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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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김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김재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이병유 위원께서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재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발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0월 30일 김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인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투표참가 촉진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공직선거법 제2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자를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함안박물관 이용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결과는 함안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법하고 투표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함안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집행부 검토의견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조양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발의의원 조양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양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없다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7일 조양규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발의,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거법률로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주민 화합의 중심인 마을회관과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관련 시설의 건립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회관과 경로당 관련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시설 장수사랑방, 실버 공동체 시설까지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8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등록 그리고 타 조례의 준용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본칙, 부칙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법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집행부 검토의견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조양규 부의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페이지 제2조 정의에 보는 것 같으면 1항에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화합과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새마을운동 연장선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제2조 정의에서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제1항의 1호에 보면 마을회관의 정의를 하면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연장선에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마을회관의 정의입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항상 도모하며～” 정의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새마을회관의 정의가 이래 되어있습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마을회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봐도 좀 아이러니한데.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토론에 넘어가야 될는지 모르겠네. 마을회관 정의를 저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양규 의원 자리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제가 제의한 것은 마을회관에 대한 정의를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정의를 정립을 못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할 때 취지의 근본 무슨 조문이라든지 그런 게 기록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디 인터넷에 이런 거…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그런 거는 없고예. 새마을운동본부에 새마을운동이라는 데서 문구를 따온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새마을운동의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주민 총회를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게 안 맞나?

전영수위원

전문위원, 이거 말입니다. 이게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고쳐서 그렇지, 옛날부터 동네마다 동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보통 동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동 회관으로 썼거든요. 이런데 이게 마을회관을 새마을운동과 접목시킨 거는 그 당시에 회관을 지원시키면서부터 접목을 시켰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정의에 이런 문구가…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새마을 시설물로 원래 카드 정리도 하고 그랬거든예. 이게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공간은 역시 마을의 총회를 할 때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전영수위원

건축 관리물 대장에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예. 그리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왜 이렇나 하면 새마을단체들이 군 단위 회관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봄직한데…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위원장님, 자구를 수정할 때 “～이라 함은 주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회관을 말한다”로 하면서 앞에 새마을운동 또 그다음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이 자구를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보이소.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양규

조양규의원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이걸 빼고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회관을 말한다고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발의자인 조양규 부의장께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학

한기학위원

“자발적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라고 바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전영수위원

자발적 운동에 의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발의자, 한번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회관을 말한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직은 어떤 조직을 이야기합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주민 자발적인 조직.

현수

김현수위원

자발적 조직이라면 어떤 조직을 이야기합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그 동네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단체는 다 해당하는 거죠.

전영수위원

부녀회나 청년회나 노인회나…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죠. 왜 지금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냐 하면 지원, 육성하고 조직이라는 말이 조직을 지원, 육성한다는 주체가 새마을회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직이란 단어가 이리됐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마을회관의 공간에 대한 정의란 말입니다.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지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했고 조직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떤 조직 육성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걸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다고. 마을회관의 정의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공간 자체입니다. 그것을 정의를 해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목적이잖아.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그걸 지금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해야 되는데 회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정의를 해내야 되지, 어떤 주체를 지목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양규

조양규의원

마을회관이라 함은 바로 들어가서 주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회관을 말한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리돼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역사회라는 건 빼야 해. 마을 발전이라고 바로 넣어야지. 지역이라고 하면 너무 단위가 너르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규

조양규의원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 회관을 말한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이라 함은 모든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다 함축된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지역이라는 말은 좀 너르거든.

현수

김현수위원

지역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마을은 축소된 의미가 담겨있고.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다시 해보입시다.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회관을 말한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회관이란 말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공간을 말한다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옳지, 그것도 괜찮네.

양규

조양규의원

시설을 말한다? (“시설”이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만장일치로 자구수정한 내용을 한번 더 정립하고…

전영수위원

가만있자, 밑의 이것도 시설로 바꾸지.

양규

조양규의원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그다음에 2항의 경로당에도 제일 아래쪽에 “노인전용시설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마을회관이라 함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2항에 “노인전용시설을 말한다”로 건물을 시설로 변경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실버공동체 시설이라 함은 여기 가서 “장수사랑방보다 작고 장수사랑방에 준하는 소규모”라고 해놨거든. 이 위에 장수사랑방도 같은 이야기로 되어있다고. “경로당보다 작고 경로당 시설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럼 결국은 실버공동체 시설도 경로당 시설에 준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실버공동체 시설에 있어서는 장수사랑방에 준하는 이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빼고 그냥 “～보다 작은 소규모 노인 전용시설을 말한다”로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장수사랑방에 준하는” 이걸 빼잔 말이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5항에 “노년공동체 시설이라 함은 장수 사랑방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수 사랑방보다 작은 노인 전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위에 4번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시설을 말한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안군의회에서 마을회관의 정의를 만들었는데 물었을 때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설명을 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과에서 가져왔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여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의 정의보면 마을회관은 도시가 아닌 고장에서 여러 집이 이웃해서 살아가는 동네의 집회 또는 회의를 위한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충분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의결하기 전에 하나 더. 전문위원 한번 나오십시오.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예. 4번의 장수사랑방의 용어규정에 보면 “경로당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규모로”에서 규모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시설을 말한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규모라는 부분은 용어규정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양규

조양규의원

그건 삭제합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4항에 “즐길 수 있는 규모로” 이걸 삭제하고 “경로당보다 작은” 이렇게 자구수정합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전문위원님, 어찌 보면 별거 아니면 아니고 별거라면 별건데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5페이지 보면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제정이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개정으로 되어있는데.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예. 제정이 맞습니다. 제가 오타를 쳤는데 아까 보고를 할 때는 제정으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적어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서 의원들이 낯 뜨겁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예. 다음에는 주의해서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해주시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이병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조2항 신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주민에게 통보하여 주민으로부터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12조제4항 개정에 대한 감사처리의견의 명확성 확보와 처리결과를 정례회시 보고토록 하는 등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계획 보고와 처리결과 보고의 시기를 정함으로 인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3항 신설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요구시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제1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 단지 감사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8년 7월 3일자 홍재형 국회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현재 개정 중에 있어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기획감사실 검토의견 11페이지 홍재형 국회의원 외 12명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군민에게 공개 감사는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자나 특정인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기자한테 너무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자가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문제 되는 걸 관청에 가서 협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안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개원칙은 감사를 하고 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할 거니까 감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말씀을 내가 알겠는데 전번에 감사할 때도 기자들이 와서 계속 지켜보고 기록하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게 합당하냐. 그건 좀 문제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 공개에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병유

이병유의원

이 사항은 지금 도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행정감사도 사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하는 건 알겠는데 감사장에서 기록하고 해가지고 지난번 감사에 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문제 있었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만약에 안의 내용이 기자를 포함해서 일반 군민들한테 공개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병유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할 것을 제보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감사장에 기자가 배석해가지고 계속 기록하고 이런 건 나는 안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안 위원님, 위원장님이 그 당시 감사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비공개로 하는 게 좋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이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말했거든. 이건 안좋다 하니까 공개감사라서 할 수 없다 하더라고.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안 그렇습니다. 위원이 제의를 하면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전체 위원이 하자 그러면 합의가 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이 내용이 11조2항에 보면 주민의 감사요망이 있을 시 이를 반영…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이죠?

병유

이병유의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감사하는 당일 방청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인터넷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가야읍에서 하는 안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붙어있나? (16페이지에 있다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의사과에 몇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해주면 우리가 또 선택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의사과에 그러면 의견을 접수를 합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딴 감사 규칙이나 이런 데는 그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시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만약에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또 그분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되죠?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군민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게시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안 달면 의무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개원칙이니까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감사요망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회의록도 있고 또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공개도 되고 해서 직접적인 해답을 준다는 이런 걸 홈페이지나 할 적에 당신이 낸 의견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게 있으면 통보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외는 제가 볼 때 꼭 해야 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불성실하게 안 받아들이겠나. 예를 들어서 감사를 요청한 분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의 진행상황과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의 미비한 점을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데 만약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채택이 안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나는 고민이 좀 되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기존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많은 주민이 호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문제는 문제인데…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11조2항에 공개감사로 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지역신문이나 함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라고 해놨는데 두 개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두 개다 한다고 가정하면 지역신문이면 다섯 갠가 그리 있는데 다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예. 그런데 문맥상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이나”라고 했으니까 지역신문에 해도 되고 함안군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다 해도 되고 안그러면 한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나”라고 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15조3항에 보면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홍재형 국회의원이 현재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 중에 있다는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 좀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계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인데 법을 만들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것은 순서적으로 좀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에도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 자체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16일 보류된 우리 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 보면 기간 산정 문제도 우리가 제기한대로 되어있고 한데 일단 법만 되어있으면 우리가 이걸 담아야 된다는 필요가 없지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감사를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쪽에서 처리계획을 안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많은 안이 나와있지만 그게 지난 몇 월달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직까지 상임위에도 부의가 안됐답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일년도 좋고 이년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솔선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면 좀 빨리할 수 있는 자극제가 안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12페이지 집행부 검토의견에 상위법 개정 이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상위법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예. 그건 서우선 박사한테 법률 자문도 받았고 그것도 지금 의사과 직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불쾌해서 좀 뭐라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견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첨예하다보니까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좀 뭐해서 의견을 받은 모양인데 행정부에서 무조건 하지말자고 하지요. 자기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닙니다. 상위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병유

이병유의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은 시정조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의원이 담은 것은 담을 수 있다로 이렇게 갈음을 했지요? 이게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하고 현재 조례로 만든 거하고 차이가 있는 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유

이병유의원

잘 지적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 법이 바뀌면 그때 다시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병유

이병유의원

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담을 수 있다 이건 법률적 검토에서 저촉되지 않는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11조에 지역신문이나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우리가 또 딴 홍보물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등에 게시하고”라는 그걸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안소식지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 외 “지역신문이나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로 “등”을 삽입해서 했으면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유동성있게 그리고 그 2항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는데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구속력이 없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반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결과도 통보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채택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채택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통보돼야 하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기학

한기학위원

개인한테는 별도로 통보를 해줘야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 제시자한테?

기학

한기학위원

홈페이지는 다수가 보는 자리니까 해주고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줘야 안 맞겠습니까?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하든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런 것도 성의 문제니까 첨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반영토록 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영수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개를 해놓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는게 명확하지 않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까, 각 실과에서 할 겁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민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원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 개인한테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올리는 건 당연히 올려줘야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거든. 개인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반영을 안해줬을 때 왜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을 또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전영수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결과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반영하는 것부터 제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의 김모씨가 자기 논과 인접해 가는데 실제 우리는 이익관계되는 거 잘 모릅니다.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면 정말 이게 따지고보면 선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악의적입니다. 우리가 양면 시각을 봐야 되거든. 그러면 제의했던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는 좀 악의적이니까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야 돼, 당신은 왜 채택 안되었는지 이유를 담아줘야 된다고. 그건 승복할 게 아니고 논쟁거리로 가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이거 만든다는 자체가 논쟁의 소지를 지금 만들어보자는 뜻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논쟁의 소지로 가자는 게 아니고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데 논쟁의 소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조례를 만들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학

한기학위원

그 잘 만드는 법도 결국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만들어놓으면 악용되면 결국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쟁거리는 좀 막아야 된다는 나는 그런 뜻입니다.

전영수위원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용의 묘미가 있고 사리의 추이에 따른 판단력이 필요한 건데 헌법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만들어도 헌재에 제소를 하는데 이것을 그것까지 우려를 다하면 지금 우리 조례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조2항에 보면 공개를 해가지고 주민이 의회에 이런 감사의견을 제시했을 때 여기 신문이나 홈페이지 게시하고 했는데 “주민의 감사요망사항이 있을 시에 이를 반영토록” 여기에는 분명히 반영하고 제안자의 의견은 생각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방금 우리 김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악의적인 문제도 안 들어온다고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염려를 다 하면 그 조항을 여기 또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해야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일반 상식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에서 해당되지 않는 조항은 여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든지 세항을 또 넣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꼭 필요한 문젭니다. 너무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아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11조나 15조가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거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도 감사가 오면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홈페이지에 띄우면 예를 들면 10건, 20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에 흠결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민원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게 아니고는 나머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이래 할 경우에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사를 해서 이게 아니다든지 이것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들어올거다 보고 너무 예상을 해서 이런 내용을 안 담으면 그게 또…

현수

김현수위원

개인에게 통보를 하는 게 맞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예. 어떻든간에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일차적인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 생각은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때 보통 조건을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겠다, 그다음에 익명성은 접수하지 않겠다 이런 각론들은 그쪽에서 시행을 해보면서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게 해놓으면… 이 정도로 해놓으면 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익명성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익명이 아닌 것은 반드시 통보를 해드리겠다 이런 것까지도 게시물을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삽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실 이런 거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주민들하고 분쟁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접수되는 걸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사무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2항에 대해서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주민의 감사 요망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추후는 또 정하기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노력하는 내용은 각론은 우리가 게시하면서 의논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의회가 공개감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에 있어서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그리 보거든예. 그래서 주민이 감사 요망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하면 익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안되겠지만 그 제보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걸 반영할 것인가 반영 안할 것인가 결정을 지워야 되고 반영을 안하면 안한다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감사를 했으면 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 안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한테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결과 없이 우리가 하기만 하라고 해놓고 통보도 안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오히려 안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의 정함은 우리 판단에 의해서 정하면 되니까 통보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안을 절충해서 “페이지 등에” 이걸 넣고 “반영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반영하고”라고 하지말고 “반영토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예.

병유

이병유의원

“통보한다”라고 하지말고.

기학

한기학위원

통보는 해줘야지, 민원인한테 어떻게 통보를 안해줍니까?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지금 본인한테 통보를 한다 안한다 논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만 하고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인가 안그러면 제시자 본인한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일단 정리 한번 더 해보입시다. 2번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등에”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주민의 감사 요망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정안이고 그리고 원안대로는 저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공개 원칙이 있었지만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제한된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무감이 있지예?

양규

조양규위원

예.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물의 익명성은 우리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 안에 그 항이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통보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감사결과를 게시물에 올리니까 그걸로 대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개인 통보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데 일단 결과 통보하는 것은 게시물에 올리는 것이 결과 통보하는 것에 준할 수 있으니까…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 사람이 안 봤을 때는 했니 안했니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어쨌든 그 결과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물에 올렸으니까 보시라고 하든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도 있고.

기학

한기학위원

예. 꼭 하나하나 개인한테 주기 싫으면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전영수위원

이렇게 해보지. “주민의 감사요망이 있을 시에는”라고 했으니까 이를 반영토록 하고 통보할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학

한기학위원

뒤의 것은 “통보한다”로 간단하게 합시다. 통보하면서도 통보 내용을 우리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흠결이 있다든지 무기명이라서 이걸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감사결과를 명시를 해가지고 결국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때 통보하는 걸로 갈음하면 안될까. 여기에다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넣는 게 좋나?

병유

이병유의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옥죌 필요는 없다 아이가.

재희

김재희위원장

우리의 의무감을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은…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민감한 사항이 나는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공장 인허가 문젭니다. 그걸 보면 벌써 행정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허가가 났다고 보는데 집단민원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면 다행인데 행정 절차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치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복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의회 무용론을 주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아무 필요없는 행정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래 된다고. 그래서 나는 결과 통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문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저는 우리 지역에 다니다보면 공장 이런 데 딱 얽히면 요거는 얄짤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맞습니다. 통보를 함으로 해서 의회와 주민들간의 마찰이라든지 요구를 엄청 많이 느끼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실제 개진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주면 당연히 의회는 그리하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생각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저는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가 다수의견에 따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2항은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주민의 감사요망이 있을 시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다음에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추후 보완하도록 하고 이건 이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함안군의회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2월 3일 한기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33조, 34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월정수당 연 1625만원을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따라서 함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2008년 11월 27일 17.5% 증액된 연 1909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금액 이내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33조 1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34조는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학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모 또는 기념사업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목적 위반 시 제재조치 강구안으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 부록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위 두 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제정 이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포함하여 이미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로 체계화 명문화시킨 것으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108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본칙, 부칙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조문이 구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향군인의 긍지를 제고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과장님, 23쪽 6조1항 지원대상에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이라고 했는데 희생이나 공헌한 사람은 보훈법상으로 추모나 기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희생한 사람이면 유공자로 추모나 기념을 할 거고, 공헌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재향군인회에서 아니라도 보훈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주로 6·25전쟁 기념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와 좀 유사할 수는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주로 6·25전쟁 기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는 보면 희생·공헌한 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6·25전쟁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개인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회원들이라 했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회원 전체를 포함한다고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만약 다른 거하고 이중이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부칙에 해놓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전쟁이라든지 뭐라 그럴까, 간첩살상, 지역의 어떤 이런 데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엄연히 이건 보훈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서 전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4조 예우에 “군 주관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해놓았는데 의전상의 예우 이게 여러 가지 차례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서열을 정한 거는 없고, 만약 행사를 하면 초청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정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실제 재향군인회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6.25 기념행사 하고 있고 안보결의대회, 안보강연회, 군부대 방문과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원로 향군회원 장수사진 촬영, 기타 사회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국민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소수 몇 사람이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조례제정을 보면 전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기념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를 들어 반공전승의 터 이런 기념비를 혹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만약 참전용사와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중되는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별도 지원은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중요한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더 해야 할 게 있다는 그런 뜻인가? 그리고 그 밑에 군민 안보의식,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이건 재향군인회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것도 결국 재향군인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새삼스럽게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재향군인회에 제한되지 않고 제대군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향인데,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 거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걸 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게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서 사실상은 사업내용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너무 확대한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간단하게 축소시켜 놓은 데 비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는 확대를 해놨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하는 범위하고 타이트하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너무 크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도 서울특별시라든지 도든지 시군 조례를 전부 비교를 해봤거든요. 준칙은 없지만 내용상과 사업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용어자체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사회단체는 안 속한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회단체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 속한…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나 다른 유사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5조 예산의 지원에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준비중에 있고 곧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통합해서 실시하는 걸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도 받고 또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준다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사회단체와 같이 심의를 해서 편성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자기들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신청이라든지…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5조 예산의 지원에 “사업에 대해서는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걸 제 생각은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로 고치는 것이…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도 타 시군과… (토론에서 하자는 위원 있음)

병유

이병유위원

미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책무, 정의, 예우는 있는데 의무조항은 안 들어갑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책무와 의무는 좀 비슷하다고…

현수

김현수위원

책무는 군수가 되어야 될 책무가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상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원자와 지원받는 자의 권리의무가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온당한 조례가 되고 법이 되는데, 지원하는 자의 책무는 되어 있는데 지원받는 자의 의무는 안 되어 있다고요. 난 무엇이 담겨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무가 없다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의무는 자기들 신청사업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신청사업에 대해서 검토사항입니다. 그건 그런 사업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검토하면 되는 거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의견에 결론을 내놓았는데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나는 이걸 좀 확대 해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평등에 보는 것 같으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배된다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제대군인에게 특별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꼭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현수

김현수위원

군에 갔다 온 사람은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면 의무로서 그게 끝나는 거지 그에 특례로 주어지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을 폐지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당연히 없는 어느 누구나 건재한 남성인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군에 갔다 와야 하고 군에 갔다 오면 사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실제 지자체 정치에 너무 참여를 한다고, 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그다음 예우란 것을 보면 군인들 예우 이거 엄청 서열 따집니다. 예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아직 안 되고. 예를 들어보면 대산의 모 행사에 예편한 자가 자기가 대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자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군인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우란 것에 대해서 설득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우를 어디까지 예우를 해야 될 것인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행사하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표되는 사람을 행사에 참여를 시켜주고 또 자리를 하는데 꼭 서열 이게 요새는 행사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우를 초청하는 것, 그다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서열을 딱 정해서 몇 번째 앉혀야 한다 그런 거는 좀…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군인들 생각은 다릅니다. 군인 출신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질문하고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행정과 직원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는 대부분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조금 상이한 것은 위원회가 있어 신청을 받고 사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및 검사도 받고 이런 모든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유사단체도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점이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이것도 신청을 받겠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부 통일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또 다른 토론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제가 보조를 받는 자와 하는 자의 권리의무가 필요충분이 되어야만 조례 형성이 되는데, 책무는 군수가 해야 될 책무만 되어있고 지금 받는 자의 의무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를 어떤 형태가 보완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고민해야 하고 신청을 하는 쪽에서도 고민해서 그런 의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의전상의 예우는 정말 께리께리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들 앞다툼 큽니다. 의전을 ‘예우’ 해놓으면 면의 사업이나 군의 사업일 것 같으면 행정과나 면의 면장들 식겁합니다. 자기 자리 안 해주면, 예우 해가지고 모시고 이래 안 하면… 흔히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안 하면 난리벅구통이 좀 나는 것 같고, 아까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사업 이건 흔히 6.25 이거 다하는 건데. 저는 근거를 이병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이러한 조례가 통합되어서 운영되도록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함안군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안에 아니고 군인분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래서 세세한 항목은 없고 예우와 지원에 관한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예우를 보면 “군 주관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게속해서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조례 제목 자체도 ‘예우, 지원’ 두 가지에 목적을 두었는데 통념상 제대를 하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아까 김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전 국민이 의무로 전부 갔다 왔는데 무슨 전체 예우를 다해준다, 참 그렇습니다. 지원은 아까 이병유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문제를 놓고 상당히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른 시군에서는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6개 시군이 다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약간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수정을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병유 위원, 김현수 위원, 조양규 위원 이야기가 다 같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목적을 보면 재향군인의 예우를 통해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적 자체도 안 맞다고 봅니다. 군민이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라 그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책무에 있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군수가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라. 군수도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는데 어떻게 다 해준다 말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면.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조 예우에 있어서도 군민한테 전부 이렇게 다 해주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수정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안을 다시 만든다면 모를까 그리하지 않고는 이건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하는 거는 다 동감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걸 새로 다듬어서 올해 넘기지 말고 회기 중에 다시 부의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무와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전상 예우 및 조례안 전체를 보완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이걸 보완해서, 이병유 위원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재상정하든지 이걸 깔끔하게 새로 만들어서 어디에 내놔도 조례자체가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자격이 제대자라고 하는데 전체 남자라고 하면 80～90%가 군대에 갔다 왔는데 이게 조금 조직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갑니다. 조직을 위한 조례, 물론 모든 조례가 조직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걸 새로 다듬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법률에 보면 제대군인이라면 의무를 지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방위도 국방의 의무를 했습니다. 제가 방위입니다. 방윈데 지역에 공헌 안 했습니까? 제대란 표현이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자격 물어보려다가 내용도 없어서… 아까 정의에 제대군인법에 의했다는데 방위는 어디 국방의 의무 안 했습니까? 공익요원은 안 했습니까? 그다음 이번 회기라고 한정을 지우지 맙시다. 너무 서둘 이유도 없고요.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물론 쟁점이 몇 가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뭐 재향군인이나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유사시에 가장 필요한 단체고 또 그걸 위해서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쟁점이 몇 개 있고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심의 토론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서 오늘 이 부분을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결합시다.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시에 써먹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동원되는 게 재향군인회법으로 동원되는 게 아닌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봐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오늘 보류하자는 의견과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을 관계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류 동의안부터 표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류를 하자면 보류가 되는 거고 보류가 부결되면 이걸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도 맞는데 이게 사실 첨예하거든요. 저한테도 관계되는 분들이 몇 번이나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꼭 표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의견을 통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동의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보류와 동의를… 오늘 여기서 가결과 보류를 용지를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 동의하면서, 이번 156회 회기 내 수정의결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기 내에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합니까? 그런 조건은 빼고 보류를 하면 보류를 하고 그러는 거지.

재희

김재희위원장

부의장이 제출한 거는 수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만한 수정안이 되었을 때, 그렇죠?

양규

조양규위원

예.

기학

한기학위원

조건을 달지 말고 보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정례회기 내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두 위원님 좋은 의견이 다 나오셨는데, 제 의견은 단서조항은 사실 없어도 우리가 주문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 회기 안에 당신들이 수정해서 내라 하면 됩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양규

조양규위원

단서조항을 붙여도 똑같다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붙여도 관계가 없는데 안 붙여도 우리가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금년 회기 내에 제출하라고 해서 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양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끝냅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단서조건을 단다는 것은 어쨌든 통과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조건없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 해라 마라 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류를 시켜서 그 내용을 충족시킬 내용이 있으면 통과시켜야 할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조건없이 보류쪽으로 제의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배부된 이걸 가지고 자기 뜻을 표해서 취합하도록…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오늘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인데 표결을 아까 제의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갈 의향이라면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 갈 의미가 담겨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앞으로 사항은 앞으로의 사항이고 오늘은 이 사항이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조 부의장님이 양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개인 뜻을 묻지 말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8.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전략사업단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함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함안지방공사는 간접 경영방식을 취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그 설립 목적은 군내에서 공공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이 없어 개발이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역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안지방공사를 설립,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소규모의 공공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함안군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는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출과 구분하여 대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조례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구성체계는 정책사업단장께서 기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결론적으로는 함안군이 함안지방공사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취급사업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사업의 성격도 민간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개발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도 이바지되는 사업으로서 목적이 매우 타당합니다.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 사업에 열두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건이 성숙되는 사업을 우선 최초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더 성숙이 될 때 사업을 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은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전략사업단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사장 임명절차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 조례의 구성체계는 정책전략사업단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객관적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관련법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10조 이사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한다로 되어있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임원에 보면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에서 감사와 이사를 두도록 되어있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7인 이내니까 사장 뽑고 감사 뽑고 3명 뽑으면 이사가 4명이 된다는 결론이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5명. 감사가 1명, 사장이 1명.

전영수위원

아, 감사가 1명? 그러면 이사가 5명 되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중에서 보면 그건 상임, 비상임을 포함하는 숫자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그중에 보면 공사감독 부서의 장과 회계 부서 장이 상임이사로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있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당초에는 위원회에 군수가 4명이고 의회에서 3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군수가 2명 추천하고 의회가 2명 추천하고 공사 이사회가 3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사 안에는 공무원 당연직이 2명 들어있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아듣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당연직이 네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 포함해서 여기 당연직이 둘이가 있잖아?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공사의 이사가 추천한 3인과 군수가 추천한 2인으로 할 때는 5인이 된다고. 절대 반수가 넘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건 토론할 때 할 건데 좀 불부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 제안을 한다면 이게 의회 추천자가 3인이 돼도 결국 숫자상으로 이야기하면 4인, 3인이 된단 말이야. 군수가 추천하는 자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당연직 공무원은 군수의 의견에 많이 따라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전제를 하자면 이게 오히려 의회가 3인하고 공사가 2인하고 군수가 2인하고 이래도 비율로 3대4가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지금 공기업법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되어있는데 가능한지는 차후에 한번…

전영수위원

이게 공기업법에 준한 조례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군수가 4인이고 의회에서 3인인데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4인하고 군수가 3인 한다면 이것도 공기업법의 어떤 규정에 저촉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게 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조례로서 능가할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군수 의견으로는 꼭 사장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군수가 몰라서 하는 이야깁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추천을 할 때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네 명이지만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전영수위원

협의를 해도 법은 법이거든요. 법하고 협의하고 관련을 하면 안되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게 시행령에 규정되어있어서 저도 어떻게 하겠다는… 하여튼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벗어나서 가능한지 여부는…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2인, 2인, 3인 되어있는 것도 법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그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이 되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인정합니다.

전영수위원

바꿔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탁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수치적인 게 내포되어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토론에서 좀…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는 좀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지방공사 설립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분리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공사설립 제2장 제9조에 보면 사장이 나와있거든예.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을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왜 조례안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는 뭡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특별한 거는 없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좀 중요하니까 표준안이 내려오고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원안에 포함시켜도 큰 그건 없죠?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했는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했는가 강력하게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는데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여기 있기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여기 목적대롭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사실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설립하는 목적은 첫째는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공장이라든지 그다음 주택 관련되는 부지를 사는데 좀 애로가 있고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저게 소장과 이사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공사를 하면 통합이 가능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그런 걸 공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산과 산인의 도둑고개 골재채취 저게 인허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우리가…

병유

이병유위원

전체적인 그건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행위에는 공익성도 있고 기업성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성을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주어져 있거든요.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가지고 부족한 행정수요에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공기업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제26조 손익금의 처리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지방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목적하는대로 한다면 공사에서 돈이 남으면 일정 부분을 군 일반회계에다 전출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죠. 공사는 돈 자꾸 남으면 기금 조성하고 우리 지방 특히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에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세입이 얼마 잡혀있는지 압니까, 과장님?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50～60억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세입 60억이 결손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하나도 안되는 거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초창기에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방공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있는대로 쓰는 건 아니니까.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제26조 손익금의 처리 이 사항에 어느 부분에다가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군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골재채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골재채취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내년도 60억을 우리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줌으로써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저도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34조에 아까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초에 할 때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가 추천하는 4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해놨는데 나는 이게 바뀌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당초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군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위원을 추천해주면 군민들이 볼 때 그거 좀 투명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공기업법시행령에 이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시행령에 그러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주체가 4인을 하고 그 외는 3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내용은 이대로 바로 되어있습니다. 56조의3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호, 2호, 3호도 우리 조례 내용하고 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대통령령에 그리되어있네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공기업법시행령에 그리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대통령령 아이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저게 설립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소대행업체 해당이 되는지?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 대상은 환경기초시설, 청소용역업체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은 현재 두 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기업의 이윤 그건 절감할 수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소장과 이사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대행업체 사장하고 지금 책임맡고 있는 사람 둘이는 줄일 수 있다 이말이지예?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소장하고 이사하고예. 또 그다음에 기업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상원

안상원위원

이사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조현선씨 한 사람 상근이사가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송영경씨는 어찌 됩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거기는 소장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도 그러면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공사에서 직영하게 되면 소장하고 이사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보면 아무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잘하고는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청소대행업체도 저게 한 삼십몇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26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 26명입니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아주 말없이 잘하고 있는 걸 거기 넣어가지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서 하게 되면 소장과 이사는 거기 근무 안하고 기술전문직원들 24명만 근무하게 되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상은 기업 소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함안지방공사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고 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만약 청소대행업체 저걸 그렇게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하게 된다 그러면 차량같은 경우는 위탁을 지금처럼 임차를 해서 써야 되고예. 우리가 차량등록까지 하는 것은 좀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청소용역업체 대행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년동안 잘하고 있는 걸 공사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잡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청소용역업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제18조 사업에 있어서 1항에서 12항까지 있는데 12항까지 다 한다고 보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이렇게 되면 한 70～80명. 환경기초시설만 해도 인원이 26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백명 가까이 되겠네.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한 70～80명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이병유 위원이 약간 언급한 건데 이 공사가 사업을 위해서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들을 공사에서 병행해서 대부분 조금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사는 공사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할 수 있다는 명시를 아니하면 그 공사자본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일반사업들을 공사에서는 다 안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손익금의 처리문제에 따라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적립금의 적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관에 의해서 이 조항이 나온 겁니까? 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관에서. 정관은 만들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만들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일반 이익금을 일부 허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