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안효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 했던 2008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해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의 자체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육성을 연초에 설정하여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929억 3,589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06억 8,213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01억 8,693만원보다 1.6% 증가한 4억 9,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622억 5,37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30억 9,255만원보다 44.5% 증가한 191억 6,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5억 9,065만원, 시설분담금 2억 01,748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5,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1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24억 3,855만원, 영업외비용 1억 9,628만원,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1억 5,000만원, 가동설비 및 무형자산 70억 89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억 3,84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및 정수장 입목시설비에 5,500만원, 미 급수지역 급수구역확장사업 9억 7,300만원,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6억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5,700만원, 2008년 AI발생지역 개인급수공사 13억 4,500만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6억 9,852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75억 4,403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76억 6,173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70억 4,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136억 2,525만원, 가동설비자산 218억 4,836만원, 비가동설비자산 42억 3,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55억 6,800만원, 민간자본이전 84억 9,312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45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은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49억 8,2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및 면 마을 하수도공사 9억 9,280만원, 폭우 등 침수지역 하수도개량 19억 9,280만원, 익산·여산·금마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00억 5,450만원, 오산지구·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25억 1,768만원, 망성·천서·함라 등 마을하수처리장개선 1억 8,516만원,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3억 9,600만원, 기타 토지취득 및 시설공사 및 감리비 등 7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관리과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고 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단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과장님이 지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주의를 주려고······.

어떻게 위원이 허락도 하기 전에 해당 과장이 나가버립니까?

저도 그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숙희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박병진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조학수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관리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상수관리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5쪽 한번 봐주시죠. 55쪽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했죠?

예.

노후계량기 등인데 이게 예상치죠?

그렇죠.

이 정도가 나오겠다?

예.

그러니까 얼마가 더 나올 지는 해 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6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66쪽을 보니까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시설을 말씀하는가 알려주시겠어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정수장시설물은 5년 마다 한번씩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해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한다고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인데 2007년도에 했다고요?

2004년도요.

2004년도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정수시설물은 우리 익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신흥정수장이 있고요, 금강정수장이 있고요.

신흥, 금강. 두 군데?

예.

두 군데를 하는데 1억 9,000만원······.

아니, 10군데입니다.

그러면 12군데?

거기까지 합쳐서 10군데인데요,

소규모 정수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10군데다 이거죠? 10군데를 하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71쪽 한번 봐주시죠. 71쪽을 보니까 연구비가 아니, 용역비가 35억 7,000만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수도정비가 있고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실시용역,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 상수도블록화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한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요, 저희들이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요?

예,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할 이런 해가 되고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금마 배수지나 그 다음에 신흥정수장까지 광역상수도관을 묻는데 국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마배수지도 한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을 국비를 저희들이 타오려고 노력하려면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계획용역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타 올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실시설계.

농어촌생활용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금마, 왕궁 이쪽에 춘포 일부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도에서 국비를 신청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 용역비를 신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관로 누수탐사는요.

이것은 지하수가 누수 되는 데를 발견해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정도 해서 29개 읍·면·동 전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8억 들어갑니까?

예, 8억입니다.

8억이고 이렇게 해서 토탈 35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상수도블록화 용역까지?

예, 29개······.

그러면 이 용역 할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어느 업체가 대부분 합니까?

입찰해야죠.

입찰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 말고 10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법적인 규정까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이 용역으로만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 세입이 일반용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06페이지에 보면 15억이 감소됐는데 일반용 8,600만원 감소사유는 뭐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5억 감소되면 농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건 혹시 추경에라도 추가로 올 가능성이 있는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개선은 그건 15억은 작년에 24억, 금년에 13억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런데 국비가 그만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 왔습니다. 내년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농촌지역에 생활용수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오겠네요. 사업하는데.

그것은 지금 50억, 60억 사업입니다. 국비 50억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아까 용역비 세운 것은 그걸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또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차후 5개년 계획사업으로 다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겠네요?

예.

68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있거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그게 뭐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없는데 새로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금년 7월부터 신설돼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공무원한테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해당이 돼요?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째서 그게 금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나갔냐 이런 얘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률을 소득세 공제하듯이 떼서 국가수입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일부를?

예.

그게 몇 % 예요?

그게 4.05%네요.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한 회계 1%이상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가 좀 모자라던데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감액이 나오면 그것을 예비비로 하려고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가네요?

예.

그리고 2008년도 아직 결산은 안 했죠?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2007년도의 발생액에 비해서 몇 %를 계상한거예요?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어요?

예,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했어요?

예.

2007년도에 잡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금년도에 수입이 들어온 이자 불용처리해서 결산한 결과 얼마나 차질이 있었어요? 금년에. 추경을 할 때까지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죠? 당초 예산에 29억을 잡았는데 2008년도 추경까지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2월말 연도폐쇄를 해서 결산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예요.

42억 나왔습니다.

그렇죠? 42억 정도 나오죠?

예.

나는 공기업상수도사업은 정기적인 것인데 약 한 50%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나중에 폐쇄해서 잡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은 10월 말 현재 가결산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29억 잡을 때 전년도에 잡았으니까 잡은 거예요, 아니면 10월말 정도 가결산을 봐서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여튼 작년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그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과년도 상수도사업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액요.

5억 4,0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억 6,500만원.

그런데 수입은 지금 얼마 잡았어요? 2억 2,000만원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43.5%를 잡았는데 그러면 과년도체납액에 나머지 말하자면 56.5%는 전혀 징수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징수반을 운영해가지고 매월 2주간 해서 수용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 단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왜 세입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냐면 현년도 발생액이 3억 4,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1억 6,500만원이고. 그렇다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분석을 해서 세입을 잡을 때는 대책을 세워서 잡아야 되는데 43.5%만 잡았어요. 그러면 세입을 줄면 상수도사업을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가상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적게 잡은 건. 전년도에 동일하게.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잡아서 세입을 증가시켜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만 해야겠다, 그러면 56.5%는 내박치는 꼴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세입을 잡을 때 상세한 분석을 해 가지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누수탐사용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작년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도 안 했고······.

잠깐, 뒷면 설명서보면 2008년도 4월 누수탐사 최초 시행일이라고 돼 있고······.

그것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 해 가지고 익산시 상수도관리 누수탐사용역은 금년도에 2,500만원 해 가지고 했고,

그건 어디에서 했어요? 누수탐사는?

누수탐사를 130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요?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중앙동, 갈산동, 송학동 이런 데를 했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억을 용역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익산시에 수도관이 전체가 몇 키로나 됩니까?

우리는 금년도에 한 데를 빼고 이 돈으로 해서 1,000㎞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를 하면 몇 %나 누수탐사가 진행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관이 누수탐사 할 데가 익산시에 전체 몇 ㎞나 되냐 이거예요.

전체가 지금 읍·면·동에 1,000㎞가 되는데요, 전체를 다 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8억 용역비를 줘가지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누수지역을 전체적인 것을 100% 탐사를 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탐사지역을 알아놓으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하고 그래요. 이 공사는 별도로 분석해서 누수처만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공사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탐사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공사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일부를 탐사해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몇 군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수율. 그게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까,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9페이지 유수율이라고 육십 몇 %대 쭉 추이가 나와 있는데 유수율이라는 것은······.

물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유수율, 그러니까 지금 삼십 몇 %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14.9% 됩니다.

여기 9페이지 2008년도 설명서 보면 유수율 변동추이라는 것이 있는데 63%~65% 이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68.4%인데 거기에서 100%에서 68.4%를 뺀 부분은 한14%가 누수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실험을 한다든가 소방서에 공급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합해서 누수율로······.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답변이, 왜냐하면 양이 100에서 삼십 몇 %인데 누수는 14%밖에 안 되고 한 20%가 공공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희가 정수장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서에 제공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수장 청소하고 소방서에 물을 쓴다고 해도 20%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수장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를 보면 유수가 이렇게 60% 대면 34~5%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 간에. 이것은 삼십 몇%인데 누수율은 우리시에서 잡기는 십 몇% 잡고 있는가 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4.7%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공공수량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도 보면 각 시·군도 전라북도도 61%, 군산도 51%, 전주도 63%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그것 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로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수율 왜 이렇게 하냐면 8억을 들여가지고 13%가 어쨌든 간에 누수가 되는데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5년, 10년 이것을 고칠게 아니고 작년에 2,500만원 들여가지고 고치는데 얼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용역비를 한 2~3억 단위로 끊어가지고 무슨 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 잡아놓고 나머지 고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용역만 해 놓고 언제 몇 년에 걸쳐서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바로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비를 8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고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수도가 십 몇%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익산시 1,000㎞를 전부 누수를 용역을 줘가지고 잡아놓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탐사하고 고치고, 탐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떻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지역별로 하면서 8억을 들여가지고 1,000㎞를 누수탐사용역을 하면서 누수가 되는 곳을 발견하면 즉시 바로 수선을 합니다.

단장님, 이게 누수탐사 고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내년에 8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이 전부 나오는데 그것을 결과보고서를 보고 분석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고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아니, 누수가 되면 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주면 즉시 교체를 하고 전체적인 원인분석이라든가 흐름분석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탐사해서 고치고, 탐사해서 고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렇죠, 결국에 1,000㎞를 하는데 지역별로 하는 거죠. 구간별로.

아니, 연도별.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8억에 대한 누수가 금년도에 몇 군데 됐는데 2,500만원, 그 정도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8억 들여서 누수가 됐을 때에 과연 거기에 따른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러면 8억 용역해서 전체 나오면 대충 익산시에 지금 물이 14% 정도 새고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고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 대충은 큰 틀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수도 누수문제는 우리 익산시뿐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전체하려면 얼마 들어간다, 그런 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은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고쳐야 하느냐······. 나중에 상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블록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이 들어갔고 용역비인데 이게 뭡니까? 블록화라는 것이.

블록화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블록, B블록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양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시켜가지고 ㄷ자로 해서 ㅁ자로 해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했거든요. 블록화를 시켜서 딱 잠가 놓고 거기에서 물이 새냐, 안 새냐 다른 데로, 누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화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까? 6개로?

예, 구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용역비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개 블록으로 익산시를 나누는 것 같은데 6개로 나누기만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예요, 나누는 것이······.

이것이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요, 실시설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을 해서 용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물이 새냐, 안 새냐 이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12페이지 오라클이라는 전산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구만요, 무슨 소프트웨어입니까?

오라클요,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업데이트용 기초자료 이런 것을 추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지가 기존에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다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성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구입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체계가 새롭게 바뀌었다든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래가지고 새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용량이 작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용량이 부족하고 99년도에 구입해서 낡고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송병원 위원님.

전년도에 누수탐사용역을 5,4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때 몇 ㎞ 했어요? 200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5,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몇 ㎞를 용역한 거냐고요. 중앙동, 갈산동, 송학동 했구만요.

그때는 ㎞로 않고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130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개소로만 나와요? 거리로 안 나와요?

예.

그리고 금년에 8억이라고 했는데 1,000㎞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29개 읍·면·동 전체를······.

전체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전년도에 예를 들면 누수탐사 한 것 제외되잖아요.

예, 금년도에 한 것 빼고 나마지 29개 읍·면·동.

누수탐사 계획이 연차별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어디가 제일 많은데, 노후관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설관이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 상수도 길이 얼마인데요? 우리 익산시에?

1,000㎞.

전체가요?

예.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1,000㎞에 8억이라고 했는데 신설 구간 빼야 되고 2008년도에 노후관 조사를 해서 용역해서 공사한데 빼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할 때 이렇게 막 계상합니까?

그것은 근래 한 것이 한 290㎞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줘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누수율이 14.7%, 나머지 공공용이 16.9%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나는 삼십 몇%를 누수로 보고 그렇게 했더니 14%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시장이. 이게 의심이 너무 많이 가서 따지다 말았는데 이 16.9%에 대한 공공용 급수가 어디어디가 얼마다, 그 현황을 하나 누수율 31.6%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1,000㎞ 8억을 잡았는데 전체가 1,000㎞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2007년도, 2008년도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공사를 했다면 그건 제외돼야 하잖아요. 신설공사지역 전부 제외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내 관내 상수도 길이가 얼마인데 2007년도에 누수용역을 해서 고친 데가 얼마고, 2008년도에 얼마고, 신설된 관이 얼마다, 그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누수탐사용역하고 유수율 제고사업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사업이 노후상수도관 교체라든가 계량기 교체, 유지관리시스템구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110쪽하고 71쪽 하고 노후관 교체 맞습니다. 맞는데 노후관 교체까지 포함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처 긴급보수까지 해가지고 21억에서 15억 2,0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5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증액이 돼서 누수처를 많이 찾아내게 되면 이 사업도 제고사업도 함께 증액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용역비는 올라갔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금년도 5억 4,000만원으로 유수율 향상을 4.5%를 올렸다고 하는데 4.5%가 지금 2008년도 연간 44억 상당의 원가절감을 했다고 했죠? 설명서 9쪽 한번 봐 봐요. 설명자료 9쪽요. 44억을 절감했다고 했죠?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그냥 자료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실질적인 내용 없이.

······.

됐습니다. 109쪽요, 읍·면·동 농촌마을 급수구역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정도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읍·면·동 급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까지 85%가 됩니다.

농촌지역도요?

예.

85%요?

예, 85%.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지났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이게 감액된 부분이요,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올해 많이 투입되고 작년에 적게 투입됐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까지 가면 농촌지역생활용수공급이 몇% 정도까지 올라가요?

90%정도는 갑니다.

90%요?

예.

그러면 여타 마을들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든가 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대규모사업은 없고, 저희들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참고로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마을별로 지금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금년에 저희들이 낭산면 삼담리 외 9개소를 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로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안 들어간 데 개인급수가 안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가능하구만요?

우리 신흥정수장 실험실에서 용지 이런 것만 사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 않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만 분석을 해 주셨죠?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떠다가도 하고······.

한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요,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먼저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고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어디에 있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죠.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들을 보면 모든 것이 환경관리공단에 민간대행업이 시행처가 환경관리공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미리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업들이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은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순응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할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데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쪽에서 위탁사업은 전북 엔비텍이라고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협약을 해가지고 하수도 처리장 운영을 관리를 같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지출도 우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그 사람이 공사한 사항이라든가 말하자면 방류수 수질이라든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설계부터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105쪽에 ‘09년도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준비금이 뭔 내용입니까? 타당성 및 설계용역인데. 준비금 3억 9,600만원. 페이지 105쪽.

지금 하수관거BTL사업은 하수관거를 현재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북부시장 밑쪽에서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70:3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은 중앙동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모현동 그쪽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안 돼 있고 합류식으로 정화조로 거쳐 방류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빨리해야 만경강수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BTL사업 준비금은 거기에 따른 BTL용역기본계획을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구역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이 사업들은 용역비는 들어간다, 이거죠? 또 다른 곳도 한다면 거기도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70%를 주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업준비금 타당성 및 설계용역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시설사업요, 111쪽. 이것도 전부 다 위탁협약체결이 2006년 2월 달에 환경관리공단하고 됐네요?

예.

그리고 공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화공법으로 돼 있네요?

탄화공법요?

우리 자료집 14쪽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도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로 정해져 있네요?

예.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지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때 하수도슬러지 처리사업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자꾸 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누구든지 간에 뜨거운 감자로 느끼고 있는 이 사업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그 전에······.

보고했죠, 저한테. 했는데 공법 그 다음에 장소 이것까지 전부 다 보고했어요? 공청회 했어요?

공청회 않고 의회에서 보고만······.

공청회 해서 금강동 주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공청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은 올해부터 이렇게······. 이것은 올해 추진하다가 5월 10일자로 일단 중지되고 지금 현재는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이 중지가 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가 왔는데 국비를 작년도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다시 국비를 보내 줘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탄화공법이라는 것은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어요?

한 10여 개소······.

12개소?

10여 개소인데 정확하게 숫자는······.

공법은 이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운영되는 것이 다섯 가지 정도.

그러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탄화공법으로 미리 전부 다 쭉 정해졌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네요? 딱 지정해서 탄화공법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시설만 해야 되죠?

환경관리공단에서 5가지 공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뭐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건? 그러면 환경부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따라 와라, 그러면 시는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네요?

이것 결정할 때요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하고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때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시민들에게 최소한 5가지 공법이 있고 이런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설문을 좀 받고 또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익산시를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이 과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선정부지로 선택해야 만이 옳은 곳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그냥 밑바닥에서 아는 분들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지금 2012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도 않고 1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그때는 공법도 얘기 않고 그 다음에 금강동이라고 딱 못 박지도 않고 그랬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두고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할게요. 이 사업들 보면, 제가 자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역숙원사업들 있죠? 그런 예산들을 세울 때 내가 얼마를 세우겠노라고 딱 정해놓고 일단 얼마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형식으로 행정들을 그렇게 펼쳐서 쓰겠어요? 그게 뭐냐면 북부하수슬러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돈이 2008년도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속된 말로 땡전 한 푼도 책정된 곳이 없어요. 젖 달라고 앙앙거리니까 그때만 달래기 식으로 싹 이렇게 자금투입하고 그리고 그 후로는 전혀 사전에 설명도 없이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추진해 나가요. 이게 과연 행정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겁니까?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합니까, 검토하기는.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다 쓸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세워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은 걸 보면······.

위원님, 몇 페이지요?

자본적수입의 맨 끝 페이지요. 99쪽을 보면 전년도에 35억 5,800만원이었는데 가로하고 197억이 뭔 숫자예요? 기타자본적수입에 197억이 뭐예요?

197억은 지금 밑에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으로 따진 것이고 전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총 합해가지고 그 사항을 참고······.

197억중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예요?

······.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금년에 17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어요.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35억을 잡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이 가공세입이 될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만일 170억이 발생을 안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 결산할 때 160억 정도가 충당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충당금으로요?

예.

결산해서?

예.

그때 1회 추경을 하고 가결산을 하니까 그 정도 잡았다?

예, 그래서 170억 정도는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5억에서 197억이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마무리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줄을까봐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자본금이라. 왜냐하면 상수도 공기업예산도 보면 50%를 잡았거든요, 50%.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사업을 해버리면 추경할 재원도 없어요. 이게 좀 겁이 나가지고 17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내년도에는 인상계획은 없는가요?

내년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금년에 가정용, 업무용, 산업용, 대중탕 전부 다 많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요금을 받아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하수도 사용량이 줄고 지하수 쓰는 사람이 옛날에 3분의 2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도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그것도 금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업무결산은 안 봤는데 가결산 본 거예요?

물 사용량이 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계도 지하수하고 하수도 사용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종 11월 달이나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아야 합니다. 요금은 줄어서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을 확 잡아버렸거든요. 작년도보다 한 13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요금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만일 순세계잉여금이 차질이 나와 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면 세입의 예산의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염려가 돼서, 자신 있죠? 170억원?

예, 왜 그러냐면 작년도 결산 때 16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10억만 더 추가시킨 겁니다.

자신 있죠? 자신 있으면 됐고요, 함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말하자면 산업관리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환경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예.

2009년 9월 달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2010년도에 해도 돼요?

같은 해에 넘어가는 해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해에 해야 됩니까?

예, 그 해에 승인을······.

5년마다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딱 9월이 5년인데 10월, 11월, 12월 그 해에 꼭 해야 되는가, 안 해도 괜찮은가······.

그것은 시기를 맞춰가지고 5년 되는 해에······.

해야 됩니까?

예.

나는 이게 큰 액수는 아니고 5,400만원인데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 5년 만기되는 날로부터 해야 된다? 법적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하고 시가 직영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도 전체적으로 협약할 때 하수처리장 할 때 전라북도에서 자체에서 주관해서 6개 시·군이 같이 해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전국적으로 다 위탁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경제성을 그 당시에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용역결과라도 있으니까 위탁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뭐예요?

지금 일단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싸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면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경비도 더 들고 총괄적으로 위탁을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익산시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6개 시·군이 동시에 위탁해가지고 하니까 사업비도 경제적으로 절감이 된다.

위탁은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보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생각이 들거든요. 전북 엔비텍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요? 다 하청 주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공사에 하도급 계약을······.

전북 엔비텍이라는 데가 가공회사예요, 아니면······.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전문 기술기준이나 갖추고 있는 데에요? 면허만 가지고 있지······.

아니, 법인자격으로 거기에서 하도급을 줘도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거기의 모든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싹 받고 있습니다.

신개발공법이 물론 나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가 어느 한곳이라도 직영을 해 봐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뭔가 원가계산이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시가 앞으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들을 한번 한곳이라도 직영해 볼 생각은 없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산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위탁에 다 들어갔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비교해가지고.

전북 엔비텍이라는 데를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가요. 전북 엔비텍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좀 염려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끌어주니까 전북 엔비텍이 이것을 또 하도급을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수지가 맞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을 주는 비용정도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가, 하수관리과 예산도 물론 처리하는 것도 내용도 크겠지만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예산들이 이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가려내야 되는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또 한 가지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이런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숙원사업 해결이나 이런 것 없어요? 민원해소용으로?

당초에 했을 때요 익산·북부처리장 했었고요,

여산은요?

금마, 여산 했습니다.

왜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작년도까지 예산 일부 세웠고 그 사업이 아직 집행이 이월되고 안 되고 집행중인 사업이 많이 때문에 집행과정을 보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집행되고 안 되고 해요?

아니, 작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러면 왜 신규로 들어가는데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숙원사업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봐요. 북부하수처리장하고 여산이나 금마하고 하수처리장이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지만 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은 차라리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지부진하고 감정 상한 다음에 뺏기듯이 해 주는 것보다는 기 약속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과 함께 먼저 숙원사업이 선행이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80~90%는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마나 여산도요?

예?

금마나 여산도요?

예.

80~90%가 진행됐어요?

예.

그런 예산이······.

작년도까지 예산이 섰고요, 올해는 작년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세워도 하반기에나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좀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적정한 선에서 돼야지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면에서 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말하자면 북부처리장도 다 그렇게 했고 계문동 했고, 그 사업 중에서 너무나 많거나 또 할 수 없는 사업,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일단은 초안은 다 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들, 통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혹시 그리고 산단이나 한방단지 내에 이런 처리장들은 검토를 안 해요?

산단요?

예, 일반 산단이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장 규모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규모가 있습니다.

산단이나 한방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시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거기는 나중에 관리기구가 생기면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요?

예, 지금 2처리장까지 못 오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저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요. 하수관을 해 주면 주민들이 마을안길은 깨끗하고 좋아지는데 그것이 최종처리까지 우선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방류가 되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시내하고 처리구역은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다 유입을 시키는데 자연마을은 기본계획상은 마을하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이 국비를 7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계속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급한데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장이 처리가 돼야 최종처리가 됩니다.

하수관을 묻지 않았을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을 마을에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해야죠. 하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한곳으로 몰리다보니까 그것이 농·배수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농지의 새로운 형태의 민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대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소규모를 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시급히 국비를 받아서······.

마을하수처리장은 지금 1년에 2~3곳씩 턱없이 부족한 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한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큰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단계는 익산시도 여산 처리장만 하면 완료가 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 모든 사업을 마을하수처리장 쪽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하수처리장 위주로 했는데. 어차피 시비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7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원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서 받는 민원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한 예산들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구역 외 지역에 5억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15개 읍·면, 처리구역이 그러면 일부는 빠지니까 그래도 15개 읍·면이죠?

예.

15개 읍·면에 5억이면 얼마예요, 한 삼천 얼마? 이것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라는 얘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들이 답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