지금 통일관하고 방산자기박물관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포함되어있던 것을 관련규정이나 과목해소라던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금년도서부터 제대로 찾아서 하려고..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 있던, 기타사용에 있던 통일관하고 방산자기박물 관이 옮겨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하고 차이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요.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해안에 통일전 망대 이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라고, 관광객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입료 증가 도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종부세가 폐지되느니 해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 부분에 올해 77억정도 받은 부 분인데요. 내년에도 그 예산을, 이것은 기획실에 제가 질의할 문제이지만 이런 저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세입예산을 잘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골재채취 수입입니다. 10쪽에 보면 골재채취수입이 지난년도에는 4억 9,253만 5천원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골재수입이 되어있는데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골재수입은 금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해두고 지난년도보다 4억 5,253만원 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들면서 인공습지가 물이 차기 이전에 생산되었던 골재를 금년까지 판매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미 생산 해뒀던 골재를 판매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신규로 하 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밖에 없기 때문에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러면 일반하천준설작업계획이 건설방제과쪽은 안했지만 계획이 있는지 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부분쪽에 준설하면서도 나오는 골재를 다른 곳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과장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현재까지 찾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거 포함한 예산액인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건설방제과 얼마나 세워져있는지 사업량 혹시 아시나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준설계획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금년도 세입전망을 하면서 골재수입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체진단과 검증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네, 거의 4억5천정도의 예산들이 수입이 됐던 부분이 올해 없으면 그만큼 운 영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 는 부분은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 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재산을 양구군 살림을 챙겨가게 돈을 마련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 외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예산부분입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 시면 국내여비에 202-01 1,2호 차량기사 관외여비가 5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요. 이 1,2호 차량기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군수님 차와 부군수님 차가 관외로 출장할 때 여비 가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1호차, 2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행사하실 때 가는 곳에 의회의 의장, 의원도 1호차, 2호차가 같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셨나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의회에 관련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군수님 1호차, 2호차만 여비를 받고 의회에 1호차, 2호차기사는, 사실 제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똑같은 곳에 군 수님 가는 곳에 의장님도 가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본청 1, 2호차는 여비를 받 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비를 받으면 의회 1, 2호차도 똑같은 여비를 계상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있는 직원 여비 갖고 나눠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수립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회 사무과장하고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가능하시다면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 셔서 예전에 없어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서로 골고루 같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9쪽인데요. 관용차량 구입비가 9,5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일반 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세 포함하는데 차량구입은 어디것을 하며 차량은 얼마짜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이중 물품관리에 9,505만 3천원, 이중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9,505만 3천 원, 이중 일반운영비에 8,955만 3천원 명시되어있는데 여기 목 해설이 관용차 량 구입 및 관리로만 되어있지 실제 차량구입은 없고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 니다. 신차구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신차구입은 예산항목에 없나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아니요, 신차구입을 하게 되면 이 예산목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 니다. 시설보수비 말씀하셨는데 양구읍사무소에서 398쪽에 양구읍에서 시설보 수부분 보수 포함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어떤 시설보 수가 포함되는 부부인지, 아니면 재정운영과에서 아까 예산 계상된 부분으로 해주는 것인지, 별개의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이것은 별개의건이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양구읍 시설보수 하는 것은 양구읍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신청을 하 신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거기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따로 관리 안하시는 것으로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냐면 내년에 예산이, 정부에서도 다 시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산부 분 세입쪽에 말씀을 드렸냐면 정부에서 힘든 상황에서 다시 세워야하는 여론 이 도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거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 어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들이 잘 세워져서 2009년 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부서가 세입과 지출을 하는 부서인 만큼 있는자에 대 한 세입은 강력하게 해서 세수를 맞추고 지출은 최대한 필요한 것만, 불요불급 한 것은 억제해서 지출을 억제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을 이끌어 나가 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요. 잡수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반영을 하셨습니다. 과태료수입이 전년도에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올해 1억 1,700만원이 잡혀있고 뒷장 보면 기타 잡수입부분 기타부분에 3억원의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과태료 부분은 전년도에는 전혀 세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기타수입이 3억원 의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우선 13쪽에 과태료에 1억 1,700만원중 전년도 예산액의 표기가 오타가 있 어서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되겠고 금년도에 과태료나 이 부분에 세입을 잡은 것이 저희가 휴면계좌에 의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6,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영어로 되어있는데 그 금액자체가 오타가 났 습니다. 6,200만원인데 영어로 되어있어서 1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그 차이가 있었고, 금년도에 5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자동차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정리부과를 해야 되겠고 아울러 금년도에 하반기서부터 세외수입,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세외수입까지 체납자를 각 실 ․ 과소 읍면에서 볼 수 있는 간단체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과태 료나 세외수입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6,200만 원에서 증액된 1억1,700만원으로 한 5,500만원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뒷장에 기타수입 3억 부분에 구체적인 명세는 어떤 것인가요?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기타 잡수입은 금년도에 우리가 3억 정도가 기타 잡수입에 일괄적으로 세입 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임당 두밀관을 도로공사하면서 발생된 수입, 국유지 매각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는 휴면계좌를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주 관이 돼서 전 실 ․ 과소 읍면에 대해서 전 계좌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 기에 쉬고 있는 휴면계좌 조사를 했더니 4천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 된 정도의 잡수입을 징수할 계획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기타 잡수입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엄연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여기에 계상을 안 시키고 여기에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그것은 재산이 분류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 로 했을 때 그런부분이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에는 잡수입에 계상을 하고 잡종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재산수입에 잡수입에 명시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타 잡수입부분에서 또한 기타부분으로 설명이 돼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과태료부분에 전년도에 6,200만원이 잡혀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타 가 나서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6,200만원의 수입은 추가달성이 됐었습니까? 초과달성한 사실에 근거해서 올해는 5,700만 원정도의 추가수입이 예상돼서 반영하신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전망치가 3,217만원이 되어있습니다. 6,200만원에 서 3,217만원정도 전망이 가능한 것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특히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 통계나 그동안에 사업실적을 분석을 하셔서 현실성 있는 수입을 잡으셔야하는 데 전년도에 6,200만원 잡아두시고 3,700만원 실적 올리시고 올해 거기에서 증감을 5,700만원 하셔서 1억 1,700만원 하셨다면 사업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역기능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 는 없습니까?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우선 법에 명시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항같은 것을 처리못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처리안하면 안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잠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셔서 하신것 이란 예기죠?
진해

김진해재정운영과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에 세입될 수 있는 전 망치를 입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이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인데 장시간의 예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 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중식 후에 1시에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오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실과소마다 준비를 그렇게 해 놔서 지금 저희가 회의 중에 순서를 바꾸는 것 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에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선포

13시0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박진용입니다. 평소 기획실에 격려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김철 에 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회감사실과 읍면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 실 2009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57억 2,185만 3천원보다 8억 5,279만 8천원이 감소한 258억 6,905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 무관리비에 군정보고서 인쇄와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에 47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군정주요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국내주요업무 시책업무 추진 비에 5백만원, 제안제도 심사위원 수당에 84만원을, 제안제도 민간인포상금으 로 1천만원을, 제안제도 및 시책평가 포상금에 5백만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 수에 8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현수막 제작비에 5백만원을, 통 계조사 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사무관리인 고문변호사 수당과 생활법률 상담 관 수당,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 추록발관,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 료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에 406만원을, 감사활동여비를 700만원을, 감사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부서별 직무연찬회비로 1천만원을, 참여작가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로 5백만원을, 이 참여작가 인건비는 승강장등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쪽 승강장등에 그림을 그리려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혁신홍보물 제작비와 창의혁신행정 교육강사수당으로 5백만 원을, 행정혁신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50만원을, 다음 지역혁신여비 회의참석수당과 마을가꾸기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265만원을, 다음 지역진흥제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학협력사업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관학협력사업 부담 금이 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마을보조에 1억원을, 다음 사무 관리비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을, 국제교류 협의 국내여비에 2백만원 을,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2,880 만원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3,600만원을,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백만원 을,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에 140만원을, 재정운영 일반운영비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60만원, 다음 재정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595만원을,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인 급양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현 업근무자 피복비에 1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인 재정운영 업무 추진과 군정시책여비로 9,352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2천만원을, 공무원 국 제화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에 6백만원을,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에 4억원을 계상하 였으며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에 2천만원을, 군정시책추진 참여 민간 인 실비보상에 6천만원을,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제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53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집중관리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관찰로 수변식생대 조성시설에 12억 1,703만 2천원을 계상하고, 습지조성 일 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습지 조성 및 국토정중앙 국내여비에 3백만원을,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업무추진 비로 3백만원을, 다음 천문대 일시사역비로 4,777만 2천원을, 다음 천문대 사 무관리비인 홍보 팜플렛 및 입장권 제작, 운영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영상물 구입비, 기념품 제작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문대 공공운영비 인 전기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 세콤사용료, 국토정 중앙 테마공원 전기료에 4,356만원을 계상하고, 천문대 행사운영비에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과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사진전, 천문우주과학 연수회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별축제 1천만원을, 천문우주과 학 연수회 참가행사실비 보상에 2백만원을, 천체관측대회 개최비 5백만원을, 천문대 원형보조돔 및 천체관측장비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대 연수 및 포럼 개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업무운영 추진비 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법 무담당공무원과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1,452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법정경비인,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에 108억 3,0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당으로 28억 6,413만 4천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 6억 4,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로 6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10 억 3,144만원을, 가계지원비에 17억 2,250만 5천원을, 연가보상비에 3억 1,516만 3천원을, 기타직 보수비로 5억 4,9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쪽 66쪽이 되겠습니다. 1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 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로 기획감사실 운영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 7억 1,976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인 특근매식비와 일반수 용비에 916만 8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비비에 21억 5,9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2 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읍 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세출예산입니다. 양구읍에 2009년도 총 예산은 7억 3,33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반장 활동보 상금인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과 반장활동비로 1억 1,306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와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세콤사용료, 수도료, 환경개선보상금, 청소년문 화의집 인터넷사용료, 비봉공원 CCTV 인터넷사용료,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인 주민대용 천막구입과 도 로정비용 예초기구입, 가로기계양대 정비 및 물품구입에 415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시설비에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비에 1 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관련시설인 시가지분수대 유지관리와 보안등 및 경관가로등 유지보수에 6백만원을, 소규모생활민원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 을, 독거노인생일상 차려주기에 2백만원을, 공중화장실 청소원 인건비로 480 만원을, 사무관리비인 도사리침출수 처리시설 임대료와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 비,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 화원 보수에 2억 6,9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66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특근매식비와 일반운영비, 당직수당 및 침구구입비 에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남면에 2009년 총 예산액은 4억 7,814만 5천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면 목욕탕관리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사 무관리비인 근무자 급식비와 목욕용품, 기타 일반운영비로 484만원을, 공공운 영비인 연료비와 세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62만원을, 공공운영비 인 전기료와 세이콤 사용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수도료, 환경개선 부담금, 연료비,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우편료, 청솨 정화조 수수료에 5,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청사마당 아스콘포장 비에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주민대여용 천막구입비로 90만원을, 이반장 활동보상금인 이장활동비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 비로 7,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백만원 을,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로 182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인 전기료와 수도 료, 정화조수수료에 84만원을,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9천만원 을, 소규모 생활민원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다음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에 1백만원을,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6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8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 1,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특근매식비와 일반운 영비, 당직비 및 침구구입비에 2,1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세출예산입니 다. 동면의 2009년도 총 예산은 4억 234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을 드리면 목욕탕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인 연료비, 세콤 사용료, 수도료, 전기료, 목욕용품비, 환경개선부담금, 근무자 급식비로 5,362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운영 사무관리비인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와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및 복지회관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1,103만원을 계상했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인 전기료, 차량비, 세콤사용료, 연 료비, 제세공과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사용료에 4,477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직원휴계실 물품구입과 주민대여용 식탁, 의자 구입비에 3백만원을, 이장활동비인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 동비에 3,818만원을, 청사화장실 리모델링비에 1,300만원을, 직원휴계실 설치 비에 5백만원을, 면사무소 LED 전광판 설치에 180만원을, 지역홍보용 농특산 물 구입비에 1백만원을,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250만원을, 동면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에 480만원을, 동면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인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 비와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비에 302만 5천원을,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 비사업비에 7천만원을,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물품구입비에 1천만 원을,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에 1백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로 66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6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76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인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와 일반운영비, 당직비 및 침구구입비에 2,137만 6 천원을, 국내여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방산면 2009년도 총 예산은 3억 8,931만 9천원입 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목욕탕 청소인건비로 312만원을, 사무관리인 목욕용품과 목용탕 근무자 새벽급식비,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424만원을, 공공 운영비인 연료비, 세콤사용료, 수도료, 전기료, 환경개선부담금, 보일러 보수관 리비에 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운영 사무관리인 일반수용비와 정 화조 청소수수료에 450만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수도료, 세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등에 4141만 9 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인 자재창고 신축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3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복지회관 신부대기실 드레스장 구입과 폐백옷 구 입, 폐백실 집기구입, 주민대여용 천막구입비에 590만원을, 이반장 활동보상금 인 이장활동비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에 2,118만원을, 현충일행사 수용비에 70만원을,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및 참가자 급식보상에 150만원을,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백만원을, 사무관리인 청소차운전 원 새벽급식비와 쓰레기매립장 유지보수비, 전기료에 398만 5천원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 250만원을, 직연폭포 및 수변공원관리인 인건비에 240만원 을, 사무관리인 전기료와 운영비, 이동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정비비에 5백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에 1천만원을,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80 만원을, 소규모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민원 물품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660만원 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 6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6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에 특 근매식비와 일반운영비, 당직비 및 침구구입에 2,10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축제 및 수 입천 홍보물 제작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세출예산안 입니다. 해안면 2009년도 총 예산안은 3억 9,681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로 설명드리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00만원을, 이장활동비인 기본수당 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에 1,968만원을, 반장활동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목욕탕 관리원 인건비에 312만원을, 공공운영비인 전기료, 세콤사용료, 연 료비, 목욕용품비, 근로자 급식비, 기타 일반운영비에 3,762만원을, 사무관리인 일반수용비, 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에 636만 7천원을, 공공운영비인 전기료, 우편료, 수도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유지비, 세콤사용료, 쓰레기 매립장 유지보수 비에 4,3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행정차 구입과 행사용 천막구입비에 1,890만원을, 청사 이중창 설치비에 1,500만원을, 당직 실 보일러교체비에 60만원을, 해안면 관사 수리비인 보일러 교체와 도배 및 장판교체에 1천만원을, 해안면서화면 친선체육대회비 개최에 1백만원을, 쓰레 기매립장 복토비에 250만원을,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비에 6천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생활민원 물품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 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에 120만원을,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에 660만원 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에 1억 7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인 사무관리 특근매식비와 일반운영비, 당직비 및 침구구입비에 2,10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업무추진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 실과 읍면예산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 원하는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자연생태복원사업비 전체가 시설비에 편중되어 있는데 12억 정도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 비감사 때도 답변 드렸었는데 국비가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 보가 끝나는 년도까지, 2010년이나 늦으면 2011년까지 갈 계획인 것 같은데 국비는 다 받을 때 까지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우리군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내에 말도 많고 탈 도 많았으니 잘 마무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수질오염과 댐으로 인한 수위변동이 지속적인 관리대처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토정중 앙 개발비가 전년도 당초 사업비가 1억 4천만원보다 2배 증액된 2억 6천만원 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옥

김미옥위원

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비교표를 보시면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 다. 당초보다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이나 별축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 이 있고, 국토정중앙 테마공원이 완성됨으로써 사용료나 안전관리수수료, 전기 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특별하게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운영이 나 인건비, 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여서 특별히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천문대에 천체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최고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저희가 원형 도비 현재 천체관측 장비인 천문대에 가보면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있는 시설 하나로는 관람객 여 러 사람에게 천체를 관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옥상부근에 일부 보조적인 원형 돔을 설치해서 그쪽에 천체 만원경을 간단한 것을 설치해 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네, 천문대를 비롯한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국비보조로 만들어두고 군비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예산절감이 절실할 때인 만큼 각 영업장의 운영 비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국비등 재원확보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국토정중앙개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 및 물품취득에 원형 보조돔 및 천체관측장비 구입이 8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밖에 옥외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동 관측장비가 몇 개나 되나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세어 보지 못해서,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2층 전시실에도 보면 몇 개 있고, 야외에는 없습니다. 돔 안에 들어있는 것 제일 큰 것 하나 있고, 큰 것 말고는 안에 비치한 것이 3개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이동으로 천체관측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 지만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셔서 하겠지만 꼭 이것을 올 예산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천체는 야간에 별이나 별자리, 운석, 성운, 성단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망원 경이 되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갖고 있은 돔 안에 들어있는 대형망원경 갖고 여러사람 관측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동식 으로 설치해서 보조적인 원형돔을 설치를, 똑같은 원형돔은 아니겠습니다만 보 조적인 원형돔을 옥상부근에 하나 만들어서 일부 관람객에 대한 관람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관람객들에게는 사실 편리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 에 부득이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실장님 무조건 빨리 봐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해야 된다고 우 리가 1억원씩 투자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형돔에 있는 망원경을,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옆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서 본 다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리기는 하지만 기다 림의 설레임으로 보고, 전체적인 것을, 누가 나가서 저것보단 질은 낮지만 밖 에 가서 보십시오, 하시면 누가 보겠습니까? 이왕 온 것 큰 곳 가서 기다렸다 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못 봐서 집에 돌아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연장하던가 하는 부분인데 구지 1억을 들여서 보조라는 형식의 설치한 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도 이동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어차피 원형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원형돔 같은 것을 만들어두고 그것보 다 질 낮은 천체망원경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 개의 것보다는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굳이 모자라면 이동 천체망원경이 3대씩 있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그러면 인원이 왔 을 때 이쪽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원형보조에 따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게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렇게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서 인원을 더 쓸 수밖에 없 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 은 알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9쪽에 천체관측대회 작년에 1,5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집행한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천체관측대회해서 올 예산액이 1,5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얼마나 세부적으로 집행되어있는지 확인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1,500만원을 다 민간행사보조로 지급을 하셨나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대행보조단체가 없어서 보조를 안 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5백만원으로 예 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일단 보조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곳이 있어야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보조단체가 마땅한 단체가 없어서 보조액을 줄여서라도 저희 천문대에서도 한 번 해보던가 아니면 우리 지리학회의 교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 에게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일단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천문대를 많이 홍보를 해야 돼서 2 ~3 차례 하는 것을 1차례정도 줄여서 할 계 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 관측대회 행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5백만원 예산 세워 두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면 500만원 예산 세 우셨다가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1,500만원 예산 추경에 세우실 계획 있으신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사실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 회 해야 되기 때문 에 2 ~3 회 한다고 하면 1,5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1회한다고 하면 5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천체관측대회를 3회를 하든 5회를 하든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내 년에 예산에 5백만원 세우셔서 어느 단체가 나타나서 요청을 해와도 우리는 5 백만원 밖에 없으니까 5백만원선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인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일단 5백만원으로 해보면 성과가 나타날테니까 그 성과에 따라서 상 과가 좋다고 하면 1,500이상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회성에 한하면 5백만원이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시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천체관측대회를, 물론 하셨겠지만 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세우실 때 정 이런 쪽이 아 니라면 다른 쪽으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예산 필요한 부분에 첨가 를 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넣고 대회같은 것을, 여기도 보면 하늘 빛 천문캠프 운영도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들에 더 알릴 수 있는, 꼭 대회만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굳이 안 되는 것을 예산을 무조건 세워서 다른 부분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마시 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진하다보면 관측대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지 되지 않을 것을 세워놓지 마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쪽부분을 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해안면 432쪽입니다. 432쪽에 보시면 복지회관 관리원 기본수당이랑 상여금 이랑 있는데요. 이것이 1,315만 6천원의 예산이 계획이 됐는데요. 지금 다른 읍면에도 복지회관 관리원을 둡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양구 나 남면 동면 방산에는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를 따로 예산을 안 세운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 보수에 들어가 있는지 착실히 판단을 못해봤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양구, 남면, 동면, 방산이 전부 없고 해안면만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있는 곳에 끝에 첨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안만 관리원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서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원 지원은 없습니다. 해 안면만 되어있어요. 이번에 해안면 복지회관 지으면서 관리원을 따로 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뭔지, 복지회관 같은 경우 사실, 방 산 같은 경우 사회복지업무 보는 분이 2일은 복지회관 나가서 공무하고 3일은 사회복지업무 보고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데 굳이 해안면만 관리를 두어서 지 급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해안면은 복지회관 관리원이 기존 건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런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면이...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른 곳도 있으면 다 있었을 텐데...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도 의아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리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을 제가 해안만 왜 지원해주냐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처럼 정말 계약직 근로자로 돼서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서면으로 타 당성 이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1번째로 55쪽입니다. 관악협력사업 부담금 맨 위쪽에 있는데 요.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차 사업이죠? 작년에도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은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악협력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노인돌보미 사업이 일부 있고 학생들 실습사업도 있고 구체적으로 강원대학 교 사업은 2010년까지고 건강웰빙 농산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단기연수하고 영농설계교육, 전문강사지원에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올해 금년도에 한림대학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사업이 2천만원 이 있었고 강원대학교 사업이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했는데 한림대학교가 올 해 끝나서 내년도에 한림대학교 사업은 없어지고 강원대학교 사업 1천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해서 2 천만원 해서 5개 마을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비 50% 지방비 50%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사업을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도비 7 천만원하고 군비 1억해서 도비는 7천만원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읍면별로 1개씩 배당이 된 것인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에 마을당 1개씩 해서 5개 마을 사업을 추천받아서 2천만원씩 지원 했으면 됐었는데 인센티브 사업 더 받은 바람에 3천만원 추가지원해서 마을당 금년도에는 2,3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2천만원씩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이 읍면별로 하나 씩 배정해주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5개 마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마을이 선정 이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발을 하는 것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참살기좋은 마을에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지 판단해서 일단 기 본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1개 마을씩 돌아가도록 균형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세워져 있었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마을이 어느 마을이 있었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양구읍 고대리가 심사대상을 최우수한 것이 있었고 남면에 청4리하고..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이것이 읍면별로 하나씩 배당이 되거나 하는 기 준이 없다면 어떤 특정 면에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무마용으로 잘 못 쓰일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올처럼 읍면별로 하나씩 배정되거 나 형평성이 집행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군정시책개발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을 더 계상을 하셔서 4억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또 다 른 표현으로 풀 용역비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용역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 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래서 각계의 용역계획사항에 관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 산을 수립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예산서 에 세운 사업이라는 이것은 취지에 안맞는다고 생각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의회가 제정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서 풀 예산도 과제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일단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쳤는데 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쪽 심의에서도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용역이나 의회 조례에 규정돼있지 않은 2천만원이하의 용역 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부기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관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한 용역들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의 판 단에 의해서 이런 용역들이 수시 적으로 발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례에 보면 용역조례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사항들은 전부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비도 있고 1년에 저희가 3번 정도 수시로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예비비를 사 용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면 되고 그런 제도적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 는 용역비 4억원이 계상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서 저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할 예정 인데 이와 관해서 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삭감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만 예산을 풀 용역비로 세우면 안 된다는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또 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조 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꼭 예비해서 써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예비비라 는 것은 1%이상을 예산에서 세우지만 그것이 특별한 재난이나 재해에 상당부 분 집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용역비를 과연 예비비로 써도 되겠냐?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비에 부기가 안 되 어있는 소액용역비, 즉 2천만원 미만의,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일부분 여기 풀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예측할 수 없이, 긴 급하게 용역을 해서 대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 드시 풀 예산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정창수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 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전년도에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됐었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 취지 에 어긋나나 안나나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 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천문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일시사역비를 4,777만 2천원, 적지 않은 사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 니까? 잡부들 인건비 계상한 것입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천문대에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시사역 비용이 되겠고 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한분 있고..
창수

정창수위원

천문대에 장기 일용직들 인건비란 얘기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 그쪽 4명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장기로 이렇게 하면 부대비로 여러 가지 보험금 같은 것도 여기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른 실 ․ 과소에서는 자세히 나눠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는데 한꺼번에 되어있 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인 건비 총액과 관련해서요. 공무원들의 특별한 증감요인도 없었는데 인건비 총액 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증액한 것은 아니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이 금액부분은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지방자 치단체가 이것은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올해 기준이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변동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변동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 다만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비 개발비 포함해서 올해 1억 1,800만원이 늘었는데 총 예산이 2억6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과연 재고가치로 따져서 2억6천만원씩 드리고, 내년도 에도 1억이 는다면 3억까지 갈 계획인데 실장님 생각해서는 3억씩 들여서 운 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천문대를 진지 얼마 안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관측장비하고 보조 돔 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부분 증액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 지 일부, 천문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천문대를 작년도에 해놓고 이 런, 이런 부분은 운영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안했던 부분은 새 로운 시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몇 가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 다. 그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지, 특별히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얘기한 것은 7개월 운영한 내역이 되겠고 내년도에 는 1년 동안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올해 7개월밖에 운영 안하셨다고 하지만 내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 중한 만큼 내실 있게 입장료수입도 1천만원 밖에 안됐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내실을 많이 기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는 2009년도 양구군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며 지금까지 2개소의 실과소의 예산보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위원장으로서 실과소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실망스럽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정운영과장의 세입세출 예산 안의 전반적인 숙지 미숙과, 기획감사실장의 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중요 사업인 국토정중앙 천문대 천체망원경 개수에 대해서, 수량인지가 부족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 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교정이 있기를 엄중히 주문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선포

14시09분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당초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74쪽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사업 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번째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2억 5,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120%이하인 계층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도우미사업입니다. 다음은 생계급 여 30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그러한 급여입니다. 다음 75쪽, 주거급여 8억 3천, 교육급여 5,625만원, 해산, 장제비지원 2,125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5백만원, 긴급복지지원으로 8,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 지 지원법에 의거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분들에게 의료비등 300만원 한도 내에 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77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로 2억 7,930만원, 저소득 자활사업 재료비로 1,470만원,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1,894만원을 계상했으며 78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의 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295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으로 650만원, 불우 · 소외계층 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처 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6 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2만원씩 지 급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공 사업으로 지역혁신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287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에서 사회복지관운영 일반수용비로 1,2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공공자금으 로 6,010만원, 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재료비로 8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로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청 소년 문화의집 입구 CCTV 설치비로 5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연결통로 도색 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112만 원, 사회복지 신문보급 지원으로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비로 3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인 신고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로 810만원, 개인 신고시설 운영은 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대상은 로뎀의촌과 안나의집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 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각지대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소액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보호지원사업비로 백만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업 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백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로 3백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보호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단 지원사업비로 5,7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 장애인 복 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으로 4억 3,01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은 만 18세이상의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 장애인 에게 매월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8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35 만 9천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98만 1천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사업비로 2,56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14만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78만 1천원, 장애인 사 회활동 지원비로 1억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장애인가구 주택 개조사업으로 3,04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백만원, 재가장애 인 건강검진비 지원비로 181만 3천원, 88쪽,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1,44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매주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신문고독 지원으로 384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으로 2백만원,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지원사업 으로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본 사업은 2009년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 ~6 월까지 한시적으로 차상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만원씩 가구당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비로 170만 9천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으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574만원, 복지일자리 지원사 업 부대비로 114만원, 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 행사참가 지원비로 68 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91쪽,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으 로는 어울마당 7백만원, 휠체어마라톤 백만원, 한마음 전진대회 4백만원을 각 각 계상햇습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을 계 상했으며, 장애인 밝은 세상보기 행사지원사업비로 5백만원, 장애인 주민자치 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지역사 회 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본 운영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인 공동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는 로뎀의촌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사업으로 6,148만원, 본 사업은 센터장, 사무장, 운전원, 인건비 및 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차량운영 비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517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93쪽,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100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사업비로 2,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36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 지원비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 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 쪽, 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지원 운영사업에서 드림스타 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7,180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본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로 889만 2천원, 드림스타트 공공운영사업비로 91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인 놀토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체험행사, 가족역량 캠프운영 사업비등 으로 4,840만원을 계상했으며, 96쪽 드림스타트 교육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2 천만원, 드림스타트 부서운영비 3백만원, 드림스타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4,20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드림스타 트 의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 학령 기 아동 학교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2,700만원, 학령기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224만 4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20만원, 98 쪽,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발달계좌 지원사업비로 1,008만원, 소년소녀가 장세대 보호비 지원사업으로 1,38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6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950만원, 본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극빈아동에 지원되 는 사업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비로 5백만원, 보호아동 수학여 행비 지원사업으로 11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455만원이 계상됐습 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식지원 대상 아동중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도 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240만원, 아동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3백만원, 토, 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4,2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에 1천만원, 다음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 사 인건비 78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공립 및 법인등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78 명에 대한 인건비 17억 9,214만원을 계상햇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 비로 218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2,264만원을 계상햇으며 차등보육료 지 원사업비로 10억 7,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 업비로 2억 3,312만원을 계상했으며 103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억 1,07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사업비로 920만원, 104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13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비로 585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58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입소료 지원사업으로 3,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 설 저소득아동 입소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 1인당 1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5쪽, 보육시설 교구교 재비 지원으로 94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지원으로 475만원, 우수보육시 설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5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3백 만원을 계상했으며, 106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보육시 설 미이용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8,4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 0 ~1 세까 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 다. 106쪽, 마지막에 보육협회 국제교류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07쪽,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2,458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07 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인건비, 건강가정 사 2명과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758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108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041만 6천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전기요금, 우편료, 전화요금등 공공요금료로 1,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 터 행사운영비로 6,092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등 12개 프로그램과 지역문화탐방, 가족캠프등 6회, 상시 및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 센터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로 984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서운영비로 2백만 원,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110쪽, 건강가 정 지원센터 자산취득비로 130만원,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1,689만 8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아이돌보미 사무관리비로 775만원,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진행비로 180만원, 아이돌보미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로 528만원, 아이돌 보미 보수교육 강사료로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이돌보미 간담회 급식비 180만원, 아이돌보미 인건비 5,24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인건비는 아이돌보미 유급봉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11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541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11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1,310 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교복비등을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행사 지원에 265만원, 114쪽, 여성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 지원사업에 1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474만원을 계상 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사업에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및 지위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폭력예방 순회 교육 실시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5쪽, 여성한마음대회 지원에 2,5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1,600만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 교육강사료지원에 360만원, 여성복지업무 추진사업에 3백만원, 가정폭력 · 성폭 력피해자 지원사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 다. 116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8억 9,545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에 1억 7,915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 2,68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읍면별 기간제 근 로자에 대한 사업비이고 나중에 보고드린 1억 2,685만원은 양구군노인회와 문 화원에 대한 일자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17쪽,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에 1,62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3,392만 9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지원 사업에 7,087만 7천이 계상되어있으며 118쪽,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에 210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 식을 지원하는 사업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04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에 6백만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장수수당 지원에 5,088만원, 본 장수수당은 87세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운영 및 일반수용비 에 1백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어버이날 8백, 노인한마당잔치 1,500, 전통금혼 식 행사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에 6백 만원, 노인일거리사업 재료지원사업에 45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120쪽, 어르신 봉양수당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제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80세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봉양수당입 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신축지원사업에 7억 7,619만 4천원, 소규모 노인요 양시설 신축지원사업에 3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21쪽, 경로 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8,828만 4천원, 본 사업은 동절기 경로당 개수당 15만 원씩 하절기 계수당 8만 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 지 원사업에 2,73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1억 4,568만원입니다. 재 가노인 복지시설은 우리군의 현재 성효원 노인복지센터가 양구 재가노인복지 센터, 노인돌보미 파견센터 3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122쪽, 경로 당 난방비 지원사업에 1,58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에 1,800만원,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48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 원사업에 9억 7,881만 6천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에는 우리군에는 양구 노인 전문요양원과 양구 소규모 노인요양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3쪽, 양 구노인종합 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5만원, 공공운영비 1,764 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 영비로 3백만원, 우수경로당 포상금으로 34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추진 운 영비로 1,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아래, 장묘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239만원을 계상했으며, 124쪽, 장례식장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장례식장 공공요금으로 3,77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하단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청소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3,239만원을 계상했으며, 125 쪽,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사업으로 3백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120 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6천만원,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5백만원,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관리에 250만원, 유독폐기물 수거 보상에 8천 만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 합처리장 시설관리 사업에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작업용 피복구입비로 192만원, 수질,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로 1,665 만 2천원, 126쪽입니다. 국유림사용 대부료로 20만원, 차량보험료로 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 안전장비 구입비로 1백만원, 처리장 비 임차비로 9백만원, 면 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로 2,496만원, 침출수 처리 장 침전물 준설사업으로 6백만원, 매립시설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사업으로 2,391만 6천원, 쓰레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3백만원,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비인 전기료 및 연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매립장 해 충구제약품 구입비로 2,8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5백만원, 복토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7쪽,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으로 2 천만원, 방산면 매립장 보강공사에 5천만원,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3천만원, 예초기 및 약품살포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에서 쓰레기 소각장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3,239만원 과, 사무관리비인 측정분석 및 검사 수수료 4,864만원, 시설장비 유지 소모품 5백만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5백만원, 폐열보일러 청소용역료로 2백만원, 전 기료, 특히 연료비인 공공운영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각시설 처 리약품 구입비로 1,300만원, 시설장비 보수정비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128쪽,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2년차로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써 농촌폐기물 처리 매 립시설비로 14억 4,478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로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 여비로 백만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으로 7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042 만 8천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50만원, 할인가맹점 할인액 보존 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 원 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로 45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재료비로 1,500만, 가로등 자동점멸기 구입비로 1,440만원, 록크하두 구입비로 2백만원 을 계상했으며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반 운영 급식비로 3백만원, 자원봉사 코 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3,047만 2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에 1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3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 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자 율방범대 운영비로 1,625만원, 민간인 교육 및 각종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5천 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 5,6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제작비로 백만원,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업무추진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 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 예산입니다. 13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인쇄 백만원, 이동복사기 마트리지 및 용지구입비로 백만원, 우편물 발송비로 백만원, 공공 운영비로 8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로 4백만원,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70만원, 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4,400만원, 현충 일행사 수용비로 2백만원, 133쪽,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50만원, 보훈유공자 및 유족 위문품 구입비로 4백만원, 양구군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원사업으로 6,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원사업은 작 년도 9월달에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예산입 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생활민원기 동처리반 인건비로 6,038만 4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4백만원, 134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로 1백만원, 환경미화원 16명에 대한 국민 연금부담,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피복구입비등 5,822만 8천원, 부서운영 일반 운영비 1,413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4,35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 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전출비로 4억 3,177만 원, 복지기금 운영 전출금으로 저소득자녀 장하기금 전출에 5천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에 1억, 여성발전기금 전출에 1억을 계상했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 의료 보호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1번째, 의료급여 사례요원 인건비 로 2,545만 4천원,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로 1천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비로 3백만원, 477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350만원, 저소득계층 의 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585만 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군비부 담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78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고 총 예산비율이 35%정도만 군비가 투입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이전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지도, 관리감사, 또한 철 저해야 한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있어 규모와 기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총 1억 5천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으 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례식장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 하는 사업인데 마을소득사업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을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심의해서 확정해서 지원되는 식으로 추 진을 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은 상수도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인데 먼저 지난번에 보고 드 린바와 같이 총 10년에 걸쳐서 마을소득사업 지원은 5억, 주민숙원 지원사업 은 10억 해서 15억을 10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단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수 의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상이나 지원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리더쉽 교육에 1,600만원 추진사업내역을 자 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리더쉽 교육은 관내 여성지도자분들에 대한 리더쉽 함량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 여성지도자 80명을 대상 으로 2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위탁을 했다면 어디에 한 것입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실적이 앞으로도..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도 2회에 걸쳐서 80명을 했고요. 내년에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제가 알기에는 당초 3백만원해서 지원되는 상태에서 추가가 그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성과가 크게 있어야 되겠다는 노파심이 있어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철저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에 여성발전기금에 1억이 더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처음 예산이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 는 것입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1억이 조성이 되면 10억이 넘게 됩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10억이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미옥

김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액수가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말 현재 9억, 이번에 내년도에 1억 추경을 하면..
미옥

김미옥위원

그럼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협회장 당시에는 5억에 가깝 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억까지 뛰는 것은 처음 듣는 말 같습 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조성액이 8억 1,000만원이고 내년에 1억 마저 출연하면 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 후년가야 10억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인근 화천 회장이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군은 10억을 만들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5억이 상 해서 한건 넣고 이자 넣고 하면 6 ~7 억 되리라, 생각해서 1억이 증가하였기 에 기쁜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기에 말씀드렸습 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80개소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 기로는 81개소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에 81개소, 경로당 난방 비 지원에는 7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이한 것이 난방비지원은 노인 복지센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고 통합 운영해서 건물 전체를 동시난방을 해서 그 경로당이 별도난방비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81개소 다 나가는데 난방비는 노인복지센터에 있 는 경로당 거기는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를 올해 신축하신다고 하셨는 데 그전에는 보관폐기물 창고가 없었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없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신축을 어디다가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폐기물소각장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예산인데요. 지정폐기물은 위원님 이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처리기술을 보유한 민간전문업자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 각로에서 지정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비산제가 연간 10톤가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안전한 폐기물보관 반출을 위해서 반출 하기 전에 보관전용시설을 만들어서 설치이용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 다. 시설은 소각장에다가 같이 붙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을 하고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 다. 122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지 확인 차,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까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려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총 9억 7,881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입소자에 대 한 위탁금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장기요양보험에다가 위탁하는 돈입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시설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표기가 운영비지원이 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기가 제대 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0쪽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르신 봉양수 당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가족에서 신청을 하면 양구군수 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게 된 것 같아서 여기에 예산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월 5일까지 신 청을 받으면 2월부터 매달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군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11월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반상회보에다가 대군민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제가 이장회의를 양구읍 에만 참석해봤지만 이장 회의 때도 이런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홍보가 안 되면 예산을 세워도 아는 사람만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반상회 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읍면장이 홍보를 하고 읍 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읍 ․ 면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읍 면에서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 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 다. 저희 관내에는 2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요양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을 또 1개소 하고 소규모 노양시설을 1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될 만큼 우리군에 수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시설은 전문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지원은 사업 법인이 양구성심병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성심병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현 병원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규모 노양요양시설 신축지원사업은 작년 에 양구 사랑나눔 복지회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2개소 있는데 2개소가 이미 정원을 다 확보를 하고 수요는 앞으로 계속 더 늘 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개소가 정원을 다 채우고 있고 이런 실정 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관내 주민들 입소비율하고 관외주민들 입소비율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5%이상이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들이냐면, 수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 런 시설을 과다하게 지원을 하고 설립하게 되면 또 해당법인에서는 운영의 적 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은 입소자들을 유치하게 되면 조금 전에 박 승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입소자들 운영비로다가 많은 부담금을 도비와 자체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군 재정에 압 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수요와 공급을 봐가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군 홈페이지에 저희군 관내 경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주소가 동면으로 돼있어서 가서 보면 외지에서 주소만 이쪽으로 해놓고 원당리 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 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혼란도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 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해주셨으 면 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가 이런 명목으로 2 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5개 읍 ․ 면 복지회관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대상지는 방산면입니다. 지난번 방산면 상수도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합의 된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방산면 복지회관이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2년 전에 저희가 일괄적 으로 복지회관 보수했을 때 거기가 배재됐었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면 복지회관 자체를 신축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아 니고 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입니다. 복지회관 뒤에 피로연장이 낡고 협소 하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옆자리에 피로연장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 과나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현안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디 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 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에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부임해서 와 보니까 장례식장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대립이 있었습니 다. 서로 윈 ․ 윈 하는 우리 군에서도 공공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은 주 민대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 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 즉 의회에 의견이 무시된 채 이런 약속이나 사업을 입안함 으로써 혹시 예산편성건과 의회에 있는 예산심의 승인권과 충돌할 여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의회에 예산승인이나 심의 건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무리하게 추진을 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여태까지 양구에서 추진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 2009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국민생활기초보장 관련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가감이 있었는지 혹시 아 시는 것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급여가 4.8%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만 내년부터 최초 새로 시작하는 정부시책들이 2 ~3 가지 있는 것으로, 특히 노 인 쪽에 보강이 많이 증액이 되고 신설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도 새로 신설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장애인 관련돼서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나라가 어려우면 삭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사회복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그 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 다. 그거 관련해서 74쪽에 생계급여가 작년보다 15억 6천만원이 삭감된 이유 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급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작년 총 예산에 비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분기에 한번정도 정산을 해서 수요가 부족하면 증액이 되고 많으면 삭감을 하고 상당히 변동 폭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 로 되어있는데 생계급여 30억 금년도에 책정된 것도 1,460명 정도인데 1,600 명 정도로 더 늘려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 예산이 45억 7,3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어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았습니 까? 12월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2월분이 남아있고, 그런데 생계급여,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고요. 15억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게 과목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 주거급여 같은 것이 이 과목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75쪽 예산서 보시 면 주거급여 8억 3천이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 금년도 8억 3천 처음 들어갔 고, 그래서 예산과목이 다소 조정이 돼서 이런 표기가 된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정산이야 내년도 2월말까지 하시면 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30억이면 우리가 300여명 더 추가로 해서 예 산을 세운 부분인데 30억이면 모두가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도 되겠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남았는지, 올해 예산이 40억이 다 들어가는지 그런 부 분들, 40억이 다 들어가면 내년에 30억으로 하면 약 15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해주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요. 지역혁신서비스지원 영어캠프, 비만관리등 해서 3,200만원이 예산이 섰고, 작년에는 1억 9백만원이었는데요, 올해에는 왜 예 산이 7,6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고, 작년에는 지역혁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영어캠프나 비만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혁신서비스 지원사업 자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지역혁신서비스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이 빠져나간 것, 그래서 7,600이 감액된 것이고 지역혁신서비스 사업은 주 사업내용이 청소년 영어캠 프나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특히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공 이 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은 춘천 YMCA 에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입소해서 청소년들 교육 추진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초빙을 해서..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경미

김경미위원

대상자가 춘천으로..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관내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만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공고를 했더니 춘천 YMCA 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청소년 영어캠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실장님 양구에서 이루어졌는지 춘천 YMCA 에 가서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춘천에 폴리텍 III 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장소는 거기고 운영 주체는 YMCA 에서 하고요? 대상은 몇 명이였었 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은 167명입니다. 3박4일간 가서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어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100쪽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관련입니다. 급 식비가 도 시책사업으로 예전부터 추진됐던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부담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본 사업만 유달리 군 부담이 없네요. 전부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군비부담이 된 것은 그만큼 예산을 덜 내려줬기 때문에 군비를 해야 되고, 토, 일, 공휴일 경우는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 다고 해서 이렇게 준건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액 도비사업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 시군부담 안 시키고 전액 도비 로, 이번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부담 없이 도비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학교로 토, 일, 공휴일 급식비가 그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줘서 교부가 돼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 갖고 충분하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 부분 갖고 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저희가 관 리해서 한다고 하면 군비를 자부담분이 없고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하는 수혜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 지 않나,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비 부담이 없어서 하는 것이고 저는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준다면 교육청에서 나 머지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본 사업은 수요자체를 교육청에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아 동 자체를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만약 교육청에서 교부받아서 추진 을 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하면 지원요청을 했을 텐데 지원요청을 안하 는거 보니까 이 사업비로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추가요청 안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결론으로 보자면 교육청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평일에는 교육청 급식비로 다 나가잖아요? 휴일꺼만 도비 받아서 교육청 넘겨줘서 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통보받은 것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 돈이 교육청에 급식지원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1인당 3천원 교부해줬으니 까 3천원어치만 수혜자에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교육청 관련부서하고 잘 업무를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 이 그만큼의 자부담이 없어도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경미

김경미위원

유일하게 이 사업이 군비가 없는 부분이여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신규사업 같은데요. 장애인 주민자치 센터 행정도우미 신규사업이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경미

김경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자꾸 전년도 예산액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목이 금년도에는 예산체계도 많 이 달라지고 사업별 예산 하다보니 과목이 많이 바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조금 혼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읍면사무소에 배치돼서 소속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 이것 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인건비입니다.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인건비는 알고 있는데요. 이 도우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명에 된 내용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행정도우미
경미

김경미위원

행정도우미요? 그러면 실적 나온 것 있으신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실적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읍면별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동면에 1명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봤냐면 근무하는 것을 제가 동면은 안가서 모르겠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산이 1,10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1명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명만 배정되어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동면은 신청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을 하셨나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양구읍이나 해안, 방산, 남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본 사업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물량은 1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계속 동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처음에 동면에 지정이 돼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도 사업량이 1명밖에 없는 경우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1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이 제 의견은 각 읍면별로 국 ․ 도비 사업이면 예산 신청할 때 군비 부담 때문에 그렇지 몰라도 이런 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업량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배치 가 되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데요. 가능하시겠습 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판단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사업량이 1명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82쪽에 보면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군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교부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언제부터 도 비교부가 되고 있나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부터 도비교부가 됐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욕차량을 한번 따라가 봤었습니다. 보니 까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유류비도 유가인상 된 부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5 ~6 명 정도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운 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아시다시피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서비스인데 수행자들로부터 특별 히 운영의 어려움에 있다, 라는 보고는 받지 못하는데 운영이 열심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협의회 쪽에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목욕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124쪽입니다. 장례식 관련돼서인데 장례식 건립으로 원활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에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분양소 옆에 있는 접객실에 개수시 설이 되어있죠? 설거지 할 수 있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2층 말씀하십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2층에 개수시설 되어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돼있죠? 그 부분에서 음식은 그 아래층에서 만들어서 2층에서 하는데 1회용 접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1회용 접시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 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수시설도 되어있는데 집기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철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때 제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거는 결 론만 여쭙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상주들이 1회용품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회용품은 사용한 원인 을 분석해보니까 사용이 편리하고 핑계 갖습니다만 실제 상조회에 가입된 상 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상조회에서 1회용품을 셋트로 지급을 해서 사용했는데 집기는 구입, 비치를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후로 행 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1회용품을 안 쓰고 비치된 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1회용품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도가 안 이루어 졌나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안 되고 일부 반찬 그릇정도는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예 산의, 가계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많이 해주기를 당부 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어린이집 운영 방법이 공립이죠? 그런데 직영하시나요? 위탁하시나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직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직영하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원장님도 채용하셨고 하셨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관 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 도 안 돼있어서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직영이지만 예산부분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경미

김경미위원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 회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것을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1년인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렇게 안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작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6,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물론 몇 년에 의해서 남은 부분이지만 6,200 만원의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6,200만원이면 다른쪽에 사 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 공립시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 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운영 방식을 직영이지만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한 다, 라는...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근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직원은 공채를 하시나요? 공채가 아닌 특채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아시다시피 규정에 공립보육교사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사는 규정에 공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급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채원칙이 아닌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양구어린이집에 결원이 1명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공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실장님 때에 따라서는 공채이고 때에 따라서는 특채형식의 그런 부분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장 임용관계 때문에 그 러신가요?
경미

김경미위원

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난번 감사나 충분히 자료를 제출요구 받아서 충분히 제출 을 했고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실장님 감사자료로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 분은 공채가 되고 어느 부분은 특채가 되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공채를 공립 보육교사 채용은 아시다시피 공채를 원칙으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특채를 할 수가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시설장은 시 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해서 특채를 했고 이번 보육교사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시설장님은 시급을 요해서 그렇게 하셨고 보육교사는, 사실 보육교사 가 더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야 된다는 부분인 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주체에서 따라서 하시겠지만 시급을 요하니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당장 보육을 못하니까 특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도 사실 시설장은 몇 년 동안 과장님이 대신 하거나 원장이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요. 과중한 업무로 인 해서 추진이 안 되서 평가인증 이런 부분을 해서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판단한 바는 시설장은 한시라도 급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시급히 추진을 했고 양구읍 어린이집은 인원 60명에 선생님이 5분 정도 계십니다. 한분이 결원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로 대체운영이 가능하고 해서 시기 때문에 공채, 특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건이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한 것입 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실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 떤 방식이든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받은 자가 다 하는 것이지만 직영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운영관계는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 회계법에서 규정한 독립채산제로 운 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예산에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근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많은 질문에 답변 해주셨 는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80개소에서 8,828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많은 돈 같은데 80으로 나누니까 10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 되는 것입니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입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동절기는 운 영비+난방비...
창수

정창수위원

운영비의 범위가 난방비가 포함됐죠? 겨울철에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122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보면 예산이 또 계상됐는데 이것 은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난방비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지난번 정창수위원님 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122쪽에 표시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고요. 먼저 121쪽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경로당이 거의 전기보일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세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차등적으로 충당시켜준다는 것 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80개소이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79개소입니다. 1개소의 개수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센터에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안 들어갑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2009년도 예산 및 2008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허점 없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예산 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 며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