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역량강화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 1,922만원, 임용장케이스제작 320만원, 기구표제작 150만원, 업무수첩 제작 1,40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및 홍보 1,5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735만원, 빔프로젝트 유지보수 39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550만원으로 전국이 400만원, 강원도가 150만원입니다. 여비에 인사업무추진여비 3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추진 200만원, 지역안정시책 100만원, 국책사업추진 1,600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 2,700만원, 지역문화사업추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에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 보상금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345만원, 공공운영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서무업무추진여비 2,3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사업추진, 군도정시책 추진, 시책사업 추진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7,707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1억8천만원, 국제화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430만원, 청사방호관리에 사무관리비가 9천만원이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440만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록물관리 교재제작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93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통계업무 추진여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252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2,4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무관리비가 4,93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국내여비 1,200만원, 포상금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4억2,582만2천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사무관리비가 1억2,501만8천원입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공공운영비 3억1,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1,380만원, 시설비 및부대비에 광케이블 및 정보통신회선망 신설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2,850만원, 사무관리비가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6만원, 공공운영비 529만5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7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5,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1억5천만원, 공공운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4,250만원, 시설비가 3억8,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600만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1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220만2천원입니다. 2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14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7만6천원, 국내여비가 160만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66만원, 여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에 공공운영비 1,750만원, 장학금및학자금에 4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가 4,332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가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억4,6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우회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시책에 행정지원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43만원, 후생복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146만원, 여비에 국외여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155만원, 포상금 5억9,230만원입니다. 25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억8,043만2천원, 보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2,988만원, 재료비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지원에 포상금 5,600만원입니다. 선거사무지원에 바른선거시민모임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 육성에 있어 생활체육 지원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2,0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537만원, 시도협의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9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가 1억7,0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민간이전경상보조가 1,980만원, 학교 및 단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억6,020만원, 우수선수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7,100만원, 체육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6천만원, 군청실업팀 운영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5억2,595만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지원입니다. 관내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가 5,55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억8천만원, 민간행사보조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육성 홍보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1,53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원,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민간행사보조가 7억4,7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85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2만원, 공공운영비 1억1,88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1,080만원, 재료비에 1천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시설비에 9억2,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가 1억7천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에 시설비가 8억5,010만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시설비및부대비 32억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가 670만원, 공공운영비가 46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주민신고망 운영에 사무관리비 7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5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 실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190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3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2,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5천만원, 민방위역량강화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지역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중에서 지역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20만원,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7,436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73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1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1억6,652만3천원, 국민건강보험금 7억2,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복지회관 관리에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가 있습니다. 5개면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둔내, 안흥, 갑천,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목욕탕 유류대는 지금 목욕탕 일부 면은 잘 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용객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유류대가 2천만원이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이든 20명이든 기본적으로 물을 데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어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입장인데…

없는 것은 아닌데 요즘 교통이 좋아지고 하니까 시내쪽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이용객이 줄었죠.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용객이 줄었다고 해서 유류대가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웬만하면 횡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읍.면 실정을 보면 노약자나 영세민 이런 계층이 시내에 나오기도 어렵고 이런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습니까?

후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선거전 240일전서부터 선거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읍.면게이트볼장 및 전천후시설조성 6개소인데 어떤 면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되고 그동안에 요구하는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1억7천만원 6개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군에서 3천만원 내고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100% 보조가 아니죠?

금년 같은 경우면 3천만원이면 게이트볼장 지원은 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것이 전천후시설이 안되어 있는 면이 있으니까 한군데라도 전천후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전천후 시설이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퇴직자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관리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은 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요?

프로그램 구축을 하기 때문에…

257페이지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해서 2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으로 배정된 건가요?

그게 읍.면별로 2천만원씩 해서 식대하고 이런 거 총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군민의 날 행사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만 해도 2억7천만원이 되겠네요?

저희가 순수하게 군민의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저걸하고, 군민체육의 날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파트가 틀립니다. 이 자체가. 행자 자체가 파트가 틀려요. 그래서 개회식때 겸해서 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별도로 분류가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민의 날 행사 군기제작 구입, 제15회 전도민화합을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도민의날 행사 군기제작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날 행사를 할 적에 기를 제작해서 각 시군이 도에 게양용으로다 보냅니다. 그래서 횡성군 기는 횡성군기대로 쭉 나가고, 각 18개 시,군이. 거기에 올려 보내는 기 제작이 100만원이고요, 도민의 날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은 저희가 그날을 기념해서 군 자체에서 체육행사를 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게양하는 것은 기존에 쓰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해마다 제작을 해서 도에다 올려 보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것은 도에서 하고서 행사 주최측에서 그것을 별도 보관을 안 하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한번 쓰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240페이지 CCTV유지보수 맨 위에 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누구를 주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본청하고 2청사하고, 의회입니다. 4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장비유지하는 업체가 보통 캡스에서 공공청사 관리를…

읍.면까지는 안하나요?

읍.면도 캡스가 하는 데고 있고, 에스원인가 거기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다 들어가요?

CCTV설치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네덜란드 참배행사 물품구입 100만원은 보훈계통인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네덜란드 대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군에 오는데 그때에 거기에 참배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환이라든지 이런 거…

247페이지 복지회관 집기구입해서 우천, 안흥, 공근 9,6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집기를 구입하시는 거에요?

복지회관이 우천, 안흥, 공근이 새로 복지회관에 식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게 낡고 쓰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안흥 같은데도 기존에 있는데 다 새로운 것으로…

기존에 있어서 쓸만한 것은 쓰지만 낡아서 못 쓰는 거 교체해야 될 거 이런 것을…

9,600만원씩이나?

세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225만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피복비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번에 김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대상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해서 하나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한 3년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요, 다른 단체가 요구가 왔을 때는 사회기여도나 봉사기여도, 실효성,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52페이지 공로연수자 국내외연수 가족이 있는데 이게 잠깐 중지된 사업이었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족도 계속 같이 갔어요.

계속 같이 갔어요, 지금까지?

네.

중지되었던 적 없이 계속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46쪽에 하단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500만원, 주민자치위원운영 1,250만원 해서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3개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지원이 된 면이 되겠고요, 우천, 안흥, 둔내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읍.면은 그 나머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기준대로 주민자치센터에는 2,500만원, 위원회는 1,250만원을 했는데 먼저 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정도 형평성이 이루어져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돼야 될거 아니냐,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반영하려고 추경에…

추경일 같이 1,259만원씩 더 해서 2,5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신다?

네, 바란스를 맞춰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248쪽에 보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해서 226만원으로 여비 국내여비 해서 사용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기서 피해자지원이란 것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피해자 돈을 타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지원이 되겠는데요, 전액 국비로…

만약에 이게 돼서 확인이 되면은 지원은 국비에서 받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많이들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 자세한 신청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은 상단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지원 1천만원,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같은 운영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매년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이렇게 보조를…

매년 보조를 해주는데 자유총연맹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자유총연맹의 활동,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활동, 사무실운영 이런 상태를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어느 단체가 과연 활동을 지원한 만큼 되는가 해서 만일 아무 것도 안하는 단체, 자기목적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단체는 사실 아무 것도 안하는 단체인데도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보조비가 적게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에서는 조금 더 사회활동의 추진을 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결산이나 이런거 할 때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에 보면은 2008년도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했는데 정산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공무원이 단체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게 연말에 가서 보면은 신규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랬을때 단체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나가는 사람, 이런 거를 가감을 해서 결산을 보는, 가감 부족분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정산을 보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253쪽 맨 하단에 보면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어르신체육활동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체육회사무국에 어르신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르신만 전부 맡아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스트레칭도 가르치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경로당쪽으로 많이 나가시나요?

경로당쪽으로도 가고 게이트볼하는데도 가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은 종목별도지사기대회 3천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257쪽에 보면은 도지사기 수영육상출전지원금 800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지사기대회지원금 3천, 그럼 수영 하고 육상 별도지원 인가요?

네, 별도로 지원인데요, 종목별도지사기대회 지원은 생활체육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육상 800만원 지원은 엘리트쪽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수영.육상은 초중학교… 이 종목별도지사기대회는 생활체육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7쪽 중앙에 보면은 2009어르신생활체육한마당대회출전이 있는데 560만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에요? 숙박비 및 식비 2만원씩, 이것도 강원도대회 아니에요?

이거는 70여명정도 가는 선수단복, 용품, 그리고 숙박 및 식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나가는 게 2008년도에도 560만원 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체육대회에 비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오는데 너무 형편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숙박 및 식비 2만원으로 될 수 있는 거에요?

이게 2008년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판단을 해서 필요경비가 예우차원에서도 더 필요하면은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괜히 안 나가는 것만 못하게 하시지 마시고…

서운치 않게 예산을 조치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면은 스포츠마케팅 분석용역,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겁니까?

아까도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분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만 했는데 그게 먼저 용역결과물은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거냐, 또 효과는 얼마나 있을 거냐, 이런 거를 종합분석을 하려고 그래서 1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맡기는 기관은 어디에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스포츠마케팅 용역 나와서 효과 나오는 그런거는 전부 허수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신빙성도 없고 믿음도 안 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방향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분석해서 과연 앞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연초서부터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59쪽 맨 상단에 보면은 정암레포츠공원관리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포츠공원이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암레포츠공원 1,500만원을 지금 마을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장실관리서부터 시설물관리, 잡초 이거를 전반적으로 동네에서 책임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도 그냥 놔두면은 금방 훼손이 되고 이래서 불가부득이한 관계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암레포츠공원을 찾은 내방객이 얼마나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는 저희가 어떤 매표를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암3리가 농촌시범마을로 해서 마을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내방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들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용도 하고 잔디를 이용해서 경기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딱히 얼마라고 저희가 통계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정암3리 이장님들한테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물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아무 통계자료도 없이 많은 예산을 화장실관리나 하려고 1,500만원씩 갖다가, 이거 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아예 1,500만원 주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

네, 그런데 이게 범위를 보면은 광범위하고요, 거기 시설이 마을에서도 관리를 안 하면 딱히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리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관리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 시설이 지금 뭐 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조충장군사당서부터 화장실하고요, 잔디운동장주변, 민방위급수시설, 등산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죠.

수영장 같은 거는 다 철거를 했어요?

수영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레포츠공원도 사실은 조금, 동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담 삼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238쪽에 맨 상단에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하는데 이거 여지껏 안했던 겁니까?

이게 일반직, 현직들은 이게 다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76년부터 1999년까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간 동안에 퇴직했던 분들이나 현재 있는 일용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라, 해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주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거거든요. 먼저 번에는 퇴직했던 분들이 그냥 문서상으로만 있지 전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전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거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242쪽에도 자산취득비 4억2,500이 나열되어있는데 얼른 봐서는 뭐가 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물품을 취득하는 겁니까?

전산기기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게 5년, 5년이 지나면 성능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고,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기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교체하는 거는 알겠는데 밑에 개인PC 개인정보시스템구축,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가 전부다 새로 구축하고 보강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죠.

이건 전신기기구입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 밑에 개인PC개인정보시스템구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USB라고 해서 입력을 컴퓨터에서 메모리에다 해가지고 다른데 갔을 때 메모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못쓰게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의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다른데 유출이 안 되도록 그걸 막느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 통제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요?

그건 전문업체에서 이걸 사다가 장착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게 고도의 기술을 가진 개인이 와서 우리 기계에다 입력을 한다면 차라리 이것저것 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군청에서 채용해서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문회사에서도 아이디어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안철수 사업소에서 해킹하는 것을 백신을 개발해서 하는 것 같은 고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떤 공산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DB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개인이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담 삼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37쪽하고 238쪽에 보면은 인사관리업무추진비하고 서무관리업무추진비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1억4천이 조금 넘는데 다른데 각 담당별로다가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기준경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기준경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보면 알테고, 249쪽에 보면은 이장해외선진문화기행 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40명씩 보내던 게 50명으로 10명 늘렸죠?

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늘려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로 마을일을 보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남녀 합쳐서 이장님들하고 수가 배가 많죠? 이장님들 숫자하고 비교하면.

남녀로 따지면 배수죠.

그런데 이장님들은 30명 해가지고서 1억5천, 이건 변함이 항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만 10명을 더 늘려주셨는데, 늘려줄 생각이 있으면 지도자도 같이 늘리던지 아니면 이장님들도 평년수준으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숫자상 개념에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일선에서 이장님들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총망라해서 처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아 글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전제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명예직 아닙니까.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새마을지도자쪽에 더 신경을 써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명을 늘리려면은 같은 숫자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종전대로 40명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지원, 이게 2억4천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1천만원 늘렸죠? 238쪽에 군민의날 행사에 3천만원을 올해 잡으셨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세우신거 참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체육대회도 1천만원 증액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웠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지난해 같이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축제하고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거를 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냥 맡겨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냐면 평생학습축제는 관련부서에서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해 준 부분하고 틀리게 집행을 했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행을 자치행정과에서 원하는 건지 이것만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58페이지 보면은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 해서 7억4,7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지난해 했던 복싱대회나 격투기대회를 할 계획이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 선수, 몇 사람한테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 거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직접 집행을 하고 유치하는 체육단체에는 소액의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62쪽을 보면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향방작전긴요물자지원은 뭐를 사주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향토방위작전을 할 적에 각 읍.면예비군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었습니까?

네, 해마다 있었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요, 스포츠마케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1천만원.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그 사람들 하고 서로간에 면담을 하고 이럴려면은 필요경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식사라도 하고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면담하고 할 때 각종 대회 맡은 데가 있잖아요. 테니스니 뭐니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면담하고 이러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나요?

대부분 여기 인프라를 보고 그쪽에서 섭외가 들어오죠. 섭외가 들어오면 여기 와서 시설도 보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섭외가 들어온 거 웬만한거는, 소위 말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많이 절제를 해서 유치를 안 했습니다. 오겠다는 데는 많은데.

그러니까 직접 다니시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유치를 하게 되면 서로간에 협약을 맺으면은 식사제공도 조금은 해줘야 되고 기념품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효과분석을 어디 어디에서 경기를 치루었다 하면은 경기 치룬데를 다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유치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가봤을 때 그리로 해서 덕고산을 넘을 때 동네분들이 와서 거기 시설물을 휴식공간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을 놓고 가요. 그래서 '여기만 하는 거에요?' 그랬더니 '거기 다 올라가서도 합니다' 이랬는데 그거는 군에서 해주는 거에요, 동네에서 해주는 거에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요. 편의제공으로 앉는거 하고 서너가지를 하더라구요.

등산로에서 설치하는 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 등산객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쪽으로 운동을 가는데 이왕 이렇게 1,500만원씩 지원해 주시면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거지만 칡넝쿨이 나무를 못자라게 감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는 못해도 그런 거는 좀 동네주민들이 등산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네, 잡초제거도 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중간에 보면은 학교체육지원이 있는데 초.중.고에 1억6,200, 이거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냥 학교에 나눠주는 거에요?

이게 학교마다 지원액이 틀리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돈에 차이가 체육지도자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를 보면은 초등학교의 경우 횡성초등학교가 베드민턴, 육상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이 추교근 체육지도자한테는 600만원, 육상지도자 최준홍 지도자한테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체육교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1억6,200이 교사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네, 체육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체육지도자가 인원이 16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교실운영에 500만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관내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어느 학교를 주는 게 아니고 관내학교를 모집을 해서 주는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요?

꿈나무는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싶다 하는 얘들을 모집을 해서, 언제 모집을 해요?

3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 밑에 체육대학부육성지원 도민출전지원 2,500만원은 송호대학에 주는 겁니까?

송호대학에 주는데요, 이게 목적은 도민체전에 참가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훈련경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민체전 나갈 때 송호대학은 별도의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훈련비 2,500만원 말고 또 육성지원 2,500만원은 뭐에요?

그러니까 송호대학교에서 대학부에서 나가는 지원비하고 육성비 하고 분류를 해놔서 5천만원인데요, 이게 송호대학교에서 다 이거를 갖고 쓰고 육성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다만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이럴때 별도의 경비는 안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송호대학교에서 육성도 하고,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 선수출전도 시키고 그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2,500만원이 학교지도자들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 맨밑에 지도자인건비지원 30만원 곱하기 12명(12월) 4,320만원 또 있네요.

그러니까 1억6,200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밑에 인건비는 지도자에 대한 부족되는 훈련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예를 들어 80만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한 20만원 보태서 100만원 만들어 주는 그런 일부 보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운영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위에 1억6,200도 인건비, 밑에도 지도자들 인건비,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어쨌든 이 시간 끝나면은 오후에라도 이 1억6,2600하고 밑에 4,300은 별도로 챙겨주시고 학교에 지원내역이라든가 학교에 16명 지도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의 누구인지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맨 아랫쪽에 협회운영지원금 34종목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협회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좀 작게 주는데가 있나요? 말 그대로 협회에 2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이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균등하게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35종목이면 7천만원이라야지, 200만원씩이 안 되는 거에요? 35종목을 6천만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에요? 아니면 100만원 주는데가 있나…

이게 협회별로다가 171만5천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6천만원이 됐습니다.

무슨 171만원씩 줄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세부적으로 또 갈라지는데요, 유도하고 족구만 100만원씩이고…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군청실업팀 지원' 으로 7,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종목이 바뀌면서 줄었나요, 인원이 줄었나요?

네, 이게 현원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256쪽에 보면은 아랫쪽에 군수배 대회지원 7개 대회 600만원 해서 4,200인데 600만원씩 줍니까?

군수배가 7개 대회가 있거든요. 한대회에 600만원씩 주는 거에요? 종목별로 보면은 축구, 배구, 볼링, 베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바둑 이렇습니다.

골프, 낚시 이런 거는 다 빠졌네요?

이거는 매년 하는 대회지원입니다.

낚시대회도 매년하고 골프대회도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낚시대회 같은 거는 전국대회로 칩니다. 이건 순수하게.

골프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골프도 횡성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참가가 외지인이 참가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빼놓은 거다?

네, 그 외에도 군수배는 많습니다만 전국단위군수배가 있으니까 이건 순수하게 횡성군에.

그런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스포츠마케팅 예산에서 조금씩,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맨위에 퇴직자 및 일용직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아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죠?

네, 그걸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을텐데 이거를 연구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는 구입비가 되겠어요.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산장비구축처럼 장비를 사서 부착시켜서 쓰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독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각 시군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써야 중앙에서 보도록 되어 있을텐데 아까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니까, 과목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이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프로그램개발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게 개발을 하는 것을 써야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보내야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사는 거지 개발인가요?

사더라도 우리 장비에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산장비 할 때는 구축이라는 말을 쓸 적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입력을 시키던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부착을 시키든지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기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시키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다가 1,2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공무원이 직접 못시키니까 제3자한테 위탁, 용역 그런 형태인지 여부를 내가 확인을 하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급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대한 공통된 프로그램에 일반직 1,500명, 일용직 100명인지 200명인지를 입력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설명 중에서 면사무소 광인프라고도화사업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10메가를 100메가로 바꾸면서 갑천, 청일, 강림하고 본청하고 연결시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광인프라고도화사업이 이 3개면만 가지고 본청하고 연결하면 되는 사항인지 다른 면은 되어 있습니까?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기존에 다 되어 있고 이 3개 면만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상단에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 때도 동복예산을 심의할 때도 일률적이 되든 차등이 되든 횡성군 각종 단체 피복비를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기본지침이 필요하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어요. 아까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 1부 하고, 255페이지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체육육성지원하고 학교체육지도자인건비지원, 이게 인건비부분이 중복이 돼서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2건에 대한 집행계획, 정확히 안 맞아서 예산편성 하기 위한 집행계획, 그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52페이지 하단부 조금 위에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국외연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외연수라는 말을 쓰지않고 국내.외연수라고 써서 국내연수로 하는건지, 아까 얘기하기로는 국외연수를 한다고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침상에 보면은 국외연수를 중지하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예산계장님 지금 설명 되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중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국외연수라고 안하고 국내.외연수라고 했으니까 국내연수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그래요.

상황에 대부분 위에서 공지를 하고 국내연수만 하라고 하면 국내연수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국외연수를 중지하고 국내연수만 하라고 나와있지 않고 국외연수를 중지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자체가 시행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도 예산계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꼭 필요한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1,94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98%가 감소한 12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과표 세율 인하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1%가 증가한 10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을 전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보다 4억이 감소한 24억9,9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소득세할 2억1천만원과 법인세할 10억6,300만원은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8%에서 35%까지 부과되던 세율이 6%에서 33%로 구간별로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또한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현행 13%에서 25%까지 부과하던 것을 구간별로 11%에서 22%까지 하향 개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5억800만원이 감소한 34억9,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분이 2억1,594만7천원, 건물이 5억327만7천원, 토지분 재산세가 27억8,076만원입니다. 주택과 건물은 감가상각 요인하고 과표적용율, 주택은 50% 동결이며, 건물은 65% 동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골프장에 대한 세수가 4%에서 2%로 감소가 되었고, 또한 과표적용율도 65%로 동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960만4천원이 증가한 17억1,9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과표구간이 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드리면 1,000cc이하일 경우에 비영업용일 경우에 800cc이하가 80원이고, 1,000cc이하가 100원, 1,600cc이하가 140원인데 구간이 1,600cc이하로 조정이 되면서 140원으로 cc당 세액이 변동이 됩니다. 감소율은 있으나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판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행세율이 320/1,000 에서 360/1,000 으로 인상조정됨으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억3,585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금년과 같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430만원이 증가한 3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6건이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은 지목상 도로인데 타용도로 사용했을때 부과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1,9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 이것은 1천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분뇨처리장사용료 3천만원, 공설묘지사용료 1,9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1,540만원, 인조잔디구장 휴일, 평일 사용료 징수한 게 1천만원, 섬강테니스장 600만원, 실내체육관 15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930만원이 증가한 1억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금년과 비슷하게 3억1,99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량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수입은 하천준설 부설물 매각이 없기 때문에 축산분뇨수거 생산수입과 축산분뇨수거 자가운반분과 직영이 있습니다. 전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진료비 3,137만7천원, 보건진료소 치료비 2억904만원, 건강진단비 1,348만원, 제증명 472만8천원, 예방접종수입 1,840만원, 검사수수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거래감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900만원이 감소한 3억9,22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천만원, 산림대체조성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2천만원이였는데 1,50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민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부과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대체조림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일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금리 4.3%에 우대금리 0.3%를 합해서 총 4.6%의 이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이자 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잡수입에 쓰레기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224-04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과목을 바로 정정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농업기술센터 농작시험재배 농산물판매수입등 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41억2,870만3천원이 증가한 1,114억4,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084억9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많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제1회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1,160억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1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저희가 교부받은 사항은 75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징수분이 60억, 2006년도 정산분이 15억해서 75억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2,400만원이 감소한 2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62억원, 생계급여 36억원, 숲가꾸기사업 12억9,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8,3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10억원 등 총 22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회관 건립과 지방체육시설 각각 5억원씩 계상하였고, 신활력지역지원사업에 24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억7,200만원,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사업 3.1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비 86억원,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23억2,8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원등 총 23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체육시설지원 3억5천만원, 지자체 도시조성사업이 3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5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7억4,100만원등 총 8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지방공공자금채 청일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전용프린터 구입 500만원 2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사항이 있습니다. 250만원씩 4회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 내용은 원래 기관은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도로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 938만9천원정도가 저희가 부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 지방세지출예산 관리 인건비 1,586만9천원, 포상금 납세자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 3명에 30만원,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에 5개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플로터기 구입인데 이게 개별주택도면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50%는 군비로 하고 50%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재정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 1,800만원, 자산및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 전사복사기 1대 600만원, 이것은 농정과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구입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4대 200만원, 팜탑컴퓨터 200만원, 이것은 PDA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OA사무공간화 집기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4천만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은 활용중에 망가지거나 했을 경우에 구입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공유재산관리 공근농협 퇴비공장 토지매입비 내년도 6억을 지급하면 완전히 100% 지급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비 전용차량 군의회 의전용 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청사유지보수 5천만원, 보일러 배관 유지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덕원분교 관리인부임 이것은 매각하기 전까지 관리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7만7천원. 시설비및부대비 여성농업인센터보수인데 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이 여름철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화장실 정비 공사비, 갑천면 화장실이 1층에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쉼터, 이것은 둔내면 주차장내 파고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안흥면 청사 내부 리모델링 이것은 바닥, 천정, 창문이 창호가 단열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청사신축, 금년도 예산에 14억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더 계상해서 청사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274페이지 본청청사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0평방미터 규모로 구내식당 옆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로 1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쓰레기불법행위 관련 과태료는 이게 과목변경 하셨다고 하셨죠?

금년도에는 228-04에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바로 과태료 과목에 제대로…

167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주는데 19.5%를 시군에 교부합니다. 도에서. 그런데 금년도 취득세가 거의 평년도의 70%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교부세에서 올해는 많이 내렸는데요, 더 깎일 전망은 없어요?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당초 맨 처음에는 3조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부동산세를 자꾸 올리느니 어째느니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느니 계속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먼저 헌번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환부해 주는 금액이 6천억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75억까지도…

올해 받은 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깎인다 이 말씀이시죠?

네.

26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체납세 없는 마을 포상금이 있는데 5개리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 6월에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덕원분교 관리인부임해서 3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팔텐데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팔리기 전까지는 지저분하면 청소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관리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덕원분교가 매각이 되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할겁니다.

매각하는데 지금 그래도 사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보수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자활하고 같이 쓰는 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농업인회관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되나요? 보수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럴 것 같더라구요.

농업인회관에는 못들어가는 것으로…

왜 못 들어가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계통으로 같은 계통인데 항상 거기 가보면 크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병지방수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병지방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의전용차량 우리 의회하고 관계 있는건데 어떤 차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관용차량 몇킬로 탔는지 아십니까?

운행거리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킬로수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2008년도에 구입할려고 하다가 1년 더 타신다고 해서 1년 더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도 참작을 해 보시고요, 273페이지에 갑천면 화장실 정비 공사비 7천만원인데 갑천면 화장실 정비한지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갑천면 화장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안흥면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 하는 겁니다. 면사무소 1층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요, 옆에 다용도실 비슷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털어서 다시 넓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종합소득세할이 있는데 15만9천원이라는 것이 종합소득세할 15만9천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건당 15만9천원정도의 소득세를 낸다 그런 의미인데요, 계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만9천원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넣으신거고 다만 1,327건에 대해서 2억1천만원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1,327건의 평균치면 15만9천원 정도 된다는 거죠.

뜻은 없다?

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는 우리 업체가 횡성군에는 1,327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양도세할 같은 거는 추상치겠죠?

네.

개인균등 주소지할, 개인균등 사업장할 이런 것은 부과세는 뺀 거죠? 우리가 내는 금액은 거기다 5,500원…

500원은 부과세가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라든지 붙는 겁니다.

목적세니까 딴데로 빼니까 우리 순수하게 받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네.

267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전용프린터구입이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나요?

프린터기가 있는데 오래쓰면 망가지니까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2대 다 교체입니까?

2대 다 교체입니다.

27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농업인센터 보수 몇 평이나 됩니까?

75제곱미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아이가 많지 않은데 아이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지었는데 왜 농업인단체에 여성농업인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인데 이렇게 예산이 재투입이 되니까…

저희는 건물 보수관계 때문에 비가 새고 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보고드렸 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망가졌어요?

비가 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간 130만원정도 임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는 겁니다. 임대를 안 받거나 하면 고쳐줄…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세입 부분에서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8,200만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장시험재배 농산물판매수입 1,400만원, 농기계임대수입 300만원, 벼우량종자보급이 3천만원, 옥수수종자보급 3,500만원 그렇습니다. 옥수수종자라든지 벼우량종자 그거 빼면은 돈을 다 단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급수동절기난방비지원에 800만원과 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에 1,420만원, 보육시설현장학습비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에 4,864만원과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2,60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협회 돗토리현과의 국제교류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아래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장비비로 2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비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으로 14억3,482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에 4,33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으로 1억1,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로 436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차량운영비지원에 3,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무상보육료지원에 2억7,002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보육위원회운영수당에 196만원과 아동청소년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 1억9,9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종사자교육비로 600만원과 종사자연수회참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800만원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로 4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금년과 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 아랫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격무수당 지원에 1,350만원, 대체교사인건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에 양육수당으로 7,667만8만원 계상했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18억5,62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영유아양육수당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 897만6천원과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비로 913만2천원, 맨 아랫부분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비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920만원 계상했고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로 88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은혜의집 지원비로 3,86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비로 7,200만원, 보호아동대학입학금에 750만원,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에 192만원,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결식아동도시락배달유류비지원에64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학기중아동급식과 방학중아동급식비지원으로 2억6,595만원, 아동급식담당기능보강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범죄예방용 CC-TV회선사용료로 1,200만원과 범죄예방용CC-TV관리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요보호아동임시보호에 70만원, 임시보호아동 급식에 35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에 1억2,6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에 2억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손가정을 위한 스키캠프에 500만원과 영어체험마을지원에 200만원, 청소년문화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 학교폭력예방캠페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란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경로를 차단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교육복지서비스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원과 군비 1억원, 총 3억원이 투자됩니다. 세부사업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인건비보수등에 6,6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비 500만원과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290쪽에 프로그램운영비로 2천만원, 자문위원수당에 200만원, 시간외근무자급식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여비로 1,100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교육참가자보상에 300만원, 가사봉사자활동비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요구호대상지원에 2천만원, 협력기관프로그램운영비로 1억2,500만원, 차량운영비지원에 2,500만원,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운영장비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지원에 300만원, 생계급여에 45억5천만원, 주거급여에 12억750만원, 교육급여로 1억3,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435만원, 해산장제운영비로 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 할인 양곡비 지급에 625만원, 기초수급자유가보조금지원에 1억1,625만원과 차상위장애인유가보조금지원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710만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고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김장담그기 추진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협의체운영에 사무관리비로 380만원과 연구용역비는 횡성군농촌복지모델개발 연구조사비에 2천만원, 이것은 농촌복지포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지부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농촌복지의 모델을 횡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모델을 연구조사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교육비로 312만원, 민간사회복지연찬회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여성회관 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와 운영비, 홍보물제작 등 각종 수수료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 국내여비, 재료비는 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부분에 대해서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강사료, 아동 여성지역 연대위원수당을 계상했고요, 긴급도우미활동비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베트남여성결혼자이민자 지원에 100만원과 3.1절기념 김순희여사 헌다래행사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운영에 5,92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정치료비로 660만원, 아랫부분에 여성폭력종사자교육비로 41만원 계상했습니다. 298쪽 입니다. 여성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105만원과 역량강화사업으로 여성정책모니터운영과 발전기금수당등에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복지증진 교육행사참석비, 여성교육 급식등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리더쉽강화 워크샵에 1천만원과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여성프로젝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강원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홍보용 현수막제작에 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사랑여행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해피훼밀리 사진및글 공모사업에 500만원, 가족사랑편지쓰기에 500만원, 제1회 러브인횡성축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러브인횡성축제는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외아동대리모역할에 200만원과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적십자봉사회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아버지학교 운영하는데 500만원, 다문화가족한국인 배우자 아버지학교 운영에 100만원, 다문화가족 2+1캠프에 500만원, 이것은 다문화가족이 전체가 1박2일의 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리가정행복지수높이기 워크숍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에 1억4,070만원, 이것은 횡성군과 정선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사업비입니다. 30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금과 한부모가정 고교생수업료, 아동양육비 등에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보호사업으로 다문화가족주부일자리사업에 700만원, 다문화가족주부일자리사업보험료가 24만5천원, 다문화가족 주부일자리사업운영에 7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족주부 자녀아동양육비지원에 4,680만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정착금에 7,500만원, 다문화가족 주부보호사업 참석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다문화가족 주부평생교육으로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300만원, 한부모가장자녀 학습비지원에 780만원,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에 1,620만원, 자녀신입생피복비 400만원, 자녀대학입학에 300만원, 자립기반직업육성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수수당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에 1억3,344만원, 기초노령연금에 68억5,62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읍.면배정분에 2억8,200만원과 전담인력지원 공익형에 81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중에 민간기관위탁사업비로 3억700만원, 노인일자리전담인력사업으로 시장형, 교육형복지형에 1,620만원, 주거개선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600만원과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요양기간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12억3,5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4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사업에 8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가곡리에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라파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은 갑천면 부동리에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인데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로 870만원, 이것은 새쉼터가 섬골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8,288만원입니다. 노인의집화재보험료가 120만원, 난방비로 840만원, 기능보강비로 6개소에 2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가장봉사파견센터운영비, 이것은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금액 1억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섬강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6,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업 파견사업에 8,662만8천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사업 7,9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천만원과 노인건강진단사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참가자 중식비 10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6,900만원, 노인복지대학에 운영과 차량운영비로 1천만원 증액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0만원으로 게이트볼참가용품지원 150만원, 강원도게이트볼참가자여비로 400만원, 게이트볼대회선발전 급식에 250만원, 지도자교육에 480만원, 노인의날기념행사 참가자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대한노인회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과 둔내성당부설 노인대학 운영비로 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효축제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과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효축제 행사지원비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운영비로 2천만원과 효세탁소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1,800만원,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운영사업비, 경로당노인 신문구독, 홍보물, 강사료, 효도마을 동판, 경로당 전기안전.가스안전 점검 등에 4,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요, 경로당운영비로 금년도에 27만원이 늘어난 189만원씩 3억1,941만원과 영세경로당운영비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020만원, 경로당난방비로 3,320만원과 모범경로당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충효교실운영비로 800만원, 난방비부족분지원 1억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경로당문화시설보급으로 김치냉장고를 금년도에 100대를 계상해서 7천만원과 효도마을지정 상사업비로 한곳에 1천만원씩 2천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비로 금년보다 조금 줄은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설묘원과 추모관 운영비입니다. 총 1억1,9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묘원인건비와 관리인부임으로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15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설묘원잔디와 봉토, 조경수구입에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사망장제비에 300만원, 화장장 부담금 이것은 동네에 있는 각종 화장장에서 우리 군민이 갔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원주에는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기타지역에 내는 부담금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세웠습니다. 공설묘원 확장공사에 2천만원, 예초기를 1대 구입하려고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수당에 6억4,121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438만9천원, 장애인의료비로 2,5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학비로 196만3천원과 장애인등록진단비로 20만원, 맨 아랫부분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인건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로 7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으로 2,22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로 1억9,0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건강검진지원에 401만3천원,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300만원, 장애인무료급식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 이건 농아인협회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7,204만4천원, 심부름센터운영비,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7,204만4천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비로 2,100만원, 중간부분에 곰두리한마음축제 이건 장애인협회가 합니다. 151만7천원, 장애인 문화동아리활동사업에 170만원, 맨 아랫부분에 직업재활시설배송비로 500만원, 이것은 보람원에 대한 택배비를 도비사업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316쪽입니다. 시설종사자위탁교육비 지원이 50만원, 대체근무인력지원, 이것은 직원이 교육을 가거나 이럴때 대체인력지원비로 36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지원사업으로 세부운영사업비 1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 360만원, 시각장애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에 216만원, 농아인한글교실운영에 21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등에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장애인신문구독에 624만원, 장애인보장구구입에 522만6천원, 맨 아랫부분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로 213만원과 청각영상전화기운영 15개소에 대한 요금으로 600만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서비스지원사업에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랑의어우리식당 운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식당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무료충전기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전기가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주요기관에 배치해 놨다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목욕탕운영에 2천만원, 319쪽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4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이것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900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내년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5억479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및 비품구입에 2억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320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읍.면지원금으로 900만원, 장애인의 날행사 지원으로 2,500만원, 지체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지원에 200만원,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장애인기능경진대회지원과 시각장애인복지대회,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영농기술교육지원, 장애인 민속놀이대회지원등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수련대회지원과 농아인가족캠프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공부방운영 4개소 운영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수당으로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회, 협의회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포상금등에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관리로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과 수련원 등기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400만원, 정밀소방점검수수료 200만원과 병지방수련원 제세공과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개최에 1천만원과 맨 아랫부분에 청소년문화죤 운영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으로 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사업에 4억입니다. 이것은 균특에서 3억, 군비 1억, 4억인데 병지방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2007년도에 시설안전부문 전수조사결과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많은 예산을 필요하는 시설로 구분됨에 따라서 균특에서 3억이 지원됐습니다. 32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이것은 군이 시행하는 복지도우미인건비 1억원과 아랫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등에 총 6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자활소득공제에 2,234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4억1천만원 계상했고요,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으로 1억6,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세부운영사업비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이 520만원, 자활협의체회의 참석자급식에 100만원, 후견인종사자교육에 180만8천원, 민간의경상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1천만원, 자활사업혁신마인드 역량제고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등에 2억6,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공공인턴제인건비로 2,100만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57만9천원,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청소년수련원건립사업으로 3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에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 의료급여사업전출금으로 7억4,719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원, 그밖에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로 4,26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으로 8억9,840만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예금이자수입에 5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전입금 7억4,719만원이 있고요,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200만원, 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억4,8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원인건비로 2,545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억3,194만6천원과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공단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7억1,6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민간융자에 150만원, 606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병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가 있는데 순수군비입니까?

네, 군비사업입니다.

순수 군비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양육비지원사업은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 220명, 셋째아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원하고 120명에 대해서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후에 하는 거는 아닙니까?

이건 군 특수시책입니다.

그리고 294쪽에 맨 하단부에 김장담가주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집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겁니까?

네, 각 읍.면에서 담궈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문화시설보급 김치냉장고보급 100대 해서 7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선거법하고는 무관합니까?

금년까지 마쳤던 경로당의 TV보급사업하고 같은 맥략으로 하는데 그래서 노인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나서 후년에 선거인데 내년에 하다 보면은 염려가 되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2년차에 걸쳐 했는데 선관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문화시설보급 김치냉장고는 2년차를 하신다고 하셨죠? 김치냉장고를 몇 대나 보급하셨어요?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TV는 했고 내년에 김치냉장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9개 읍.면을 돌아보니까 김치냉장고를 갖고 계신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말고 다른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김치냉장고가 기 보급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대를 세워서, 100대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가 기 공급된 곳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공급된 이후에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치냉장고를 갖고 계신 거는 동네어르신들이 자비를 들여 구입하셨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그만큼의 수혜를 받게끔 해 주셔야죠. 그거를 지금 없는데만 보급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안 되고 9개 읍.면을 해가지고 어느 면을 먼저, 차선은 어디어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그분들이 필요해서 돈을 걷어서 하신 분들하고 차이를 두시면 안 되죠.

차이를 두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김치냉장고 할 사업을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김치냉장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김치냉장고를 선정을 한 거고요, 우선 내년도에 전체 170개 경로당인데 170개 경로당에 다 보급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100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김치냉장고가 없는 시설에 100대를 보급을 하고 나머지 김치냉장고가 지급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신다는 거지 그만큼의 수혜를 주시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추가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난해의 예를 봐서 위원님들이 그거를 단년에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고요, 또 저희도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받기 때문에 100대만 우선 보급을 하고 나머지 이것이 끝난 뒤에라야지만 나머지 김치냉장고가 보급된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벌써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는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없는데는 준다는데 그럼 우리는 기름이라도 넣어달라, 그만큼의 수혜를 달라, 정수기 없는데는 정수기 사주고, 그 만큼 보다도 돈이 더 들으면 우리가 보태서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9개 읍.면을 3개면은 올해, 이런 식으로 짤라서 김치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기름이라도 부어드리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야 겠어요. 이 걱정을 벌써 노인정에서 많이 하시고 계세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도마을지정 상사업비 2천만원은 지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효도마을 대표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효자효부가 가장 많이 나온 마을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내용, 기타 각 처에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효행과 관련된 수상을 많이 한 마을에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95쪽을 보시면요, 횡성군 농촌복지모델개발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횡성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농촌복지모델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준비위원장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배운하 과장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교수님, 한국산업인력개발원에 정명채박사 이 세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농촌복지포럼을 만들었는데 농업복지포럼을 만들면서 도시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모델이 도시를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농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복지를 연구하면서 그 대표적인 모델을 횡성군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촌복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이 용역의 연구조사의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복지부 하고 농촌복지포럼에서 복지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고 이러면서 횡성군을 모델로 해서 횡성군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농촌복지포럼에서는 이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농촌복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천만원은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에요? 용역비만 2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 중에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루는 단체가 몇개 단체에요?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회단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12개 단체에서 몇개 단체가 하고 있나 여쭤보는 거에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3개 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는 독거노인행사를 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에서는 베트남여성 지원행사를 하고 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어르신효도행사.

효행사가 감리교 하고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죠?

아이코리아에서 소외아동 결연아동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예림회에서 3.1공원 헌다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림회는 단체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업은 그래도 회비를 걷던가, 지금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데처럼 그 단체에서 이런 어르신에 대한 거나 이민자, 이런 거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12개 단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여성단체를 줘가지고 하다못해 여성단체로 일괄 줘가지고 각 단체에 나눠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성격 자체가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다 신청을 하고, 그게 보조금의 성격에 맞는가를 검토하고 그래서 사업을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나머지 단체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군에서 약간 지원해 주면은 이 사업을 더 잘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다 일괄 이 사업을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보조금을 일괄 이러한 총괄적인 목적으로 신청을 한다면은 내년도 사업으로는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단체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10억8천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벌써 5억인가 7억 그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연차가 갈수록 얼마까지 하면 한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노인회에서는 이자정도는 노인회 기금으로 좋은일 하시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도 항상 보면 연말이면 뭐 팔러 다니고 이러지 않고 이자갖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은 안 드세요?

여성발전기금은 모금을 할 때부터 12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만 당초서부터 10억 목표에서 우리 군수님이 공약으로 12억으로 늘어나면서 1억씩 적립하던 것을 2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적립목적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적립하게 되면 12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 13억 정도의 총예산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회처럼 이자를 쓸 수 있게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뭐 팔러다니지 않습니까, 멸치고 뭐고 기금 마련한다고. 그런 것은 대개 보면 강제성이 많아요. 직원들한테든 어디든. 그런 것을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은, 여성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면 좋은데 할려고 하는 사업을 노인회처럼 쓸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쓰도록 할 겁니다.

2010년도에 가면 2015년도가 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2억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립하면 12억이 찹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다 일원화를 시키지 이원화가 되어서 다 보면은 다문화, 다문화 되어 있어요. 한쪽에 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시면 많은데 이것을…

신대인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감사처럼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부기화 되어있는 예산 각 항목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의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쪽으로 질문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는 지난해 규모 그대로 하실 겁니까?

네. 그 정도의 예산가지고 지난해 보다는 낫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어른,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어린이날 행사지만 이게 횡성군민 행사나 거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학교폭력예방캠페인 1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범죄예방위원회. 그쪽으로 지원될 예산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따로 1천만원 지원이 되죠?

추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1천만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주, 횡성범죄예방…

이게 그 사업입니다.

1천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1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쪽에는 사업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틀리다 하더라도 범죄예방위원회에 자치행정과에서 1천만원이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또 쓰여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2007년도인가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었죠?

저희가 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었나,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횡성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분이 한분 파견되어서 학교폭력예방에 참여했던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거기 나가 계실적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마구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나가 있을 적에는 그 분이 경찰 출신인데 말썽부리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캠페인 1천만원,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학교에 제대로 예방캠페인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배움터지킴이 쪽으로다 사업전환을 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체가 제대로 학교폭력캠페인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또 러브인횡성축제, 이거 말고 여성단합대회 또 있습니까?

여름에는 여성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하는데 여성단체하고 새마을단체하고 화합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다 봉합이 되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여성한마음대회, 러브인횡성축제, 여성이 참여되는 모든 축제를 두, 세 개 자꾸 갈라서 하실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업성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리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자꾸 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운영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갈래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우천면에도 보면 다문화 사업으로다 세가지 정도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올리고, 또 여기서 이중, 삼중으로 세우지 않도록 읍.면하고 타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주관부서가 통일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읍.면장이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특색있게 자기들만에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여기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읍.면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9개 읍.면인데 우천면에서도 하고 서원면에는 작은음악회 하나인데 각 읍.면장들이 경쟁적으로 하면은 주무부서에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그쪽에다 지원하고 같이 협의는 합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

읍.면에서 하면 더 조촐한 것은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주든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효 축제 예산이 지난해 보다 늘었죠?

읍.면에 행사지원비를 7,500만원인데 500만원 늘렸습니다.

500만원 늘었습니까?

네.

그런데 방법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각 읍.면에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요, 금년에 해보니까 하루에 2개면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에다가 실내체육관에 한번에 다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왕에 노인들 축제를 한번 거대하게 할려면 횡성실내체육관에 모셔가지고 노인의 날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175개리 예산을 놔두면 1개리에 45만원이 약간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리별로 해서 그 리에 맞는 조촐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절감해 가지고 조금 쓰도록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영팀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번 정례회에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운영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모절차에 따라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거기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현재 거기 관리단체가 이름이 뭡니까?

청소년문화협회.

거기 아직 정리가 다 안됐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일날 까지 저희가 의견을 안내면 법원에서 그것이 확정 조정판결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은 전액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별관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수련원 건물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정비를 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별관 아직 등기이전 안됐죠?

안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32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3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 두 가지가 1억200입니다. 그런데 주로 공공근로가 투입되는 것이 환경쪽에 들어갑니까?

자활근로사업에는 몇가지가 사회적 일자리로다 일반일자리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시장진입형에서 공동체 나가기 준비하는 그런데가 있고요, 인턴형이라고 해서 파견되는 인력이 있고,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하루 5시간정도 근무하는 이런 일자리가 유형별로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거의 환경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인력이 농촌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름 농번기에 인력을 구할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인력난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사업비를 농번기에 농촌인력으로다 투입할 수 있는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공적인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공공근로사업은 배부처가 있고,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농가를 지원하고 하는…

일방적인게 아니고 농촌에 보면 일손이 어려워가지고 저소득층,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하시는 분들, 가릴려면 많습니다. 계층을 가릴려면.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쪽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보통 10여분씩 뭉쳐가지고 도로변에 앉아서 풀뜯고 호미가지고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도 그런 쪽으로 돌리면…

노인일자리사업도 예산을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그러한 인력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농사일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할겁니다. 노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이나 이것을 복지 쪽하고 구분되어서 그런데 농정 쪽으로다 농촌근로 쪽으로다 돌려야 되겠네요?

안됩니다. 이것은 복지부 예산이고, 농업쪽 파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농촌의 일손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우선인가요, 평생학습관이 우선인가요?

같은 명칭인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된 부기의 적정성, 금액의 적정성, 시급성, 이런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입양아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7명에 대한 예산 89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금년에 이미 입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새로 발생이 되면 예산을 다시 협의할겁니다.

2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3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지역아동센터라고 안식교에 하나 있고, 행복한 홈스쿨 횡성감리교회에 하나 있고, 서원지역아동센터는 서원장로교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회선사용료인데 범죄예방용 CCTV 16개소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어린이 유괴사건 이런 거 나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3억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하라고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저희가 금주에 재무과로다 계약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6개소에 CCTV를 아동보호용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월 부과급여로다 월 7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아동에 대해서. 현재 150명이 가정위탁이라든가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 순수 소년소녀가장 20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89페이지 영어체험마을 횡성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1천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범죄예방위원회 원주, 횡성지역협의회에 지원할겁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려운 가정은 대를 이어서 어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몇 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아동들에 개별적 서비스와 통합서비스, 유관계협력체제, 교육, 보건, 가족개입, 이런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그들의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제목은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교육을 하려면 인력이 엄청…

지금 복지부에서는 전담인력을 3명을 채용하라 그러는데 행자부에서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12세 이하의 빈곤아동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약 532명 정도의 대상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세이하의 빈곤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어려운 사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협려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거기까지가 드림스타트 3억 범위내 입니다.

295페이지 여성문화예술교육운영 1억1천만원인데 여성회관에서 쓰는 겁니까?

네.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구를 다 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잘 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성폭력쪽에는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쪽에는 여러 가지 드러내 놓지는 못하지만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금년에 몇 건이나 했나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원 지원이 되면 그래도 얼마나 운영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80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족의 주부들이 상담을 많이 한 것으로.

298페이지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이 있는데 다문화가족하고 같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제1회 러브인횡성축제 이것은 다문화가족만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이 1년에 2 번해야 되네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다문화부부 2+1캠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이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뜻에서 2+1로 만들었고요,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1박2일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박2일 동안 뭐합니까?

합숙을 하면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같이 목공예도 만들고 강사가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서로 부부애를 과시하는 돈독히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은 겁니다.

금년에 했어요?

네.

몇 부부나 참여했어요?

약 20 가정 정도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체 몇가족이죠?

저희가 공식 통계로 198가정입니다.

그러면 1/10밖에 안 왔다는 얘기네요?

전체를 다 참여시키고자 했는데도 그렇게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안정정착금 지원은 조례로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30가구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요구하기는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 지원금액은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5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500만원쯤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가구 중에서 30가구라면은 선별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조례안 만들기는 내년서부터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지원은 무슨 뜻인가요?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문화가족하고 지역에 나름대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친밀하게 그런 활동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을 만들었고요,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친정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결연할 적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한해서 각종 모여서 회의비용이라든가 각종 수용비 이런 것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노인의 집이 있는데 노인의 집은 경로당하고 다른가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의 집은 햇살이 머무는 집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2동이 있고요, 개전 감리교회 개전노인의 집이 있고, 창봉에 있고, 서원 창촌과 압곡에 6동이 있습니다. 노인이 집이 현재 있고요, 거기는 거의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취사와 숙식을 거기서 하십니다.

노인복지대학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하고 차량운영비로 2천만원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노인대학에 실적운영경비가 돈만 들어가는 것이 1억3천정도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투자되는 것만 해도. 지금 재적인원이 1,500명이고…

이게 감리교노인복지대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횡성군노인복지대학으로 지난해 협약을 맺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은?

노인회에 있는 것은 횡성군지회 노인복지대학입니다.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9개 면을 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추모관 무인경비시스템인데 말하자면 갑천에 있는 납골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료비 공설묘원 봉토구입하고 조경수는 추모관이 아니고 묘원에 조경수죠?

추모관에는 지난해까지 하면 지난해 예산가지고 거의 심었습니다. 묘역쪽에도 심고요, 추모관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추모관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완전히 공원화 되었으면 바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존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3번 7번을 운영했는데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 각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모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억압되고 이런 것들 발산하게 하고 청소년문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전문강사가 와서 오락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초, 중학생들인가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합니까?

학교하고 협조를 하니까 전교생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 뭐 감정해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차피 무상으로 판결아 나겠습니다만 감정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에 올려 놓았구요, 내년도부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뭘 수리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2007년도에 강원도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다 구분이 되어서 균특에서 3억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4억을 들여서 보수할 만한 것은 다 보수하고 위탁을 주면 내년서부터는 골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은 군비지원은 추가로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하기는 또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예 수리 안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시설운영이 어렵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먼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전체 크기가 몇평입니까?

430평 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빈곤아동 능력함양에 맞춤형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공근 어디입니까?

공근지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횡성군에 12세이하의 빈곤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9개 읍.면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 수련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700만원. 서원면에 여름에 가면은 수련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예산이 작아서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예산문제나 장소문제로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다 그 행사를 제대로 할려면 1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그 회장님과 임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더 지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으면 코레스코 같은 데에서 하든지 넓은 장소로 해서 다음에는 더 효율성 있게 수련대회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상비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는데 한정이 있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다문화가족 러브인횡성축제와 연계되어서 두 가지 축제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한마음대회에 다문화 외국인 주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1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한마음체육대회에 1천만원 깎아도 한마음체육대회에 지장 없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하고 이민자체육대회하고 각각 예산이 1천만원씩 서서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깎아가지고 500만원을 더 합쳐가지고 1천만원을 만들고?

네, 이쪽에 1천만원으로다 여성러브인행사를…

그 다음에 307페이지 노인대학 하는 거, 노인대학은 지금 1회 졸업생이?

지난해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금년에 또 졸업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사업이 아까 현재 재학생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등록인원은 1,5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500명, 지금도 1,500명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경로잔치를 계속하는 것처럼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자체예산도 1억5천정도 들어가서 엄청 어렵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이라 하면은 진짜 너무 적으면 안되겠지만 수용 적정인원을 졸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졸업이고, 그때 혜택을 못본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신입생을 받고, 졸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다니시는 교우 여러분들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엄청 어려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이 500명이다, 300명이다 하면 자체경비도 크게 안들고 또 실지 희소가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처음에 감리교회에서 전 부담을 했을 적에는 노인대학보다는 일종에 선교사업에 일환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적정을 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차량지원 문제도 작년에 2천만원을 삭감했다가 이 예산을 다시 수립을 했을 적에 조건이 교회에 주지 않고 직접 군에서 노인대학이 이루어지는 날로 각 읍.면 어디어디를 다니면 얼마를 주는 것으로 관광버스회사하고 군하고 직접 계약해 가지고 몇월 몇일날 요일별로 운행을 하고 어디어디를 다니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서 실지 운영도 합니다만 교우들이나 이런 봉고차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보조금으로 전부 신청을 하셨는데 운영상의 부분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름도 이제는 횡성노인복지대학으로 되었기 때문에 횡성 타이틀이 붙으니까 교회에 의도대로만 하기는 너무 모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3개가 있죠,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영계획도 예산승인과 갈음해 가지고 같이 승인을 하거든요. 설명이 없으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상 내년도까지 적립을 하고 2010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일단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를 보시면 지출계획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으로 3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져있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또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용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치 않아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인데 기금이 용어를 잘못…

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노인장기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군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해당 과에 질책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가 기금설치 목적에 포함된 사업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설치 목적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또 부족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게 우선순위 되었을 적에는 기금이 우선순위입니다.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쓰지 않도록 부기를 나중에 명시할 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사업을 하시는 거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주었다 다시 회수해 가지고 계속…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자활공동체는 1억을 주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2천만원정도까지 주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억인데 이것은 자활공동체 하나 주면 끝인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체는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공동체 나간 중에서는 신청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지원기준을 자활공동체는 1억원, 수급및차상위계층은 2천만원이하로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금액이 어느게 맞는지 정확히 모른다 치더라도 문제는 발언의 요지는 융자금은 수혜적기금으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회수를 하죠. 회수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돈인데 17억씩이나 그냥 예치를 시키고 왜 1억원밖에 융자를 안 하는지 대상자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증을 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기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없다면?

그런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 해가지고 나온 수익금등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특정해서 사용할려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17억씩이나 활용이 안 되고 부분들은 당초 설립 취지로 보면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세워 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기금운영에 있어서 활용성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어야지 기금을 만들지 이런 용도라면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련되어서 설명이 불확실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적립을 합니까, 쓰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말하자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다니는데가 여성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다른데는 임대수입도 있지만 여성단체는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라도 좀 처음에 이게 저도 옛날부터 여성단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헌옷 장사를 해가지고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단체 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도 바뀌어졌고, 또 과장님께서는 노인단체고 어느 단체고 잘 운영되는 게 좋죠. 그래서 여성단체에도 이런 다른 단체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할 사항이 되는 것 같진 않고요, 그쪽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2010년도 이후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으로 지원할겁니다.

2010년이 먼저 번에 바뀌어졌어요. 2010년으로. 그리고 그거를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처럼 여성단체에서도 이자를 쓸 수 있게끔 사업좀 하게끔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적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님 말씀하셔도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 2010년이 되어야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꾸 여기서 강요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되신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요구액이 64억4,8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5억7,970만원 이었는데 약 55% 내년에 증가되었습니다. 요인은 음식물처리시설에 9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비위생매립장환경정비 하는데 15억, 폐기물적환장 창고를 설치하는데 1억2천정도 들어서 추가비용이 28억6,856만2천원이 추가소요됨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449만4천원, 이중 사무관리비에 매립장유지관리 장비임차료가 운2,400만원, 매립장보토제 운반비가 500만원, 매립장검사료중 지하실수질검사 수수료가 288만원,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336만원, 매립시설정기검사수수료가 1,355만4천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매립장 유지관리비에 1,150만원중 모터 및 각종 펌프수리비가 650만원, 센서 및 노후배관교체 500만원, 배기가스자가측정수수료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700만원,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약품구입비가 5,238만원, 이중 가중응집제가 9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가 1,620만원, 폴리머가 48만원, 폴리염화알류미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살충제가 360만원, 조경수영양제 150만원, 시설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환경정비 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비중 음식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7천만원 입니다. 종합폐기물관리비로 인건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정비하는데 671만원, 일반사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비 주민과화합의날 행사에 100만원, 시설비중 폐기물적환장등 차고설치 하는데 1억2천, 소각동도색 2천만원, 토지보상 3천만원, 환경자원수집센터 운영비중 인건비 소각시설운영(남자)기계정비요원 1명에 2,579만5천원, 여자보통인부 6,664만5천원, 소각시설여자보통인부 5,197만5천원, 소각로내화시멘트 인부임 840만원, 소각시설 일용근로자 종합검진료 50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비산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4천만원, 시설근무자근무복 1,080만원, 공공운영비중 소각시설유지보수에 모터 및 각종펌프에 2천만원, 노즐교체 및 버너교환에 1천만원, 콤프레샤 부품교체 및 수리비가 1천만원, 소각집진시설정비에 1천만원, 소각시설 가스켓교환 960만원, 건류로폐킹류교체 500만원, 소각시설호이스트점검수리 500만원, 소각시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액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료가 200만원, 굴뚝정기검사 2,400만원, 소각제성분검사 100만원, 비산재성분검사 100만원, 폐열보일러 정기검사 500만원, 냉각탑 압력용기검사료 20만원, 다이옥신검사수수료 500만원, 소각시설대기배출환경부담금 1,5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감사료중 정기검사료 사료 100만원, 사료성분검사료 200만원, 소각시설보템커버정비에 1천만원, 소각시설수입부품구입에 2천만원, 굴뚝자동측정기 펌프교체 1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노후기정비에 1천만원, 화물자동차유지에 760만원, 작업용소모용품 장갑구입등 300만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연료비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소각시설약품구입에 활성탄 1,680만원, 청관제 2,400만원, 소석회 1,680만원, 51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공구구입하는데 500만원,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하는데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0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시설 및 매립장환경정비하는데 500만원, 청사운영일반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환경정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에 2천만원, 폐기물수거사업에 홍보물제작하는데 1,500만원, 위탁수수료가 생활폐기물대행사업비가 11억2천만원, 폐기물재활용품수거사업중 대형폐기물운반비에 400만원, 재활용물수집장려금에 1억5천, 농어촌방치쓰레기처리하는데 방치폐기물처리비에 2천만원, 간이수집소 도색 및 잠금장치에 2,100만원, 음식물폐기물수거에 세척비에 1,2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청소대행사업비에 3억1천만원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4,599만원, 일반사무비중 화장실위원회수당이 84만원, 화장실비품구입 및 분뇨수거에 1,350만원, 간이화장실 도색 및 정비에 900만원, 강원환경감시단운영비중 인건비가 3,955만원, 523페이지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설치 시설비에 1천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및 분뇨수거에 850만원, 도로변 공중화장실개선사업에 2천만원, 서원면 유원지내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100만원, 행정운영비 청정환경사업소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인건비가 6,219만7천원, 66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청정환경사업소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재료비중 응집제 구입하는데 2,400만원, 응집제중 폴리머구입이 2,736만원, 소포제 48만원, 672페이지 중화제구입에 600만원, 실험실약품구입에 20만원, 제초약품구입에 90만원, 연구개발비가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중 저희 스키드로우더가 99년도에 구입해서 약 9년이 돼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 인건비인데 인건비와 674페이지, 675페이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522쪽에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500만원 서 있는데요, 금년에도 5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도 500만원이고 2009년도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다 포상으로 나갔습니까? 몇 건이나 접수 되었어요?

올해 93건에 3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네요? 93건이 접수가 됐으면 투기신고를 받고 투기한 사람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죠?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건당 10만원씩 합니다.

930만원 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현재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면 압류조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기일을 12월28일까지 하는데 현재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여기 올리신 것은 내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은 있는데 보통 어떤 장소에 투기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외지에서 저희가 통상 쓰파라치 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8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 병지방이나 대산지역, 인구밀집지역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에도 신고가 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외에서 쓰파라치 들어오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버린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 다 적어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진만 정확히 찍는데 버릴 때 차번호가 보일 때 같이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서 대상차를 확인해 가지고 청문도 거치고 해서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 돼요?

저희도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들으면 외지인들이 횡성을 찾아서 대개 70%는 외지인들이 적발이 됩니다. 오셨다가 가시면서 군 이미지가 투기꾼에 대한 돈벌이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타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원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도 있고 주민행락질서 하는데 가족과 함께 와서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경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군민의 수준에 달린 거고 어차피 우리는 많은 예산 들여서 청소미화원도 있고 정 보기 싫으면 우리 차 한 번 돌려서 빨리 실어오면 되는 건데 굳이 그래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523쪽에 보면은 서원면 유원지내 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인데 서원면 유원지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대산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다녀봤는데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산지역에 가면 일반주택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그분이 전화도 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전화도 와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700만원 짜리면 보통 재래식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화장실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없는 것만 못하고 화장실주변이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본위원 생각에는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면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까?

면에서도 요구가 왔고 저도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행락철에 가보니까 병지방 같은데는 12개 정도가 있어서 소화를 하는데 거기는 소화를 못 하더라구요. 집중적으로 원주권에서 오고 그러면 하루에 500-600명이 오니까…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사후관리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봤고요, 672쪽에 중간지점에 스키드로우더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축폐장에 가면 스키드로우더가 있는데요, 거기서 슬러지를 퍼서 차에다 싣고 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장내에서. 99년도에 구입해서 쓰다보니깐 노후화 돼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동식으로 바가지차 그거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게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을 못하겠다?

아니요, 사용을 하는데요, 10년 정도 쓰니까…

10년이요? 소각장 만든지 얼마나 됐는데요?

소각장이 아니고 여기는 금대리 축폐장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515쪽을 보면요, 국내여비 해가지고 쓰레기분리배출홍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저희 여비는 담당이 3개 담당이 있는데 3개 담당에서 총액으로 나와서 총액으로 서로 배분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라고 해서…

똑같은 여비를 3개 계에서 배분해 가지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에 있어서 음식물용기세척을 연 4회 하는데요, 한번에 300만원이거든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그거 할 때 약품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하나 처리하는데 6천원 정도 소요 되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00개를 갖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3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거리에 있는 것을 자주 저희가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도 4번만 하려고 합니다. 더 하면 더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몇번 했어요?

올해도 4번했습니다.

4번 했는데 720만원인데 내년에도 4번 하는데 300만원, 약품값이 올라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간이화장실도색 및 정비가 있는데요, 우리 간이화장실이 횡성군에 30개가 있어요?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거를 전부 하지는 못하고 3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정 잡은 겁니다.

그럼 30개는 해야겠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을 하니까 30개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교체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 적이 없는데…

올해도 11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 는건데요, 내년에도 10개소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일이 잘못 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횡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672페이지에 흙탕물저감사업이 있는데요, 군비도 5억7,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전부 합쳐가지고 19억1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과 분야라서 그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안흥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불만도 갖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은 센서 및 노후배관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거 매립장 안에 모터나 펌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센서나 배관이 3년 이상 되니까 노화돼서 이거를 교체하거나, 지금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게 장마 때나 이럴 때 정비가 필요했을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519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환경자원수집센터 공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를 어떤 거를 구입하려고…?

우리 운영요원들이 있는데 공구가 당초에 사놨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쁘라야, 펜치 이런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구를 몇세트를 사서 정비할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소한 공구인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래도 큰 공구도 있습니다. 저희 운영요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공구 없이 운영을 했었나요?

있기는 있었는데 공구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517쪽 상단에 보면은 폐기물종합처리장토지보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시는 겁니까?

그 부지 내에 10필지가 있었는데요, 10필지가 당시에 등기미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그 민간인하고 소유주들하고는 얘기가 되죠. 그 부지 안에 2필지가 안 되었는데 1필지가 등기이전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는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했던 겁니다.

10필지를 보상도 안하고 썼단 말입니까?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울타리밖에 직접적인 매립지는 아니더라도 옆으로 붙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때당 시에 등기미필토지다보니까 이전을 안하고 그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0필지 중에 1필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3천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9필지는 남은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1만6,886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평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보상을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줄 건지는 아주 판단해서 그어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줘야 될 거면 속히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고요, 여태 보상을 안 하고 썼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정암리쓰레기매립장이 용역해서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12월달에 실시설계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도비로 8억 정도면 할 거라고 했는데 15억이면 예상보다 곱이 더 들어가네요.

당초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기본설계할 당시에 나온 금액을 국도비를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 국도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일륭기공이 안 들어왔을 때 입니다. 그래서 일륭기공이 안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는 그 위에 성토도 하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런데 그 후에 일륭기공이 와서 상당부분을 공장부지로 확장을 하면서 성토할 부분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예산보다, 처음보다 적게들 것 같은데 15억이라면 엄청 많은 예산을 잡았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까지 해서 이왕 하는 거 완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1쪽 방치폐기물 처리비에 2천만원인데 폐기물 원인자가 다 있을텐데 이렇게 원인자가 없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원인자를 찾아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토지보상이 10필지중에 1필지가 3천만원이고 나머지 9필지는 등기이전이 되면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한 사유로 등기이전을 못하면 그러한 사유를 달아서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결과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횡성군수로 넘기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이행을 안 하니까 지금 와서 두고두고 9필지를 계속 민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제도라는게 있는데 그걸 왜 활용을 안하느냐 이거에요. 헥터 내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에는 다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거 아닙니까?

사용승락을 받을 수가 없는게 소유자가 미등기가 되어 있어서…

아니, 소유자 미등기가 아니고 사용승락이라면은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사업을 하든 시설을 하든 그렇게 한 다음에 등기이전을 못하면 그 이전비용을 법원에 공탁시켜가지고 등기는 횡성군대로 다 받고 등기를 이룰 수는 그러한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법원에 가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사용승락을 안 받은 토지인데 주위에 울타리 바깥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농사 못 지으니까 보상해 달라,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갔다가…

아니죠. 당초에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들어갔으면 계획에 집어넣으려면 사용승락이 없으면 계획에 못 들어가니까 당초에는 사용승락을 해 줬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등기를 못내는 토지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울타리 바깥을 자꾸 얘기하는데 울타리 안에는 없습니까?

울타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공탁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러한 제도가 다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원성을 사는 민원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단부에 시설근로자 근무복이 있어요. 27명하고 8명은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두 군데를 나눠주는 겁니까?

8명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고 27명은 현장입니다.

32만원 짜리는 어떤 근무복이에요?

근무복을 한번 사는 게 아니라 춘하추동 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4*8=32 단가를 그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피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1년에 한번 해줄 건지 2년에 한번 해줄건지, 지금 얘기대로 분기별로 해줄 건지 민원실처럼 동복, 하복 해줄 건지, 그런데 그런 지침에 반영이 됐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피복비를 예산승인 안하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3억7천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만 빼놓고는 3억4천이 교체로 되어 있는데 그럼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교체나 굴뚝, 집진시설 상부나 비산재회수, 음식물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2-3년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괄교체식으로 나와서 일괄교체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실무부서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나 정기적 교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은 낡아가지고 더 있으면 안 되겠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맨 위에 소각시설간류로 하고 백필터, 백케이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할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4개 부분은 한번 바꾸면은 2-3년 정도는 견딥니다.

지금 내 질문의 요지는 아까 소장님 얘기 중에 대부분이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쓰려고 합니다, 그런 답변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망가지면 교체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 바꾸는 게 5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올해 점검을 해보니까 내년 초에 문제가 생기겠어서 이렇게 한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빵구가 날 정도가 되면 바꾸듯이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균열도 오고 부식상태도 심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교체들이 들어와서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시설이라는게 물론 아주 작은 소모품들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바꿔주는데 시설재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설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솔직히 고장났는지 바꿔야 될 건지는 실무부서뿐이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막연한 돈이 들어가는 것 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 교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