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내년도에 183억1,551만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33억4,487만3천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유역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섰는데 하천수 수질검사와 폐갱내수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댐 관리로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가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회의참석비가 100만 원 섰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유류흡착포 구입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중간처리업체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 해서 2,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은 504만 원이 섰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원이 섰는데 8종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10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치폐기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 청소차량 도색에 500만 원, 두 대해서 500만 원, 합해서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 두 대에 7천만 원 섰는데 이것은 정선하고 사북 한 대씩 구입해서 배정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재료비 중에 재활용품 마대 제작과 농촌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은 총 5,975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전부 읍면에 배부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억 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육모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이 800만 원 다섯 개 소 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13억5,700만 원이 섰고 부대비로 500만 원 해서 13억5,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2,974만2천 원, 공공운영비에 1억1,082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침출수처리 오염방지 유지비에 1,800만 원, 기계장비 교체 구입비에 3천만 원 해서 4,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등 해 가지고 9,64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침출수 처리 등 초자류 및 시약구입에 200만 원 하고 다이옥신 측정기에 300만 원 해서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초자류라는 거는 비이커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관 이런 주변기기 이런 거고 시약은 질소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스티로폼용융실 및 창고 신축과 침출수 처리장 준설, 매립지 컨테이너 설치, 매립지 간이화장실 설치, 다목적구장 지붕보수 해 가지고 8천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티로폼용융실은 지금까지 스티로폼을 가져오면 그냥 막 방치했는데 이것을 압착을 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압착을 할 수 있는 창고하고 또 매립지 컨테이너라는 거는 매립장 내에 위생부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이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굴삭기 구입이 2억 원 한 대 섰고요, 실험실용 냉장고 한 대 100만 원, 숙직실 가구수입 300만 원 했습니다. 여기서 굴삭기가 내구년수가 7년인데 매립장에서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기 때문에 장비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년수도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치고 쓰고 있는데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용 냉장고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폐기물장에서 주워 가지고, 쓸만한 거를 갖다가 시약상태로 넣어 놓는다든가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소각로 인건비에 두 명 해서 5,370만8천 원 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650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744만5천 원, 다음에 TMS 정도검사 수수료에 300만 원, 소각동 연료비 해서 4,500만 원 해서 2억4,394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TMS 정도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소각로에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 위에다가 자동으로 오염물질 자동감지장치를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하고, 소각로 화격자 구입, 소각동 약품구입, 비산재 마대구입 해서 7,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억2천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서는 비산재 보관창고 설치와 비산재배출 콘베어벨트 설치, 또 예비 유인송풍기라든지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공사, 소각동 건물 지붕보수공사, TMS측정기 HCL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2억2천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TMS측정기 HCL설치 공사는 굴뚝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HCL 염화수소 감지장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기온풍기 구입인데 1천만 원 해서 세 대 정도 구입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콤프레셔 에어드라이어 구입 4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전기온풍기를 왜 구입하느냐. 지금 소각로가 하루에 16시간을 가동하고 있는데 8시간을 꺼 놓습니다. 꺼 놓는데 이때에 여름에는괜찮은데 겨울에는 동파가 되기 쉽습니다. 안에 냉각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난로 다섯 대를 갖다가 경유로 해서 온도를 유지했는데 하다보니 화재위험도 있고 또 연료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온풍기를 구입해 가지고 자동으로 온도가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풍되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온풍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생활공해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서 환경기기측정 정도검사 수수료하고 시료검사의뢰 수수료가 300만 원 섰고요, 재료비로서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500만 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참석에 100만 원, 전체 해서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동강생태체험공원인데 이건 당초예산 부기상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제는 이 사업 계획 변경되어 가지고 동강전망자연휴양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70억1천만 원 중에 현재 49억 원이 내려와 있고 그 중에서 10억 정도 집행되어 있고 앞으로 20억9,100만 원이 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9억 내려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이라 했는데 이것은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2011년까지 추진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는 건데 5억8천만 원 섰는데 내년에는 주차장, 탐방로, 캠핑장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특색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선생태체험학습장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 사업이 준공되는데 군정질문답변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위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영관리체제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 인부임 등 해서 5,799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등 해 가지고 5,2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연생태체험공원에 시설비로 2억이 섰는데 이건 무인영상시스템 CCTV설치비 5천만 원하고 개발부담금 1억5천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아시니까 별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여러 가지 직원이 근무하는데 따른 부대 자산취득비로서 4,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하고 신문구독하고 동강생태탐방시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991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 시책업무추진 해서 900만 원, 재료비로서 자연보호 마대 제작에 1,5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가는 것, 회의참석에 따른 식비 이런 부분에서 394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600만 원,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인건비인데 읍면에 한 명씩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8,33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인데 이건 여름 한 달 동안에 6명을 사역코자 하는 것으로 773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비에 240만 원 계상했고요.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장입니다. 먹이구입비에 200만 원이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1,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실탄구입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렵면허, 즉 포수죠. 수렵면허 관내에 취득한 사람이 전부다 77명이 됩니다. 이중에 23명이 기동구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탄 10박스에 5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반만 사고 반은 피복비로 쓸 수도 있고, 재료비니까 또 피복비가 필요없다면 다 실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감시반 피복비로서 10명 해서 200만 원인데 23명 외에 10명이 밀렵감시반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빨간 조끼라든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복을 사서 지원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동구제단 23명에 대해서 2만5천 원씩 150건 3회 3일 해서 3,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치료비로서 360만 원 세웠는데 이건 현대하고 정선가축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고라니라든지 부엉이 해서 24마리를 치료해서 방사를 다시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천에 큰돌넣기사업 해서 5천만 원 했고요, 야생동물 수송 캔넬구입 300만 원. 가져오면 어디 포대다 담아갈 수도 없고 사람이 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리어커에다 운반하든지 다른 데다 운반하든지.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관리로서 유급감시원 인부임 12명 해서 3,662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140만 원인데 이건 순순히 현금지원이고 여기 외에 40%가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입니다.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 가지고 피서철에 다섯 명 해서 9개 읍면 15회 3만8천 원 해서 2,707만4천 원 계상했고요, 또 그에 따른 화장실 분뇨수거비 2,352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화장실 교체나 보수를 해야 되겠고 하천차단망도 신설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8천만 원 세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기획전 행사에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건 아리랑제 때 매년 하고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두 개 학교에 1천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고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계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선의제21 활동지원인데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실천협의회 의지사업 해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계 물의날 및 환경의날 행사 지원입니다. 세계 물의날이 3월 22일이고 환경의날이 6월 5일인데 이때 환경단체들에서 주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에서 학생들,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시켜 가지고 우리군이 이렇게 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버스임차료, 여기에 따른 급식비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이건 2005년도에 가입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인건비인데 이거는 1년 한 명 해서 1,159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1,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디젤자동차에 나가는데 아마 내년에는 부과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없고 디젤자동차가 9,500대가 되고 시설물이 한 560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및 인증심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 관리와 심사경비로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으로 피서철 열린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900만 원인데 열린 화장실이라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이라든지 큰 지역의 공중화장실, 역, 우체국, 관공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지라든지 거울 깨진거 보수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했고요, 화장실 개선에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1,300만 원, 시설비로 화장실 개선사업에 2천만 원, 또 디자인 설치사업에 1천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똑같이 화장실 사업의 시설비로서 디자인정선 화장실분야 추진사업인데 2천만 원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137개소가 있는데,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이, 한 10개 정도만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열 감지를 하면 라디오가 나온다든지 기분 좋은 노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장마철 쓰레기 수거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들어가는데 야생화공원 토지임차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50만 원, 이건 덕우리 야생화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6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4,5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9천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이 부분 가로수 부분만 내비두고 거의다 9개 읍면의 여건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배정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지원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우드칩보일러인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우드칩이라는 거는 톱밥보다 좀 굵으면서 넓적넓적한 거 이거를 우드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민간보조로서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에 2,52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516만7천 원, 나무보일러 지원에 525만 원 섰는데 펠릿보일러라는 건 뭐냐면 톱밥보다도 더 잘게 나무를 썰어 가지고 이걸 조개탄처럼 응집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나무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일러에 넣어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한 다섯 대 분 되고 나무보일러는 100만 원씩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종류가 많은데 250만 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으로 경제림단지 기본계획수립으로 3천만 원 섰는데 이거는 산림자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수립하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에 6,917만5천 원, 생태조림에 2,057만8천 원, 큰나무 일반조림에 3,602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5,833만7천 원, 비료주기에 882만4천 원, 감리비에 2,151만4천 원, 부대비에 3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 것은 경제수 조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경제적 가치가 나가는 걸 경제수 조림이라고 보는데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상수리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묘목대하고 운반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재는 산주가 또 지원받아서 별도로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조림에 1억1,811만5천 원인데 이건 100헥타 정도 되는데 아까 경제수림에 대해서 묘목대, 운반비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주가 직접 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에 2,537만1천 원, 그 다음에 속성 경제수 조림에 2,378만 원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이란 뭐냐면 지목이 전인데 나는 전에다가 농사를 안짓고 나무를 심겠다 했을 때 그 묘목대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못할 때 우리가 1,08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군에서 대행용역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9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 양묘장이 있습니다. 북평면에 차병권 씨가 하고 있는 정부지원 양묘장이 있는데 여기 토지, 토양개량비로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가 6억6천만 원 섰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범지 견학에 1천만 원, 시설비 조성에 6억5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 인건비 두 명에 2,775만4천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에서 임도 구조개량에 6,100만 원, 보수에 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해서 전체 임도 관련해서 7천만 원 섰는데 여기는 임도 구조개량은 삼내약수 일원에 한 1㎞가 되겠고 보수는 동면 화암리 불암사 위쪽에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사무관리비에 8,746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산불장비 유지보수비에 2,056만 원,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라 하는 것은 감시카메라라든지 무인방송기기, 무선중계기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유류대하고 산불장비 구입 해서 8,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 했습니다. 이거는 산불을 신고한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방화범을 검거했을 때, 신고를 해서 방화범을 검거했을 때 그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1헥타 미만은 25만 원이다, 몇 헥타 미만은 30만 원이다. 최고 20헥타 이상 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규정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사상자 보상금 해서 500만 원 했고요,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정선의용소방대에다가 물차, 봉고나 세렉스 종류, 물차를 하나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비로 2,94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인건비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2억3,688만 원 했는데 이건 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대에 조장이라고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5만 원씩 5개월치가 계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50만 원, 또 산불방지 급식비가 1,200만 원, 여비가 320만 원, 재료비가 산불감시원 근무복 해서 460만 원하고 개인진화장비 1,974만4천 원 해서 2,434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정보수집 GPS가 1,500만 원인데 현재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10대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10대 정도 해서 800만 원 있습니다. 자꾸 구입하냐면 이건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야 되고 노후된 건 폐기처분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구입을 매년도에 몇 대씩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인화물질 제거에 735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5천만 원. 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두 대 분입니다, 700만 원. 이건 뭐냐면 소형으로 물을 중간에서 가압하는 중간의 가압장치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형이 두 대가 700만 원이고 밑에 중형이 있습니다. 중형이 600만 원, 이거는 큰 거. 큰 거 한 대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4억8,600만 원이고 읍면별 한 10명 정도 해서 90명 5개월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료가 1억9,600만 원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비가 7,24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현재 21개 단체가 있는데 4개월 100만 원 해서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의 보호·강화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3억3,377만7천 원인데 이부분은 임계4리와 직원1리에 저온저장고 50평짜리 두 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2,680만3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 보호수가 35본이 있는데 그래도 7본은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2,680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로서 산지 순찰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 명 분에 대한 5,416만 원을 10개월치를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비에 713만4천 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4억8,140만1천 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354만1천 원, 참나무 시들음병에 1,279만7천 원, 다음 장입니다. 가지마름병에 721만4천 원, 우량소나무 기초조사에 888만9천 원, 거기에 대한 보존사업 추진에 2,839만2천 원, 시설부대비가 349만1천 원 총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5,285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에 975만1천 원인데 이건 1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시예찰원 동력천공기 두 대 구입에 150만 원, 또 기계톱 구입 두 대에 150만 원, 또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한 개에 800만 원, 여기는 GPS라든지 톱이라든지 펜치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전체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 한 개가 800만 원입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지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비가 3천만 원인데 이거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산지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얼마 정도 훼손했느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측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2억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에 인건비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 세 명에 3,837만7천 원, 등산안내원 인건비 한 명에 1,279만2천 원, 산지모니터링 인건비 한 명에 1,321만7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2,558만4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피복비에 6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라는 거는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있는데 회동1리하고 몰운대 한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내에서 자체개발위원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자체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둬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피복비를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 모니터링요원 운영비가 31만1천 원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총 156만2천 원 섰고요, 여비가 한 30만 원, 산지모니터링 교육훈련비가 10만 원, 한 명이 일주 정도 가는 거고, 또 숲길 등산로 조사원 교육훈련비 세 명에 156만 원은 세 명이 한 2주 정도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산안내인 교육훈련비가 52만 원,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여비가 104만8천 원입니다. 다음에 숲길 등산로 조사원 보상금으로 15만 원인데 이건 일을 하다가 부상났을 때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관리로서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가 1억7,226만1천 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만항재 8부 능선 접점 위에 있는 사항인데 올해 한 1헥타 했는데 내년에 1.5헥타 마저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124만9천 원이 섰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으로 2억4,448만 원 섰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우산이라든지 상정바위라든지 생활권에 있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한 8㎞ 정도가 이만하면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GPS자료통합 입력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2억4,472만8 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림보호감시원 피복비, 사무용품비, 관리비 등 해서 670만6천 원 했고요, 또 산림보호감시원 교육여비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12억9,127만8천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50~60명 정도를 사역했는데 내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130명에서 150명 정도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사역코자 합니다.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입니다. 2억7,118만7천 원인데 이것은 숲가꾸기를 했으면 그 산물, 산물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거를 잘게 썬다든지 어디 영세민에게 땔감으로 간다든지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370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비, 산림바이오매스 운영비 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교육여비 해서 3,960만 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교육비하고 같이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을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산물정리사업을 아무나 갖다 막 시키면 안 됩니다. 우선 어느 정도 하다가 산림기술원에 가서 하는 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 아니라 산림자원 육성 차원에서 군에서 직영도 하고 또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7,321만6천 원이 섰고요, 민간보조사업에는 4억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맨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톱밥제조기 구입이 1,013만3천 원 서있는데 산물 수집해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톱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톱밥 만드는게 소형이 있습니다. 그건 한 대에 한 500만 원 하는데 그거 두 대 구입하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산물활용장비 구입 해 가지고 4,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주용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기 한 대 분입니다. 이거 운반이 가능한데 저도 설명드리기 뭐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동운반하면서 목재를 파쇄해 가지고 이 기계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직접 운반해도 되고 여러 가지 도로만 있으면 올라가서 다 작업할 수 있는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거 한 대가 4,800만 원입니다. 구입해서 산물 수집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재배관리입니다. 조경수재배단지 풀베기, 병충해 방제 인부임인데 우리군에서는 남면 문곡하고 장열리에 조경수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 630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약초산채재배단지에 5,040만 원, 송이산가꾸기에 1,977만 원, 산림복합경영에 4,360만 원, 묘포지토양개량에 2,565만 원 해서 총 1억3,9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농업에 1,250만 원 계상됐고요, 자치단체등이전사업에 사방사업 부담금 해서 1억6,664만5천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강원도에 보내면 강원도에서는 산림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군에서 보고한 사방사업을 합니다. 네 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에 2,100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13개가 있는데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곤드레가 끝납니다. 곤드레가 현지 서식처를 보고 등록지원이 끝나는데 이 부분은 더덕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횡성 대기산 더덕이 좋다고 하지만 도나 산림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선 더덕이 향기가 더 나고 좋답니다. 더덕을 한 번 임산물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6,410만 원 섰는데요, 다음 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장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읍단위 이상 하는데 6,41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군목 묘목재배입니다. 올해 우리가 군목을 동박나무로 했는데 이 동박나무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어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하면서 인부들 해서 그 씨를 한 30키로 정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북평 농업단지라든지 해서 한 번 시험재배를 해 볼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농약대, 장비임차료,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전체 1,3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소득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균특회계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산채재배가 농민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군비로 특별히 1억5천 편성해서 계속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디자인 개발입니다. 용역비로 2,424만 원 섰습니다. 이건 곤드레를 임산물지리적표시제 등록만 하면 뭐하느냐. 거기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즉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1억9,662만1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억6,039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에 행정안전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이렇게 올려서 줘라. 여태까지 저희들이 못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도 이 소급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전체적 인상분이 17.5% 인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 중에 급여, 기본급 해서 급여가 12.4% 오르고 수당이 많이 오릅니다, 33.5% 오르고, 복리후생비가 6.3% 오르고, 환경미화원 부담금이 21.1% 오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5%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오르니까 퇴직금도 오르겠죠. 오르고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5,12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올해 환경산림과 예산이 18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많고 해서 질문이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군에 찾아오는 민원들인한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친절예절교육을 상당히 시킨다는데 민원봉사과를 들리지 않고 환경산림과로 민원인이 찾아갔을 적에 환경산림과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별도로 친절교육을 하는 건 없고, 그건 공무원 자질문제고 알아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대처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5분씩 방송으로 교육한다는데 그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9시에 공개방송으로 나옵니다. 공개방송 나오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친절교육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 오시는 대로 정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7페이지에요,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하지만 이게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필요시,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필요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사전에 우리군에서 폐갱내수가 나오는 거를 사전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대비를 하는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넘쳐 가지고 하천에 유입됐을 때 민원이 발생됐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채취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예측하는 그거는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군 관내에 폐광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한사북을 위시해서 신동까지. 지금 우리군에서 폐갱내수처리시설을 하고 또 지장천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동에도 옛날에 광산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경을 쓰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폐갱내수에 대해서.

작년에 넘쳤을 때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그게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필요시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서 물 떠 가지고 하는 거는 가네들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건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비가 우리군에 광산이 무수히 많았었기 때문에 폐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광산 대비해서 수질검사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죠. 환경산림과…….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무수한 광산에서 나오는 폐갱내수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자연하천으로 유입됐을 적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합리화사업단이라든가 이쪽에다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적에, 어떤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적에 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이 폐갱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대비 관심도가 같이 간다고 보는데.

이건 필요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 뿐이 못하는데 사실 가서 우리가 먼저 떠 가지고 이게 나쁘니까 다시 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조사를 하면서 이게 그냥 넘어올 확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미리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군 관내 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충분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쪽에 109쪽에 보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3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수질오염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폐갱내수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 부분 우리가 사전점검을 한 번 해 보고 관리주체인 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하천수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데이터가 우리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115쪽에요, 야생동물 먹이공급이 1,700만 원 서 있는데요, 맨 밑에요. 115쪽에요. 이 부분은 겨울철에 보면 9개 읍면에서 사회단체에서도 야생동물 먹이주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먹이구입해서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116쪽을 봐 주세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5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 환경부분에 예산이 도·군하고 서 있고, 계획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이 돈이 농업정책과에 들어가서 일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서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별도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면 160쪽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서 있는데 나는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봤는데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까?

예.

농업정책과 자체적인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세워서 그리 넘기죠?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야생동물 구제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세우니까 같이 세워서.

그럼 농업정책과하고…….

지급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일부하고 안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형평성이라든가 그게 안되니까…….

이중지원이 되죠

누가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천에 큰돌넣기사업이 있거든요.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진짜 안가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하천정비를 하거나 수해가 났을 적에 하천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돌을 나뒀으면 이 사업비가 필요없는 사업빈데 돌을 다 치워놓고 다시 또 돌을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사업이거든요. 자연 있는 그대로에다 제방쌓기 할 적에 그 돌을 다 써 가지고 쓰고 나서 돌이 없어지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다시 큰돌 넣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넣는게 아니고 어천이라면 한강유역청에서 하는지 하여튼 제방을 하고 바닥을 넓히는데 하천바닥에 있는 돌을 다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썼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 어천에는 토종어류가 있습니다. 뚜구리라든지 피라미라든지 일부, 그런데 그 토종어류가 서식할 서식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돌을 넣…….

그 사업을 할 적에 이게 몇 개 부서하고 더블되는 일 같은데 우리군 관내 사업을 할 적에 관계부서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서로간에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있는 돌을 다 치워 가지고 쓰고 나서 없으니까 또 돌을 넣는다 이거는 상당히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바닥을 파야 됩니다. 바닥을 건드려요. 건드리다 보면 거의 나오는 돌이 큰 돌로 나올 수 있고 강돌로, 조그만한 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다 쓰게 되죠, 자연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썼기 때문에 그 돌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해서 토종어류 때문에 돌을 갖다 놔라 그것까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이야 어떻게 됐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없고 토종어류 서식처가 크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려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하천사업을 할 적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에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바로 밑에 9개 읍면에 500만 원씩 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1천만 원씩 9개 읍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읍면당 배정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124쪽을 좀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시행을 하는 거죠? 산촌생태마을조성 124쪽에.

금년도 계획이 내년까지 자미원, 자미원이 문곡2리인가, 자미원하고 광덕1리에 두 군데 한 2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녹색체험관광센터라든지 산채재배라든지 비닐하우스, 노지 관수시설, 또 관리동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용역하고 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것만 완료하고 내년에부터 2010년까지 두 개 마을에 대해서 22억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산림청에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도 받고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9개 읍면을 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해당 마을을…….

조사를 하면 조건은 어떻습니까?

우선 할 의지가 있고 여건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입지조성을 하려면 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생태마을조성을 하는데 9개 읍면에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9개 읍면에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조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조사기준은 과연 이걸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득이 나오느냐. 주민들 생활이 좀 편해지고 소득으로 잘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이걸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매년 산림청에서 하는데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9개…….

작년에 해 가지고 두 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9개 읍면에 이 사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임계지역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선정기준이라든가 조건들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께서 서류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게 신청을 받아서 여건을 봐서 선정한다면 몰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읍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획일적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읍면장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공문도 보낼 수 있고,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그 서류 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읍면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래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130쪽에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9개 읍면에서 백두대간에 속하는 읍면이 어디어디 있죠?

임계쪽하고 고한쪽.

다른 읍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몇 년, 그렇다면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시작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2005년도는 어디, 2006년도 어디 이런 식으로 시작단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그럼 올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인건비가 공무원들은 2.7%인가 인상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안내려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죠?

이 공문이 금년도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할 그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행안부 권고안 17.5%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다 완료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만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8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재료비에 재활용품 마대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해서 총괄적으로 한 2억2천인가요? 감소했는데,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농촌 폐비닐전용 수거봉투가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안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폐비닐전용 수거봉투가 부족한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적죠?

예.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농촌 폐비닐전용 수거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해 가지고 이게 받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 때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장려금이 제 때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쓰레기매립장 운영 해 가지고 복토운반차량 덤프 임대차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군에서 덤프를 임차를 해마다 내는 것에 대면 한 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요즘에 직원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외로 나가지 않고 매립장안에서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멀리 간다 해도 그 근처에 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대 구입해서 하면 해마다 임차료 주는 것에 대면 몇 년 세월이 흘러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차액이 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관리비 계산하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가에는 볼 때는 덤프를 구입하면 최소한 1억이상은 줘야 됩니다. 관리비도 운영비하고 수 천만 원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에 몇 회 정도 임차 냅니까?

2~3회 정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전반기 후반기 이래 한 번씩.

예.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매립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꼭…….

2회 정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이래 하는게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임차하는 것하고 구입했을 때하고 몇 년 지났을 때하고 예산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요. 그리고 110쪽에 방역약품 구입 이래서 3천만 원인데 연에 이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역을 잘 해야지만 지역 주변환경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도 방지할 수 있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역약품을 좀 확대해서 많이하고, 또 자주 방역해주는 게 지역주민들 민원 발생도 막고 또 누가 와봐도 깨끗하고 해충이라든가 이런게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자라면 더 세우겠습니다, 추경에.

지금까지 섰을 때는 모자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그냥 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려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맞춰 하려다 보니 그런데 약품도 강도가 센 걸로 해서, 약품만은 더 많이 자주 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고 소독도 자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은 소각시설 보일러관리자 인건비 해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1명으로 지난번에 1명으로 있었죠, 작년도에. 그런데 굳이 2명으로 늘려야 할, 증원을 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 6월인가 5월경에 소각로에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안에 관이 터져 가지고 갑자기 가동을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16시간을 가동하는데 일일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일 조건이 8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보통 9시간 10시간 하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엔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자 책임까지 나중에 돌아가겠더라고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16시간 해 가지고 교대근무로 8시간씩 제대로 하는 걸로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보면은 날짜를 270시간을 계산을 해서 1명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365일 다 한 달 30일로 해서 12개월 해서 360일으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2명에 6만5천 원인가요?

그렇죠, 일인당.

그러면 일인당 6만5천원이면 법적 근로단가가 얼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 했던 거하고는 비교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동관련법을 정면으로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통상 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자격자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격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일일당 8만5천 원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표준품셈에 의하면.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되 버리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전부다 법적, 노동부에서 정해 주는 그걸 기준해서 다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비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특수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얘기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111쪽에 하단부분에 TMS측정기 설치공사 했는데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TMS라는 건 뭐냐면 소각로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 맨 위에 부분에 자동으로 나가는 연기가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 뭐냐면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 먼지, 매연, 산소농도 이런 부분을 안에서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HCL이라고 염화수소인데 이 염화수소가 굉장히 공해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측정치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 HCL을 추가로 더 프로그램에 넣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유지관리 인부임 했는데 여기에30명씩 들어가나요, 관리하는데?

예, 들어갑니다.

45일 하는데.

거기가 14만8천 평방미터인데 거의 한 3만4~5천 평 되는데 거의가 초하류입니다.

주로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그냥 잡부임도 되는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누구나 잠깐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풀 뽑고 매고, 잔디깎는 기계 운영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30씩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 처음 하려고 계획 잡아 가지고, 일단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해 보 시면 인원조정도 되겠네요.

예, 가능하죠.

하여튼 인원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정선에 맞게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만큼 수입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우리가 인원만 들여 가지고 하면 예산적인 부담도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관심을 갖고 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출동수당 해 가지고 3,3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77명 중에 23명이 협회에 가입해서 한다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동구제단을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 나오는 게 없습니까?

도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군비로 지급하잖아요. 예산을 지급해 주면 구제단협회에서 예산을 진짜로 제대로 쓰고 수당이 제대로 나가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출동수당하면 자기들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역을 줄 수 있겠죠. 제출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주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수당문제로 해서 정선군 기동구제단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두되어 있는거,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최종천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돼요? 잘 몰라 그러는데

최종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천 환경관리담당 최종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철서와 관련한 강원도 도 수렵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협회에서 한 거지 기동구제단은 정선군에서 순수하게 운영된 사항이고 23명을 운영하는데 수당은 개인별 계좌에다 입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사항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에서 수당 주는 것 없냐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수당주면서 그런 것하고 같이 되어있지 않냐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누가 주민들이 물어도 의원님들이라든가 답변해서 그게 아니다. 정선군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설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17쪽 하단부분에 환경기획전 행사에서 이게 아리랑제 때 행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선아리랑제가 세계적으로 아리랑제 하고 하는데 환경전을 몇 년을 두고 봤을 때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향상됐습니다. 또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내 군민들도 그렇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또 중고학생들이 다같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는 인식하고 하자면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확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지원을 더 확대해서 좀더 나은 환경기획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 환경기획전이 잘 될 수 있고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행사, 모집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2009년도 아리랑제 때는 좀더 좋은 환경기획전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잘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18쪽에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했는데 전년도, 2008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1,100만 원 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해야 될지.

우편요금 오른 것도 있고 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건축물도 좀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야생화공원 토지임차료 및 감정평가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덕우리에 있는 야생화공원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는 건설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언제까지 매년 임차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군재산으로 매입해서 군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종당에 세월이 흘러갔을 때 토지주가 비싸게 주고 돈을, 부지매입비를 달라 이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매입이 안되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안돼서, 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기획실장님 이거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저희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로 개인의 토지나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마땅히 상당한 돈을 주고 사들여야 원칙인데 이런 부분도 김영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년간 추진해 보는 겁니다.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획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연구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수시로, 일년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125쪽 시설부분에 임도구조개량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삼내약수쪽 가는 쪽에 임도보수를, 구조개량한다는데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암거를 놓는 건지 아시는 대로. 사업,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건 임도가 있는데 구조 개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선변경도 되고 암거도 있고 이런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 사업 시공할 무렵에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언제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런 얘기없이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의원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설계할 무렵에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냥 구두상이라도 알려주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좋지 않냐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산불예방 헬기임차. 헬기임차가 영월, 평창, 정선 세 군데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헬기가 와 가지고 정선군에 있는게 며칠간이며 몇 시간 정도 있습니까?

보통 5개월인데 3분의 1씩 똑같이 있습니다.

3분의 1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난번에도 봤을 때 헬기가 소형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그날 기후가 틀리다든가 이러면 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임대료가 약간 비싸지겠죠. 이보다 큰 걸로를 해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좋다 하더라도 산불이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물 용량도 한 번 착 뿌리고 가는게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용량도 많고 이러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가 빨리되고 또 날씨가 안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운행할 수 있고. 3개 시군하고 한 번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생각하셨다가…….

예, 알았습니다.

133쪽,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봐 주십시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하면은 홍규학 담당계장님이 항상 많이 고생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억새보호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억새 면적이라든가 억새가 감소하고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한 2억을 들여서 참싸리하고 산쑥이라든가 잡관목을 제거했지만 작업을 했지만 점점 그런게 어떤 효과적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직 일년 있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억새가 빛도 반들반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빛을 잃고 있다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억새보존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하나 주문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좀 세밀히 딴 방향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책자로 설명한 그게 어디에요. 산림바이오매스장비 톱밥제조기 이건가요?

140쪽입니다. 140쪽 맨위에.

산불활용장비구입. 좀 전에 설명도 잘 듣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 숲가꾸기사업 해서 나오면 잡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톱밥으로 만들어서 농가에라든가 판매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농업정책과의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게 약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농업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몇 십 톤이 나오는지 몰라도 나오면 그걸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돈을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해 주고 거기서 오는 거를 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정선군 군비로 기계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국비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래 노력의 대가가 아니냐. 그래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해 보고, 2009년도에 실험 한 번 해 보고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면 내년도에도 한 대 더 증차해서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하면은 우리 군비 세원도 되고 좋은 그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108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사업 이관하는 검토 좀 하십시오.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 세워져 있는 거. 그 다음에 109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8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109쪽.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15쪽 좀 봐 주십시오. 포상금에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 해서 2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 주겠죠, 그죠? 포상금에는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은 많이씩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6쪽 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먹이공급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농작물 피해보상은 1,500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에서도 한 피해보상을 올해 5,400인가 보상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 전년도에는 4,400 정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먹이 공급도 하고 또 피해보상도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천 큰돌넣기사업 해서 동료위원님 김관구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최고의 천재지변으로 해서 두 번의 큰 재난재해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매미와 루사 그걸로 인해서 긴급구조를 하다 보니까 자연석이 다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아지면 그것도 좀 빨라지고 두 번째는 생태계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정과에서 올해도 8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토속어종 치어방류를 했어요. 46만미인가, 뱀장어, 메기, 동자개. 그죠? 이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자 하나마나입니다, 이사업을 안하면. 어천 큰돌넣기 사업을 안하면. 생태계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앞으로 추진하는 게 매년 1억씩 치어방류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토속 치어방류사업에. 올해 8천만 원 했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공사하다 보니까 돌이 없어지고,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 불법을 알고 눈감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자연석이 없어진 이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루사 매미로 인해서 긴급 구조를 하다보니까 재난 예방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돌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업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하마 그전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생태계 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쪽에서는 계속, 농정과에서는 토속어 치어 방류를 하고, 매년 1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들 안하면 그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저하고 의견이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어천 입구부터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지를 아직 안 안정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대상지는 상류부터 할 것인가 하류부터 할 것인가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공급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형평성은 좀 맞지 않아요, 그죠? 안할 수는 없고. 129쪽 좀 봐 주십시오. 산불예방 헬기임차 1억9,600만 원. 이거 인근 시군과 같이 임차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들도 1억9,600 댑니다.

예를 들어 평창, 영월이면 해서 같이 한 대를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예.

133쪽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2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에도 2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몇 년간 앞으로 계속 2억씩 들어갈 겁니까. 언제까지,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2억씩 계속 투자할 것이냐. 뚜렷한 게 없잖아요.

어차피 사업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무한정이잖아, 그러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2억 이번에도 2억 그럼 내년에도 2억 계속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감사 때 얘기했지만 문제점은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뚜렷한게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증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있는데 확실한, 계속 그러니까 전년도 2억, 올해도 2억, 내년에도 2억, 계속 2억씩 들어가면 언제 들어갈 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 전년도 2억 이런 식으로 2억씩 계속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은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은 사업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매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좀, 142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이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법인단체에다 사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건 공개신청 받을 겁니다.

공개신청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산림에다가 산약초, 생약초를 심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그렇죠.

공개신청 받을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을 국도비 보조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하고나서 이차적인 관리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더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114쪽 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요, 전시실 비품구입에 세부내역이 어떤 부분들을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전시실 비품이라 하면 이거는 생태체험학습관에 비지터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내에 전시실이 있고 판매장이 있고 사무실 관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실에 여러 가지 음향시설, TV라든지 아니면 탐방객이 와서 필요한 의자라든지 정수기라든지 냉온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알겠습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앞전에 많이 짚은 부분인데요, 어천 큰돌넣기사업.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처음하는 사례죠? 종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한 7~8년전인가 10년전인가 동면 약수 올라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 이런 사업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방쌓으면서 돌넣기사업을 했어요, 남은 돌을 갖다가.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에 여러 가지 희귀어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외지에서도 무자비하게 많이 잡아가기 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이런 어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예산안 51쪽에 보면은요, 2권에, 사업내용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죽 보면은 국도비 해서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죽 해서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예산이면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자연적으로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가 가지고, 물론 얼마나 큰 돌을 갖다가 넣기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재난이 되면 다시 변형이 생깁니다. 쓸려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사업이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것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하고 중복됐기 때문 이런 데서 사업을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예산이 1회성으로 소모될 수가 있지 않겠냐는 이런 측면으로 검토하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사업이 좀 중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기획실장님 잠깐만 보충설명 하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물론 시설빕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큰돌넣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취지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환경보전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성격이 분명히 틀립니다. 예산목은 시설비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돌을 집어넣었을 때 그 돌이 수해 때 어디 또 떠내려가거나 이렇게 1회성에 그칠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분명히 별개사업입니다.

그 감안해서 하는데요 사업자체는 명목은 별개사업입니다마는 충분히 어족이 생태나 이런 부분으로 생존하기 좋게 얼마든지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다.

아닙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업자체는 구분되어 있지만…….

구분도 되어있거니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돌넣기사업을 중장비로 파고, 규모는 어느 정도의 돌을 넣을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술에 따라서 분명히 별도의 설계가 나와서 할 건데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집행 자체가 안되고…….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돌을 넣는다하면 저희들이 웬만한 유속에서 이동이 안되는 큰돌을 넣습니다. 그래서 돌넣기도 아니고 큰돌넣기입니다.

그런 적은 돌 같은 경우는 우기나 장마가 되면 다 소멸됩니다.

그렇죠.

쓸려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좀 큰돌을, 자연석을 갖다놔야 되는데, 자연석이죠? 갖다놓기사업은. 인위적인 어떤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는 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석으로…….

물론 자연석도 있겠지만 구하지 못할 때는…….

아니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운동장 터파기 작업을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지하게 큰돌이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시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려갈 정도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만든 돌을 넣어서는 기본적으로 안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소모가 되지 않는 예산이 되어서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1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정선의제21 활동지원 했는데 조례규정으로 되어있다고 그래요? 전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어있어요.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실천협의회 의지사업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는 이건 인건비고요, 실천협의회 의지사업이 이분들이 매년 환경보호라든지 생태계 모니터링사업, 또 포럼 개최, 여러 가지 주민들 상대로 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올해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하고 추가로 된 거는 숲해설가 양성 교육 해 가지고 그 부분에 1,2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그래서 2,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영역이 넓습니다.

한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전에 1,200만 원이 포함된.

숲해설가.

다시 한번, 숲…….

해설가.

숲해설가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부분에서 해서 산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관광도우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알리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원도 산림기술원이나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 40~50 넘은 분들이 참 인기가 좋습니다. 지역을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지역을 알리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선군 홍보를 합니다만…….

숲해설가 인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정선군을 홍보한다.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136쪽에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로 했는데 이것은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장소보다도 이것은 20명인데요, 20명에 1일 4만 원씩 해서 11개월 사역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면에 한 명씩 9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11명은 우리가 상시, 지금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 놓고 상시기동타격대처럼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2쪽에요,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 했는데 보충설명 동료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사업이 농업정책과 쪽으로 가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계획을 갖고갈 계획이신지, 단기계획이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군비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42쪽요.

142쪽에 1억5천만 원. 이 부분은 전에 설명드렸지만 신활력사업으로 균특회계가 중단되는 바람에 내년에 군비로 특별히 해 가지고 공개신청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계속, 아마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 이 사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은 송이산가꾸기, 산약초재배단지, 여러 가지 산림복합경영사업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부분은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상대비 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조는 조직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진화대가 있고 또 감시원이 있고. 있는데 20명이 읍면에 한 명씩 있고 또 30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50명 정도, 전문대원이.

전문교육도 좀 시키고 체력훈련도 시키고 운동장도 돌리고 그럽니다. 운동장 있는데, 옛날 중대본부 건물에.

기간은 어느 정도 대기하는 겁니까? 1년 365일 대기하는 겁니까?

그부분들은 아닙니다. 5개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133쪽 한 번 봐 주세요. 133쪽에 보면 숲길(등산로) 조사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인지, 또 몇 명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33에서부터 135쪽 상단까지 숲길(등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숲길조사원 인건비인데 3,837만7천 원인데 세 명이 4만6천 원 해서 10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숲길은 관내 어디…….

산림조사원이죠.

이런 부분을 인건비 내용, 조사원 인건비는 3명이면 3명 이런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136쪽에 생활권 등산로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위치는 어디를,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여기다 등산로정비를…….

한 8키로 정비할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정바위쪽으로 할지 기우산쪽으로 할지 아니면 어느쪽으로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산은 올해 좀 정비를 했습니다.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했고…….

예, 정비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기우산까지 가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기우산에서 이쪽 절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못했고. 그래서 그부분을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을에 상정바위도 과에서 한 번 갔다왔지만 상정바위쪽도 정비가 잘 안되어 있어요, 제대로. 이건 대상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기우산쪽도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쪽 부분은 정선읍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또 가끔 관광차도 와서 잠깐씩 등산을 하는 코스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139쪽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톱밥제조기 두 대가, 500만 원짜리 두 대가 계상되어 있고 뒤에 또 톱밥제조기가, 톱밥제조기를 아까 사실 계획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전주열 위원님도 이 부분을 잠깐 짚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자본이전비 아닙니까?

자산취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군에서 과에서 사서 톱밥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톱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지금 이걸 톱밥제조기를 사서 민간한테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같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톱밥제조기만 사 가지고 톱밥제조기 자체가 톱밥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류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민간에게 사서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톱밥제조기만 사면 톱밥이 저절로 만들어지는지요.

그부분은 이 숲가꾸기사업에 종합적인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유류비라든지 하고 그걸 운전하는 부분은 숲가꾸기 요원들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톱밥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톱밥제조기 중요하고 톱밥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유류대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농가에서 톱밥제조기를 사서 줬을 때에 축산농가들이 톱밥제조기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쓰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유류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톱밥을 사서 쓰는게 더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아까 기계사는 모델이라든가 내용, 용량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이걸 몇 시간을 가동할, 양을 해 가지고 유류대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운영을 할 텐데 왜 유류대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재주가 있으신가…….

숲가꾸기사업 재료비로서 충당을 하다가 안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2쪽에 산림소득사업 지원 부분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5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정선군 관내에는, 강원도는 물론이지만 우리 관내는 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선관내에 70%이상이 산인데 이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 부분 시급합니다, 개발. 그래서 1억5천 이 부분은 예산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국도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14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산약초 재배, 죽 해서 송이산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군비로…….

따로 자체사업을 한다.

예, 따로 자체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올해 한 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독림가나 산주들을, 특히 산림임업후계자인가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 사업이지만 강구를 해 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정선관내에는 산림을, 부산물을 이용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제가 보충질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좀 감액됐는데 감액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서민층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기동대 출장수당 현실에 맞게끔 좀 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끔. 검토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천 큰돌넣기사업은 업무의 목적은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의 목적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환경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천 큰돌넣기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에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목적이 뭐냐하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도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의, 이 사업 취지의 목적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어천 큰돌넣기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은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어천 큰돌넣기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에요.

예.

완전히.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완전 별개사업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보전사업이나 생태계보전사업에 쓰면 안되는 거예요. 쓰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취지와 목적이 그런 사업들이고 또 내려온 비용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하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을 보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가 2009년도가 어디가 휴식년제가 됩니까?

지금 만료됐다가 2010년까지인가 연기가 됐습니다, 여섯 군데가. 단임 벗밭, 단임 벗밭하면 숙암쪽이고 부수베리 임계쪽이고 사달골, 표골, 신지골 이렇습니다. 북평, 북면에. 그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 휴가철 한 달 동안 와 가지고 동네사람들은 안들어가는데 외지인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감시원을 배치코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천, 그게 몇 쪽이죠? 116쪽. 어천이 사는데 큰돌이 없어진 사유는 수해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없어졌죠, 그죠?

사업하면서, 일부 쓸려내려가기도 하고.

사업하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산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위적으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하천 에 몰래 수거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151쪽을 보면은 어천지구 어천수해상습지구라고 했어요, 어천지구. 그러면 지금 어천에 큰돌을 넣으려면 어천이 집단,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 이런 개선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돌이 없는데.

자, 세출예산 2권에 보면은, 한 번 보십시오. 기획실장님 줘 보십시오. 51쪽에 하단에 보면은 어천지구 어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아니, 이 사업에 어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어천지구. 어천. 별도로 이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별도라 하더라도 이부분에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천 중 어느 특정지역을 찍은게 아니라 어천이란 전체에 대해서 물이 월류해 가지고 농경지로 들어간다든지…….

자, 보십시오. 과장님. 수해상습지는 어천이 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까? 상습지는 수해로 인해서 상습피해지역이라는 거는 어천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안그래요, 이게? 어천이 피해를 보는 거지 이게 어디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천지구 수해상습지는 하천이 아니라 이부분로 해서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가옥이라든지 인근의 시설물이 피해를 보기 때문 수해상습지를…….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사업자체가 내용이 어천을 보호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런 사업하고도 우리의 순수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에 사업이 병행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그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 해서 어천에 사는 부분에 어차피 이거는 사람이 재난을 입은 것이 아니고 어천이 재난에 대한 부분에 이거 아닙니까?

정위원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천이 사는 부분도 돌이 많이 있어야 장마가 져도 유속이 빨라지고 하면 어천도 보호되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큰돌넣기사업을 하려는 취지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소모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이 한 번 유속에 의해서 장마가 져서 쓸려서 나가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모되고 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사업에 당부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환경산림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에 막대한 관심과 함께 농업부분의 예산확보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회담당 정의준 주사. (인 사)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주사. (인 사) 농업마케팅팀 이창민 주사보입니다. (인 사) 친환경담당 신주선 주사. (인 사) 축산지원담당 이정근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5억9,177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47쪽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 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개최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 도행사 참가 실비보상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농업인의날 행사참가 실비보상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불법농지 측량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농지관리 업무수행 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경비로 1,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업인턴제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2,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군 및 읍면회의 급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임원회의 및 교육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여비로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임원회의 및 교육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하계 수련대회 경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하계 수련대회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풍년기원제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수목회 홍보책자 발간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홍보대축제 경비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시책 책자발간 경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기금 위원 수당으로 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경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1억6,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5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억6,0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비로 3,69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지원비로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2,48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1,2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7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비로 1,40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24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에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 교육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행사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보상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참가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 도정기계 및 포장기계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8억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비로 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호맥재배사업비로 2억22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96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18억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로 4억4,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6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3억2,497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사업비로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확인용 장비구입비로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인상차액에 대한 정부화학비료정책 준비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고형복비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로 2,9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16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편성목하고 예산액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따가 질문에 자료가 줄어들지 지금 편성목하고 예산액은 다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분에서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 및 첨단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지원사업비로서 토양오염방지용 농약통 구입지원사업비로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비를 위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희망을 하는 재배농가에 황기 등 생약초 종자지원 등 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소형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장비인 자동릴분무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형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 군 자체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옥수수 탈립기나 건조기, 콩 탈곡기, 콩 선별기, 심토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상토를 하기 위해서 볍씨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6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벼를 말리는데 필요한 기계를 사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볍씨발아기나 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약제지원사업비인데 이거는 돌발병충해라든가 도열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약제를 사주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화 시설하우스의 재배면적 확충을 통해서 고품질 농작물 생산하기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8,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비닐하우스를 신설하는 것이고 밑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비닐하우스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노후된 재래식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 설립 부담금이라는 것은 강원도 전체를 일개 사업장으로 해서 광역유통사업단 설립 계획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8,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인삼 친환경재배를 위한 미생물제재 공급지원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을 신규 식재 농가의 종자대나 해가림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콩이나 황기 등의 특산작목 지원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찰옥수수 여량농협하고 그림바위법인에서 찰옥수수 계약재배 농가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계약재배를 했을 때 톤당 3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색에 맞는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랭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사업비 이건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입니다. 혹안나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서가격이 정부보급종 종서보다 33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은 1,020원이고 가공용감자 종서가격은 키로당 1,350원이라서 33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330원 중에서 280원을 군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7,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및 도로변에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과 연계해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계농지에 경제수종, 엄나무나 이런 경제수종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로 볼 때 단호박 재배가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드레, 곰취, 산마늘 등 정선5일장의 주거래 특산물인 산채재배 확대를 위한 종자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지역의 대표적 산채인 곤드레를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육성으로 추진하고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기씨를 부착한 멀칭비닐 지원사업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사과를 육성하기 위해서 7억3,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이고 하단의 기존 사과재배시설 현대화시설을 위한 사업비 2억8,800은 금년도와 2007년도에 센터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영월군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재래식이고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억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이건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9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5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선산 고랭지채소의 절임과 가공품화를 위해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이거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의 판로촉진과 홍보, 특판행사 개최 등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마케팅관련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지급을 위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대도시 홍보와 판매행사에 참가한 농업인, 생산단체, 법인 등의 실비보상지원 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경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시에 정선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행사 개최지원경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을 김장시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및 김장페스티벌 등 농산물 소비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 집중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샘플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한 농특산물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5일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판 제작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에서 특판점 개최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아리아리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과 마케팅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소포장 공동브랜드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성향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로 상품성을 제고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관내 우체국에 대한 포장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택배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친환경인증농가, 아리아리쇼핑몰을 운영하는 농가들의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농특산물의 용기 금형 개발과 포장재 제작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와 수출촉진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청정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량 한우 선발과 순수 혈통 보존을 위해 열리는 행사에 정선군 홍보관에 운영되는 재료비로 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인들의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행사 참가에 따른 축주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방역 및 질병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양식농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의사 한 명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기술향상과 정보교류를 위한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참석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인없는 가축의 격리수용 및 부상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극빈 불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9,79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날에 소요되는 소독약 구입비로 2,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경비로 9,11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우리군으로 진입하는 군경계도로 차단방역 인부임으로 1,34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29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시에 굴삭기, 화물차 임대 등 임대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관내 주요지역의 소독실시 및 예방을 위한 소독약과 소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적은 오지마을이나 노인 농가 등에 춘·추계 가축위생시험소, 공수의를 동원하여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시에 매몰지 입간판이나 생석회, 비닐 등 재료비로 2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무료진료 순회진료의 효율적인 추진과 브루셀라 채혈을 위한 공수의 동원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에 소독지원에서 제외된 전업규모 양식 농가의 소독약품 구입지원비로 7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시에 춘·추계 공수의 동원 시술비로 두 당 1천 원씩 2,500마리 분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탄저병이나 기종저 등 10종의 예방백신과 구충제 2종 등 약제구입비로 3,210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일제 채혈 및 보정사업비로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군에 배치된 공익수의사의 국내여비를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군에 배치된 공익수의사의 방역장려금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의 1등급 보증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1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신축 및 가축입식자금 이자를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에 대한 군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 165만 원입니다. 그래서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에 대해서 3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당 2만 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부담금 1,220두에 대한 부담금이 1,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당 1만2천 원씩 총 2,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번식농가에 번식기반구축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송아지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두당 1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두당 1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4억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73쪽입니다.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보존과 우량한우생산을 위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정등록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에 감채에 따른 손실 두당 20만 원씩 보상해 주기 위해서 500두 분에 대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두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과 경종농업의 복합영농을 위한 축사신축사업비로 4억4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톱밥구입비의 7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효촉진제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량 종봉구입 지원에서 생산성 향상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량종봉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산 토종꿀의 사육농가에 용기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기제작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소초광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꿀벌의 채밀량의 감소를 막고 폐사율을 줄여가기 위해서 스티로폼 벌통을 공급하기 위해서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먹이로 제조하기 위해서 사일로통 제작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곡물상승이 되어서 사료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부존자원인 농산부산물의 가축이용을 위해 조사료절단기 구입비로 1,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미 진입로에 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미진입로 포장하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말 농로포장 및 배수로사업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안말 배수로정비사업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이전지역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달라는 사업이 있어서 6동에 대해서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마을공동으로 감자저장고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 그 다음 친환경 축사를 두 동을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5,738만 원, 그 다음 민박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2,8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의 체중 측정을 위해 가지고 사료 급여량 조절하고 판매시에 체중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형기 구입비로 1,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볏집이나 목초의 외지구입시에 운반해 오는 운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반비 지원사업비로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부산물인 콩깍지를 가축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콩깍지 파쇄기 구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경종농업 복합경영을 위한 분뇨운반 장비구입비로 스키로더 외 1종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랩 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국내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라서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1,775만3천 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밀량이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이단계상구입지원비로 451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증식을 위해서 향토어종인 뱀장어, 메기, 동자개를 방류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어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6,500만 원 균특사업비고요, 여기에 따른 보조물량이 적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도 5,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같이, 6,500만 원 플러스 5,700만 원 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농업정책과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로 3,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업무수행과 회의, 교육 참석 등에 대한 여비로 4,913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취득입니다. 온풍기 구입에 150만 원,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은 농업농촌안정기금 전출금이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240억 정도 됩니다. 약 70억, 8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우리 정선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47쪽, 새농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라든가 새농촌건설운동 붐조성 홍보물 제작, 또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약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4,6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을 새농촌건설 정선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추진단에 도에 많이 심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님, 직원 이래서 우리 정선군이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쪽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귀농인 정착지원 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정선군의 귀농인이 얼마,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이나.

귀농인이 100가구 정도 됩니다.

100가구인데 올해 2009년도에는 5명 정도만 우선 하겠다.

예.

이런 얘기인데 귀농인이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귀농인들한테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건지요.

저희들 계획은 농기계가 아니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해서 하우스든 뭐든 간에 귀농인이 귀농해서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귀농인이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 1천만 원 정도 가구당, 1천만 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농촌안정기금을 한 2천만 원 융자가능하다면 2천만 원 하고 해서 3천만 원 정도로 귀농을 해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금년도에 사업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정선군에서 몇 년 전부터 빨리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안정기금도 4개 농협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담보라든가 보증인 이런 게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와서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사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에서, 물론 여기 농업정책과 정선군에서 아무리 귀농인들을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지만 또 농협이라는게 여신거래만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귀농인이 왔을 때 주변 이웃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농사에 앞으로 종사할지도 모르는데 보증 서주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군 정선군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앞으로는 지원 확대해서 우리군에 귀농인이 오셔 갖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지원해 줘 가지고 와서 1년, 2년 있다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선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약용수목회 홍보책자 발간을 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홍보책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 사업은 폐지된 미래기획단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던 그런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그게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용수목회에 필요한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인수를 맡았기 때문 에 그렇게 했다 이거지. 우리가 보면은 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왔다갔다 헷갈려 가지고 금방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김관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보완적으로 얘기를 해 줬더라면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하단 쪽에 로하스 관광타운조성. 여기는 마을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아직 계상만 되어 있지 설지 안설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에 공모를 해서, 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로하스 2008년도에도 두 곳이나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낙동2리 개미들마을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북면 장열리는 아직까지도 사업에 착수는 했겠지만 사업진척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우리가 순수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과연 진짜로 우리 순수 군비 들여서 주민들 소득차원에서 진짜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보면 하단부분에 향토산업육성 5억6,700만 원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죠?

예,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떠한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법인이 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균특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받기 위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국순당에서 기술센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국순당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국순당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그러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순당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생약초 플러스 옥수수, 감자 등을 이용해 가지고 토속주를 만드는 건데요, 요전에 막걸리를 해 가지고 온 걸 시식을 저는 안해 보고 직원들이 해 봤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막걸리. 생약초하고 뭐하고 넣는다고요?

옥수수, 감자 이런 걸 해서. 그쪽에 해 온 걸 보니 오가피를 가미해서 색깔이, 막걸리가 붉은 색도 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어떤 농업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임계 약초나라나 이런 데서 당초에 사업을 올릴 때 그러니까 올 초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사업확정이 가시화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데서 잘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농업회사법인 국순당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154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또 농경지 배수로 정비, 또 용배수로 정비,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예산들이 다 1억7천만 원, 또 10억, 용배수로는 2억1,280만 원. 이래 전부다 이렇게 풀로 묶어놨는데 부기가 어디어디 한다는 전체 다는 못쓰겠지만 개당 몇 개 곱하기 이 정도는 해 줘야지만 몇 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부다 풀로 해놔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위치가 어디인지, 몇 개인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거는 한 개 사업입니다. 1억7천인데 이거는 농림사업에 있는 사업인데 원래 읍지역은 안되고 면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에 농림부에 신청할 때 사업을 신청해 줘야 되는데 면지역에서 신청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군에서 하나 신청을 한 겁니다, 농림부에다가. 그래서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거는 놔두고 그 밑에, 농경지 배수로공사 이거는 정선군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서 읍면의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사업대상지라든가 사업량을 표기를 못한 것은 지금 사업대상지는 군에 많은데…….

아니, 그러니 이거를 읍면에 신청 받아 갖고…….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요.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남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남평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1,28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촌공사에서 한 5천만 원 내외를 부담해서 2억6~7천만 원으로 남평지구에다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은 어디에요.

이것도 군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할 대상지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비나 이렇게 확보가 안되는가요?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은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1억7천짜리 국비사업이고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이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남면 무릉2리 같은 경우에 농업용 지하수를 관정을 뚫었는데 그게 처음 할 때는 물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물이 올라 온 다음에 지금까지 14가구가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공사들이 물이 올라올 때까지 대금, 공사대금이 지불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시 시공을 하게 됩니까?

사업연도가 얼마나 됐는데요? 사업한 연도가.

연도가 올 2008년 4월인데 담당부서장께서 모르시면 어떻합니까?

올해 한 걸 말씀하신 겁니까? 사업한게 많기 때문에, 올해 한 걸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올해 4월에…….

올해 작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건지 다른 걸 말씀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 내가 무릉2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올해 한 사업이면 올해 가뭄이 있기 때문에 계절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업체에서 해 주기로 입장정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중간지점에 친환경쌀 도정기계 및 포장기계지원 해서 7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장소는 도정기계를 놓고 하는 지역을 어디며 또 그러지 않으면 보조받는 단체나 개인은 어디에요?

지역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기 때문에 남평지역이나 장열지역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평이나 장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한 30% 될 겁니다.

자부담 30%요? 이런 부분도 자부담 30% 기재를 해 주시면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57쪽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해서 1억2천만 원인데 시범단지 위치는 어딥니까?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매년 육성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2개소가 남평리하고 장열리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개소는 다시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리, 이런 부분도 미리 선정이 안되는가요?

예산이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미리 선정했다가 안되면 안될까봐 예산이 확정되거든 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겠죠, 그죠.

근거는 정책사업이니까 군에서 필요로 하면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16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009년도 똑같은 예산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남고,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환경산림과의 예산 설명하는 걸 봤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군비로 1억5천을 매년 확보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의 3천만 원은 국비로 확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농작물을 보상해야 될 농가가 생기면 국비부터 지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3천만 원 집행됐고 군비가 한 3천만 원 됐습니다. 1억2천 정도는 불용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으로. 충분히 이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예산은 충분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3쪽 봐 주십시오.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기계 공급지원사업 해서 5천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50대라고 했습니다. 아까 종류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준다든지 개인을 준다든지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12월에. 전체적인 농림사업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영농교육하고 이럴 때 홍보를 읍면에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농업인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게 이보다 더 많은 신청을 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영농규모라든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배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배점하는 기준은 예산확보가 되면 최근 3년간 어떠한 관리기라든가 소형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재배한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비닐하우스 신설 해 가지고 3억8,2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네. 이런 부분을 좀 국비 이게 지원이 안돼요?

예,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또 비닐하우스 신설해 주는 지원 농가가 아직 확정이 안됐겠네요.

농가확정을 못하고 모든 사업을, 아까 관리기 공급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는 다했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시행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다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요.

대상자는 안되어 있고. 166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 해서 절임배추공장 설치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누구한테 들었나? 듣고 지금의 농업정책과 담당 직원님하고 또 배추농사 짓는 영농 작목반하고 농협관계자 이래서 이번주에 벤치마킹을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30억이면 10억씩 한다면 한 세 군데 우선 설치를 하시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세 군데를 할지 한 군데를 할지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사업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덧붙여 말씀을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절임배추공장 설치를 하게 되면 또 2차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고 잘 팔리고 소득이 많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 절임배추공장이 안될 때는 2차사업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양념까지 해서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잘 안됐을 때는 포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만 다음에 하자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뒤에 부분에 유통이 딸려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 유통이 딸려 들어가야지만 이 판로라는 게 소득차원이 있는 것이지 절임배추공장 설치만 해 놓고 유통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예산 절임배추공장 제 기능,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대효과보다 못미치기 때문에 2차, 후차로 갈 수 있는 유통사업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한농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판매 아리랑제 기간에 하면은 얼마 만큼 소득을 올립니까?

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 않았고요, 소득이라기보다는 정선 농특산물을 정선아리랑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는 안된 모양인데 2천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 판매했다고 메모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냐 이러면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정선군에서 2천만 원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과연 2천만 원 지원해 준 만큼 소득이 한농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왜냐하면 이분들이 2천만 원 군에서 지원해 주고 소득이 얼마 났는지 모르고 어떤 작목, 정선군의 특산물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잘 팔린다 이런 거를 해서 다음해에 한농연이 할 때는 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득을 위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 와 보니 소득을 올려서 한농연 기금으로 들어가고 한농연 모임에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지원만 해 주고 뒤에 관리가 안된다고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농연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몽골텐트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되지 2천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어떻게 뭘로 하는데 쓰여져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겠습니다. 하고,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특산물의 판매나 소득을 하기보다는 정선군 아리랑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정선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지원하는 경비는 거기 가져온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전부다 누가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데 드는 경비와 그 다음에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야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서 다 몽골텐트는 쳐주는 게 아닌가?

쳐 주는데 그외 진열대라든가…….

단지 2천만 원을 가지고 운반비, 농특산물 사올 때 운반비 한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물건을, 농산물을 팔면 소득이 그만큼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있는데도 군에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좀 봐 주세요. 농산물 소포장재지원 해서 5억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은 포장디자인 개발하는데 쓰고 5억은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포장디자인 개발할 때에 품평회라고, 뭐라고 그래요?

포장제 평가회라고 하면 되겠죠.

평가회를 하실 때에 정선군 농업인단체 대표라든가 법인대표 또 농업정책과 직원이라든가 대다수 농업 법인들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초청하셔 가지고 어떻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야지만 우리 정선군 브랜드로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진짜로 아마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농협에 판매하시는 농협 담당,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협장, 군수님 이런 분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실지 이런 거를 해서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이게 선정이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 정선군 고유브랜드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잘 팔 수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이게 군에서 몇 % 지원하는 거죠?

50% 지원합니다.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선군 농산물브랜드화 해서 잘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8쪽 좀 봐 주십시오. 맨 하단 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 이래서 50만 원 해서 1년 12월 그래 했는데 이게 2008년도까지는 2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삭감했다면 1명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금년까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도 5월에 공수의가 저희 과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수의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니 공익수의사. 공익수의사가 군대를 안가고 3년동안 공익수의 업무를 보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그런 공익수의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수의가 군에 위촉하던 분이 유흥식 씨하고 윤선재 씨 두 분인데 그 분들이 하던 일을 이 공익수의사가 대체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의들이 하던 사업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대여섯가지 사업에서 1만2,230건에 대해서 했다면 내년도에는 8,500건으로 대폭 감소가 되고요, 사업비로 5,2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공수의를 배치했기 때문에, 공익수의사를, 앞으로는 수당 개선 방안이 이렇게 권장이 됐습니다. 공수의 수당을 폐지 또는 하향지급 하고 예방접종, 채혈 등 방역추진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정선군에 가축이 지금,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8,4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8,400두. 그러면은 지난해보다, 또 몇 년, 2~3년해보다 지금 소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공수의가 준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거기도 제가 동감을 하지만 공익수의사라는 그게 행정보조역할을 할 뿐이지 방역시에 출장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진료행위는 할 수 없다. 지침상 이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가축병원을 개설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지침서가 있다면 나중에 나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는 우리가 지금 읍면에, 또 군에 하는 공익요원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법적 근거상에 가서 치료도 못하고 주사도 못놓고 그러면, 정선군에 870두라 이랬어요?

8,400두.

8,400두라는 가축이 지난 2~3년보다도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의를 한 명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봐야 600만 원하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우리군에 가축을 기르는 가축농가, 가축법인 이런 분들이 공수의 하나가 활동을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드냐 이거지. 전에는 임계, 정선, 북면, 북평면으로 해서 5개 면 해서 하나, 또 신동, 남면, 고한, 사북 해서 하나 그래 두 명을 두고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수의를 꼭 예산 600만 원하고 얼마를 더 줄이를 위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이 문제도 한 번 과장님이 축산담당자님하고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브루셀라병을 채혈하는데요, 그 브루셀라 약 8,400두에서 한 6천 두 정도를 하는데 4,600만 원 정도가 채혈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채혈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한 2,500만 원 주면 두 사람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 채혈비가. 돌아가고 시술비도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읍면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170만 원씩 돌아가고 단지 수당만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정선군에서 가축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서비스가 적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폐단은 없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2009년도에 실시를 해 보면 가축농가라든가 또 가축기르는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때 가서는 물론 개선하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알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 해서 4억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떤 법인이 축사신축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이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만 한 상태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지원대상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톱밥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되는 게 아닙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산림과에 제가 주문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선군에서 농가에다가 7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해 주는데 환경산림과에 톱밥 생산하는 기계를 올해 국비로 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산불활용장비 구입을 4,7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산림과에서 생산해서 농가에다 판매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선군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면 이걸 농가에다 환경산림과는 환경산림과 대로 판매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농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을 농가에다가 환경산림과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농업정책과에서 농가별로 해 주면 우리군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증원이 확대될 그럴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협조를 해서 한 번 업무담당 되시는 분들끼리 업무를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사일로통 설치 지원 해서 6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전부다가 173쪽, 174쪽 전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국비·도비는 하나도 없고 순 군비야. 전부다 우리 정선군 군비로 도비도 없고 군비도 없고 말입니다. 순수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러면 우리 군비도 좀 아껴서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으로 소작인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좋은데 말입니다,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물론 어려운 농촌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하고 예산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더욱더 우리군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금을 어려운 농촌에 참 많이 지원하는데 특정농가나 특정단체에만 지원되지 말고 또 중복 지원되는 것을 피하고 또 보조금을 희망하는 농가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농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7쪽 좀 봐 주십시오.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 2억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부기에. 그죠? 그런데 5개소에 지원한다 말이에요, 5,200만 원씩. 무조건, 등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5,200만 원 지원되는 가요? 차등 지원됩니까?

이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는데.

계산을 2억6천을 가지고 5개소니까 산출을 하느라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시상은 이렇습니다. 천포리가 군우수마을 최우수인데요, 천포리가 1억, 그 다음에 우수가 두 개 마을인데 광덕1리와 2리가 각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라든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거잖아요. 귀농인 정착지원 해서 1천만 원씩 5명을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민간자본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54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전년도 예산에서는 1억9,500. 금년에 예산 올라온 거는 2억1,280만 원. 농촌공사에서 솔직히 몇 % 부담하는지 잘 모르시죠?

내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모르고, 금년도의 경우에 군에서 약 1억9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농촌공사에서 5천만 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약 25% 정도.

25% 정도, 평균. 160쪽 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금년에 4,559만4천 원이 증액됐잖아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증액됐잖아요.

1억5천입니다, 그냥. 계속.

아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해 가지고, 부기에 2억9,92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총액으로 밑에 시스템하고 약제까지 포함해서 약 4,6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4,559만4천 원. 증액됐잖아요.

예.

18개 시군에서 우리 예산 많은 건 인정하시죠. 그나마 우리군이. 그런데 올해 또 우리 정선군이 수렵폐지지역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줄 텐데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건 혹시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 돌아서. 아까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예산이다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군이 18개 시군에서 예산이 많은 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올해 수렵폐지도 됐고 농작물 피해도 조금 줄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남게 되면 나중에 사장된다는 얘기에요.

혹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 잘못세우면…….

얘기 오래하면은 자꾸 길어집니다. 제 얘기 뜻을 알잖아요, 그죠.

예.

161쪽을 봐 주십시오. 비료인상액 차액에 대해서 10억이 부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은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하는 농협이 농민의 부담 경감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과장님께서 4개 농협장님들하고 미팅을 한 번 가지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3쪽 좀 봐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 해서 4억3,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몇 개월 전일 겁니다. 강풍으로 해서 임계 파프리카, 제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중요한 걸 더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이제는 우리 농촌 지역이 옛날방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죠?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도 아니고, 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농촌을 위해서 제가, 단호박 재배시설 지원이 금년도에 선별기를 포함해서 제가 이래 보니까 1억 몇 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채재배농가 지원이 올해 같이 예산 편성한 것 같이 900만 원 정도 됐고,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사업비가 금년에 1억8천, 그죠? 지난해에는 한 5천인가 이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12억9,680만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선은 단호박 재배단지로, 그죠? 가야되고 신동같은 데는 사과재배단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동 사과재배단지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과재배단지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분석할 단계는, 한 1~2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사과수확이 부분적으로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거는 3~4년 전에 심은 거기 때문에 분석을 시차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농촌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농촌은, 어느 지역이든. 166쪽 좀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절임배추공장 설치사업 해서 30억이 편성됐잖아요. 계상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물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계에다 설치했대도 신동 이런 데서 배추를 가져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신동에 설치해도 임계에서 배추를 가져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임배추공장은 내년부터인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거기에서 절임배추 이제는 입찰보잖아요, 그죠.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행됐죠.

예.

그래서 대비책으로 미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2개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물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어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됐잖아요, 그죠?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낙동에 선명수산이라고 있습니다.

낙동. 과장님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임계 덕암리 양어장 문제 야기된거 조금 알고 계시죠. 모르는가요?

확실히는 잘…….

다음에 제가 시간나면 약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과 참석하신 계장님들 우리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예산도 상당히 많으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50억에서 230억으로 올라갔는데요, 올해 결산을 보니까 결산 때는 320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도 결산 때는 아마 여기서 100억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60억8천,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융자기금.

총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가 있고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직접비용이 될 수가 있고 간접비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래 봤을 적에는 간접비용이 물론, 배추절임공장 같은 것도 간접이라고 봤을 때는 한 8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230억 중에서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이 물론,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물론 오차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공장을 포함하면 간접비용이 80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매년마다 한 300억 정도가 우리군 농업에 투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생산성은 현격히 떨어져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이러면 간접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접비용도, 직접비용은 개별 농가나 법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형성되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보조는 불특정 다수인,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점점 생활이 나아지거나 농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이런 간접비용쪽으로 더많이 투자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짚고요, 우리군이 아까 축산의 수가 8,400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성숙한 소하고 어린 송아지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한 30%가 송아지가 되겠죠.

30% 정도요. 그러면은 성숙한 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평균 한 마리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마리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요.

200에서 250. 230만 원 하면 되네요, 평균적으로.

그럼 230으로 한 번 해 볼까요? 190억 정도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축산기반 구축하는데 쓰는게 27억이 넘습니다.

예,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상당한 비용이 축산기반 구축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분들도 항상 또 어렵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억이면 약 17~18%가 기반조성으로 들어가는데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1쪽에요, 특화품목 육성사업, 아까 이거 설명을 자세히 안하셔 가지고, 금액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입니까?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금년도에 2월말에 농정심의를 해서 사업을 올릴 때 특화품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생산자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선군에 적합한 사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콩 이용,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해서 4천만 원씩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매년 하나씩 추가로 선정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남평리하고 장열리 두 군데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를 더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한 군데 해서…….

4천만 원 또 지원하고.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현재 두 군데는 계속적인 지원사업입니까?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금 몇 년째 했죠?

2년차입니다. 남평리하고 장열리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자료를, 친환경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1억5천만 원요. 환경산림과 예산에도 똑같은 항목의 사업비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몇 년째?

지금 한 3년차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3년차입니까?

예.

그럼 3년차 중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사업비를 이관받아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관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환경산림과에 서 있는게 3천만 원이 매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돈부터 지출을 먼저 합니다. 추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들면 올해 그 돈이 3천만 원 선집행되고 그 다음에 1억5천 중에서 군비가 3천만 원 집행이 되고 그래서 올해 6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똑같은 사업을 놓고 두 개과가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발생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 해 가지고 그돈을 환경산림과에 섰다고 환경산림과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하고 이러면 양개 부서에서 서로 이중지원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림과 쪽 보면 도비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농업정책과 쪽은 순수한 군비고 환경산림과 쪽은 도비가 포함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더 많은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쪽으로 이관받아서 하는게 더 안낫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확보되는 게 3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산림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쪽에서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면 이쪽의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그쪽 사업비를 이관받아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우리군 살림으로서는 이익이 나지 않을까.

예,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요.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800만 원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다 틀린 거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단의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데 대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비사업만 8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농업인들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수십 종류의, 한 68종의 상당히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조례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5,800만 원 그죠? 합해서. 이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향후에 업무방침을 결정할 때에 센터에서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기종을 파악해 가지고 그 기종이 제가 우선적으로 알기로는 대형이고 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소형이고 값이 싼 걸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5,76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럼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지금 50대라 했는데 어떤 기종인지 정확히 나열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후년도도 하고 계속으로 투자만 되는 사업인가요?

예, 거의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럼 이 기계가 일회성 소모용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선군에 농가가 한 3,400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3,400호 중에서 이 기계를 사주는 사람은 매년 다른 사람을 사 주는 거죠.

그럼 3,400농가를 전체 다 사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글쎄, 3,406호를 다 사줄 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 예산요구를 할 때 전년도 8~9월 되어서 사업 수요를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형농기계를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농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신청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더 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사 가지고 농민이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고칠 수 있는 고장도 있고 못고치는 고장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수리해서 쓰던가, 아니면은 이건 자본적보조로 농가에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농가에서 할 부분이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요,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한 지 꽤 오래 되죠?

예, 한 10년 됩니다.

10년, 이 지원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한 효과는 농업인들의 물류비용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물류비용 중에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을 50% 지원해 주니까 농가로서는 그 농가경영 부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군 농가 중에서, 3,400호 농가중에서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줘 가지고 혜택을 받는 농가는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생산자단체로 해서 한 60호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독농가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기 한 4호 정도하면 10분의 1이나 20분의 1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500호 내외.

500호 내외. 상대적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어느 쪽은 이런 지원 받고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 형편상 파악을 해 보면 물론 심리가 더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이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1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60~70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기대심리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을 받으면 한 15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농가에서 포장재 신청을. 그럼 저희들이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1억2천 내지 2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민선4기 되어 가지고 군수님 오시면서 작년에 3억하고 올해 2억 더해서 6억 하고 이래서 현재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충족에는 못미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계속 지원은 들어오는데 다 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럼 혹시 매년마다 이 사업 되풀이하는 사업인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해 줬던 데를 계속 합니까?

돌아가면서 해줄 수는 없고요, 거기도 보면은 3,400호가 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농사를 해 가지고 자급자족식으로 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상업농을 하기 위해서 생산해서 파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파는, 상업용으로 하는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거든요.

피해를…….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으니까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사업에 손길이 미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9쪽이 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인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에서 학교우유급식을,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교육계에다 수십 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초·중·고에 극빈 불우학생들, 생보자한테 주는 건데요 농림사업에 이 메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럼 우리 9개 읍면의 초중고까지 다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초·중·고 아이들이 먹고 있는 우유 전량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불우계층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우유를 먹고 있는 학생이.

알겠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농민들 농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이자보전이 약 1억4,200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민들의 이자보전액.

이런 게 있습니다. 축협에 한 18억 정도가 융자가 됐거든요. 이차보전사업이라고 그래서 7,200만 원 계상 요구가 된 거는…….

여기는 축산관련은 7,200이고 일반농가는 7천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화학비료.

그러니까 어예됐든 간에 뭘 사고…….

비료산 이자. 그 이자가 4월부터 12월까지 농협에서 농가가 외상으로 비료를 사다 쓰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군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상으로 안하고 현금을 주고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혜택을 좀 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농민들이 안다 이러면 외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자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두 가지 합쳐서 1억4천인데. 많지 않다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축협의 그 부분은 축산농가고 농가 대상자가 다르고 이자라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천 원에서 2만 원 사입니다, 그게. 이자가 많지는 않아요. 다 합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농가 수가 많아 가지고 이정도 금액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천 호가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정착지원 해서요, 귀농인의 어떤 기준의 근거는 어떤 대상을 해서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귀농인이라는 것은 대도시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선군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사를 온 가구.

예, 가구인데 기준을 어떻게, 대상이 다섯 분인데.

지원대상자를요. 귀농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한 100가구가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어떠한 지원대상자라든가 방침 결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 되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합니다. 발간해 가지고 배포를 하면 그 책자를 농업인들이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사업이 농업을 하는 거는 어떤 농업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권장하는 어떤…….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농업인이 생산기반시설이라면은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후에 인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인증이라 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취향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이 명확지 못하고 근거도 그렇고, 그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5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5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0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농업인 풍년기원제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풍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풍년기원제를 얼마나 어떻게 지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원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농업인들의 심리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농가소득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농가 소득하고는 관련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아라리촌에서 정월대보름에 윷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정선군 관련 농업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윷놀이 하면서 한 해 풍년농사를 다짐하는 그런 다짐대회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회포 풀고 척사대회 하는데 이렇게 돈 지원하겠는 겁니까? 예산 지원을?

회포푸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그럼 뭡니까, 그것이. 아니 어느 단체든지 그러면 다 기원 해 가지고 척사대회 하고 하면 이거 다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목적성이 있는 것이…….

기원제가 물론, 이게 풍악을 울리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게 과연 농업인들의 소득과 아니면 무슨 이게 큰 저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농촌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농촌지역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마는 이게 풍년기원제 이래 가지고 용어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연세 많으신 농업인들 하는데 겨울에 나무 한 짐 지어다 갖다 주는게 도움이 되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로하스 농촌관광타운조성입니다. 어디죠, 대상이?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서는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모해서 확실치도 않은 부분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장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부분에,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2,160만 원 그것도 그렇고요.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금년도 2월 28일 중앙에 신청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광하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억입니다. 보조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고 해서 2억으로 농촌에 체험관광시설을 신축해 가지고 도시인들이 주말이나 휴가에 와 가지고 여가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다.

자체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마을에서 자체수입이 발생되나요? 운영하다 보면은 수입도 자체적으로 임의로 숙박하고 가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수입이 창출되는 가요?

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액 나오는 금액은 마을자체에서 다 또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4쪽 보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정비요.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군관내 할 데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40억 정도 되는데요, 9개 읍면에. 그래서 연차별로 매년 5억에서 10억을 예산 형편 돌아가는 대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9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대상지에 열악한 여건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합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읍면에서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예, 저희들이 사업수요를 조사하니까 매년 2~3년을 5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수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비를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는 10억으로…….

이런 부분은 공모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해서 공모하죠?

공모할 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농경지가 있으면서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해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신청대상 금액이 굉장히 40억 가까이 됐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수리시설정비 이거는 어디입니까?

수리시설정비도 어떤 대상지가 있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운영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이 발생합니다. 건의가 들어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공모해서 한다 하고 뭐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국도비 보조사항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업이 좀 투명성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매년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정해지고요, 자체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정해지지 않고 또 예산이 설지 안설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수요를 전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해서…….

글쎄, 그런데 수리시설 정비 같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장소가 어디죠? 하단에.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도 9개 읍면에서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정을 지어놓지 않고 임의로 그냥 예산을 해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발생되면 집행하고 안되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소하고 계획이 안되어 있잖아요.

위원님이…….

그럼 예산 저거하면서 여기 하게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해 줘야지, 종이가…….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은…….

종이가 모자라서 그럼 여기다 표기를 안해 놓은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해야지. 해 놓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거를 안해놓고 금액 해 가지고 어디 이렇게 하겠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잠깐만, 추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지원 해서 혜택 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어떤 거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업 자재·장비지원 해서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거가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자재 그러니까 고추의 경우는 고추의 착색, 그러니까 색깔을 붉게 하는 그런 약제라든가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가가 어떻게 전 농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 농가가 3,400호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다 공문시행을 해서 신청을 하면 어느 농가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으로. 157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해서요…….

시범단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조성 해서, 402.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은 3개소인데 어디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육성하는 마을이 남평리하고 장열리 두 군데고요, 한 군데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시범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미정입니다, 지금.

한 군데는 미정인데 3개소로 이렇게…….

두 개소는 확정되어있고 하나는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내년도에 신청을 읍면에서 받을 겁니다.

이걸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 모든 사업을 다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지원에 관해서 이것도 어디입니까?

이것도 미확정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사업수요 이렇게 10월쯤 되면 정부나 도로부터 이런 사업을 할려고 사업수요를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보면은 농업인들이 잘 몰라 신청을 안하거든요. 안하면 저희들이 안한다고 없다고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런 사업정도는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신청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대상자는 없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한 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하고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짓는데가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이런데 신청이 없어요?

신청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읍면에 공문시행해서 받아 보니까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홍보가 안되어서 안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든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160쪽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야생동물 피해지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30만원 이상을 하기로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농가가 금년도의 경우에 83농가가 3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개정을 함으로써 약 83호가 10에서 30만 원 사이의 지원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죠, 혜택을.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1억5천은, 이 중에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1억5천은 그대로 계상이 됐고요, 밑에 야생동물 퇴치시스템설치하고 예방약제지원사업이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가 약 4,4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61쪽에요, 전자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은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짚었죠? 검토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액도 보니까 그대로 해서 계속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의안으로 건의를 해 봤는데, 건의가 아니라 토의를 해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그밑에 비료인상 차액 지원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돈이, 예산이 선게 10억을 지출하겠다는 것이아니고요, 2009년도에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정책이 확정 내지는 안이 예시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군비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 미리 준비금으로 10억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추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다. 1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162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 죽 내려오면서 다 어디다 할 것인지요, 이것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수출업체가 임계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사업을 해 달라는 데가 원우영농조합법인에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원우영농조합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 하겠다.

예, 한 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다, 비닐하우스 이것도 원예 저겁니까? 한 군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사업명이 현대화사업인데 이거는 비닐하우스를 1.1헥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일단 3,15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 신청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관내 농가에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지는, 안될 일은 없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도비가 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정선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도비 확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이거는 확보가 됩니다.

163쪽요. 농기계 현대화 지원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50대인데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죠?

장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옥수수 탈곡기라는 것도 있고 콩 탈곡기, 콩 선별기, 심토파쇄기, 관리기 여러 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콩 어디 이런 부분 안 나오나요? 그런 부분하고 중복, 뒤에는 이따 한 번 저거하고, 여러 가지 장비네, 그럼요.

소형,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 소형장비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원은 또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다 우리과 사업은 예산이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연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조사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국도비 확보되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농가나 대략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파악은 됩니다. 이 사업을 그냥 5천만 원 요구하는게 아니고 금년도로 치면 9월 경에 읍면에다 공문을 시행해요. 우리가 내년도에 정선군 자체사업으로…….

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미리 좀 어느 정도 소재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를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얘기가 자꾸, 다른 중복되게 얘기를 아닌 얘기를 자꾸 설명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대략 50대 이래 했는데 지원대상이 50대가 넘는지 적은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200대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요구는 200대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4분의 1만 선 겁니다, 이 예산이.

이게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 보니까 대수가 한 200대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수도용 상토공급지원, 곡물건조기 지원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대상하고 기준은 명확히 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벼농사를 짓는 한 800호 농가가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기존에 한 20대 정도를 볍씨 말리는 기계를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대 정도가 동면쪽에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주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이 예산이 서면 곡물건조기 경우에 한 대에 한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저희들이 40%를 자부담 시켜 가지고 나머지 60%는 보조하고 그래서 세 대나 네 대 정도를 농가에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토용 공급은 벼농사짓는 전 농가에다 사줄 거고요.

곡물건조기가 약 800만 원 가는데 여기는 세 대 해 가지고 60% 지원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제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기계라는 게 상, 중, 하가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상중하라고 해 놔야지 이렇게 90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해놓고 저걸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밑에요, 비닐하우스 설치 및 시설개선에 비닐하우스 신설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비닐하우스 신설은 비닐하우스가 없는 곳에다 비닐하우스를 짓는게 신설이고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은 기존 하우스를 지은 다음에 3년이나 5년 이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노후되지 않습니까?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없는 시설을 보완하는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신설하고 누가 개선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습니까?

뭐를 말씀하시는지.

어디다 하느냐 묻는 거지, 그거를.

농가에다 해 줘야지 누구한테 해 주겠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신설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지 그럼 이걸 농업인들한테 안하고 어디 공장에다 갖다가 합니까.

저는 위원님이 묻는 말씀을…….

왜 자꾸 동문서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 참나. 어디다 하냐는 얘기죠, 신설을. 어디다 하고 개선은 어디 있는 걸 개선해 주는지.

그 부분도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서면 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관심 속에 짚은 부분인데요, 지역특화작목 육성 해서 거기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곤드레나물 특화사업하고 사과재배단지 신규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신동이라고 그러셨죠?

신동하고 정선하고 임계하고 사과 신청한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래요?

저희들이 지금 사과재배 신규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말 그대로 아직 심지않은 곳을 하겠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개선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센터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저희들이 영월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영월에서는 배수시설이라든가 전부다 시설현대화 해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돌맹이가 많은 곳에 그냥 심어놨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심어놓으면 경쟁력이 없고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배수시설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상 과수원 형성이 안되어 있다, 토지가. 그런 얘기인가요? 개선을 해야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됩니까? 금년도 수확이 된 데가 있습니까?

된 데가 예미2리 같은 데는 수확이 된 데도 있습니다.

신규로 할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면적을 얘기하시든지…….

예산은 신규로 26헥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덜 섰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면적이 20헥타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하실 사업인가요, 아니면 개인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실 건가요.

이거를 하고자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이. 그래 작목반에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곤드레나물은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이건 지금 동면 백전에다 할 계획인데요, 하우스시설도 일부 하고 노지재배도 하고 시설재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포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세트화 해서 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도 들어가 있고…….

예, 저장시설, 생산시설.

좀 구체적으로 이게 저기를 해 줘야지, 부기를 해 줘야지 얼마 이래 가지고 1억5천이면 이래서 시설하는데 얼마 어떻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해 놓으면 이해가 갑니까,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온저장시설하고 또.

비닐하우스, 생산시설.

이런 특화작목이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돼요. 다음 쪽입니다. 166쪽에요. 상단에 절임배추공장 설치가 여기의 장소가 한 네 군데 정도 개략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은 아직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여러 군데를 좀 살펴보고 한 군데를 하는 게 정선군의 배추 가공시설에 도움이 되는지 두 군데가 좋은지 세 군데가 좋은지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이걸 어디에 사업을 한 거죠?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천만 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목에서 넘어온 부분 같은데,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라 했는데 그럼 여기는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절임배추공장이 아니고 가공시설로 봐 가지고 메주가공시설을 용탄2리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메주가공시설을 한 거를 같은 목으로 이 세부사업으로 봐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5천만 원이 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절임배추공장이 김치공장 이런 데서도 자체하는 데서도 절임배추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임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산지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절임을 해서 유통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랭지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분야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고랭지가 저희들로 봐서는 경지면적이 7천 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천 헥타 내외가 고랭지채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을채소까지 하면은 2천에서 2,500헥타 내외를 거의 25%를 고랭지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마케팅이라든가 마인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로 봐서는 어디든 간에 필요한 시설로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은 이게 한 군데 시설하는데 절임배추공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30억이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열 군데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합니까.

내용은 약 한10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세 군데를 계획했는데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거는 향후에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세 군데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4개 농협이 공통투자를 해 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하면서 사업소를 한 군데 하는게 나은지는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결정될 부분이고 이 절임배추공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30억을 풀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라면은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검토 안해봤어요?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은?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거의 95% 확정단계에 있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인데 8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으로 군수님이 한 열흘 전에 서울 중앙에 가셔서 담당과장하고 만났는데 그 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은 이 사업은 예산이 선 후라도 다른 추경이라든가 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을 시키려고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면 여기 해 놨다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행이죠, 좋죠.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90% 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가능하시다라니까 좋은 일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업이 결정된다라면 이 사업은 이거는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과정이 유통과정에서 절임을 했을 때 유통하는 과정하고 현지 산지에서 바로 유통하는 것하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실과 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정도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담당부서도 좋고.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을 하는 이유는.

이렇잖아요, 상식으로 집에서 김장을 해봐도…….

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케팅을.

생산을 보호, 농가소득에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과 마케팅을 보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산은 지금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도 없는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배추가 지금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투자를 거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없고 안되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놔 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접근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뭔가 조금 과장님께서 어떤 마인드가, 이 정도 30억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절임을 해서 유통이 됐을 때 과연 차액이 얼마정도 개략, 그 다음에 산지에서 바로 이것을 유통했을 때 개략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개략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 가지고 301 일반보상금.

농업인들한테 판매를 하러, 직거래를 하러 가니까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숙박비라든가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 보니까 농업인들 반응이 좋아서 지원을 못받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담당직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 번 참여는 해 보셨겠죠.

저는 많이 못가고 직원들이 계속 같이 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가죠.

숙박하는 것하고 식사하는 것하고 그거 지원하고 또 뭐가 있죠?

오가는 경비도 있고.

오가는 경비.

물류비. 차에 싣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류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 어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요, 금년도에 횟수가 5회나,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니까 군수님께서 독려하시기를 30회 이상 많이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상향하려고 금액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많이 가려고요.

그런데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 좋죠. 좋은데 과연 그러면 정말 내년도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연 농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 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된다라면 하여튼 괜찮습니다. 한 번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김장·향토음식 페스티벌 지원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100% 증액됐어요.

예.

김장은 어느 지역이나 다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별한 김장에 대한 향토음식이 별다로 있고 페스티벌 지원에 이렇게 많이 증액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행사를 한 2~3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면적이 군 경지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그 부분을 가을이 되면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정선을 찾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 가지고 정선의 안정된 페스티벌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랭지가 우리 지역 산지에서 출하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죠?

한농연에서 주관합니다.

그 밑에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대도시 기획특판전 여기도 이렇게 4회 하신다 하고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대도시 기획전이라는 거는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남동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파트단지 이런데 판매를 하러 갈 때 가는 업체에 대한 경상적 경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은 저쪽에 여치카페에 아리아리쇼핑몰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다소 좀 농특산물 판매행사 보상에서 다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30회 하는데 여기다 4회 더 해 가지고 자매결연 도시에 가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판매 플러스 홍보기 때문에 행사를 해 봐야지 어떤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밑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운영.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마케팅을 경제사업을 4개 농협에서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을 작년부터 농협에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농협에다가 5천만 원씩 2억을 지원했고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지부에다 4명을 채용해서 연합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려고…….

4개 농협에 한 명씩 지원해서 네 명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5천만 원 해 가지고 4명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농협에 지급이되는 건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판매실적이라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해 가지고 군지부에다 줍니다. 군지부에다 주면 군지부에서 그걸로 지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은 부부입니다만 그 밑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이거 디자인개발은 어디서 하는 거죠?

포장디자인개발은 저희들이 포장디자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그 업체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라고 지원을 또해 줘야 되는 거에요,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42종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지금 뭐냐면 소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포장재를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포장재 크기 이런 거를 업체에다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개발을 해 다오. 그겁니다.

173쪽을 좀,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사업에서요, 친환경 축사 지원 해서 이거는 몇 세대 지원사업 계획이죠?

이 부분도 계속 비슷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축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없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우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농가에서 이런 부분을 권장사업으로 시책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래 봤을 때는 적정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농에서 신청했다니까요, 한다고요.

4억4천만 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해서 들어온 거는 한 10억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반 정도만 확보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지금 한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그런가 보죠?

한두 마리 키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중농으로 가면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는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대상기준은 어떻게,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우선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은 10두 이상 30두 이내 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재래봉 종봉구입비 지원. 이것도 기준하고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벌사업도 넓은 의미로 농가로 가기 때문에 벌을 하는 작목반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봉이라는 거는 벌 종자가 되겠죠.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면 벌 집 짓는 용기 사업,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소초광이라는 건 벌 키우는 초로 된 게 있습니다, 노란거. 벌집하는 그거죠. 그런 부분을 70% 정도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우체중 측정우형기 지원사업 해서 거기서부터 죽, 이것도 대상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올 8월에 군수님이 축산농가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소를 소장사가 오니까 무게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소장사가 몇 키로라고 그래서 그냥 파니까 손해가 많으니까 이걸 달아 가지고 소를 팔 수 있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한 30명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0대만 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앞에서도 아까 언급했지만 뒤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했습니다만 콩깍지 파쇄기 지원 이런 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는데 앞에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축산농가에서 소사료로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거는 농사를 짓는 거고요. 다릅니다.

이거는 사료.

소 사료.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6쪽. 양어장 시설개선은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죠?

남면 낙동에 선명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동요.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어가거든요, 어가. 농가로 치면 농가, 어가가 있는데 어가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해서 어려운 양어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줄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시설개선이, 이게 어려워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이,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키우는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글쎄, 물론 도비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에게 보조하는 건데 사실 군비도 적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보충설명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답변이 다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