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선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이므로 철원군정 발전을 위하여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9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국내· 외적인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실업률 증가와 환율 불안정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경제 각 부분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각종 감세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군의 주 수입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신장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기준에 정부의 예산 10% 절감과 연계하여 관행적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한탄강관광개발사업과 플라즈마 산업육성 등 군정의 핵심과제와 주요사업들을 고체화, 가시화하고 군정목표 조기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등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및 서민경제안정분야에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1,991억원보다 15.4% 306억원이 증가한 2,29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6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로는 지방세의 경우에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14.3%가 증가한 123억원, 세외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증대 등으로 1.8%가 증가한 270억원, 지방교부세 1,227억원 및 재정보전금 2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경우 전 직원의 예산확보 노력에 따라 전년대비 25.2%가 증가한 653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예산액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는 모두 2,165억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호봉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1.6%증가한 290억원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강도 높은 예산절감으로 금년대비 7.3% 감소한 1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민간경상이전경비는 4.9% 증가한 476억원을,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39.8%가 증가한 1,152억원을 편성, 군민의 경제여건 개선 및 지역 성장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의 67.2%가 증가한 51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 금으로 46.8% 감소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동송 농공단지조성 및 도시계획시설보상비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44.9%가 증가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김화, 갈말상수도 이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60.1% 감소한 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08년 대비 71.8% 25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별로는 지방채무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15억원,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에 12억6,000만원, 저소득층자녀의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억3,0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2억6,0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9억2,0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3억9,000만원,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3억5,000만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조성사업에 11억원, 하수도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6억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미량복비지원에 5억원, 원예 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가림 및 시설하우스지원에 18억원, 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김화, 동송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고석정관광지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 20억원, 지역전통문화 창단을 위한 향교복원사업에 10억원, 김화· 서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원, 군도3호선 율이리~용담 사업에 10억원, 국도4호선 상사~문혜 및 내대~문혜 사업에 32억원, 군도1호선 신철원~산안고개 사업에 3억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원 지원에 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동송농공단지 조성용역에 10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9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으로 지역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18억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원,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김화, 갈말, 동송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6억원, 육단 마을하수도 건설에 56억원, 영농장비 지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 오대쌀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에 14억원,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하갈지역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9억원,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산약초, 산채재배사업 추진에 11억원,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레저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에 필요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19억원,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29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102억원, 주민의 재해이용 감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8억원, 우리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플라즈마 산업관련 첨단전자빔기술센터 조성 및 나노소재 산업화사업에 43억원, 농촌지역 활력소를 위한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조치로 이전기업들이 수도권지역으로 유턴하는 등 지방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안정,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미래성장 기반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철원군 세입· 세출예산안은 총 2,2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65억, 기타 특별회계가 37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총액예산 기준으로 15.39%인 306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8.3%인 335억, 기타 특별회계가 44.9%인 11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인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3%인 335억원이 증액된 2,165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지난해에 비해 5억원이 감소하여 자주자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된 123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기타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안 심사 시 우려할 사항으로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감액된 세입에 대한 대책, 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징수대책, 지방세 감면규모와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군민 1인이 지방세 담세금액은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25만8,259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된 1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원, 재산매각수입, 법적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제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안 심사시 주요고려사항은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내용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용료, 임대료 등 산전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여부,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성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4.98%인 1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해 16%인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3.15%인 120억원이 증가한 총 6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제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밝혔듯이 현재 국내외적인 경기불황과 중앙정부의 각종 감세제도의 시행으로 우리군의 주요 수입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신장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7.15%, 공공질서 및 안전이 3.26%, 교육 분야에 0.94%, 문화 및 관광이 8.15%, 환경보호가 12.21%, 사회복지과 13.1%, 보건이 1.37%, 농림해양수산이 15.95%, 산업중소기업이 3.82%, 교통이 4.97%,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47%, 예비비가 1.33%, 기타 1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문화 및 관광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 한탄강 레저도로개발 및 문화유적센터 관련사업이 국도비보조에 따라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추진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총 58건 77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96%가 감소한 132억원으로 기타 회계가 3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인 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김화, 갈말상수도 사업장 준공에 따른 시설비의 투자비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동송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예산 증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2008년도말 추정 현재액은 37억여 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영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 지 않도록 기금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 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 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음으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 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주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가급적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임으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사업예산은 우리 군의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산업단지조성 및 Y진지이전사업, 한탄강 레저도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각종 의회 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심사 때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당초 세입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1,829억원 보다 18.3% 335억원을 증액한 2,1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중 증액된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원과 지방교부세 수입 등 의존수입 275억원 등을 2008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81쪽에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등으로 구분하여 2008년 대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된 1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 토지분, 주택 분으로 구분하여 과표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2,600만원이 증액된 1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감면규모 축소 33%에서 16%로 축소되겠습니다.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축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2010년도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도축세는 2010년도에 폐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아마 예산을 세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군부대 면세담배로의 지급이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방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종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판매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 대비 9억2,300만원이 증액된 4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사업체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세입니다.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소세는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어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방세 체납액 규모의 감소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8개 실과소 31종에 대한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하수도사용료 미징수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민원봉사과 등 9개 부서에 제증명발급 등에 따른 징수수입 2억1,800만원, 환경수도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9,9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9,000만원과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수수료 1,200만원 등 5개부서에 6개종에 대한 기타수수료 2억8,9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10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사업장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장 생산수입 7,700만원과 보건소에 의료사업수입 6억2,100만원을 합하여 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강원도세 징수교부금수입과 환경수도과에 환경개선부담금수입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을 합하여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편성규모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6억2,100만원이 증액된 3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지 18필지와 군유지 5필지 매각이 예상되어서 추정가액으로 1억7,1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총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잉여금수입은 잉여금수입에 40%를 편성하였으며 철원군 지방세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잉여금 계정은 금년도에 신설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수입입니다. 전입금수입은 민원봉사과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수입입니다. 부담금수입은 재무과에 개발부담금 1,000만원과 환경수도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억4,900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변상금과 과태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수입 등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지방교부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통교부세 1,157억원, 분권교부세 12억원, 부동산교부세 25억원, 도로보전금 32억2,600만원을 합하여 1,22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정보전금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수입은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하여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기획감사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사업 등 16개 실과소 220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19억7,300만원이 증액된 5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도비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기획감사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등 14개 실과소 29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11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81쪽부터 95쪽 중단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주민세 부분에서, 징수율을 96%로 잡은 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건가요?

예년보다 아마 예산서에 징수율이 높게 산정이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진단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받게 되는데, 지방세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결산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일정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여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추경이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 주민세 중에서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균등할부분을 늘려 놓았는데, 경기가 내년에도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늘려도 추경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2008년도 대비 700개에서 820개로 늘려 놓았고, 법인균등할은 320개에서 380개로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올해 부분보다도 내년 부분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세입결산을 보더라도 세입결산은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엄격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내년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증가를 시켰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만 목적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문제를 제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할부분을 종합소득세 할이나 양도소득세할 금액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추계를 잡은 것이 2010년도 세입을 잡을 때도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는 세율이 변경이 되었어요?

자동차 세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고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가 되던 것이.

영업용, 비영업용도 세율이 2008년도 대비 변했는데요? 일예로 2008년도 세입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000cc이하가 8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되어 있고 2,500cc이하가 세율이 200원이었는데 220원, 2,500cc, 3,000cc, 3,000cc초과가 세율이 2008년도에는 200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원으로 되어 있고 1,000cc이하도 80원에서 100원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물어 보셔서, 아마 세법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없는데 세율은 변했잖아요.

2008년도 세입을 잡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맞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3쪽에 우리 화물자동차 기계장비에서 기계장비는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물자동차요?

83쪽에 보면 기계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덤프까지 포함한 겁니까?

덤프트럭은 다 기계장비로.

포크레인도요?

포크레인은 자동차과세대상이 아니고, 덤프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이라서 자동차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기계장비라고 합니다.

포크레인은 세입을 안 잡아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중기를 하는 사람들이 화물을 이쪽에다 회사를 차리면서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그래서 전에 세무과에 가서 경기도에 나가 있던 차량들을 다 철원으로 이전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서도 지역의 장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와수리 쪽이나 동송 쪽에 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을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건설하는 중기, 총무를 하시는 젊은 분이 한번 오셨었는데요, 주기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기계를 차처럼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면서 세금도 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잠깐 얘기하고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콘크리트 믹서트럭하고 건설용 덤프트럭이 우리가 과세대상이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과세대상이 아닐뿐더러 그 사람들이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입은 국세의 소득세이고 우리가 과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대당 몇 만원씩 해서 낸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은, 제가 입법예고한 것을 확인을 안했는데, 도축세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교부에 반영은 조금 되는 건가요?

그 도축세를 없애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기르는 것에 대한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농림부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교환이 되었었는데, 요즘 농림사업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다가 사업예산을 세워줘서 그쪽에서 축산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도축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83쪽에 담배소비세가 57만 갑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을게 아닌가요?

지금 43억8,000만원이 잡혔는데, 보통 결산을 해보면 45억 정도 결산이 되거든요.

증가하는 것이, 증가율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다 약 5% 증액해서 잡았는데, 5%이면 1억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물론 일반인도 담배를 핍니다만 우리는 군인들이 많아서, 3만 명 정도 잡아서 거기서 한 반 정도가 담배를 핀다고 보고 1년에 90만 갑, 갑당 641원씩 계산을 하니까 5억7,0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계산식을 세워서, 분석을 해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4쪽, 85쪽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수입을 잡는 것이 50%인가요?

그전에 30%였는데 50%가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서류를 찾다 보니까 20%로 나와 있는 곳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하려고요. 그다음 애매한 것이 있는데, 임대료하고 사용료의 차이는 뭔가요?

임대료는 잡종재산을 약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관사는요?

군수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봐야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행정재산이라면…….

내가 잡종재산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래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 잡종재산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5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사용료, 택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에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따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가 따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특별회계수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다 2년 전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없애던지, 조례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잡아서 크게 할 사업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고석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90쪽에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대행료입니까?

여권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권기간에 따라서 여권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으로 잡는 것이 대행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농협에서 외무부 수입인지를 사서 첨부해서 여권을 신청하면 여권 발급한 것에 따라서 외무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행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수수료에 편성한 것입니다.

91쪽에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수입 4,000만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시에는 5,000만원으로 수입예상을 보고 했어요, 올해가 4,700만원의 수입을 잡고 내년에는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했다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91쪽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은 2008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2008년도, 2009년도를 똑같이 했기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의료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니까 예측의 추계를 잡기 힘들어서 그런가. 해서요.

아마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92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부분에서 800억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요? 이러다보면 우리 집행 율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금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유자금을 많이 잡아서 하다 보면, 또 세입부서의 입장 때문에 사업부서의 입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항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업비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 운영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해서 일주일이상만 예치를 하면 연리 3.5%의 이율을 주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나머지는 2~3개월씩 예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대로 사업이, 경기침체가 확연히 눈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 율이 저조 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부서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처음으로 계정이 신설된 법정잉여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순세계 잉여금하고 아예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이 작년까지는 그냥 순세계 잉여금이었었는데 금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에 몇%를 이러 이러한 잉여금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두 가지인데, 각각 순세계 잉여금에 20%이상을 세우라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설치하는 것 하고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20%인데, 그래서 40%를 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40%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한 금액으로…….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0%는 도시계획특별회계에다 집어넣어 주고 20%는 지방채상환기금에 들어가야 하니까,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으니까.

세출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지정된 경비에서 따로 빼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81쪽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징수율이 일괄 85% 이상을 하셨는데, 올해 어느 정도 징수율을, 올 2008년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2007년도에 우리 징수율이 96.5%였습니다. 96.5%로에서 올해 2008년도는 목표가 96.8%, 0.3%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95%에서 96%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에 올라서면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마지노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를 잡은 것은 작년에 96.5%를 작년에 결산해보니까 0.5%를 덜 잡은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잡았지만 너무 심하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평 균징수율을 그렇지만 다른 주민세나 이런 것은 징수율이 높고 자동차나 이런 것은 워낙 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높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좋은데, 자동차세가 취약세목이고 체납액도 많고 부과액도 많고 그런 세목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이 우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특히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신규등록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하향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서, 사용료수입에서 건설과 전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우리 군하고 50대 50입니까, 아니면…….

예,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겁니다. 징수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땅은 도 땅이니까요.

강원도이기 때문에 50대 50이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케이블에 관련되어서는, 계약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큰 어떤 영향력이나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네요?

아니죠, 계약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다 계약을 하고 징수도 우리가 하고, 징수하는 대신 반은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신케이블에 관련되어서는,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도로점용료이고요.

통신케이블에 관련돼서요.

통신케이블 도로점용료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케이블은 KT나 이런 곳에서 지하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주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제가 혼돈이 가는 것이 한국전력과 전주도로점용료 계약에서, 또 한국전력에서 별도로 제2차 전주사용에 대해서 일반 케이블TV나 사설, 거기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 위를 지나가니까.

단순히 도로를 지나간다고, 전주를 이용해도?

전주세는 전주대로 받고 도로를 이용해서 케이블이 나가니까 그 케이블에 대한 비용을 또 받고.

문제는 우리가 1개당 600원씩 받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서는 전주사용료를 사설, 어떤 업체에서는 이것 보다 더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물론 강원도에서 어떤 도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 우리가 징수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한국전력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니까요, 그것은 건설과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한다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다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세심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92쪽에 공공이자예금수입에서, 먼저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여기에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집해의 초기에, 최소한 당초에 예산이 잡힌 것은 조기발주가 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꼭 해가 바뀌어서 어떤 사업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발주보다는, 조금 미리 미리 조기발주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획감사실의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누누이, 수차, 그것도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계속 연초에 조기발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단 참모회의나 이럴 때 계속 지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입찰을 주고 계약을 해서, 그래야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체크를 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집행율을 따져서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하면서 집행율이 낮으면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와 관련돼서요, 관급자재에서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미리 확보를 하고 가는, 조달청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무과와 관련되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실장님께, 그런 전체적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또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사업에 관련돼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올해 특히 원자재 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원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0쪽에 환경수도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 예산액 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억2,600만원, 금년도에는 4억9,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줄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도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줄여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

경기침체로 인해서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것이다.

예.

경기침체로 되면 그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을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인데, 재활용품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죠, 열심히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겠다, 그래서 금년보다 많이 수입을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파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줍는 것이니까 우리 의지가 강하면 많이 수거를 할 수 있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작년하고 올해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입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수치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85쪽에 통신케이블에 대한 점용료가 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래 600원 아닌가요? 전신하고 통신케이블에 대한 점용료는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사용 허가도 그렇고 점용료도 그렇고 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세입부서에서 잡을 때는 작년대비 검토를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94쪽에 주민등록위반 과태료 해서 6개읍면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과태료를 받는지.

주민등록위반 과태료는 주민등록증발급이라든지, 말소자 등록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대충 이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과태료라는 것이 행정질서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있을 때.

분명하지는 않네요.

그럼요, 한건도 위반이 없을 때는 못 받는 겁니다. 대충 매년 해오니까 이 정도는 거치더라, 위반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중단 지방교부세부터 103쪽 하단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5쪽에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대비를 따지면 약 15%정도가 증액된 금액인데, 약 15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교부세 확정 받은 것이 아니죠?

교부세는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주는 돈이 1회 추경에 산출되어서 나왔는데 1,362억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1,226억원을 잡았잖아요, 140억원을 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덜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부세 잘못 산정을 해서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그렇죠, 다시 추경에 예산을 깎느냐고 애를 먹었죠.

감액추경을 했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5%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계수상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 교부세 금액이 1,362억원이었는데, 올해 1,226억을 잡은 것은 10%정도 적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99쪽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부세 등에 소하천정비가 7억4,100만원이 잡혔는데, 더 내시되지 않았나요?

국고보조금이요?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고 교부세로 또 더 내려오지 않았나요?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잡을 겁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인가요?

3회 추경에 잡을 것이 있고 수정예산에서, 이것도 예산을 다 짠 다음 내시된 것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잡고, 또 일부는 2009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두 군데에다…….

우리가 다 예산을 확정해서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들어가면서 또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2008년 회계연도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김영석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석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이 용도가 달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에 발주할 부분하고 내년도 사업에 군비 보조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준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보조금 성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김영석 예.

특별교부세의 성격은 정리추경으로 들어가고.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15쪽 끝까지 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년도 5억3,967만2,000원보다 2억1,342만원이 증액된 7억5,3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정지원 인건비 1,5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967만2,000원이 증액된 2,0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36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로 작년보다 350만원 감액된 3억8,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작년보다 50만원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배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로서 작년보다 1,62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작년보다 15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비는 2억4,731만9,000원이 증액된 2억6,8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54만9,000원이 증액된 2,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4,577만7,000원이 증액된 2억4,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작년보다 2,673만1,000원이 감액된 2,6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47쪽부터 651쪽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48쪽에 205-02 월정수당 부분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조례에 의한다면 추경에 변경이 되는 거죠?

예, 조금 조정이 되죠.

그다음 650쪽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통합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회의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요,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장비가 의회 청사를 지면서 개원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우리 방송장비시스템을 전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이 이전을 하면서 통합영상시스템이 싹 교체가 된다.…….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U-통합 부분하고, 그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방송이 실과소까지만 나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촬영을 해서 통신계로 넘기면 거기서 일반 주민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3,000만원을 기획감사실 예산에 장비구입대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생중계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생중계는 안 되고요, 우리 철원군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럼 의회 회의록처럼…….

예.

그다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서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실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올해 추경에도 일부 세웠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지침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나 해서요.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출장소가 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일예를 들어서 서면에 출장소가 있잖아요, 서면의 출장소에는 출장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영석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급 부서장만 인정을 받는지, 6급 부서장도 인정을 받는지를…….

출장소장도 일부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가 10만원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최하인데…….

김영석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통합영상시스템에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공보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카메라 기종이 틀려요, 거기는 케논을 쓰고 우리는 니콘을 쓰는데, 이것이 렌즈 호완이 안돼서, 그래서 행사장이나 어떤 때 보면 공보실에서 가는 카메라 전담하는 직원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번 기회에,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예산이 섰을 때 같이 교환이 되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어디든지 필요해서 사용하기가 한결 편할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8,000만원이 감액된 117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및 현안추진입니다. 현안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황 및 보고서 제작 등 각종 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낙후지역개발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철원 추진에 있어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문가초청 특강, 공무원 워크숍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철원의 재발견 디자인 포럼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풀 관리하는 사업비로 1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활용 군사시설부지 활용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지원예산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에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500만원을 출연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는 2,2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법무행정실현입니다. 총 1억9,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1억8,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라든가 관보 및 법령집 구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집중관리 예산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풀 관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60만원인데 소송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조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관리입니다. 총 8억4,5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로 4억4,9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비라든가 각종 구내 통신망, 전자 교환망, 여러 가지 전자장비의 통신망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시설 보강에 3억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LAN망에 1,300만원, 한탄강관광사업소에 880만원, 무인방범시스템 교체에 2,000만원, 읍면 산하기관 정보통신장비 인입 전기공사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교환기 구축에 2억5,000만원, 본청 전관방송시스템 교체에 5,000만원, 네트워크 데이터 분산처리 스위치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8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으로 총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100만원, 소프트웨어 보급이라든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하론소화설비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이라든가 인터넷 방화벽 구입, 홈페이지 백업서버 구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총 2억2,4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3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라든가, 프린터 토너라든가, 컬러 프린터 토너라든가,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통합정보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6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다 전산장비들 통합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가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사업에 사용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총 2억8,0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리스료로 1억2,6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5,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철원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추진에 총 1억4,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소모품구입이라든가, 토너, 하드디스크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정보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정보화마을 육성에 7,886만1,000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전문가에 대한 교육 참석이나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마을지도자 워크숍 참석하고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4,8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내년에도 1개의 마을을 구축하는데 있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여비로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디지털공부방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총 5억1,43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6,672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정홍보에 1억3,000만원, 공공운영비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홍보간판이나 전광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에 지급하는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자등리 군정홍보탑 주변 조경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총 1억7,2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6,52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른 신문구독료, 홍보용 교양도서, 디자인업무용 응용프로그램 및 연감구입, 출향인사에 대한 향토지, 이· 반장에 대한 향토지, 기자실 운영물품이라든가 홍보액자, 기록매체, 복사기 임차료, 홍보업무에 따른 사무기기 소모품, 촬영· 영상장비 유지보수, 회선사용료 및 시청료에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발간에 7,2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봉소식지 제작에 3,000만원, 봉투라든가 기고료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봉소식지 후납 우편료도 3,7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내 고장 퀴즈 정답자에 대한 상품권에 필요한 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홍보부서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3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총 28억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3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를 인쇄하는 인쇄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수당이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에 있어서 좋은 안을 낸 공무원들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재정지원에 있어서 28억2,6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운영 풀 관리하는 수용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같은 공공운영비도 5,000만원을 풀에서 관리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도 역시 풀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25억6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본청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 7억6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풀에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8억8,7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획감사실 인력인건비로 5,35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5,35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무기 계약직 한명과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무기 계약직 한명, 정사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무기 계약직 한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컬러프린터, 복사기 등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및 핸드폰요금 등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전출할 금액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15억원을 전출하게 되겠고 지원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의 20%로서 상수도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는 15억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15억원을 지출하게 되겠고 수입세입에 있어서도 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15억원을 그대로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명세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철원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읍은 총 1억9,237만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비해서 1,222만8,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소모품구입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 정화조 청소, 청사관리유지비, 위험물안전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80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전화료라든가 사무실 연료비,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차량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9,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1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라든가, 토너,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소독료, 사진현상료, 소규모도서를 구입하는데 117만2,000원, 수선비로 168만원, 공공운영비로 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소규모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이· 반장에 대한 활동 보상금과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8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1,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전등이라든가 야식비, 차량보험료,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5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고 읍장의 법정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5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에 1,40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에 15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장비임차료에 799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56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국내여비 3,6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화읍 소관입니다. 김화읍은 총 2억1,090만6,000원, 전년에 비해서 8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5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47만6,000원, 쓰레기봉투나 정화조 청소 같은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1,3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로 유류구입이나 수선비 등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1억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용지구입이라든가 토너구입 등 사무용품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관리고 7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로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 120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17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이· 반장 활동보상비로 4,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 군· 관 협조시책추진 일반보상금으로 7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선지 먹구입이라든가 운동기구 수선, 청소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1,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유류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는 1,010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철원읍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7,43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1,0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철원읍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6,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5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 28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액 3,68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091만6,000원, 월액여비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데 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갈말읍은 전년도에 비해서 125만6,000원이 증액된 2억4,2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4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운영물품이라든가 냉온수기 소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2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상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이식 탁자나 사회대, 태극기 삼발이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8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1억1,8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서식 인쇄라든가 행정안내 및 홍보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비에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장 활동비 보상금으로 7,9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 관· 군 협조시책 추진에 1,30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로 총 8,8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7,7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복사용지, 토너 등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634만5,000원은 우편요금이나 각종 케이블TV 시청료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로 5,0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은 전년도에 비해서 947만1,000원이 증가한 3억2,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읍면과 다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로 3,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주변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다른 읍면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총 25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인건비에 106만5,000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장 활동비로 1억2,5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2개 대가 있기 때문에 2,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50만 원 등 타읍면과 내용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8,1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은 타읍면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총 5,4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총 3,772만9,000원이 증액된 3억5,9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17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가 290만원, 공공운영비가 2,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타읍면과 유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청사 천장에 조명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 행정운영에 있어서 9,0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및 복사기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관리에 1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99만4,000원,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반장 활동비보상에 4,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8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021만6,000원입니다. 여기도 2개 대가 있기 때문에 2개 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김화도서관운영에 6,2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088만9,000원, 공공운영비가 2,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비로 독서교실 강사수당에 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서가구입이나 도서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2,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강좌의 강사수당이라든가 외래강사 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등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일반운영비 835만원, 사무관리비로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나 복지회관 관리용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복지회관 운영에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4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의집 관리인 인건비에 1,78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업무추진비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른 읍면과 내용이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7,5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5,71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소관입니다. 근남면은 총 1억1,917만1,000원이 감액된 1억7,95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62만원, 공공운영비가 2,1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읍면과 유사합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차량과 산불진화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있어서 6,9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타읍면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관리로 1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에 4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곡리 망배단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추진에 6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장 활동비로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 120만원, 공공운영비 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6,3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내용은 타읍면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5,3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60만3,000원, 사무관리비가 1,627만2,000원이 소요되겠고 공공운영비가 333만1,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36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일단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민간행사보조에서 우리가 사업비 중에 기념품하고 식대, 특히 기념품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에서 기념품이 대개 수건인데 비중이 보통 3분의 1까지도 차지를 해요, 그것을 부서에,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부풀려져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에 맞춰서 거기에 사업이 빛이 나도록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하고 식대, 예를 들어서 500명을 잡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200명, 이렇게 식대가 부풀려지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짚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분야가 있죠?

우리는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 주시고, 그다음 비데가 임대로 가야 합니까?

요새는 거의 임대로 쓰잖아요.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해서 나중에 고장이 나면 계속 손이 와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이어서요.

읍면에 다 해당이 되고요.

예.

146쪽에 테마파크, 먼저 업무보고에는 부동의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동의를 가정 하에 예산을 요구하시는지.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장님에게 군수님이 부탁을 드렸는데 몇몇 참모들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뀌어 새로운 사단장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일단 그래서 지휘부 간에 교감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려놓으면 우리가 군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특별히 반대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E1 및 국내전용회선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조금 낮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 썼던 추세를 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접경지역지원사업비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저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SOC사업, 도시계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소득사업과 연계된 사업, 이것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이 12억5,100만원 정도를 따로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접경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자금이라서, 내년에 89억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89억중에서 12억5,100만원은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월에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겁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고요?

예, 89억중에서 76억은 확정이 되었고 12억만 지금 남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47쪽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이 군 의원하고 도의원 다 포함이죠?

도의원님들은 도에서 세우게 되고요, 이것은 군의원님들것인데, 이것을 기준 액을 잡을 때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기준 액을 잡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에는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그리고 149쪽에 정보통신망운영관리에서 하단에 초고속 TAM 통신 회선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문용어라서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세요.

화상까지…….

이것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지, 또 조그만 사업비, 정보화마을이 3개의 마을이 있는데 1개마을에 700만원씩 나누어줘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올해 잠곡 3리 같은 경우는 뒤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 때 이런 자금을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 식기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식기 같은 것을 사고, 정보화마을에 자산을, 다른 것을 사들일 필요가 있을 때 장비를 확충하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돈을 줘서 쓸 수 있도록, 올해는 60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어느 곳에다 썼죠?

대마리 쪽에서 사용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잠곡 3리에 많이 썼습니다. 잠곡 3리에 식당도 꾸미고, 집기도 사고, 이런 곳에 많이 썼습니다. 동네 3개 마을이 모여서 올해 특별히 할 것이 있나 물어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평균 1개의 마을에 700만원씩 평균을 잡아서 많이 쓰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쓰는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협의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사용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상적 경비를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몇%나 절감해서 편성한 꼴이죠?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이 10%로 한 것도 있고 보니까 15%, 20%로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뽑아보지 않아서…….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제출해드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상비가 4쪽을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경상이전에 대한 전체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하여튼 보통 평균을 보니까, 예산편성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적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고 싶거든요, 경상이전의 전체 부분이 아니고.

행사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이전비는 작년보다 8.2%정도 감해서 잡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안을 쭉 들여다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예산부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최대한대로 또 어떤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절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단위부서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아직도 다 실과별이나 읍면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어느 읍면은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단위사업에다 올려놓은 것이 있고 어느 곳은 행정운영경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까지, 우리 당초예산 사업예산서를 보고서 판단하셔서 추경 때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2008년도 예산부분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많이 정리가 되어서 품목별 예산서보다 사업별 예산서가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이 없도록 오늘 실과별이나 읍면별에다 확실한 기준을 갖고 가야지 애매하게 서로 융통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일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금액기준도 그렇지만 단위사업부서에도 세워놓고, 행정운영기본경비에도 세워놓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융통성을 인정하되 실과별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1회추경전까지는 힘드시지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지 않게 한군데로, 사무 관리로 들어가든지…….

단위사업부서로 들어갈 것을 기준 및 지침을 정하셔야 되겠어요, 소규모 도서구입, 전화요금, 자산 및 물품부분, 사무용품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몇 개 부서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면 혼동이 온다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확실한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담당에게.

네, 과목별로 통일해서 적당한…….

김영석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정책사업 쪽에 있는 일반지원비하고 행정운영경비 하고는 정확히 하면 구분이 되겠지만 교부세 상정 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가 정책사업 쪽에다 많이 끌어다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요? 어느 기준에서 판단을 해줘야할지 이해가 안가다 보니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한 기준을 못 잡는다.

김영석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총 실비를 갖고 행정운영경비하고 정책사업비를 좀 같이 주는데 실비를 자율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가능한 기초 보통교부세 수요경비를 잡을 때 정책사업에 있는 것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운영경비를 가능한 줄이고 정책사업에…….

그렇다면 그것을 줄여야 된다면 단위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상황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똑같이 해 놨어요.

김영석 예,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량까지 똑같이 해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김영석 예

사업량까지 똑같이 한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김영석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총 규모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여비부분도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요.…….

김영석 여비도 또 그런가요.

여비도 내가 볼 때 당연히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단위사업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

여비 같은 것도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정책사업으로 보고 일반행정운영비로 보면 일반경상비로 보고 통계 낼 때 중앙에서 통계를 내다보니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 정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최대한 많이 밀어줘야 낭비성 경비가 아닌 것으로 봐주거든…….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돼야 되거든요, 사업별 예산서가 예산서 두 번째 아녜요, 두 번째이다 보니 품목별 예산서 다르다보니 혼동이 와서 이 사업이 많은 건지 적은건지도 모르고 지나가야 된다면 무조건 인정하라는 말 밖에는 안 되거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셔야 되요, 세부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세부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철원군의 예산상의 도움이 된다면 상세한 세부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계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하고 공무원해외여비,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에 공무원 해외 국외여비라하면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각 부서에 따로따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김영석 자치행정과나 사업부서나 …….

자치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사업부서에도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김영석 일괄해서 사용하는, 통일성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

통일성 있게 세웠는데 또 일반사업부서에서도 세우잖아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특정한 특수한 사업만…….

특정한 사업이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일정 특정한 부서에서 매년 가는 사업부서의 예산이 있고, 어느 부서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서도 있단 말이예요,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 세우는 건 인정하는데, 매년 가는 사업부서도 어느 부서는 자치행정과에 세우고 어느 부서는 해당실과에 세워나서 혼동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세우고 자치행정과에 세운 건 주로 공무원들…….

자매결연 맺은 것도 각 실과에 세운 것도 있어요.

김영석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과 계통에 자체적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일 경우 대체적으로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통일되게 세우는 것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건비 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통일성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정리하여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146쪽 상단에 307-04 민간행사보조 철원의 재발견 및 디자인포럼 개최가 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와 개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2,000만원이 보조된다고 해서…….

도비 내시가 여기 없잖아요.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도의원님이 2,000만원을 따오셨어요.

그럼 그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내역을 더 확대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확대된 것은 없고요.

예, 철원문화복지센터에…….

디자인포럼 개최하면서 기대효과가 있으신지요?

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디자인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주관이 어디지요?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철원문화복지센터에요?

네,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송가다 보면 짚을 이용해서 만든 랩사일리도 설치하였습니다.

철원의 재발견은 이해하겠는데, 디자인포럼 개최는 디자인포럼개최를 하면서 어떤 도출된 부분에 사업효과가 있는지요.

초창기이니까 주민들 교육…….

올해 이 사업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들음으로써 주민역량이 강화됨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계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디자인 철원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닌가요.

디자인 철원하고 모두 연관이 된 거죠. 디자인철원 시책에 대해서 주민이해를 넓히고…….

알겠습니다. 단위사업 접경지역에서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사업변경이 되면서 특수사업으로 남겨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 2년간 접경지역 사업을 보면 편중현상이 나타나서 말도 많고 그런데 최대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불신들이 해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147쪽 세부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예, 올해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축산경영담당 김광진담당이 미국에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보내준 것인데, 유럽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여직원도 다녀왔고, 국제교류 방법을 배워왔고, 국제화재단에서 보내준 것이며, 올해는 500만 원 이상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것인데 외국공무원이나 철원군에서 외국 나갈 때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자매결연이나 필요할 때 이용하는 목적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나 공무들이 나갈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개인이 정보를 얻는데 국제화재단까지 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글쎄, 공무원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나 영어연수를 1개월 시킨다든지, 그쪽문화를 체험하라고 뽑아서 보낸다든지 할 때 응모해서 뽑혀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중단 군정홍보 기획지원부터 16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내년도 예산 최종결정이 않았지요?

네, 도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도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편성 됐는지 시군에다 보내주면 그것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이 깎이게 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54쪽에 군정 홍보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내용이 군탄 사거리와 동송 별미횟집 앞 사거리 교체 작업 내용입니까?

공공운영비는요…….

아니, LED전광판 관련하여

전광판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와 전기료…….

위치는 거기 맞지요?

군탄리도 있고요, 고석정에 있고, 별미횟집앞에 있고, 여섯 곳에 있습니다.

고석정에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교체할 때가 되서 그런지 군탄사거리는 여름에 가로수에 가려있고, 적극적으로 위치를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동송 쪽에 있는 것은 나무가 없어 잘 보이는데, 농공단지 입구로 들어가면서는 가로수에 가려있고, 처음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저희가 안 보이는 곳은 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서 자등리 군정홍보탑, 3사단 입구 삼거리가 맞지요, 전에 현장 확인 갔었던…….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 확인 나갔을 때에도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도 제기 했었고, 또 4차선이 계속 공사 중인데 4차선 공사가 다 되어서 효과문제, 홍보효과가 1억5,000만원, 아니 1,500만원인데 1,500만원 들여서 그 효과가 있을지, 무엇보다도 위치를 조금 옮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자리에서 시설보수만…….

그 옆이 너무 휑해서 예쁘게 꾸며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 확인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 거기서 몇 센티 옮겨봐야 효과도 없고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교통사고 난다고 그냥 두라고 하는데 너무 휑해서 예쁘게 꾸며 보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4쪽에 LED전광판 홍보 간판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보이도록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눈에 안보이거든요, 홍보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ED전광판 자체를 확대해서 전면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거든요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얼마나 볼까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크게 해서 그림까지 넣어서…….

예,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줄 수 있게 해야지, 길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참 있어야 글씨가 지나가야 알아 볼 수 있어…….

전기세등 지출을 하는데 작년도 전면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돈이 너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눈에 안보이니까, 철원이미지를 살려서 눈에 확 띠게…….

포천에 몇 군데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고 좋으면 한두 군데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이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작년도 당초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죠.

전년도 예산에 5,440만7,000원이 당초예산에 세웠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우니 1억6,500만원이 되어 1억1,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출향인사는 작년에도 당초예산에서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소식지에서 태봉소식지 제작, 배표용 봉투제작, 기고료 합해서 전년도 보다는 500여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봉소식지 우편료를 보면 전년도 보다 552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는지?

우편료는 실제 나가는 데로 집행을 하여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전년도 보다 부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오, 부수는 같습니다, 1만8,400부……. 우편료를 겉에 띠를 하면 적게 들어가고, 봉투를 넣어서 보내면 더 들어가고해서 띠지를 하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띠지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포용 봉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띠로 하면 봉투가 필요 없잖아요

400부 정도는 봉투로 해서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7쪽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억은 군수님 쓰시고 8억은 의원님들이 쓰시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간판에 대해서 이흥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간판을 할 때, 포천처럼 크게 해서 오대쌀 홍보나 가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부서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한 결과가 있는데, 지원 기정 액이 4억3,400만원이네요, 심의결과가 3억1,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세요?

풀 예산에 나뒀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요,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액 내려 준거에서 우리가 주기로 한 3억 얼마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깎아서 1억 얼마가 절감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매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치적인부분과 단체의 압력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풀예산화로 하다보니 사업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만 확대시키는 것으로 되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하려면 전체를 다하던지, 아니면 심의하고 남은 금액을 내년도 2009년도에서 삭감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를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됐어요. 빨리 없애달라고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일부는 심의하고, 일부는 심의하지 않고, 자의적인 자체에서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심의를 꼭 거쳐서 하고, 그 나머지 이해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요, 심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많은 비중이 운영비 지원하는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의해야 할 필요성도 없이 단체 운영비 지원 하는 꼴 밖에 안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다 다뤄야 할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 다뤄야 할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준 액을 정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또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단체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는데, 2009년도 심의한 심의기준에서 심의결과를 보면 해당하는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만이 심의를 하는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해서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겠다, 운영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신청해서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신청을 받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154쪽에 몇분의원님들 같은 질문을 했는데, 홍보간판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차 지나가면서 보려면 두글자 볼까하면 지나가거든요. 꼭 철원군에서 모든 예산을 담당해서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비용만 해도 유지비용만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3,600만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효과면 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해서라도 타 자치단체사례를 보면 어떻게 했나보면, 시군예산을 갖고 다 안 해요. 민자유치를 해요, 민자유치해서 회사에 대한 광고도 일부 하면서 지역의 군정홍보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돈을 갖고 하는 행위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를 5050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각 농협하고 해서 외지에서 오는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다른 시군에서 5050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곳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철원군이나 관공서에서도 플랫카드를 거리에서 걸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157쪽에 세부사업 예산성과금 포상 제도운영에서 303-01포상금인데, 예산성과금 포상 지급이 2008년도에는 아직 안됐어요.

예, 올해도 예산은 일단 세워 났습니다마는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세워놓고…….

좀, 실행을 하시죠.

청구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서…….

올해 예산절감 지침까지 내려오고 했는데 이용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할 게 아니라, 한건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이용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중 지방채상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유류단가가 오름에 따라서, 단가 올라간 부분만 더 세워주고…….

아니죠, 이건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종류별로 유류 값이 틀리나…….

작년에 비해서 유류 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말읍이 300ℓ에 540만원이고, 동송읍이 230ℓ 414만원, 김화읍이 300ℓ에 540만원이고, 철원읍이 190ℓ에 340만원, 이런 식으로 읍면에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읍면에서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청구금액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읍면에서 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한데로 모두 해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쓴다고 하는 곳은 많이 편성해주고 적게 쓴다고 하는 곳은 적게 편성되고…….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05쪽에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에서, 301-10 각종회의 및 행사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대민지원을 위해서 군인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읍면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기는 그렇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군부대 관련된 회의가 들어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때,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비 예산편성 지급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인구수로 기준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면 같은데 사단서부터 22개 대대가 있는데, 가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어느 곳은 대대가 4～5개가 있는데 부대가 있고, 이것을 군부대수에 맞춰야지 행정리 수에 맞추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군부대끼리 차이가 엄청 나는데, 모두는 방영을 못해도 일부는 일정기준을 정하고, 가변칙 특성을 가지고 해야지, 동송읍은 1,438만원인데, 갈말읍은 몇 개 대대예요, 가보면 예산이 없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00만원은 1,000만원에서 아니면 500만원은 500만원에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거기에 군부대수를 정하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군부대 지원하는 것을 이장님들 식사비용에 맞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장님들하고 같이 모여 회의할 때가 많아서…….

그건 아는데, 부대에 행위 할 수 있는 폭이 적어져요, 어느 부대는 넉넉히 여유 있게 쓰는데, 어느 부대는 없어서 못쓴다고요.

읍면의 총무계장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예산 심의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총무계장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안을 만들어 차이가 없게…….

한이 없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편성기준을…….

읍면 의견을 들어서, 서로 자기네 유리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우리가 회의를 하여 공정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수 보다도 군부대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해 주시고, 읍면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 전 예산에 비교해서 추가로만 하는 것 같아…….

거의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수정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예산 심의 장에서는 한다고 하고, 읍면에서는 실거해 버리는 게 있는데, 605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경비에서 3만원에 14명 돼있어요, 작년에 잘못되었으니 4만원에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작년에 지적한 것이 그대로 수정이 안돼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법정기준경비 일 텐데…….

법정기준경비입니다. 작년에 만원차이가 있어서 법정기준경비이니 고쳐줘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단 말의예요, 작년에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재작년 예산올릴때 예산 편성한 것을 고치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633쪽에 세부사업 서면복지회관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하고 건물수선유지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애매한 것이, 와수리에 있는 것이 서면복지회관인데,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서면이고, 동송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동송에 노인대학은 민간위탁을 시켰어요. 서면복지회관 노인대학은 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면에서는 연료비하고, 건물수선유지비만 세워놓고, 전기요금 등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 예산 세우기를 건물하나 가지고 이원화 시킬 필요성이 없어요. 그곳에 대한 사업프로그램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세우더라도,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등은 서면복지회관에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는 지원해주고 전기요금은 따로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공공요금만큼은 일괄적으로…….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송 노인대학하고 서면 노인대학은…….

서면복지회관 운영이 출장소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태봉가든 들어가는데 2층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노인대학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사회복지과로 세우려면 다 세워주고 해야지…….

그다음에 640쪽에 세부사업 사곡리 망배단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실장님 보셨어요?

근남에서 7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벤치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

그런데 처음에 제가 김화군민회에 김규세씨가 오셔서 담당자에서 시정하라고 해서 벤치가 떨어져 나가고, 세면으로 만든 것이 망가지고 하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해서 그때 시정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산정한 것은 1,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 세워져 있기에 반을 하고 반을 안 한 것인지?

아니오, 700만원이 없어서 깎거나…….

그래서 700만원이 없어서 반을 하고 반을 안 하나 해서 어떤 사유가 있나해서요.

설계가 되서 700만원의 산출이 나와서 700만원 요구를 해서 설계 나온 데로 모두 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던지…….

제가 또 물어봤어요. 사업을 하다 중단하지 않으며, 제대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금 운영 계획안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1,994만4,000원이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금관리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5억7,826만1,000원, 기타잡수입에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이며, 기타잡수입은 의료기관 또는 수급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1억1,77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섯 개 동네의 의료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중수급자의 입원비중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 및 승인 절차에 의거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대납해 주고 3개월 뒤 무이자 분할상환을 받는 대불금 사업에 120만원, 둘째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사업에 4,724만9,000원, 이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복막관류액 구입액과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비용, 그리고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요양비와 수급권자중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료기관에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평가원이 심사 시 발견된 의료기관에 과다 또는 중복 청구 금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본인부담환급금사업에 307만2,000원, 넷째 본인부담보상금 사업에 287만7,000원, 287만7,000원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30일간 1종수급자는 2만원, 2종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생활유지비 시군지급분에 4,299만7,000원, 여섯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재정안정화 기회의 목적으로 전국지차체별로 채용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0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수반되는 각각의 의료급여사업에 1,217만5,000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본금 500만원과 행정경비보조금 325만원으로 총 8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7,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5,600만원, 지난 과년도 원금 3,500만원과 이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1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 세출예산은 97억8,625만9,000원입니다. 이는 3개의 정책사업을 비롯하여 행정운영경비와 내부거래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원봉사참여기반 구축사업 중 새마을운동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새마을사업 지원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새마을지도자 공원에 철쭉동산 조성, 잔디 보식, 입간판제작 등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새마을 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을 500만원과 인건비등 생활비, 운영비 5,000만원, 이웃사랑 김장나누기 운동에 재료비 400만원 총 5,400만원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새마을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12회 독거노인 고희연 및 위안잔치, 철원사랑 가꾸기 실천다짐대회,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개최 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새마을단체의 각종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에 1,600만원은 1인당 100만원씩 16명에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단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채용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3,04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6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900만원 센터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에 의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지원사업이 23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으로 2,145만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105만원과 각종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회의,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 보상금 940만원 그리고 166페이지 자원봉사자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재료비 800만원,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자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봉사 활동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등 운영경비보조금을 300만원, 2009년도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에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350만원 총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푸드 뱅크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푸드 뱅크 자원봉사사업 운영시 소요되는 연료비, 유지비등 이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업무 추진을 위 한 관내 및 관외여비 4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입니다. 체계화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시스템 규칙이 필요한 유지보수비 480만원, 16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 상환금에 1억4,580만원과 5,6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 보안등 관리번호 부여에 따른 명판제작비 450만원, 전기요금 1억5,600만원, 가로 보안등 유지 및 수선료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한전주 부착 50등 보안등주 설치 20개소 등 총 70개소 설치를 위해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 보안등에 대한 고장 등에 즉시 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6,000만원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가로등 제어함 보수비 각각 2,500만원과 2,25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 시설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5,07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노후 가로등의 신설에 따른 예산 절감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가로등주 도색비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물 홍보효과 및 아름다운거리조성을 위해서 감전보호와 불량광고물 방지시트제작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생활민원기동처리 사업에 1억5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동처리반의 사기양양 및 사무관리비를 위한 피복구입비 2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현상료 120만원, 작업공구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민원 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구입비 346만8,000원 총 966만8,000원의 사무관리비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장비 유지비 2,400만원 그리고 업무처리용 이동전화 이용료 24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산정되었습니다. 기동처리반 차량에 내부연한 경과에 따른 소형화물 차량구입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지원 단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사업에 45억5,200만원으로 이는 생계급여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주 생신선물비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월말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302가구에 2,105명으로 월평균 3억684만6,000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11억5,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2008년도 월평균 지출액이 7,807만9,000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 교육급여 대상은 지난 11월만 기준 중학생113명 고등학생 127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약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3,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11월말 기준 장제해산급여 지급 대상인원은 65명 내에서 1회 최대 지원 기준 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억6,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02가구에 월 2만원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사업으로는 통합조사표 인쇄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및 조사용 핸드폰 이용료로 20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책정시 현지방문 출장여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80만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는 2억8,200만원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지난 11월말 기준 근로유형이 27명, 사회적일자리 유형이 8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활근로자사업 유형중 근로유형은 축소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또는 시장 진입 형을 전체사업금액의 7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2,146만원으로 지난 7월 이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중 근로유형 참여자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금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2억8,219만4,000원에서 2억1,375만원 6,84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사간병사업이 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수혜자가 115명에서 82명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자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6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사업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11월말 기준 사업물량은 120가구 2008년도 예산액 1억8,000만원이 전액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물량은 18가구였으나 2009년도 수요 조사시 사업대상가구가 15가구 미만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물량을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사업에 6,598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8만9,000원과 173페이지에 주택개보수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총 6억7,66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책홍보물 제작 및 우편발송료등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교육 참석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350만원 그리고 17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2,1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와 구료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예탁 지출되는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등 의료급여비용의 군비부담금 5억4,8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비해 검진의 기회가 적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탈 빈곤 자립자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비 6,750만원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사업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비 도비사업 1,690만원과 176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1,440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에 년1회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구료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6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50% 할인 금액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사무관리비로 고지서인쇄비 40만원이 편성되었고,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8,000만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46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에 1억8,707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맞춤형 사업인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에 8,748만원,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에 9,95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1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주민홍보물 제작, 민관협의체 수당, 주민서비스종합 안내서 제작 및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400만원과 신문 공고료 320만원 총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주민생활서비스 자원조사 및 아동바우처 사업추진 등 국내여비 348만원과 주민서비스업무 시책추진비 500만원 총 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4,110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먼저 자체 인력운영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 8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7,659만5,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1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인 의료급여 기금운영 지원 사업으로 업무보조원 1명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784만1,000원 그리고 180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5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복사기 임차료 사무관리비 1,161만9,000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96천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비로 5억7,826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은 8억8,431만9,000원으로 국비가 8,820만5,000원 분권교부세 1억8,469만7,000원 도비가 2억2,226만1,000원 군비는3억8,881만6,000원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2억4,767만8,000원이며,?08년도 12월중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71명, 소년소녀가장은 2명, 입양아동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에 1,458만6,000원으로 국내 입양된 아동의 13세 되는 달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요보호아동 생활개선사업이 2,64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은 432만원이며 가정위탁보호 아동양육지원사업은 9,660만원으로 이는 아동1인당 월7만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 70만원 이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초?충고 수학여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247페이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에 750만원으로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장중 전문대이상의 대학을 진학시 지원되는 사업이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64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은 8,958만2,000원, 248페이지 아동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지원은 90만원이며, 요보호아동육성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단위사업에 총 예산은 3억7,892만2,000원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은 1,476만원으로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의 매월계좌 일정액을 입금하며 3만원씩 국가가 매칭 지원하며, 2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7,445만3,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은 3,708만원, We Start 마을운영 지원은 2억원, 어린이날기념 행사 지원 1,194만원, 250페이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 사용료로 756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 235만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단위운영경비로 77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급식 환경개선사업의 총 예산은 2억5,771만9,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945만원, 연중아동 급식지원은 5,475만원으로 이 역시 가정사정으로 급식사정이 어려운 아동에게 1인당 6,000원 상당의 조, 석식 도시락반찬을 매일 배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9,975만원, 아동급식지원 활성화지원 사업 270만원, 252페이지 아동급식 기능보강 3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은 240만원, 아동급식 환경개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19천원의 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총 예산은 15억553만 9,000원으로 국비 6억9,922만, 분권교부세 7,307만7,000원, 도비 1억7,841만3,000원이고, 군비 5억5,4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재활지원등 4개의 단위사업과 39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253페이지 장애수당은 6억6,110만9,000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6,268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3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으로 1인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사업은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으로 수급자로써 신규등록 장애시 진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이며 기타장애 등록시 1만5,000원을 지원하며 예산액은 2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2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으로 11분야 45개 항목을 검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에 대한 예산액으로 253만6,000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171만7,000원, 25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사업 481만3,00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사업은 2008년까지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보장구 구입지원을 같이 추진했으나, 2009년부터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서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시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차상위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1가구당 2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위원회 참석지 수당지급이 1회 참석지 7만원으로 예산액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은 25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6,601만5,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8,064만1,000원, 우리 군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개소로 시설운영비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월 60만원 예산액 720만원이며, 258페이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및 버스 운영비로 5,3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리프트 차량 1대 운영비로 2,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2,900만원,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지역사회시설인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 2개소,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1개소로 총 3개소에 지급인원 35명이 되며, 5년 미만의 경우 월 12만원을 5년 이상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액은 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로 4,000만원, 자봉사자 상해보험료지원사업비는 60만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신문구독지원사업비는 480만원, 260페이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지원으로 270만원, 장애인단체프로그램 지원 사업 1,290만원, 중증장애인 세상 엿보기 18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실운영 750만원, 무학농아인 한글 수어 교육 180만, 장애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참가지원 예산액은 3,126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06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6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204만원, 261페이지 지체장애인 하계캠프대회 516만원,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516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캠프 150만원, 시작장애인 흰 지팡이 대회 150만원, 강원도 농아인 가정 하계캠프대회 참가 306만원,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204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306만원, 강원도 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경연대회 참가 306만원, 강원도 수어경연대회 참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900만원, 철원군지부 농아인 볼링대회 90만원, 장애인연합회 체육대회 270만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 지원 사업 150만7,000원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 문화활동 지원 사업 270만원, 262페이지 네 번째 장애인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40만원이며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20만원씩 지급되며 1명이 7개월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물품구입비가 68만4,000원, 주택개조사업이 1,900만원 1가구당 38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으로 1억5,887만6,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으로 강원도 시책사업 200만원이며,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시 1회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009년 신규사업이며 1급 등록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전화기 인터넷 사용료 48만원, 장애인 복지시책 팸플릿 제작 9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816만원은 기초생활수급 등록 장애인 140명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행여자 구호비로 630만원,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구입 사무관리비로 820만4,000원, 국내여비 317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재활지원 추진비 120만원, 업무연찬경비 197만1,000원이 되겠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한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분야는 2개의 단위 사업과 21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7,237만5,000원으로 국비 26억1,362만원, 도비 8억5,430만9,000원, 군비 20억4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자등보육료 지원 사업에 33억4,998만원,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에 7,736만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4,040만원, 267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에 8,442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사업에 2억3,402만원,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지원 지원 사업에 5,1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보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9억2,118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사업에 1,080만원,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 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269페이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550만원, 처후개선 지원 사업에 5,895만원,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475만원, 270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비 2,26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행사 참석지원에 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2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1,234만원, 271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4,53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796만원, 272페이지 보육시설 국제교류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서 총 5억9,63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비 1억1,851만원, 복권기금462만원, 도비 3,824만1,000원, 군비 4억3,4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56만7,000원, 사무경비에 501만3,000원, 개강식 및 수료식에 455만4,000원, 공공운영비는 7,150만원으로 용역대금이 2,568만원, 유류비가 3,000만원, 냉온수 유닛 세관이 350만원, 공과금 및 협회 수수료에 1,232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벤치 시설에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으로 작품전시 발표회 60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실 사물함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주간행사 운영비 110만원, 통일기원 합수제 추진여비 180만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3,23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전국여성대회 참가, 신사임당얼선양사업 참가, 강원여성 윤희순의사 추모제 참가, 강원문예경연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900만원, 평화통일기원다례제 사업에 100만원, 평원통일기원합수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의식 확대사업으로 교육수련 참가 실비액의 972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개 단체 6개 사업의 1,010만원, 다음은 276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행사운영비 370만원, 급식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에 1인당 100만원씩 2,0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행사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워크숍 참석에 180만원, 마지막으로 도비보조 사업에 결혼이민자 가족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에 2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8,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에 학용품비 지원에 730만원, 신입생교복비로 280만원, 대학입학금 300만원,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세대에 연1회 30만원씩 지원되는 난방연료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으로서 한 부모 지원대상자중 10세 이상 되는 아동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고교입학자에게 지원되는 입학금이 16만원이며,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하는 고교수업료 지원은 1,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한 부모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사업으로 한 부모 지원대상자중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대상자를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계수련회 720만원, 동절기 의류지원사업으로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여성권익증진 세부사업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비 3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480만4,000원, 280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으로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83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47억5,034만6,000원으로서 분권교부세 2억4,351만8,000원 도비 10억3,136만1,000원 군비 49억1,442만8,000원으로 총 109억3,9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진 시책사업으로 6개의 단위사업 노후생활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창출,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장수수당 지급 세부사업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예산은 1억20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세부사업은 51억6,649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운영 홍보현수막 제작비 168만원, 안내 통지문 발송에 5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으로 51억6,43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노인건강검진 세부사업으로 25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총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고, 장례식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부지조성 매입비 6,400평에 대하여 11억을 편성하였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납골당관련 주민소득지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경비로는 국내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4,743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6,220만원, 일용인부 급여로 3억3,600만원, 보험료, 피복비 2,620만원,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8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사업은 20회로 예정하여 6,068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취업센터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업무를 위해서 80만원, 일자리사업 자료 수집을 위한 75만8,000원, 셋째 단위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950만원을 계상하여 3개소로 운영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에 2억6,28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18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방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망인회 독거노인 밑반찬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기존의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과 바우처사업의 통합 명칭으로 총 1억1,83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875만2,000원, 286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사업 예탁금비가 3,9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5만8,000원,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지원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14개소에 운영비로 8,280만원, 경로당별 매분기당 180만원을 4회 지원하고 난방비는 2억700만원으로 경로당별 년2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난방비 부족분 지원 사업은 2,240만원 편성하였고, 간식비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1인당 2,200원씩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활성화는 관내 경로당 114개소에 대한 액화가스 시설검사비 37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0개소를 선정하여 개보수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2개소에 년 60만원씩 중식용쌀 및 주부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리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의 재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56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총 예산 9,000만원으로 관내 경로당 114개소에 대한 희망물품을 구입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운영비로 국내여비 19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효친 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300만원, 카네이션 위문품을 구입비하여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하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45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회원 연수 및 행사참가 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과 관련된 2개소에 420만원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명랑운동회 350만원, 연찬회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련입니다.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기별 4회 지원되는 민간위탁비로서 국내여비는 1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단위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의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0억5,03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국비, 도비, 군비 5억3,250만원 편성과, 신축 후 들어가는 장비대로 8,000만원, 가장 노후 되고 어려운 회관을 2곳 선정하여 마을회관 신축비는 4억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토록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청소년보호 및 단체지원 등 3개단위사업의 총 예산 10억7,827만8,000원으로, 균특 1,000만원, 기금 1억3,095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9억2,73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련활동 참가비 예산은 570만원, 292페이지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생 10명과 인솔자 1명에 대한 국외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늘 푸른 청소년 축제행사로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름방학 영어캠프사업으로 1,0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1억3,850만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사업으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에 700만원과 철원복지센터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워크숍, 회의참석자 실비보상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단위사업이며 2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YMCA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3억6,100만원, 시설관리비 2억7,600만원, 총 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관전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95페이지 1388긴급전화 일반전화요금 및 유류비 246만원, 홈페이지 제작관리 400만원, 위기지원 캠프지원에 490만원, 위기지원대상자 의료 및 부식지원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청소년회관 운영사업으로 4,5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직비, 사무용품비, 인터넷 컴퓨터 수선비,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 및 장비 유지비, 정화조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노후시설 관리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으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비로 2,400만원으로 경비내용은 동반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250만 2,000원, 기타수용비 14만8,000원, 국내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문화활동지원비, 긴급지원비 등으로 95만원, 298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시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반드시 100% 시군비 별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상담 및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명 채용 계획으로 인건비 1,920만원, 상담사업 일반수용비 30만원, 상담사업 추진업무에 대한 국내여비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추진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단체지원에 대한 5개의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은 305만원, 철원어린이 합창단 동요 부르기 대회, 정기연주회 지원금 900만원, 인성교육 청소년단체 행사 지원금에 540만원, 그리고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에서 실시하는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발대식, 어린이날 미아방지 명찰 달아주기에 180만원, 다음 점퍼 및 의류, 의류상품권으로 불우청소년 20명에 대한 피복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체지원에 따른 여비로 10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도비 45만원, 군비 1억9,771만7,000원 중 총 1억9,81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각종행사 및 사업지원,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4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공수훈자회와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3개 단체의 국립현충원합동추모행사 및 안보현장견학 등 호국 보훈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551만9,000원,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사업비로 270만원, 6.25참전유공자 자유 수호 안보결의대회 450만원, 재향군인회 6.25전쟁기념식 행사보조비로 800만원, 미망인회 호국영령 천도제 사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현충일행사 추진비와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건비로 800만원과, 639만원을, 6.25전쟁베트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1억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원과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1억23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공공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0만원 자체 인력운영비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부서업무추진비 3,5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에 복사기 임차료, 사무관리비 1,848만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만2,000원, 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철원군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출안 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설명에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의 복지증진 및 자립도모를 위해 기금 조성액 2억원으로 2001년 1년 12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재활자립 및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여 2009년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지원, 취업지원, 교육연수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 액은 2억4,940만원이며, 그에 따른 2009년도 이자발생액은 1,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20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1,200만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대비 60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에는 2억5,000만원을 예치코자 합니다. 기금 조정액 2억4,94만원의 이자수입액 980만원으로 2008년에 최초로 생활체육 및 재활치료프로그램인 건강비타민 사업으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에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헬스,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벨리댄스 운동으로 건강관리 및 사회성 향상을 증진시켰으며, 혈압, 혈당계, 파라핀 등 재활치료 기자재를 구입 하였습니다. 예탁금 현황은 2008년 말 현재 2억4,940만원이며 2009년에는 기금 조성액을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내용으로서 1999년 6월 12일에 설치되어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2010년까지 10억원을 기금목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 사업으로는 읍면별 순회 게이트볼대회, 어르신기예대회, 경로당회원 노래자랑대회, 경로당 순회 건강사업 등이 추진 예정중이며, 2008년도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1억원, 금고 예치금 5억7,461만6,000원, 이자수입액 234만8,000원이 발생되어 총 기금 조성액이 6억7,696만4,000원이고, 2009년에는 출연금 2억원을 증액하여 이자발생액은 3,598만원이 예상되고, 이중 노인 단체 행사보조금 사업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 2월 18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설립 기금으로서, 출연금이 3억원으로 2007년도에는 출연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새마을 부녀회 디딤돌 체험교실외 9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기적금 회수액 3억7,000만원을 재 예탁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기적금 이자발생액 1,961만원과 보통예금 회수금액 168만8,600원으로 10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63쪽 민간행사보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철원사랑가꾸기 실천다짐대회의 한 예를 보면 기념품 수건제작이 많죠,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발상의 전환을 갖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예산이 본 대회에 지출 되어야지 기념품에 많은 비중을 갖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여성한마음대회,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기원합수제, 이런 예를 보면 기념품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주고받는 의미가 본 대회의 취지하고는 다른 의미로 예산이 지출 되어, 앞으로는 단체의 지도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새마을 같은 경우 수십 년간의 관행으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생활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요즘에는 수건 한 장 받는 것을 크게 작용을 안 한데 최초의 사업을 할 때는 가계에도 보탬이 될 정도의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것을 안 해주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역할이 성숙이 되가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감 이라든지, 어떤 저항함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대회가 실속 있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에 보조금만 주고 정산만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행정에서 본 대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가인원이 부풀어져서 식비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메뉴가 알차면 문제가 없는데 인원수가 부풀어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름 데로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중에 보안등 명판제작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보안등 명판제작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가로등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을 가로등이라 하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면 가로 보안등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재 3,000여개소가 되다보니 수치상으로 관리가 어렵고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고유번호에 대한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점등은 제대로 되는지,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맞는지, 자동제어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하는 전신주 번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여 하는데, 저희가 한전주에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가로등…….

제 얘기는 한국전력에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쓰이는데, 교통하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GPS역할을 해주는 한국전력의 전신주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푸드 뱅크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푸드 뱅크 사업은 동명철씨가 목사로 있는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가요?

학교급식소에서 아동에게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차량 2대를 이용하여 급식시간이 끝나면 회수를 하여, 저소득가구에게 지원이 되는데 2개 노선으로 계속 작업을 하여,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여 들어오신 외국인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1개 팀에 10여 명씩 순번을 정해서 하고, 또 전체가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 가정이 몇 가정 인지는 모르고요?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낮췄는데, 이 부분은 700만원이 차량유지관리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유류비나, 정비료,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차량유류비가 오르고, 차량도 고장이 잦고 하는데, 1,000만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았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다른 봉사활동도 하는데 후원을 해주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민족이 아니고 이민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16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인건비 2명이 있는데, 지금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인력 2명중 1명은 프로그램관리사로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원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에 1곳씩 있는데 직영과 혼합직영 그리고 위탁이 있으며, 그중에서 혼합직영이 10여 군데 되고, 직영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는데 사무실 부족현상으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근무지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지금 저희 과 주무 계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밀화 해소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요원들을 별도의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유스럽게 출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코디네이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68쪽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생활민원처리 차량 같은데, 소형화물차 몇 톤 차량 인가요?

화물승합겸용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화물하고 승용하고 겸용이요.

화물하고 승용하고 같이 탑이 씌어져 있는 쌍용차가 있는데, 재작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1대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이 10년이 되어오고 각종 부자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차량무게가 많이 나가 차량손상이 심한상태에 있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물차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요?

관용차중에 화물차는 6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했네요.

예,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6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대학 운영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대회가 1년에 한번씩 치러지는데요. 작년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이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마을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적십자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 금년에는 경비절감도 하고…….

과장님, 대학운영…….

대학이요.

307-02 민간경상보조요.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액이 한가구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없는 게 173쪽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이 시설비인데 시설비지만 실제적인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시설비이거든요. 기동처리반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고 시설비만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상한액이 가구당 200만원이에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데 상한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재료비가 200만원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150만원씩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재비가 올라서 도배, 장판은 아직까지 큰문제가 없는데, 집수리 현장에 가보니 지붕이나 벽체 등은 150만원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수리사업을 한번 하더라도 몇 년 갈 수 있게 상한액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개별현장마다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할 때 150만원으로 정해놓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접목을 시키는데, 금년에는 지적 하신 데로 자재대 인상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주면서 현물급여를 전제로 하여 일정수준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 다른 저소득주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더해준다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2008년 사업을 할 때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왔으며 어느 의원님이 지적 하신 데로 도배 후 벽지가 얼마돼지 않아 떨어져 사업을 해주고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고, 지적하신 데로 지붕이 필요한데 지붕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소요되니 못해주는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법규를 다시 조정하여, 강원도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철원군만 늘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되어있어, 정책건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고 사업을 해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동처리반에서 나가서 저소득가구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데 상한액을 200만원을 정해도 우리 군비 사업이기에 융통성이 있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면 상황이 안 좋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수리 사업을 지원받는 부분에서는 생색만 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 건의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군비를 더 충당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에서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게 없나요. 월세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지요.

그런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1가구당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2,000만원 한도로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 자금을 못 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지다보니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자꾸 늘어나다보니 그분들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걱정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가정이 2,50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군에 집문 제가 해소되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지만 저소득가정들이 집수리를 해서 그 이듬해에 가보면 바람에 날라 갔거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분들은 돈을 들여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 재료비도 비싸다 보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저소득가정들의 한 지구에 집을 져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살고 있는 집들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단지화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어요. 국공유지를 선정하여 한가구당 100평에서 150평의 대지로 분할을 하여 2호 연립을 지어 수용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세워봤는데, 재원이 만만치 않고,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만한 국공유지도 없고, 지을만한 땅을 선정해 본 곳이 축산폐수처리장 있는 쪽에 있는데, 그 곳은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그분들이 선호할 장소가 못되는 것 같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인 몇 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들어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사는 곳 김화는 김화 지구에 살겠다고 하니 한곳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6개읍면에 집을 지으면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인접 연천군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가 분양률이 저조하여 소형 평형에 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지만 입주민의 반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어렵고 지워져 있는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계속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한다던지, 아니면 읍면별로 한다던지, 아니면 군 지역으로 통합을 하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여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가정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중단 저소득층 의료지원 특별회계부터 18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78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에서 장제 비에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제 비는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체를 인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지난봄에는 인민군병사가 내려와서 사체를 추숙을 해서 판문점으로 보내는데 그 경비, 최근에는 온천장여관에서 자살한 사람의 사체처리비 등 한건처리비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에서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발생빈도수가 많지 않아 이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아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는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변사의 여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이 안 되게 되면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무연고라 하셨는데, 연고가 있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무연고만 해당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무연고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무연고만 처리하려고 하니 현 상황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온천장여관에서 자살한 사건의 경우 저희들이 무연고 처리를 못하는 쪽으로 생각했다가, 사체는 병원 영안실에 계속 있고 해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를 문서에 의해 확인해보고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하여 준무연고자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5쪽에 세부사업 긴급지원에서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서 301-01 차상위 계층지원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160%이하, 그 차이입니다.

150%, 160% 큰 차이 나겠어요.

네 10%차이의 사업명이 다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액기금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아 요즘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 못해 병원을 이용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100%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부담금 마저 내지 못하고, 일반병의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불치의병이 걸려 종합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160%이하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병원을 이용 못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집행현황은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김광환 2006년도까지는 공공요금지원으로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체납자에 대하여 병원을 이용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요금지원을 했었는데 2007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만약 없어지면,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이용 못하는 경우는 현재 없어요. 2007년까지는 지원을 하다 2008년도에 지원을…….

김광환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체납자명단을 받아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 기준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못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2007년 이후부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죠.

김광환 긴급복지지원으로 의료비 건강공공요금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차상위계층지원 예산액 1,69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국비가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에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는 되요.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는데 적용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저소득노인가구 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주세요. 이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신문매체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 이용을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지침에 못해주는 사항인데 도비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규정을 받으셔서 설명서 내용에는 똑같은데, 지침이라는 것이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지침이지, 도비사업은 다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단을 해주셔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장학금 10명을 지급하는데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1년에 2회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까?

1년에 한번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인가요, 아니면 반기별로……. 1회예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245쪽부터 252쪽중단 단위사업 운영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에 철원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개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월에 한번 했습니다.

2월에 한번이요. 의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에 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위스타트마을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사무직과 강사 대비하여 비율과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49쪽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3개소 지원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요. 2008년도까지는 1개소이었나요. 2개소가 추가되었는데 3개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철원군관내의 어린이들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니까 봉사단체에서 물과 차를 대접하는데 그분들도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제 의견은 예산계상 목적이 맞지 않아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봉사단체들에게 지원되어야 맞는데, 행사보조로 예산이 들어가고, 같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간행사보조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할 수 있게 하면 예산상의 목적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원화되는 장점은 있는데요,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 그분들이 철원문화복지센터와 관계설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봉사 활동하는 것을 철원군 쪽에 보이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미묘한 관계가 있고, 철원문화복지센터 종사자보다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을게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구지 민간행사보조로 가면서 군 입장과 담당자 입장에서도 예산계상을 이렇게 운영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노인의날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단체, 봉사참여자들의 숫자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면 적십자 단체만 해도 3개 단체가 오고 새마을단체들이 오고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되로 해야 참여자들도 위신이 서고해서…….

저는 지원하는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예산계상을 하면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철원문화복지센터에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해주셔야 그분들 사기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잘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민간자본보조 401-01 아동급식 기능보강 사업대상은 어디입니까?

공립어린이집에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이요, 어디공부방이요.

이흥재 위원입니다. 250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인터넷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생기고 철원군에 많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유괴사건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시설에 CCTV를 달았습니다.

CCTV가 지금 21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용의 네, CCTV가 19곳의 학교에 설치되어있고, 경찰서에 상황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있어, 회선사용료를 내는 내용입니다.

네, 19개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CCTV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금년 초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경찰서죠.

경찰서상황실에서 화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반영한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한거죠.

예산과목에 공공운영비에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51쪽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사업이 있는데 350명이 3,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가 말씀 하시나요. 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밥을 해서 배달해 주나요.

급식권을 배부하여, 하나로 마트 3곳에서 주부식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 하단 장애인복지증진부터 265쪽 하단 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추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체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전년도에 무료를 배부한 회사가 있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 장애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휠체어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휠체어 가격은 제작업체로 들어가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판촉사원이 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50만원정도 하는데 이사람들이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판촉활동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제작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하면 출장비를 요구하고, 또 수리한지 며칠 되지 않아 고장이 나고 해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리비에서 돈을 남기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나 군청에서 지급하는 물건은 제대로 되는 물건이 지급이 되고 그 대가를 주는데, 노약자들은 병원에 직접모시고가서 장애인진단을 받게 해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자가 되는 분에게도 홍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 화술에 농락이 되어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다니는 사례가 있어, 동향을 접수하여 담당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식노릇까지 하면서 하니까 현혹이 되는 사례가 많이 생겨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이 몇 일전에 전화가 왔어요. 기계가 고장이나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고칠 수 있냐고 전화가 와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받더라고요. 이런 경우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하는데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여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유가 가능한 기종이라면 치유를 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철원군에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청각장애인과 똑같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보면 읍사무소나 기관에 가보면 직원들과 대화할 때 알아듣지를 못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수화통역사가 장애인사무실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것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보청기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비치를 해놓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얼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핸드폰 식으로 말을 하면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역기가 있다고요.

네, 있데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그런 좋은 기종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실에 돋보기 비치하는 식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사용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그런 거는 어는 정도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하는데 웅웅웅 소리만 나니까…….

우리 읍면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사용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이흥재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사업은 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2쪽 하단 여성회관운영 활성화부터 281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73쪽 일반운영비중 여성회관 교육운영 개강 및 수료식에 상장구입비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회관 교육운영개강 및 수료식에서 상장구입비 273쪽 중간에 30만원씩 3회에서 9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2,000원씩 해서 150개 되는 금액이거든요.

상장이 아니고 수료증이지요.

네, 수료증입니다.

상장이 아니고 수료증이지요. 상장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실비보상금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국내여비가 있는데 결혼이민자가 국내로 친정에 방문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72쪽 여성회관운영에서 전체적으로 보니 전년 대비하여 예산액이 7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가인상으로 어려울 텐데 문제없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용품비에서 절감이 되서 139만원정도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만원정도가…….

139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옥외용 벤치 설치가 250만원 있는데요.

옥외벤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죠.

시설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수용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73쪽 옥외용 벤치 설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을 지은 지 3년 정도 넘고, 입구 쪽 화단에 설치하여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과정별로 수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로비도 좁은데 로비에서 대기하여 불편한점이 많아 옥외벤치를 설치하여 날씨가 따듯 할 때는 그 쪽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벤치를 여기 내역대로 하면 5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노천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했다 효과가 좋으면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제 얘기는 대부분 야외에 나갈 때는 날씨 따뜻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설치하여 비가림시설도 하고, 여섯 개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섯 개 하고 또 몇 개하는것 보다는 한번에 하는 게 낫지, 100% 다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섯 개하고 모양새 없이 예산이 없어서 하는 핑계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대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차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제대로 구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초에 조기착공을 해서 활용실태를 보고 그 부분이 야간에라도 인근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의 활용도를 봐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청내에 옥외벤치를 설치하였는데, 무료급식소에 다니시는 노인 분들을 이용하려고 설치했는데,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 옥외벤치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용도를 분석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 한번 시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7쪽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주관단체는 어디입니까?

춘천에 있는 결혼이민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죠.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사회적응을 못하는 경향도 있어, 자격증소지자의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에 4가정을 2회에 방문하고, 철원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1명만 포천에 거주하고 9명은 철원사람이 참여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방학숙제 일일숙제 부모에 대한 한글언어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2008년도에는 6,6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금년사업비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금년사업을 1월부터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춘천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지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정부나 국가의 사업내용을 지침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죠.

각시군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춘천에 있는 결혼이민자 센터에서 철원과 춘천 화천 3개 군이…….

제 얘기는 교육내용이나 사업내용이 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내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회단체들이 하는 사업에서 결혼이민자센터하고 서로 보안해서 나눌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비가 소요되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맡아라. 우리는 우리군의 인적자원을 갖고 이런 것 너희가 맡고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단체가 맡을 테니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이 되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할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초창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 성과분석을 판단하여 앞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80쪽에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정치료는 어디서 하죠.

문혜5리에 있는…….

철원가정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정치료도 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 상단 노인복지증진부터 291쪽 하단 단위사업운영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82쪽 화장장사용료 400만원에 4개소인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세요.

화장장사용료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는 강원도에 화장시설이 없을 때, 4개소에 화장장이 있었는데 시설에 비해 사망자수가 적다보니, 수입에 결손이 생기면 이용자의 주거지 군에서 일부운영비를 보존해주는 협의가 있어, 많게는 1,000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었고, 이용자수가 적을 때에는 50～60만원에 해당이 될 때도 있고, 화장시설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화정시설에 대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개소 대상지가…….

춘천, 원주, 동해, 속초

동해, 속초요.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4개 화장터에 해당됩니다.

저희 군에서 춘천, 원주, 최근에는 인제를 많이 가는 편인데 동해, 속초는 올해 주민들이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해, 속초는 금년에 갔다고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없죠, 계속해서 사용을 안 해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요.

이용을 했을 경우…….

이용을 안했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안 합니까? 한번을 이용해도 사용료를 주어야 되요.

이용을 안 하면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두 번 갔어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횟수에 비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명이 이용했으면 전체금액의 한명을 나누기해서 부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83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90만원씩 9개월 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일자리사업에 청소와 교통신호정리하시는 분들을 전산 관리하는 직원1명과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직원1명과 2명이 1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1명 현장작업인원확인 및 작업뒷바라지도 합니까.

현장 확인도 하고 청소에 필요한 물품도 주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사업이 있는데 물품구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물품구입은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나 장갑, 집게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83쪽에 납골당관련 주민소득지원사업 402-01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아직 사업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풀사업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청양1리 주민입장에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확정하여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업이 없어 불안해하시고, 군에서 청양1리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온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5쪽 무료급식사업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지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3개권 역에서 하고 있는 금학봉사회, 철원적십자회, 근남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매끼 식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 주방용품 및 물품구입으로 나와 있네요.

사업지원에는 취사설비가 오래된 것들과 보온?냉온 병이나 식수통을 구입하여 주려고 합니다.

주방용품에 물품구입을 해준다고요.

전면적으로 사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나 필요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식수통 등을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목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90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01-01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도비 지원되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늘었단 말이 예요.

건강보험공단에다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요. 우리가 예치시킬게 아니라…….

10억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등급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일반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서 인상분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노인전문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국비, 도비, 군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이제는 등급 받은 금액 서비스 받는 지급금액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 하였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데 예산이 늘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을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 하단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부터 30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늘푸른축제관련 추가질문 간단히 드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춘천같은경우에는 범방위에서 주관은 하더라도 내용을 학교끼리 경쟁의식을 같게 해서 학생이 주관이 되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참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들러리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에서 깊이 거론할 사항이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군 예산이 많이 출연이 되서 행사를 하니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데 축제가 말 그대로 청소년축제가 될 수 있게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청소년회관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비가 200만원씩 4개월 동절기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청소년회관이 종합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 아닌가요. 사무실, 공연장, 화장실 등…….

공연장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고요.

아닐 텐데요.

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중앙난방시설이고…….

그럼 지하에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이 크게 운영될 여지도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낮에 가보시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당직근무를 마친 직원들의 얘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쫓아내기가 힘들어서 9시까지 개관을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있는 예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있는 이유는 공부방이나 독서실이 운영이 되나요.

2층에 독서실, 음악연주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몇 번 가본 견해로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비경제성이 있는……. 지금 철원읍에도 도서관이 있어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도서관시설은 소음 있는 행위를 못하니까…….

상시운영은 안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에 현충시설 정비 인건비에서 제초작업 인원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나요, 제초 작업하는데 640여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충시설 제초작업은 현충일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3회 정도 실시하는데 현충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를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5명이 3일씩 해서 4회란 말이 예요. 그러면 15명이 3일씩 1일 작업을 한다면 45명이 하루에……. 15명도 많은데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선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설정비를 해서 640여만 원씩…….

산출기초를 15명 곱하기 3일로 되어있는데 3회로 이해하시면…….

상식적으로 저도 제초작업을 직접해보지만 행사 때 가보면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15명이 3일씩 해서 4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15명씩 3일을 해서 4회가 아니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대상지가 몇 군데 있나요.

근남 순위

현충시설이 몇 군데인지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92쪽에 202-04 청소년해외문화탐방에서 청소년문화탐방인솔 공무원이 나가는 인건비 인데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금년을 포함해서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예요. 알겠습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프로그램도 있고 문화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 및 위탁금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문화복지센터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집행내역과 경상보조 세부내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상담이나 지원센터가 2곳이죠, 2곳인데 설명을 듣는 것 보다 위치, 사업내용,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의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97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죠. 신규사업 같은데…….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있는…….

지원센터라면 청소년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명에 대한…….

아니 한명…….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9년도에는 지원사업내용을 포함해서, 도대체 청소년회관에 어떤 사업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지, 문화복지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혼동이 갈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이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0쪽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엽제전우회에서 복리증진사업이라는 것이 환자로 분류되니 고엽제전우회의 사기진작을 복리증진사업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뭐예요.

금년도에는 통일전망대 견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이 단체는 이 사업 하나만 원합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소관 기금운영기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