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사회 전반적인 예산반영부터 탑다운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년도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그동안 미비했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부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완사시장 점포사용료 수입이 264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완사시장 점포는 약 43개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천사랑카드 사용 적립기금이 1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의 0.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이벤트 하는 분야에 공동마케팅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8000만원, 지방기업이전촉진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억 1520만원,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원, 공예품장려금 지원 1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 3001만 9천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억 500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원, 항공우주엑스포 4억원, 지방기업이전촉진 1억 4400만원, 투자기업지원 2억 6472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1440만원입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현대와 사업에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7억 8000만원, 시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억 2000만원은 자부담 1억 3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설치 해서 시설비 분야는 12억 95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분류하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1080만원해서 1200만원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도자기, 연, 한지공예 부분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820만원, 급량비 8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재세가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기준경비에 의해서 산정하여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33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업무 추진에 200만원입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추진 200만원, 항공우주엑스포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외국 선진시장 견학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우수 및 부진시장견학을 가는데 2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948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청소비 등 4948만원으로 우리 시 관내 7개 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항 서부 재래시장 정비사업 용역비가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이 어항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장현대화라든지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1332만원입니다. 5명×월222,000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안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300만원,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600만원입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6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육성분야에서 일반수용비 36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인데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으로 특산품 판촉활동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총 30억원입니다. 분권이 5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놓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데 도에서 10억원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분권사업비로 사천에 10억원을 줄 테니까 자원을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복지관 짓는데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10억원을 배정하고, 시비 10억원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9억 4480만원, 감리비 440만 4천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300만원은 가을철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뉴라이트에서 2회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ISO라든지 기술획득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획득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200만원～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입니다.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1800만원은 3개 업체에 (주)조일산업, (주)성원기업, (주)GA산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지원입니다.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1억 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조일산업, (주)현대금속, (주)GA산업 해서 3개 업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설에 15억원 이상 투입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시설투자 금액의 3억원 초과 금액의 2%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맞으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분야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은 6억원입니다. 6억원은 하이츠항공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최초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하이츠항공입니다. 하이츠항공에 대해서 교육훈련 보조금 3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해서 6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8개 업체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했던 기업으로 투자비가 5000만원 이상, 추가 1인을 3개월 이상 1년 동안 고용시 1인당 월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항공우주특구 지정 용역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구지정 위치 선정용역은 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의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형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매칭펀드 사업으로 2000만원인데 산업대학에 5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째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첨단기계산업 인력양성사업 역시 매칭펀드사업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5년간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네 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과 대학, 지자체의 누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부품 인력양성사업 4370만원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년 계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항공기술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원으로 부활호 2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일반산업단지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8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과 산업재해보험료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취급수수료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지원을 유니슨과 SMK가 들어왔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경남은행에 수수료 0.2%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련 수용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2000만원, 시설 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200만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에 30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업체대표자 및 임원 시책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및 가로등 정비입니다. 가로등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과학관 건립 및 사업시행자 평가 용역비 5000만원, 과학관 건립 사업 제안 보상비 9960만원입니다. 평가용역은 제안자가 들어오면 제안이 타당한 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고, 과학관 건립 사업제안 보상비는 사업제안자 중에 탈락자가 생깁니다. 탈락자에 대해 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를 50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주엑스포 부분은 저희들이 3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6회부터는…… 지금 12월12일에 부시장과 실무진들이 사천 공군부대 삼훈비 계획처 직원들을 만날 것입니다. 참모 차장님인 중장과 전략작전 부장님은 소장입니다. 소장하고, 중장 두 분을 뵙고 내년 엑스포에는 공군 측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을 세워서 1월 중에는 시장님께서 육군ㆍ공군ㆍ해군, 본부를 다 방문하여 각 참모총장님을 뵙고, 군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저소득층 전기ㆍ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비입니다. 165세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만 5천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가스누설 점검용 시약 구입입니다.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 450세대입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지원을 받아서 9000만원으로 가스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6300만원, 도비 27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스누설 점검용 시약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억 10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 50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21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시비 1억 5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 580만원, 일반사무관리에서 수용비 2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태양광 시계탑 유지관리에 130만원, 태양광 가로등 관리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로등 중에서도 태양광분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석유품질검사 유류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석유검사를 하면 휘발유는 3ℓ를 채취하고 경유는 2ℓ를 채취합니다. 3ℓ를 채취하면 주유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의 유류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272만원입니다. 시료채취 용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1급 분동 구입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쓰는 계량기 저울추입니다. 250만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총 예산이 5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채 50억원, 국비가 5000만원, 도비 1억 3700만원, 시비 2억 2700만원해서 5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부지매입과 융자금 관리해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매입 융자금 1억 2600만원은 SMK와 유니슨에 무이자로 저희들이 빌려주는데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적경비로 인원과 정원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국 운영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6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 10개 업체가 6억21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개 분야에 20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그 이자가 약 1억 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계속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게 전출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지방채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 지방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지방채 50억원은 지난해 말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50억원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으면 올 연말 안으로 50억원을 받아와야 합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할 시에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예산하고 50억원을 삭감하고 본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쯤 네 번째, 향촌 삽재농공단지조성에 총 54억 1400만원은 균특 5000만원, 도비 1억 3700만원, 시비 52억 2700만원입니다. 기채 50억원, 2억 27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53억 2196만 2천원, 감리비는 7850만 3천원, 시설부대비는 13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1508만 9천원, 가로수정비 인부임은 3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복사용지 구입 2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52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906만원, 가로등 및 배전시설 유지보수 42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구입240만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 및 가로등 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 집중관리 예비비에 4억 26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차입금은 2억 27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 용역사업에 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1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2억 4000만원을 예치한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6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중소기업기금육성 심의위원수당에 200만원, 그다음에 개별입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업무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 1억 37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기업에게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는 22억 4000만원입니다. 8개 구좌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2008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8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민간인 국외여비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활동 여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박람회 참가 실적을 낸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200만원으로 민간인을 보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시 자체는 어렵고, 도에서 추진하면 50%, 자부담 50% 지원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관계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천 단감수출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해외시장개척은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 사장이 지역출신으로 단감수출이 순조로울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한 달 전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간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200만원 가지고…… 묻는 질의 내용하고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200만원이 많다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과연 해외시장개척 실적 거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에서 따라 가는 정도만 반영이 되지……

왜,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합니다. 도에 따라다니면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단감이 지역특산품입니다. 지역특산품은 지역마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야생차를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가 단감 갖고 따라가면 안 맞습니다. 이런 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부활로”는 시정홍보 화면을 많이 봤습니다. “부활로” 2대를 만들어서 한 대는 상징적으로 하고 한 대는 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범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한 대는 조종사가 필요하고, 전시용은 장기적으로는 항공우주과학관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공이 안 되니까 사천시청을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BTL과학관 설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는 유천리 907번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사천시입니다.

시부지이기 때문에 되고?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결산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상정하는 내용을 다른 위원이 아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경제교육 30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의 범위가 넓은데 어느 정도까지 대상입니까?

수능시험을 치루고 나서 공백기간 동안에 경제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예.

이런 유사한 교육이 몇 가지가 있던데요?

성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룬 학생을 대상으로 읍면동지역에 두 차례 정도 하려면 300만원 갖고 됩니까? 혹시 실적보고를 위한 계획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지만 기성인들은 교육효과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수능시험을 치루고 조금 한가한 시기에 경제교육을 조금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우려면 동지역 두 번, 읍면지역에 두 번, 네 번 정도를 생각하면 한 군데 70만원 정도입니다. 70만원을 갖고는 강사수당하고 유인물 인쇄, 학생들에게 우유 하나 정도 주는 것밖에 안 되겠는데, 한 번하고 실적보고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전년도에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의욕 있게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절감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08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관리, 공예품,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육성, 행정운영경비 해서 이만큼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절감……

요구한 내용이 전년도에 예산 10% 절감을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지요?

예.

무엇을 10% 절감했는지 각 과별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나와 있는 결과표를 아침에 받았는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4563만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결과를……

2008년도에 우리 예산 중 10% 절감하겠다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돈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절감이 된 사항에서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부서에서 10% 절감분야는 배정을 해 주지 않아서 거의 못 씁니다. 혹시 마지막 사업을 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비가 별도로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이전분야하고 세출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절감액이 행정운영경비는 지역경제과에서 72만원을 절감했는데 절감된 부분만큼 올해도 절감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절감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또 5%나 10% 절감 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잡아서……

이미 내년 예산안이 나왔는데 중앙부처에서 10%나 20%가 되었든지 절감 안을 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과별로 얼마 정도 절감하라는……

388페이지에 삼천포항 서부재래시장 정비사업 용역에 4550만원 이상 잡혀 있는데, 자료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2008년도에 20억원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들어간 일부 투자 외에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4550만원 용역비만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항만청에서 그 부지 전체를 관리하니까 도로교통부서에는 사용료를 달라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경에 어항구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구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항구 지정은 해양수산과에서 받는데 올해 어항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는데 사실상 서부시장은 불법이어서 저희들이 종합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원을 잡을 때 2008년까지 투자해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항구 지정이 안 되어서 아무 것도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기본조사는 했어야 맞을 것인데 그때 조사 없이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사천시에 어항구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 올해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천시로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서부시장 회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도 어항구 지정을 해서 관리권을 사천으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안 되다가 비로소 올해 어항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2005년 자료만 보았는데 언제부터 어항구 지정 건의를 했습니까?

추측건대 해운항만청에서 매립을 하고 있었는데 사천시에서 회센터를 지어서 관리를 하면서부터 어항구 지정 관리권을 우리 시에 넘겨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부시장과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삼천포항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최고의 보류가 서부시장과 연결된 해안 일대를 제대로 발전시키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나와 있는 내년 예산은 서부시장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비 외에 2010년에 6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천포항 서부재래시장 정비사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부시장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구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주차장 용역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져 갈 것이고……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시장 분야는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중소기업청에 자금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자금 신청은 대부분 5월에 받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제안보상비를 합쳐서 1억 5000만원이지요?

예.

과학관 하나 건립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서부시장과 관련해서 455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구항 일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과학관보다는 보상금 990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보상금을 요구했다가…… 계획서를 냈다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지금 용역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저희 과의 이야기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서부시장에 대해서 용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발주 설계를 다시 하면……

과장님, 용역발주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1월초에 발주 합니다.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설명을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일반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는 달리 삼천포 구항을 통틀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렸고, 국장님도 이제껏 진행하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로 비가림시설 정도로는 구항에 대한 새로운 그림은 전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하기는 힘들지만 심각하게 다시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제대로 주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50만원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은 안나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차장을 할 것이라는 동선을 그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설계분야가 나온다면 공모설계를 할 것인가? 전체적인 용역발주를 할 것인가입니다. 용역비가 1～2억원이 아니라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389페이지에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지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는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근로자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안 따지는데……

안 따졌지만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로자 체육대회는 사실상 진주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서부경남지회로 예산을 주니까 진주에서 하지요, 사천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천지역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사천지역만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자니까 근로자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예산이면 사천시예산답게 집행해 주시고,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지 조차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밑에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주)한국제일에서 ISO 14000……

총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과학관 건립사업 시행자 평가 용역비, 과학관 건립사업 제안 보상비가 있습니다. 평가용역비라고 했는데 누가 평가합니까?

희망자가 들어오면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예들 들어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원가 계산을 한다든지…… 기관을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 기관에 줘서 합니다.

이런 정도 용역비가 나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안보상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보상비도 전체 사업비 예산의 몇 %, 실시설계비 예산의 일부인 50%라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1억원 정도 세워 놓은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만 선정하고 4개 업체는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실비보상이더라도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1억원을 가지고 1000만원씩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동적이라는 것인데 1억원의 예산을 세울 때 ‘아, 대강 이런 정도 되겠다.’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과학관을 만들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사업 제안보상비의 예측불허로…… 예를 들어, 총사업비 얼마, 실시설계비 얼마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예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따로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과 각 부서 업무별로 분류를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기관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적인 집계가 나와서 기능별로 배분한 사항입니다.

합산한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업무추진비나 여비부분이 늘어났지요?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지역경제과만?

예,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안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ㆍ와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운영 선진지 견학 800만원이 있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갔다 왔네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잘되어 있는 농공단지나 새로운 농공단지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부분이나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지역에 적용할 것인가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세입부분에 완사시장 3개 점포 사용료에 26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도직전인데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곤양이 아니고 완사시장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수익자 부담금 1억 3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386페이지입니다. 13억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을 합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중기청에서 수익자 부담 10%를 하라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86페이지에 시비 5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보조자료 3페이지 세출명세서에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포함해서 5억 2000만원인데 도비를 포함했습니까?

보조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조자료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도비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중기청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 자부담 1억 3000만원이 내려와야 맞지요?

예.

점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건립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부근로자복지회관에 도비 10억원 해서 25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전년도입니까?

아니, 올해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입니까?

예, 내년 예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도비 10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도비를 지원한 예가 없어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방안이 복권기금사업이라고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운영사업비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이 왔을 때 도에서는 결재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10억원은 사회복지과로 주고, 사회복지과에 줄 것은 우리에게 주면서 자원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도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시비인데 대체 과목경정이 들어올 것입니까?

사실상 자원대체 표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는 기금사항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10억원이 아니고……

17억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금이 도비 17억원 중에10억원이……

우리에게 10억원이 와야 할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준다는 것입니다.

총 예산이 30억원 아닙니까?

총 예산은 50억원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5억원 아닙니까?

예.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마지막이네요?

예,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390페이지에 송포농공단지 진입로포장이 도비, 시비해서 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송포농공단지에 5억원이 들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공단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전체를 잡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시설부대비 5억원을…… 말이 안 되는데요.

3억 5000만원 예산에 농공단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와 관련한 국가지원사업에 시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ㆍ도비는 바로 들어갑니까?

국도비는 바로 들어갑니다.

국가산업은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바로 줍니다.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고성군, 산청 등 각 지자체에서 다 받습니다. 1개만 갖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서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마다 결산보고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조자료에 산학협력단에 560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못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넘어가자고 하고 자기들은 예산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데……

인력 스마트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도 2차년도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마찬가지이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 시ㆍ도비 해서 5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원센터에 도비가 바로 내려갈 것입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비 2억 5000만원, 도비도 2억 5000만원을 주고……

도비를 줄 것 같으면 어차피 시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생색을 내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를 바로 주면 국도비를 받지 않고 시 자체예산만 갖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매칭펀드라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설치에 용역비, 보상비가 있습니다. BTL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부터 투자한 금액 환수는 됩니까? 보상비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지요?

예, 보상비는 주고 나면 끝입니다.

엊그제 보고할 때 시에서 매년 7억원을 물어야 한다는데 용역 등 3～4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7억원은 순수한 건설비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경비조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건물을 지어서 인계하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394쪽에 태양광 주택발전기 설치 50동인데 양로원,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에서 지정하여 신축 리모델링하는 쪽에 물론-분야가 다 다릅니다마는-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주택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청사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시청사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크게 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말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건축과와 협의 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민간주택에 지원하는 것보다 관공서에는 태양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에는 태양광이나 심야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1급 분동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울추입니다.

분까지 하면서 kg밑에 분까지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상세하게……

추 하나가 250만원이나 합니까?

정밀 검사하는 최고급 추입니다.

저도 저울을 달아보아서 아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54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까? 향촌농공단지 조성에 14억원하고 다른 것이지요?

예,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특별회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금액 차질이 많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52억원이 다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50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지방채를 안 받아오려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2009년 예산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2008년도에 기채 받아온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하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와서……

잠깐만요!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있고, 삽재농공단지 조성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가 수산물가공단지라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단위사업에 투자 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민자로 하는 상공장려전시관 건립이 금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느낌입니다. 금년에 5억원인데 2010년에는 순수한 시비 9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민자 5억원을 투자하면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5억원을 들여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 놓았는지?

용현 시청 앞쪽에 부지를 사놓았고 결산추경에 도비 6억원이 올라옵니다.

질의하는 것은 사천상공회의소가 위치한 자리에 이런 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행정타운 주변에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한다면…… 3층짜리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데 1층을 더 올려서 4층을 지으면 여러 면으로 건축비나 부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짓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소유권 관계로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진행된 설계를 다 마치고 발주를……

근로자복지관 발주를 마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대단위로 투자되는 사업은 하루아침에 기획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라든지, 한 층이 더 올라가는데…… 요즘은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을 따로 짓지 않고 복합건물을 짓습니다. 엊그제 하동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결산추경에 시비가 얼마 올라옵니까?

시비는 올라오지 않고 도비 6억원이 올라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도비를 갑자기 잔여예산으로 준다고 해서……

책자를 펴보면 잘못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눈에 띄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격상 안 된다고 하는데 경영인단체 총연합회…… 세상이 좋아졌는지……

2010년에 한다고 하는데……

상공인단체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사남농공단지 진입로 양쪽의 노후화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장을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너무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소리를 안 듣는가 싶어서…… 다른 업무를 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엑스포 행사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원입니다. 전년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균특사업이 4억 3000만원, 대방지구, 선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억 500만원, 빈집정비 77동에 2695만원입니다.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신설이 4개소 5000만원, 교체 2개소 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32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방지구 정비사업과 선구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는 539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460페이지 운영수당 9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원입니다. 이것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사업을 최초로 도입해서 사업비와 우수동판을 제작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참여 보상이 42만원, 건축사대행건축물 민간인 참여보상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량건축물 관리입니다. 도심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철거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관리입니다. 읍면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2억원,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 이자수입이 805만 2천원, 순세잉여금이 2억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49만 3천원, 지난연도 융자금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자 상환비가 26,000원, 원금상환이 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 상환계획은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인환 위원님.

상임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 및 토론, 표결하는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절차가 자꾸 빠집니다. 실과별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이 상정되면 부서장 제안설명 후에는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따랐고, 최인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원칙인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현재까지 예산안을 다룰 때는 관행적으로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인지,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인지, 관행대로 해야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의안이 상정되면 부서장 설명 후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더라도 내용을 다 모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검토보고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전문위원이 당연히 검토보고를 해야지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받는 것이니까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결국 예결위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이것조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들의 자질이나 저의 자질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전문위원이 이 예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합당하다, 많다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문위원이 내는 검토보고서는 실제로 상위법령에 맞는지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많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인데 실과별로 예산안을 하나하나를 보고 의견을 내놓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체를 하자면 몰라도…… 위원들의 검토하는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될 때까지 계수 검토는 다할 수 없어도 절차가 맞는지 정도는 검토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안건처리는 검토보고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책이 없다면 책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각 실과에서 예산안설명을 하는데 검토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은 최민수 씨가 썼습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면 소관 부서의 장이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토론을 거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차원이나 도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니까 검토보고를 하는데 일부 시군 실과에서 세세한 금액까지……

세세한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이정희 위원이나 김석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혼자서 계수 검토를 못하지요, 할 수도 없고. 보조자료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는데 절차에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자고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관행적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최인환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예결위에서 표결절차를 가질 수 있고, 표결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의논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토론합시다.

최인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 이후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그만둘 것인지 이후 계획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2개 지구 외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사항만 가지고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추가 지정도 가능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주택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예금 1억 5000만원을 해 놓고 있고 보통예금은 2억 1000만원 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있고……

보통예금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균특사업 특별회계 자산으로 3억 6000만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환되는 것은 1년에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 2억원은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서 이자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예산입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총 6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올해도 4억 3000만원으로 약 100여 만미의 수산종묘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 토속어인 볼락 외 4개 어종에 대해서 약 100만미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올해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100% 사업추진을 못한 관계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8300만원이 적은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토록 함으로써 어장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약 800만원, 적조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수산자원관리 경계표지 시설 60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경계표시를 위해서 4개소 기점에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정밀어장 기본도 제작은 저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마을어장, 각종 양식어장 등 기본도를 새롭게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에 바지락 살포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은 우리 시 총 45개 어항에 대해서 어촌정주어항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내년도에도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등 수산자원 번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 4억원은 붕장어 생산자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저희 관내에는 총 21개가 있는데 붕장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4개 업체와 관련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는 어선의 기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척당 100만원으로 총 40여 척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총 5390여 만원으로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5～15%의 범위 내에서 톤급별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내년도에는 총 200㏊의 마을어장과 양식어장 및 공유수면에 대해서 어장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에 자원을 증강시킬 수 있는 종패살포와 어장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DA지정해역 관리 분뇨마쇄기 설치는 우리 관내와 인접하고 있는 창선주변지역과 시 관내 일부 수역은 미국FDA 위생 기준에 따라서 지정된 계획인 만큼 수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일원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분뇨마쇄기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7척에 척당 4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해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급량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3257만 3천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불법예방지도 단속 및 어업인 교육 100만원,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100만원,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참게 등을 방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참게 외 2종에 대해서 총 32만미 정도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선진수산 연수를 위해서 수산경영인 및 어업인 어촌계장 등 어촌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차출하여 총 1000만원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자율관리공동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업정책을 규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현재 9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또는 대회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수산종묘사업 입회 민간인 실비보상은 수산종묘방류의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어업인들이 직접수산종묘를 선택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데 따른 경비가 160만원,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0만원은 전국 대회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2박3일 동안 개최되는데 따른 수산경영인 120여 명의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사천시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행사로 400만원의 실비보상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기 단체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고압분사 세척기 보급은 내년도에도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수산업축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도 전어축제 3000만원, 수산물축제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우리 고장 수산물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은 관내 21개 가공수출업체에 대해서 약 1억원을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출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죽방렴 자율공동체에 대해서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포장재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는 수산경영인 등 어업인들 120명에 대해서 유통정보지를 공급하는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연안어선 700여 척에 대해서 연간 소비한 유류비의 5%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약 1억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어업지도 및 불법예방지도선 관리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 피복비는 12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1220만원, 공공운영비에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1400만원 등을 집행하고, 차량선박비 6000만원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약 400만원의 예산확보로 800명에 대해서 약 5000원에 상응하는 실비를 보상하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고자에 대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어업지도선 수리를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420페이지 방치폐어선은 내년도에 예상발생을 3척으로 보고 소요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장비와 마대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처리하는데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현재 삼천포수협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 2개 수협에 대해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에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25톤으로 계상했을 때 kg당 6천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연안 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 측량 및 등기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유출제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은 바다에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제약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지막 토요일에 바다의 날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200만원, 9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화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내년도에도 다섯 대의 인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밑에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선진항 호안 도로 50m에 1억 9856만원, 다맥항 선착장 설치 40m에 3억 9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마도항 방파제 연장이 필요한데 15m를 연장하기 위해서 4억 96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관리는 작년도와 올해에 총 3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월등도 호안 250m를 하는데 4억 1697만 6천원이 필요하고 부대비가 약 3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를 위해서 중촌항 선착장 연장하는데 40m 4억 9640만원, 검도항 물양장은 작년도와 재작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포장이 안된 관계로 콘크리트 91㎡에 대해서 약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은 외줄낚시 자율공동체 9000만원, 죽방렴 자율공동체 7200만원인데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 자율공동체 심사결과 우수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맥어촌 체험마을에 많은 내방객들이 찾고 있지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교육관을 건립토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2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대포어촌체험관광마을 유어장 낚시바지 제작 지원은 현재 6동의 해상펜션을 만들었습니다. 바지선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과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차별화 될 수 있고, 어촌계 및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로 새로운 바지선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가 약 420만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급량비 3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4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480명 해서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뒤에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700척이라고 했지요?

예.

700척인데 어선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보험료 중에서 50%는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50%는 자담인데 그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 15%, 50톤 이상에 대해서 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0만원은 어업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률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서 승선자가 다릅니다. 승선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네요?

예,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어선원 재해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700척인데 업무보고 시에 1250척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척이 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500척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근해어선은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연안어선인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유류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톤 이하인데……

5톤 이하라도……

그러면 1250척은……

총 5톤 미만 소형어선이 1250척이고, 그 중에는 어장관리선, 정치망어업 종사 어선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고기를 잡는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되니까 전체 어선세력상 척수하고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대상의 척수는 차이가 납니다.

42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6000만원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선박비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들도 1～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선의 내부 점검과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등도 연안정비 중촌항 선착장 연장공사, 검도항 물양장 포장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예.

작년에 신규로 중촌항하고 검도항이 들어왔네요?

지금 이 사업들은 어촌정주항기본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선진항은 일부 연안정비사업으로 호안을 축조한 부분이 있고, 선진항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안도로 확보가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맥항에 대해서는 선착장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41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42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감척사업비 약 50억원을 올해 추경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조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올해 140억원인데 연말이 되면 약 196억원이 될 것입니다. 196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분분을 올해 추경예산에 약 50여 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계수상 줄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분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196억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예.

내년 예산이 65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계상해야 될 감척사업비가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감척사업비가 30억 6500만원을 확보하고 연말 추경에 50억 46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서 감척사업비가 줄어진 부분입니다.

내년예산을 보면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줄었는지를 보니까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조성에 있어서 약 51억원 정도가 줄여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양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개발이나 어촌정주기반조성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와 올해에 3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농수산식품부가 5개년 단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수립합니다. 시에서 작년도와 올해 사업비를 추가로 건의해서 1개권이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2단계는 2010년부터 되는데 저희 시는 2011년도에 약 40억원이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

413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민간이전사업인데 누가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량을 해서 직접 수매를 합니다. 수매금은 직접 어업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처럼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다 합니까?

저희 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견학을 하는데 따른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8쪽에 있는 수산업경영인 사천시연합회 운영비 2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가 있는지를 물으니까 중앙, 경남, 사천에 있다는데…… 많이 있습니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요?

예.

옛날이면 어업인 후계자들 단체입니다. 이것은 전국 연합회가 있고 도 연합회, 사천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야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 관내는 작년도까지 사천군지역하고 옛날 삼천포시 지역 어업인후계자들이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두 단체를 통합시켜서 원만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각종 수산물축제라든지 우리 시 각종 수산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묻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전어축제, 수산물축제를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르고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유사한 것들이 더러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축제가 너무 많고 유사 축제는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정희 위원님처럼 의회에서 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어축제 행사지원은 팔포지역뿐만 아니라 전어잡이…… 어업인들의 자활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고, 수산물축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추진하는 축제로 축제의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낚시대회는 수산물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가 꼭 합쳐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충분히 해서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전어축제는 3000만원, 수산물축제는 1억 5000만원인데 실제 로 내년 예산은 합쳐서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이 적당한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산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저희 욕심만 차릴 입장이 아니어서 계수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산물축제 1억 5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예, 다른 축제에 비해서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두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에 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1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들었는데 올해는 사업예산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천포수협 면세유공급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난사고로부터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반도 유류 오염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앙이 예상되므로 면세유 공급시설을 육지로 옮겨서 안전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도 건의하고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협중앙회 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99개의 업종별, 지구별, 수협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별 수협에서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농수산식품부 요청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협중앙회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맥락에서 수협중앙회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삼천포수협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삼천포수협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협중앙회 담당과장, 농수산식품부 담당과장이 전화상으로 협의한 결과 꼭 필요하다면 삼천포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을 위해서 18억원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배려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약 10억원, 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자담분을 내겠다는 삼천포수협의 의지가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협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2010년에 5억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작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 5억원, 2010년 7억원, 2011년 13억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광포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내년 예산안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내후년에 5억원이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공원은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에 광포마리나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조정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2010년에 5억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세워져 있는 18억원이……

그것은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사업이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담이 빠져 있고,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배분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할 것이 서너 가지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비토지구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저희 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별주부전 관광테마 공원을 개발하는데 30억원이 있습니다. 비토섬 주변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연안정비사업으로 서포 월등도는 테마공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완전히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도서지구개발로 관광테마공원을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과 별주부전 관광테마공원 개발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포지구사업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별주부전 사업비는 별도로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비토 별주부전 개발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대포지구에 어촌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것은 별도로 어촌개발단위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거기는 대포지구를 포함했습니다. 광포지구 관광지개발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기술센터에서는 테마공원이 균특사업이고 비토 월등도 연안정비사업도 균특사업입니다.

사업은 균특이라도 연안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차 연안정비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은 균특이라도 부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균특사업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천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별주부전하고 월등도하고 구역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월등도 연안정비는 물론, 섬을 건너가려면 교량내지는 어떤 형태의 연안정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부터 연안정비사업으로 섬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책 하에서 연안정비사업에다가 반영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비토 월등도를 거쳐서 별주부전관광테마공원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별주부전은 별도로 농업진흥청에서……

그것은 어디서 하든지 사천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역향토육성사업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촌개발사업에 들어가서 연안정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서를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 과별로 예산 분배를 해 놓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첨단수산가공단지 조성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 34억원, 2011년 66억원을 들이는 총 100억원의 사업에 첨단수산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향촌농공단지 조성입니까?

삽재농공단지입니다.

내년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 2010년부터 투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다음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18억원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산지가공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

시설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증설관계는 삼천포수협 증설 건인데 삽재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원료를 비축할 공간 증설부분입니다. 당초 수협에서도 계획을 해 놓았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20억원짜리 사업이고, 내년에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협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첨단수산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삽재수산물가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가 수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수산물가공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처리시설과 해수사용을 위한 해수인입을 기반시설로 보고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도나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데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두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하고 지지부진한 실안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삼천포항 쪽에 새로운 개발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 되었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고…… 삼천포항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질의가 너무 포괄적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관련하여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념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기본계획에 광포지구 관광지개발계획은 유원지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유원지 변화 절차에 맞추어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추진하는데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문화관광체육부에다가 유원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개발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계상은 하지 못하고 일부 주차장 정도로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을 마치고 다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관련 없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행위의 사업입니다. 대포마을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문화관광과는 한센환자 집성촌을 비롯해서 광포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구성하여 용역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살기 좋은 어촌조성 및 수산인력육성정책사업 세부사업명으로 광포지구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잘못된 표기입니까?

그 부분은 일부 어촌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붙여서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통 농어촌체험마을과 해양수산과의 월등도 연안정비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념이 다르지만, 개발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배정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기능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전체 재원이 같은 것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떤 형태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반영을 해 보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내리려온다는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국장님, 예산이 내려온다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사천시장이 요구하지 않으면 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집행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정희 위원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이정희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엊그제 TV에서 방영한 남해 요트부분을 화면상 보고 시샘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안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 아마 통합되기 전에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답이 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75년도에 동아대학교에 용역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조근도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별주부전 관광테마공원을 개발한다니까…… 어려운 재정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선택이 되었으면 집중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사업을 선택해 달라는 차원에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균특은 시비부담을 안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상 지역균형개발부담은 의무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답변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반론해도 됩니다.

최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별주부전은 비토관광지 개발과 관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선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비토관광지는 별도로 관광사업에 의해서 또 이행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올해 예산도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광포지구 연안정비도 별도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습으로 유원지나 관광단지 절차를 밟으려면 2년 정도 있어야 중앙자금이 영달되는데 해양수산과는 어촌개발사업과 연관되는 관광지 개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가지고 유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해 보고 있는 부분을 굳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답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7개 사업 지구에 8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총 예산액이 30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83억 5000만원, 시비 2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도시기반확충 사업비가 29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재무활동비 상환액이 4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16만원해서 총 30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사업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할 때 도면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수양초등학교에서 자영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총 600m에서 현재 도로폭이 25m인데 3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도비 20억원, 시비 1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경비를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에서 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현면 청사에서 국도3호선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정문 앞에서 시도1호선 도로까지는 미개설구간입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에서 국도3호선까지 길이가 516m 정도로 도로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40억원을 갖고 총괄설계를 하고 난 이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탑마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은 10억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김삼문한약방 앞부터 수양초등학교 앞까지 도로확장이 39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약 14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약 10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 가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KAI공장 앞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가면 국도에 사천성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KAI2공장가는 도로입니다. 402m가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35m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는데 여기에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지역인 북파에서 대성초교간 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보도설치가 약 1.6㎞ 정도 됩니다. 보도 폭이 4m 해서 약 35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15억 7000만원은 기 보상 주고, 2009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 미확보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지역인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가 2.3㎞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보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동지역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인데 향촌동-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용강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약 1.8㎞, 도로폭 개설이 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데 내년에 20억원을 가지고 향촌동신호등-주택가 주변 쪽에 보상을 주고, 공설운동장 뒤편에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난 이후에 2010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이 약 596m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약 23억 7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만 입찰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돈으로 맞추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되겠습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을 계획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총 연장이 400m인데 200m 정도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결도로가 200m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약 20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지역인 대방새마을금고 옆 인도개설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남 월성지내 소류지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LIG건영에서 하고 있고, LIG건영 입구부터 시도1호선까지 약 230m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야기가 된 지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9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전체 설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사남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406m 정도 되겠는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국도3호선과 연결하려니까 약 120m가 늘어남으로써 526m가 되는 사업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종결할 계획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중로2-2호선이 되겠습니다. 약 100m 정도 되는데 개설할 계획입니다. 약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5통 중로2-5호선이 되겠는데 지금 길이가 약 270m, 폭 15m 해서 현재 기 투자가 8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5억원을 가지고 보상하면서 2010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천삼거리-백천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400m인데 도로폭 8m를 115m로 내년에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주는데 맞추어서 도로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5억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1호선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간담회시에 저희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사천읍 사주리-죽림동까지 약 11.2㎞가 됩니다. 도로 8m에서 20m로 도로확장을 건의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투자되어 2013년까지 약 5년 기간에 걸쳐서 준공시킬 계획인데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삼공정미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05m가 되겠는데 사업비가 총 18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약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약 2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약 200m 길이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억원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시도1호선 사주리-수석5리까지 보도개설이 약 6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비가 약 6억원이 확보되겠고, 시비 약 7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13억원을 가지고 개설하겠습니다. 정동 쪽은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천읍 쪽에는 보도가 안 되어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도비를 6억원 정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벰부노래궁이 있습니다.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간 가운데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그 옆에 있는 하천에 파리, 모기가 많다고 언론보도가 된 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약 130m 구간 정도인데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 3억원 정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부족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빛타운-동성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약 23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동성초등학교 밑에서 한빛타운까지 도로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1-2호선입니다. 사천읍의 주차장-딸애식당, 바다횟집, 서포횟집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250m 구간인데 1차적으로 주차장-딸애식당 앞까지 약 75m 구간은 금년 구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딸애식당-서포횟집까지는 내년에 보상을 다 주고…… 예산확보가 되면 도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계획을 잡았습니다. 436페이지 사천읍에 전원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석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약 78m 정도 연결이 됩니다. 약 3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 4억원 정도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78m는 주석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와 연결을 시키도록 3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석5리 계림식당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약 100m가 연장되는데 내년에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도 약 2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석6리-공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공군부대 앞 정문에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수석6리와 공군부대를 연결되는 도로가 약 170m 정도 됩니다. 내년도 약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농협-사천광고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4억 65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마무리 보상과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건이 되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120m 구간에 대해서 약 2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사남 리라유치원-유천 육교간 도시계획도로가 약 269m 정도 되는데 내년에 약 3억원 정도로 보상을 줘서 한주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곤양면 유덕아파트 뒤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년 전에 토지보상을 다 주었는데 주변 민원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저희들이 약 300m 구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이면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포초교-서포체육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50m 구간에 내년도에 약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약 3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내년 여건을 봐서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 도로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인 대경카센타-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연장이 410m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총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에 있는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현재 토지보상 중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동서동 11통,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70m 구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약 7억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약 7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2010년에 사업비 8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20m 구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12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준공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지역에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230m에 약 19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보상을 주고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4㎞가 되고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봤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 투자되는데 우선적으로 작년까지 약 13억원, 내년에 5억원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구동6ㆍ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약 215m에 총사업비 1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9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고, 내년도에 3억원하고 부족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여건을 봐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61m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총사업비가 약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억원 정도 보상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역시 약 3억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나서 약 10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2009년에 예산허용이 되면 보상완료를 하고, 2010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 연장은 55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6억원을 가지고 보상하고, 내년도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 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95m에 현재까지 4억 2000만원으로 보상을 주고, 내년도 2억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면 2009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양 사촌마을 역시 3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약 4억원 정도 보상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 정도로 보상을 주고, 약 6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2010년에 넘어가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양농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310m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2010년에 부족한 보상비 약 5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서 도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사천읍 효성맨션-신성아파트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 시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8389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50만원, 여비가 3075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 전체면적이 약 23,550㎡가 되겠는데 2009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어 있는데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내년에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수몰이주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겠는데 1999년부터 곤명면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상환했는데 원금이 40억원, 이자가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환하고 2010년12월에 모든 상환이 완료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6160만원을 가지고 기본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출장여비를 가지고 도시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벌리ㆍ향촌지구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으로써 1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95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2억 8700만원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해서 13억 5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46페이지 세출 역시 13억 58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집중관리는 9억 56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약 194,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6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이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4억 4447만 6천원, 건물철거가 1억 8500만원, 보상을 주고 난 뒤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은 6억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은 200㎡ 이상 건축물을 짓고 나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억 58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6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약 210만원, 잉여금이 약 7억원 정도 되겠고, 저희들이 체납금 징수를 부담해야 할 것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9억 5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454페이지 세출 역시 9억 58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아도 지리적인 위치 감각이 둔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면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최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과장께서는 도면을 보고 위치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번호가 있는데 번호하고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시면 같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1번이 어디입니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도로는……

서포횟집 뒤로 가는 것이지요?

예.

무슨 식당입니까?

바다이야기횟집……

그쪽으로 빠지면……

내년에 보상을 주고……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내년에 보상비가 약 5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보상을 주고 여건이 되면 5억원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번은……

사천농협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천농협에서 축협공판장 나오는 곳입니까?

읍사무소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예, 인도가 조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억원 정도 모자라는데 여건을 봐서……

3번은?

사천읍 전원아파트- 주석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선인동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주석에서 연결할 것인데·……

부도가 났는데……

4억원 가지고 보상을 다 했는데……

밑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도로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4번은?

4번은 여기 계림식당이 있는 수석5동입니다. 여기는 큰 도로가 되겠고……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계림식당이 있는 주변 하천까지 연결되는데 도로가 약 100m 정도 해서……

도로가 없습니까?

이 안에는 도로가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은……

여기 도면에 시도1호선부터 여기까지 보도가 되어 있고, 이쪽까지는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6억원, 시비 7억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보상을 주고……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6번은?

벰부노래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는 꼬불꼬불한 하천 하수구가 있는데……

통일교에서 나오면……

이 도로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데……

조금 늦은 편이에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부지를 남겨 놓았지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걸리는 건축물이 없습니까?

미관이 안 좋은 삼각형이 있는데 내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수석6리부터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군부대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정문이…… 사천공항이 여기인데 수석6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9번은?

사주리에 아리랑식당이 있는데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이 도로는 부분 준공을 했는데 우리마트에서……

10번은?

기아자동차가 있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수양초등학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서…… 수석6리에서 기 개설이 다 되었는데 나머지는 남아서……

옆에 빨간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 것은 보상계획이고.

빨간 것은?

빨간 것은 공사 중이고 파란 것은 보상 중으로 공설운동장에서 배춘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안 걸립니까?

벚꽃가든 옆이 걸리는데 협의가 다 되어서 설 안으로 할 것입니다.

보상은 되었는데……

공사 중인데……

15번은?

천주교에서 한 집이……

천주교에서 옛날 시청사 쪽으로……

옛날 시청사가 이쪽에 있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

작년에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이 보상이 수용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17번은 사천탑마트-수양초등학교간 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가 지금 390m 되는데……

탑마트가 있고 김삼문한약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비 10m, 25m……

작년도에도 탑마트부터 한다고 했는데 김삼문한약방 위쪽으로 간다고……

지금부터 내려오는 것이 탑마트……

김삼문한약방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파트가 있는데……

수양초등학교 부분에 조금 되어 있는데…… 18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18번, 19번은 다르네요?

공사를 하고 있고 한보2차아파트는 가운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19번하고 20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당초계획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국도를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폐쇄시키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도로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인데……

못쓰게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됩니다. 신호체계도 안 맞고 국도가 2차선이면 가능한데 도로확장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를 약 120m 연결하다보니까 120m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약 402m에서 620m 정도로 늘어나는데 오래 걸리면 내년에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번은?

사남 월성 국도부터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도로를 뚫을 것입니다.

지금 뚫었습니까?

자기들이 중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가능합니다. 공사현장 출입도 가능하고 아파트 준공 시 까지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준 것인데 그쪽 도로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같이 되면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1번하고 23번은?

한주아파트에서 육교까지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이쪽으로 빠지는데……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도로는 당해 년도에 완료를 시켜야 하는데……

내년도 되면……

3～4억원이 부족한 데……

공사하기가 수월한데……

21번 종점이 나오면……

내년 여건을 봐서……

사업이니까 순위에 맞추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를 뚫으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인도하는데 돈을 13억원……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시점부터 종점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상만 되면……

24번은?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동다숲 들어가는데 공사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는 시에서 공사하고 하나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대동다숲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자기들 부담으로써……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회의록을 볼 때……

공사 중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6번 곤양에서……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서가 어디쯤 됩니까?

올해 공사만 하는데 유명노래방도 내년에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곤양초등학교가……

여기입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입구 보상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도로선형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면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대교 가는 도로…… 서포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삼천포 동지역은 설명을 안 들어도 압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천시가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벌여놓고 2억원, 3억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180억원에 40개 사업을 벌였다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상계획 등 파란색으로 해 놓은 것이 보상계획이지만 신규사업이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규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예.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12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17건,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6건인데……

신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정리되는 사업은 몇 건으로 보면 됩니까?

2009년 말까지 되는 것이 26건입니다.

전체 중에서 몇 건이라는 것입니까?

공사 중 29건 중에서 24건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2008년말까지입니까?

2009년2월까지……

2009년2월까지……아, 전체 29건 중에서 24건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많이 정리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순수하게 우리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이 약 17건, 공사가 약 16건, 용역 12건 해서 약 4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드실 것인데 선구동의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선구동 6ㆍ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도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4억 5000만원 중에 2007년 5억원, 2008년 5억원인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예를 드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어떤 것은 늦어지고, 빨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이미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2010년도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예산배치에 대해서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지? 올해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 간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최종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장님은 각각 예산배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사업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재정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선구동 6ㆍ7통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약 3억원 정도 확보되겠지만 그래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2009년에는 선구동 6ㆍ7통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선구동 6ㆍ7통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공사 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도로로 연결되어 2010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쪼개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건 사업 중에 2월에 24건이 완료된다니까 그런 점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오니까 그대로 빈집 상태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신규로 많은 예산배정이 될 수 있고,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9건 사업 중 24건 사업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께서 예산배정을 나름대로는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배정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산서를 받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사천읍 사업 11건에 약32억원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고는 거의 3배 가까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읍면지역 사업비가 동지역 도시계획사업비보다 조금 많은 것은 도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용현청사부터 국도3호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도비가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포함되다보니까 그렇고, 수양초등학교-자영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 사천공설운동장-수석1리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가 거의 약 30억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 도비보조금 83억 5000만원 중에 사실상 동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약 7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국도에 치중하다보니까 읍면지역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비 80억원이 보조되었는데 업무보고 때 예상하고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도 도비사업이 확정될 것인가를 지원하고 건의했었습니다. 그 뒤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도비가 확정되고, 업무보고를 다시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 뒤에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보고를 안 하고, 실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국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비 보조가 적게 되고 많이 되는 것이…… 7억 5000만원이라고 답을 했으니까…… 사실상 업무보고에는 수양초등학교-자영고등학교간은 없는데 도비 2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씩 짚으면 끝도 없겠고…… 지역개발국장님! 시도1호선이 2㎞가 된다고 했는데 4대 때 김주일 지역개발국장 할 때부터 시도1호선 확장사업을 국도3호선이 완공되기 전에 맞물려서 해야 한다는 질의를 했고, 작년에도 몇 번 물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갖고 해야지 시비 갖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비가 무려 80억원이 내려 왔는데 시도1호선에 5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도1호선이 구. 남양동, 벌리동 도로도 아닌 사천시 전체 도로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비가 오면 해 준다고 해 놓고 도비가 오니까 전부 사천읍에 다 해 놓고…… 시도1호선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도3호선이 완공되면 차량소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도비가 오면 하겠다고 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엉뚱한 곳에 편성을 해 놓고……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받으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16호 우회도로는 급하니까 시에서 우선 배정을 했지만 어느 한 곳에…… 이런 것도 물론 급하겠지만, 시비 20억원을 편성하는 것보다 시도1호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대방새마을금고에 1억 5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국장님, 대교공원에서 행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협소한 곳은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인도만 해 놓으면 2009년 초에 해맞이공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하셔야지요.

현재 공사 중인데 곧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택지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사업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목현상은 해결이 됩니까?

예.

예산서에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총사업비가 19억 2000만원입니다. 기 투자한 것이 올해까지 들어가면 약 23 2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4억원이 온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19억원인데 23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의하다보니까 국도3호선하고…… 국도 연결이 안 되고 신호등을……

설계변경이 됩니까?

아직 변경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변경해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일부 안 된 곳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국도3호선과 연결을 시킬 계획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그쪽에 100m 정도 구간은 되고 있고, 그 도로가 소로 8m만 되어 있어서 한주아파트에 들어오는 입구 도로폭은 15m이고, 소방도로는 8m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약 120m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정확한 사업비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설계가 끝나면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사주리 시도1호선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업무보고 때 용역비 5000만원을 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도비6억원 왔다고 시비 7억원을 올려서 완공하겠다는 것도 얼마나 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 들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결위에 가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으려면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도비를 많이 얻어 와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비를 많이 갖고……

시도1호선 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어느 시절에? 죽고 나서요?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지 보상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대지에 대해서만 면적이 194,000㎡가 됩니다. 그 안에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구동 6ㆍ7통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그 안에 보상되는 것하고, 도로계획은 있어도 우선 양쪽으로 대지만 보상하는 있지요?

예.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면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선 보상을 해서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예, 대지에 한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선행되는 곳에 보상비가 모자라면 투입해야 되는데 물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시에 편입시켜 놓는 것은 이해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앞으로 보상을 하고 빨리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대지를 사면 바로 철거해 가지고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은 예산을 잘 쪼개어서 쓰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은 저희들도 말 안 합니다마는 거의 3배 가까운 약 296억원인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편성이라고 생각되면서 전체적인 것은 다 물어볼 수도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예식장 옆에 남한맨션이 있지요?

예.

예식장하고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아파트 안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서 꼼짝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시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천예식장 주변 남한맨션 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던데 완급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이 빠진다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은…… 거기는 누가 봐도 급이고, 다른 것은 완인데 다음 추경에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추경이라도 해놓고……

공감이 갑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있어도 안 하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