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군정질문은 김기성 의원, 한만순 의원, 윤영선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기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신과 반목에서 자라고 파생된 독소적인 병폐에 아프고 방향감각이 희미해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추스르듯 힘겨운 노력이 요구되는 군수 권한대행인 주영찬 부군수님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담긴 쓴 소리를 토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행정의 난맥상과 단편 일률적인 시야에서 시작된 시행착오 된 사업진행을 들여다보면서 의원으로서도 자책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구태의연한 시설하우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FTA 등 세계화된 치열한 경쟁과 자연생태적인 고품질에 대한 요구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선진과학농업화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시급히 세워야 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한 차원 높은 파격적인 구조조정과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담양군 행정에 담양농업주식회사라는 경영의 논리를 접목해 농정을 이끄는 선도적인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분야 농정에 심도 깊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농정전반을 새로이 분석하는 통찰의 지혜도 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목반별 법인화를 유도하여 대단위 자동화설비 등을 지원하여 선진 유럽 국가들의 변화해가는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정읍 단풍미인쌀이나 김제 공덕농협에서는 현지인 제주도에 도정공장을 설립해 막 찧어 맛있는 쌀을 제주시 서귀포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20㎏ 쌀 200여개를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적극적 판매전략이라고 사료되어 구태의연한 판매장 운영보다 평범을 뛰어넘는 적극적 농산물 판매전략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에 있어 우리 군의 최고의 자산인 30여개가 되는 정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문화재든 문화재가 아니든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게 역사적인 사실을 더욱 알리고 이야깃거리로 발굴하며 보존, 관리도 최선을 다하여 잘 가꾸고 꾸며진 접근로도 개설하고 모두 다 가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자원화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특히 진부해지는 대나무축제시 병행하여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내년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와 병행해 전국아마추어 또는 학생전문대회를 유치해 대나무축제 기간에 맞추어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면 하는데 심도 있는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각 읍면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공용시설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해 어떤 면은 토지를 구입해주고 어떤 면은 토지 구입 등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하여 읍면들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소외감이 없도록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목이 안 좋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많은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다행이나마 꿋꿋하게 중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가장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일부에 자신에 대해서 승진하는 기쁨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인사서열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자신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영찬 부군수님! 우리 군의 인사운영은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4기 들어 유난히 직렬과 업무특성을 무시한 인사운영을 해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생명은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면 본인의 발전도 없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소극적이고 다른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설치한 농축산물판매장에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군 예산 12억을 투자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매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이 지역이 판매장으로써 적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앞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녹원 관리입니다. 죽녹원은 이제 우리 군의 얼굴이고 상징입니다. 또한 인근의 관방제림과 어울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많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군을 상징하는 관광메카로 거듭 나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죽녹원에 대한 시설투자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저의 견해로는 이 지역에 야생화단지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 때마다 농업전시관을 설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시설도 미흡하고 장소도 협소하여 농업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야생화단지와 상설 농업전시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재학숙 건립니다. 우리 군 인구가 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5만 유지를 위해서 전 군민과 공직자가 앞장섰지만 이제는 제반여건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인구유출이 심해진 이유 중 첫째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많은 가정이 담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순창군을 볼 때 인재학숙 건립 이후로 타 지역으로 떠나던 학생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학숙 건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지 자원화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은 토지면적의 61%가 산지입니다. 잘 관리하고 자원화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산지자원화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는 산지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관리한다면 훌륭한 자원이 됨은 물론 군민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인접 장성군과 같은 우리 군도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주민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태도시화 군정 운영입니다. 21세기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지구촌의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무절제한 산림 훼손과 공해 매연 방치,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행위 속에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태계의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일부 지자체 당사자만의 영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입니다. 우리 군도 민선3기에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군정을 추진하여 각종 시책에 생태도시화 개념을 접목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군정은 복지와 농업부분에만 주력하다보니 환경문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 후손들의 보금자리인 청정 담양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가정에서부터 군민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실천항목 등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캠페인 전개 등 군민실천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며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 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 권한대행 주영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 후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담양은 예부터 충효의 고장, 선비의 고장, 인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신과 고발, 진정, 배신 등 완전히 콩가루 고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착잡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며칠남지 않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09년 예산과 사업들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5만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이 그 직책에 단 하루를 근무할지 한달을 할지 1년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직책에 근무하는 그날까지 나는 담양 군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5만여 담양 군민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직책을 떠날 때 우리 5만여 군민이 경제도 어렵고 군정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화합하고 일어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부탁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쌀농사 장기계획과 농민들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담양의 대부분 농민들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각 단체나 조합에 지원하는 벼 경영안전대책비, 완전미 생산시설 건립,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8,900원 하던 비료값이 정부와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지만 현재 17,600원으로 98% 인상되었으며, 경운작업, 콤바인 작업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 증가와 함께 탈농 가속화, 부채증가, 소득하락 등으로 농업여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미곡위주의 농업은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벼 대체작목 육성에 52억여원의 군비를 투입하고 특정단체나 기업에 몇 십억원씩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작 대부분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미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조금을 계속 받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담양에서만이라도 미곡을 살릴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도 군비보조금으로 비료값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각종 작업비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혈세가 편중되지 않고 온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세계적인 식량전쟁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담양입구 구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로공사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88고속도로에서 담양진입도로 내 구 담양인터체인지와 톨게이트 부지를 현재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 공원화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관문인 본 부지를 이용, 담양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과 숲을 가꾸어 생태공원을 조성, 고속도로에서 진입한 외래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는 담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원화 사업이 안 되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인터체인지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담양읍 BTL사업은 하루빨리 복구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BTL사업 시공시 시공사업자인 민간투자자 선정과정에서 현 시공업체 사업계획서에 총 공사비의 이윤 50%, 약 7억원을 담양군에 환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보수, 전기시설 교체 등의 환원사업을 본 사업 준공 이전에 완료할 것을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사업 협약체결에서 환원사업계획은 담양군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민간투자자 시공업체에서 시공키로 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환원사업을 지역노인들이 복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병행하여 복지회관 건립시 문화회관으로 추진시 주차장 확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문화원과 담양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교육문화센터 등 함께 건립하여 종합복지문화센터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가 곤란한 가구당 15백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자금으로 대여하고 대여 받는 자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본인의 신청이 있을시 분기별 또는 연 2회 분할상환 하게 되어 있으며 대여금의 이자는 연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대여 신청하기 위해서 대여금액에 상당하는 재정보증이나 채권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담양군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 받은 가구는 읍면에서 신청된 네 가구 1억8천만원의 예산 중 6천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청죽시장 이설과 창평시장 주차장 조성, 서울 농특산물직판장 등 운영을 위해 일부 소수 특정인에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소외계층에는 미비한 지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신청이 적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결함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여 정상인들과의 동호회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20여일이 지나면 금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연말이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지만 이제는 항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장애인은 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서로 위하고 도우며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더불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6.25전쟁을 비롯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유공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남도내 22개시군 중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등 11개 시군에서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명예수당으로 월 20,000원에서 30,000원과 사망위로금으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군에서도 가칭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섯 번째, 귀농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가까스로 5만을 유지하던 우리 군 인구는 올해 11월 30일 현재, 48,95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하여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귀농자들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실시와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조축구장 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만 현 우리 군 형편상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 우리 담양은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 객사리 일부와 남산리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과 체육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양을 중심으로 광주시, 곡성군, 순창군, 남원시, 장성군 등에 축구자생클럽이 5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을 불러들여 대회를 한다면 군민소득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주위환경이 있는데 인조구장 을 만드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