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제오토테파마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조 아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BOT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 예정 법인 가칭 인제오토테마파크 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법 제52조를 근거로 최초 제안서에 경상가 279억 총 사업비의 16.3% 규모의 건설분담금과 민간투자법 제19조에 근거한 시설부지 무상사용을 요청하여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실시협상에서 39억을 감한 경상가 240억의 건설분담금과 시설부지 무상사용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분담금 및 시설부지 무상 사용료에 대하여 의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관광지 조성 사업부지에 관련해서 정부측 의무부담행위인 건설분담금 경산가 280억과 관광지 시설부지 무상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진행 과정 및 주요협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의 사업개요 및 설립예정 법인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 24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로는 47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1급 자동차 경주장과 카트경주장, 호텔, 콘도, 모터스포츠체험관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0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공공투자가 240억원, 민자가 1,46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사업기반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30년간 운영후에 귀속하는 BOT방식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 법인을 설명드리면 가칭 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가 총 기본 출자자가 293억으로서 국민은행과 KB자산운영, KRF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시공으로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주식회사 포스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2일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월 27일은 민간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해 12월 7일에는 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 신규관광지로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3일에는 당시 기획예산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6일 인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군의 민자사업으로 유치 결정을 한바 있으며, 8월 15일에는 제3자 공고를 거쳐서 8월 27일에 우선 확정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8월 28일에는 지사님 인제군 방문시 본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권유한 바 있으며 12월 21일에는 본 협상과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금년 8월까지 여섯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에는 본 의회에 추진상황과 주요협상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본 실시 협상에 따른 합의서에 대한 조인식을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1월 18일날 강원도와 인제군 그리고 SPC가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 8월까지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및 관광지 지정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쳐서 9월달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부담행위안입니다. 본 실시 협약체결을 앞두고 저희 인제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건설분담금과 관광지 시설부지의 무상 사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분담금은 경상가 240억이 되겠고, 부담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2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50억원, 군비가 12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혹 변동할 때는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의 무상사용 면적은 총 268필지에 1,547,6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30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그간의 사업진행 과정 그리고 주요 협상 결과와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당해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협상과정에서 시설부지의 제공과 건설분담금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기린면 북리의 1,548,000제곱미터의 부지에 국제자동차 경주장, 콘도, 호텔, 모터스포츠체험관 등의 시설을 총사업비 1,70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개월내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후 시설을 인제군에 귀속하는 BOT방식으로 추진코자 가칭 인제오토테마파크주식회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제안서 접수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인제군 협상단과 6회에 걸친 실무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에 대한 조인과 상호협력 협약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상과정에서 의무부담행위로 건설분담금 240억원의 지급과 시설부지 1,548,0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여 줄 것이 협의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과 관광지 조성을 통한 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의무부담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등과의 적법성, 시설투자에 따른 협상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기타 사안별 검토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지 세무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했을 때가 2006년도인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미국의 금융대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금융위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2년 전에 괜찮았을때 상황하고 2년후 지금 전체적인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현실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무 단장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로서는 우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희망적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실시협상 체결을 하게 되면 보다 근원적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할때 세계적으로 뉴스에 경기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다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의 금융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만 합니다. 사실 기업이 움직이질 않고 있고 또 금융권에서 PF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태영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설득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겠고, 특히 금융측에서는 연말까지는 이 사업의 PF를 마지막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본 사업만 PF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날 국민은행 실무 총책임자가 인제군을 방문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이부분이 금융권에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저희는 연말까지 협약체결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같이 겸비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희망 섞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건설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자기 회사에 어떤 위기나 득이 없을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도 문을 닫는 그런 속성상 아까도 재론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금융위기가 코 앞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국 100대 국정정책 중에 2010년까지 지방의 광역화 내지는 전국 권역 지자체를 일부 도 단위를 없애고 광역시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 2010년까지 계획이 돼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제군에서 계속적 이런 지방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와 타 시군에 보면 이런 지방체제 개편을 해서 입으로 지방청사든지 이런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을 유보하거나 연기를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물론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어떻다 하는 부분들을 간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인제군이 큰 부담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도리어 반대적인 생각입니다. 1,705억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40억 1,465억이 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인제군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본 사업은 크게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인제군에 10년전 부터 추진했던 한석산 개발사업이나 용대관광지 분양사업 등이 여태까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경제적인 좋은 환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는 배경을 보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단장님 조금전에 설명주신 막대한 민자사업에 부담은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변 금융권에 대한 불투명한 요동치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원도 240억 가까이 투자되고 더군다나 30년이 흘러서 전체적인 투자가치에 대한 분석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가 수천억의 부가가치가 있다 손치더라도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행여 인제군의 재원 가지고 이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다시 재가동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심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간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와 정선군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면서 청사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청사신축을 유보한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서 나오고, 조금 전에 단장님 보고내용에 강원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원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과 MOU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자금이 도비,국비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20억이고 국도비가 120억인데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을때에는 240억도 다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아까 최덕용 동료의원의 질의에 토지부분 매입하는 것도 180억원 이것도 또 군비로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뜩이나 인제군 실정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쪽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재정적인 부담부분 때문에 기획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왔고 2010년 2011년도에 반씩 나눠서 240억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예산의 골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국가의 시책화 함으로써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더 배가 한다면 지금 70억이 아닌 더 이상의 국가자원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173억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금융권하고 체결을 맺어서 금융권 조달로 차입을 통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금융위기 관계로 해서 금융권 조달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비용을 저희 군수님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습니다만 기채라도 내서 토지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토지매입에 관한 건도 지역주민들과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가 그 금액대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고 설명회가 그런정도까지 추진이 안됐다고 보면, 그러면 토지매입 그 부분에 대다수의 분들은 응한다 할지 몰라도 또 소수의 몇 명이 절대 그 가격에는 응하지 않겠다. 우리 한석산개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수해복구 하면서 보상지가가 상당히 상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될테고 그래서 토지매입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일사천리로 그분들이 전부 응해서 감정한대로 해주면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장기화 되고 그것을 수용절차를 밟고 하는데 1년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지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실무진에서 2년전부터 미리미리 토지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쪽 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편입부지에 해당되는 감정평가 사례들을 조사해 봤구요. 그보다 좀 상향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부지를 일년내에 8월이나 9월내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 행정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 대상 편입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 단체를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냐는 부분들을 따져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의 여유도 많지않은 인제군이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서 과연 30년 이후에 또 우리가 귀속을 한 다음에라도 어떤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한석산리조트나 용대관광지도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아무런 진척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한석산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회의때 애당초 계획서나 상호간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해도 추진회사가 불응한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다. 의회에서도 계약서 조차도 볼 수 없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의회에서도 난상토론도 이루어지고 철저한 분석을 한 이후에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밋빛 꿈만 가지고 용대관광지나 한석산 이런것들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인데 물론 민자가 1,7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나 애당초부터 그분들이 땅도 사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 토지매입을 다해서 그것이 제때에 진행이 되면 좋은데 수요자 사정상 또 그분들의 이유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몇 년동안 끌고 나가면 땅만 사놓고 그 땅 메워서 농사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도 이중삼중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또 우리쪽이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 또 몇 년 지나서 우리의 사정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정이다고 자꾸 남의 탓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투입이 되면 인제군은 그만큼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의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런쪽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같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만약 안됐다 그러면 애물단지가 돼서 인제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그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보다 고민하고 여러 가지 업계 동향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해야 될 동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현재 여기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용대관광지나 한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단추가 투자자의 확신을 체계적으로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의욕만 가지고 시행이 됐다 그 다음에 용대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이 땅을 사서 투자를 다시 얘기하면 행정의 눈으로 그 수익을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이 부분은 그와는 달리 결국 민간이 투자를 했을때 관련자가 그 사업을 투자했을 때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기업의 눈으로 금융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민자시장에서 우리 인제오토테마관광지가 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결국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눈으로 봤을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야만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을 발휘하되 지역적으로 이익이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관심있게 보면서 그것을 실시협상 내용에 담아서 역할 분담을 통하고 역할에서 예를들어 사업공사를 중지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명문조항을 실시협약 체결에 담게 되겠습니다. 물론 고난도의 실시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인제군으로 봐서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민자사업에서는 제1세대인 금융대표를 위촉하고 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위촉을 통해서 그동안 여섯차례 실무협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협상내용 안에 여러 가지 문구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다듬어 놨고 그래서 비로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에 담아서 이것이 협약이 체결됐을때 비로소 완성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처럼 인제군이 그동안 실무 2-3년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책부분으로 가지 않고 바탕에서부터 노력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근거를 공공적으로 받고 그것을 민자시장에서 통합했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나 금융권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로부터 실무협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분석하신 결과대로 우리 인제군도 발전적인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군민이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도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면서 전부 헝클어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과연 이런 중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가 바람을 맞지 않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겠다고 하던 그쪽분들에 의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사업하는 분들하고 상관없는 쪽에 용역이라도 줘서 과연 전망이 어떤가 정부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에라도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0억원을 30년 동안 연리 6%만 계산해도 이것도 엄청난 1,400억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랑 240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금리 30년이란 장기간 동안을 무상임대해 주는 물론 4년차부터는 이득금이 어느 정도 그런 보고를 먼저번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10%면 이자를 넘어서 원금에 대한 상환도 가능한 정도의 다다르는 것인지 이런것에 대한 세부적인 금리계산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책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각 금융대표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통한 그런 여섯 번의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사업의 타당성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겠다. 다만 인제군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인제군에게 어떤 보탬이 되겠냐 하는 부분들을 접목해서 실무협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부분에 관한 얘기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고 있다. 지난 MOU체결할 때도 지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완벽한 체계준비를 갖추고 사업시행하는 부분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에 있어서 현재시점으로 바라봤을때 이것은 분명히 인제군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말의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부분 보다는 격려해 주는 부분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 생각도 본의원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단장님의 의지대로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처음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행정과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짚어 넘어가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마음의 부담이 오는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인제군이 상대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인제군민의 모든 바램인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공감대에서 그래도 공직자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정말 이렇게까지 온데 대해서는 먼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랄지 규모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역의 대표로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동의안이 올라온 이 상황에서 노파심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PC컨설시움을 이룬 각 회사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부분은 담당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SPC가 당초 제안자였을 때 책임시공을 롯데기공이나 서해건설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계속 표면상으로는 두 번 바뀌어서 확정됐습니다만 그간에는 많은 논란과 많은 기업들이 컨텍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간에 본 사업의 위치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부분들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대림산업 부분, 극동건설, 동부건설 포함해서 유수의 건설사들이 컨텍을 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대림산업이 막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던 중에 강원도민회장을 역임하신 윤세윤 회장님이 직접 KRF회사를 방문해서 본 사업을 태양건설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전격적으로 대림산업이 물러나고 태양건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서 그간의 검토결과를 저희하고 SPC하고 의견을 주고 받던 중에 그러면 좋다 하자 해서 전략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SPC가 동참을 하면서 태양건설이 책임시공 업체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건설이 사업시공을 하게 되면 저는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일련의 과정을 보나 회사의 규모로 보나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0억이라고 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금리로 계산해서 30년 후에는 1,400억 가까운 복리계산이 나오는데 이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240억을 건설 분담금으로 준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따른 위험디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는 240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분담한게 240억 토지매입비를 18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분담금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가 그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모든 의무는 끝나는게 아니예요. 본 의원의 판단인데 다시 말해서 테마파크까지 들어간 모든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그 주위에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240억이라고 하는 시설분담금 못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24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 10년 갈수록 여건변화에 따라서 많은 돈이 투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40억 이후에는 한푼도 더 투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240억 건설분담금으로 지원돼서 그 안에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곽에 있는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확장시키지 못하는 부분 국가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협상 안에는 명시적으로만 넣었습니다. 다만 완공돼서도 4차선이 될는지 안될지 모릅니다. 다만 그 부분은 완공을 하고 운영을 했을때 필연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해줘야 될 일들이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설악문화권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지역 안에 지금 규모는 5,000억정도 규모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안에 지금 상남 IC에서부터 인제까지 오는 도로 그 다음에 오토까지 오는 도로 4차선 확장하는 도로 공사비용을 특정계획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그건 강원도와 인제군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4차선 할 계획이 있고, 그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면 240억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인데 이 오토테마파크사업의 성격은 지극히 사행성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행산업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의원의 판단이지만 지금 오토테마파크를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 사업 자체가 사행성적인 사업을 인제군에서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 정말 목적이야 다른게 있습니까 지역발전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대한 여망인데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1,700억이라고 하는 민자를 끌어들여서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행성 사업과 연관되는 부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대사업이 아니고 이 사행성적인 사업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참고적으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죠. 어차피 지역경제 또 고용창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행성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나은 이 사업에 대한 또 지역경제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라도 그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는가?

물론 이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하고 인제군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부분에서 보면 예를들면 정선카지노처럼 돈이 되는 그런 사행성산업이 발전됐듯이 본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도 보다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자동차 경주속도를 냄으로 해서 돈을 걸고 하는 그런 사업도 검토해 볼만하다 다만 국가가 그 부분을 제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런부분이 시간이 가면 시대가 변화하면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강원도와 인제군과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의원님들과 같이 공조해서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준공과 동시에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익금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꺼?

이익금이 아니라 총 매출액의 10%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수익에 대한 금고는 인제군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론하든 안하든간에 저희 통로는 일원화 돼있지 않습니까. 인제군 금고를 통해서 일원화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한 금융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하고 인제군의 수입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통로는 당연히 그 당시 지정된 인제군금고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 있는 은행으로 수익금고로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금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금고를 이용해 달라 이 얘기죠.

그건 충분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지역의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기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해야될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실시협상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비용은 금융권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부분으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에 의해서 90%이상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내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이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융자를 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부채가 있는 양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그런부분에 기초 제공인 땅을 인제군수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에 도움을 주면 지역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사업계획 내용으로 보면 2009년도에 1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까지 시설분담금에 대한 240억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총 420억이라고 하는 그중에서 물론 국비, 도비는 빼야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단기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리고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도 재차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쯤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토지매입을 계획대로 한다면 편입부지 평가를 2월부터 7월 사이에 한다고 돼있는데 내년에 나 예상하고 있죠?

총 보상비로 173억정도 잡고 있구요.....

아니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얼마 돼있냐구요?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시설 규모가 47만평으로 나오죠?

예.

그러면 47만평을 다 매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7만평을 대충 인제군에서 예산추계는 180억정도를 예상하는데 물론 한석산개발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자금마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외환위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차질이 생겼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를 해야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내년도에 이것을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50억정도 계상을 해놓고 제가 지금 47만평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평당 계산하기 좋게 1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700억이 나오더라구요.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만 제가 우려를 되는 것이 뭐냐하면 한석산을 막상 감정을 들어가니까 실시단계에 있을때 토지가격이 이미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 앞에 닥쳤는데 단장님 입장에서 가능하겠느냐 실무적인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그 동안 물밑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인근 수해난 지역의 보상가격을 실례로 들어서 3만5천원내지 4만원, 7만원 범위 정도로 생각을 해서 173억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47만평을 전체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인력이 필요할텐데 본 사업의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내년도에 50억 밖에 계상이 없는데 나머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0억 소요되는 중에서 인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240억인데 국민은행이 43억, KB자산운용 219억, KRF가 29억은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465억 그후에 300억이 출자자금으로 내는 것으로 계산하면 1,100억정도가 설립예정 사업비입니까?

예, 1,100억정도가 처음 민간자본은 1,465억인데 자기자본이 293억을 가지고 있어야 본 사업을 할 수 있고 총 사업비의 2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93억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1,465억이고 나머지 1,200억정도가 금융권하고 조달한다든지.....

그건 단장님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0억만 내놓으면 그쪽에 내놓는 (청취불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내놓는건 그렇고 우리가 내놔야 되는건 240억을 내놔야 되는데 240억 중에서 110억은 2010년도에 확보를 하고 130억은 2011년도에 확보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경상가 240억 중에 국비 70억, 도비 50억, 군비 120억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도 자신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가와 도에 협의를 하겠다.

단장님은 자신있는 말씀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동의안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120억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강원도하고 인제군하고 MOU체결한 부분들도 도가 나서주기로 했기 때문에 국비 70억, 도비 50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자신있다?

예 자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 인제군의 큰 사업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인제군에 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역주민이 다소 취업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본의원은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건설과 포스콘에 대해서 자금사정이 단단하다고 저는 느꼈지만 앞으로도 30년을 바라볼 때 자금 사정에 대해서 단장님이 재차 검토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여기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추정치가 있는데 임야는 거의 1,000원선, 농경지는 3만5,000원에서 7만원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임야는 그렇지만 농경지 부분은 영농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농보상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별도입니까?

지금 단가를 말씀드릴 시기는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한석산때도 거기는 임야인데도 금액이 평당 10만원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안주면 안한다고 했던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은 감정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치 입니까?

가감정을 일단 해봤습니다. 저희 생각은 17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단가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기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등의 확장을 위해 영향지역 주변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전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린면 북리 산 277번지 일원에 체류형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제오토테마파크 계획지를 매입하여 주민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군 폐기물처리장 사업장 지역에 국가소유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용도폐지 후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자세히 보고 드린 기린면 북리 지역에 인제오토테마파크 계획부지는 자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재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매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파란구간이 현재쓰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거기가 현재 매립구역내에 침출수 처리시설 차집관로가 매설된 매립장내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답 인제군이 있는데 거기는 매립장을 넓힐 지역이고, 366-1 잡종지 인제군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산 소각로 구 자동차운전학원 이 지역일대에 새로운 소각시설을 하고 재활용시설을 더 확충해서 이 일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 관계를 앞으로를 대비해서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개인 땅으로 돼있는 겁니까?

재경부 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부수적인 목적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군사시설 도로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선을 지나가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이해관계에서 현재 저희가 국방부 땅을 동의받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방부 땅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이것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별도의 색깔로 울타리 형태로 칠해진 부분이 지목당 구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도로이고 지금은 잡종지입니다.

지목상 잡종지인가요?

예.

만약에 이런 토지를 군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폐도해서 취득하고자 할때는 인근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받게 돼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도로일 경우에도 인근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는거 아니예요?

그 관계는....

아까 과장님이 지목상 도로라고 하셨죠?

아니요 잡종지로 돼있습니다.

잡종지가 관리는 재경부나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인제군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필요해서 취득하고자 할때는 인근 토지주들하고 협의대상이 아니냐 이거죠?

인제군이 점유하고 있고 한필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실선에 보면 360번지 답 인제군 소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은 거의다 개인소유의 토지 같고 인제군이 같이 이해관계가 접해있는 것은 360 답 이 해당번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면적상으로 보면 위로 올가면서 거의 다 개인토지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관계는 법적검토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매입할 때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왜냐하면 실지 양쪽으로 전부다 개인토지라서 인제군에서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든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모든걸 종합판단해서 일부를 분할해서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사야되는지도 검토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재경부 땅인데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영구축조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이라고 매립장 하단에 있는데 현재 매립장으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토지 필지수가 너무 많은데 전,답 이런식으로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예.

불러주세요.

총 268필지 153억7,687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임야가 52필지에 93만7,545평방미터, 전이 102필지에 33만3,215평방미터, 답이 73필지에 12만8,276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대지,구거,도로,묘지, 잡종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서 처리됐던 내용대로 이게 매입이 되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