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6300만6천원이 감소한 2억3840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619만8천원이 감소한 51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5475만2천원이 감소한 3884만8천원, 지난해 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5만6천원이 감소한 3794만4천원을 계상하여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은 46억577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 세출 예산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분야 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 행정대집행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 개발제한구역관리 차량 보험료는 4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 있어 아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1억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그리고 주적체육공원 공원조성사업 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구월동 일반광장 정비 2억960만원, 논현2택지 조경관리 807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시정비과 세출 예산은 4억9819만5천원이 증가한 142억54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구월동 69-3번지 공영주차장, 구월 몇 동이죠?

구월2동입니다. 낙원교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이요?

네, 맞은편에서 약간 북측으로 올라가서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쪽으로.

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3천만원이 왜 또 삭감됐죠?

요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다가 8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감정결과 7억7천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7천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다는 거죠?

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150평, 백 몇 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수치는 제가,

450㎡ 그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평수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구월2동 거기 맞은편 지역이면 지금 재개발 지역 아닌가요?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가. 거기에 그럼 우리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우리가 땅을 샀었습니다. 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게 당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고 나서 다 시설을 해놨는데 다른 소유주가 나타나서 자기 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소송에 지고 우리가 다시 그 토지를 샀습니다. 사고 우린 거기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돈을 내놔라 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매입 다 됐다고 그랬나요?

네. 토지매입이 돼서, 원래 몇 년전에 토지매입이 돼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게 왜냐면 당초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자기들이 샀었다 이겁니다, 몇 십년 전에. 근데 우린 그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두 번 팔아먹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팔아먹은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잘못 산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소유자로 주장하는 사람한테 땅을 매입을 했고 우리는 인제 그 땅에 대해서 두 번 토지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 지역이면 만약에 개발이 될 때 그걸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거기 또 편입을, 그 쪽에다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서 86쪽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서 용지대금 납부기간 미도래로 약 236억3238만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2회 추경에 236억3238만원으로 감소된 61억2613만원으로 세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47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 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753만원 감액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사전환경검토 용역비 2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비에서 3253만원의 감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향촌구역 용지매각부지 등기촉탁에 필요한 수수료 2350만원 삭감과 더불어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은 납부 미도래로 236억323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322억7087만원에서 236억8841만원이 삭감된 총 85억8245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에서 416쪽 설명서는 134쪽입니다. 장수지구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 등을 위한 환지 사용과 함께 징수할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으로 당초 1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환지사용 저조로 1억2600만원이 감소된 6400만원이 징수된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공공예금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 추가분 1억2600만원 증액된 1억7천만원 조정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없이 26억81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세출 예산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조물 정비비 공사는 집행 잔액 4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예산 정산에 따른 잔여 예산 4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없이 26억8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에서 432쪽에 서창지구 세입 예산입니다. 환지사용과 함께 징수할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을 당초 13억8105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징수한 8억원으로 조정하여 5억8105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공공시설 활용 계획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을 당초 23억으로 예상하였으나 파출소 부지 미 매각으로 8억6038만원이 감액된 14억3962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9593만원과 도로손괴부담금 11만원, 서창동 태평주택 토지환매대금 391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22억6607만원 대비 8.49%인 10억4146만원이 감소된 111억2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에서 436쪽까지의 서창지구 세출입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회계 검사 수수료 1500만원과 문서 및 도면정리 데이터 구축비 집행잔액 3천만원과 서창구조물 정비공사 집행 잔액 17억7천만원 및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교부금 30억 등 총 48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정리에 따른 잔여 예산 37억7353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122억6607만원 대비 8.49%인 10억4146만원이 감소된 112억2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에서 448쪽의 도림지구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손괴부담금 수입 700만원 증액하여 총 세입 기정예산액 29억267만원 대비 0.24%인 700만원이 증액된 29억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2쪽까지 도림지구 세출 예산입니다. 청산금 감정평가, 등기촉탁, 회계검사 수수료 및 환지 처분관련 우편물 발송대 등 일반수용비에서 6205만원과 환지처분 용역 집행잔액 1억4994만원, 납부시기 미도래로 인한 대체조림비 1654만원, 도림지구 마무리공사 집행 잔액 5억2381만원과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3억원을 감액하고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10억370만원 증액하여 총 세출은 당초 예산액 29억267만원 대비 0.24%인 700만원이 증액된 29억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에서 464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4쪽과 145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와 공포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890만원과 과오납금 및 환급금 21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 정산에 따른 잔여 예산 4991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발생된 세입 반영과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감액 및 금년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