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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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예비비를 첫 편성에서는 29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9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어서 29억 1,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귀

임종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6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민간인이 가는 국외여행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운영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7,84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6,774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1,000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농련 거창군 연합회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금년도 1월에 2,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또 선진 도로 교통행정 운영 사례 견학에 민간인 2,100만 원, 그 다음에 균특 회계 운영 평가 해외연수에 325만 8,000원, 농촌지도자 거창연합회 해외 연수에 651만 원, 또 임업후계자 선진 외국 사례 견학에 1,462만 8,000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출된 것이 6,700여 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점검이 되어졌겠습니다만, 해외의 실태와 우리 군의 실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행정을 하고 또 자기 분야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그러면 그 항목 중에서 도로교통 행정을 위해서 나가 보신 분들의 보고서에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었거든, 하나 소개를 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도로교통 행정하고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그 2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자 회의실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한 번 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전자 회의실 구축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에 의한 회의를, 전자회의가 아니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도 낭비가 될 뿐만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면 담당계장들 실·과·사업소별로 담당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계장들이 다시 직원들한테 회의 내용을 또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 낭비와 시간적 낭비,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의장을 꾸며서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과 같이 청 내에다 생중계를 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전달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의회 부분에 회의하는 것을 사업소와 면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군 본청에서 회의하는 모든 것이 읍·면까지 이렇게 즉시 볼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회의도 읍·면 직원들이 바쁜데 군청에 불러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어디다 할 것입니까? 장소를, 지금 현재 전자회의실을 구축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층에 1010추진단이 쓰다가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있는 그 자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회의실이 전자 회의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자회의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필요하다 그죠?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공간도 함께 회의할 적정한 장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4층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지금 현재 회의실로 연간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협소합니까, 회의공간이 부족합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대회의실은 대회의실 용도대로, 소회의실은 소회의실 용도대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 규모에 맞는 감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생각을 조금 달리했으면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는 사무공간이 좀 협소합니까,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경우에 지금 넉넉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 근무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정보통신계가 행정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이 제일 좋은데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시건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근무하는 데 한번 가 봤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한 개의 과가 한 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2개 방으로 나누어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불편한 점이 많은 게 아니고 근무 여건이 안 됩니다.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취미생활, 그죠? 여가선용, 그게 주 목적이거든요. 거기에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사무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쪽으로 갔습니다. 사무공간이 없는데 회의실을 4층에 만들고 본청에 나중에 재무과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간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회의실만 자꾸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삭감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싶은 게 진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 재무과가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근무를 해 보셔야 다른 사람 심정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취미활동 하는 데 거기에서 무슨 근무를 하라는 것인지, 불감증인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빨리 하루속히 이번 달 안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 올 수 있는 게 지금 1층에 지하에 보면 구내식당 옆에 체력단련장 해 가지고 공간 비어 있는 게 있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 그대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공간을 회의실로 개조해도 됩니다. 지금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리모델링 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전자 회의실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시설에 아주 좋은데 2층에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실은 상주공간이 아니잖아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안을 통과해 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실장님, 그것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통과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통과 안 시켜 줍니다. 이것은, 지금 구 전략사업추진단 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하에다 전자회의실을 하든지, 지금 4층에 소회의실에 전자회의실을 하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 기획감사실의 업무공간 넓다고 해 가지고 다른 근무여건은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군청 증축설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회의실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을 쓰는 실태를 보면 대회의실은 그저께 축산 관련 토론회도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런 회의라든지, 또 전 직원 조회라든지, 또 민간인이 모이는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회의실은 쓰여 지고 있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실장님, 오래 할 것 없고, 전자회의실이 시설이 우리 군에서 시급합니까, 장소가 시급합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주범

신주범위원

첨단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장소가 필요합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물론 목적은 시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회의라든지 또 적은 인원이 각종 용역 보고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에 회의 테이블을 배치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각 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따라서 회의장을 꾸며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전자회의실로 꾸며 놓으면 그것은 시설이 고정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별도로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일단 이것은 실장님이 장소변경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장소는 유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뇨, 지금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도 승인을 해줘 보고 했는데, 안 됩디다. 안 되는 게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9페이지, 군정 CF 제작, 군정 CF 광고료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군정 CF는 예를 들면 ‘거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는 군수의 광고를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우리 거창군에 애우, 애도니 부분이라든지, 또 사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주범

신주범위원

됐습니다.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돈 가지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합니까? 예산을.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주범

신주범위원

삭감하는데 내년도 또 뭣 하러 해요? 올해 사업자체를 본예산에 이게 되어 있었는데 12월까지 일 자체도 안 했는데 또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되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CF를 딱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주범

신주범위원

이것도 승인해 줘도 내년에 결산에서 또 삭감될 수 있겠다. 그죠?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그죠?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올해는 그럼 왜 안 했어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정을 홍보를,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CF를 작성을 해서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밑거름이다.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래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사업자체를 안 하는데 또 무슨 내년 예산을 올려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국제연극제 CF 제작 해 가지고 6,000만 원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 있거든, 그죠? 거기 할 때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의회가 눈 감고, 지금 자전거 바퀴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 다 세워 놓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 버리고 올해 사업 자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돈을 승인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정도는 이런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또 거창군의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쓰여 질 CF이고 광고료이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안 했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안 했는데 의회는 또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한번 안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이 지금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처 예견치 못한 부분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긴급히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사업들로서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쓰여 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 꼭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별 불균형이라든지, 또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일간지 공고, 보니까 7,260만 원인데, 공고계약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일간지에.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부수가 많이 나가는 일간지도 있고, 또 창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소 지역에 국한되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3개사는 연간 1,600만 원, 또 1개 신문사는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부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발행되는 부수도 참고를 하고 또 창간된 지가 오래 된 신문사 이런…

주범

신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군정홍보로 인해 가지고 거창에 극장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심지어 앞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에 내려온 기업들, 문화가 실질적으로 대도시와 똑 같은 게 극장이래요. 개봉영화가 바로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극장이 문을 닫을까 싶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정뉴스라든지, 옛날에 대한뉴스처럼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 홍보물을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방송들을 방송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 또 아니면 극장 측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의미에서 관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전략과 함께 관객들에 대해서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할인을 해주도록 해서 관객을 많이 끌어 모으는 방법, 또 아니면 입장하는 사람한테 할인권을 배부를 해서 그 할인권을 모아 가지고 군에다 청구를 하면 군에서 지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해당 과장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아마 효과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우리는 앞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이 개인사업자가 한 20억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부채납이 아니었고, 수도요금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거창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합천에는 합천군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1억의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거창군은 1억도 필요 없고, 군에서 받는 공공요금인 수도요금만 좀 지원을 해 달라,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공짜로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 돈 든다고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수영장이 없어 졌어요. 50억 들여서 지금 수영장 짓죠?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도 실질적으로 영화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더니만 요즘은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되고 실질적으로 곧 거기도 문을 닫아야 될 부분 같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얻어 본 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각 실·과에 아주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 안 한 위원회가 약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도 보면 또 예산이 올라오고, 또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알차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동 위원회가 가장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기획실 소속에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7, 2008년도에 집행횟수가 한 회였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소집 횟수를 5회, 6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잡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먼저 64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의 건이 5회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분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사를 2008년도 초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2007년도 분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한 데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따라서 대상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할 수도 있고, 또 윤리위원회를 심의하면서 한번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2회, 3회 연속해서 한번 처리하면서 회의를 두 번, 세 번 소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회의를 5회 정도로 보고, 5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5회가 소요된다. 또 1회만 소요된다.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실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 개정을 할 때에 군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포함이 된다면 규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한 번 있으면 한 번 하고, 열 번 있으면 열 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횟수로 6회를 한 것입니다. 6회를 했지만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아니 모든 위원회가 실장님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서 열 번이 생길지 또 한 번도 안 생길지 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07, 08년 2년 동안에 한 번 정도로 그친 업무라면 09년도에도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만 소속된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소집해서 안 되면 몇 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단 회에 결정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한 번 했던 것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이나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우

이태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두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회에 따른 횟수만 포함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횟수가 발생하면 할수록 이렇게 6회를 비록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회를 했습니다만, 6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