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님의 담당주사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경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인 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진천군 경제과 박충서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조래원 담당입니다. (지역경제 담당 인사) 다음은 기업민원담당 김재선 담당입니다. (기업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신정섭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다음은 교통담당 손천수 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6페이지를 펴주세요. 물가대책 특별점검기간 설정해 가지고 3회를 하셨는데 설명절, 관광.행락철, 추석절 이렇게 했는데 그 때는 점검을 뭐뭐한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물가가 평상시 보다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오른 물품이 있으면 인하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올해 물가대책위원회를 대책을 4회, 실무가 4회, 네 번씩 회의 개최했는데, 지금 안건에 보면 이 네 가지고 안건만 있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안건은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물가대책특별점검기관 동안에 인상을 억제하고 인하를 유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안하시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회의를 별도로 대책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자진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업소에 대해서 자진유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공공물가 심의가 된 것은 공공물가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심의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공통에 보시면 3쪽에 2007년도에는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대책을 1회를 했고, 진천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1회를 했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는 전부다 진천군상수도요금인상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셨더라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쪽을 펴주세요.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2회의 개최내용은 회의내용도 없습니다. 진천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2번을 했는데, 운영수당은 70만원이 나갔고, 개최내용은 네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충서 이것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바로 물가대책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당이 안 나가고 심의 위원회에서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앞전에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6쪽에 의하면 대책위도 4번을 했고 실무위도 4번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쪽에 보셔요. 감사 자료에는 2번씩 했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총 4회인데 대책이 2회, 실무가 2회인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책이 2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총 4회인데 대책이 2회 실무가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서 오타 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오타 났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번에 보통 오타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실과에서도 전부다 작성을 하실 때도 이런 오타는 검증을 하셨을 테고 과장님도 검증하셨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미처 검증을 잘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횟수만 많게 올린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4회인데 대책위하고 실무위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오타가 났다? 그렇다면 그러면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물가대책위원회로 올려서 승인받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물가에 대해서는 별로 저기가 없어요. 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 인상심의, 진천군공설운동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심의안,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심의, 진천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관련수수료심의안 그렇다 그러면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부지 진천군 우리 경제에 대해서 물가안정심의위원회 물가대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자장면 값을 올렸다든지 더 내려야겠다던지 아니면 더올림으로 인해서 군민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것은 자체유도를 하고 심의하는 것은 공공물가에 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물 값을 올릴 때 우리 관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일반 개인들이 음식올리고 그런 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자진인하유도를 하고 있고 인상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그런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지도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결재선상에서 윗선에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보시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과장전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전결이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제가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총감독은 부군수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쪽 좀 보실까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공예마을이 10여 년 동안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22개 업소에서 34개로 증가하는 사유가 대략 나오기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공예마을 면적하고 사업규모하고 따져볼 때 22개 업체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부업체가 거기에다 포기도 됐고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있을수록 공예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자체로다가 업체를 더 확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중공 완공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현재 23개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완공이 됐다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나머지 10개 업체는 완공단계에 있고 착공은 다 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예촌이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예촌에 가보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동안 관광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도 올리고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10여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이 아무렇게도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전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완공을 서둘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09년도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출장을 자주 가다보니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예마을에 도로가 급경사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급경사가 많이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 할 계획이에요. 만일에 겨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 관광코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대단위 버스가 오는 관광객은 밑에서 주차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도보로 올라가야겠고 일반에서는 오는 소규모 관광객들은 충분히 올라 갈 수 있습니다. 한두 군데는 워낙 급경사가 워낙 센 곳이 있어서 힘든 곳이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시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보완하는 방법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로가 급경사 되는 부분은 과속방지턱 마냥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것이 있어요. 아마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중간에 급정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불안해서 뒤로 밀리는 염려가 많고, 차가 출발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럴 때는 무지하게 애를 먹는데요. 운전이 고도에 잘하고 있는 분외에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는다는데 거기 대책을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목공예마을 김세준씨가 있는 공예공방 그 쪽이 가장 위험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술적으로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치 할 당시부터 어려워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방지턱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셔야 겠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인정하시겠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공방 전시판매장을 12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서 준공식까지 마쳤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준공은 됐고요. 준공식 이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11월 달에 보면 건축완료 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준공식 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현장을 답사해 볼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준공식을 하게 되면 내년도 도로포장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도로포장하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별도로 준공식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은 모시겠습니다. 아직은 공예협동조합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운용을 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히 수익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로포장비율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굳이 남 얘기는 도에서 낯을 내는 행사더라고요. 우리군 땅에다가 취락시설을 했지만 모든 관장은 도에서 다하더라고요. 우리가 군비가 오히려 도비하고 똑같으면 모를까 군비가 많이 들어 온 이유가 뭡니까? 비율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규율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도비는 비율로다가 보조 된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으로다가 보존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군 에서도 거기 관광지가 될 것 같고 향후 발전시킬 대상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해 보자 아무렇게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도로를 잘나고 못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굳이 도사업비로 생각하는데 국도비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인데 군비가 많이 들어 갔냐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도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6억 정도는 가져야지 마무리가 될 수 있어 가지고서 군비를 1억 더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도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얻어왔기 때문에 재정 지원금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보조금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도로 확장하는 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군비가 많이 포함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설계가 총 650미터를 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당초에는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 6억 정도 나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정확한 설계비용 안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도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5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분명히 도사업으로 들어오는 도사업비가 들어오도록 많이 포함하도록 하세요. 군비가 덜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공예마을을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다보면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일은 도에서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비율이 낮아야지 더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사업비 확보를 도비 사업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덜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는 도 사업비는 우리군 사업비가 덜 들어가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까. 6쪽에 보면 중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지급시기는 매분기별 3분기 지급했고, 대상업소는 40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채보다 물가를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가안정모범업소는 경제과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상업소는 40개소인데 40개소에서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으로써 안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자기들이 스스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스스로 조정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지급했으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효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하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앞으로 분석을 해서 파급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로 홍보를 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 데만 지급해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런 성과분석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꼭 다른 것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물가모니터링제 운영을 4개 지역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활용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물가모니터링제는 매달 저희들한테 물가만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물가가 그 지역에 인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대책과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 실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물가만 모니터링만 해가지고 갖고 있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서 이런 모니터링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민계도를 하고 주민에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활동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한 활동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데이터만 일단 하라니까 한 것 뿐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서 활동한 것이 활용한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뭣하러 합니까. 인력낭비해가지고 예산 낭비해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주로 홍보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은 모니터링제는 홍보가 아니라 그런 것을 물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것이 왜 올랐는가 어떤 분석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격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왜 올랐는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가지고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해서 이것을 각 상가들한테도 하고 소비자에게도 홍보를 해서 물가대책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가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 없이 했다고 하면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목적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경제과라는 것이 그냥 뭐를 해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의 목적은 주민서비스거든요.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으로 그것을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안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상가에서 모니터링 사람들을 써가지고 조사만 하고서 나만 데이터로 갖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보고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제출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7쪽 좀 봐주세요. 소비자피해 주의 예고제 운영은 주공, 산호오크일, 삼진아파트에서 5회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홍보물이 몇 개 옵니다. 그것을 아파트 게시판에 해서 부착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그냥 주의사항만 알려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주공, 산호오크힐, 삼진아파트 세군데에다 5회를 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없고 도에서 홍보물이 옵니다. 몇 장 안와가지고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요즘에 여러가지 여기 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데에 홍보를 하려면 그 분들도 소비자에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스안전점검이라든가 보일러 점검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가스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아파트에 지금 여러가지 요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인가 이런 데서도 나오다시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혼자 사는 약한 여성들에게 성폭행이나 강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켜본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나 실적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성폭력에 대해서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성폭력은 주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스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어떠어떠한 그러면 가스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아무 때나 하도록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해서 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을 열어줄 때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교육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어떤 것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도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전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가스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참모협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과별로 참모협조를 해가지고 내용은 물론 사회복지과에도 제안을 해 주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이러이러한 것은 이럴 때는 문을 함부로 열어 주지 말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도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실적이 86건이라고 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일 중으로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물가대책위원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계층을 어떻게 구성하셨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구성을 민간부분, 상인들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수대로 얘기해 보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이 15명입니다.
정광섭위원
15명인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 기관단체가 군하고 경찰서, 교육청, 농협.
정광섭위원
예?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군청, 경찰서, 교육청, 농협이 돼 있고요. 진천 주부클럽이 돼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내가 음성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음성에 봤더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어요. 왜냐 하면 각 읍면의 상인대표, 벤처기업대표, 또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다수인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가대책위원을 회의를 한 것이 자세히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기관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직접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또 아니면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상인대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거기에서 진천상품 판매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아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관리사무소라고 하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관리사무소를 적게는 한 20년 가까이 해놓은 데도 있고 2-3년 해놓은 데도 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총 몇 개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농공단지가 6개입니다.
정광섭위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6개입니다.
정광섭위원
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전체?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산업단지까지 7개입니다.
정광섭위원
전체 7개 뿐이 안 된다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관리사무소가.
정광섭위원
7개가 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백곡은 없고요.
정광섭위원
8개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순수군비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가지고 각 관리소장님들이 지금 현재 임시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관리소장님들이 관리를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건물에 대한 노후나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해보셨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관리사무소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문제될 것이 없다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특별감사를 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전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을 나갈 것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현장조치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담당께서 답변해도 괜찮은데 지금 광혜원 쪽에도 감시카메라를 나한테도 요청하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방금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지역에 불법주정차 문제에 의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한 78%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공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심의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혜원 지역에 교통쪽에서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화되는 데가 만승초등학교 또 광혜원 여객터미널, 그리고 광혜원 육거리 지금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광혜원 중고등학교 쪽에 해서 4개소를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2009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나갔더니 주민들이 말씀하셨고 보니까 부작용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덕산에도 삼거리 쪽에 지금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래 교통업무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쪽, 이월쪽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도 좋으니까,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광혜원 주민들한테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만 설치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내에 복잡한 데는 대체적으로 읍면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지, 거기만 4대를 딱 설치해 주면은 광혜원에서 부작용이 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덕산 같은 경우에도 삼거리 쪽에 파출소 앞으로 사고가 많아요. 거기도 정비가 돼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을 농공단지관리소 특별감사기간입니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비센터운영현황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천신정농공단지, 초평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으니 현황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진천군 환경과 이종식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성진 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임병조 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청소담당 김기식 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다음은 수질관리담당 박경희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시설담당 김창우 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실까요? 3쪽에요. 주민감시원 8월달, 9월달 25일에. 날짜는 필요 없고, 두달 동안에 2명이서 항상 감시요원을 했는데 왜 두달 동안에는 감시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이 한명만 지정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두 달 동안에 2명으로 감시원을 고정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두달 동안에.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진천 음성광역폐기물매립장에 이도경씨하고 손완수씨하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하시다가 이도경씨가 8월중에 퇴직을 하는 관계로 두달 동안 손완수씨가 혼자서 근무하시다가 10월중에 이종용씨가 임용이 되어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환경장님 말이에요. 이분이 이도경씨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신다는고 생각하면 미리 몇 월달에 퇴직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백기관 없이.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정년 퇴직이 아닙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갑작스럽게 근무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유를 모르셨어요? 선임을 해나야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전에 연락없이 군에서 연락 없고? 2명이서도 감시원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관리 소홀이 된 걸로 본위원이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곳에 2명 또는 3명이라 근무한다는 명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진천군에서는 2명이 계속근무를 했고 음성군에서는 1명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진천의 여건이 모든 것이 진천으로 해당되니까 진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땅만 자기네 땅이지 진천으로 모든 것이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이솔루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허가 현황에 보면 세 번째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진천군에서 관계법령검토 요청 협의가 들어 왔고 군청에서는 관계법령검토 의뢰를 해서 종합민원실, 경제투자과, 지역경제과에 다가 또 의견을 제시해서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군청 환경과에서 문백면에다가 주민의견 등의 검토결과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 당시, 문백면에 저희가 각실과 관련부서와 문백면에 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의뢰를 했으나 문백면에서 담당직원과 계장선에서 전부 공람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검토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과장님은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후에 오셨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다 알테고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잘못한것 있으면 잘못했고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여기에 오기전에 이솔루션이 금산에도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그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들 반대라든가 전체 반대 때문에 우리도 무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일부 동조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렴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청에서는 환경청으로 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낸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간곡하고 단호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공감된 의견입니다. 금산같이 여기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식으로 표현되고 아주 완곡한 표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듭니다.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군환경과에서 할 소임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문백면에다가 7월 중순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또한 문백면에서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금강유업환경청으로다가 기존에 들어 왔던 회신만 가지고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하튼 문백면 주민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과정은 문백면 뿐만 아니라 저희과도...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꼬리가 흐려져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문백면도 주민들이 문백면사무소에 책임자들께서 그것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문제였죠? 그렇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군청 환경과에서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야 하니까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었잖아요. 문백면에서 잘못됐다고 보니까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괜찮으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누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군청 환경과에서도 의견 수렴해 달라고 보냈으면 안오면 다시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 의견만 써서 보낸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실무자들 간에는 의견을 달라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실무 측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그것은 수십번 수백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의뢰해서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것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기간은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간에 그냥 보낸것은 잘못했다고, 자꾸 돌리시면 시간 많이 갑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결과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국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이고 진천 문백면뿐만 아니라 진천군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피해보상이라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솔루션이 진천을 떠날 수 있게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끝나고 나서 됐든 끝나기전이든 어느 시점에서는 환경과에서도 많은 부분에 사람들한테 주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진천의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큰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을 1년하고 근 2년이 됐죠. 허가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1년이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쇄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1차 보냈고 시행이 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게 했고, 과태료 부과 한 것은 보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11월 5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 처분전 사전통지를 11월 30일까지 폐차시설을 완비해 달라 금강유역환경청에 처분통지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처리를 세차장에 관련된 통지에 대해서 이솔루션에 완결치 못하였으므로 12월 17일까지 세차장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하겠다는 청문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이솔루션에서 세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에도 질문에서는 한번 다루었지만 이번에 그쪽에서 이솔루션 쪽에서 지난 번 며칠전에 군정 질문한 사항이지만 그 자체 내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고용화 작업에 쓴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이솔루션하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을 유역환경청에서도 인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나간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한테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12월 28일자로 저희한테 냈는데 세차시설설치 건은 단독으로다가 폐수배출시설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허가를 신청 할 것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솔루션에 대해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다가 변경허가를 득하라 이런 식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도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액션을 취하고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로 들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다면 거기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불법으로 세차장을 만든 것입니까, 허가를 맡았습니까, 아니면 공장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이 자기들이 자체시설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기들이?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도 작업을 들어가고 적극적인 면으로 여기저기에서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저기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폐쇄시키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저한테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폐쇄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요청을 해야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요청과정도 그것을 폐수배출 시설로 보고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인 면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그 건물주인 내가 이름을 잊어 버렸네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김삼수씨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김삼수씨요. 그 분이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변형을 시킨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사람한테 허가를 맡게 돼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방치한 것인지, 허락을 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솔루션에서 임의대로 해서 지금 세차시설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의뢰해서 주인으로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 면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곤란하다면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고, 뭐든지 해서 본위원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이나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윤근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하려고 하니까 거기 좀 펴주세요. 과장님, 8월달, 9월달에 한 분이 갑자기 그만 두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왜 이 양반이 갑자기 그만 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다른 업체에 취직이 됐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업체로요. 그러면 다른 업체로 취직을 하게 된 동기는 혹시 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보수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뒤에 보면 청주시, 청원군 광역 매립비 같은 경우에는 1일 5만 5천원이에요. 우리보다 2천원이 많습니다. 2천원 차이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을 조금 더 올려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등하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보상금은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보면요 군수가 채용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진천군에서 지급하며, 거기에 있고 우리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친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정하는 수당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데 그 규정에는 보통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속연수 1년에 환경미화원 월 임금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대개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발표를 했는데 왜 청주, 청원은 5만 5천원을 줘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당연히 더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적용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거나 규정에 돼있는 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진천군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 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민감시원 2인에 대해서 보상금이 452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담당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담당이?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청소담당 김기식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월달에 25일, 9월달에 25일 맞아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면,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8월달, 9월달 것?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근무일수는 전체 개인적으로 일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452일로 책정을 한 것은 원래 여기 일수 곱하기 2를 하려고 했는데 8월, 9월이 1명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못해서 전체 사람 연인원으로 한 일수가 452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맞습니다. 452일이 확실히 맞지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25일씩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번 다 더해보세요. 451일입니다. 5만 3천원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군민들한테 내는 서류 아니에요? 또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함부로 작성해가지고 하루씩 더해가지고 5만 3천원씩 더 지급된 것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계산을 안하겠지 해가지고 넣는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짝수가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확실히 계산해 보세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452일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월에서 7월까지는 26일 곱하기 2명 해서 2일 해서 52일, 2월달 46일, 3월달 50일, 4월달 50일, 5월달 50일, 6월달 48일, 7월달 54일, 8월달 25일, 9월달 25일, 10월달 52일 해서 452일이 맞습니다. 이것이 명수가 2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두 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짝수 월은 나오게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곱하기 2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지금 숫자계산을 혹시 틀렸나 해서 다시 해봤는데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서관 냉난방 공사 하고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물통을 석면으로 다 쌓은 것 보셨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석면은 사용 못하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석면으로 두껍게 다 붙였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석면은 사용을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생산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유리섬유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지. 잿빛 나는 두툼한 것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공사하는 데도 물어봤어요. “이것이 석면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석면은 그렇게 취급을 못합니다. 가정집에 스레트 하나 벗기는데도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유리섬유가 석면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동구
김동구위원
유리섬유라고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유리섬유하고 석면하고는 아주 틀린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주 틀린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김기식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도 “이것이 석면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석면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일러를 뜯어 보면 노랗게 돼가지고 석면을 썼잖아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옛날에는 썼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위원이 공사하시는 분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석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한 것을 여기에다 또 쓰고 있나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솔루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현황 및 반대 추진현황은 여기 서류에도 잘 나와 있는데 어저께 군정질문시에도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군정질문시에 군수 답변이 지금까지는 주민 위주로 해서 민간업체가 반대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과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있는지, 관에서 하시겠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인력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정적인 것이고 무엇이고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가 금년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친환경단지 조성이 되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제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고려해보셨습니까. 10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하는 데 관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문서상으로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지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도 능동적으로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가장 싸워서 힘들여서 금전을 들여가지고 이기는 것하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보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보상을 주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투쟁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허가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이고 저희는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써 관에서 관을 상대로 반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의회도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관하면서 보고만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왔을 때 우리가 금강환경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방관만 하다시피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피해자는 어디입니까. 우리군입니다. 우리군 주민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방관만 하고 그냥 놔둔다, 기다린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가 되니까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간과하고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벌써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다른 것을 피해를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이고 다른 것 혹시 환경 무슨 것에 공장 들어오는 것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뭐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눈치만 보고서 그지금까지 우리는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합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솔루션은,
양규
박양규위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도 우리군이지요. 그랬으면 미리 우리가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까지 여하튼 법적으로 검토과정이 잘못되었든, 허가회신이 잘못되었든간에 이솔루션 자체는 합법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입주하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왜 금산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우리군은 합법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눈치 보면서 안했던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과거 전에 작년 1년동안 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1년동안 한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시에 군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적극적인 대처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 다른 방향이 있다면,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만약에 그쪽 주민이 원하면 진천군 전체 어떤 투쟁을 하는데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적극적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나 큰 별차이 없이 기다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법적으로 뭐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또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답변이라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군수 답변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법하고는 내가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민들은 올 1년, 내년 1년동안을 또 싸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기가 모든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디에서 지원도 없이 뭐하면 이제는 그 사람들도 될대로 돼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랬을 때 그 피해를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행정은 무한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묻는 그 말에 이의 있습니까. 맞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쉽게 적극으로다가 누가 관에서 반대투쟁을 했다면 방향이 틀려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반대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위원님이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이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되게 방향이 흐를 수 있겠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다르지만 타시군 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업니까? 타시군 자치단체는 같은 기관에서 한 일이 아니라서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오고 말하자면 수도권 완화 같은 행정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되니까 공공기관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의 주민의 안위가 되고 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까지 안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로는 적극적으로 해 놓고서 거기에 방법론에 가서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민은 누구를 믿고 신뢰를 합니까? 어느 행정을 믿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고를 떠나서 행정은 가장 주민의 편에서 당신들을 내가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그러세요. 진천시 건설이 뭘로써 이루어집니까? 주민의 신뢰바탕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못나오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테두리 행정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현황이 했는데 우리가 환경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가축분뇨 하루에 100톤 처리량으로 건설된 건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설계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로는 50여 톤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1년 평균 80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0톤 정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위탁관리비도 그렇지만 설계할 때도 60억원이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전체적으로다가 19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9건이요? 어떤 것에서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축산문제만 19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행정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처분하고 검찰고발 하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축산건은 전부다 검찰고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억씩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시설이 용량을 다 못해서도 있고 아직 까지 시설이 미비해서 부족해서도 있는데 사실은 축산인들이 정상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범죄자로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사실은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은 일반축산 농가가 아닙니까?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일반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으로 받아들인거지. 법적으로다가 말씀하신다하면 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됐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면 시설비용도 많고 각 관리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감독하기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일단 축산농가들이 저희한테 축산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것은 내가 배출하는 축분과 분뇨는 내 농장에서 처리하는 허가 시설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시설을 받지만서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가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어가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투자된 이익을 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축산인이 어렵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을 전혀 안하고 무조건 법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지금 일부는 우리가 축산처리시설에서 배출을 하게해서 받고 또 일부는 우리가 재처리시설로 자원화 시설로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6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냉각탑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3억 9,000만원인가 되어 있죠? 예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3억 3,000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3억 3,900만원인가...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처리하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비나 이런 것 또 질소질 비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자원화 했을 때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쪽으로 환경도 하면서 개별 어떤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해서 자원화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지금 남초평에 있는 다산림을 염두해 두고 말씀 하시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 저희가 하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축산액비화하는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 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일반 방류수고 그러니까 오염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저것을 정화를 해서 거기에 약품처리나 모든 것을 해서 일반하천으로 일반 물로 해서 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물로 버려지는 것이고 이왕이면 돈도 적게 들면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각종 축산인들이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 자원화 시설하고 더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28억을 들여서 150톤을 만들 수 있는 시설된다 그러면 반도 안드는데 그것을 두 개 세개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보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환경도 제가 봤을 때 물로 해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자원화로해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화시설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소관입니다. 관련중앙부처가 틀리고 하는 공법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이라는 사업에 대한 농림부사업은 시작된지가 아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450톤정도의 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100톤 냉각탑을 한다 그러면 100톤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150톤에서 다른 저기를 하나만 더한다 그러면 충분히 450톤정도 나오는 뇨를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과별로 어떤 업무협조가 된다 그러면 더 가능성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이것은 어떠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다가 최하 80%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에 대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우리 광혜원 한바다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제가 보니까 다 치어졌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다가는 공장허가 내줄 때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이 덕산에서도 큰문제가 있었고,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군비는 안 들어가고 한바다는 경매로 낙찰 받은 업체에서 처리했고,
정광섭위원
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은 대집행된 건가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대화 되면 몇 100억원을 들여하는 거든요. 감시원이 존치가 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감시원은 계속 존치가 돼요.
정광섭위원
계속 존치가 돼요? 그러면 근무환경을 맞춰 가지고 잘 연구해 보시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려고 해요. 쓰레기불법투기가 시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주유소에 지금 우리 군민은 거의 수준에 가 있어요. 보니까 선별도 제대로 하고 음식쓰레기도 제대로 버리는데, 뭐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외국인들이 불법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했어요. 아쉬운 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버리겠지만 최하 영어하고 중국어정도 불법광고 투기장에도 광고판 세우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 벌금을 묻는 것을 각인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붙들었어요. “왜 버리느냐”라고 했더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써붙어 주면 안 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습 투기지역을,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시요?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파악하고 있지요? 그런 장소에다가 중국어, 영어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광고판을 세워 주십사하고 불법 투기장소에서는 감시카메라도 설치좀 해서 내가 불법해서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 이런 소문 나면 안버립니다. 지금 중국인이고 베트남인이고 십원짜리 벌금을 물으면 그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안 내버려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덕산면 서원빌라 앞에 진천군수께서 광고판을 써붙였는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집어내버려다가 주어다가 간신히 세워놨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만일 넘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파손되면 군수가 다 물어줘야 된다고, 빨리 시정해 주시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빨리 시정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다가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을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정광섭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진천군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인사) 다음은 송상호 체육당담입니다. (체육담당 인사) 장명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실까요. 2008년도 문화예술 기획공연 19회 해서 인원파악을 해놨는데, 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추상적인 인원입니까, 아니면 적정인원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 명수가 뚝뚝 떨어지게 350명, 250명, 800명, 1,500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명수가 100단위로 아니면 50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됩니까. 2건 외에는 이렇게 다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하면 기획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파악하는데 인원수를 세거나 어림잡아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은 단위가 백단위로 거의 이렇게 되는데 추정치도 너무 무리가 따르는 추정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의자가 몇 개이니까 인원수가 3분의 1석이 찼으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시설관리담당 장명순입니다.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람인원이 1단위로 나온 것은 지금 영화상영은 유료로 영화상영을 했기 때문에 관람권 발매가 돼서 관람을 했기 때문에 1단위 인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단위나 100단위로 끊을 수가 없고 이것은 관람권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관람매수에 의해서 한자리 숫자단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6번에 보시면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은 유료 영화상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7페이지에 3번에 바보는 이것도 영화상영을 했기 때문에 86명이라는 한자리 숫자의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총 사업비 비용산출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영화상영을 할 때는 영화상영 제목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나, 아니면 우리 현실성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왜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 합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관람인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낭비가 심한 것인데 같은 사업비를 갖고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명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연횟수가 있기 때문에 1회 공연일 때는 인원수가 350명 정도 300-400명 선에서 머물고요. 횟수가 2회 공연이나 3회 공연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횟수가 여기에 표시는 돼있는데 지금 횟수를 따져도 맨 위에 국악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같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1회인데도 350명이 참석을 했어요. 밑에는 영화를 2편이 있는데 상당히 인원동원이 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제목이라고 하나 이것이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화랑관 큰 회관에 예를 들어서 3회 “바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 같은 경우는 2회를 하더라도 43명 뿐이 안 된다는데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영화에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하고 바보에 대한 영화상영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우리한테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권을 발매해가지고 입장표를 사가지고 입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여기에 안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복권기금에서 나온 것이 2,373만 1천 원이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인데 군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 사업비에 점을 찍어놓은 부분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민간업자가,
근량
윤근량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유료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유료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는 것도 프로그램에 보면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는 많이 동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저조한 입장인데 우리 진천군 성인 공연을 할 때는 성인 프로그램이 적합한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공연을 했을 때 그 반응도를 보고 2009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문화체육과로 화랑관이 편입되면서 이번에 명곡으로의 초대를 국립국악원에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참석해서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일부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만 와 있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성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그반응도를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에 공연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알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장들 회의시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일축해서 하다못해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도 여성이장님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 무슨 단체에 한번 의뢰를 하든지, 그러면 골고루 단체와 일반하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문화기획에 회원가입이 한 600명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설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 이장님이나 단체에 한번 관심있는 단체에다가 설문을 받아서 무슨 공연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마당놀이, 영화, 연극 여러가지 다양한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 진천군 문화를 향상시키고 군민들한테 복지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또 우리 군민의 수준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져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좀 봐주세요. 공통 12쪽에 보면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한번 열렸었고 또 종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는 두 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고층 아파트를 신청이 들어와서 착공이 들어왔을 적에 준공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단지내에 미술품을 법적으로 조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각품에 대해서 우리군에 심의를 얻어서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밑에 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는데 올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쳐도 종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올해도 종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한 보완해야 될 점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박물관 내에 전수관이라든지 또한 종각설치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펴주세요. 읍면민속예술대회 문백 풍물단이지요. 그런데 오타가 났고 그 아래 군민노래자랑에 보면 금상에 보면 백곡면에 웬테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룹이름이에요, 개인이름입니까. 외국사람이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외국사람입니다.
정광섭위원
문백면이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오타가 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오타가 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생거진천문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올해는 문화축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의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고 축제명칭 변경에 따라서 여론수렴을 안했다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문화축제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방향에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군민의 화합이고 생거진천을 홍보하는데 제일 큰 타이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개막식 때 축제기원 성화 점화 등을 실시하여 축제의 격을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생거진천에 맞는다고 하면 지금 성화는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성화점화가 다 연례화 돼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능하다 치지만 우리 생거진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봉화대를 설치해서 우리 종박물관에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타종소리와 함께 봉화대에서 봉화를 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도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성화를 점화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살아있는 봉화대 이런 것을 소형으로 만든다든지 시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 프로그램을 추진해보겠다는 뜻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화대라든지 봉화산이 원래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봉화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도 성화 봉화대에서 행사를 치른 바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화랑관 위에 모형이 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풍속에 맞는, 우리 민족 정기에 맞는 것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테마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21쪽 한번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추진당초계획대비 실적 현황해 가지고 내셨는데 지금 사업비는 40억, 국비 20억, 도비 10, 군비 10억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 신축추진은 지금 화랑관 가지고는 협소하고 모자르다 해서 큰 행사를 치루려면 보조체육관이 필요로 한데 보조체육관을 인근에다가 신축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농공고체육관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낡고 오래된 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헐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보조체육관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농고측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고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부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국비를 얻어서라도 쫓아다니겠는데 근방에 제일 어려운 난제가 부지해결이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깊이 생각해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향교지역에 우석대학교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좀 더 우석대학교도 체육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체육관도 괜찮치 않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2005년 10월 달에 재정 투융자 심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 온 것은 하나도 없지요?
본위원도 예산심의를 한번 해 봤지만 하나 없어서 어떻게 된는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해결이 난제라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쪽 봐 주시겠습니까? 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충혼탑 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거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지금 민속자료전시관이었다가 태권도 박물관이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중으로 보면서 요즈음에 만 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능직 1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해설사하고 같이 있는데 청원경찰 이영화씨가 고정적으로 있다가 퇴직하면서 같이 겸직으로 기능직 김홍삼씨가 세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탄생지하고 민속자료전시관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상주를 못하고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상주는 왔다갔다하고 해설사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해설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의 해설사가 종 박물관에 한명있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 해설사가 농다리 전시관하고 길상사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길상사에도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
양규
박양규위원
길상사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민속자료전시관 3명.
양규
박양규위원
민속자료전시관에 3명이 있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009년도에는 2명을 더
양규
박양규위원
이 3명이 진천문화재 전체를 해설 할 수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관광객이 차로 오실 때는 사전에 연락이 되면 저희가 해설사를 탑승 시켜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 그때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역도 사실 넓지 않고 특별한 어떤 해설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문화해설 관광 요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지역에 가보면 해설사들이 상당히 여러 명을 배출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해 보면 지식이 그 지역의 문화해설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화와 설명을 하면서도 그 지역간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까지도 알고 거기는 뭐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친근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해설사들은 제가 농다리라 이런 곳 가 봐도 거의 해설의 수준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이런 관리가 왜 안되는건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본인 해설사가 좀더 우리 진천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한테 충분하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서 물론 세군데 오는 사람 설명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자기개발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감칠 맛나고 재미롭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문화해설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능직인가 계약직인가 있죠?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학예사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학예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어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보면 어느 때는 답답해 가지고 놔도 내가 할 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것도 감미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설사는 각종 지역의 문화재를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온다면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한 친근감을 위해서 설명도 해 주면 이 해설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 그러면 벌써 맘 자세가 틀려지거든요. 우리도 한번 찾아올 것 한번 더 찾아오고 맘 자세가 틀려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를 더 찾아오고 한번올것 두 번오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타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명깊다 올때는 수고료라도 더주고 싶은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양성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새롭게 교양 있고 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문화해설사 아마추어겠지만 오늘 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몇 명했죠? 한 30여명 했습니까? 그런 이사람들도 한번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그사람들 테스트도 해보고언제 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좋을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20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요전수관 시설 보수 유지비로 해서 2,300만원이 서있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농요전수관 시설을 언제 설치한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기존에는 농요전수관이 관사로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느라 사업비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금년도에 완공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관사 있는 것을 쓴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농요전수관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요청을 안해서 못 쓴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2007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얘길 했더니 우리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정말 왜 신청을 안하는지 모르겠데요. 이런 전수관 짓는 것 언제든지 큰예산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언제 든지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될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더 능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기존시설 노후된 시설 보수해 봐야 괜히 형식적이고 오히려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 가요. 그랬을 때 좀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상도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자긍심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에서 농요전수관 지어주었다 하면 거기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전수해서 후배 양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키워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종박물관 전수관 사업비 얻는냐고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크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업비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찾아가 보세요. 자꾸 찾아가서 부딪쳐 보면 예산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쪽을 보면 6회 생거진천배 대회가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명칭이 맞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명칭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체육회에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같이 이런 지명을 갖고서 어떤 배라고 하면 기인데 그런 상에 대한 어떤 위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충청북도배가 있습니까? 충청북도도지사 배는 있고 교육감 배는 있고 어떤 직위에 대한 상을 주는 직위가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생거진천 배 플랭카드에 보면 생거진천 무슨 대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도 문화체육과장 와서 추진하다보니까 생거진천배 테니스라든지 각종목별로 대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마 배가 연합회장기 예를 들어서 테니스연합회장기 테니스 군수기면 군수기 이러한 단체장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돼니까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생거진천 배를 해서 쓰는 게 옳다라고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선거법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지역만 유일하게 생거진천 배라고 봤지 음성배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보은배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한번 다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 군수라든 것은 누구명칭을 쓰지 않지만 직위거든요. 군수라는 직위를 쓰는 거지, 도지사라면 도지사를 쓰는거지 도지사 정우택 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명칭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거진천을 알리기 위한 것도 좋은데, 생거진천 군수배지. 그렇다고 알린다고 해서 어떤 것을 적합하지 않은데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 이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해서 빨리 고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없어요. 상을 주는 사람의 어떤 지위가 있어 그것에 대한 권위에 상징되는 배지 체육회장이면 체육회장 배지 체육회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26쪽에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했는데 이것은 제가 2006년도에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그 충북지역의 각예술제에 참석 할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진천을 대표해서 사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진천을 대표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년도에 문화축제에서 우승한 팀이 그 다음에 10월달에 도대회를 나가는 건데 나가게 되면 그냥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단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원도 보강이 되고 우리가 할 때 보다 돌리는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면 각 지역에 제가 몇 년 간을 보는데 상당히 지역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1년동안에 1,000만원을 가지고 연습비도 안되거든요. 1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여기 저기서 하는 돈이 배이상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물론 그것이 나감으로써 자긍심이 들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주민이 불만을 하면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이왕 해줄 바에는 그 사람들에게 군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2년째 해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 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해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저도 문백에 있으면서 문백풍물단이 도에 대표로 나갔는데 사실 연습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을 세울적에 더 세워주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하다보면 전년도 것에 비교를 해 가지고 없다 보니까 절상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5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충분하게 연습해서 진천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풍물단을 예우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가서 있는 것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하는 거라면 1,000만 원도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어떤 전문기술 있는 것을 복구나 이런 것은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 하려면 보통 몇 백만원을 주고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아니면 돈을 줘서 양성을 하든지 그런 제가 봤을 때 대책이 강구되야지 이런 똑같은 병폐를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눈감고 넘어가고 다른 일이 있으면 해결해서 하겠지 상당히 안일한 생각 아닌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뭐를 할 때는 현실성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볼까요. 우선 화랑관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화랑관 정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화랑관 관람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위에하고 앞에하고 다 해서 토탈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관람객 수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관람객 앉아서 볼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관람석이 1,200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관람석이 1,200명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5번에 보면 1,500명이 있어요. 그리고 8번에 보면 2,000명이 있다고요. 이것이 그냥 개략적으로 숫자넣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1,200명 들어가면 꽉 차가지고 앞에 것이 이동식이 몇 석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430석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30석에다가 꽉 차고 옆에까지 풀로 차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약간 오버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8번에 진천힐링 뮤직페스티벌은 화랑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테마공원에서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테마공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전부가 다 화랑관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기획공연 추진실적이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그러면 화랑관 체육행사 이용 현황하고는 다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화랑관 일일대관 현황이라고 돼있어서 그것이 연속성으로 보여진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 비고란에다가 장소를 화랑관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써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다 화랑관으로 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누구나 다 화랑관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숫자는 못셉니다. 대강 보면은 500명 정도 왔겠지, 한 700명 되겠다 추상하지 이것을 다 어떻게 셉니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꽉 차면 1,200명인데 그것보다 오버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버가 돼도 20명이나 100명이면 몰라도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하실 때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23쪽이요. 생거진천배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에 박양규 위원님께서는 생거진천 군수배이면 군수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거가 특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거진천배 하면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거진천 군수배 하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거가 있기 때문에 생거진천 하면 어차피 여기에 대명사처럼 대표자는 군수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생거진천 테니스, 탁구부 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사람, 두사람에 의해서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생거진천은 “생거”를 특허도 내놓은 대명사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좋다고 해서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생거진천으로 한다, 안한다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한번 여론을 잡아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이라는 것은 저는 생거진천을 쓰지를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생거진천배라는 것은 없어요. 한번 그것을 법리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그 얘기지 어떤 여론을 들어서 생거진천배다 이것이 아니라 군수배이면 군수배, 도지사배이면 도지사배, 회장배이면 회장배이지 생거진천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나는 제안 좀 하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축제관계 때문에 서두는 말씀 안 드릴께요. 내가 제안을 드릴께요. 이것이 다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정이라면 또 뭐를 한다면은 군민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군민의 대의기관과 집행부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농한기에 이장단 회의에 가서 과연 우리가 생거진천문화축제가 옳은가, 아니면은 화랑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생거진천의 테마에 걸맞는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떤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회도 대의명분이 있고 또 대집행부도 대의명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군민의 대표자들한테라도 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년 축제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에 직결되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어떤가 간단명료하게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 축제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주관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물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 명칭에 대해서 거론을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지금 사실 읍면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해도 읍면별로 전부 읍면체육회에서 정산을 다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달쯤에는 읍면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축제추진위원들이 읍면별로 대표성 있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는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지금은 부면장들이 담당부서의 담당자 직원, 계장들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정을 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상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읍면별로 민간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은 대개 민간인들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는데 더 확실하게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좋으신 안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면장하고 부면장이 주도해가지고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축제명칭을 사실 아직도 의회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사과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수께서도 얼마 전에 와서 언급은 조금 하셨지마는 자기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신문에 발표가 돼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쌍방간에 집행부나 의회가 같은 맥락에서 군민에 대한, 의회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도 표현의 방법이 없어가지고 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편안하게 가려면은 의회도 우리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또 예산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마음놓고 쓸 수 있고 서로 평행으로 갈 수 있고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군민의 뜻이라 이거예요. 군민이 불일치하고 빼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은 생거진천을 넣어서 문화축제로 하자 이렇다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어떤 복안을 발표해 주셨지만 우리는 많은 정보가 옵니다. 각급 사회단체나 모든 것이 오니까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이장단협의회나 아니면 민간기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금년까지 축제추진위원이 군에 있지마는 문화원에 있지마는 추진위원을 재정비 해서 읍면추진위원회 또 군단위추진위원들도 재정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구성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와식
이와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진천군 보건소 이재은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혁 보건행정담당 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장길복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김달환 건강관리담당이 보건복지부 평가위원으로 착출되어 출장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인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인사) 유경자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3쪽에 보시면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횟수 두 번,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 했어요.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구
김동구위원
빠졌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13쪽에 보면 2008년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운영비가 원래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08년도 운영협의회 수당이 계상이 안 돼가지고요 서면 협의로 갈음해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서면 협의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민간인이 8명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만 돼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인이 8명이나 돼있는데 운영수당이 하나도 안 나가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상에는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에는 위원수가 열 네분이신데 운영비가 얼마에요, 7억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7만원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에 7만원이 아니라 7천만 원입니다. 이것 잘좀 보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0명에 7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단위를 잘못 하였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타이지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1인당 7만 원씩 나간 거지요. 운영수당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공무원이 4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출산장려 지원현황인데 첫째아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지급, 둘째아는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지급, 셋째아는 매월 15만원씩 12개월까지 지급 이렇게 2008년도에 노력하신 결과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째가 216명인데 10월말 기준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2007년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고, 셋째아도 거의 100%의 수준에 맞는 실적을 올리셨는데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더 치중하셔서 우리 진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실 이렇게 태아는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비해서 진천의 인구는 통계적으로 늘어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생아는 많이 늘어났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생아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07년도 10월에 읍면동에 신고한 것이 07년도에 552명이고 08년도에는 10월 현재 495명으로 57명은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홍보가 덜 되고 또 6개월이라든지 12개월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수령 대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황금돼지해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신고가 덜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인구가 올해 몇 명 늘어났냐고 기준을 물었더니 198명인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생아는 495명 늘어났는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여 명 정도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지난해 2007년도에 넘어온 이월인원 그 사람들이 지급을 하다가 그 인원까지 지급자수로 신생아수로만 짜진 것이 아니라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전체 실인원으로 따져서 준 것입니다. 이월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장님한테 질문 드릴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옆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신생아 수는 많이 늘어 났는데 실제 진천의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신생아 출산을 위해서 진천으로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센터운영현황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것이 아까 위원회가 빠졌다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데 소장님 진천의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자꾸 회자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신이상자가 정신병이 낫다고 출소를 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읍 관련단체하고 그 가족이 청주에 삽니다. 가족의 후견인이 세워가지고 다행히 가족되는 매형되시는 분이 승낙 동의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음성 정신병원에 다가 수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6개월후에 다시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출소여부를 다시 결정하는데 그때 다시 사회로 환원이 될때는 다시 아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6개월동안 입원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개인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또다른 학생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바로 군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출산장려지원금 현황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한 가지 매력 있는 것은 청주시에는 보면 임신 4개월이후부터 매월 영양주사가 있습니까? 영양주사라고 산모한테 영양제가 있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유경자 예, 영양제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것을 매월 한병씩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군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 진천지회장을 맡았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런 출산쪽으로 홍보할 일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출산장려정책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