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 처리와 관련이 없는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계획과장 송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및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재정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3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우리 구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조례의 폐지로 인한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와 2008년 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반회계가 승계 및 귀속한다 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 계속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 7월에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를 실제 시행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증가되었고 각종 건축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건축 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어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근거 법령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건축 경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노출돼서 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폐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관계 되는 대상 구역을 학술용역을 내년에 통해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법을 징수부과할 수 있는 관계법률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폐지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12월 31일자로 폐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가서 조례를 폐지해야 될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되니까 그 중간 타임에 있어질 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상위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살려 놓는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죽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하위법령이 조례거든요.

상위법이 폐지안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조례가 2008년 12월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2008년 3월 28일 이후에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에 징수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하죠.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징수하면 안되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있어질 개발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 조례 역할은 뭐냐하면 들어 온 돈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위에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되는 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중간에 발생되는 것은 아직 조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나 국토법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상위법이 됐으면 상위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예요?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령이 안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조례나 구청 조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틀리잖아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됐기 때문에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없다, 말이 맞지 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토법 규정에 시도지사가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 부담금과 준하는 그런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고.

있어야 될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례를 폐지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거하고 연계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폐지돼 죽은 법률이거든요.

법률이 왜 12월에 올라와요?

시행이 내년 2009년 아까 안병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답변했습니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앞으로 국토법에서 여기에 대체되는 그런 법률 만드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방향만 설명드리는 거지 이 안건과 직접 결론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폐지할 때는 앞으로 미래도 봐가면서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그것을 위원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법률개정 추이하고 지금 폐지된 법률하고 관련성을 갖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별개입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설치의 목적에 보면 난개발 방지라든가 기타 등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애초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2006년 7월에 도입해서 약 1년 남짓만에 폐지가 된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상위법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도 앞을 못 봤다라는 것이고 조례가 하나 제정되면 최소 다년간은 가야 될텐데 1년 남짓 시행하고 폐지된다는 자체는 속칭 졸속으로서 상위법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조례가 앞을 볼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단기간에 폐지되는 조례가 이렇게 제정 내지 폐지가 된다는 자체는 소모적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몇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같은 경우는 어떤 대치 입법이 나오기전에 중간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전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종부세라든가 기타 등등 헌법소원을 내서 일부위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환원제도가 있어서 국민적, 어떻게 보면 판단의 어려움 많이 있는데 본위원도 대체입법이 곧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법이 제정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염려도 됩니다. 지금 현재같이 이 정도 수준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설치가 현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지금보다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대체입법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간 불이익을 보았던 원인자부담을 치렀던 분들이 헌법소원을 내서 만약에 헌법소원에 문제가 됐을 때 환불조치할 수 있는 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폐지 물론 상위법에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보이지 않은 앞으로의 조금의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시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또 나온다면서요? 나온다는 자체는 준비중이라면서요. 이 기반시설부담 이 자체 준해서 대체입법이 국토해양부인가 준비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국토법에 동일 날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이 법률이 다시 개정됐어요. 같은 날짜에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부과대상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과된 대상 구역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정회는 조금 더 질의를 받고 나서,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제안 발의한 주요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유지보수는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취지가 주도로상 수목 전지 및 주도로상 전기료를 가로등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하려는 근거 마련 이것을 제가 낭독을 한 것입니다. 이 문구하고 제가 발의한 것은 내용이 같아요. 토론과 질의를 다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회의진행 하기를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숙 위원께서 지금현재 아파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금 연간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

지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각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 주택과에서 수합을 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추정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주택과에서 다시 다 수합을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심의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한 내용이 전기료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주로 공동주택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 했습니까?

지금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물 주도로상에 도로보수, 가로등 또 복리시설인 공원녹지, 체육시설, 경로당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공동주택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아마 다 만료가 됐을 겁니다. 그럼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해 주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주민들이, 왜냐하면 나무가 죽어도 그것도 교체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지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다방면으로, 그러면 아까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또 단지니까 크고 작고 형평성도 그렇고 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가로등이나 전부 구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지로 이 아파트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나 비슷한 것이 뭐냐하면 개인주택 골목은 전부 아무나 다닐 수가 있지만 아무 차나 다닐 수 있지만 아파트는 필히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지, 외부사람들이 사실 거기 특별한 친척을 찾아 간다거나 그렇지 아파트 찾아갈 일이 없거든요. 제가 삼익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지만 한번도 안가 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 자체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단지 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그래요, 나무가 죽으면 자기가 좋은 나무 하나 보고 느끼면 좋은 나무 사다 심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공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 해도 거기 입주자대표라든가 부녀회에서 매달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조경이나 화원 관리는 본인 주택인데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공동, 이거 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이라고만 이렇게 따지니까 개인주택 정원이나 똑같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많은데 그것 좀 예를 들어서 자기 정원을 가꾸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조경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나무 좋은 거 심으면, 왜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나무 좋은 것들 많이 심습니까? 소나무를, 그러니까 그만큼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 아파트 조경 잘 됐더라, 잘 지었더라 이런 거에서 아파트도 잘 지으려고 하고 조경도 옛날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그래요. 이거야말로 정회를 해가지고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내가 이걸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세금가지고 제 개인생각은 조경 수목까지 이렇게 손 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어떻겠나,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니, 부연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아까 제가 주요내용 그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등 유지보수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로상 수목 전지 및 또 그냥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러길래 저는 주도로상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가지고 일반주택에는 모든 부분이 지원되지만 공동주택에는 다 관리비에 의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 5월 29일에 주택법 43조8항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비에 필요한 일부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2004년 제가 연말에 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발언도 한 그것이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갖고 있고 또 우리 강동구에는 2005년 9월 14일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추경부터 6억부터 시작돼서 매년 11억의 예산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저만 공동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혼재된 동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만 공교롭게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강동구의 주택구조가 여기는 80%이지만 약 78.2%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기명옥 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왜 공동주택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법규로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정을 한 취지는 같은 예산이라도 그동안에는 도로의 소파부분이나 가로등 전신주 교체 이런 데에만 예산을 썼지만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있고하니 연차적으로 예산의 성격을 돌려가면서 지원을 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등 예산은 그 단지 별로 물론 큰 단지도 있고 소형 단지도 있지만 다 보안등이라든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 주도로상에 가로등 숫자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보다 싸고 그리고 정액제로 되기 때문에 한 등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약 9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안등은 3만 4,000원이고 이런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가로등 전신주를 조사하고 또 주도로상에 수목 전지하는 데만 지원을 하면 결코 큰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지만 다채롭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되어서 저는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목 전지라는 조례에 의거 항이 없지만 그동안에 수목 전지가 지원된 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조사해 보면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항에 의해서 그렇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다 음성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도 지원하는 구가 강동구만 아니고 또 전기요금 하는 구도 지금 5개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참작해가지고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