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 12월 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한 『지방세법』 취지를 살려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면제기준을 특별광역시 지역의 경우와 같도록 하며 상위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인영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이동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2대의 자동차에 대해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령 제정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지만 도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지역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물류시설 운영업중에서 창고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감면토록 한 감면취지와는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우리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군수를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이내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원장에 위촉하고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간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관련법규로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송응섭입니다.『연천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로는 우리군의 체계적인 도시 성장관리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퓨전시키고자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서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안 1차 공람시 제출된 의견 및 추가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외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이며 기준년도는 2005년도이며 목표년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안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상향조정이 3개소로서 전곡 2개소 구 전곡읍사무소 주변과 전곡리 통신공사 주변, 연천읍 지역은 공설운동장 북측 1개소로서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군관리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백학면 학곡·구미리 일원에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로 한정하였고,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의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규정하는 한편 창고업용 토지의 감면을 영업용 창고용 토지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연천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으로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는 조례안입니다.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맑은물 공급과 상하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방법과 우리군의 최근 2년간 평가실시 여부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2년간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회계로 전출금 현황과 특별회계별 잉여금 발생여부, 잉여금 처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현황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공급 가격상향과 수도요금 감면대상 포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와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오·우수 분리와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는 부분적인 정비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을하수도 건설사업 확대 등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하수관거의 이용효율 극대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책과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진·청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유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근 2년간 평가실시 및 결과와 개선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군과 같은 지방 직영기업은 격년제로 현지를 확인하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2007년도 사업까지는 행안부 주관으로 홀수년도는 서면평가, 짝수년도는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격년제로 서면평가만 시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평가결과 우리군은 2004년도 평가에서 전국의 군단위 12개지역중 2위, 2006년도 평가에서는 전국의 군 및 인구 10만이하의 도농복합시 16개지역중 2위로 평가받아 경영평가담당자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급수구역별 수압분포가 높아 노후관 파열로 인한 누수율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수압을 낮추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하는 방안과 통합배수지의 체류시간 6시간, 하우배수지 체류시간 10시간으로 배수지의 확충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현황과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여부, 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전입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는 총 33억 5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3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30억 5천만원입니다.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상환 등에 대한 군비부담금 23억 3,900만원중 20억 3,900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충당하고 3억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았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고도처리 건설사업,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융자금 상환 등에 대한 군비부담금 40억 5,400만원중 10억 400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30억 5천만원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53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총 36억 8,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연천군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총 175억 6,6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53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시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5년도에 25억 6,100만원, 2006년도에 15억 4천만원, 2007년도에 17억 8,100만원 등 총 58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 결산시점으로 약 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2008년도에 9억 4,300만원, 2007년도에 7억 800만원 등 총 16억 5,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급수 취약지역 등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재투자와 유수율 제고사업과 맑은물 공급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특별회계 예산을 군비부담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년대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사유와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은 30억 5천만원이고 2008년도는 53억원으로서 2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2007년도에는 124억 2,700만원, 2008년도에는 175억 6,600만원으로 증가된 보조금 약 51억원에 대한 군비 보조율로 인하여 전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국도비 확보방안으로는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현황은 전곡읍 신답리 2km, 군남면 선곡리에 2.6km, 청산면 초성리에 2㎞, 미산면 아미리에 3.5km와 노후관로 교체로 청산면 궁평리에 3.7km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신답리, 선곡리, 아미리는 완료하였으며 초성리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금년 1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 궁평리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지하 매설물과 교통이 혼잡한 도로를 굴착 시공하는 관계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유토지를 접하는 지역은 토지사용 승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등 예상민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낙의 적극 협의와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도 간이급수시설 확장사업은 청산면 백의1리에 1.3km, 백학면 구미리에 1.8m, 미산면 아미리에 1.4m를 11월 중순까지 배수관로를 완료하여 원활하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을 상수도시설은 청산면 백의1리, 백학면 학곡리·구미리, 미산면 아미1리, 중면 횡산리 등 총 5개리 218가구가 지하수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은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3개항목, 연 1회 54개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방안과 항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수, 송·배수시설을 적기에 확장하고 지역간 안정급수 및 경제적 급수를 도모하고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맑은물 공급과 수질 일원화를 통한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기본계획 구상으로는 임진강 취수원 물 수지분석과 용수 수요대비 효율적 시설확장계획 수립, 노후시설 개량과 교체, 원수수질관리계획, 유수율 향상계획을 하고 배수블록, 관로수압 등 균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유수율 향상 및 제고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65%, 2015년도에 70.4%, 2020년에 76%의 목표를 두고 계획하고 있으며 유수율 향상방안으로는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를 도입 송·배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수도관 교체와 정비계획 수립, 부적정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정비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체계 검토방안으로는 통합취수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합취수장 직하류 지점에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함에 따라 기존 취수장을 430m 상류로 이전하고 시설용량 1일 12만1천톤으로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개략 공사비는 95억원으로서 2010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취수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며 우리군은 증설관련 사업비만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우리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8년 6월 30일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중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공급 가격상황과 수도요금 감면대상 포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1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23개교가 있으며 상하수도 공급가격은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최저 670원부터 최고 1,310원까지이며 하수도는 최저 430원부터 최고 1,130원까지 총 5단계로 차등누진제를 적용하며 2008년 10월말 현재 상하수도 사용량은 72,394톤으로서 1억 27만 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수도요금 감면대상 포함여부는 경기도내 수도요금 감면현황을 조회한 결과 5개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감면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 법규에 명시없이 임의로 조례에 정한 것으로서 이는 학교예산의 절감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종 감면기준의 남발과 요금 인상요인의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국회에서 신낙균 의원외 30인이 2008년 8월 25일 발의한 학교를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이에 상위법인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요금에 대한 감면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 등에 대한 물수요 증가로 학교 운영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종별 1단계 요금으로 누진율 없이 부과토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인 연천, 전곡, 신서면을 대상으로 40.7㎞와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청산, 군남, 미산, 왕징면까지 하수관거 77.5㎞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3억 3,900만원입니다.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것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간별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매설물 등으로 계획공정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2009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민원은 공사 시행전에 협의를 완료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하수관거 정비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까지 우리군의 하수도 보급률 목표는 9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현재 하수처리구역은 연천, 전곡, 신서, 청산면 일부로 국한되어 있으며 현재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군남, 미산, 왕징, 청산면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 공사중에 있으며 백학, 장남, 중면은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과 병행하여 건설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정비완료후 유지관리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수도 시설공사는 내구년한을 30년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를 완료하고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매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도 공사의 각종 자료관리와 설계도면 및 공사 이력관리 등 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함으로써 하수도 공사의 효용성 및 신뢰성 그리고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기능에 문제점이 없도록 동절기에 준설대상지를 조사하고 CCTV를 촬영하여 준설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우기전 준설을 완료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여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진·청산 하수종말처리시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임진처리장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처리장 건설은 지연되고 하수관거 51㎞중 23㎞를 추진하여 총 공정대비 20%를 보이고 있으며 청산처리장은 구조물 터파기 작업을 완료하고 구조물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26.5㎞중 17㎞를 완료하여 총 공정대비 37%를 시공하였습니다.임진하수처리장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으나 그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2009년도에는 적극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업예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면밀히 추진하는 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현재 완료하고 운영중인 (주)태영엔텍과 공동으로 시험운전 중에 있으며, 처리장 건설계획에 포하되어 있는 홍보관은 연천 하수처리장 1일 5천톤 증설계획과 연계성 검토에 따라 임진처리장으로 이전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에 있어 국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면 종합적인 검토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국회에서 통과는 아직 안됐지만 발의중에 있습니다.통과가 되면 수도법에 따라서 연천군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경기도에서도 학교 물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누진제 없이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저희들도 기존에 5개시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누진적용제 없이 단일제로 해서 톤당 670원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나면 개선후에 사용료가 얼마나 감면될 것 같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총 23개학교에서 2008년 10월말 현재 72,394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우리 연천군 학교에서 부과한 게 약 10억 27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개정해서 단일요금제로 한다면 7,220만원 정도로 부과되고 그럼 약 2,80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만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경기도내 5개시에서 이미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급식 실시로 인한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업종 1단계 요금으로 누진율 없이 부과토록 경기도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 권고안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경 의회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건의 시 긍정적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관내 학교들의 보다 빠른 수도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월 5억 8천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게 약 7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럼 연간 60억원 정도가 수입예상이 되는데 한 40억원 정도가 국방부에서 쓰는 수도요금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학교에만 감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진 및 청산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임진·청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계획 및 대비 실제 확보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가 연천군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총 280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한강유역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약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기획재정부에서는 93억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비해서 약 33%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처리장은 국도비가 약 85%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담당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진하수처리장은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이고 청산하수처리장은 2009년 12월인데 현재 공정률이 임진하수처리장은 20%, 청산하수처리장은 37%로 엄청나게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이런 부분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청산처리장이 저희들이 목표년도가 2009년도 말까지입니다.집행공정률이 37%밖에 안되는데 처리장 관로공사만 했기 때문에 처리장을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임진처리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정리 주민들이 일부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처리장은 공사를 못했고 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주로 공사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장 공사를 추진해서 2010년 목표년도까지는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한강유역관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계속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진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일부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돼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견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그간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반영이 되었거나, 반영예정인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리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딱 세 가지입니다.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니까 피해발생 보상요구와 그 다음에 부지가 침수지역인 데다 왜 처리장을 짓느냐,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이전관계가 둥글산 밑으로 이전을 해 달라 그렇게 세 가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수원과 부천시에 주민 일부를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냄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없습니다.그 민원이 없다 보니까 처리장내에 침수지역이니까 왜 거기에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진강 국가하천계획 빈도가 백년빈도로 제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도 혹시 오버돼서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동식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발주까지 했습니다.그래서 내수침수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처리장 건설부지에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둥글산은 주민들의 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어차피 우리군에서 어렵게 국도비 따다가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셔서 하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확인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청산하수처리장 지하 암반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당초에는 암반 추정선이 53원이었는데 암반이 계획보다 빨리 노출돼서 굳이 암반을 계획선까지 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시설에서 들어오는 유입하수가 2.5m를 올려도 이상이 없고 자연유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연습장과 장탄리 진입도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2.5m를 상승해서 지금 현재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다 했습니까?

성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53m였는데 2.5m 올려서 55원50전까지만 터파기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 사업진행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매입이 된 상황입니까?

현재 골프장 거리때문에 일부 2필지 정도는 사유지가 추가로 편입될 것 같고요.나머지는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청산하수처리장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 하수관거 공사가 전체 총 몇 %정도 진행이 됐죠?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57%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를 집에서 나오는 배수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추진됐던 하수관거 공사했던 부분들은 배수로하고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하수관거 공사를 본 관을 깔고 집으로 연결시키는 배수관은 개인부담으로 하게끔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배수로와 하수관거를 같이 연계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지금 현재 집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돼 있는 데는 그전에 정화조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푸게 돼 있죠?

맞습니다.

한두 번인가 푸게 돼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하수도세 따로 내고, 정화조 다시 퍼서 그것도 돈이 더 들어가고 집에서 이중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그럼 배수로를 하수관거쪽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그 예산은 국도비 가지고는 힘듭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 전까지는 배수관로 설비를 반영 못했습니다.'96년도 이후부터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설비 사업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넣었습니다.그래서 원래 배수설비 자체는 순수한 군비 자체로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로 한 겁니다.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해서 100% 지원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연천, 전곡 해서 한 1,150가구 정도가 옛날에 배수설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소요사업비만 해도 약 5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산이나 연천이나 신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거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까지 답변서에 보니까 90% 이상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각 집에서 배수관로가 연결이 안된 집들은 실질적으로 이중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억원씩 투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천이라든지 전곡, 청산, 신서를 설계에 일부 반영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애당초부터 배수설비까지 예산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들이 잘못하면 그냥 하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아무튼 군민들의 전체적인 물도 상당히 공급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조금전 동료의원의 급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답변시에 조례에 규정된 선에서 5개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규정을 둬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 자료에서는 확인이 됐거든요.그런데 답변하실 때 임의대로 학교만 감면해 주기에는 곤란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같은 데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인근시군 중에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 한정돼서 급수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를 포함한 그외의 공공시설이라든지 군부대를 너무 의식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판단이 안되거든요.전향적으로 한 번 바꿔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이게 경기도에서도 권고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만큼 학교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뜻하거든요.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기도에서도 권고를 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군이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되는 사업이 된다면 학부모나 군민들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여러 가지 시행되는 사업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전곡리 선사관리사업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구석기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매년 짜임새있는 문화축제로 평가되고 있지만 더욱 내실있고 수준높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개최한 제16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결과 및 평가보고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8년 구석기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예산·물품 지원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축제행사시에 투입된 예산지출 및 수입현황과 국도비 지원현황과 문화관광체육부의 최우수축제 지정을 위한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에 좀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문화재 현황과 문제점,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문화재 토지매입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추가매입 등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구려 3대성 등 고구려유적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주5일근무제로 인한 여가활동과 구석기축제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축제기간 외에도 많은 관람객이 선사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지속하려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개발노력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조성중이거나 조성중인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역사문화촌, 어린이교통랜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람동선의 확보, 관광상품 개발 등이 중요한데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 신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제16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결과 및 평가보고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한국관광학회에 용역의뢰한 평가보고서의 설문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제16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응답이 70.1%로 지난 제15회 축제보다 2.5%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재방문 의사는 79.7%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 총 273억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48억 4천만원의 소득파급 효과, 489명의 고용파급 효과, 113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의 성향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66.3%가 가족과 함께 축제를 방문하였으므로 조사되었으며, 참가목적으로는 여가 34.7%, 자녀교육 32.6%, 구석기문화의 이해 11.7%로 응답된 결과 구석기축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족형 축제이자 단순여가·오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에듀테인먼트형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접근성 및 안내서비스, 편의시설 등의 수용태세에 있어서도 참가자들로부터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문제점으로 행사내용 및 프로그램이 매년 큰 차이가 없고 너무 어린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구석기문화에 대한 행사장 분위기 및 관련 컨텐츠가 보다 풍부해 지기를 원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또한 안내표지판의 부족과 일부 안내요원들의 불친절을 제시하였으며 편의시설의 경우 주차시설 이용 불편, 휴식공간 미흡, 기념품의 다양성과 품질, 가격, 먹거리의 종류와 가격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향후 개선계획으로는 입구 주제전시장을 확대하여 입구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행사장을 구성할 계획이며 축제장을 좀더 쉽고 일목요연하게 구성하고 각종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자 및 축제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외부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의 셔틀버스 확대운영, 참여식당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단체 등의 여가활동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나 성과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사장 내부 자연숲을 정리하여 휴게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관광연계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 확대와 주제전시장에 로하스 연천 홍보관 신설 등 연천군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구석기축제 단체별 부스임대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제음식점으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2개업소가 참여 2억 2,472만 5천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패스트푸드점으로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개부스를 운영하여 6,253만 4천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다음 농특산물 판매점으로 33개부스에 농촌체험마을 포함 21개업체 및 단체가 전시, 홍보, 시식, 판매, 체험마을 홍보 등을 실시하여 1억 6,005만 4천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메첼, 한솔교육, 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홍보부스로 참여하여 1,296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또한 연천문화특별전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문인협회 등 11개단체가 참여하여 작품전시, 목공예 및 짚풀공예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단체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축제행사에 투입된 예산지출 및 수입현황과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축제 총 예산은 9억 5천만원이며 2008년도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관광개발기금으로 국비 1억 5천만원과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 시책추진비 1억 5천만원, 기타 군비로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9억 2,832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군비 잔액 2,167만 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으로 선사체험마을, 고고학아카데미, 관광상품 판매 등 프로그램 자체운영 수입으로 2,910만 4천원과 부스임대 수입 810만원으로 총 3,720만 4천원의 수입이 있어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이에 농특산물 판매점, 축제음식점 등 참여업체 및 단체 총 매출액으로 4억 6,027만 5천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참고로 한국관광협회 조사에 의한 외지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약 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최우수축제 지정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의 특징인 대표적인 가족형·교육형 축제의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30만평의 넓은 잔디광장을 뛰고 즐기며 문명이전의 구석기 인류의 생활을 이해하고 문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곡리 선사유적지가 대한민국 고고학의 메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의미부여와 고고학 프로그램을 점차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외국인 참여가 필요하며 금년도의 경우 외국인 취업홍보 사이트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체참여 등 외국인에 대한 거시적 참여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외국인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2010년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과 역사문화촌 완공 등 선사유적지 관광벨트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축제장을 대폭 확대하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총집결시켜 교육, 체험, 레저가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2012년 세계 구석기 엑스포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향후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참여현황과 이들에 대한 예산·물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축제기간 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1,154명이 참여하여 종합안내소, 선사체험마을, 각 체험별 운영지원 및 행사장내 시설물 훼손사항 파악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물품 지원으로는 사전교육 1회, 2일이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티셔츠 및 모자를 지원하였으며 행사기간 중식제공을 위한 식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는 관람객이 100만에 육박하는 국내 몇 안되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구석기를 주제로 한 교육형, 가족형 축제로 관람객에게 인식되어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이에 축제이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농산물 및 지역업체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석기축제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군의 지역이미지 향상을 통한 고객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타 축제에서처럼 지역상품 판매에 치우치는 방향과는 차별화된 축제로 잠정적인 관광인원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발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매년 연계관광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내년 축제에서는 입구에 확대 조성될 주제전시장에 로하스파크, 고대산 관광특구, 경기도 선사박물관, 역사문화촌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화가 높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 문화재 현황과 문제점,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14개소, 군지정문화재 10개소와 비지정문화재 393개소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관리를 공공근로 등 제초작업 인부를 직접 고용 관리함에 따라 인력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제초시기가 지나 문화재를 방치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특별관리인 고용에 의한 경순왕릉과 호로고루의 상주관리에 이어 2009년부터는 우리군 관리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인 1인을 고용하여 청소 등의 일상적 관리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는 사업비 4,92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한 제초 및 청소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더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 외에도 주요 문화재에 대한 관내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 문화재 관리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자연적인 조건으로 구석기유적을 비롯한 신석기, 청동기시대와 고구려유적 등 삼국시대의 유적 등이 연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2007년도에 완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의하면 우리군 비지정문화재가 393개소에 이르는 등 우리군은 문화재 분포가 다양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용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역사적, 사료적으로 가치높은 비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나 문화재 지정 또한 주민의 반발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이에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보다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토지매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토지매입은 그간 260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대상 65만6,942㎡중 52만2,491㎡를 매입하였으나 토지매입의 재원이 균특사업비로 경기도 예산배분으로 인한 소규모 지원으로 계획기간인 2011년까지의 매입완료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문화재청과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고구려 3성에 대한 토지매입은 9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호로고루 30,985㎡와 당포성 36,547㎡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은대리성은 매입대상 79,595㎡중 75,179㎡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잔여토지 4,416㎡는 협의불응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의 토지매입은 통현리 지석묘, 학곡리 고인돌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나 차탄리 고인돌과 양원리 고인돌, 학곡리 적성총의 토지매입 사업은 보상가격의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사업인정신청을 통한 강제 수용절차를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이유로 사업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인정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3대성 등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고구려 3대성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고구려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토지매입,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부터 추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완료로 국도비 예산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2억 1,050만원을 투입하여 호로고루와 당포성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은대리성은 잔여토지 4,416㎡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두 차례의 발굴조사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2008년도에는 진입로와 유적정비 예산 5억 7,600만원과 2009년도에는 안전목책 및 성벽정비 예산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고구려 3대성의 진입로 및 유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고구려 3대성중 당포성의 경우 현재도 군사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유적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나 관할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군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보호구역의 확대와 발굴조사, 전시관 및 전망대 설치 등 2017년까지 36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고구려 3대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이에 연도별로 계획된 국도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 고구려 3대성을 고구려 문화탐방의 명승지로 조성 역사교육의 산 교육장 및 관방유적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선사유적지 방문객 추이는 축제기간중 90만명, 축제이후 5월과 6월은 월평균 2만명 내외, 평월 평균 약 1만명, 농산물 큰 장터시 20만명 등 연 123만명 내외가 되겠습니다.평상시 방문객은 주로 학교, 유치원생의 선사체험마을 참여 또는 소풍, 현장견학, 종교단체 단위 소풍, 인근 관광지의 경유 방문객, 군장병 면회객 등입니다. 2008년 체험마을 참여자가 약 8천명으로 체험소재의 확대와 단체 방문객들의 주된 불편사항인 단체 식사와 우천시 대피장소, 하절기 그늘쉼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를 개선코자 2009년은 놀이를 함께 하는 즐거운 체험장이 되도록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방문객 편의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숲속에 벤치, 탁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문화재란 특성때문에 건물 등을 추가로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박물관이 건립된 후 간이유적관 관리사무실 등을 편의시설로 개선 활용 방문객들에게 우천시 대피, 단체식사, 쉼터 등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정비계획은 한탄강관광지, 교통랜드 등과 연계되는 동선의 확보를 위해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37번국도 횡단 연육교를 설치하여 한탄강관광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나 사업비가 2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균특사업비의 대부분이 박물관 건립에 활용되어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연간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원되는 국도비는 우선 선사유적지 잔여토지 매입에 사용되고 있어 연육교 설치는 박물관 건립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랜드와의 연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비는 종합정비계획 추진에 맞춰 나가고 현실적인 주변관광지 활용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통랜드와 연계 패키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또한 한탄강 오토캠핑장과 맞춰 체류형 체험 관광프로그램으로 구석기축제시 별자리 관찰, 서바이벌 체험, 산림욕장을 활용한 극기체험 등의 아이디어를 갖고 시험삼아 2009년에 추진하고 성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체류, 체험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구석기 축제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축제기간 중에 관내 음식점 12개업소를 참여시켜서 2억 3천여만원의 매출성과를 거두셨는데 먹거리의 다양성에 있어서 매년 축제평가시 개선사항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본 의원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축제에 어울리고 방문객이 우리군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음식과 식당에서 특색있는 메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축제음식점 참여대상 업소기준 및 선정방식과 향후 먹거리 음식점 확대방안 및 관광상품 판매소 확대방안 그리고 선정에서 탈락된 업소의 불만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축제음식점 참여업소는 연천군 음식업지부에서 메뉴별로 중화요리, 분식, 패스트푸드점을 분류를 통해 신청업소를 접수하여 추첨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여업소별 메뉴선택 결정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소선정시 특정분야 음식점을 분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메뉴에 대해서는 음식점 운영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에 따른 위생상태 및 편법적 운영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 교육과 축제기간중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가급적 연천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강하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질문하신 탈락업소의 불만은 현재까지 참여에 탈락한 업소에서 군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 먹거리 음식점 답변을 안주셨는데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참여하고 있는 식당에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모두 활용하고 있고요.음식점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경우 일자별, 시간대별 편차가 심하고 가장 많은 시간대를 목표로 너무 많은 식당을 유치시킨다면 이로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이 예상돼서 업체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요.이에 따라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식당입점을 12개에서 15개 내외로 늘려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그런 업소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소에 특색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확대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싶거든요.왜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내방객이 식사시간대나 그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혼란을 야기하고 또 개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아무래도 음주를 겸해서 축제를 즐기는 음식점의 장이 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환경적으로 안좋고 그래서 별도의 장소로 주 입구부분이나 주차장 부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두 군데 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음식점이 대동소이는 하나 저희보다 조금 모양새도 좋은 데가 있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따로 하고 아이스크림 파는 아이들 장소는 별도의 공간으로 한두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어른과 같이 휩쓸리면 사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다칠 염려도 있고,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15개 이내로 입구에 하든 다른 장소로 하든 그것은 저희끼리 음식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안주신 것중에 여러 가지로 캐릭터가 부족하고 다양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관광상품 판매소는 눈에 띄고 폭넓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작년까지는 같은 공무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관심있게 안봤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저희 음식점 하는 것을 멋있고 모양새가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참여업소 말입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다,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정도 어느 정도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또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내방객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습니까?

제가 서울도 가보고 했는데 음식점은 관에서 관여하긴 곤란하고 지도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12개가 비슷한 게 5,6개 되고 순대국 1개 이런데 앞으로 특색있는 음식을 업소마다 한두 가지씩 차별화되도록 권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하다못해 연천군의 특산물 나물을 한다든가 콩이라든가 율무라든가 그때 시기는 아니지만 해 놨다가 그런 방안을 음식업지부에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방객분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특히 축제시에 도시락 등 직접 음식물을 가져오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도시락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올해 11월에 벤치 21개와 야외탁자 5개를 나무그늘지역에 설치하였으며 유적지 남쪽 군락지에 조성한 산림욕장이 있습니다.1로, 2로, 3로를 정비하여 도시락 이용객이 나무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락 이용 관람객에게 돗자리를 지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욕장이라고 조성한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하고 벤치하고 야외탁자는 주 광장하고 연못 있는데 세 군데에 분포해서 놨습니다.

산림욕장 안에도 벤치를 놓고 향후에도 더 놔야 되고 손을 볼 곳이 많던데요.

주변정비가 안돼 있습니다.축제전에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석기축제가 올해는 보다 더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조금전에 소장님의 답변에서 우리군은 현재 다양한 시기에 문화재가 널리 분포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각종 개발시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화재의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정비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2005년도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했고 2006년도에는 고구려 3대성과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2008년도에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은대리성을 현상변경기준중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기준안에 대해서 용도제한 완화와 지형과 조망관점을 고려한 기준안을 마련 문화재청과 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을 거쳐 금년 8월 기준안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3번국도변에 조흥아파트 주변과 백화원 인근지역은 문화재 현상변경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숭의전하고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경순왕릉의 기준안이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중인데 심의 요청한 기준안 내용이 어떻게 올려져 있죠?

저희가 숭의전지, 경순왕릉,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의 현상변경 기준안은 일률적 기준에서 도로와 지형 등을 고려하여 1구역에서 4구역으로 나눈 기준안을 마련하여 8월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건의한 결과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준안을 9월 문화재청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안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전화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왕릉도 처음 하는데 500m까지 획일적으로 심의를 받던 사항을 1구역은 기존 건물은 개보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2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5m 이하로 1층이다, 3구역은 8m 이하로 2층이다, 4구역은 그것도 안받고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다 받던 것을 이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그것도 복선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구역을 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사유재산권도 지키고, 임야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구역은 1구역, 2구역으로 묶어서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덜 떨어지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같은 경우에 기준안을 확정받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는지 상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의 경우에는 반경 150m만 일부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외 모든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관계없이 연천군 타 관계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불편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약 30만평에 가까운 선사유적지는 축제기간 외에도 평월에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유적지내 넓은 잔디공원과 체험마을 참여, 토층전시관 관람 사실 그것외에는 특별한 볼거리라든지 관람할만한 꺼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실정입니다.평상시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선사유적지와 어울리는 식생복원사업이나 조형물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추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유적지에는 볼거리 설치로 되어 있는 조형물 군락 8개소, 연못, 잔디광장, 보리밭도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런 이유로 2007년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볼거리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12월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중에 있는데 현상변경허가가 처리되면 우선 보리밭 식재지역에 자연환경을 복원 구석기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막집 조형물을 재배치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볼거리를 확충하고, 입구 간이유적지 건너편 화단과 유적지에 흩어져 있는 조형물을 재배치하여 방문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2년까지 9억 4,500만원을 들여서 멸종동물이라든가 원시생활 복원이라든가 맘모스라든가 조형물, 동선정비, 움집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럼 축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까?

축제이전에 이전 같은 것은 설치가 될 수 있는데 보리밭 현재 있는 것은 그 보리밭을 베고 나서 하고요, 나머지 산재되어 흩어져 있는 것은 모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인데 축제때마다 토끼같은 것 방목하시죠?

예, 지금 두 마리 있습니다.

지금도 두 마리가 있죠? 그 친구들은 한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선사체험마을 하는 체험동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올해 새끼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마리를 방목했거든요.축제이전에 토끼가 됐든 뭐가 됐든 방목을 또 하시겠네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누가 잡아가든 어떻게 되든 없어지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거고요.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작더라도 작은 동물원이라도 꾸며서 토끼만 방류하시든 일정 공간을 배정해서 연중 그렇게 운영하면 한겨울 비수기때도 볼거리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것 좀 차후에 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방문객들한테 훼손된 시설의 방치로 연천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보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훼손된 조형물을 보니까 곰 등, 사슴 꼬리, 바위 깨진 것, 구석기인이 들고 있는 막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형물을 2007년도에 약 1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우리가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수리와 도색을 하겠는데 이것도 구석기축제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관광지로의 접근성과 연계한 유적탐방이라든지 자전거 및 내방객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연육교, 그러니까 브릿지 설치계획이 사업비 확보문제로 2010년 이후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기에 이 개별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최우선 사업이 돼서 사업추진 계획을 빠르게 잡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유적지 5대관광 벨트화사업과 연계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그래서 주변 관광지와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구석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이 연육교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그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단기 집중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육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연육교 추진은 선사유적지, 한탄강관광지를 어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특히 저 아래지방에 가면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해서 밤에 불도 켜놓으면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연육교 진입을 요하는 현재 사업소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변정리가 덜 돼 있고 연육교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약 한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연육교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박물관때문에 2010년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2010년 이후에 내년부터 올 예산이 294억 1,100만원입니다.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2년 늦추면 국비로 놓을 수 있는 것을 군비로 20억원을 들인다면 덜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시기를 좀 늦추는데 하여튼 2010년 이후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엑스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 1년도 안걸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하고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육교 사업이 상당히 유적지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말 그대로 5대관광지 벨트화사업과 연계한 이미지 제고에는 최고로 빠르고 신속한 효과적인 방안중에 하나인 사업이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연육교는 한마디로 테마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리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하여튼 유적지 동선이 전체적으로 한탄강유원지와 그외에 많은 사업장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안전한 관람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상당히 위험한 유적지 통행로거든요.37번국도가 지금 현재로 특히 가족들이 내한하시면서 관람을 하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외의 관광지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문화재청에 찾아가서라도 당연성을 얘기해서 우선순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