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은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5억3506만4천원에서 약 0.4%인 219만5천원이 증액된 5억3825만9천원이 되겠으며, 변동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훈련참가자가 당초보다 2명이 늘어나 성립전경비로 실비보상금이 1인당 7만원씩 14만원이 추가 교부 통보되었으며,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을 210만원과 역시 같은 기간 발생한 호우복구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6만원이 교부되었으며, 37명에 대한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시 재 해보호기금 129만5천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안전문화운동관련 보조금은 사업규모축소로 당초 340만원에서 170만원이 삭감되었기에 이에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16억825만9천원보다 약 5%인 8128만5천원이 감액된 15억2697만4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관련 시비가 170만원 삭감됨에 따라 구비포함 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전시회 관련예산 30만원은 작년에 전시대 등을 구입하여 금년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 1일체험 교육교재비 또한 금년에 시에서 관련 교재를 지원받아 사용하였기에 추가 제작치않아 100만원 전액을 집행치 않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시비 246만원과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129만5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세출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련 보상금은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급여 일부가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무청 부담으로 변경되었기에 8천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 역시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14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28만원은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과 자체심사를 실시한 관계로 집행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국고보조금 224만원의 증액과 시도비보조금 4만5천원의 감소로 총 219만5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재해복구물자 비축 및 보상의 이주민 재해보상금과 이재민응급구호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총 375만5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의 병무청 부담으로 인한 인건비 반납과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분야 등의 사업축소와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총 85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는 거 같은데, 아까 세입하고 세출 보고하실 때 내용 한 번 다시 불러 보세요. 기정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 기정은 저희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기정은 1차 예산안까지 금액이 합쳐진 거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증감내용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비교증감은 맞는데 지금 저희한테 낸 보고금액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금액이 안맞잖아요. 세입과 지출 다 안맞는데.

세입과 세출 내역이요?

네, 지금 불러,

총계가요?

네, 총계가 맞지를 않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신 거 지금 보고하신 내용 있잖아요. 세입이 기정에 얼마고,

세입은 당초 5억3506만4천원에서 219만5천원이 증액된 5억3825만9천원.

근데 저희한테 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1차 추경안이 포함된 기정예산액이 되고,

지금 얘기하신 거요.

네.

그럼 여기도 그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게 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는 1차 추경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지금 2차 추경안,

아니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기정이라는 게 한 번 추경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로 고쳐서 내셔야지 어떻게 왜 처음에 내신 거 하고 같, 지금 보면 거의 다 잘 다 안맞아요, 내용들이. 근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524억9597만6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 463억4419만6천원 대비 13.2%인 61억517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억7174만9천원으로써 2008년도 기정예산액 6억1449만3천원 대비 6.9%인 427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대비해서 세입은 32.8%를 세출은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사항별, 설명서는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3억4419만6천원 대비 13.2%인 61억5178만원이 증액된 524억959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478억4242만6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52억6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호, 주소지 등 단순변경 면허에 대한 비과세 확대로 면허세 부과건수가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908만원을 감액계상한 8억6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구월동 및 논현택지 등 공동주택의 대규모 신축에 따른 재산세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3억4256만원이 증액된 3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 남동공단의 입주업체의 소폭증가와 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점포 신축에 따른 세입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4604만원이 증액된 62억730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지난연도 수입금에서 과오납환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1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8억8826만원이 증액된 46억5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의 경우 남동구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분과 대단위 아파트의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른 인증비용 증지판매증가 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8686만원을 증액하여 20억221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잉여자금을 고율의 정기예치를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을 증액하여 2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14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서 158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52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717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1449만3천원보다 4274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발송대에 대하여 시세체납액의 시이관으로 인한 체납액 고지서 우편물 발송량 감소와 다량우편물 감액제도를 이용한 우편요금의 절감 및 등기우편 반송보고 시스템의 활용에 따른 등기우편물 반송비용을 절감하여 우편물 발송비용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는 26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예금조회의뢰 사용료의 경우 각 군·구별 예금조회대상자를 시 세정과에서 일괄 의뢰하여 발생된 수수료를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분 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및제세비용 중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기와 휴대폰 사용요금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시청으로 이관으로 인한 사용빈도가 감소하여 미집행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정원 1명에 대한 정원감소분과 8월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국내여비에 대하여 5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여,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연구과제발표 우수기관 상사업비 14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무용 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세무1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지방세 분야의 보통세 53억348만원, 목적세 1억4604만원, 경상적세외수입분야의 수수료 수입과 정기예금이자 등 8억8686만원, 시도비보조금 14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은 수입감소로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14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하였고, 공공예금및제세공과금의 집행잔액 등 총 4414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쪽,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억1062만1천원 대비 11.5%인 9억6883만4천원이 증액된 총 83억79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목표액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원인은 논현웰카운티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 및 빌라 등의 매매량 증가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별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3억8513만5천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한 3억8473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원조정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에서 각 20만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세징수교부금 9억6883만4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집행잔액 100만원 미만의 예산삭감 정리액은 불용액을 처리하는 의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액은 4억4474만9천원 대비 9180만7천원이 증가한 5억3655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347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개발이익환수금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징수액이 감소하여 2042만7천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4958만7천원이 증가한 6578만7천원으로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자에대한 적극적인 독려로 인하여 9890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원에 대한 국비내시액 증액분 1545만1천원을 반영하여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8억9436만3천원 대비 1억3055만4천원이 감소한 7억6380만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감동민원행정서비스전개사업 부분에서는 행정정보공개교육을 자체교육으로 대체해서 미집행액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원과 미집행된 우편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 출장및국외여비 등 535만원을 반납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개시된 전자여권 및 미국비자 관련 홍보를 위해 200만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교부돼서 프린터 및 가족관계 사무도서 구입을 위하여 104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고,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역행정 구축사업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추진예정이었던 새주소관리사업이 도로명주소표기등에관한법률 및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연이 초래되어서 2009년도에 재반영코자 전산기기 및 도로명판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제외한 새주소 고지 및 고시, 또한 홍보를 위해 편성된 1억1194만6천원에 대하여 전액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현재 국회에서 2009년도 국비사업으로 심의중에 있으며 부결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예정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하여 새주소사업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 편성된 지가조서우편통보용 엽서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4천원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70만원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책을 위한 토지거래제 허가제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및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350만원을 신고자 미발생으로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의 문서보존실의 축소사진기사의 기본급 등 급여인상분 120만6천원에 대하여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과에서는 2008년도의 사업집행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암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총 1억7138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개발이익환수금 감소로 총 7957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중 부동산 실거래위반과태료 수입이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진기사 인건비 부족분 120만6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편성하였고,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기록물관리, 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정리와 새주소관리사업 연기 등으로 총 1억31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구축을 위한 새주소관리분야 새주소홍보, 새주소 고시고지분야의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세출에 165쪽에 보면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한 2억7천만원 정도 사업이 들어 간 거 같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거죠?

165쪽이요?

네, 네.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세출예산 말씀이시죠?

네, 네.

( 자료 찾아봄 ) 반납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새주소사업이 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이 2007년 4월 5일날 법률개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고지고시를 위해서 전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법률개정에 따라서 전부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예산을 전량 다시 재투입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새주소관리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라는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뭐 되는 거예요, 서비스? 여기 보면 지금 새주소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그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새주소관리와 분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설치된 도로명판이라든가 또 도로명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다가 저희 구의 경우 한 90%이상을 재정비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반납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새주소가 뭐 90년도 이후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재정이 됐거든요. 되면서 그간에 뭐 나름대로다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주소법률 개정이 또 돼서 그 법령대로다가 가게끔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홍보비를 홍보를 좀 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대로다가 재정비를 어차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약간,

기존 거가 재정비,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법률이 개정이 된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령 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제정을 쭉 해놨습니다, 도로명판이라든가 뭐 건물번호판을 제정을 해놨는데, 법률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도로구간도 과거에는 20m로 했는데 지금은 10m로 줄여라. 또 대로, 소로, 중로를 뭐 규격을 과거에는 뭐 8m이상 10m 뭐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그거를 대로로 봐라 그랬는데 지금 법에서는 그건 대로가 아니다 중로로 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침하고 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거의 지침대로다가 마련한 것이 준비한 것이 전면 다시 재정비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대로 가야되는, 전국적으로 법령대로 가라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과거 지침대로 한 걸 갖다가 전면, 아까 얘기한 90% 이상을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새주소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왔던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이 엄청나게 이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90% 이상이 법령에 의해서 다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에 대한 것들인가?

그렇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고 또 건물번호판, 지금 저희 새주소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 만수동 88인데, 현재 우리 구의 주소가 소래길 88이 소래로 88로다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소래길 88로다 지금까지 기존에 썼는데 이걸 소래길이 아니고 ‘길’성격이 아니고 소래로다, ‘로’ 성격이거든요?

이게 몇 십년간 인식돼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래길88도 지금 사실은 전체 지역구민들중에서 과연 인지를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길’을 다시 ‘로’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아 이건 엄청나게 많은 혼란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예산들이 다시 반복돼서 투입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행안부에서 어차피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여기 지자체마다 전부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국비로다 지원하는 거로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는 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우리 지자체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지않고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