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여 37억 8,6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8억 4,836만 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보건소 신축관련 국비보조금이 없으며 중앙부처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미확정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8억 1,88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6억 9,933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 6개 단위사업으로 68억 5,36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1,384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비, 암 조기검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외 4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5억 1,129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2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사업 확대를 위해 방역관련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를 전년에 비해 증액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6,38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51만 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력변동사항 반영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예산의 90%를 상회하는데 경제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전년대비 조금씩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일부 삭감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과 질문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보건사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589쪽 보건소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소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1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5개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으로 여비에 1,040만원, 약품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4,624만원, 의료및구료비로 5억 2,458만원을 계상했으며 591쪽 보건소 청소대행 위탁비로 2천만원, 대야 분소 청사보수 등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억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2억 4,26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3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21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636쪽입니다. 성병 치료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표본감시 의뢰기관 정보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 28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매에 532만 2천원,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948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손씻기 교육장비 3대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성병예방사업 및 성병진단 시약 구매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약관리사업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로 47억 8,870만 8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 1억 5,37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41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자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82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해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억 742만원이 계상되어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억 1,496만원, 여비로 1억 1,638만 1천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주요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11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입니다. 113쪽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외 20개 항목에 2,8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부분에서 115쪽까지 보건지소 건강보험 환자진료 외 21개 항목으로 17억 2,5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133쪽 중간에 표본감식 의뢰기관 운영보조금 외 5개 항목으로 2억 3,1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외 25개 항목으로 142쪽까지 13억 4,3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까지 기금사업입니다. 163쪽 시도비보조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외 36개 항목으로 165쪽까지 4억 5,6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0쪽 보건진료소 운영에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6억 5,38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으로 593쪽까지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으로 5,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비로 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에서 598쪽까지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2,9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억 2,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치아사랑 효과톡톡사업으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5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에서 603쪽까지 임산부및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2,4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 세부사업이 신설되어서 나온 관계로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사업으로 1,200만원,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 보급사업 세부항목 신설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605쪽까지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질병조기발견 사업으로 1억 2,742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으로 1억 1,125만 1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으로 총 15억 3,888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9,9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8쪽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8,5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기금사업이 줄어서 5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검진사업으로 2,256만 6천원,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으로 1,401만 6천원을 계상했고 611쪽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8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502만 5천원을 계상했고 61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3억 6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으로 1,98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19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4억 1,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산부 출산 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으로 9,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독립되어서 나왔습니다. 4,5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조기 발견 및 효율화사업으로 5억 9,382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619쪽까지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 3,5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검진사업으로 1,841만 4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360만원이 증가된 4억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15억 1,151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622쪽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4,2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3,51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편성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623쪽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3억 9,27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625쪽 자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신설에서 특수시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626쪽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정신보건센터 및 아동청소년사업 운영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 치매관리사업으로 1억 7,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4,7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부사업이 독립되어 나오는 바람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이 따로 되었습니다. 2억 3,5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1억 6,6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4,045만 1천원 다음 632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관 운영 관리에 900만원,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8,333만원, 633쪽 아토피 무료예방 상담실 운영으로 3,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636쪽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지도관리 하고 계시죠?

예.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는 특별한 행사는 없고 저희들이 성병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하고 현지 나가서,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 자체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을 상대로,

예. 에이즈의 날에 다중이 모인 행사가 있는 곳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기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에이즈 검사비는,

검사기 말씀입니다.

(자료검토)

올해 효소면역장비를 8,800만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폐기처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효소면역기를 구입했다 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용처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에이즈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갑상선질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죠?

보통 정밀한 장비는 7년 이내 되고 10년 정도 내에 다 되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기존장비가 검사할 때 에러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신설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리 처리가 되든지 했어야 합니다. 95년도 것은 13년이 지났습니다. 미리 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8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감가상각 빼더라도 현재 부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재로 이 금액을 물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이니까 빨리 떨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담배수입세가 굉장히 중요한데담배를 팔고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담배를 팔아서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금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한테 말하라면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천성대사이상장애, 신생아조기 난청검사 등 신생아 위주로 하는 검사는 가급적이면 출생아 전수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깎인 예산도 있고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전수로 해서 홍보를 하고 각 소아과에 홍보하는 사업이어서 모자라면 항상 더 채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검진사업은 부모님이 검진을 허락해줘야 하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장애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하건 보건소에서 하건,

요즘은 대부분 출산을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6가지 종류를 무료로 하는데 병원에서는 추가로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되어서 혹시라도 안 하는 부모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홍보가 잘되어야 맞을 텐데,

일단 처음에 3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나올 수 있는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6가지 종류로 확대한 후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병원에서 추가로 하는 것을 슬쩍 끼우면 안 하자니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는 일단 6가지 종류만 검진하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보건소를 거치게 되죠?

거의 모든 산모들이 거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통보는 받게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시스템상 인테이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홍보를 잘 해놓아야 말하자면 장애나 이런 출생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출생아들 중에 0.36% 정도는 장애아를 출산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출생시에 이런 조기에 진단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야 근본적으로 질병이나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보건기능 중에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반기 3개월 이내에 장애아 판정을 할 수 있는 기형아검사를 모두 실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건소의 사업이 홍보되는 것이 누락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100%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주민교육을 시키고 의사 분들과 상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구보건소에 연막기, 분부기 전혀 없습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폐기되었습니까?

화재사건이 있어서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화재 이후에도 보건소 것을 갖다가 활용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다가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장비에 대해서 교체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자료 자체에 대수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예산서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를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12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노후장비, 사용 가능한 장비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이 다릅니다. 본 위원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들을 파악해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무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든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현재 방역소독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연막기 같으면 200만원으로 나누니까 79대 정도 구입을 했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연막기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부서졌다든지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병진료소 미성에서 가져가십시오. 쓰레기에다가 성병에다가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직원 한 명이 상근을 하다가 인력상 보건소에 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출장검진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심에 성병진료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옆에다가는 국제마을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판은 다 떼고,

그리고 인력 파악도 안 되어서 빈 공간으로 놓아두고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매년 똑같은 말씀만 드리게 하고 이것이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중심 진입도로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성병진료소,

간판은 다 정비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죠?

예.

성병진료소를 파가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성병이라고 지금까지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을 상쇄시켜 주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면 사람도 없습니다. 기능을 거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든 의료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역에 누를 끼치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연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3쪽 내년에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을 신규로 시작해보시려고 하십니까?

예. 저희 직원을 집중적으로 성상담사로 교육시켜서 내년도에 해보고자 올렸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문화센터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중복으로 한다면 서로 연계해서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독단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원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은 직원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가는 바람에 보건소에 공백이 생겨서 내년도에 새로 교육받을 분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사업은 기존에도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직원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고 새로 직원을 양성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민간위탁해서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성폭력상담사하고는 어떤 연계가 됩니까?

성문화나 폭력하고는 개념이 다른 의학적으로 보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 금연클리닉 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치료사업에 500만원을 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와있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내시만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년도 계획서에 추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선진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도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고 내년도에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도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적으로, 도사업이라 도에 있는 각 시군의 보건진료원들이 한꺼번에 가는 사업에 우리가 4명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까?

진료원만 해당이 됩니다.

최일선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69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예산 9억 2,925만 8천원보다 18.5% 감소된 7억 5,7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5억 3,1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 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공고 수수료로 1,4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사 배너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언론 홍보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사 발행책자 연감 홍보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5,1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2,6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브리핑룸 TV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리핑룸 의자 구입 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9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죠. 증감 세부내역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지가 8년이 되어서 카메라가 노후화되고 또 광학장비가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사에 찍어서 보내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 오래 되고 사진을 찍으면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서 점 같은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와야 합니다.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항상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1억 8,84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6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97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173페이지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며 174페이지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시간외수당 495만 3천원과 연가보상금 94만 8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2만원이 수당적용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 출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5년차 사업 중에 마지막 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으로 국비 1,32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1,117만 2천원을 합산하여 3,0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활용 능력 개발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도입 및 확대 보급중 전산행정 장비 구입비로 2억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버기반 컴퓨팅 시스템 도입으로 7,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으로 대용량 부하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기능향상을 위하여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국비 5,981만 5천원, 시비 9,518만 7천원을 합하여 1억 5,5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개발사항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 기술적 보완조치를 위한 솔루션 도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00카피 구입을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위하여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외 12개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5,7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교환장치,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명인증 및 도메인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전화번호 수첩 및 전화번호부 제작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교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사무관리비로 2,9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요금과 일반전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시군간 구축된 정보통신통합망 우리시 부담금으로 4,3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 준설, 노후된 정보통신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구축 사업비입니다. 통계청 통계조사인부임으로 6,143만 1천원 등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8,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통계업무추진과 행정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군산시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 위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1억 2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텍스트문서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에,

그러면 모든 파일을 텍스트 모드로 전환해서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 중에 부득이하게 HTML 파일처럼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파일이나 HTML 파일은 어떻게 텍스트 모드로,

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것을 캡션 방송처럼 시각장애인이 자기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야 맞는 것이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로 개인 PC에는 설치 안 해도 음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듣기 위한 스피커 시스템이라든지,

각 시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협회나 집에서 접속을 할 경우 텍스트 확장자를 TXT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요약정리해서 텍스트모드로 바꿔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각장애인 수를 파악해서 또는 협회에 그 시스템이 일차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홈페이지에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나 시각단체인들이 시스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같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500만원 들여서 통계조사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각 정보화마을 별로 한 명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펀드로 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 사후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계해서, 예. 맞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마을의 정보화 마인드가 충분히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미진한 사업이 되고 있어서 각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깐치멀마을은 전국우수 15개 마을 중에 한 마을로 포함될 정도로 열심히 한 마을이고 그리고 잘 안 되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도입할 때만 PC나 정보센터 구축비로 1개에 약 3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정보화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늘려주기를 전국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부처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진정으로 우리시지역의 농촌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된다면 국가지원이 없는 만큼 우리시 차원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본예산 제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국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779억 1,400만원에서 0.16%인 1억 2,800만원이 삭감된 77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9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2,200만원과 인재양성과 서비스 및 마케팅전략 아카데미 운영에서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풀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풀사업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산운용 주요개선방안과 같이 내년도 풀사업비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24억원과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10억원 등 시설비 34억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2억원 등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 배경은 본예산 편성 후 읍면동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불편사업, 각종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이 발생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전국 규모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풀성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예산 운영상 의회삭감사업에 대한 집행 등 다소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주관부서 임의로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사전에 분야별 사업시행 방침을 확정해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해결 등 목적에 최대한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행사 역시 예산부기에 맞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영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자체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45억 7,800만원 등 총 77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우리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사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서별 총액배분과 예산부서의 1차 심의를 거쳐 최종 시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행사성사업은 주관부서 또는 별도부서를 정해 행사 과정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주관부서 자체 정산검사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환수조치하고 다음해 보조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산결과를 우리시의 홈페이지 등에 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단순 행사성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제외시키겠으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예비비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 2,2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금년도에 군산 방문의 해를 계기로 새만금시대 친절 서비스 마케팅 전략 아카데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가지 2기에 걸쳐서 모범음식점 관리자 30명과 수산물센터 운영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합숙자 수요나 요구조사 같은 분석이 미비하므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 있을 때 다시 요구하도록 하고 이번 수정안에서 삭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7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40억 9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74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037억 2천만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번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57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819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6,584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운송비 1,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비용 국도비 변경내시로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행기관 보조인력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로 최호장군 추모제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로 기타보상금에서 탑동3층석탑, 최호장군유지, 발산리5층석탑, 임피노성당, 옥구임피향교 관리자 보상에 당초에 420만원이었는데 6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에 의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프로야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6개의 경기를 하는데 TV중계료와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호장군추모제 1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정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제 행사를 했는데 과거 몇 년 동안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저희들도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년 대비 이런 행사비는 가급적 줄이자 해서, 내년도에 진혼제 같은 것도 해보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누가 말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호장군 추모행사가 취지에 비해 행사규모가 적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쭉 했는데 1천만원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을 쭉 계상해 왔는데 행사를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100% 올렸다고 하는데 최호장군추모제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에서 행사를 다양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 프로야구경기 활성화에 2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탑다운방식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증액된 것 같으면 수정으로 들어와도 이해가 가겠지만 탑다운방식이 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야 합니다. 보조금이 내려왔다든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액시킨 것은 1억 2,247만원인데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국의 어디서든지 1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처리하고 어느 부서는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앞전에 보고하셨던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줄였는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세입분야가 없어서 탑다운제로 각 실과별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으로 탑다운제 제도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서 줄였냐는 것입니다. 총액배분제가 고무줄입니까?

저희들이 어디에서 줄여졌다는 것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줄었을 것 아닙니까. 국에서 줄여진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외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치작업은, 6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봐야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프로야구 구단이 프로야구 경기를 군산에서 해야 되냐 안 해야되냐 하는 부분인데 군산이 전통적으로 야구도시이고 또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는 9게임 하길래 9경기는 너무 많다 6게임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첫째 관중 동원 능력부터 떨어지고 이동하는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투수판 던지면 앞에 비치는 곳에 시 광고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저도 그전에 프로야구 군산경기를 유치하려고 기아 구단을 방문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3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프로야구가 홈엔드 어웨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군산도 하면 어웨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홈구장 외야석에 있는 간판 색깔 하나가 자기들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적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으면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오게 되면 프런트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광주하고 군산하고 시세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관중이 유료관중이지 않습니까. 관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야구에 관심이 많은 군산시민들이 프로야구를 군산에서 유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은 못하더라도 6게임 정도 해보자 추진을 했는데,

실무진하고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전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못합니다. 그 차원으로 저희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직접 보조하기는 어렵고 앞에다가 TV로 해서 군산시를 홍보하는 홍보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