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1,641억 6,5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5% 증액된 85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2.05%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1.64% 증가한 735억 9,8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액의 45.63%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3.67%가 감소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구 전체 세입액의 0.0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10.05%가 증가한 85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대비 11.64% 증가한 총 735억 9,750만원이며 이중 세입액은 39억 6,892만원이고 주민복지팀 소관으로 장애인 주차장 위반과태료 수입 1,070만원 경제팀 소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3,500만원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사용료 800만원 가스, 석유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100만원 환경관리팀 소관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8,3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등 2억 3,225만원 청소위생팀 소관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5,747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11억 8,080만원 공중·식품위생위반업소 과태료외 1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등 전년대비 18.15% 증가된 455억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등 전년대비 2.69% 증가된 240억 5,400만원으로 총 전년대비 12.3%가 증가된 696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지원팀 주요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4억 3,938만원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동별 학습마을 코디네이터 1,480만원 평생학습 워크숍 1,500만원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1억 4,500만원 학급동아리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분야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1억 3,04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32억 9,756만원 주거급여사업 38억 131만원 해산 장제급여 7,666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부랑인 시설운영비 11억 7,726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등 11억 4,33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54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16.71%가 증가된 27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으로 장애수당 22억 3,291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46억 3,052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억 9,624만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분야로 121억 9,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3억 9,339만원 아동급식지원 7억 5,185만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6억 818만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26억 1,7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 연금지원 107억 7,603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4억 2,335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6,509만원 성덕재가 노인지원센타 신축 5억 3,25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분야로 14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4억 7,57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4억 8,331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6,936만원 차등 보육료지원 99억 9,290만원 등 보육·여성복지 증진분야 175억 7,07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8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9.28%가 증가된 47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 3,070만원 고용촉진훈련 4,389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3억 800만원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7,0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비료공급 1억 813만원 유기질 비료 1억 6,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억 3,888만원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지원사업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687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2.26%가 감소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으로 수질관리 분야 1,973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1억 6,859만원 대기오염관리 9,84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529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52.62%가 증가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주요사업으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420만원 청소대행위탁사업비 30억 쓰레기 봉투제작 3억 86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8억 4,285만원 자원 재활용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억 324만원 등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사업 분야로 54억 7,520만원을 계상하고 미용 뷰티페스티발 개최 9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감면지원 2,400만원 고향의 맛 음식전 개최 1,800만원 등 위생관리분야로 9,621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738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2.62%가 감소된 8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분야 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으로 전년대비 3.67%가 감소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억 1,998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512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06만원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등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786억 1,592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455억 7,592만원 시비보조금은 240억 5,359만원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89억 8,729만원으로 구비 부담률이 11.43%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 중 29억 9,233만원의 구비부담액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9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6건의 2009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올리면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1억 5,198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1인당 40만원씩 15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1억 5,310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13억 7,493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780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활공동체, 기관 및 단체에게는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융자금을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09년도 말 예상액은 12억 3,2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하였으며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6억 1,448만 3,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은 2,93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 운영에 600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건강 축제에 300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2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936만 8,000원 지출하고 2009년도말 예상액은 6억 2,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6억 4,281만 5,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4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 교육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200만원 갈등해결 및 부부행복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세미나 지원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21만 1,000원은 재적립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6억 4,8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 수준 제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2억 6,703만 8,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이 4,22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음식점 메뉴판 제작 200개소 1,0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나머지 3,169만 3,000원은 재적립하여 2009년도말 예상액은 2억 9,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운용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기금 예치금 5억원이며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별도 운용계획을 수립 2009년도 1회 기금변경운용계획을 수립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적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복지지원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을 제외한 팀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물론 매년도 세워진 것인데 우리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복지수용 이용시설 위문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지금 어려움들이 꼭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물론 복지시설 수용되신 분들도 우리가 방문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우리구비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까지 똑같이 세워서 꼭 하셔야 되는지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 사회복지시설에도 중요하고 일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추석명절에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설에서 있는 사람하고 일반인하고 특별히 차별을 두어야 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에서 또는 시에서 국비로 이분들을 어떠한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어떠한 특별히 선물형태로 비치는 것이 거든요. 사실 기관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같이 어려울때는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더 나은 우리가 또 다른 복지 지금 전혀 혜택을 못받는 부분에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게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00만원이면요 1,500명이면 한사람당 2만원꼴인데 설추석하면 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로 사실 거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방문을 할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일인당 1만원이 선물세트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줄여보자라는 이야기에요.

좀더 실질적인 그 사람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저희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만족할 정도의 충분함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런 것을 계상해서 기관에 가실때 물론 그냥 가는 것 보다야 이렇게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떠한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감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이 포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저축하는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게 설하고 추석때 1회성에 하는 것인데요. 하여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생활본부지원장님 이하 민수홍 팀장님 이하 전 직원,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복지지원팀 예산이 작년대비 16.7%가 인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국가에서 인심을 쓰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식의 예산편성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본위원도 참 착찹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사회복지비용을 우리 기초단체 몫으로 전환되면서 정말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상실되는 그런 양태를 지켜봅니다.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지원이 288쪽입니다. 저희들이 1998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에 이관이 됐다가 지금 민원봉사실에 업무체계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복지지원팀으로 이관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는 사실 자치행정이나 골고루 어디나 적용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지원팀으로 자원봉사가 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팀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복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팀에 놓음으로써 좀더 같은 팀 아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봉사 그자체입니다.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민원봉사실 업무가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도시 구현 그 내용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부분에서 평생학습 홍보물제작 추진성 과제 프로그램 홍보리플랫 프로그램 홍보리플랫 평생학습 홍보포스터 제작 평생학습 홍보현수막 제작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내실성 예산이 아닌 홍보성 업무로써 일관되는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겠습니까?

사실 평생학습이 인재대국해서 이것이 수면으로 부상된 것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2-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물제작에 관한 것은 이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유리되어서는 평생학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민과 평생학습추진에 있어서 아직은 서로 완전히 밀착되지는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우리 시책과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물제작에 관한 예산을 세워 둔 것이고요. 앞으로 평생학습이 잘되면 어떤 주민들이 실질적인 것이나 지적욕구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 일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에서 동별 학습마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비 또 평생학습 배달강좌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 또 민간 경상보조로 학습동아리 운영 육성 죽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가려줬던 부분이 많은 데 동별 학습마을 특성화 프로그램운영비가 1동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한적이 있죠. 송촌, 법2동을 통해서요.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요. 올해 12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시행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욕구가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할때 사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어떤 강좌를 하나해서 요가가 됐든 지적 두뇌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는 어떤 어린이 학습이 됐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데 사실 일반쪽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가교실을 하고 싶은데 유명한 강사를 하나 저희들한테 초청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재풀을 양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거기에 배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학습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효성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다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초창기지만 주민들이 지적욕구에 대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육성 이 부분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네요?

예,

언제 민간에게 위탁을 준 부분입니까?

지금 각 동아리가 있습니다. 약 20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평생학습 축제때 각 동아리발표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동 구현동화도 있고 스포츠교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 그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2월에 세부 계획수립 및 학습동아리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3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발대식을 한다고 했었고 7월에 연구수행하고 10월 12월에 제도개선 및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체행사로써 저기를 하기로 했는데 민간경상 보조쪽으로 예산이 잡히면 민간에서 위탁을 줬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요.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관을 시켜서 했던 부분입니까?

예.

지금 항상 예산을 5개구가 파산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전에 언급했듯이 이사업의 목적이 확정된 국시비가 늘고 있는 반면에 취등록세 등 우리 재원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이삭줍기 일환으로 나름대로 자구책까지도 강행을 했는데 자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어떤 홍보에 따른 이벤트성사업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나름대로 야심있게 부분을 성공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띄는 모습에는 긍정적인 지원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앉는 지형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적인 인프라자체가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평생학습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모양새가 어떤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 는 전시성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대덕구민 아카데미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참여가 동원문화를 형성만 했다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쪽에 오는가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정말이지 어떤 목적의식이 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입니다. 구민참여유도를 어떻게 라는 방법론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체는 사업만 강행하려고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급여가..,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질의는 다 하신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잠깐 다른 질의 하시기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게 다음 번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저희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늘은게 아니라 복지관련해서 저희가 늘은 예산이고 보면 더 저희 구에 대한 부담감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이라든가 100억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있어야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더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가의 보조시책에 따른 것에 대한 것을 메꾸기 위한 사업내지는 구가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에 대한 보수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산서를 볼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게 신규사업인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 볼려고 하고 파헤쳐 볼려고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관한 사업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2억 8,9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하면 많을 수 있지만 대덕구 전체에 관련된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구 같이 낙후된 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열의나 욕구나 갈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평생학습도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성과를 제가 잠깐 들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대덕학을 운영할 때의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대덕학은 대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 대덕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깊고 대전에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동안에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덕의 어떤 뿌리 근원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대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떻게 보면 대전 나가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문화로써의 중심지로써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지만 앞으로 평생학습차원에서도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의는 어땠어요? 반응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아직은 미비합니다. 먼저번에 대덕학 강의를 문예회관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한번 대덕학에 빠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순천에 가서도 대덕학에 대해서 우리 대덕을 떠난 다른 지역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그들이 관심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좀 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덕학 강좌모집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동원되지 않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 거의 통반장 위주로 부녀회 위주로 자생단체에게 많이 할당을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학 강좌를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22만 모두에게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 전국1위로써 무대를 달리고 있다 라는 것을 실질적로 그런 메세지를 지금 다 가지는 않고 있고 알고 있는 일부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대덕학을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터넷홍보를 통해서든 구정홍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홍보 팜플렛등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말, 특히나 직업을 갖지 않은 엄마들은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소외되고 자기 자신들이 도태되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욕망에 대한 것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부탁을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분야에 저희들도 많은 절감하고요. 앞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학습프로그램. 대덕학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의 역사의 발원으로 보았을 때 우리 대덕만큼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대덕을 떠나서 대전시 전체에 알려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적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그 프로그램안에는 그것을 활용한 뭐랄까 일자리와 연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도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계좌제를 하면서 저희 대덕만의 특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계좌제를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시책을 설명할 때 대덕구 1,2,3,4산업단지와 우리 주민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취업프로그램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설파해서 그것이 심사위원에게 먹혀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시범 계좌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게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단이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공단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공단에서 일하는 자체가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취업자리 일자리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자꾸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평생학습 관련예산이 지금 2억 8,900인데요. 작년도에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금 매년 2억씩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평생학습 총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실히..,.,

2회 추경때 2억 4,000만원이 증감이 됐고요. 그래서 4억 1,4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4회추경때 100만원 감이 되어 가지고 4억 1,300만원으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도 평생학습 워크숍이 2008년도에 자금이 이월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1,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순수 구비 부담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아. 그것도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년 2억씩 지원되는 그 돈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을 아낄려고 한부분인데 주방에서 칼을 쓰라고 제공해 준 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 가지고 칼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만 더 일반생계급여부분에게 293쪽입니다. 전년도예산 116억 6,400만원인데 이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로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126억 3,500이었습니다. 1차 추경때 17억 200만원을 증원을 한 143억 3,700만원이었고요. 2회 추경때 4억 7,200만원을 증원한 148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정리추경때 3,800만원을 감해서 147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116억 6,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왔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에서 교육비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따져서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이라 든가 1차 추경 2차추경, 3차추경 그안에 어디든지 잡혀있어야 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혀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넣고 빼고 하는 관계를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고 어디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오게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 126억 3,500이면 전년도 예산을 거기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일단 이것은 예산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서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논쟁을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문제하고는 지금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실효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내리고 이 예산이 합당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300쪽입니다. 시설 의약품부분에서 자강의 집요, 15,000원 곱하기 231인이라고 했는데 231인은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인원으로 편성하는게 아니라 정원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매달 입퇴소 심사를 하는데요. 그 숫자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에서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이나 넘거나 그 수위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에서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몇번씩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약품비를 15,000원으로 계상하셨네요. 어떤 근거로 잡은 겁니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해서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15,000원으로 잡혀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80%를 2008년도에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금액을 인상시켜 놓고 70%를 적용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액에서는 큰 변동이 없겠네요.

이 지침에 의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0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계획 및 정책수립한 부분에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 정책자문위를 참석수당자체가 아예 빠진 것 같은데 그 미편성하게 된 부분이 안하겠다 라는 말입니까?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각 부서별로 과거에는 서 있었는데 운영회 참석수당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예산에서 서놓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적인 부분에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교통비자체를 편성을 안했는데

모든 것은 병무청에서 지급하고요. 저희는 중식비만 지원하고

언제 부터 병무청에서 지급했던 겁니까?

올해부터 2008년도부터

금년부터라고요. 아니 병무청에서 지불한 것이 2008년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부터 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보상금을 병무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8년도이니까요.

2008년도에는 자체 저희들이 10명에 한해 가지고 봉급이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은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일괄지급하고 이미 세운 것은,

아니 인건비부분, 반드시 편성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라 점검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제 질의 일단은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되어서요. 잠시 휴식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부서에서 사용해도 될 그런 장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팀을 하나 구성할려고 하는 준비단계인가 하는 그런 예산서가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에서 봤습니다. 물론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필요성, 우리 주민들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 취지로는 받아들입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원되고 있는 그런 동원문화의 산출로 봤을 때 지금 약 40회 정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횟수를 좀 감하는게 사실은 어떠한 실효성 문제에서는 굉장히 낫다,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어떠한 사회가 맞벌이 부부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돌아볼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약 1년에 40회 정도의 횟수를 감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안될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팀에 대한 신설문제를 논하기전에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사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만들고 났을 때의 어떤 과정이지 지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대덕구의 조직불리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지금 어떠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불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변동이 필수 따를 것이고 다만 여기 행정장비 올려놓은 것은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평생학급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다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횟수같은 것은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카데미를 수년간 운영함에 물론 여러 가지의 내용에 문제도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교양이나 이런 소양을 공급해 주는 지식을 공급해 주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있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물론 학교교육보다 우리 성인교육 성인교육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줄 까 이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같은 것은 횟수는 사실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또는 조정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 배달강좌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아직 우리가 시행을 못해 본 동별 학습마을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해 봤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하는 사장시킬 수 없어서 이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필요는 있지만 대덕구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서 사실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291페이지에 있는 내가 여비 부분은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집 자료 수집이라는 여기에서는 7만 5,800원이 계상됐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293페이지 보면 2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 있는 거에요?

그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내출장을 위주로 하고 자료 평생학습에서는 관내나 선진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수집 이렇게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한번 봐주세요. 물론 국시비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부랑인보호에서 행여사망자 병원 안치료하고 그 밑에 행여사망자 일간지 신문광고료가 나왔는데 신문광고료가 이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쌉니다.

신문광고료가 한번 그렇게 나는데 70만원씩 합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302쪽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로도 사실 만들어서 올려준 부분인데 제가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번에 했던 행사실비중에서요. 마지막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이라는 부분이 1만 5,000원씩해서 1,300인해서 계상이 1,9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이런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선물같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조례에서 만들어 줬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운영에 대한 그런 면들을 좀 하셔야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적인 이상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지금 같이 우리가 어떠한 예산들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선심성 행정을 펼려고 이렇게 만든 부분들은 위원으로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 우리 본부장님 이 세 번째 부분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보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이런 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분들의 예우에 관한 것은 상당히 우리구가 열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난번 조례에도 제정해서 지원합니다마는 타구와 비교할 때 그래도 이정도선에서 국가유공자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최선의 예우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꼭 여기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용어에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보훈가족들한테 위문도 하고 또는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실비보상하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서 우려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좀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 차라리 위에 현충일 보훈가족 초청자 보상같이 어떠한 식대차원에서의 이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나 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정도의 예우도 안받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금 너무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먼저 우리 감사때도 지적했던 아이사랑 안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또는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다시 지난 감사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늘 연말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참 훌륭하게 20% 씩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20%를 일괄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일괄 삭감문제는 올해 같은 때는 특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우리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보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도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우리 운영비나 기타 여러 수당도 삭감하고 이런 것을 고육지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절약하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아껴서 쓰는 것을 제가 뭐 여기 예산편성에 전년도나 늘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면서 느낀게 작년같은 경우 2008년도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원안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원안통과해 드린 부분을 우리가 절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은 20%에 대한 절감부분을 심의를 빠트렸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 씩 삭감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며 정원이나 현원을 따져가며 예산은, 모든 예산은 표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맞추어서 세우고 그 방면에 조금 더 알뜰히 운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삭감하는 부분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도 사기를 위해서 더 좀 증액도 시켜 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타구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전에서도 타구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타구는 왜 주는데 왜 안주느냐 대덕은, 이런 부분도 있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타구는 더 경제가 아니면 예산이 나아서 주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모든 예산에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다른 각도에서 내가 이만큼 하겠다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부랑인 시설에서 왜 231인이냐 그것은 그 현원이 231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안에서 절약할 수 있는 올해처럼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절약을 해야지 기준마저도 무너뜨리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의회에서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일단 기준대로 세워진 것이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을 부탁을 하셔야죠. 절약을 하시라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김지현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껏 한해나 이렇게 해 온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늘 일괄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게 아니고 물론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추경할 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말씀하고 내가 각 부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지현위원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과거에 전철을 되짚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마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는 초긴축재정 일환으로 각 분과마다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일정비율 예산삭감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승인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삭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절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역할과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지원팀이 초긴축 운영을 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적자운영에 어떻게 보면 주체가 복지지원과 주민복지팀인데 이 부서에서 지금 팀을 또한 조직을 늘려서 지속성을 갖고 평생학습관련조직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정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덕구에서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때 선물세트를 들고 구청장님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위원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고요.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올해만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산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간과를 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많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개이상의 업체에서의 견적을 뽑아보고서 그것에 평균값을 낸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그 기준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세운것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끝에 한 10억을 절약했다든가 5억을 절약했다든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편성할때 야, 너네 지난 번에도 줄였는데 이 부분 10억 깎아서 예산하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예산내에서 죽어라 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그다음에 깎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잠시 위원님 지금은 계수조정 자체가 아니고 어떠한 예산 심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의 재량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깎아보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다음에 절약해서 쓸 생각안합니다. 그 절약해서 쓴 20%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노고에 칭찬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20% 깎았으니까 이번 예산에 20% 깎자 그렇게 해서는요. 재정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부분을 이해못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지금 여기서 감정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예산심의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수당쪽에 3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 점검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명에게 7만원을 적용하고 경증장애인 일인당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수당쪽으로 나가는 인원이 2,800명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1,400명 2006년도에 1,400명 2007년도에 1,800명이었고요. 2008년도에 인원이 그러면 말까지 해서 2,800명이라는 이야기죠.

예.

장애아동 수당쪽에 있어서도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나가는 것이죠.

예.

지금은 몇 명으로 200명이 맞습니까?

예. 200명이고요. 등급별로 차등지원 합니다.

인원 배가가 2006년도에 23명이고 2007년도에 85명이었고 2008년도말까지 해서 200명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말이죠.

예.

예. 점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과 복지교육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적이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요. 국비 2억과 시비 5,000 구비 5,000으로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비 5,000은 채우지 못하고 국비하고 시비만 해 가지고 2억 5000세운사업입니다.

이것 구비 못 세워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들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비로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 하는 상황으로 중앙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설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를 일단은 안세우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비를 여기에 부담을 못하면 이 사업 시행은 못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상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다음 추경때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그때까지는 이 사업은 보류상태가 되는 사업인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내시도 없이 갑자기 사업이 올라온 것인가요?

예. 11월에 이 공문이 갑작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11월에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확보를 못한 거에요? 아니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전액 국시비의 지원이 맞다라고 해서 안세운거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대령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좀 최대한 해 가지고 국비로만 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는 국비 건의 사항이 되는 대로 여기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구비를 못 세운겁니다.

아쉬움은 그런 겁니다. 이미 11월에 내시가 됐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구비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그냥 명목만 사업으로 올라와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우리 자치단체의 아쉬움 이라고 할까 이런 것인데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팀장님이나 이것을 맡으신 담당자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이고 예산서에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고 기본적인 더더구나 우리 구비가 전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면 조금의 설명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그리고 쳐다봤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뭔 사업인지 구비도 하나도 못 세웠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하고자 예산서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원님들과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저희가 다문화 지원센터가 저희 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죠. 다문화지원센터?

예.

올해 예산이 좀 늘었어요?

지금 제가 ....,

다문화센터가 작년에 5,000만원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이 더 늘어난,

예. 저희 결혼 이민자 가정이 증가로 되어 가지고요. 다문화가정이 64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그 운영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구에 641명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641명이라는 거에요?

저희 전체 가족이 641명이고요. 거기 시설이 용하는 사람은 205명

예. 거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 보면 성덕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국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이번에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뭐랄까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럽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성덕재활원은 2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입찰공고를 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했는데 1,2,3위 순위를 법인에 통보를 했는데 1순위 에 대해서는 법규의 적용내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 부적격으로 그쪽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순위하고 계약이 되어서 1순위에서 왜 우리가 부적격이냐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1순위가 부적격이 아니라는 것을 법인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인책임이고 거기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게 저희들 임무라 저희들이 법인에서 서로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하고 계약은 거기하고 1순위 부적격관계하고 같이 당신들이 그 내용을 서로 타협을 보든지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2순위하고 계약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순위와 2순위 관계에 있어서 1순위는 법적인 투쟁도 불가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어쨌든 우리구의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시설하기 위한 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겠냐 이거죠. 괜찮으시겠냐 이거죠. 거기는 지금 어떤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중인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이런 상태에는 저희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저희들은 일단 법인한테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법적쟁송관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니까 일단 당신들이 법적쟁송관계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법인한테 저희들이 돈이 나갈 때는 그런 관계가 아주 없을 때 나가고 사업진행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주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조달청 입찰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관여하고 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쪽 편에 이야기를 하면 왜 그쪽 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소지도 많고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터치할 사항은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조율하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한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1순위는 1순위 나름대로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착실하게 꼼꼼하게 집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경제팀에서 어려운 경기부양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시책으로써 추진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등에서 공동마케팅지원사업 3,000만원 올린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공동마케팅행사는 그동안 시설물건립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어떤 행사 이벤트행사죠. 할인행사라든가 경품행사라든가 이와 연계한다면 공연이라든가 축제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상인회에서도 한 30% 정도 자기들이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도 70% 정도 지원해서 한번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이 올 수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겁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1회성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성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그런 것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순간에 그런 것은 눈에 띄일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케팅지원사업이다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하나의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달내내 세일기간을 통해서 경품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동판매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카드할인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좀더 시민들과 가깝게 엮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리동 아케이트공사나 법동 아케이트 공사같은 경우에 물론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시공업자에 배불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때 경기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게 정말 내실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지 1회성행사로 그쳐서 그 행사를 하는 주최측만 배불릴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갈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종래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금년에 고용시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47쪽

금년도 7개 과정 23명입니다.

23명을 고용시킨 겁니까?

교육을 시켰죠. 교육 훈련,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된 인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5명 정도로 지금 알고 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가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현재 5명정도,

356쪽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얻어내는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몇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56쪽

공장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기업 진흥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얻어내는 성과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저희들이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중기청이라든가 시를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일단 그런 내용들을 우리 중소기업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액적으로 어떤 환산하는 법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니까 도와주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는 감원을 하고 있어요. 침체가 장기화 우려하고 있고 또한 정부신뢰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위기 분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490만원을 형성을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뿐이고 허울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소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서 경제팀에서 고용창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쪽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분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농정업무추진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1456만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때 감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159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하고 꼭 쓰여져야지 만이 될 재원으로써 편성한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좀더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정말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이렇게 계상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350쪽 우리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0필지 되어 있는데 할 예정인 곳,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고 절약했다 이런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 제가 추가 질의드렸고요.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357쪽에 전통시장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팀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몇 군데 선정하실 거에요?

우리 현재 대덕구에는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중리, 법동, 송촌, 신탄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오정동 상점가가 역시 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인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구에 지정한데가 법동 먹거리 특화거리가 있고 중리 가구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뭔가 좀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구에서 100%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반드시 30% 정도는 자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공동 마케팅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시작해 본 것인데요. 물론 이 내용이 어찌보면 3,000만원이 한 시장당 얼마 씩 안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시도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각 시장에서 어떠한 사업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는 없고 이야기만 많이 들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갈길이 없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세웠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큰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세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그 계획을 세워 놓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각 시장에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구체화된 어떠한 사업내역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시장에서 우리 무슨 행사 좀 할테니까 구에서 와서 지원좀 해 주세요. 하면 70%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 해서 결국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성경비로 선심성 행정으로 흐르고 마는 거에요. 팀장님께서도 바라보셨을 때 과연 우리나라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쏟아 부은 돈이 우리 구에만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여간 꽤 많은 돈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가예산이든 어찌됐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근본적으로 됐습니까?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적인 측면, 마케팅쪽으로 좀더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주해서 주민들이 시장을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또 시장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가 어떠한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7대3 비율로 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행사를 자발적으로 시장 상인분 들이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사실은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구 자체 주민들이나 우리 대전시에 우리 대덕구의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물건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신선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시장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게 사실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구가 여기에 개입해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선심성 행정으로 어떠한 거기에 축제를 이끌어주겠다 이런 발상은 제가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반납하시고 홍보팀에 그런 쪽에 홍보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놓고 어떠한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홍보쪽에 무게를 둬야지 이런 행사성 소모성 행사는 사실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 저의 판단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내용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대덕구에 있는 모든 행사 그런 것은 선심성이라고 그런 논리로 귀착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능력들이 과연 100% 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해 주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물론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경제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지역에 우리가 몇 백만원이라는 돈을 행사성 경비로 지원해서 과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라는 거죠. 팀장님이 생각할 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것때문에 당장

아니 팀장님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홍보뿐만 아니라 보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친절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부흥되고 매출이 증가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것을 점진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시장도 가보면요. 자주해요 이런 부분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떠한 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사례를 5개 시장이다 그러면 5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시장상인들이 조합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을 끌어 들이는데 사실은 해야 됩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구에서 어떠한 시장이 이런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됐다 어떠한 경쟁성을 유발해야 되고 시장 자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지금 우리가 관에서 나눠주기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나누어 주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예산중에서 자기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지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받아놓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서만 떨렁 계획 없이 올라온 예산서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고민 좀 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아니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그것은 들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자리 에서 결론을 짓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런 논쟁이 아니고 한번쯤 뒤돌아서서 우리가 이것은 반성해 보고 생각해 볼 문제라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위원님들이 덜 되신것 같아서 그 사이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쪽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 두가지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팀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굴뚝매연 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황산화물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 오면 측정할 때 보건연구원 법에도 그렇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순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데 하루 걸리고 그쪽에 하면 그쪽도 다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시사업소라 저희보다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법에 이렇게 대기환경 82조라든가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11조에 보면 지도 단속하는 민원처리하는 시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행자부 환경부 이런 어떤 정부 합동감사에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지시가 떨어졌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은 늦게 나가면 다 지나갔는데 짜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느리적 거려가지고 민원해결이 적극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원래 법에 되어 있고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연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 보건연구원에 현재 의뢰를 해도 있는데 직접 그것을 저희 직원이 조작법을 익혀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앉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탁금액이 작년보다 업되어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용역을 줄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전문 2003년도에 한국산업관계 전문용역업체에 저희 대덕구에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기초로 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로 원가계산 이런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2007년 10월 5일 예규 260호로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 저희들이 관내 용역서와 행자부 예규원가 작성요령에 의해서 현재 작성하고 있고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47개소를 해서 1억 4,100만원정도를 시에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입찰해서 87.745을 받아서 한 1억 2,000정도했는데 그뒤로 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7개소를 했고 현재는 도시녹지팀이라든가 시설물 화장실을 증축하게 되면 각 팀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현재 6개가 늘어난 증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이라 든가 반영했고 또한 현재 청소용역요원이 3명인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현재는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3구역으로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청소를 하고자 이렇게 증액요구를 해서 시한테 보조금을 1억 6,850만원정도를 하고 그중에 시비가 30% 구비가 50% 이것을 가지고 53개소를 가지고 입찰 보면 그 기준이 87.74에서 한 1억 4,600정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위탁입찰을 몇 년에 한번 씩 봐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기존업체에 위탁을 줄 예정이에요?

새로 입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덕구에 있는 신한 아이텍을 하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80개정도가 와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규정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회사가 운영하는 실태를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바로 봤을 때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에도 문제제기를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또다시 올라온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가 덜되신 모양이에요.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우리 자원재활용경진대회시상품 구입 그래서 얼마 전에 경진대회한 적이 있죠? 이게 몇년 시행했어요?

이게 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99년부터요.

올해가 10회입니다.

10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가 이것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예. 계속 응시를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을 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3회 이상 최우수나 우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탈락을 시키고 특별상을 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나눠먹기식 격려차원에서 나누어 먹기식 대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까지 수상한 그 아파트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