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36억 6,2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986만 8,000원의 1.45%인 5,2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23% 정도입니다. 기획감사팀 운영 세출예산은 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 1억 5,918만원, 구정혁신·실용에 1억 2,550만원, 구정평가관리에 9,030만원, 법무 및 통계운영에 1억 3,518만원, 투명한 감사운영에 2,375만 8,000원, 효율적 예산관리에 10억 4,101만 5,000원, 예비비에 16억 4,3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89만 4,000원, 재무활동에 2억 9,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구정업무 홍보물인쇄비 등 6종, 수당, 급식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4,17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2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경비에 9,474만원, 의회업무관련 인쇄비, 구독료, 운영수당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실용분야에서는 창의·실용관련 인쇄비 840만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보상금 720만원, 주민우수제안자 및 창의과제우수자 포상금 590만원, 고객만족 행정실천 인쇄비 400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1억원, 구정평가관리분야에서는 구정성과 관련자료 인쇄 및 사무관리비 870만원, 성과평가위원회수당 240만원, 성과추진급식비·여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전산개발비 7,000만원, 성과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법무·통계분야 예산입니다. 소송비용 및 운영수당에 1,964만원, 특근자 급식비·여비 360만원, 승소사례금·포상금·실비보상금 994만원, 통계조사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사무관리비·급식비·공공요금·여비 등 5건에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분야 예산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 자료 인쇄비·참석수당 285만원, 시종합감사 및 자체감사대비 사무관리비·급량비·장비임차료·여비·시책업무추진비 등 5건에 1,82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수당·공공운영비 등 2건에 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등 11종 인쇄비 4,884만원, 예산편성 작업관련 특근급식비·여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3건에 1,795만 5,000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운영수당 1,043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2,000만원, 공통재정관리 일반수용비 등 3건에 1억 2,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1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6억 4,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 행정운영경비 1억 5,089만 4,000원을,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예산 등 재무활동비에 2억 9,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 예산관리에 10억 4,101만 5,000원중 공통재정관리에 4억 4,2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예비비·지방채상환 등의 경비가 우리부서 예산의 52.9%인 19억 3,6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억 6,185만 7,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수금 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9,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억 4,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8년도 현재액 대비 1억 4,977만 3,000원이 증가한 22억 1,16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획감사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區 재정형편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세하여 우리구는 초긴축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팀 예산안은 2008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9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고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근무해주시는 기획감사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예산이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배정만 하는건지 아니면 선정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추진부서는 저희 기획감사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 2007년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이 5개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구요. 저희들이 사전에 1억중에서 50%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5개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마을에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직접 해서 주는건지,...

저희가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서요. 보조금 사업으로 마을에,...

마을에 보조금사업입니까?

예.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 마을별로 해서 참가신청을 받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사업을 선정했었는데요. 10개동에서 1개동에서 한 개 사업씩 해서 주체는 통장협의회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든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10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01쪽 여쭤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커스터마이징하고 솔루션 구축하는 전산개발비에서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전산개발비 편성된 내용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표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솔류션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조달고시하는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솔류션을 직접 구입하라 하면 저희들이 우리 용도에 맞게 기본적인 사양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업체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우리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맞춤서비스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팀에서 합니까?

그 솔루션이 구축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도 같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 1년정도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2010년부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7,000만원을 들여서 전산성과관리시스템솔루션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구요. 자료 107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17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지방행정시스템 E호조라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그 다음에 편성이 끝나면 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 등등 해서 복식부기까지 회계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이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해당 관리업체에 제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에서 출연한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30개 기초자치단체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가 246개 전체가 행안부에서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한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게 유지관리비죠?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장비라든지 장비가격의 몇 %해서 유지관리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몇 %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게 전체 사업비를 광역하고 기초를 배분하는 방식에 의해서,...

배분방식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몇 %, 몇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 3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100%정도 증액편성 됐어요. 사유는 뭡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53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1,038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해마다 프로그램이 보완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우리만 공유하는게 아니라 행정산하에 공동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6개 자치단체가 공히 공통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있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덕구에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족예산 확보와 긴축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님들에게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7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서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3억 8,900만원을 거진 다 쓰다시피했는데 여러가지로 동에 저는 송촌·중리·비래지역만은 동에 다니면서 동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그대로 그 이전보다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뛰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단기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은 굉장히 노력에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사실 그런데 여러가지로 이 나름대로는 원래 중구, 서구, 유성구 쪽은 그래도 어느정도 기반이 갖춰져있고 경제적으로 앞서니까 그렇다지만 사실 동구도 작년 5억에서 올해 6억으로 올렸더라구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정당하게 올바로 주민들에게 바로 쓰여진다 라고 하면 그 예산만큼은 반듯이 더 세워줘야되는거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본 안대로 5억이 세워져 있으면 불요불급한 이런 상황을 큰 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 주민들한 소규모 사업으로 말그대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꼭 타 구의회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동별로 골고루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어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리구요.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예기치못했던 그런 어떤 긴박한 내지는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때 풀개념으로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신속하게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내지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4억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금액도 작년에 그런 어떤 걱정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큰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소규모사업 즉, 2,000만원이내로 11월말까지 사업을 세워주셨는데 11월말까지 집행 내지는 집행계획에 있고 설계중에 있는 금액이 거의 3억 8,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잔액이 2,000만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낌은 주민들한테 신속한 민원 내지는 작금 소규모 사업비를 해결해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구하고 대덕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구, 유성 그다음에 중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반듯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구요.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바로 앞만 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전체를 봅니다. 그 지역에 관한한.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님들의 이런 민원에 대한 건의사업에 그것도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런 것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혼자 쓰시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위에 보면 국제화여비공무원해외연수배낭여행으로 지금 이제 42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각종 해외시찰 견학자료들이 4,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또 저희들보다 선진국을 가서 그래도 배우고 밴치마킹해서 우리 대덕구에 접목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무슨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 연수도 패키지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진짜 볼 것을 못보고 와요. 일정에 쪼들리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공직자 해외연수 그전에 보면 물론 목적이 있는 연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만큼은 아니다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작년에 콘테스트를 통해가지고 3개팀 12명을 그것도 일본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도하고 가장 성격이 비슷한, 우리가 밴치마킹해서 구정을 수행할 만한 곳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3개팀 12명을 선발해서 여행사 소이 얘기하는 패키지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선발할때 외국어 구사능력까지 평가를 해서 선발해서 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구요.

거기서 심사 선발 다 합니까?

예, 했습니다. 외국어테스트는 한남대학교 교수를 하루 강사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해외배낭연수는 별도로 어떤 콘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시책제안자 5명정도, 그 다음에 동행정평가를 지금 마무리했는데 동에서도 동행정평가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한 3명정도 배낭여행에 합류시킬 그런 계획에 있구요. 또 하나는 이한준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을 5명정도 선발해가지고 내년에 3월부터 11월사이에 저희가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 어떤 여행성 여행이 아니고 실제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에 기관방문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은 여행계획을 심사할 때 무슨 좋은 시설 견학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듯이 기관을 방문해서 밴치마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직접 만나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 내지는 자료수집차 기관을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팀장님께 여러가지 어려운데 사실은 저희가 5대 들어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운영위원장들 모임이 5개구 운영위원장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5대 처음 들어서 했는데 그 때도 사실은 이제 노트북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타 구는 저희 대덕구가 사실 어렵다보니까 대덕구를 제외한 시청 포함해서 4개구가 노트북은 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이 됐더라구요. 사실 그런게 사이버 정도화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 종이없는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맞춰서 저는 여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사실 궁금하다든지 이런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자료요출, 요구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문서가 누출이 될 수가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강화로 다방면으로 신상이 노출되니까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그대로 종이없이 말 그대로 위원님들의 노트북으로 해서 쏴주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디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의회 회의진행과정에서도 편리한 조건이 참 유리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것도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의회도 되자.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내년초라도 1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한번 확실한 답변좀 듣고싶습니다.

예, 우선 5개구의회 중에서 저희 대덕구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관리 내지는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개인용 컴퓨터가 저희만 없다는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21세기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의회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점점 자료가 방대해지고 또 저희도 집행부에서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회의도 종이없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1회추경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금년도 예산규모 1,613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하지 못한 부족예산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1,801억 6,400만원정도 저희들이 수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1,613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액이 이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세우지 못한 것이 188억 6,400만원 정도가 지금 미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8억 6,400만원 정도가 미편성 됐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도 발생하고 예비비 예산절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우리가 지방에 유일하게 재원을 커버했던 종부세도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받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도 시·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검토중에 있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교부세제도 같은 것을 바꿔가지고 저희들한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지방세법도 지금 16개 세목을 9개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9월달에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16개 지방세 세목중에서 구세에 해당하는게 3개 밖에 없었는데 일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억정도 재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암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약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시에 받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운 상황이고 절약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비비 편성한 것은 10%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억 정도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지원이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여건은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 예산중에서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2009년도에 5억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사실 좀전 답변에서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투자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이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비에서 5억을 편성해주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 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업, 그리고 신속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방침을 보게되면 아무리 소규모금액이라도 편성해서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비는 이것도 예기치 못한 그러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팀별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별로 사업은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유독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계획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편성하고 또 예기치 못한 것이라든지 부득이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지만 (청취불능)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그러한 계획된 앞으로 편성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은 사전에 팀별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현재 행정동에서 또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에산제에서도 제고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운영 (청취불능)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억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설명에 앞서 5개구중에서 동구하고 대덕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긴급히 사업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면 의회주의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는게 맞습니다만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어떤 사업화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비비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용에 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우선 단체장이 집행을 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집행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구요. 그에 비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주민이 갑자기 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 4억을 계상해주셔가지고 11월말까지 저희가 집행 내지는 설계중에 있는 사업을 검토해보니까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외에는 거의 집행을 했다. 어느 사업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것을 일일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구요. 이 사업은 해마다 저도 몇 년 이렇게 기획감사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나 우리 대덕은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지역간 안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단단한 법1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특히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외 지역은 오정이라든지 대화, 회덕이라든지 신탄진 4개동 이쪽 지역은 상당히 골고루 많은 사업을 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서 예기치못한 사업이라든지 신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모든 예산이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시기가 한, 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불요불급하고 신속한 것은 그렇지 않고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이 제기됐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각 동이나 팀에서 필요로 해서 거기도 물론 민원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부족된 예산, 어려운 예산을 갖고 있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은 사용하시되 나머지는 그런 각 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제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견제의 역활을 하면 나름대로 편성이나 또 운영시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억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비용만 편성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ㅆ습니다만 그러한 특수한 사업 내지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해주는 그런 사업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최소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욕심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비용 5억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우리 기획감사팀장님의 노고가 많으신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8년도에도 많은 기존예산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 (청취불능)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 예산이 지금 현재 절약이나 또 예비비만큼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기에 부족재원이 확보되서 우리 대덕구가 재정여건이 원만해지면 숨통이 트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