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요. 4번에 결손처분자 영구보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보존 해 놨는 이유는 결손처분한 사람이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세금을 내지 않아서 5년 동안 안내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위반을 하고 체납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지금 이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심각한데 워낙 많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하고 시효소멸도 하고 이래 하는데 다음에는 치밀하게 조사하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처리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은 각종 과태료 결손처분대상자 명단은 전산자료에 삭제하지 않고 항상 조회할 수 있고 관리되고 있어 새로운 재산이 발견하면 즉시 대체압류 조치하고 있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결손처분자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1년에 몇 번 조회를 해 봅니까? 담당 체납계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 앞에 마이크 와서. 결손처분한 서류를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 재산이 그러면 1년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그 재산조회를 해야지.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지금 한 장만. 한 장만 지금 빨리.

공영주차장 저것이 참 먼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에를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뭐 위치를 지하철 생김으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라고 해놨는데 엉뚱한데 갖다 떡 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은 안하고 지금 그 옆에 건물에 아주 사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공영주차장을. 뭐 어느 사람이 사용해도 좋지만 일정 부분에 특혜를 뭐 특혜를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사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상태가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안 동장님 할 때가 아닌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 청소 우리 지금은 교통과장이 되어서 이리 들어오셨지만 그때 일주일에 두 번씩 동사무소에서 가서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거기가 사실상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멀어서 참 주민들한테 욕을 계속 얻어먹어요. 저것을 해 놔놓고 누구를 위해서 저것을 해놨느냐. 그거야 뭐 시에서 한 것이니까. 그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면 욕을 더 얻어 먹습니다. 그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저래 해 놔놓고서는 저 관리상태가 저러냐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지 않도록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수도 많고 인력도 모자라는 것 잘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력은 뭐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오히려 교통과 같은데는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늘어나고 업무량만 잔뜩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3년 동안에 3만2,000건에 한 15억여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1년에 만 건씩 대충 만 건에다가 한 5억씩 결손처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참 불공평한 것은 꼬박꼬박 제때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것을 우리 교통과는 이것이 따로 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체납계에 지금 직원 3명인가? 뭐 4명, 4명입니까? 그래 밖에 없는데 건수는 워낙 많고 그래 앞으로는 어디에 치중을 해야 하냐 하면은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담당계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그래 가지고 지금 전산실에서 딱 남태현 위원 딱 띄우면 이 사람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뭐가 어떻게 한 것이 쫘르륵 다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고지서에다가 최근 것을 전산을 탁 띄우면 과거에 안낸 것까지 쫙 나타나는 그래 가지고 현재 한 건은 돈이 얼마 안되지만 전에 것 다 뭉치면 큽니다. 이것이 전산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 안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그 과정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전자에까지 전산을 못해요. 전산 과정이 그래 안되기 때문에. 최근의 것을 전산을 하고 그 대신 프로그램상에 나타난 그 사람 과거에 이것저것 세외수입 안낸 것. 동구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우리 전 구청에 모든 세외수입은 넘어가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초등학생 내지 유치원 대상자 교통안전실습 하는데 실제 교육을 몇 회나 했습니까? 교육을 몇 회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몇 회 했느냐고요?

100회나 했어요?

그런데 100회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100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돈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 1년에 뭐 한꺼번에 다 250만원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교육을 지금 우리가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을 이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단체가 너무 많고 지금 밑에 여기 모범운전자 연합회 동부지회도 400만원. 이 잔액집행을 다 했네요? 하나도 올해 2008년도 것은 아주 깨끗이 다 했는데 뭐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만 지원해 주네요?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 우리가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데 우리가 돈만 보태주는.

그러면 우리가 단체보조금이 나가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해야되지요?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고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럼 관리는?

그런데 뭐 교통과 같은데는 실상 이것 만약에 관리하러 나가면 관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내역서 있지요?

아니, 현장에 언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 교통안전을 오늘 행사 교육을 하는 행사에 가서 관리할려고 하면 돈을 줬는데 관리하면 관리내역서가 있어야 되죠.

2008년도 것 있어요?

2008년도 관리내역서를 한번 두 군데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 내역을 제출하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사진에 날짜가 나오는 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주정차위반 같은 것은 가산금이 붙지요?

그 가산금이 시행을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산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를?

고지서 나가는데는.

하지요?

그 내역서를 복사를 다 해 놨다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몇 %까지 되죠? 가산금이?

77%까지 된다는 사실을 고지서마다 다 붙여서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면에 복사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방법이 왜냐 하면 주민들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가산금이 이런이런 방식으로 붙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것 안 내면 가산금이 이렇게 붙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남태현 위원과 교통지도담당 대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과태료가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가 앞면만 보고 저 사실을 세밀히 안 읽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 과태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글씨를 색상을 이렇게 인쇄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나게. 글씨를 빨간 글씨로 한다든가. 파란 글씨를 한다거나. 그 면만. 그것을 가산금에 대한 내역서만 그러면 색상이 글씨가 다르면 이것이 뭐야 하고 읽어보지. 그런데 저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일 홍보방법이 좋은 것은 매스컴이거든요. 매스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고지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가산금이 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제때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홍보활동이 빨리 되어야만이 좀 징수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왜냐 하면 우리만...... 대구시 전체인데 이 시에 건의해서 특히나 교통과 같은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서 교통과 내에서 이것이 수입을 많이 해야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또 교통과 지금 교통과 예산이 지금 그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라서 교통과의 수입으로 가지고 거진 운영하죠?

일반회계는 몇 프로 정도?

5-6%, 나머지 특별회계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자체 수입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거진 5-6%만 일반 그러니까 거진 살림을 세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지요? 교통세금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가산금에 붙는 것에 대한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해 달라. 시에서 해 달라.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가산금 제도가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가산금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통위반을 덜하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때제때 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스컴으로 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떠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시에 이것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 아직.

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이것이 어차피 교통과에 문제이니까. 팔공메아리도 그 면에 좁은데 몇 줄 내어봤자. 안 보는 사람 안 봅니다. 어차피 팔공메아리는 우리가 그 앞면 뒷면에 돈을 100만원, 200만원인가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예 한면에다가 그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주세요. 저리 메아리로, 메아리로 돈을 주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청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면에다가 내역서를 해 가지고 아예 뒷면 같은데 앞에 하면 그것은 곤란하고 뒷면 큰면에 한면은 가산금이 이렇게 붙습니다라고 한번 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작은 줄 그것이요. 아줌마들이 집에 할 일 없는 아줌마나 다 읽어보지. 안 읽어 봐요.

아! 그것은 괜찮아요. 그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이 특별회계 교통에는 돈도 많고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싣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마지막장에 딱 안쪽에 그 전면 광고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이것 왜냐 하면 가산금을 붙여서 받으면 가산금 붙이면 더 안내요. 내 위반하는 사람이 위반하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아니, 그 공보실에 뭐 이야기하고 잘 말 안 듣거든.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다른 홍보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소극적인 방식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팔공메아리가 몇 부 찍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전면 광고 한번 딱 내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이것 내가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하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과장님 견인사업소 1인 시위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심공영주차장을 이것이 우리 구에서 대여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견인사업소에서 안 되겠다. 안 하겠다. 그래 했습니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견인사업소 대행업자하고 그런 안심공영주차장을 한번 써라. 그것은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대여할 수 있습니까? 대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 대여를 한다고 해도 대여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대여는 못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여해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벌써 도래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마지막에는 대여를 해주던 장소를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는 할만큼 최선을 다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누가 해도 또 해야 되고 한데 그런 것이 우리가 법적 근거라든가? 만약에 안심공영주차장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미리 모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여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이것밖에 이것은 될 수 있다. 그 대여료도 미리 준비하고 해 가지고서는 그래 해주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모든 노력을 해도 안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준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군데 알아 보셨잖아요? 알아봤는데 그냥 이래 있다 세월만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심각하게 해서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뭐 1인 시위한다고 저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말만 이것 된다,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이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그래 되면은 대여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년에 5월달에 계약 만료되면 또 저 사람이 그런따나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또 업자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저거 하다하다 대지 부지를 개인사업인데 우리가 뭐 땅 사가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또 우리 공익차원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부지 선정도 우리가 해줄 수. 그 예를 들어 대여료를 조금 적게 받는다거나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또 감사에 걸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 놓으셨다가 저 사람이 계약기간 끝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표만 하면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개인사업에 우리가 뭐 그 할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공공성 일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한번 하여튼 준비하십시다. 그것 나중에 뭐 갑자기 못한다. 손들고 이래 하......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 대개 건물주인들이 주로 많이 내죠?

저도 이 교통유발부담금 상당히 내는 사람에 한 사람인데 이것 징수율이 이런 것은 뭐 체납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은. 이것 뭐 내년도에 지금 체납율 6.9%인데 이런 것은 3%로 이래 낮추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건물주인들은 껍데기든 어떻든 간에 그 주인입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낼 정도 되면 안되거든요.

하여튼 교통유발부담금은 철저하게 좀 다른데는 주정차위반 같은 것은 최대한 받을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체납이 준다고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한 3% 줄이세요.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내역 거기에 세 번째 보면은 반사경 90개 올해 했네요. 그런데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도 그게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두 개짜리 기준하면.

전주 부착.

28만원.

지주대를 세우면 35만원 든다. 이겁니까?

파 가지고 대 세우면.

지주대를 세우면 30얼마요?

그런데 그 지주대를 말이에요.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지주대를 튼튼하게 세우면 모르는데 화물차가 갖다 쓱 대이면 삐딱하게 넘어가요. 아니 그래 지주대를 그냥 갖다 꼽는 것인지. 아니 안 그러면 그 시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딱 갖다 파고 딱 찝어놓고 거기에다 탁 꼽는지. 그런데 공사하는 내 과정을 못 봤는데 사실상 단디 하면 공사를 단디 하면은 그게 부러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건들이면 삐딱하게 이래 넘어가 있어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7번에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을 보면은 건수는 지금 2008년도는 건수가 10월달까지 하면 8,128건이고 지난 2007년에는 9,220건인데 2008년에도 월말 가면은 전년도 건수보다 약간 많지 싶은데.

그런데 이런데 지금 이 분이 견인수수료가 우리 건수 작년처럼 건수 되어서는 못 먹고 살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데가 계약만료가 다 되었으니까 다른데 장소 제공해 어디 선택해 달라는 그 뜻이죠?

그래 지금 사실상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좀 이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 차량하고 그런데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개인사업이니까. 안 맞으면 인원을 줄인다거나. 저쪽에 불만은 먼저번에 살짝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이것을 끊어주는 것을 제대로 안 끊어 가지고 그렇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솔직히 끊어주는 것을 안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차를 또 그런 장소에 안 대놓고서 그런데 공무원을 그래 애를 먹이는 방향도 있는데 문제는 경영을 하면 적자가 나면 할 수 없이 건수가 없으니까. 적자가 나면 사람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건수가 보니까. 나는 대폭 줄인줄 알았더니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여기 구청에다가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수료가 이것이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별반 다른 구청하고 쌉니까? 우리 구청이.

똑같죠? 정해져 있죠?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이 천상 이것 뭐 자기 말로 같으면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안 끊어주니. 계속 직원이 해 가지고 안 끊어주면 사람을 줄이고 차도 줄이고 줄여야 되지요. 줄여 가지고 정상적인 경영으로 나가야지. 그 대충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디까? 차하고 이래. 앞에 어디.

그 지금 현재 사장은 자기가 직접 뭐 운전하고 그런 것은 없죠? 그 견인대행업소 사장은.

같이 다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녀도 안된다. 그러면 직원 네명이면 하나 더 줄어버려야 됩니다. 세명으로 줄여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최소한의 너무 줄여도 힘들지만 최소한의 경영을 자기가 열심히 해 보고 인원도 줄으다 보니까. 이래 해보고 그래도 우리 법적인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못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참 이것 골치 아프네 이것.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정해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주 신중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우리가 부지 걱정해 준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정해주기도 힘들뿐더러 정해줬다 하면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될 수가 있고 사실상 참 애매하네. 이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 내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문제네. 천상 이 분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어디 좀 장소 나쁜데라도 어째 자꾸 알아 봐 가지고 견인. 임대 이 사람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디까?

면적은 비슷비슷합디까? 그게?

상당히 힘드네. 일단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을 선정해서 줍니까? 이것을.

그러면 단속직원하고 또 징수팀하고 다 같이 주네요? 이것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징수포상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징수팀에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해줘야 되는데.

1년차가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그러면 지금 보면은 2년차 징수금액이 많습니까? 1년차가 많습니까? 1년차가 많지요?

1년차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있어요. 징수팀에 서로 경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업무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조금 덜한 사람이나 직급별로 비슷하게 준다거나 이러면 능률이 안나요. 이런 것은 진짜 손님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 참! 그 스티커 끊은 사람들은 일일이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고 욕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을 그것은 첫째는 계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은 많지만 열심히 욕 얻어 먹어가면서 열심히 받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서 골라내 줘야 돼요. 다 같이 나눠먹기 하지 말고 골라내 가지고 욕을 얻어먹지만 이 내 임무다.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딱딱 줘야 되고 그냥 적당히 같이 하고 적당히 나눠먹고 이래 해가 주는 그 업무가 능률이 안나요. 효율성이 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내 혼자 열심히 해봤자. 포상금도 나눠먹고 이러는데 뭐할려고 열심히 욕얻어 먹어가면서 하노. 이것이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 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이런 식은 안됩니다. 독려를 하면서 그래도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은 과장님이 잘 보고 뭔가 격차가 있어야지. 격차가. 그래야 욕 얻어 먹어가면서 노력할려고 하지. 누가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포상금이라 해가 정해 놔놓고 그래 징수팀 지금 네 명, 네명. 체납징수 네명. 물론 체납징수팀 아니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또 같은 과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한번 주고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 하기 싫어하거든. 이것 욕 얻어 먹으니까. 거기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가서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악착같이 거두면 아! 내가 이렇게 욕 얻어 먹어가면서 거두니까. 다문 이 포상금이라도 이래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포상금 제도하면 적당히 나눠먹기 하고 말이야. 그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 안 주는 것이 낫지. 특히나 이것이 세외수입 같은 것은 이것 받으면 전부다 우리 구세에요. 구세.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억5,000만원만 더 거두면 10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당히 이래 나눠먹기식 하지 말고 확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그리고 명단 내년에는 제출 받을 거에요. 명단을. 그러면 공히 그 과에서는 다 알거든. 저 친구가 열심히 한다. 다 안다고요. 내년에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받아도 괜찮다. 막 욕 얻어 먹어가면서 열심히 전화하고 인정이 된다고요. 그것은. 그래야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과장님이라도 그 욕 얻어 먹어가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포상금 제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포상을 했다. 공무원들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다고 세밀하게 내년부터 보고를 해 주세요. 사무 행정사무감사 때. 선정기준, 포상금액을 얼마, 몇 급 공무원 누구, 내년 그렇게 이 포상금 집행 내역을 내년 감사 때부터 그래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