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8

김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8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동구 보건소 선서자 권종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소는 제가 항상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업무평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타부서보다 월등하게 파악도 잘 하시고 또 보고도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1번 구정질문 조치사항이 해당이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보건소 관련해서 두 건이나 했는데 해당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과장님 언제 뭐를 했고, 언제 뭐를 했는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단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이 왜 없다고 해 놨나 하면은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해 놨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하는 그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5분 발언이 아니고 구정질문 했어요. 2008년 6월 17일에 한번하고, 2008년 10월 9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구정질문이라 하는 것이 보충질문에도 구정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보충질문에 구청장 답변을 두 개 다 들었는 사항인데 5분 발언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했는 적이 없어요. 2008년 6월 17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팔공노인복지회관을 이야기하면서 보충질문에 이동진료실이 성격에 걸맞지 않게 특수클리닉 성격이 짙다. 그래서 본연의 이동진료실의 성격에 맞도록 그 프로그램을 새로 짜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특수클리닉 성격이 짙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금연클리닉, 불임클리닉 같은 경우가 팔공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 들어온다고 되어가 있기에 우리 그 우리는 공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동진료실이 아니라 특수클리닉으로 명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고 또 2008년 10월 9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것도 보충질문입니다. 한방진료실이 2층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원래 설계대로 1층으로 다시 내려와야 마땅하고 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소장님한테 여쭤봐도 약국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감사보고서에 들어 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정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팔공노인복지회관에 그 이동진료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팔공노인, 예. 지금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 오전에 의사 한 분하고, 물리검사요원 한 사람하고, 간호사 한 사람하고 그래 지금 3명이 나가 가지고 두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이동진료실 그 이름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특수클리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금연하고, 불임하고 거기 들어가가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동진료실이면 거기에 걸맞도록 거기 진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월 9일날 했는 이야기는 한방진료실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방진료실은 지금현재 남쪽으로 그것을 원래 편의점 지금 110.9평방미터를 지금 해놨는데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한방진료실이 지금 현재 옮겨 가지고 그대로 순차적으로 진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런 보고를 안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건소 신축공사현황에 보면은 이것이 물품구입비 현황이 한 개도 안 올라와 있는데 왜 빠뜨렸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뒤에 예산집행내역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없는데?
혜정

박혜정위원장

뒤에 나와 있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2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없는데 그냥 간략하게 밖에 없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 지금 제출할 때는 예를 들어 23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수량을 지금 9종을 했는데 그 9종에 대해 가지고는 러닝머신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쪽편에 저 뭐고? 복지관에는 보니까. 상세하게 내부 소상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건소는 지금 내부사항이 없거든요. 이것 집기하고 시설하고 이것 입찰 관계하고 비품 그것을 좀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이것 이것도 자료가 안 올라 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 한방진료하고 원래 저희들 매점할려고 했는 옮겼을 때 이것 들었는 이것 비용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뒤에 지금 추가로 나옵니다. 추가 경비 560만원에 대해서는 뒤에 지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여기 세부사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하고 비품 그 다음에 각 층마다 비품 들어왔는 것하고, 소모품하고 견적 내었는 것하고 자료를 첨부를 해줘야 저희들이 돈에 대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전혀 없거든 지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집행내역에 있어서 5,100만원 이것 설계비용이란 말입니까? 공사비용이란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5,100만원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입니다. 원래 이것이 계약기준을 해 가지고 90일 이상 넘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이 2월 28일 기준을 했을 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용이란 말입니까? 공사비용이란 말입니까? 원래 설계비용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공사 추가비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추가비용. 설계비용도 들어갔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설계비용은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 들어갔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내일 또 이전하고 뭐 개소식하고 이전하는데 여기 참 일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저리 감으로 인해 가지고 신천, 효목 또 신암 전동 이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왜냐 하면 구청 뭐 볼일 민원 보러 왔다가 뭐 토지대장 한 부 떼러 왔다가 같이 이래 복합적으로 민원을 구청 방문해 가지고 보건소 또 저것도 처방전도 하나 받고 건강검진도 하고 이래 복합적으로 하던 것이 보건소 저리간 이후로 말이지. 신천, 효목, 신암 사람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면서 내 같으면 내가 구청장 같으면 버스를 한 대 뭐 해 가지고 방문 간호겸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보건소에 진료를 받도록 이래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내가 구청 근무할 때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학을 보건소로 할려고 임대윤 청장이 나를 제일 적합하니까. 근무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조사를 주민조사를 해 보니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동구에 많이 불편하고 또 우리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그래 부적합해 가지고 아마 저쪽 동촌동으로 갔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직 보건소가 저 갔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신천, 효목 신암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세대별로 보내든지 해 가지고 보건소 그리 갔다고 저것도하고 아마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조치가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수십년간 여기 구청 볼일 보러 왔다가 보건소 들려 가지고 진료하더니 요새는 구청 볼일보고 또 보건소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건과장님이 잘 저것을 하시고 지금현재 사회가 말이지. 스트레스 쌓이고 강박의식이 나고 지금 전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마구 현재 저러한데 정신보건센터가 전에는 별 저것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탁운영 현황 및 위탁운영 선정에 대해 가지고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90% 이상이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또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의료기관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우리 내가 뭐 아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동병원 가면 이번에 증축을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참 모범적으로 정신병원인데 수성구는 우리 여기 에 대동병원에 하고 우리 동구는 말이지. 그 다른 병원에 정신병원도 아닙니다. 거기는. 정신 전문의가 정신과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1인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북구도 성동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시내 다른 정신과 병원에서 하다가 거기도 북구도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왜 우리 구에 저것을 타구 사람이 하노. 이래가 성동병원에 아마 작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 아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자격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 국공립 정신병원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최소한도 16시간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카톨릭대학하고 계약했다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정신병원은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타구에는 와 가지고 계속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은 한 구에 있는 우리 동구에서 카톨릭대학하고 계약했는데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좀 시정할 여지가 안 있나. 물론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보건과장이 뭐 이래저래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야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과장한테 말씀 말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것을 아시고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여기 7페이지 내 한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은 우리 거기 6페이지 구청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7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보면 되겠네. 거기 보면은 주로 6번, 8번, 11번 이래 보면은 병원에서 불친절 시정요청, 불친절 신고, 의사 진료거부 나오는데 이 병원이 어디입니까? 세 개 이것 세 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6번, 8번.
종태

김종태위원

6번, 8번, 11번 이 병원이 어디 병원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김 위원님이 이것 총계 지금 단순민원하고 신고민원이 경미한 건이라고 지금 사실은 준비를 조금 못 했는데 6번.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이 업무 언제부터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올해 8월달부터인데 그것을 몰라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리고 업무를 우리 감사기간에 감사자료가 올라오면은 그 이 감사자료 이 계장이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성을 하면서 이것이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이래 작성하는데 있어요? 그래 뭐를 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보건소 다시 감사할까요? 그러면? 이것 작성을 하면서 이것은 어느 병원이다, 어느 병원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앞으로 이것 이런 것 좀 작성할 적에 업무를 확실히 좀 이래 파악해가 그래가 올라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야 뭐 물어야 대답이 되어야 서로가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를 묻고 어떤 우리가 또 감사하는 의회에서도 아! 이것 어느 병원이구나. 동구의회 어떤 병원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 알고 있지. 주민들 그래 특히 주민들 민원을 접수했는 이 사항인데 이것을 그래 감사장에서 이것을 어느 기관인가 모른다 하면은 좀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원래 한 건, 한 건 과장이 일일이 22건에 대해 가지고 또 총계 신고접수 6건 해서 총계 28건 하나하나 지금 다 챙겨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장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못 챙겨.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다 못 챙기면 계장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두분 다 그래 모르고 올라오니까. 좀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나중에 따로 갖다 주세요. 해 주고 그 다음 21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21페이지 우리 보건소 여기 신축에 대해 가지고 20페이지.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 보니까 주차장이 35대이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주차장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평수로 계산하면 약 330평에 35대 지금현재 있고 그 다음에 1층 현관 지금 들어가는 좌측에는 두 대가 있어 가지고 총계 37대입니다. 7대이고 그 옆에 르네상스 주차장 지금현재 면수가 한 200 대충 제가 직접 세아려 봤는데 한 220면이 지금 됩니다. 그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르네상스 예식장측하고 협의를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을 예식장에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식장 사용을 아니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그래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뭐 언제까지 이런 계약체결도 없이 그냥 뭐 임의대로 좀 쓰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구두로. 무료로 그냥 좀 쓰자고 하니까. 쾌히 그 르네상스예식장 사장님이 그래 하라고 지금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언제 또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주차난 때문에 좀 이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이것 보건소에서도 최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여기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집행내역 하는데 이것이 계약금액 조정 이래 했지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계약을 언제 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계약을 6월 5일날 서한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한.
종태

김종태위원

6월 5일날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34억5,7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물가변동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 조정을?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물가변동 조정은 지금현재 계약일부터 해 가지고 첫째 요건이 90일 넘어야 되고 그 90일 넘고 난 후에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시공업체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물가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그 절차상에 봐 가지고 저희들은 청구 받았는 서류를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금 검토를 해 가지고 물가가 지금 현재 3% 이상 상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금 3% 이상이 되면은 3.1% 인데 3.3%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라고 답변이 오면은 그 답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율이 지금현재 산식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 봐 가지고는 도저히 하는 방법에는 서류상에는 지금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보고하는데는 지금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계 8월 4일날 5,100만원을 지금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급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8월 5일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8월 4일날 지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90일이 경과되어야 이것이 변동을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8월 5일 되면 90일 안됐잖아.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요.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2007년도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2007년도 6월 5일날 계약을.
종태

김종태위원

2007년도에 계약했는 거에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만약 계약 자기들은 이 물가를 상승률 찾았는데 물가가 내릴 적에는 또 내려줍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봐 가지고 물가가 지금 내린다. 하는 것은 이 공사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 당시에 시공 업체에서 계약일 90일 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는 물가가 3% 이상 상승되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면은 저거들이 보건소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은 조달청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의뢰를 합니다.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답을 받습니다. 답 받아 가지고 3%이상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3.1%도 지금 해당되고, 3.2%도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비목대라든지 조정율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지금 하는데 그 지급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 뭐 행정 자체에서 하고 그래 한방진료실 1층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것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원래 당초 원설계상에는 한방진료실이 1층 현재 지금 양방진료실 있는 그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양방진료실이 현재 지금 1층에 있는 한방진료실에 있었는데 편의시설 관계로 지금현재 110.9평방미터를 그것을 설계변경을 지금 위치 재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층으로 지금현재 올라갔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설계 조정하는 바람에 돈이 5,600만원 소모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560.
종태

김종태위원

560만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56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서류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서류로 지금 제출을 요구를 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당초에 그러면 왜 이것 할 때 똑바로 하지. 왜 이랬어요? 돈 560만원 요새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돈이라고 뭐 집행부에서 막 써도 돼요? 과장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원하게. 본 위원은 아직 보건소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 감사하고 난 뒤에 한번 가 보려고.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과장 입장으로 해가지고는 가타부타고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감사기관인데 왜 이야기 못...... 그러면 감사 뭐 합니까? 우리 그러면? 과장 이야기 못해 버리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내 우리 권종로 과장 아니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좀 질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과장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구입 현황 23페이지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23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23페이지 보면 이것이 조달청 구입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이 현재 우리 정확한 금액이 나왔어요? 이것이요? 금액이 물품 구입비.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그 제일 마지막에 사무용 가구 집기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의자하고 뭐 집기류 여러 가지 몇 개 있는데 소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나왔어요? 조달청 그 구입금액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금액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금액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정되었어요? 이 금액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다른 것하고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파악은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가구 같으면 저희들이 리바트가구라든지, 하우스웰이라든지 또 퍼시스가구라든지. 가구 자체를 세 건을 다 지금 조정을 해 보고 저희들이 어떤 경로로 지금 했나 하면은 만약에 책상이 이 연대 하나 같으면 연대 하나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각 가구별로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이 A회사에는 10만5,000원짜리이고, B회사는 10만7,000원이고, C회사에는 11만원 같으면 여러 가지 그 평균을 놔 가지고 현재 총금액이 5,700만원 같으면 5,700만원 세 개 회사의 것 그 수준 금액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달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조달 구입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회사에 이 회사에 물품이 그 시중에 판매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시장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봤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내 그것을 묻는 거에요. 해 보니까. 조달구입하고 어때요? 우리가 소비자 파악하고 해 보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 일반 제품하고 지금현재 조달에 있는 구입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은 이 물품구입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조합을 조달청에는 조합이 형성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조합에 가입되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달에서 하는데 이 실제로 이것 관급은 보면은 전부다 이것 돌아가면서 자기들 가입 되었는 그 업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 개 몇 개로 해 가지고 통합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절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안 싸요. 여기에는 거의 보면은 재고든지 뭐 전자 같으면 좀 연도수가 지났는 것. 이런 것이 많다고 보면은 이 거의 조달 구입 했는 사항을 구청에 물품 구입 보면은 그런 것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특히 가구 같은 것 이런 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장도 가격이나 시장에도,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안 그러면 일반 매장이나 이런데 가 보면은 이 가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칠성시장이나 아니면 저쪽에 옛날 지금 대구상고 그 앞에 있습니다. 일반제품 또 백화점까지 사실은 시장조사를 한번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제품하고 메이커제품하고 차이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제품을 예를 들어가 내구연한은 한 3년 하는 것 같으면 역시 맨 메이커제품은 한 5년이나 더 돈 값어치를 다 한다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물론 우리 과장께서 뭐 공직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여러 부서로 또 경륜도 있고 뭐 잘 하시겠지만 그 본 위원도 보면은 그때 3대, 4대 때 보면은 우리 동료위원이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말씀도 많았고 또 의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이런 계기로 노파심에 한번 더 과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뭐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보건소 비품 1억8,800만원 가지고는 과장 입장으로 해서는 떳떳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우리 과장이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면에 인정하는데 물품이 조달 구입하지만 금액만큼 우리 시중에 우리가 조달하는 것처럼 물품을 좀 금액에 맞는 그런 물품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뭐 그 다음에 제가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지켜보겠고 그것은. 그 다음 금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연 77건이 우리가 단속 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이래 했는데 이것이 77건이 어디서 단속했습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은 이 금연은 합동은 없습니다. 합동은 없고 단 저희들이 여기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연구역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817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이중에서 370개소는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일반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지금 점검해 놨는 결과에 흡연장소 아닌 곳에서 지금 했는 적발 건수가 77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어느 예를 들어 오락실이라든지. 그 내용은 지금 받을 수가 없고 통계적으로만 지금 77건을 받았을 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건물이라든지. 금연구역 이 우리 단속 할 수 없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원칙은 지금 단속이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817개소를 단속을 하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지도를 지금현재 중심을 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주로 지도, 홍보, 계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도, 홍보, 교육, 계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것도 몇 건, 한 번, 두 번 해서 몇 번째는 단속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것이. 그래야 어떤 그것이 좀 잡히고 뭐 금연클리닉 하는 그런 또 사업하는 보람도 있고 이렇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 뭐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뭐 그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말 안 듣는 그런 업소든지. 구역에서는 때로는 단속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전부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 클리닉 사업비 집행내역하는데 올해 1억800만원 했지요? 올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올해 2억8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억800만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억800만원에서 지금 1억3,800만원 썼는데 그 나머지는 뭐 쓸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남은 금액은 내일모레 이 해가 다 가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나머지는 지금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계획잡고 있는 것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계획이 지금 다른 것은 없고 의료 및 구료비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예산을 지금 현재 6,000만원 편성을 해 놓고 지출액은 4,000만원, 나머지 2,000여만원은 지금현재 12월 10일까지 금연 패치라든지. 또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현재 입찰을 지금현재 붙여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머지는 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 외에 행사 운영비는 50만원 남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 없...... 관내 여비도 지금현재 문제가 없고 행사 실비보상금 여기에도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가 올해 680여명 지금 되는데 상반기에는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12월달 중에 지금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잔여는 이 금연 성공자 기념품으로 일인당 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지금 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에 연간 2억800만원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번달에 우리 의원 조례 발의 했는 것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금연환경조성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이것 금연조례를 만약에 안이 있다면 현재 조례안이 없어도 이런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우리가 발의되면은 이 조례 근거로 이 사업비 지출이 쓰기가 쉽지요? 집행하기가 안 쉬워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사실은 조례가 지금현재 대구시내에서는 지금 북구에서 조례제정을 해 놨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내 그 이야기 또 나오는데 아니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해 놓으면 조례안 발의했는 것하고 조례안이 없는 것하고 어때요? 집행하기가. 과장께서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현재 그대로 지금 사실은 이것이 조례가 지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없을 때도 그대로 2억800만원 가지고 그대로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실제 조례제정 이후에도 있어도 이 금액은 집행을 해야 되고 없어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실예로 북구에서도 사실 조례제정을 해 놨지만 한번도 사용을 했는 적은 없습니다. 적은 없는데 저희들 동구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따라가 줄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내 이야기 묻느냐면은 방금 뭐 북구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과장 그때 이 조례안 그때 우리 설명할 적에 그 이야기했어요? 북구에 다른 구에 이것이 우리 조례안 같은 것을 그때 알고 있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사전에 파악은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 그런 설명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금연에 대한 클리닉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했느냐. 내 그것을 가장 묻고 싶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집행부에서 실제 지금 하는 것은 인천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어디 한 군데에서만 지금현재 행정 기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19군데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중하다. 안 중하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봐도 이것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타시군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행정 기관에서 그것을 미리 안 서둘렀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국회에서 지금현재 그 금연조례안을 현재 발의하고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계류중에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만약에 국회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우리가 또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조례안이 또 다 수정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건강증진법이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법이 바뀌면 그 법 바뀌는데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 뭐 없어도 쓰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조례안을 계류중이기 때문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현재 현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관련 건강증진법이 지금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조례가 없어도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후에 이 법이 바뀌면 다시금 검토를 할 그 계획을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안이 발의되었는데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우리 바로 이웃 북구와 동구가 똑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안을 보면은 과장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구의 조례안과 저희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일단 북구에서 하나도 시정이 안...... 이 조례안대로 시정이 안 되었더라도 우리 동구에는 좀 조례 해 가지고 우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서로 간에 또 구에서 어느 구에 먼저 발의가 되어 가지고 그와 우리 동구가 똑같은 조례안 내용이지만 북구는 아직까지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도 아직까지 그 조례안대로 시행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북구는 작년 6월달에 조례 되었지요? 2007년 6월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조례안이 무용지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서 또 우리 동구가 같은 그런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라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 발의 했는 또 동료위원도 있기 때문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시설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무현장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4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