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 와 주요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 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업무에 관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수호, 관광개발팀장 김백신, 문화예술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장 이광수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97페이지 2009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안 유지보수 7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관광안내 리플릿, 안내책자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상품 개발 일반운영비 1,459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보물섬 시티투어 운영, 팸투어 지원,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TPO 회원도시 사업추진, 제3회 관광남해 전구 사진공모전 포함해서 6,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 4,5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7,14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7,140만원, 관광가이드 피복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총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역축제 면단위 축제 1억2,000만원, 상주송정 썸머페스티벌 4,500만원, 노량해전 승첩제재연 1억8,500만원,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서 지역축제참가자 급량비, 체험마을 통합홍보물제작,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330만원,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동북아평화제 국제행사 신청용역 1,000만원, 관광기반시설확충 운영에 해수욕장 시설확충 시설비로서 상주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1억, 망루설치 6,000만원, 상주통합사무소 신축 3억, 화장실보수 2,000만원 송정 가로등교체 5,000만원, 화장실보수 4,000만원, 바다지원센터 보수 3,000만원, 두곡 진입도로 부지매입 1억, 월포 화장실 샤워장보수 700만원, 두곡 화장실 보수 500만원, 사촌 샤워장 증축 및 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안전지원센터 운영 물품에 300만원, 해수욕장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수상안전관리 4개 해수욕장에 2,857만5,000원,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화장지, 청소용품 등 2,600만원, 해수욕장 홍보 리플릿제작 250만원,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일 15명 2,000만원, 해수욕장 모래사장 정비 장비임차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해수욕장 개장전 정비 800만원, 재료비 송정 솔바람 생태주차장 양다래 관리,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330만원, 노량생태 주택단지 시설물 관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공하수도 전환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장 증설 7억5,000만원, 보물섬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전기요금 460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1,000만원, 노량오수처리장 및 해변가로등 전기요금 및 오물수거료 960만원, 관광안내소 전기 전화요금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원예예술촌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진입로부지5,400만원, 도로변 휀스 8,000만원, 상수도 물탱크 3,000만원등 시설비로서 1억8,400만원, 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정비 주차장 부지매입 2억, 마을연결 대체도로 개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3,000만원 잔여 토지매입 5,000만원, 관광지 관리 사무관리 원예예술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200만원, 전기사용료 등 6,700만원 오수처리시설외 6,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지오수처리장 위탁관리 4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사업 문화의집 관리 수용비, 피복비해서 47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비품책장구입 100만원, 문화의집 도서구입 2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 인건비로서 2,00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국제탈공연 예술촌 전시물 수선 200만원, 실험극장 영상장비 수선 200만원, 홈페이지 관리 260만원, 소모품구입 360만원, 홍보물 제작 6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3,4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국제탈공연예술촌 영상제 1,200만원, 홍보물제작 400만원,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공연 500만원, 교육연극프로그램운영 800만원, 공연예술대회 수상작품 공연 800만원, 일반보상 금으로 행사추진위원 참석보상 350만원, 남해섬 공연예술제, 탈그리기 대회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연극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 작품 국악 무용, 1,900만원,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전통공예 관광상품 개발 재료비 2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서포문학제 및 서포문학상, 군민기원제 , 덕신줄다리기, 화전농악 등 총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영화제작 유치, 팸투어 1,000만원, 드라마 영화 제작활동 지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총 7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예술행사지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참석보상 1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뮤지컬, 음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 확충사업에 유배문학관 건립사업 고서 및 유물구입 3,000만원 시설비로서 유배문학관 건립 39억6,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군비 포함해서 향토사료조사, 연구수당, 문화공연행사지원사업 1,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지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520만원, 종교단체지원사업으로 축등설치 300만원, 지역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4,0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광가이드 신규양성 800만원, 남해문화원 문화사업비 2,200만원, 남해문학회 1,000만원, 역사연구회 700만원 기독 신우회 600만원 포함해서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에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지원 선구 줄끗기보존회 22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서포 김만중 초가 이엉잇기 90만원,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물건방조어부림, 노도주변정비, 가천 다랭이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선구 줄끗기 전승기능보유자 900만원, 선구 즐끗기 지원 후보자 1인 450만원, 선구 줄끗기 보존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행사운영사업에 운영수당, 임차료 62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전통사찰 향료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재 행사참석 군민 1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선현제례비, 춘계, 석전대제 충무공 탄신일, 기향제 해서 1,400만원, 사우제례비 1,000만원, 선구 줄끗기 대보름행사 500만원, 향교전통문화행사 재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가천 다랑이논, 이락사, 물건방조어부림 포함 특별관리 3,800만원, 재료비에 문화재특별관리 기타경비 제초기 기름등 구입 570만원,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1,400만원,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에 도지정 문화재보수 연구용역비 금오산성 발굴조사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대국산성 주변정비사업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향교 보수정비사업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80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운대암 주변정비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수정예산에서 변경 되겠습니다. 용문사 봉서루 보수정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용문사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6,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들어 가있습니다. 운대암 소화시설설치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연구용역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으로 고현 느티나무, 산닥나무, 창선 왕후박나무에 2,2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국가지정화재 보수정비 남해충렬사 주변정비 1억4,285만7,000원,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사업 첨망대 보수사업 3억8,571만4,000원, 덕신 하천재 보수 8,000만원, 남해 금산 주변정비 봉수대보수 5,000만원, 가천 다랑이논 주변정비 토지매입 5억,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7,000만원,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 1,5000만원, 용문사 괘불탱 보존처리 1억, 창선 후박나무 병충해방제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정비 연구용역비 촌은집책판 벽역 및 발간 6,000만원, 시설비 무민사 강당단청 및 석축정비 1억, 율곡사 주변정비 3억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남해장성 외 2개소 현안 측량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이충무공 평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이충무공 평화공원조성사업 29억,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용문사 일주문 개축 1억6,000만원, 문화재시설관리 및 운영 거북선 관리 인건비 1,241만원, 이순신영상관 관리에 3,700만원, 향토역사관 운영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1,5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포함해서 2,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락사 영상관운영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 1,9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100만원, 재료비 이순신영상관 상설전시회 물품지원 1,000만원, 민간이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2,190만원, 남해 충렬사 관리 일반운영비 1,520만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운영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93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재료비 거북선 전시재료 깃발구입 2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도 많이 느끼고 있을 부분입니다. 남해군이나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관광남해라는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우리 현실에 관광남해는 한계가 있다. 관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 방향도 기업유치쪽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보다 50억 정도 늘었는데 저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짚어 주시고 그리고 삭감된 예산 자체가 쓸데없이 편성된 예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관광분야와 사회복지예산은 의회에서 태클을 걸어 줄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장님이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데 문화관광과는 각오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관광홍보를 하는데 군내 대형 홍보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09년도 세군데는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LED광고로서 서울과 대전역에 광고를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추진계획에 2008년 5개소 2009년 3개소, 2010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남해군 전체 지도가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미지광고에 LED동영상 광고는 외부에 설치하면 돈을 주어야 되죠.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군내, 시외버스에 부착을 해서 할용 할 수 있는 데 호화스럽게 도심지역에 자리 잡는 것을 이야기 하는 데 많지 않지만 관광버스나 시외버스에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꼭 도심에만 하려고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 14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공공하수로 전환하는 것이 몇 년째 내려오던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 오수처리시설 관리 전체를 환경수도과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설을 기준에 안 갖추어지면 관리를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물량을 다 확보하고 관로매설이 다된 상태에서 위탁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층이나 4층 횟집에서 오폐수 처리비를 한달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냅니다. 빨리해서 공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량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주차장에 주차비를 노량주민회에서 국립공원에 대부료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주 같은 곳은 군에서 주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량주차장도 공단에서 남해군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도록 상주는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주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주차장 부지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상주해수욕장은 남해군 소유로서 여름 해수욕장 기간 동안만 임대를 해서 번영회에서 주차를 받고 있고 노량은 국립공원공단소관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고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번영회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상주는 번영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렇지 못한데 번영회에서 주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는 석축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석축만 하면 완료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곳이 충렬사 성역화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성역화 사업입니다. 화장실 큰 것 지은 것 말고는 한 것이 있습니까? 충렬사 성역화 사업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비워놓았는데 발주를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원주차장 있는 곳과 충렬사쪽 장사들이 이기심이 심합니다. 그 자리를 공원화 하는 것이 맞느냐 주차장을 해야 되는 데 문화재청에서 안된다 해서 했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충렬사쪽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해 주라고 하고 저쪽 주민들은 손님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을 특정인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성역화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유배문학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50억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총 70억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 생각에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시대 흐름에 따라 가 주어야 된다. 거기에 크게 건물지어서 설계 변경을 해도 최소화 하고 그 자리 확보 한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봉천 위에 야산이라도 해서 설계 변경 하십시오. 두고 화근이 되고 건물만 크게 지어서 하지 말고 그 자리는 주차장 해서 최소화 시키고 봉천 위에 산 확보해서 유배지나 초당 하나 만들던지 할 필요가 있지 처음 계획 이니까 이대로 가겠다. 바꾸십시오. 그런 것을 바꾸는 데 용역 하는데 얼마든지 들어도 됩니다. 다음에 해 놓고 나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야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설계를 했더라도 강하게 생각해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뒤에 산을 더 확보해서 면적을 넓히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지역이 낮아서 성토를 해야 되고 그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뒤에 확보하는 문제와 공사비 증액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리고 두 번째 는 남해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이고 뒤에 산을 사게 되면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1차로 40억 확보하는 것도 예산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고 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산 부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예예술촌을 엮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관 이라는 것이 제일 큰집 그것인데 지어놓고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2,000만원 개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유배문학관에 생기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계획 최소화 하고 지금 못하면 기간 연장을 해도 됩니다. 이것이 계획된 것이니까 하자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내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누를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범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태 대표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문화관광부 김장실 차관과 협의가 되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기금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올 연말안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0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예술촌 문화관 과 차이가 있는 것이 읍에 있다 보니까 읍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관광사업이 읍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읍민들이 소외감이나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읍에 하는 것을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것은 군민들이 결정 한 것입니다. 집 짓는 것은 어떻게 하던 예산 확보는 합니다. 짓는 돈 되었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지 보수비, 관리비는 군비로 100% 해야 됩니다. 지금 40억 확보 해 주었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 돈 버려도 돼요. 이대로 5년 뒤에 가면 일 하나도 못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누가 주어서 확보했다. 그 돈 있으니까 하자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짓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었을 때 관광인프라가 되던지 소득 창출이 되어야 되는 데 하나도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은 줄이고 봉천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원예예술촌 문화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바깥에 천정 부분에 붙여 놓은 것이 바람에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능한지 모르지만 차라리 전체 임대를 해야 됩니다. 무료로 주던지 주어야 되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줄 계획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대지 마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원예술촌 관리운영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해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안 되고 원예예술촌에 위탁하기 위해서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 위탁을 하고 그 조례를 만들려면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반회사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건물 만들 때 얼마 들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7억인가 들었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업내용에 유리온실이 있는데 지을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조직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하면 그 사람들 별장 하는 데 모아서 온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세계 각국의 정원을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일종의 사기를 쳐서 남해군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리온실을 지어줘요. 지금이라도 안하고 예산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집 정원도 못 가꾸고 조직이 안 되는 데 이것은 안 됩니다. 유리온실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동에 게비스랜드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안 됩니다. 수익 사업도 아니고 별장같이 해 있는 데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절대 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안들이는 것이 남는 것이고 차라리 그 돈 어려운 군민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 7억을 들여서 유리온실 만들어서 관리도 못해요.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적극성으로 했는데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의지가 없으면 추가 로 땅을 매입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집도 짓고 꽃밭도 만들려고 땅을 추가로 샀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지는 강한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유리온실 경우는 예산이 통과 되어서 설계까지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안할 수 없는 것이
삼준
박삼준위원
그 사람들 해오는 사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강당도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손이 뻗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산통과 되었으니까 하겠다. 지금 흘러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을 지금이라도 안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남해군 이 사는 것입니다. 2～3년 안에 사업 안됩니다. 게비스랜드 보십시오. 수익사업을 목적하는 사업도 안되는데 별장의 개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절대 수익사업을 못해냅니다. 관광 인프라도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법인 20명이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도 일부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나가니까 주변에 끌어들여서 주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몇사람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남해군이 속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생각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보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이 관광에서 사업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은 빨리 표가 안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고쳐야 될 것은 제때 고쳐 가야 되지 못 고치고 가면 뒤에 큰 화를 당합니다. 그게 큰 강당시설이 현실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유배문학관을 왜 강하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국제탈 공연장을 처음부터 우려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자기지역 문화가 아닌데 하는 것은 안맞다. 안동에 탈공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탈문화도 있지 않은 데 학장이 준다고 하니까 가져와서 건물을 50억 들여서 텅텅 비어 있고 그러한 일들을 다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탈공연장을 보십시오. 올해 연말에 축제를 하겠다. 내년에도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머니까 공연하는 분들이 와서 하기는 먼 지역입니다. 뜻은 좋지만 한번 잘 챙겨서 지금 시작 하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유리온실 부분은 예산까지 확정되고 설계까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안된다는 지시를 해 준다면 업무보고 해서 하던지 이럴 사항이고 설계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못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세심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짓는 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이라도 그 사람 들이 탄탄하게 해서 하면 몰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상주 망루설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없습니다. 바다 파출소 옥상에서 하고 있는 데 법상 200미터에서 300미터 사이마다 망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에는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두곡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 상주부터 라도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기적으로 송정, 월포, 두곡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설해수욕장은 다 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해수욕장 화장실 수리비용이 차이가 있는 데 상주 화장실 5개 2,000만원, 송정화장실 2개소 4,000만원, 월포 화장실 7,000만원, 두곡화장실 5,000만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주 야영장 화장실은 전체 새로 다해야 될 사항이고 5개는 해수욕장철 이전에 보수하는 사항이고 송정화장실은 15년이 되었는데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고, 사촌해수욕장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남여 분리도 안 된 상태이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월포는 샤워장만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장실을 지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환 경수도과에 넘겨주는 것이 관리 비용도 싸고 안 좋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은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안받아 줄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06페이지 남해섬 공연 예술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제탈공연예술촌에서 남해에서 촬영한 드라마 영화영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공연은 국립극장에서 한 공연을 차비하고 밥값 정도 주면 와서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교육연극프로그램은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제는 국내에서 좋은 작품을 실험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서울이나 예술극단이 와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놔두고 관람객이 늘어났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난 5월 15일 개관이후 11월말까지 11,000여명 정도 됩니다. 유료가 6,700명, 무료가 4,400명 정도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연예술촌이다 보니까 대중성은 떨어집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오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부분이 걱정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성을 요하는 박물관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관람객 이 제한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중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310페이지 종교단체지원 축등설치 300만원이 있는 데 설명중에 석탄일 성탄일 2개를 합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일입니다. 성탄절 것은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되지 왜 추경에서 확보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15페이지 금오산성 발굴조사가 왜 없어졌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년이라도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확보가 되면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17페이지 촌은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용문사에 목판 52매로 3권이 있다고 합니다. 창이나 시, 전기를 모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촌은집만 있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니까 번역해서 군민에게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이 일을 하고 신뢰를 잃는 부분이 문화관광 쪽입니다. 표가 쉽게 나지 않고 간접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시설물 할 때 깊이 있게 생각 하셔서 후대에 괜찮은 것이다. 관광인프라에 도움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지역축제부분에 부대행사가 노래 부르고 연예인 부르고 그렇게 진행 되고 있는 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전부 마을회에서... .
화자
박화자위원
지원을 해주면 마을에서 행사가 연예인을 불러오고 하면 축제행사 비용의 50%이상 연예인 불러 오는 것인데 이런 연예인을 불러 와야 되는 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명 연예인은 1명 정도 불러오고 지역사람들을 불러서 어울림 마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박삼준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제시를 받아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의논을 하면 이런 결론이 안나지 싶은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애써서 예산을 가져온 것을 무조건 견제를 못합니다. 사전에 상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간담회할 때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은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는 곳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
화자
박화자위원
8페이지 상주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1억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것이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이 1억2,000이 들어야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의견이 화장실 짓는데 1억5,000이면 충분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마땅하다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야영장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내 생각에는 1년이 지체 되더라도 5,000만원 정도 더 들여서 규모로 적게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껍데기만 놔두고 완전히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안좋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규모를 적게 하면서 동편 화장실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새로 짓은 공원 협의가 어렵고 그곳이 재경부 땅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화장실을 정말 옮겨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7페이지 독일마을 활성화사업에 도로와 주차장에 3억의 예산이 있는데 독일마을사람들은 마을회관 우체국 마트 이런 시설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차장, 도로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낼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 뒤쪽으로 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예산서 305페이지 인건비라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일용 인부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까 답변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다르다고 했는데 전문인들은 와서 무엇을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순수 유료관광객은 돌아보고 있고 일반 전문가들은 숙소가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자고 탈공연예술촌 발전 방향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30페이지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저촉 받는 곳인데 조성이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고... .
화자
박화자위원
해상공원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잔교식 이라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전망대에서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금산 입구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길이가 짧습니다. 한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데 10분 20분이면 하나마나고 호국로를 만들려면2시간 정도 길이가 되어야 되지 1시간 이내로 해봐야 인기가 없습니다. 이왕 만들려면 호국로를 돌면서 이순신을 느끼도록 했으면 싶은 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캐릭터 상품개발이 있는데 예전에 캐릭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제작을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뒤에 관광 상품을 전혀 안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볼펜 몇 개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캐릭터가 홍보용 보다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연구를 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노량 오수처리관계 당초에 건물이 영업집이 들어서는데 처리용량을 대비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처음 한 분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집을 2층 이하로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오수처리용량도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4층씩 크게 짓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게 된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번에 추가로 할 때 상업지역은 항상 여유용량을 주어야 됩니다. 다음 드라마 촬영유치 팸투어 행사지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을 알고 계신분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곳이 몇 백군데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중에 남해를 아직 안 오신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남해를 한번 보여드리고 드라마나 영화제작을 하겠다고 하면 밥값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에서 영화촬영을 많이 하고 갔는데 환상의 커플은 지역주민들이 간접소득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예산을 5,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선별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상의 커플 경우에도 촬영을 마치고 나서 독일마을에 그런 집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이라고 찍고 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주고 유지를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촬영 끝나고 소득이 없고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에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은 국비 50%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각 시군마다 3억씩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문화원운영지원에 문화원활동 보조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문화사업비 2,200만원 지원되던데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지원비가 4,000만원 이라는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원활동사업은 각 시군 공히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에 좋은책 어린이에게 보내기 이런 것은 좋은 책들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예산 더 많이 편성하면 좋지 않습니까? 2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운영에 과연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유지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과 공감대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들께는 오후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보면 1,000만원이 늘었는데 늘었고 해변음악회와 미조 해산물축제는 왜 깎였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 규모는 중앙차원에서 늘리면 안된다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바지락축제는 올해 안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4회 TPO총회 참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산광역시가 본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쪽에는 외국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되는 데 일본이나 중국이 같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해서 남해군, 하동 통영이 가입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해마다 참가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년마다 하는데 2007년도는 중국에서 했고 2009년도는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입한 조건이 반드시 참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7페이지 독일마을 활성화사업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170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군비와 민자를 포함한 것인데 군비는 이미 들어갔고 민자는 한동에 2억 정도 지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94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준공된 24동과 건축중인 9동해서 포함하면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독일마을에 앞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76억의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 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주차장화 되다 보니까 주차장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계속 요구를 하면 계속 줄 것입니까? 독일마을은 자연부락으로 취급해도 안 됩니까? 계속 지원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사업지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드라마 영화촬영 유치 어떤 것을 촬영유치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드라마는 방송국에 알아보니까 매주 발주하는 것이 7～80%가 외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이 새로운 곳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남해군을 모르는 제작자가 많아서 팸투어 형식으로 모셔서 돌아보고 판단해서 괜찮다 싶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런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다음에 영화 촬영지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전에는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드라마 촬영지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지금 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트장을 짓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세트장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한 것이고 세트장을 요구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디지털 문화대전편찬사업은 국비 3억이 내려와서 지자체 부담을 3억해서 과장님 설명에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에 비해서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의 역사 문화를 집대성해서 인터넷에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문화원 운영에 3분의 2가 군비로서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 18개교실 600만원, 향토사 사료조사연구에 1,700만원, 남해문화예술단운영에 합창도 있고... .
백선
윤백선위원
합창단은 듣기로는 지휘자도 없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홍보영입니다. 지휘자는 양승욱 이라고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합창단 활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문화예술팀장
당초 40여명에서 현재 25명입니다. 활동으로는 기본적으로 합창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신년음악회, 노인위안공연, 보건가족위안공연, 국군장병 위문공연, 보물섬 정기예술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관내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는 데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출전을 안 해봤습니까?
보영
홍보영문화예술팀장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수준도 안되면서 노인위안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 운영에 군에서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탈 공연예술촌은 지을때 부터 문제였고 지어 놓고도 역시문제입니다. 해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1년 정도는 해보고...
백선
윤백선위원
돈먹는 하마입니다. 꼭 1년 정도 더 운영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해는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문화생활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140여석 정도 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예술촌에서 하루에 한번 이라든지 홍보를 잘해서 질 높은 영상물을 상영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유도를 하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영상제를 명화위주로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요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넣어주고 신문에 광고를 하면 가정주부들이나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올해 입장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093만7,000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포 김만중 추모제 및 학술심포지움이 있는데 남해에 유배 오신 분들이 2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왜 서포 김만중만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문학자로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작가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독 서포 김만중만 치우치는 것 같은데 많은 훌륭한분 들이 많이 유배를 왔는데 다른 분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313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는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가천 다랑이논, 이락사, 물건방조 어부림은 문화재로서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풀이 많이 우거진다던지 가천 다랑이논은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무너지는데 보수도 하고 풀이 많이 길었을 때 풀을 베는 관리 인부임으로 단기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고현 갈화느티나무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을 꼭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비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못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
백선
윤백선위원
몇 번에 걸쳐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과장님 오기 전에도 몇 번이야기를 했어요. 특별관리를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후박나무 병충해 방제에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병충해 방제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나무보수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18페이지 용문사 일주문 개축 1억6,000만원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신도들 시주 돈은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전통사찰은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20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 300톤을 증설해서 환경수도과에 관리 전환할 계획 이라고 하셨는데 충렬사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금 50톤에 1,090만원 해 놓았네요. 노량생태주택단지와 통합하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허가 낼 때 화장실은 별도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다보니까 따로 해라해서 그렇게 되었고 이락사 영상관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충렬사도 별도로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설계할 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006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생태주택단지 관로공사에 1억인가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08년도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남아있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생태주택단지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집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면서 100톤을 더 증설 한다고 하는지 FNR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남해에서 시공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이수호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런 것은 모르면 알고 와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야 되는 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공공하수도 전환사업으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서는 현 시설내에서 관로만 교체하고 오수처리시설이 휀스 없이 방치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보완 하려고 했는데 독일, 송정, 설리, 노량 등 5개소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전환을 위해서 제작년 편성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공공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했고,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은 당초 기본시설만 보수 하려고 했는데 공공하수도 전환에 따른 설계 내용에 따라서 증설하고 관로교체 시설보수하고 공사내용이 많이 틀려져서 올해 예산으로 같이 공사를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계해서 예산까지 받아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전문가에게 넘겨서 공법을 자기들 분위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FNR 공법이라고 해서 특허공법 같은데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호식
한호식위원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떤 공법인지 모른다면서요.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관광개발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데 공법선택은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넘겨줘 버리지 뭐 하러 여기에 예산을 실었어요. 환경수도과에 예산을 실어서 받도록 하면 될 것인데 설계와 업체에 계약까지 해서 넘겨 줄 것입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공공하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에 맞는 보완 이후에 환경수도과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을 해서 공공하수도로 전환추진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로 바로 넘긴다고 하던데 사업을 해서 넘긴다는 말입니까?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환경수도과에서는 공공하수도 설계용역이 납품되어서 경남도에 인가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시설보수 없이는 환경수도과에서는 시설인수는 어렵다 최대한 보강해서 완벽하게해서 넘겨주면 좋겠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에 하수계가 있는 데 그 부서에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설할 때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 관로형태라던가 알고 고장이 나면 쉽게 찾아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데 남이 해놓은 것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까지 다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관광기획팀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해서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사업비까지 다 받아서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솔직히 좋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공사를 다 해서 마무리 지어서 해 주라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독일마을활성화 사업에 땅을 사서 건물을 안지은 곳이 많은데 안 된다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재 분양 하면 안됩니까? 전체 다 지으면 몇 동이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총 53동입니다. 미착공이 17동인데 등기를 독일마을 사람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제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펜션으로 활용도 하고 있던데... .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교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사람에게 위탁을 준 것은 그 사람들은 독일에서 돈을 벌이고 상태입니다. 아직 올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고 미착공 17동도 65세가 안되어서 돈 벌일 때 까지 참고 미루는 상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마을연결도로는 어떤 방향 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차장도 연결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원예예술촌가는 호텔 짓는다는 부지가 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데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백신
김백신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백신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은 아시다시피 착수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분양조건이 독일교포를 상대로 분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면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독일에 있는 분들이 독일연금법상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귀국이 늦어지고 있어서 착공하라고 군수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법률적으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다 가능하면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 착공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교포와 실제 거주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독일교포가 상시 거주하는 집은 9집이고 나머지 인척이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공식적으로 명의변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국인에게 위탁관리형태로 민박을 하고 있는데 민박주민하고 독일교포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원예예술촌과 독일마을 중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위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길에 주차를 해 버려서 버스가 진입할 수 없고 해서 거주 주민들이 아래쪽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 마을 연결도로는 주 진입도로 말고 중간중간에 새길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분은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원래계획에도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 이야기할 때는 독일마을이라고 명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독일마을이라는 명칭을 써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독일마을이지만 사는 사람은 국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명칭을 독일마을이라고 하느냐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불편해소 차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원예예술촌 문화관을 비워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은 원예마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의회에 조례심의 요청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전체 다 빌려 가라고 하고 그분들은 큰 건물 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방침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를 다 빌려 줄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 생각에는 다른 곳에 연수원으로 해서 팔아 버렸으면 싶은 데 활용이 안되고 하면 건물이 노후화가 빨리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현재 16동을 지어 놓았는데 한 마을이 안 되니까 밑에 산을 더 사서 한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할 때 상당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영화 드라마는 잘못하면 돈 많이 드니까 시작부터 하지 마세요. 남해디지털문화대전 편찬사업 수정예산에 보니까 국비가 깎여서 군비만 3억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 3억을 국가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개 해수욕장에 시설비를 제세공과금과 시설비를 다 대고하는데 그 단체에서 군에 세를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매년 지원 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시설을 하지 말고 6억을 그냥 줘버리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촌, 두곡, 월포는 세입이 거의 없고 송정하고 상주 는 임대료,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극히 미약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가 투자한 절반이라도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마냥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벌이는 것 가지고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로 덜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체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되지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마을을 보면 비료 한 포대 공짜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지나치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넘어 왔는데 차라리 안 넘어 왔으면 이런 비용 부담이 안 되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무조건 넘겨받을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넘겨받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향교지원 예산 313페이 향교선비학당운영 1,500만원, 전통문화행사재현 500만원, 314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1,400만원 을 지원 하거든요. 보통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을 정확하기 위한 담당자도 있는 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이대로 집행 했을 때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향교에 사무국장이 있어서 집행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고 사후 경상보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와 충효교실은 분권교부세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국 향교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단지 향교선비학당은 군 자체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향토역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 몇 사람이나 왔다 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1월말까지 1,364명에 39만5,500원의 수입 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역사관을 유배문학관이 지어지면 서상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유배문학관과 통합운영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버리고 하지 마세요. 향토역사관이 있다고 해서 남해 문화를 알리지도 않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만 해도 2,156만원 인데 인건비를 합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데 문만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문을 닫아 버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향토역사관 관리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유배문학관만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있다가 올 연말까지 만 하고 내년에 유배문학관이 되면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있는 유물이나 자료를 유배문학관에 가져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문화원 운영과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해 주는데 화전문화제로 문화행사에 1억5,000만원 이 있거던요. 거기에서 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남해의 문화를 선보이는 것인지 평소에 지원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선도 보이고 하던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민의날 화전문화제행사는 체육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회 등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는 사업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매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문화예술행사지원 21개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화전문화제에 1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특별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은 남해군이 타시군은 2% 넘어 가는 데 저희군은 1.69%밖에 안되는 적은 편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놓고 말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삭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시4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체험마을 축제지원은 언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몇년 된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썸머페스티벌은 배구대회가 있고 음악회도 하고 하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배구대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데 내년부터는 안한다고 합니다. 썸머페스티벌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6페이지 팸투어는 국내관광 여행사와 일본여행사와 조인을 해서 일본여행객을 불러 올 것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안 시군 문화관광과장과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 데 고성군에서 할 때 가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 관광객을 모시고 오자 남해군 혼자 해 봤자 한군데 보고 안 오니까 하동, 사천, 통영과 연계해서 하면 남해에서 하루 자고 통영에서 하루자면 가능하니까 자기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하루밤 잘 것만 내놓으면 통영도 부담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이미지 광고판은 내년도에 서울, 대전에 LED 설치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TPO가 실질적으로 관광교류 관계라든지 우리 군과 교류가 될 전망이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올 가을에 일본 관계자가 남해에 왔다 갔는데 남해자연을 보고 참 좋은데 남해 한군데 가지고는 어렵겠고 타 시군과 연계를 하고 관광만 할 것이 아니라 물품도 사고해야 되는데 남해군은 그런 곳이 없어서 부산과 서울이 연계 되면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박람회 참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엑스나 벡스코에서 할 때 부스를 얻어서 하는 데 투자자나 유명한사람들을 초청하려면 초청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고 남해군은 할 때 참여하는 길 밖에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해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경남 여행박람회는 각 시군마다 참가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코엑스, 벡스코 하는 것은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데 가능한 남해가 참여해 주라 하는 데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노량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로 전환되면 하수요금은 군에서 징수할 사항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하수도계에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번 증설 공사하는 데 환경부 예산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순수 군 자체 관광지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로가 파열된 곳은 어느 부분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백승규씨 집 있는 곳에 가압장치가 있는데 터지는 것이 여자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중간에 막힌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서포 문학제를 하게 되면 주관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원, 남해문학회, 서복회 서포와 관련된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탈공연 예술촌이 김흥우 촌장님이 퇴직을 해버리고 순수 군에서 운영하게 될 때 지식도 없는데 지금부터 촌장님한테 배울 수 있고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예사를 가르쳐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방조어부림에 집 철거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서 2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3회 관광남해 전국사진공모전 남해사진 동우회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진공모전을 2000년과 2006년도 두 번을 했는데 계속해야 될 상황이 영상물도 새로 바뀌고 시설물도 바뀌는 데 옛날 것을 써다 보니까 사진 홍보물이 부족합니다. 2,000만원 정도 들여서 2년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1페이지 체험마을 통합홍보물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광홍보물에 어촌체험, 농촌체험을 각각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2페이지 송정바다 지원센터 조성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바닷가에 25년전에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건물을 보수해서 쓰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0명이 40일간 급식 하겠다고 2,000만원 실었는 데 어떤 내용 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4개 해수욕장에 1일 15명 정도해서 40일간 산출 한 것입니다. 1일 3식이 되어야 되는 데 1일 1식으로 잘못 산출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3페이지 노량오수처리시설 업무보고서는 300톤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350톤으로 되어 있는 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00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4페이지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4개소는 어디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송정, 설리, 독일마을, 원예예술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물섬 작은 예술단 1회 공연하는 데 4,000만원이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회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이 국악, 합창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국제조각 심포지움 행사는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산에 바람흔적미술관 관장이 최영호 입니다. 내년 8월달에 국제조각 심포지움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조각작가 15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심포지움 행사를 하는데 군에 득이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조각초대전 전시회를 합니다. 총경비가 2억2,000만원 드는데 그중에 남해군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조각작품을 남해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작품을 계산하면 수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에 보조를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심의를 별도로해서 관광가이드는 남해문화 사랑회, 문화원, 문학집은 문학회, 문학심포지움은 역사연구회, 서포 김만중은 남해 서복회, 기독 신우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전통공예 연구회, 묵병회, 새남해라이온스클럽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국향토문학 컨텐츠 구축부분인데 분류체계가 삶의 터전, 자연과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정치경제, 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과 민속. 문학 등 큰 분류와 작은 분류로 보면 자세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국비 3억이 확실히 내려 올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내려올 것이 아니고 한국학 연구회에 1차 년도에 1억5,000만원, 2차년도에 1억5,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11페이지 민간위탁금 물건방조어부림, 가천다랑이논 해서 특별관리가 있고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분야별료 틀립니다. 특별관리인부임은 다랭이논이 둑이 무너진다던지 할 때 보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물건방조어부림, 노도주변 등 화장실 청소와 숲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13페이지 가천다랑이논 특별관리 수시가 있고 그 위에 다랑이논 특별관리 상시해 가지고 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상시 1명은 가천다랑이논이 명승지로 지정받아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인부를 한사람 따로 써서 전체를 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특별관리나 다 같은 사람 같은데 군비 360만원을 별도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에도 특별관리가 재료비가 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물건방조어부림은 가천다랑이논과 사정이 틀립니다. 가천 다랑이 논은 상시 인부임을 올해부터 편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하면 가능하지만 물건은 여름철에 숲이 크고 화장실이 크기 때문에 화장실관리인부임은 따로 있고 숲에 풀을 베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14페이지 경상보조에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500만원이 있는데 311페이지에 선구줄끗기 행사지원 도비 220만원이 올려져 있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비 220만원은 화전문화제할 때 하는 것이고 500만원은 무형문화재로서 매년 대보름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금오산성 발굴조사 수정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압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 내시 되어 있다가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창선면민들이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 되었으면 군비로 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비로 용역비를 1억5,000만원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충무공 평화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무엇을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공원계획변경부터 하고 행정절차 등인데 내년 말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차년도 11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 추경에 군비 도비해서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골치아픈 사업이 많은데 차분히 정리해 가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서 299페이지 관광해설사 7,140만원이 있는데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떤식 으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에서 근무 장소를 지정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교육을 받고 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락사, 창선대교 타운에 하루에 2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통영에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해설사가 해설을 하는데 지역현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역현황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광가이드는 해설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해설사는 경남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고 관광가이드는 남해군 문화해설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관광가이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광가이드 지원 예산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해설사는 13명이 아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13명인데 관광가이드 30명 포함해서 공동으로 운영 하고 있는 데 관광해설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1페이지 노량해전 재현행사비를 3,500만원 증액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와 특이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더 확보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억8,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하고 나서 이야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마다 발전해야 되는 데 작년에 한 그대로 하면 발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동북아 평화제 국제행사 신청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노량해전 승첩제를 2011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2012년 부터는 조선, 명나라, 일본 3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이락사에 이순신 평화공원에 완공되면 이락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중국, 일본까지 참여 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야 10억 정도규모로 하려면 국비를 5억이상 지원 신청하기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수산안전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에 보관중인 훈련장비를 해수욕장 안전장비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올해 8월달에 상주해수욕장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유족과 소방파출소가 지원도 하고 대기도 해야 되는데 텐트도 없고 해서 하루 종일 우왕좌왕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생태주차장 양다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용인부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독일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원예예술촌 주차장하고 틀립니까?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겸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에 주차장 안내판까지 세워 놓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니까 주차장을 밑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10페이지 종교단체지원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317페이지 가천다랑이논 운영관계에 주민들 불만사항이 토지관리입니다. 명승지로 묶어놓고 팔지도 못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자꾸 휴경지가 나타나고 하는데 가장 주장하는 것이 토지를 사주라고 하던데 다행이 토지매입비가 5억이 있는데 토지소유는 누가 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관리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명승지로 지정한 목적이 다랑이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정했다. 지금은 나이 많고 노동력이 없어서 휴경지가 생기는데 모를 심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겠다 약속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방조어부림에 어장막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부 철거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까지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광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시책을 쏟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예술행사에 남해가 1.69%로 최하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몰랐는데 경상남도에서 각시군 평가를 하는데 평가보고회를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행사 추진항목이 있는 데 각시군 전체 예산에서 몇%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현장 조사 때 이순신 영상관 주차장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확장해 달라 입간판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손을 안봤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입간판은 이번 주에 다 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남해디지털문화 편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해군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새로 만들어 진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낭비성 예산을 의회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질타를 할 것입니다. 군비 3억이 어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색깔이 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압니다. 낭비성 예산은 인정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지는 인쇄매체이지만 디지털 문화대전은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보리암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책자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책자로도 받을 수 있고 인쇄까지 다됩니다. 군지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홍찬위원장
저도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오는 부분은 이런 자료가 아니라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안내를 받으려면 이외에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관광인프라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순신 영상관이 곧 준공식을 가질 것인데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40억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엄청난 돈이 투자 되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준공까지 과장 세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설계 용역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목적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소득도 올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영상관 외형이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는 머리 쪽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요청을 하면서 설계심의과정에서 머리부분을 제외하라고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별도로 하자해서 내년초에 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봤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대로 된 안내간판도 없을 뿐 더러 누가 지나가도 거북선모양이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 데 거북선 모양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붕모양이라도 거북선 형태로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김과장 책임 부분도 아니고 앞에 두분 과장이 의회에 가져와서 전체적인 큰 틀만 보여주고 세부적인 설계사항을 설명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영상관입니다. 처음에는 이충무공 영상관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이 충무공 하면 제일 먼저 거북선이 떠오르는데 지붕모양이 거북선 모양처럼 해야 되는데 참 한심합니다. 머리부분은 문화재청 규정에서 안된다고 하지만 지붕 모양이라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분 계장님들도 내가 있을 동안 업무추진은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3명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3명정도 증원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인건비라도 보충되는 곳이 나비생태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얼마만큼 관광객이 유입 될 것인지 내년 정도 되면 인원이 6명 정도 늘어 날 것 같은데 한번 직원채용을 하면 쉽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서 301페이지 상주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가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던데 1억 정도 들인다면 냉정히 판단을 해봅시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억 이 부분은 완전히 전면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올해 수리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영구적으로 합시다. 송정솔바람 시설물관리 1명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과 상주는 토, 일요일 매일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찬위원장
30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전시물 수선, 영상물 장비수선 지금 시작한지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장비수선은 이해가갑니다만 이순신영상관도 1년이 안되어서 수선비가 나올 것인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 담당팀장님들... .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부문은 장비에 대한 소모품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홍 계장 이런 예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현장에 직접 가보고 장비를 점검 해 봤습니까?
보영
홍보영문화예술팀장
야외 전시회도 하게 되고 다른 전시품의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행사운영비에 국제탈공연예술촌 영상제 이것은 연극인들이 직접 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영상제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행사추진위원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행사추진위원들이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오는 대여비하고 밥값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악, 연극 2회 750만원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면서 도비지원 하면서 국악, 연극을 시군에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10페이지 유배문학 학술심포지움 서포김만중 추모제 및 국제학술심포지움 2개에 1,500만원 인데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토론회나 비슷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 발표회입니다. 똑같은 심포지움을 가지고 위에다가 1,300만원 넣고 추모제에 200만원 하던지 왜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조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정홍찬위원장
왜 같은 내용인데 단체를 따로 따로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유배문학 학술심포지움은 남해군 역사연구회에서하고 밑에 것은 서복회에서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국제라는 말 하나만 들어갔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역사연구회는 남해 유배 오신 분들 중에 자암 김구를 한다던지 범위가 넓고 밑에 것은 서포 김만중에 한정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316페이지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 첨망대보수에 3억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밑이 다 썩어서 해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금산 봉수대 보수 5,000만원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봉수대 위도 보수를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정홍찬위원장
다음 미조 상록수림 주변정비 잡목제거 1,500만원 있는데 남해군에 쳔연기념물이 다섯군데 있는 데 천연기념물은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조 상록수림은 철망을 쳐서 안내판만 세워 놓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 이것이 미조면민들 민원 사항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 가지고 개방 하는데 적을지 모르는데 나무마다 특성을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야 되요. 내년에는 오픈을 시키도록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창선 왕후박나무 정비에 병충해 방지가 아니고 정비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밑에 바닥정비도 끝났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학예사 전문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율곡사 관리사 및 담장 3억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담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체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용문사 일주문 개축 허물어 버리고 새로 한다는 것이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디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처음 할때 고증을 안받아서 위치가 잘못 되어서 제대로 된 위치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316페이지에 군비 부담율이 41.8%였다가 50% 였다가 317페이지는 30% 정도 되고 부담률 기준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내시를 하면서 사업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접하다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나 사회복지과소관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문점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심의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심의시간이 어느과 보다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인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건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두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곽기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영곤 위생안전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9년도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51억원으로 08년도 37억원에 비해서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억원은 보건소 증축분인데 복지부 지원이 12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된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1명을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 와 공공요금 384페이지 보건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85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억5,000만원중 의료 및 구료비가 4억4,79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진료용 의약품과 한방약품 및 재료,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 방사선 촬영재료와 진료용품을 구입 계상을 했습니다. 386페이지 마을 건강 지킴이 교육은 앞에는 마을건강원이라 했는데 지금은 마을건강 지킴이라 해서 마을건강지킴이 육성 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10월달에 신청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확정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가 의료개선사업으로 17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비, 연곡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 차량 2대와 방사선 촬영장비구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사선촬영장비 구입 2억6,200만원은 사실상 보건소에 있는 단말기 그런 것은 내년부터 법적으로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시설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조면 보건지소 추가 공사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경과 내부 씽크대 등 부대시설이 있고, 율도 보건진료소 추가 부대공사는 사실상 밑에 조경하고 석축 쌓기 등 부족예산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증축비는 홍현은 국비로 신청을 못하고, 국비는 2층으로 신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땅도 좁고 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489만5,000원은 휴대용 혈압기외 14종의 의료장비와 비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와 지소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인데 제일 밑에 건강운동 표지판 설치는 칼로리 표지판이라 해서 거리 표시 및 거리간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당 30만원 정도 되는데 08년도에는 이동 문현, 삼동 고암, 설천 진목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산 등 다른 집합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주프로그램운영, 고위험 음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편성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영양, 비만, 절주운동에도 편성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체조 경연대회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조모임지원 비만, 영양, 절주, 운동 자조 모임에 400만원 지원합니다. 운동민간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야간 등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에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 팜플렛 등 홍보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등해서 시상금을 확보했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연구용역은 건강도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오늘도 교수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용역사업이 잘되므로 인해서 교부세 같은 것도 요즘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차등지급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사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비 490만원은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5,669만6,000원인데 이것도 기금 도비, 군비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인데 금연 클리닉사업에 필요한 상담사 일반 운영비 홍보비등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치료비는 니코틴 패취 약품구입비가 기금과 도비로서 군비일부하고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은 50명에 대해서 20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학교교사 자원봉사자 등 20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 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B형, C형 간염 검사 시약과 간암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고위험 음주자 표본으로 150명을 검사한 결과 B형 보균자가 2.7% 정도 있고, C형이 1.3% 있고, 알코올은 4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B형과 C형 간염에 대한 검사시약을 구입해서 보균자를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관리로서 갑상선기능검사와 전립선암, 난소암에 320명해서 1,056만원 편성하는데 이 대상자는 3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50% 이내이고, 검진기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경남지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암예방프로그램에서 민간이전으로 1,140만원을 이전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궁경부 확대촬영, 폐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있는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40세 즉 69년생에 대해서 하고, 만66세 노년기로 넘어가는 43년생에 대해서 하는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관내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252만9,000원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영유아 검진비는 소아과에서 검진이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자산취득비 광중합기 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시 자외선을 발사해서 건조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인데 전부의치가 21차로서 1,575만원이고, 부분의치가 6,5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치보철 사후관리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은 남해군 관내에 5개 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2008년도에 49명을 했습니다. 완전 틀니가 30명, 부분 틀니가 19명을 하고,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6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659만4,000원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시술을 하는데 시술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술비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돗물불소용도 조정 사업은 아산정수장에 불소농도 조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소약품비 1,120만원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3억50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2억7,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2008년도 실적을 보면 11월30일 현재 우리 군내 전체 출생아가 259명이 출생을 했는데 장려금은 198명에 대해서 하고, 1자녀는 91명, 2자녀는 75명, 3자녀는 35명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2,6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소득과 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에 한해서 도우미 지원을 합니다. 밑에 의료비및구료비는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는 시술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합니다. 57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377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영양제는 35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영향이 약한 임산부에 지원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도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152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인데 1명에 대해서 12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이고, 임신을 해 있는 기간이 37주 미만인데 최고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5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식도폐쇄증이나 장폐쇄증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603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한국인에게 제일 발생율이 높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검사에서 발견한 환아에 게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가 있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철분제 464만원이 있는데 기금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전 산후를 산산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육에서 영양식 재료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자 1명을 채용 하도록 되어 있고, 홍보관리비나 교육비 그리고 검사시약을 위해서 임산부 빈혈을 검사를 할 수 있고, 기본장비 간이빈혈검사기 영유아 키 몸무게 측정 등 자산취득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8명이 국비하고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현재 간호사 등 8명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와 여비 등이 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기위한 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호스피스운영도 보상금이 따로 있고, 난치성질환비도 복지부와 공단간 의료비 지원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약 3억정도 확보가 되어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1명은 성인암에서 3년간 지원하고, 소아암은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부분도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1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765만원은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건강 면접 조사이며, 결과를 지역건강 형태를 분석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는 치매 환자 간호 관리 용품과 치매 치료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963만원은 치매진단 검사비와 정밀검사에 필요한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및구료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핵과 한센치료보조제가 있는데 결핵 환자에 대해서 치료 보조제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 한센병 진료비는 한센관리 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염병 예방에도 있는데 손씻기 사업 손세정기 구입과 고압증기 멸균기 해하수 여과장치 세트는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주요전염병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는 법정 전염병 제1종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추가 소요되는 진료비도 국도비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에 에이즈 진료비는 등록된 에이즈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치료대상 1명에 대해서 매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도 성병환자 발생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한센병 즉, 나환자인데 등록환자 14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으로서 4명에 대해서 매분기 37만1,375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진료비는 접종 후에 예방접종이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전염병 유사환자 등 진료비도 전염병과 유사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보건소 접종약품비는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인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접종비가 되고, 병의원 접종비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약품비와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방역약품 재료비인데 방역약품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가 있는데 이것은 방역 취약지 관내 44개소하고, 겨울철 위생해충 월동지역 89개소에 대해서 방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주민자율방역단과 읍면취약지 관광지 방역활동 때 지원되는 방역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300만원이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와 매년 경남도에서 주체하는 향토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 사업은 군민 전체보다는 해당 대상자와의 맨투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아시고,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와 13페이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릅니다. 10페이지는 군내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내 전 가임여성과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그런 지원을 하고, 미숙아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고, 13페이지는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인데 새정부들어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100명 정도의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식 제공하기 위해서 재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기 보면 영유아 미숙아는 같이 영양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뒤에 보충영양사업은 음식 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미숙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애들은 무게가 작잖아요 그런 아이들 의사가 판단해서 유리관속에 다시 들어가서 키우는 거기도 지원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보건약품구입비가 4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가 2,160만원 보건지소가 3,220만원 한방약품이 6,720만원, 치과진료약품이 2,300만원 대략 4억3,380만원 정도 되는데 약품구입비 절차 및 구입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 사용시 약품의 종류 결정 및 사용 책임은 누가 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약품 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벌써부터 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고시 약품에 의해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약의 종류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쓰는데 17,000정도 됩니다. 여기서 몇 종류를 구입하는지 그것은 복지부 고시된 약품 안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달로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의사마다 약을 사용하는 것이 틀리던데 고시 속에 안들어가는 약품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고시 속에 안 들어가는 약품은 없습니다. 고시 속에 안들어가는 약품은 저희들이 청구를 할 수 가없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것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 예산서 직접촬영 간접촬영이 있는데 간접촬영이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내가 5,000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직촬보다 간촬이 2,500만원 더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직접촬영을 하고 간접촬영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 내소환자 중에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촬영을 하고 간접촬영은 직접촬영 이전에 의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진단 때 간접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필름 하나에 몇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0명 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돈은 한 3,000만원 별 차이 없겠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법이 바뀌어서 내년 예산이 2억 얼마인데 그것이 내년에 보건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재는 직접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어린이나.....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직촬은 확진을 하기위해서 간촬로서 의심이 나는 것을 다시 재촬영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직촬은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촬에서 의심이 가면 직촬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이 있는데 출산 장려비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셋째아를 몇 년도부터가 낳은 애들을 셋째 아라고 합니까? 지금 셋째 아부터는 학비를 전부 보조를 해준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005년부터 태어난 아이들부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임신부하고 유아들의 복지제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외국사람이 오거나 국내 사람이나 간에 자기 땅에서 얘기를 낳으면 자국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아이 한 명당 3,000만원 정도 혜택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40만원에 불과한데 아주 형편이 없는데 영유아하고 임산부하고 정말 신경을 써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위에서 내려와야 실시하고, 상위법이 있어야 하고, 남해군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에서 지시가 아니고,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나 철분제는 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유아 보충사업은 새정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들이 빈혈 검사등 모든 측정을 합니다. 해서 조제분유나 쌀 감사 우유 검정콩 등 완전식품 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면 더 나아갈 것이라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런 조사를 누가 합니까? 간호사들이 합니까? 복지사들이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내년에 첫 사업인데 보건소는 영양사가 1명이 확보가 됩니다. 영양을 한 사람 한사람 교육을 시키고, 대면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에 맞는 식품처방을 하고, 대상자 조사는 사회복지사 협조를 받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건소 단독으로 DB구축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꼭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받을 사람이 받는 예가 5% 10% 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읍면에서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소 보건요원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9페이지 남해 재래시장 위생관리가 있는데 지도계몽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생시장 30개소 정도의 제조가공업소가 있는데 소비자 감시원이 5명이 있는데 업소를 맡아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줄 것입니다. 일당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나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전건강관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면단위로 1주일에 2번 나가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차츰 차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에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직촬 언제까지 되면 100%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내년 연말까지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386페이지 건강지킴이 교육관계 지난해에서 1,100만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만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마을에 각 1명씩 마을건강지킴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명에 대해서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자원봉사자까지 넣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건강도시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9페이지 건강도시사업 통합추진 연구용역해서 2,000만원이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통합추진 연구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용어가 똑같은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남해군 보건사업을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차근차근 추행해 나가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넣어 놓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해에는 용역이 없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추진계획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마을만 계속 하는데 건강달리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나 해놓고 다른 건강을 위한 것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 해서 운동, 절주, 비만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마을에 통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른 방향으로 곁들여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몸무게도 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 두명 피우는 정도고, 100%는 홍현마을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위생관리도 중요한데 식품업소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요즘은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고, 교육은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리를 안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위탁을 음식업조합에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식품위생법에 민간자율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도 식품업계가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더 인식을 위생적이고 친절한쪽으로 직접적인 교육은 못하지만 단체 임원들이라도 자주 교류를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건소 예산은 신축 증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해서 정신보건관계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했는데 새로 업무를 보는 것 같고 한데 앞으로 기구나 계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할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원을 계속 감해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인력이 제일 작은 곳이 남해군 보건소인데 정규인력 대신에 맞춤형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주가 되는 사업은 모두 국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플러스 사업은 영양사고, 맞춤형은 간호사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팩스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촬 이런 것을 없애고, 남해병원에 가보시면 촬영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8페이지 심장 제세동기 이것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심장에 충격을 주고 누르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기구를 하나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구입해야 되겠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선 4대입니다. 응급구조 법률도 바뀌고 앞으로 지소, 진료소까지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심장 마비 증세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종표
이종표위원
9페이지 건강도시사업 통합추진 연구용역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용역비 2,000만원은 말씀을 드리면 WHO 건강한 도시 모양에 기반 하여 건강한 남해군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한 생활터 접근 즉, 학교, 병원, 급식소, 시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건강도시지도자를 참여하고 실천가들의 영양을 구축한다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좋습니다. 보면 작년도에 보건지표조사 연구용역2,000만원이 있고, 건강도시 및 엑티브에이징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3,000만원 용역을 했고, 그 앞에 WHO 건강도시가입을 할 때 남해군 전체적인 건강도시관계 용역이 되어서 자료제출이 되고 했는데 WHO 본부에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3,000만원 용역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애로점이 많아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을 용역을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수행을 하기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행태사업비나 모든 사업비가 차등화 되어 내려옵니다. 그 평가를 교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교부금 차등화에서 예산을 10원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군 건강도시를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1페이지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3프로젝트라 해서 산전산후관리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8명이 필요한데 결원이 2명이 되어있다 이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사실상 보건소 물리치료사는 있는데 맞춤형은 별도로 있는데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달에 한번씩 내고 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없습니다. 해서 채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서 공고를 2명을 해놨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7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가 증축이 되고 하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방문서비스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치매를 발견하는 것,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방문은 집에 누워있는 노인환자들 등외 환자들.
종표
이종표위원
방문서비스는 등급을 받으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등급판정 위원들이 거의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이라 하더라도 시설에 입소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청구비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3급은 거의 집에 누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9페이지 3WAY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데 의료복지 콜서비스라 해서 보건과 지역사회와 복지와 3개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를 막고, 민간병원과 연계를 해서 환자를 추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4페이지 남해군에도 마약류나 의약품 오남용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7페이지 학교급식관계 남해군에는 학교급식에 따른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교육청에 보건직이 다 있습니다만 교육청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믿을 수 가 보아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분기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나가지만 교육청에서도 함께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8페이지 이미용업소 불법영업 감시관계 이런 것도 남해군내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서 393페이지 전국 노인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39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해서 기금 도비 군비되어 있고, 밑에 내려오면 건강체조경연대회해서 자체해서 기금 도비 군비되어 있고, 체조경연대회 관련해서 군비를 별도로 올리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는 전국단위로 마늘 축제시 하는 그것이고, 밑에 것은 보건소 진료소에서 육성한 우리 군내 대회를 합니다. 그때 건강노인도 선발하고 체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밑에 건강증진 전문가(민간인) 교육여비 이것은 민간인 어떤 사람을 교육을 보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는 전문가 교육이 많습니다. FMTP라 해서 건강증진 FMTP 만성질환 FMTP 방문진료 FMTP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전문가 2~3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월1회에서 1박2일 또는 1일 정도 교육기관으로 바로 납부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98페이지 암조기검진해서 7,910명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어디에 민간위탁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07페이지 보충영양식품비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에는 3~4군데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이 있는데 식품 공급을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개인집까지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0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방문보건차량 보험료 앞에서는 2대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대인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대 추가 구입하는 것은 20일날 확정이 될 것인데 내려오면 추경에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에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보건소 분야에서 도내 1위를 하셨다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가인포 보건지소 준공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1월달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휠체어 환자들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못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유방암은 합니다. 다른 일반 암은 못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4페이지 민간의료서비스개선 및 향상이 있는데 남해는 산부인과가 없고, 특히 남해병원에 급해서 갔다가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하고 하는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의료서비스개선이 안됩니까? 예산이 열악하지만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남해병원에 있는 8명의 의사가 공보의가 2명이 있습니다만 모두 전문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군립병원에 있는 4분의 공보의가 다 전문의입니다. 장비가 서부경남에서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수술이 문제인데 수술은 경험을 많이 요하고 남해에서는 정형외과는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산부인과 말씀을 하셨는데 한 20년전에 남해에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남해군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원들도 자기들 이윤추구 목적도 있는데 남해에 계신 여성분들이 진주로 가버리고 남해에서 분만을 안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남해에 산부인과가 없다 해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지를 않습니다.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장인 제가 당신 질적 수준을 높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민들의 대다수는 의료사고나 다른 병원에 일찍 가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도,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남해병원에 갔는데 다시 재수술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남해병원을 못믿는 겁니다. 이것을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도 힘듭니다. 한번 이야기가 나온 이상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도 그 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군립병원인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왜냐하면 남해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88페이지 미조보건소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치과 유니트 체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치과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10년이상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392페이지 자조모임이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비만은 비만대로 영양은 영양대로 절주는 절주대로.....
종철
김종철위원
비만대상자모임 절주 모임 이런 대상자들 모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대상자이 모일 때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02페이지 정관난관 복원시술이 1명 밖에 안됩니까? 대상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복원시술을 실질적으로 남해군민들은 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상이 없어서 1명을 잡아놨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로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08페이지 방문보건관계 지금 면단위복지회관 경로당에 보면 화투를 치거나 장기, 바둑을 두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바라는 것이 건강인데 혹시나 방문 진료를 하면서 경로당에 가서 매일은 갈 수 없지만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서 벗이 되고 이야기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런 곳이 있다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특별하게 전문지식으로 얘기를 안하더라도 관심 있게 얘기를 해주면 듣고 싶다 하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 의사나 간호사들이 건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찾아오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 아픈 이야기, 허리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건강에도 좋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하는 것이 정신 상담센터는 무엇입니까? 치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일반 정신 환자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되면 국비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상담도 하고 정신환자가 남해에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407페이지 보충영양사업에 대한 사업인데 식품은 쌀, 달걀, 감자 등이 있는데 기간이 왜 7개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침에 보면 1단계로 한달 정도 먹여보고, 영양이 해소되면 졸업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해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안됩니다.
정홍찬위원장
금연클리닉 상담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격은 보건학 분야 전공자로서 간호사도 되고, 물리치료사도 되고, 그 계통으로 연구를 한 사람 또는 보건소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임상병리사 1명과 영양사 1명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쌍둥이 아이 미숙아 아이를 둘로 칩니까? 하나로 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둘입니다. 둘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