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FTA대응 공모사업에 고구마 무병묘 생산보급사업 및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6억원을 지원받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유가 에너지 절감사업에 응모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포함 54억을 확정 받아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농산물 홍보와 판매로 인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2,3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원, 지방교부세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09년도 세출예산은 41억 6,6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10%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지도기반구축에 1억 8,7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2억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2억 4,200만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사업에 4,500만원으로 총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3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11억 8,700만원, 천만송이국화축제 3억 8,9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기반조성 2,000만원으로 총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에 5억 3,7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7억 9,100만원,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지원 6,700만원으로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억 9,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7,700만원, 기본경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순수미생산단지조성 1억5,000만원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기술시범 1억원, 포트식 친환경 벼 소식재배 1억 9,000만원, 고구마 무병묘생산 보급사업 5억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3억 9,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조성 5,000만원, 시설과채류 무가온 재배시범 5,000만원,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조성 5,000만원, 시설채소 생력화절감 패키지 시범 5,000만원,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 8,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1억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1억원, FTA대응 농산가공품 상품화지원 1억원, 농촌교육농장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 · 도비 사업, 시책사업 등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력육성과장으로부터 세입 ·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중보. 식량작물담당 심정홍. 특화작목담당 신성룡. 연구개발담당 이은숙. 200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요. 해당 과장님들은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이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육성자금을 많이 내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밑에 보면 호산춘 상표 사용료 수입이 13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2008년도 것은 2009년도 나오고요. 2007년도에 106만 7,120원이었습니다.

호산춘의 매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 10만원 정도의 로열티 세입수입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판매량이 늘어난 편입니다.

4억원 정도의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예.

익산에서 호산춘을 개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 시민이 즐겨 드실 수 있는 술로 만들 수 있도록 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청사노후시설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청사를 1995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견고하게 짓지 못해서 지금 많은 균열이 있고,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강당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전라북도 4-H 한마음대회 익산유치에 4,000만원이 내정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대회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행사인가요?

전라북도 각 시·군 별로 순회를 하는데 익산에서는 아직 한번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익산에서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익산에 유치할 의향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아까 박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퇴직자들이 오셔서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부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상담요원 한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인들을 채용하면 어떠한 전문지식이나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퇴직자 중에서 활용을 한다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으로 연관을 지을 필요가 없고 해서 퇴직자중에 우수한 인력을 한명 선출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누구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은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쪽에 농업인 해외연수 30명으로 해서 3,750만원, 또 민간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로 200만원씩 400만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환율이 떨어져서 국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해외여행은 가급적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농어민들에게 좋은 해외연수 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자기발전을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하시려고 30명이나 잡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50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20명 정도 줄이고, 30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인삼 명품화 현대화 시설지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익산에서 생산되는 날씬이고구마나 딸기, 참외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삼도 농민이 재배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인삼 철재지주를 하는 곳에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인삼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재로 하게 되면 폭설이나 강풍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해 볼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45쪽을 보면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주셨는데, 성당포구에 청소년 · 아동전용 농촌전통 놀이시설 등 많은 시설을 갖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하면 외부에서 익산을 찾을 수 있는 체험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전통놀이 체험장을 만듦으로서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의 체험코스로, 또 학생들 소풍코스로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농촌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젊은 인력은 좀 적죠?

예. 연령층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사무장을 젊은 사람으로 유입을 해서 마을에서 활동을 활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체험마을에 주로 외부에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이나 아버지 정도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침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전통체험마을이 익산에도 잘 갖추어지도록……. 우리도 가봤지만 익산에서는 성당포구가 맞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배를 타고 가면 안전시설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4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이 2008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가 빠졌거든요? 2개소에서 한곳만 선정한다고 하셨죠?

지금 연차적으로 3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웅포 송천마을과 용안 신은마을, 함열 석치마을, 3개 마을을 2년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개 마을은 지원이 끝났고, 나머지 1개 마을인 함열 석치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 2곳을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1곳만 신청해서 1곳만 선정이 된 것인가요?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신청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사업이 2년씩 끝나고, 내년도에 함열 석치마을이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곳의 장수마을에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동네에 유익한 육성사업이 될 수 있나요? 더 부족해서 다음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 계획을 세워서 2년간 지원을 해주면 거의 끝납니다.

다음 55쪽에 보면 최북단 웅포 자생차 표식비 건립에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세우시려고 하는지 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최북단 차 자생지는 현재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으로서 현재 고창이라든가 김제, 순창, 미량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적인 차인회, 이런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존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에 비교해서 현재 표식비 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져야만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의 보존적 가치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표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FTA 대응 공모사업에서 고구마 무병묘 생산 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억원을 받아와서 치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도 해외연수를 200만원씩 6명을 넣어서 일본 벤치마킹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을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분들의 소외감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비교연수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고구마는 현재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구마로서 나가야 할 방향이 가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엄청난 가공제품이 나오고, 또 소규모가공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소규모가공시설을 해서 가공제품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 및 부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 재료 구입하는데 200만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순회수리 교육을 금년도에 40개 마을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품 보관을 해 온 상태이고, 새로 기종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부품에 대해서만 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개 마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가나 농촌마을에 대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창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하든지 농번기 때는 비상대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규계획으로 40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번 정도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비상출동 대기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부품에 대해서만 200만원치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년도 부터 계속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순회부품 명세서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봐서는 행사나 연수나 민간보조나 위탁, 이런 곳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하면……. 순회부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순회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세부 명세서를 한번 주시고요. 무상 AS관계는 구입사에서 구입연안에 따라서 무상AS가 되겠는데, 그 외에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순회기술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으로 신규부품을 몇 종류나 구입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예산편성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이용을 해오다보니까 기존부품에서 사용을 못한 부품도 많이 있고, 저희가 만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조 전에 메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물유통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탑라이스 홍보비 및 탑라이스 생산단지, 순수미 이런 관계를 보면 본 원이 마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는 자체적으로 유통구조, 생산지역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보급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작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중간유통 단계잖아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왜 남원이나 정읍 것을 가져다 팝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익산은 농협이든 어디든 가져다 달라고 하면 안 가져다준대요. 익산사람이 익산의 탑라이스, 순수미 이런 것을 직접 주부들이 마트에 20kg씩 사가잖아요. 그런데 그 매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없어요. 익산 쌀이 없어요. 한 두 곳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관계인데 농산 유통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익산에 있는 마트에 왜 익산 쌀이 판매가 안 되고 김제, 남원, 서천 쌀이……. 전남 무안 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농산과에 강조를 할테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착안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농촌예산이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탑라이스는 면적이 약 60ha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순수미 단지는 저희가 내년에 500ha를 확대를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300ha로 조정해서 금년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는 최근에 개발해서 하는 품목이고, 순수미 지원관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고장에서 나온 쌀을 먹어야죠. 그런 차원이니까 착안을 해서 행정 집행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국화축제 국화생산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생산에서 납품관계까지 지원입니까?

생산해서 납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품 생산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축제 때 납품받는 거예요?

예.

만일에 생산농가에서 국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쿠션멈이라고 해서 일반화분에 담겨진 것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산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로 거기를 갔어요. 고려조선 때부터 조세창 포구로 문화적 잔존가치나 문화적으로 부각시켜서 홍보하면 이 고장을 찾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성당포구하면 조세창으로서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역사적 사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보니까, 곤충사관학교 아이들이 각자의 팻말을 붙이고 거기에서 하룻밤 숙박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가정주부인데 곤충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는지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옆에 합류시켜서 같이 봤어요, 그런데 600년인가 된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데 석재의자가 됐든 타원형으로 앉아서 설명하고 설명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풀밭에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 늪지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것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선착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보트를 타는데 어른이 타더라도 좀 위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체험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면 더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때 전문가, 수산대학이나 아니면 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행정에서 집행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홍수 때나 갈수기 때 표고차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늪지로 이동을 해서 내릴 때도 나루터나 선착장이 필요하고, 늪지는 홍수나 장마철 때 수중에 잠기죠?

전부 잠기지는 않고 일부 잠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게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하여튼 그것을 이동하는데 그 마을에 사무국장이나 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곤충사관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데 이동통로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거나 통로가 분간이 안 되거든요.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해서 표식팻말을 붙여서 홍수에 떠밀리지 않도록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중이나 늪지에서 사는 희귀 생물을 이런 것을 직접 따보고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엄청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동하는 늪지에도 예를 들어서 의자나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깊이를 10m. 20m 앙카볼트을 걸어서 석재의자로 해야 녹슬지 않을 것 같은데……. 엉뚱한 발상인가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성당포구처럼 6백년, 천년씩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산 항목별로는 너무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 소장님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비나 분권 교부세, 그리고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비나 분권교부세를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분권 교부세를 가져오면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그 비율이 있죠?

5대 5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를 가져오면 도비 25% 시비25% 이렇게 하죠?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대부분 보면…….

50%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보면 이중으로 지원한 사업들이……. 물론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를 넣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혼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삭감하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많아요. 21쪽 한번 보세요. 농업전문 인력양성이 있는데 자체사업 입니까?

분권사업입니다.

예산세울 때 몫으로 오죠? 항목대별로 안 오고 통으로 몫으로 오잖아요?

분권은 항목별로 내려옵니다.

항목별로 9만원짜리가 와요?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오고요.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그 예산에 대한 몫으로 오잖아요. 농업인 상담소 운영 비품구입에 우리 시에서 90만원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얼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얼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권은 90만원 타왔는데 시비는 210만원이에요. 다 그래요. 그 밑에 분권 교부세 44만 4,000원 타왔는데 시비는 1백 36,000원이에요. 그 밑에도 30만 타왔는데 시비 70만원……. 다 이런 식이에요.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재료라고 해서 분권 교부세 72만원, 시비는 168만원……. 일반보상금도 45만 6,000원 타오고, 시비는 1백 64,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시비로 하든가 몫을 잡아서 분권으로 하든가,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4-H핵심회원 지도력 배양훈련 및 선진견학도 앞 쪽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시든가…….

모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소프트한 사업들이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규모화 되고 집단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해내서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큰 사업들이거든요? 큰 사업 속에 작은 소프트한 시업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학교 4-H 지도교사 회의참가보상비에 분권교부세 9만원 올렸어요. 우리 시비는 21민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항목들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지침서에 나와요?

나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주세요.

예.

경영상담용 탁자 세트 구입하라고도 지침서에 나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받아서 주세요.

항목을 나누실 때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1년만 예산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있는 한 계속해서 예산서를 농업기술소년에서 올릴 텐데 한번에 갈 수 있도록……. 예산들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탑라이스 홍보비도 홍보미입니까, 홍보비입니까?

홍보비입니다.

근데 미로 써졌어요. 홍보미 2,700만원, 행사보상비 800만원, 고품질쌀 1억, 생산단지 조성5,500만원, 포장지원 1,000만원 지금 말하는게 다 탑라이스 입니다. 그리고 홍보미가 또 있는데, 여기는 홍보미가 맞습니까?

예.

거기 위에 탑라이스 홍보비 2,700만원은 뭐고, 밑에 홍보미 800만원은 뭐고, 4-H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앞쪽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예산, 뒤쪽에는 분권 교부세나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예산, 예산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혼돈이 와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와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소장님! 예산서 한번 가져다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처럼 예산부기가 이렇게 써져서 오는 곳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는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페이지에 해외연수에 대해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50대 50이라고 하셨죠?

예.

50대 50인데 250만원이면 유럽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행선지가 안 적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갑니다. VIP로 가도 135만원 정도 들어요.

몇 % 에요?

50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수지역을 쓰지 말아야죠. 일본이나 중국 가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25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 가지면…….

연수 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부기를 달지 말아야죠.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200만원으로 세워졌거든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자부담 200만원해요? 안하잖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애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예산부기를 달아 왔는데 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유 있게 대충 올렸더니 의회에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 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본, 중국이라고 써놓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는 125만원이라고 했다가 이제야 자부담 50%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이 맹인들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해외연수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 2명이고요. 민간인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2명, 해외연수 일반인 농민들 30명, FTA 해외비교연수가 200만원에 6명, 그런데 다른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졌어요. 그런데 민간인 해외연수 민간인 인솔 공무원하고 민간인 농민들은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셔야죠.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23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16개소 농업인 상담소가 있는데 1개소씩 당도측정기를 구입을 시비로 다 올렸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국비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적게 와서 부족해서 시비 800만원을 더 세우신 겁니까?

예. 시비로 전량 올렸는데 시비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분권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럼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비로 대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시비에 편성하면 누락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요. 농촌여성 정보지 공급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촌이라고 하면 부부들이 많죠? 혼자 사는 여성이여야만 혼자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농촌 신문도 농식품과에 800부가 있거든요?

농업인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800부가 있고 기술센터에 700부 정도가 또 있잖아요. 정말 헷갈립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 집에 두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신문회사가 틀립니다. 농식품과에서 나가는 것은 후계자들이 보는 경영인 신문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700부 세워져 있는 것은 농촌 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 신문이고요. 그리고 농촌여성신문은 작년부터 발간되는 신문인데 농촌의 여성을 위주로 해서 전문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젊은 여성 위주로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뭐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4-H 한마음대회 익산유지가 있는데 농식품과에 보면 도농민 가족 전진대회유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인입니다.

경영인이 따로 있고 4-H 한마음이 따로 입니까? 같은 길을 가야지 않겠습니까?

농업인단체가…….

거기도 익산에 유치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축특산물 명품 큰장터도 농식품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도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판매장설치, 또 전주발효 엑스포에 부스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데 어차피 판매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분들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주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농식품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농가에 지원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특혜를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행사비는 농가들이 직접 혜택 보는 것은 없고요. 농식품 발효 엑스포도 우리 센터에서 육성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인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지도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농민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똑같은 사업들이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데 요.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가 있고,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여성이면 같은 여성이고 생활개선도 다 농민들이죠?

예.

다 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대회 같은 것은…….

저희도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각 단체들에 대표들이 따로 따로 있어서 중앙단위행사, 도 단위 행사……. 시·군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차량이 있는데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저희가 정수 승인을 시에서는 8월중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9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구도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이거 사셔야죠?

예. 정수 승인을 받고 구입을…….

분권 교부세는 어차피 추경에 해서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남아 있잖아요.

국비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은 바로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절차상 받고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보조 인부임이 어느 지역 인부임입니까?

어느 지역에 상주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부서에 10개월간 채용을 해서 체험마을, 체험농장,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알선을 해주고, 또 각 기관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웅포에…….

그것은 사무장제도입니다.

거기는 하나있죠?

마을에 거주하면서 하는 것은 사무장 제도…….

거기는 120만원씩 준다고 올라왔던데 이분은 84만원만 줘도 되겠어요?

내년에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마을선정도 되어야 하고 해서 3월부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용역심의 안 거쳐도 됩니까?

용역심의는 마쳤습니다.

안보이던데…….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2008년도에요?

2008년 7월달 추경예산 편성할 때…….

뒷장 51페이지 테마조성은요?

이것은 아직 용역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잡혔는데요?

시비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1페이지는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쪽 고구마 연작장해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고구마연작장해개선 시범사업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조직배양실이 노후화되고, 또 감자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감자는 15℃에서 조직배양이 되어야 하고 고구마는 25℃ 정도에서 조배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별도로 해서……. 조직배양을 한 묘가 현재 토양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토양에 오염된 곳에 무병묘가 들어가면 같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연작장해개선을 위해 13ha에 대해서 객토사업이라든지 뒤집기를 해서 무병묘가 들어갔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객토나 뒤집기를 해서요?

예.

1ha에 400만원씩 드네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개간답을 활용해서 개간답에 대체작목으로 고구마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개간답을 미는 작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간답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간답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통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거기에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개답을 밭으로 전환사업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아십니까?

예. 농촌공사에서 농림산업식품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지. 13ha를 뒤집기를 한다든지 객토를 하는 것보다는 농촌공사에서 야산 개답 같은 것 밭으로 전환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촌공사 사장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도작은 기술지원이나 시설이 다 갔으니까 밭으로 가야한다……. 이모작 삼모작을 해서 농사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도 그런 사업요구만 하면 시비하나도 안 들고 다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빨리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죠. 밭으로 전환사업을 하면 부록으로 떼고, 또 지하수도 파서 스프링클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사업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대체작목으로 고구마라든가 고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보다도 큰 틀로 기술센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방향으로 가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농식품과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있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상담용 간이측정기가 23쪽에도 700만원, 11쪽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상담소에는 당도측정기만 1대씩 지원을 해주고요. 본소에는 당도, EC, PH 측정기 3가지를 3개씩…….

그리고 11쪽에 위원회수당이요.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위원회 하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줘요?

한 7만원 주고 있습니다.

20명이 2회하면 280만원인데 200만원만 올라왔네요?

거기에는 수당이 안 나가는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물어볼 것 없이 보고 말아야지 쓸데없이 물어보게 해요.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구마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기술개발이라든가 가공품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일본 현장을 못 가본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경비내역 산출근거가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7만원씩 주기 때문에 7만원 곱하기 몇 년 몇 회,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데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합니까? 하나 하나 잘 좀 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익산에서 4-H 한마음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주관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4-H 본부입니다.

기술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예.

예산은 어디에서 해요? 행사예산을 4-H 본부에서 그분들이 다 자급자족해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4-H…….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민간에 대한 행사비, 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경상적 경비로 해야 되는지…….

경상보조로 줘서 4-H 본부에서 전체 행사 비용이…….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돈을 안 줬을 때는 행사를 못하겠네요? 기존 기술원에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 행사비가 별도로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4-H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합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4-H 한마음대회를 유치하면 그 시·군에서 행사경비를 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까?

서로 유치하려고는 않고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위로 익산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35쪽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이 ha당 200만원이죠?

예.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농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계각층이거든요? 순수미는 ha당 5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 무농약은 75만원, 그리고 고품질쌀은 ha당 200만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시로 해서 합니까?

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딴 사업입니다. 50ha의 면적을 가지고 직파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파위주로 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여기에 기계를 지원합니까?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대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면 어때요? 위에서부터 부기가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단지에 지원을 해주도록…….

그리고 탑라이스를 보면 진흥청 브랜드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이 익산에만 있는 것같아요.

지금 탑라이스 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탑라이스를 보면 1억 8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도하게 타 시·군보다 서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포트식 친환경 벼 재배시범으로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몇 ha타씩 입니까?

지금 개소별로 1개단지에 약 10ha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여기도 주는 거예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이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몇 년간 내구연안까지…….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다니까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군산시를 보면 우리는 1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군산시는 6,600만원 정도로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트 이양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래요?

자산취득으로 하면 센터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계속 사용을 농가가 하더라도…….

포트식 친환경 재배시범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타 시·군에 비해 순 시비로만 이렇게 많이 하면서…….

농가요구로는 지금 많이 확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4개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센터를 보면 새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 지원을 합니다. 같은 농림환경국 중에서 농식품산업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50%에요. 어떤 데는 규정도 없이 시비를 가지고 80%, 50%이러는데 형평성에……. 첫 해는 80%줬다가 다음해에 50% 주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시범사업은 위험부담도 있고…….

농산과도 그래요. 전부 50%보조입니다.

확대해서 기술보급차원에서…….

아까 인삼재래나 이런 것은 농가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면 되죠. 50%면 서로 안하려고 피합니까? 군산은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지…….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손을 못 대요. 단지에 줘버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복두 과장님! 잎들깨 생상단지 작목반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 현황을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4~50명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퍼주기 사업하지 말고 본인들이 와서 삽으로 파서 자기네들이 시비하고 경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다 갈아주고 농약 뿌려주고 거름 주면 그 사람들은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평수만 딱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재배하고자 하면 양질의 씨앗을 구해준다면 모를까……. 그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차비 다 대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파고 땀 흘리는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구마 해외연수 가는데 일본 지역 말고 다른 데 또 갑니까?

고구마하고 마 지역입니다.

200만원이면 호화 관광합니까? 가고시마 갔다 오는데요?

마 지역은 호쇼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도 80%씩 하지 마시고 60%정도로 하세요.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10%정도만 더 하면 되지 80%씩 지원을 해요?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80%면 80%가지고 사업 다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시범사업하고, 한 개소라도 더 늘려서 시범사업하면 안 됩니까? 꼭 1개소에 80%씩 해주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요? 2개소면 어때요? 60%씩 해서 예산 좀 더 넣어서 2곳에 하면,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한다든지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한다든지 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참조를 하고, 가능한 사업들은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