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비전홍보담당관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비전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비전홍보담당관실을 이끌어가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봉섭 홍보담당입니다. 김태준 정책담당입니다. 신차란 정보담당입니다. 금일 예산 설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종오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9년과 2008년을 비교해서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 예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돼요?

신문구독료 부분에서는 올해 1억 932만원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9,235만 2,000원입니다. 이는 중앙지의 단가변화가 있었고 지방 주간지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밑에 광고료는요?

광고료는 2,000만원이 추가되었고 이는 중앙지의 광고가 전년도 2회에서 1회 추가됨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앙지가 기존에 2회였는데 3회로 추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래 방송광고와 중앙신문광고는 변화가 없어요?

유선방송 광고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 서남권개발 홍보.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민간 포털사이트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이버나 다음 등에 제일 첫 메인화면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상업광고가 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하나 선택해서요?

파급력이 큰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500만원 세운 것은 사전에 단가조사를 각 업계 별로 실시해 가지고 다음과 네이버에 평균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용 지역우수상품 구입비는 이것을 중앙부처 다니면서 쓰려고 사는 거예요?

홍보에 활용되는데 중앙부처 방문시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가 홍보용 물품을 구매하는 데가 비전홍보담당관과 문화관광과, 투자유치과, 여기는 농산품 구매에요?

우수상품인데 저희 지역에서 나는 닥섬유 제품이라든가 고구마 등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런데 이것을 꼭 과 별로 편성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구매를 안 해요? 문화관광과나 투자유치과, 기획예산과, 비전홍보담당관 등 다 사는데 예산을 별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축제 통합광고 있죠. 4대 축제를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통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은 올바르다고 판단하고요, 그 대신에 기존에 각 과별로 설치되어 있던 홍보비 있죠.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됐든 주얼리나 보석을 하고 있는 투자유치과가 됐든, 그리고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 예산 과목을 반영시키기 전에 각 축제제전위 별로 올해 2008년도 축제에 사용되었던 홍보 관련 예산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아가지고 그 축제 홍보에 사용된 예산에 중에서 공중파방송과 신문방송 같은 경우는 굳이 난립해서 각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그 효과는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밑에 나와 있는 통합홍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축제를 두세 달 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제전위 별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가 단 한두 해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1억 1,900만원을 편성해서 통합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1억 1,900만원이 기존에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의 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 늘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주얼리도 그렇고 돌문화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각 축제들이 거기에 분명히 홍보비가 얼마 정도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홍보비는 통합시켜 놓고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가 홍보 부분을 통합홍보하면서 홍보에 대한 질이나 효과, 예산에 대한 절감을 각 과별로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더 늘고 이쪽에 다시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보고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금번 예산편성 이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홍보 관련 제전위별 예산은 전년대비 축소된 것으로 됐지만 다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축제의 규모가 커진 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줄어들면 축제규모도 적정하게 가야 하는데 홍보예산이 줄어든 만큼 다른 용도로 사업을 증대시켜 버리면 실제 홍보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만큼 사업내용을 증액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홍보 부분을 더 플러스하는 효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4대 축제에서의 홍보를 통합했을 때 각 축제 별로 얼마 정도 홍보비가 절감되어야 하는지 통계를 뽑아보세요. 의회에서 그만큼 조정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홍보비 빠진 만큼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얘기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전위별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통합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제전위별 일정 비율로 해서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빼내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예산이 더 늘었어요. 주얼리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가량 늘었단 말이죠. 돌문화도 축제도 그렇고 서동축제도 절감된 게 없고, 홍보가 빠진 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그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은 누가 지정해 주는 겁니까?

여성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이 됐어요?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지정되면 국가적으로 정책이 뭐 있습니까?

국가적 지원정책이라고 본다면 지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가 가장 먼저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지정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들이 보다 외부에 알려지는 효과가 크고 또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우리 시민들도 보다 자부심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향후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단순히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회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여성이나 자녀들도 이러한 좋은 정주조건에 따라서 이주하게 되는 효과도 일정부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업무방침이나 법률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ISO 인증 같이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듯이 여성친화적 도시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나름대로 정책수립이나 국가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각 자치단체 별로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 작성에 대한 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친화적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로 해 가지고 지정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정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화적 도시가 된다면 여성들이 진짜 행복하고 친화적인 익산시가 되는가 보다 뭔가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선포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차례 여성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법률을 제정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은 브랜드가 개발됐어요?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2009년 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조규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CI나 도시디자인, 브랜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해 보라고 지적했었는데 기억나요?

예.

그런데 왜 벌써 2월 달에 이것 발표하려고 해요?

용역을 지난 9월 10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날 1차 보고회를 가졌고 용역 과업설정 기간이 2월 9일 날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이야기된 내용이 실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언제 받았죠?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CI와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했잖아요. 이미 발주해 버렸구만요.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하나 할게요. 4대 축제 통합홍보에 따른 각 축제 별로 홍보비가 절감되어야 할 예산을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브랜드슬로건 있잖아요. CI 디자인 개발계획과 통합적으로 해야지 이것부터 선포해 버리면 짜깁기 돼버리잖아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I 디자인 개발용역 심볼에서부터 로고, 서식, 포장지까지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슬로건도 이 CI가 나온 뒤에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검토하셔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짜집기 된다고요. 나중에 또 수정해야 할 단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비전홍보담당관님이 홍보계획이 별도로 세우셔가지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7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홍보가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인가 그런 의아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홍보라는 것은 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홍보가 가장 기대가치가 있고 그 파장이 크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보다 우리가 메아리 홍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핵심적인 광고가 필요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주변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광주 등 한 시간 거리 내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홍보나 광고를 보면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하는 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당초에 버스광고를 통한 홍보를 약 20여대 계획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돼 가지고 5대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는 버스광고를 통해서 인근지역에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은 어쨌든 익산에서부터 가까운 주변부터 소문나서 확산되어야지 서울에서부터 소문나서 지방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괜히 돈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야 물론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입소문이 났을 때 그 광고효과는 크고 광고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그 실례를 들어서 유명한 익산에 있는 닭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메이리 현상입니다. 이 효과가 익산에서 한발만 벗어나도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익산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익산역에서 내리면 다 지하를 통해서 역에 들어오잖아요. 익산역에 하루에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3만명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벽에 보면 익산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내려가지고 지하에 들어오면 조명으로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씩 다녀보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역이나 서울역에 가보세요. 광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역은 익산에 대한 광고가 별로 없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상징적 광고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비전홍보담당관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메아리 광고, 쉽게 말해서 익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부터 우선 광고를 해서 그 기대치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익산역 지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왕에 홍보를 하시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페이지 HDV 캠코더 있죠. 그것은 어디에 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제출 과정에서 편성목이 시정홍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정홍보 행정구현 파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11페이지 보니까 국가공모사업 1,000만원이하 하신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끝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소규모 경쟁력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가 과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위원님.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익산을 알리고 익산의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를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홍보를 하느냐는 거죠.

저희가 2009년도에 비전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2009년도 비전은 가치를 창조하고 희망찬 내일을 말하는 비전홍보담당관의 비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저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있는 가치들을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는 한편 익산의 희망찬 내일을 말하는 즉, 활기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고도화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도 몇 가지 선정했습니다. 이 과제로는 먼저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창출함으로써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신장시키고, 두 번째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강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시정 전반에 관한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홍보계획으로 이슈를 선도해 나가고,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행정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시 내적으로 본다면 저희 시민들이 익산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용이하게 얻도록 하고, 또한 시외적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기업유치라든가 정주조건 등을 알림으로써 저희 시가 보다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기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시 살림 전체 몇 %라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는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은 예산과의 지침에 의해서 올 한 해 2009년도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의 총 예산은 얼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짚지는 않지만 일정수준의 지침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관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더 알려서 우리 시민들의 품격과 우리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들은 당연한 일들이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시의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야겠죠. 그러다보면 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우선첫째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가 움직여주어야 하는 것, 또 시민들 31만이 함께 홍보해 주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만이 그 효과가 제대로 나는 것이지 그냥 TV나 언론사를 통해서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홍보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1억이었구만요. 그런데 올해 17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죠. 요즘 미국경제가 어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홍보예산을 통해서 우리시를 더 알려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이 늘었길래 인근에 있는 전주와 군산시 예산을 한번 받아봤어요. 전주와 군산은 홍보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빼보니까 전주는 전년도에 10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09년도 12억 3,700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군산시는 우리시와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군산은 전년도 예산이 9억 2,9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을 7억 5,70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는가, 시 규모나 재정규모가 전주보다도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전주는 홍보비가 12억 3,700만원, 우리는 17억 3,0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인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구비례나 재정규모가 적더라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방금 제시해 주신 전주나 군산과 차이를 갖는 부분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책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고 그 관련된 예산이 보시는 자료에는 약 4억 3,000만원 가량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증감이 다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증가가 나타난 부분은 아까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역의 와이드칼라 광고부분과 축제 통합홍보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별로 홍보예산이 독립예산으로 잡혀있다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주 같은 경우 정보영상과에 아는 분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 들어오는 고장이 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써가지고 극대화된 효과를 나타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홍보를 통해서 2008년도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알려서 정말 행복한 익산시다, 살고 싶은 도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예산이 여기에 나타난 것들은 각 과에 쪼개진 것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 팀만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세요. 저희들은 일하려고 하는데 절대 예산 깎으려고 안 해요. 단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시 전체 재정규모나 인구 등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전주는 12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17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공감이 간다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시 비전홍보담당관실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신문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익산시를 지방신문이나 지방방송에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나 구독률 이런 것과 예산과의 비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셨지만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홍보 효과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순하지만 분기 별로 한번씩 홍보 효과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약 100명 가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시민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작하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정교화시켜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향후에 방향을 잡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인터넷뉴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신문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터넷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포털 광고를 기획하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는 연합프리미엄 뉴스에 가입함으로써 제가 아이디를 갖고 저희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내에 등록하고 그 시스템 내에 등록된 뉴스가 포털에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인터넷뉴스도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는데 보면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곳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담당관님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중요하죠. 그런데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더 우리시민들에게 효과적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이 우리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인터넷 뉴스레터인 익산서동뉴스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3,200명 수준의 가입자였지만 저희가 12월 5일 현재 1만명까지 추가 확보해서 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효과성과 그 폭과 깊이를 배가시켰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는 잘 활용해 주시고 정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홍보라고 하는 게 이미지 관련된 홍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각 사업 별로 행사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있어요. 산업형은 물건을 팔기 위해 상품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익산시 홍보를 보면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행사성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무주에서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무주의 옥수수를 12억원어치를 팔았답니다. 해운대에서 매장 하나 빌려가지고 12억원을 한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팔았단 말예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무주의 옥수수를 사먹을까, 보면 무주는 반딧불이란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주 것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익산의 정체성이 뭐냐, 보통 보석과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과 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이나 따뜻함이나 뭔가 신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홍보전략을 짤 때는 익산시 정체성에 대한 지점을 찍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아니면 광주시민들이 익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익산의 정체성은 뭘까 뭔가 조사된 데이터가 나와야잖습니까. 정말 익산은 정체성이 없는 도시인가, 정체성이 없는 게 정체성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정체성이 있는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생산되지 않으면 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홍보나 광고비 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익산이 무슨 정체성이 있는 도시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은 너무 백화점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익산 가면 정말 깨끗하다, 전체가 깨끗한 도시 아니면 순수한 도시 아니면 공무원들이 친절한 도시 등 뭔가 이미지가 딱 잡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도시이미지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풀무원 하면 친환경적이잖아요.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친환경식품이 풀무원,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나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꼭 한번 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익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무 생각이 없을까, 이리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보석이라는 이야기 등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이 앞으로 가야 할 지점을 분명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안 그러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국에 24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240개 중에 익산이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짜야 돼요. 짜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브랜드가 되고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홍보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정말 깨끗한 도시 익산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익산은 정말 깨끗한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찾자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잔소리 같겠지만 교육의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수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누구나 만들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식이나 각인이 잘 안 돼요. 그것을 꼭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셔서 익산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으로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언론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문협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각 지방신문에 대한 구독료의 세입부분이나 아니면 광고료에 대한 세입부분이 다 공시돼서 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전라북도에 12개 신문사가 있다라면 12개 신문사의 구독료는 과연 얼마나 받고 있고 광고수입은 얼마라는 것을 전부 협회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띄운 데도 있고 안 띄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액수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구독료 자체만 봐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차등화 전력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저한테 그것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신문도 진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자기 전략도 수립되어야 하고, 우리시도 나의 홍보비가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가, 몇 명이 보고 있는가 분석되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독자수. 그래서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효과는 우리 광고를 몇 명이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효과에요. 그것은 수립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을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시청 방문객 친절도우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현관에서 안내도우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상회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들이.

인건비, 노무비, 경비, 의료보험 같은 것,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것은 기존에 다 주던 거잖아요. 왜 여기만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조금 전에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지난 2008년 11월 중 제134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그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의결 시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금번에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의 사유로 재심의 요청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제1단계로 2009년까지 사업비 2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제2단계로는 2011년까지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투자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되 지원규모 축소 시 자체 가용재원으로 조건부 추진토록 하였으며 당초 건립 계획 위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 불가로 인하여 그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변경으로 2008년도 하반기 시 자체 투·융자 재심사를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또한 본 사업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임을 참고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점부터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연도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제134회 임시회 시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제출 후 이번 정례회시 의회에 제출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함에도 부송도서관 건립의 건은 청소과에서 토지에 대한 취득 계획을 지난 제132회임시회에 상정 의결 후 시립도서관에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후 이번 회기에 별도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고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함께 상정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대한 범위와 내용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조성의 건은 현교도소세트장이 교도소 전용으로 교도소 세트 촬영 후 부가적인 일반 세트 장면 촬영 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 촬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작사마다 보조세트장 조성의 필요성을 의견 제출하고 있어 전국유일의 교도소세트장의 특화를 위해 보조촬영장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을 투입 부지조성, 잔디이식, 배수로 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당 교도소세트장은 2005년 세트장 조성 이후 총 23편의 교도소세트장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였고 2009년도 3월까지 3편의 영상물이 촬영예정으로 있어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일반보조촬영장 추가 설치로 체류형 영상 제작물 유치가 가능하여 세트장 이용률 증가 및 시 세외수입 증대, 관광 상품화로 관람객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 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인도육교 설치의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의결 시 제외되었던 사안으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계하여 공원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 확보와 걸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흥공원 조성계획 변경의 입안 용역이 마무리되어 현재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으로 지난 회기 시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의 사유로 의결 제외되었던 인도육교 설치 부지를 제척하고 산책로 조성부지에 대한 취득의 건만 관리계획에 포함 상정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활용공간조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동안 공원시설로 지정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막아왔으나 재산 일부만을 지적 분할하여 사업대상지만을 개발하고자 협의매수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격 산정 및 효율적인 매입협의 추진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송도서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시 건립부지에 대하여 안건 상정되어 취득 의결되었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제출된 내용은 건물에 대한 취득 사안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팔봉근린공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시설에 도서관을 신축, 시민의 독서 문화 공간 확충과 인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전략적인 국가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모든 주민에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가 가져올 정보 불평등이란 역기능 해소사업으로 시비 확보 대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심사되어 사업의 타당성 등이 사전 검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부송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바 중앙정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확충 정책에 적정부지라고 할 수 있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신재생자원센터 건설 관련 주민이 요구한 지역개발사업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 건씩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금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임을 참고해 주시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금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은 천마부락 주민들 때문에 하수처리장 옆에 조그맣게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것이 확대돼서 된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사실 금마하수종말처리장은 금마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한다는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심의할 때 장소를 서동공원과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장도 같이 공유해서 쓰면 사업비도 절약되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중입니다. 먼저 재심의를 하시게 만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건립할 수 없어서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돼서 현재 금마초등학교 옆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번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의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집행부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을 이렇게 바로 재심의 요구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으로 인해서 재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지나간 이야기를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의회가 판단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는 원칙과 절차 부분을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정책을 심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집행부에게 서운한 감정이 뭐냐면 그때 5대 의회 초반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지적을 했단 말이죠. 뭐냐면 실제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이것을 지으려고 했을 때 과연 짓는 게 타당하느냐, 그리고 익산시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들이 익산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이것을 할 거냐라는 게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기·낭산 산업단지 만드는데도 숙원사업비가 들어가야잖아요. 익산시는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익산시에서 무슨 사업만 하려면 주민들이 문제제기해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시청사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시청사를 결정지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 결정 끝나면 문제제기할 것 같아요, 토지 문제나 다양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나름대로의 주민 설득이나 주민 통합을 시키는데 굉장히 능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일반회계라고 하는 예산을 보면 대부분보편타당하게 일반시민들의 복리후생에 쓰여야 할 돈들이 특정지역의 자기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됐을 때 일반회계를 달라는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그 수혜나 특혜를 보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와야 할 예산을 특정지역을 위한 사용하는데 있어서 쓰임새로 결정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하수과장으로 계셨던 분은 절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금은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그때는 하수관리과 업무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해 달라고 했던 당사자들은 사과 한마디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계속 숨기고 있다가 안 되면 의원들이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만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소원 들어주어야 하는데 발목 잡네 이런 것으로 계속 몰고 가고……. 이래서 지역이 상생하겠어요? 자기 탓은 않고 남 탓만 해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시장님이하 담당과장 전부 다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152-2 전으로 되어 있는 밭은 이 안에 건축물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죠? 밭으로 진입하려면 어디로 진입해요?

그 앞에 조그마한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한 사람 것인데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 봤는데.

그러면 이 도로가 몇 미터나 돼요?

한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6m에요?

예.

그런데 왜 6m 도로가 지적도상에 안 나타나요?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건폐율이 뭘로 돼 있어요? 얼마에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에요.

60%로 알고 있습니다.

2종이에요?

예, 2종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폭이 황등과 비교했을 때 황등보다 큽니까?

황등이 20m에서 30m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등 같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황등도 주변부지가 있잖아요. 60%로 건축을 했을 때 황등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고요.

황등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나 폭이 커요?

3m, 5m 정도 됩니다.

체육관을 짓더라도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 외에 실제 체육관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예, 관람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동네 주민들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 하기가 불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문 쪽으로 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관람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마초교에 강당 있어요?

강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초의 강당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금마초등학교도 여기에 동호인들이 강당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굉장히 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단계 사업에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현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현 부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예, 공간은 나옵니다.

1,000평에 건물을 짓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주차장 다 가능해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이 있어요? 배치도요.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배치도는 아직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 실무자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지으면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해야죠?

예.

그러면 그 체육관이 백년 천년 가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고, 물론 전반적인 다른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려면 국민의 혈세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보다 더 좋은 대안도 제시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한번도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고…….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다목적 체육관이 익산시민, 금마면민에게 활용가치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목적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백년 천 년 만 년 갈 때까지 그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도. 그리고 왜 꼭 금마면민들을 위한 체육관만 지으려고 하느냐, 익산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도민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체육관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큰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보자, 지금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하겠죠. 그때 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는 건데 유지관리비 이런 한 문제만 가지고도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은 많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11월 달 134회 임시회 때 부결시킨 것을 시급성을 따져서 재상정이 됐어요. 국비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국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가요?

예,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겁니까? 중앙정부로.

중앙정부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시급성 때문에 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중앙정부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번에 상정돼 가지고 다시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많은 나열들을 했어요. 금마지역에 숙원사업,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마면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아까 이야기대로 수영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중앙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다음에 한다면 옆에 있는 땅들도 다시금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고, 만일에 이 돈을 이번에 승인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 판단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조건부로 옆 땅을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까 금마수영장 문제 거론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수영장으로 계획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해서 유지관리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수영장은 안 해도 좋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면서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11월 달 부결 당시에 12월경에 한번 재심의 해 보자는 의견이 일부 계셔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 또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정한 것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체육관을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의견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불용처리는 되지만 중앙정부에 반납하지는 않는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옆의 부지까지 함께 매입해서 다시 계획을 올려서 할 수는 없는가요?

그 부지 소유자가 두 필지 다 한 사람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매입이 안 되면 추진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대로 서동공원 안에 그 시설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서동공원 안에는 현재 공원부지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균특인가요?

예, 균특입니다.

이 예산은 반납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륵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습니다. 원칙은 부결된 것은 다시 올릴 수 없는데 시급성 때문에 올렸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었어요. 시급성이라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해 가지고 3, 4월 달에 공유재산계획을 재심의하면 어떻냐는 의견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 주시려면 이번에 해 주시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겠고, 또 그동안 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당초 시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신뢰성도 잃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할 사업이라면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급해서 올리셨다, 주민들 문제를 제시해서 그런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답답해요. 지난 제134회 때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문제를 제시해서 투표까지 한 것이 두 건이었어요 뭐냐면 남중동 구도심권 녹지조성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취득과 이 건으로 두 건을 올렸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이것만 달랑 올리면 솔직히 말해서 아쉬움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구 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고 사는데 여기 시의원은 다 바보고 멍텅구리고 무능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것 하나도 못하고 다른 데는 능력 있고 힘 있어서 올린 것처럼 돼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솔직히 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이 전혀 녹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남중동에 녹지조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빼버리고 이것만 올린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구도심권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은 빼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속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의원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것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저와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첫째는 이게 2년이 넘는 시간을 집행부에게 집요하게 위치선정뿐 아니라 면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예산확보랄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보고 우리 의회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부에 어떤 예산심의나 공유재산취득이나 어떤 것도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돼요.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했던 것처럼 시급성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성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표결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교도소세트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세트장 현재 부지 예정가가 1억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 1억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도소세트장 사용료가 얼마 정도나 일년에 수입됐어요? 2007년도가 얼마고 2008년도가 얼마인가.

누계로 1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사용함으로써 수익이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트장과 연관된 시설들이 교도소세트장이 있으면 법정이 필요하고 경찰서도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세트장만.

그 조감도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잔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부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잔디를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거기로 옮겨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은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옮겨주고 그쪽은 잔디를 안 심고.

일부는 잔디를 심고 안 심은 곳은 경찰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기법으로는 잔디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문성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던데요.

대규모 영화사는 처리가 가능한데 소규모 제작사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들여서 해 놓으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1억 2,000만원 정도 내년도 3월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 거기는 진입로가 몇 미터나 됩니까? 진입로가 폭이 얼마에 몇 미터입니까?

폭이 2m, 길이가 574m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살 수 있겠어요? 574m인데 그 토지 살 수 있겠어요? 574m를 사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산책로 들어가는 데만 측량해 가지고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보통 기존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1m 정도 됩니까?

1m는 더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살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토지매입 안 돼 가지고 지연돼 버리면 괜히 예산의 효율성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해주든지 하죠. 답변 못하면 못 해 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못 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토지주가 8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과 일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바로 그 밑이 고향입니다. 터질목이 제 고향인데 옛날에 익산시 터질목 아니면 진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아예 2m를 산다든지 3m를 산다면 좋은데 땅 조금 떼어가지고, 거기도 공시지가가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부송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5만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지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모해서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공원지역이죠?

예.

그러면 공원조성계획변경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고 해야 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작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성당 교도소세트장에 우리가 총 투자한 게 얼마나 돼요?

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까지 다 합쳐서요?

예. 토지매입비가 3억 8,000만원, 건립비가 5억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살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입은 얼마 들어왔어요?

1억 2,100만원입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세트장 한 지가.

2005년도 12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됐네요?

예.

그러면 연평균 4,000만원 세입이네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성당 교도소세트장 투자는 앞으로 어디까지 하시려고 해요?

크게는 거의 준비가 다 됐고요, 옆에 보조세트장 하면 나머지는 대수선 정도나 하지 특별히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도색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보조세트장에 잔디를 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세트장을 조성해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세트장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영화제작사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영화사는 잔디 때문에 촬영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차량이나 장비들이 세트장안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디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차나 중장비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별도로 현재 있는 잔디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들이 전부 다 진입하게 되면 잔디가 상하잖아요.

상해도 심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세트장으로만 사용하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 운동시설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트장인지 운동시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에 잔디도 안 깔았어야 하는데 깔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설하고……. 축구장에 보면 공 넘어가지 말라고 높이 4m인가 휀스 쳐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뜯어내요?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원래 담장 쳐 있던 부분이 바람에 날아가서 휀스를 쳤거든요. 담장 날아간 부분을 다시 공사하면서 휀스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제망을 철거한다고요?

철제망은 아니고요.

서쪽 편에 공 차면 넘어가니까 휀스 쳐 놓은 것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공사하면서 철거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겹치면 낭비되는 거잖아요. 휀스 없앴지 잔디 이설해야지…….

그 시설 자체를 원래 날림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베니아판 같은 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을 차면 논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 됐었습니다. 지금 새로 한 구조물은 베니아판이 아니고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흥공원 산책로 물어보겠습니다. 산책로가 574m면 운동장 한바퀴보다 조금 넘네요? 운동장 한바퀴가 한 400m 되니까요. 그런데 오백 몇 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얼마 매입하죠?

당초에는 인도육교 분까지 1,714㎡였었는데 인도육교 분을 빼고 1,385㎡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에요?

예, 4억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산책로 574m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4억에다 조성사업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비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을 투자한다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의 계획은 중앙체육공원에서 서동세트장까지 연결하는 일괄적으로 인도육교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 가지고 일단 산책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74m면 운동장 한바퀴반 정도 될 거란 말예요. 운동장 한바퀴반이라고 하는 산책로의 짧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한다라는 게 타당하느냐가 제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수자원을 활용해서 수변 위를 걸을 수 있는 데크시설이 됐든 2, 3㎞ 정도의 산책로를 조성해서 뭔가 수변과 수목이 어울리는 산책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트장 왔다 갔다 하는 574m 산책로 만든다고 8억을 투자한다라는 게 과연 옳으냐,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민들의 이용도가 적당하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중앙체육공원과 진입로를 연계한다고 하는데 연계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도로 폭이 몇 미터죠? 거기가 4차선 도로던가요?

예, 거기는 좀 넓습니다.

4차선 도로를 건너서 574m 산책하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하는 게 과연 우리 익산시 예산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 짤 때 이 산책로를 길지 안 잡았습니까?

주변에 수목도 식재되어 있고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넓게 잡았을 때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2m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죠?

예, 일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 주변이 다 해제됐습니까?

일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과 산책로 거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이게 철조망으로 쳐져 있죠? 상수도보호구역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산책로를 통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진입해도 별문제가 없어요?

예, 그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자원보호나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만들어놓으면 저수지 쪽으로 진입을 않겠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책로도 상수도보호구역은 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영화세트장이든 드라마세트장을 보면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태조 왕건을 찍은 곳은 충주댐이 있는 청풍명월, 대조영은 속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은 부안 내변산이나 격포, 변산, 해신은 완도 다도해를 끼고 있고, 이런 곳은 다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겨울연가는 특별한 세트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겨울연가가 찍었고, 이런 곳을 제가 다 녀봤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최근에 제가 남이섬에 가서 겨울연가 찍은 곳을 가봤는데 일본관광객이 수도 없이 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랬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세트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그 세트장에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내지는 지방자치 도시를 알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동료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열했던 이런 곳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씩이라도 가서 보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국장님에게 들어서 이런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세트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털어버릴 수 있는 답변이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남이섬이나 대조영 속초 세트장이나 태조 왕건 세트장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랬어요. 정말 시너지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인가…….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에도 세트장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고,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교도소가 과연 그렇게 흥행하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해 가면서 정말 한 세트장이라도 잘 만들어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잘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우리 익산시 환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위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트장 만들어서 영화인들 익산에 불러들이고, 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세트장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덧붙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 처음에 만들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집 증축하는 식으로 만들어놓고 또…….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분명히 해서 종합적인 기획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지 만들어놓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누더기식으로 하니까 세트장 자체도 공간 안배랄지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된다고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종합적으로 수요예측도 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한번에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또 다른 시설 필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폐교부지에 축구부가 사용하던 부지를 우리가 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잔디문제인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이상은 특별히 큰 돈은 안들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축구장으로 활용하려고 매입 요구했다가 그것이 차츰 번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집도 뜯었다 고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수요예측도 해서 한번에 투자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당세트장에서 찍었던 영화들이 몇 개나 돼요?

총 23편이고요, 현재 영화 한편과 드라마 두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3편을 찍었다는데 23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무엇무엇 찍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전시실이 있어요? 영화 찍는 사람들 말고 관광객들이 가면 교도소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오면 이 세트장을 활용해서 홀리데이를 찍었던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실 한칸 정도.

아까 우리 김형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겨울연가 부분과 교도소 의미는 다르지만 교도소라고 하는 부분을 하려면 이곳에 와서 영화를 찍었던 다양한 장면들이 디스플레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에서 무슨 영화를 찍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얼마나 와요?

지금 무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만 3,000명 정도.

보통 어떤 층들입니까? 학생들이에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단순히 세트장 의미보다도 교도소세트장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찍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촬영측면과 관광적 측면을 같이 묶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신흥공원에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관조명 일부와 편의의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산과 신흥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세트장을 철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동세트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서동세트장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 여산은 100% 철거가 확실하고요, 신흥공원에 있는 것은 설문조사를 내부 공무원도 해 보고 시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서동세트장이 철거된다면 이 도로는 산책로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서동세트장을 거기에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사실은 서동세트장도 그 길까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철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철거를 않는다면 이게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 아니에요? 그러나 철거 쪽으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도로에요.

신흥공원 산책로는 서동공원 가는 진입도로와는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 근처입니다.

근처인데 방향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도소세트장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조세트장 만들어서 부가적인 일반세트를 촬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하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배수구 정비하고 잔디식재를 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트장을 지으면 영화 별로 다 틀리니까 법원을 따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영화제작사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고 있고요.

원래 잔디 심을 때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축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보조세트장으로.

거기가 몇 평이나 된다고……. 축구할 수 있어요?

거기가 3,000평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면 축구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땅 형태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것 민원 해결돼요?

예.

그게 원래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부송도서관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고 어떤 단위에서 결정됐고 한 것은 관장님은 모르시죠?

예,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흥공원 산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1,385㎡면 한 4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4억이면 평당 100만원씩이네요?

100만원 조금 못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땅 주인과 협의 다 했어요?

전체는 안 되고 일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400평, 4억이면 100만씩 아니에요? 1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계산한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평당 100만원이 갑니까? 내가 보기에는 1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쓴 것 같아요.

도로 쪽은 좀 비싸고 안쪽으로는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필지에 대해서 땅주인과 협의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접촉만 했고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안 판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그것도 문제 같은데요.

그분들 이야기는 가령 잘라서 하면 몇십평방미터만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성당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조성과 부송도서관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신흥산책로 조성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기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