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마저 두 자릿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대다수의 서민들은 IMF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군수님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가들은 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향토산업․ 지역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향토산업․ 지역산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은 지역에서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익재원을 확보하는 데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산업화 방안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향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 제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대학 유치를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하는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비단 군단위 지역만이 아닌 대학이 없는 시단위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지역 역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제한된 대학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현실 감각은 어떠합니까? 다행히 본 군에서도 지난 90년대 민관이 대학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98년 충북도립 옥천전문대학이 문을 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군에 위치한 충북도립대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립대학이 지역에 있으면서 무엇이 나아진 게 있느냐,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는 물음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매년 새학기가 되면 충북도립대학의 입학생들이 캠퍼스 및 교사시설, 즉 교육적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그리고 부속시설 등을 직접 돌아보곤 많은 실망감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이냐 고등학교지.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사 및 교지를 기준면적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대학정보공시 통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북도립대학의 교사 확보 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157%로 강원도립대학의 84% 수준이며, 경북도립대학의 77.7% 수준에 불과하며, 더욱 빈약한 것은 교지 확보 면적인데 학생정원 1,2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사 기준면적 대비 170%로 강원도립대학 595%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며, 경북도립대학 750%의 1/4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용택 군수님! 이렇게 열악한 충북도립대학의 환경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은 그저 충북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시립대학교가 2009년 3월부터 국립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국립대 전환 이후에도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2014년부터 10년간은 매년 200억원씩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천광역시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충북도립대학에 투자를 꺼려하는 충북도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옥천군에서도 충북도립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본 군 소유의 토지를 캠퍼스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북도립대학의 경쟁력을 도모하며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의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 터를 잡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캠퍼스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옥천군 차원의 충북도립대 육성방안 및 위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셋째, 군수께서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발전운영위원회에서 학사행정의 운영방안 및 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외 대학의 종합발전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실질적으로 입안되고 논의된 사실이 있는지. 끝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운동장을 아름다운 캠퍼스 동산으로 꾸미고, 체육공간은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북도와 협의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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