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정명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 489억 2,455만 5,000원보다 8.7% 감액된 446억 6,346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된 예산의 91.8%인 410억 1,8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5억 4,111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재무활동비는 2억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2,54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34억 4,19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12%인 47억 7,630만 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에 걸친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11억 4,574만 9,000원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맞춤형복지 지원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직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등이며 전년 대비 3억 6,720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비가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평균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 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총 3억 2,43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가 ‘보육법’에 의한 지침대로 지급함에 따라서 4,994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육성 사업 2억 5,458만 8,000원은 구 요트실업팀 급여 및 각종 수당, 국내·외 대회참가 지원비로 요트실업팀 선수 5명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385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사업 4억 2,299만 9,000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 당직 및 비상근무 활동지원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관리 지원비, 국내 자매단체 교류사업 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5,549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초과근무 지문 인식기 500만원 및 의전용 차량 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 2억 2,123만 1,000원은 주민등록제도 운영경비 및 여성 명예과장제 운영,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비, 동 행정활성화 지원비로 전년 대비 196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라 746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국비가 1,64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반장 정보화 교육에 따른 15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 9,778만 3,000원은 공명선거 홍보 업무추진비, 2010년 제5회 지방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으로 9,678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청사신축 및 관리사업 51억 8,007만 4,000원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구청사 공공요금,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53억 5,004만 9,000원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53억은 전액 미 편성으로 인한 감액 및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비 4,107만 4,000원 감액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정보통신업무의 고도화 추진사업 2억 9,156만 8,000원은 동주민센터 노후 교환설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 및 전화요금 전용회선 임대료 사용 등으로 전년 대비 344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신설비 현대화 추진에 따른 시설비에서 4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728만 9,000원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서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10억 1,827만 2,000원은 직원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5.08%인 1억 8,434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4,6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건 삭감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게 뭐냐면 선진행정 기법 전수 및 개발시책 추진입니다. 이게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라든지 경기도에 보면 LG필립스, 해운대보다 앞서 나가는 도시는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에 2회에 거쳐 했고, 12월 말쯤 되면 기술직공무원이 한 번 시찰을 합니다. 시책추진비를 올해보다는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마다 다 사유는 있겠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히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에 따라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216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5월31일 날 노사협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교섭도 해야 되고 실무교섭도 해야 되고 본 교섭 등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노조하고 원만하게 교섭을 하려면 여러 차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실무협의는 청장님이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20만원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조절해서 운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5월31일 날 본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번 만나야 될 입장이어서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등 현업종사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예산이 약간 삭감되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구정이나 추석 때 현업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선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에 가서 종합선물세트라든지 이런 걸 사서 전달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늘푸른과에 있는 직원들 이래가지고 141명이 있고요, 정원은 172명입니다마는 141명이 있고, 또 청원경찰, 운전기사, 이런 분들도 현업종사로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계약직 직원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사람들 인원수가 141명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을 그 분들에게 격려하십니까?

선물세트입니다. 종합선물세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 정도 치입니까?

2만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도 하고... 보통 2만 5,000원에서 2만원.

2만원 같으면 141명이면...

141명에다 청경이 20명 있고요, 161명에다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도 일부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데요?

추석 때하고 구정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해수욕장 관리를 한다든지 야유회 관계도 있습니다. 저 분들 야유회도 있고, 노조 창립한 날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줄여야 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17쪽에 보면 요트훈련지원비, 이건 전체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전국 행사라든지 국내·외 행사에 가서 시상을 얼마나 받는지 이걸 보고 채용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성적에 따라 7급 8호봉을 준다든지 7급 9호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코치는 6급 상당으로 하고 선수들은 7급 상당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각 자치구마다 팀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요트팀이 4명으로 돼 있죠?

선수가 4명이고 코치가 1명, 다섯 사람입니다.

시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건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가 조금 지원되고요, 그 외에는 해운대구에서 전적으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훈련비라든지 일부 격려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올해 요트팀 최고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부산시가 7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요트경기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위 팀 해운대하고 2위 팀하고 점수차이가 700점 이상 났습니다. 해운대 요트팀 때문에 부산시가 그렇게 됐다는 큰 성과를 가졌고요. 그 외에 국내에 나간 데는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내에는 성과가 좋았는데 국제적인 행사는요?

국제적인 행사에 갈 때는 해운대구팀이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로 나갑니다. 나가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2007년도에 보면 14위, 17위 정도 했고요, 아시안게임 때는 2위, 3위 한 적도 있습니다.

요트팀을 계속 저희들이 주시해 왔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요트팀 성과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국제적인 대회에도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운대구 요트팀들은 타 시·도나 타 구에 있는 실업팀 보다는 엄청스럽게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체육대회도 우리가 그만큼 했고요, 문제는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요트도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해양대학교 이런 데는 활성화 돼 있고 그 외에도 지금은 학교마다 요트팀을 창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요트팀을 지원해 주는 팀이 있습니까?

실업팀이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양운고등학교에 요트팀이 있고요, 또 동아대학교라든지 경성대학교 이런 데도 계속 타고 있고, 우리 관내는 양운고등학교에 요트팀이 있습니다.

양운고등학교는 부산시에서?

그건 학교체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격려금 조로 지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산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해서 요트팀을 국제대회 쪽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요트협회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씨름협회라든지 축구협회가 있듯이, 전체적으로 축구나 야구 같은 데는 지원이 많은데 요트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지원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양스포츠 자체가 개발되고 하면 지원이 많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국제대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대한민국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요트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트협회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과장은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현재까지 17회를 했습니다. 이번 12월17일 날 18기를 배출하면 290명쯤 되거든요.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과 같은 데는 체납세 관계도 독려하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명예과장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명예과장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구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운대 홍보라든지 해운대 예산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구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해운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세 부분도 독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각 과마다 있습디다. 교통도 마찬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예과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부서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루 해가지고 뭐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17회 운영한다는데, 그렇다면 결국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석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 오면 일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당은 없습니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3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무보수로 와가지고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럼 식대는 분명히 지불이 돼야 되고?

식대도 지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초청 간담회를 하면 식사를 대접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결국 하나의 조직을 가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관리과장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경제진흥과장 하면서 이 명예과장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해운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다가 실제로 와서 공무원들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아봄으로 해서 이해하는 점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해운대가 이런 데다, 타 구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다, 공무원들이 고생한다 이런 걸 스스로 느끼는 명예과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가지고 각 부서마다 업무를 조금 알겠습니까마는 10시에 와서 3시에 마치고 가는 건데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와서 밥 먹고 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과장제도라고 봐지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과장제도 자체가,

저는 볼 때 10시 쯤 와가지고 종합적인 브리핑 받고 그 다음에는 각 부서에 나가서, 부서장들이 전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명을 듣고 거기에 앉아서 서로 협의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님의 생각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년 17회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겁니다.

17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기수가 17회까지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하면 17명, 18명이 모이거든요.

석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행정과장들끼리 모이는 게 분기에 한 번 정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215쪽,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죠. 인사위원회는 올해 몇 회 열렸습니까?

다섯 번 했습니다.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총 6회 예정이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2회로 잡아뒀는데 배 정도 더 잡아뒀네요?

올해는 요인이 없어서 6회 밖에 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인사위원회거든요. 승진이라든지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또 승진임용 전 사전심의, 명예퇴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1회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진 같은 경우 매달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월 1회니까 올해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16쪽으로 가서, 정례조례 공연 팀 초청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이라든지 식후에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서함양에 문제가 있어서 공연 팀들을 불러가지고, 특히 음악 이런 부분입니다. 초청을 해서 공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정례조례는 전 직원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박선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근무조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추진에 다소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사협약 시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언급을 하셨는데 늘 그런 문제는 상존해 오던 거 아닙니까?

저게 올해 같이 노사협약이 없는 때는 그냥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지만... 노동조합은 그렇습디다. 협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운대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노조 간부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예비 모임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질문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사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운대구청장하고 노동조합장하고, 평상시에는 협약을 안 하기 때문에 평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 5월31일 날은 노사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의 예산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니, 액수가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도 높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다면 2007년도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높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공무원 노조만 했는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노사협약도 해운대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드린 141명의 협약을 우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기간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약 범위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횟수가 문제 아닙니까.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지 그게 더 늘어났다고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공무원의 노조하고 무기계약직의 노조하고는 노조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219쪽으로 가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라는 게 있죠. 실제 초과근무 하는 직원들을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직원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장에다 적는데 대장에 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달아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부서에서 감사나 확인을 나왔을 때, 타 구에도 보면 지문인식기를 단 구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수기로 하고 있는 데가 중구하고 수영하고 해운대 3개 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도 지문인식기를 해서 상부기관이나 외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안 달고 그냥 받아먹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각 공무원마다 지문을 받아가지고 2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달아도 초과근무 하지 않고 초과근무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문인식기라고 하는 건 시간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몇 시에 찍었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해가지고 또 다른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초과근무가 된다면 이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대비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차량 전용차량으로 나온 거 있죠. 이거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의전차량입니다. 구청장님 차인데요,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내구연한이 5년이 안 됐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됐습니까?

2003년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아니, 내구연한을 기다렸다가 바꾸는 것보다도 지금 차량 상태가 괜찮다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은 10년이나 15년은 기본으로 타고 다니는데 5년 내구연한 맞춰가지고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행사장에 다니시다 보니까 수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차를 사면 부구청장님 차로 바꾸고요. 또 부구청장님 차를 의전행사도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5년도 차가 있습니다. 갤로퍼, 그걸 폐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오래된 ’95년도 차를 폐차시키고 지금 타는 차는 부구청장이 타시고 부구청장 차는 갤로퍼용 차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내구연한 최소연수에 관계없이 가장 오래 타 보는 그런 기록을 남겨본다든지 그런 모범사례를 한 번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3쪽에 가서 질의하죠.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추진부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2007년도까지만 해도 자매결연도시가 2개였습니다. 올해 영주시를 하나 더 자매결연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매결연 한 곳이 세군데 됩니다. 영주시 이런 데는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영주시에 있는 특산물을 우리가 사주고 또 저분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매결연 도시 간 활성화를 하려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가지고 집행을 잘 해야 안 되겠냐 싶어서 요구를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로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아래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를 인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있는 사업에서 30%를 인상해 둔 것은 30%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액을 증액 배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놨습니다.

별로 변한 내용도 없고 그대로인데, 그냥 해가 바뀌니까 물가인상에 연동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많이 갔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관광특구에 맞는 구경도 시켜주고 ‘해운대에서 돈도 좀 쓰고 가라’ 이런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래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비슷한 추진 내용들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구태여 30% 인상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운대는 부산시 중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고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벡스코라고 하는 큰 국제회의장도 있고 누리마루도 있다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되면 센텀시티산업단지라든지 석대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입주도 하고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8층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추진 내용들이 예년과 유사하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죠, 233쪽에 전화녹취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분 나오죠. 구청 청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화를 녹취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폭언을 합니다. 폭언을 하면...

녹취되고 있는 과는 어디 어디입니까?

녹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폭언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녹취를 합니다. 이 녹취를 근거로 사법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해 놓고, 녹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그때부터 녹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로 녹취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교환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247쪽에 가서요, 계속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10%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건 행정자치부 훈령 제129호에 보면 2008년도 대비 10% 증액하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준상 그렇고 쓸 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했습니다.

아니,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배정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기준대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안이한 부분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일은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예산은 예년과 같이 편성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 냈다든지 이런 답변을 앞으로는 듣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절감목표액이 10%거든요. 10%를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절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경우는 10%인데 30%나 50% 이렇게 증액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행정지원과뿐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습관적으로 예산은 편성 안 하시겠지만 그런 데에 빠지기 쉽다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통과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작은 희망도서관 도서구입 30개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에 7개소가 있고요, 동사무소가 18개소, 기타 4개소 있는데 여기는 나루공원이라든지 수영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29개고, 내년도에는 반송지소에 또 하나 설치하고 이래서 서른 군데입니다.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복도에 있는데 대장을 비치하고, 동사무소는 동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사무소나 보건소, 문화회관 등에는 대출하는 것 보다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러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보는 게 대부분이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권 정도 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부에 기록을 안 하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수영강에 보면 어린이들이 생태공원 탐방을 하면서 보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린이 위주로 해가지고 책도 사고 이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향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수영강을 예로 들어보면 도서관이라고 책꽂이에 80권, 1년이 넘도록 18명, 6개월 동안 1명 왔다 가고, 옆에는 도시고속도로 80～90db 되는데 도서관 책장 문은 항상 잠겨있고... 이복휘 동료위원께서 어린이 학습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책 3권×4회 하면 1년에 12권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소를 지었으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도 아니고 회의용 테이블에 도서관 해가지고 기증자 이름 크게 적어놓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으면 분실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일부 분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순찰하면서 보고 이럽니다.

동사무소는 문고가 다 있는데 민원실 같은 데는 잡지 같은 걸, 여성중앙이라든지 신동아 이런 건 돈 주고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와서 볼 수고 있고 빌려갈 수고 있고,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편지봉투 같은 것은 그 지역 업체의 스폰서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책 같은 것도 그 지역 업체들의 스티커를 붙이든지 책장에다가 ‘○

스폰서’ 해가지고 1년 치 하면 실용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하단에 작은 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활성화시켜 보자, 또 올해는 금융기관에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서를 확보해 보려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해가지고 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른도서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서운동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하고 이래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려니까 추진비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는 문고대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니까 효과는 떨어지고,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책을 한 달에 3, 4권 씩 사봐야 관리가 안 되면 잃어버리는 게 많을 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밀어붙이면 나중에 예산만 더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책을 사 준다고 하는 자체는 문고하고 협조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고회장님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거 하고 문고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문고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 위에 행정수첩 돼 있는 건 2010년 것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것은 나왔습니까?

올해 것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시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228페이지, 반상회 관련해가지고 유공자 표창이 있고 현판제작, 이런 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반상회 유공표창은 올해 5월부터 ‘클릭반상회’라 해가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반상회 끝나고 반장이나 통장이 건의를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보내면 인터넷을 통해 건의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장이 동에, 동에서 또 구청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고 글로 쓰다 보니까 건의 숫자가 적어서 클릭반상회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잘 하는 반장에게 표창장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관심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반주택은 잘 안됩니다마는 지금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이나 통장들이 합동반상회를 한 번 개최하자 하면 동장하고 구청장을 초청하면 가서 같이 반상회 하고 이렇습니다.

반상회를 없애는 데도 일부 시·도에는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은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는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걸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반상회라는 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고급아파트, 평수가 큰 데는 아파트단지라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점점 없어지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하단 부분에 특수업무수당 해가지고 기술사, 기사, 기사1급 이래가지고 수당 지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에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공업이나 농수산, 환경, 교통시설 및 통신직군들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술업무 지급대상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술이나 기능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하고 연관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행정직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돈이 나갑니까?

그렇게 되면 안 줍니다.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때만 자격증이 있을 때 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직원들 승급이나 또는 직무교육 갈 때 여비입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갈 때 가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라든지 일비나 운임 이런 관계입니다.

그 밑에 인재개발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창의적으로 진취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올해 같은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라든지 이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무원 가계지원,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죠?

예.

그러면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유치원에 취학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어린이 집이라든지...

말고,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7페이지 봅시다. 환경미화원 등 현업종사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 추진비는 부서장이 씁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시책추진비는 청장님이 쓸 경우도 있고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공통경비로 보면 되겠죠?

예.

공통경비인데,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그쪽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을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해도 가능합니다.

221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인데,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위촉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촉한 데에서 수당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왜 줍니까?

여기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세무공무원이 1명, 구의원 1명인데 같은 상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위촉한 기관에서 줘야지 위촉하지 않은 기관에서 왜 수당을 주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주든지 의회에서 주든 한 군데에서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번 이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하고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데 경리팀에서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 이 예산도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돈이 행정지원과에 편성됐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편성은 우리한테 됐지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사회체육 관계에 돈을 쓰면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름이 뭐죠, 해운대구체육회?

체육회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도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32페이지 봅시다. 자산취득에 조도측정기 구입이 있죠?

예.

아직까지 기계가 없습니까? 건설과나 이런 데에,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도측정기를 하루 속히 구입해서 사무실의 조도를 측정해서 밝게 해줘야 시력이 보호되지, 특히 장시간 동안 업무를 보면서 눈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런 것은 복지측면에서라도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기는 상반기에 빨리 구입해서 근무환경 개선하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37페이지, 맨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주점에 단속 갈 때 행정지원과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유흥주점 야간 세무조사 말씀이죠?

예.

이건 세무1과 직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자녀학비 수당이 있는데 229페이지에 장학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제인데 중학교에 학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안 넣어놨습니까? 247페이지, 인건비 하나가 편성됐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 하고 기감실 하고 두 군데에 주로 있는데 타 부서에도 필요한 업무가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기감실 하고 조율을 해서 인건비 편성할 때 타 부서에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뭐 빼고 38일만 내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도점검, 인허가, 폐쇄점검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발굴해서 특정업무추진활동비를 같이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전에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명예과장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과장제도의 도입 배경을 아십니까?

저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의 책무가 뭐냐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색다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몸소 체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면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구정 수행을 위해서 했는데 국가나 구청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행정의 긍정적인 면도 재고를 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명예과장이 생긴 겁니다.

여성명예과장제도 본 위원도 알기에는 공무원조직의 행정을 오픈하기 위해서, 행정을 이해를 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홍보하는 데 도움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도가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는데 역기능이나 단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중복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각기 달리하는 생각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용금액에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한 쇄기를 박기 위한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그런 면보다는 부정적인 데에 많이 속해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명예 위원들에 대한, 원래 브라질의 노동당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인데, 우리 한국의 민주노동당에서 선거 때 이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빨리 받아들인 쪽이 호남 쪽일 겁니다. 광주나 기타 타 구에 많이 보급되어 해운대구청도 이걸 따라 하는데, 선진국형 무늬만 따와서, 앞서 이복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변질이 돼 가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산하단체로 돼 가는 것 같아서 몹시 보기 흉한 업무라고, 여성명예과장 시도하는 바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이나 관을 보는 눈들이 좋지 않고 해서 이런 걸 완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해서 홍보활동 하는 그런 역할분담을 해보자고 이 분들을 모셨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거 마치고요. 215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제가 왜 다시 언급을 하냐 하면, 지난연도에 여섯 번 했던 걸 내년에는 12회로 잡아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도 아닌데 매달 이걸 편성해놨다는 것에,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희망도서관 도서구입이 30개소에 3권씩 4회 돼 있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이거 또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작은 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책 사서 갖다 넣고 책꽂이 있는 데 지저분하면 먼지 털고 하면 되는 거지 활성화시책추진은 뭡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많이 보도록 하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얼마나 살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틀간을, 제가 무슨 하는 일 때문에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등을 갔다 왔는데 난리입니다. 정말로 월급 받아먹는 사람은 제대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도 손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들은 모조리 원가가 올라가지고 비싸게 나오죠, 사람은 없죠, 거기에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보험료까지 올린다고 하고... ‘죽었다’는 소리를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30여 번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소리가, 이게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닙니다. 여기 쓰이는 모든 자금들이, 이 자금들을 조금씩 아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살소동 많이 안 일어나게끔 복지로 전환시키도록, 자질구레한 안 해도 안 죽는 일 이런 것들은 차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 쉬울 겁니다. 저는 제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수당,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이게 도대체 뭔가 아까부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마을 진입로라든지 간이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사업 공사 이런 부분들을 통장이나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시공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공사감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2만원씩 해가지고 5일 간 확인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9개 공사장에 공사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독을 하시는 분들의 직업은 뭡니까?

주로 뽑는 게 옛날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경험을 해본 분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감독관의 인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직업이나 기타 등등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감독은 구청 담당공무원만 잘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돈까지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살기가 만만하다면 이것보다도 좀 더 많이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협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주시 물건을 사 주고 그쪽에서는 우리를 초청도 해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해놓고 우리가 그쪽 물건을 사주고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이게 합리적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농촌과 도시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촌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고 도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건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게 자매결연이거든요. 올해는 해운대가 주로 해남을 많이 갔습니다마는 내년되면 해남이나 영주시에서 해운대구를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 분들이 와서 우리 것도 보고 우리의 좋은 물건도 사줄 거고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거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자매결연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것을 많이 봐서, 공무원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보고 가서 접목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영주시는 농사만 짓는 데죠? 바다도 멀지 않습니까?

농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데 문화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동군도 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이라고 보면 되고, 전남 해남은 바다와 어우러져서 농어촌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서 받아오는 건 뭡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 그 쪽에서는 부석사도 있고, 문화 쪽에 저희들이 배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산품인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농촌이나 그런 쪽의 행정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행정에 조금 접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유공구민 감사패, 구정유공구민 및 모범구민 표창장, 이건 또 뭡니까?

구정수행,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구민들한테 주는 상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특별히 감사패를 받고 표창장을 받을 만한 구민은 무엇을 어떻게 특별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은 추천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예를 든다면 어느 동에서 A동민이 동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 싶으면 그 분이 표창의 대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 관내 모든 동에 한 분씩 다 하는 게 아니고 추천된 몇 몇 분에 한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표창이라 하는 건 시기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면 각 부서와 동에다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동에서 올리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상을 주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시키자고 하는 집행부와 그걸 헤집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구의원, 저 자신부터 모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밑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건 뭡니까?

구 행정의 주요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3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개최를 몇 번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예비비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집행은 한 번도 안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직장예비군 소대 가스난로비가 있습니다. 가스난로비란 말 그대로 난로에 가스를 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스를 쓰는 게 이익이 됩니까? 전기로 꽂아 쓰는 게... 어떻습니까? 가격 측면에서,

예비군소대 거기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 금액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 아니고 제가 주부라서 살아보면 꽤 짭짤한 재미가 날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은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액을 아끼고 나면 그 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제도 운영, 국비랑 구비가 나오는데 고객에게 뭘 어떻게 만족시켜 주겠다고 이 제도가 운영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객이라 하는 건 우리 구민들을 고객이라고 보거든요.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잘 할 건가 이런 부분을 고객만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제도 운영, 어떤 방법이냐고요.

이 부분은 정책 목이 그러는데요. 목이 그렇고, 여성명예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전자견문제를 보고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개선함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만족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성명예과장님들이 기타 등등 이래 저래 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여기저기에 작은 돈이 계속 집행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28페이지에 반상회운영 유공자 표창과 반상회 담당자 회의현판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강무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바 더더구나 아파트 내에서는 통장님 주도 하에 반상회가 불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아파트단지 내로 부녀회가 결성되어 무슨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재빠르게 소집이 되고 정보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벗어나야 될 반상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0, 70년대 필요로 했던 그런 단체도 시대에 따라 불필요한 단체들은 이명박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일몰제 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꼬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잔돈이랍시고 쭉 편성돼 가지고, 이거 뭡니까? 229페이지에 보면, 제가 동네 가서 통장님들한테 혼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디에든 많이 주면 좋죠.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자녀 장학금 이 정도도, 통장님들이 하는 일 만큼의 기타 등등 청소과에서도 주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제도 이거는 정말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돌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3페이지에 SMS문자서비스 사용료 이런 것들은 오현규위원님이 지적할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환경순찰 야간단속도 있고 유통업소 야간단속도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도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게 도대체 어디어디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대강 알기로 술집, 노래방... PC방은 해당 안 됩니까?

PC방은 부분적으로 해당되고요.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PC방도 안 좋은 PC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1짜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 때 학교 정문 앞에 가서 어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차를 태웠는데 온 몸에 담배냄새가 나기에 “어! 담배냄새 난다.” 그러니까 “PC방에 1시간 있었다.”고, 완전히 몇 발 건너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야, 이 시간에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냐?” 물으니 “아저씨들이 아니고 전부 학생인데요.” “응?” 우리 모자 대화가 그랬습니다. “야, 거기 가가지고 네 기관지 천식 있는데 기관지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단속 안나오냐?” 이러니까 “우리 단속하면 PC방 전부 문 닫아야 될 걸요”, 지금 이 시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10명에 8명은 학생이랍니다. 유해단속을 어디에서, 담배 못 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음성적인 집결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좀 더 주도면밀하게 애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에 인사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현재까지 다섯 번 했고요. 16일 날 한 번 더하면 여섯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인이 몇 분 되시죠?

네 명입니다.

내년에는 12회 한다는 것은 매 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월 1회 잡아놓은 게 평상시에 보면 승진도 있고, 징계 저것은 수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결정되어 언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보면 한 달에 두 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매월 평균 1회로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어 및 E-learning 위탁교육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맞춤형복지에 포함돼 있는 비용 아닌가요?

맞춤형복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공무원교육이 상시학습체제로 변경됐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됐고요, 앞으로는 연간 이수시간을, 20%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됐고요. 옛날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만 교육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각종 직무관련 학습이라든지 연구활동, 개인학습도 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 쪽에 넣어놨습니다.

40명×10월이면 전 직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올해도 조금 했고요. 내년에는...

이 교육이 공무원교육으로 의무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외국어나 자기계발 이런 비용들은 원래 맞춤형복지 여기서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 이건 자기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요, 예를 들면 등산복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갈 때 이런 부분에 맞춤형복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지원이 작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맞춤형복지가 작년에는 900이었는데 올해는 1,200으로 한 것은 각 구마다 1,200으로 공통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기장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강서 같은 데를 1,500포인트까지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이 사람들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600포인트까지 주자 이렇게 각 구마다 공히 돼 있는데, 이렇게 주는 목적이 보면 올해 인건비가 동결됐거든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다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SMS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의 휴대폰에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무관계라든지 민방위관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휴대폰에 연결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쓴 게 50만 정도 썼거든요. 위원님 못 받으셨다고요?

SMS서버를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SMS 저게 2004년도 8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다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전송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건에 30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3초에 1건씩 되는데 저희들은 30초로 너무 늦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는 겁니다.

SMS문자서비스 사용료 18원씩 이건 또 뭡니까? 서버를 유지하는데 18원씩 왜 들어가죠?

이게 시청하고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는 43원이 되거든요. 이걸 문자로 했을 때는 18원, 이게 시청하고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서 18원으로...

부산시청하고 사업자하고 어떤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송 요금에 대한 협의입니다. 전화요금으로 할 때는 한 통에 43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18원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문자 대량발송 해 주는 기업들 많죠? 건당 13원까지 다운되고 했는데 그런 업체를 이용하면 서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서버유지보수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문자메시지 보내면서 아주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내용은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이용해야지 송출료는 송출료 대로 18원씩 들고 있고 서버유지보수비도 들고 있고 또 서버를 새로 사겠다, 왜 자꾸 돈 드는 일을 합니까? 아예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업체를 이용하면 서버도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마다 건건이 이용해도 건당 13원에서 15원이면 다 처리되는데 왜 이중으로 이런 지출을 하죠?

대용량으로 발송할 경우는 13원이고요. 보통은 20원 정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8원 해놨거든요.

이게 5만 건, 12월이면 60만 건 아닙니까. 이거 대량발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량발송으로 계산해야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계약을 하면 확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가 왜 필요해요? 업체 서버를 이용하고 업체에서 하는데, 그렇게 서버를 그쪽에서 유지하고 해도 13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왜 해운대구에서 이 서버를 유지해야 됩니까?

이 시스템은 시하고 동래구 이런 데는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개선책으로 써보고 다른 구에도 그렇게 권장을 하십시오. 다 줄여야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을 때 해운대구에서 그걸 사전에 심의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든지 투표청구 주민수라든지 이런 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투표청구가 되었을 때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좀 읽어주십시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아니, 과장님! 주민투표 요건을 다 갖추어서 주민투표가 청구되었을 때 해운대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구절을 읽어달라고요. 해운대구의 임무나...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든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나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현재 주민투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굳이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2004년도부터 했는데 1건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다 없애도 되겠죠?

예, 이번에 다시 규정으로 바꿔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를 유지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율반상회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반상회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관심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최가 되는데 문제는 일반주택이거든요. 일반주택은, 고지대 같은 이런 데는 개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율반상회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담당자 회의 이건 또 뭡니까?

올해부터 클릭반상회라 해가지고 반상회를 하고 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옛날 같으면 반상회 회보에다 써가지고 동사무소를 거쳐 구청에 올라오다 보니까 통장·반장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클릭반상회를 함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까 하는 반상회 담당자, 동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하려면 현판을 붙여야...

클릭반상회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그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뭘 또 교육을 시킵니까? 요즘 사람들이 워낙 인터넷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234페이지에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위성전화, 전국단일망 사용료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정전화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행정전화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 중에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하는, 이건 회선입니다. 동사무소 18개소하고 구청하고 보건소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 수용구간 내 하는 것은 구청하고 해운대전화국하고 설치 장소하고 연결하는 거, 동사무소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는 1단계는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전화국을 통해 재송동, 좌동전화국을 거쳐 설치장소, 사업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구역은 전화국을 통해가지고 금사나 반송전화국으로 해서 설치장소 쪽으로, 그 다음에 512K 이건 관광시설사업소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여기에는 한 회선으로 해가지고 전화 18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1급 회선 이것은 1회선으로 30대 이상 사용가능한 것, 이건 반송보건지소고, 이래가지고 회선을 만들어 놨고요. 그 외에 일반전화는 국 번호 있는 거, 해운대구청 안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41-4001이라든지 이런 회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통합이 안 됩니까?

… 이건 제도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기본급은 동결되었습니까?

예, 동결되었습니다.

연봉직은요?

호봉승급에 대한 것만 됐고요, 그 외에는 동결이 되었고요.

연봉직 구청장, 부구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연봉직도 동결이 됐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왜 임금을 행안부에서 동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런 뜻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왜 이걸 맞춤형복지에서 보충하려고 그러죠? 이건 우회적으로 행안부 지침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행안부 지침을 참 잘 지키시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고 쓸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90만원 정도 받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맨 마지막에 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입니까?

반송보건지소를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데, 2005년도에 차입을 16억 했습니다.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따로 안 합니까?

이건 기금이 아니고 지방채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34억 8,5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360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6,500만원 증액된 28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소세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원 증가된 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외수입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증지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센텀시티 내 신세계백화점 등 과세물건 증가 및 건축물 토지과표률 증가, 주택과표적용률 증가로 재산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7.8%인 2,56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450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인부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11억 7,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촉장 제작,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압류해제 등 등기수수료로 73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조사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11억 7,48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56페이지,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국내여비와 포상금으로 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25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사 인부임 200만 6,000원 일반보상금 133만 1,000원, 구제제도위원회 운영에 21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9만 4,000원, 254페이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등 1,9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재산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72만 7,000원,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출장여비에 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홍보와 관련하여 조사인부임 163만원, 사무관리비 6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1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제·개정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기금 심의, 2009년도 본예산, 2008년도 제2차 추경 등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2억 8,185만 2,000원보다 617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7,567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세입관리로 1억 4,325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5,354만 6,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예산액은 6,945만 8,000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예산액은 2,025만 4,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및 발급, 지방세 납부홍보, 지방세 부과관련 서류 발급비,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보조원 인건비, 체납처분 수수료, 세외수입, 수입증지 인쇄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액이 1억 3,241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3,900만원, 기본경비는 9,3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로 2008년 대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의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8년 5,770만 9,000원 대비 416만 3,000원이 감액된 5,3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비과세 일제정비사업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하여 보조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의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2008년 6,658만 6,000원 대비 287만 2,000원이 증액된 6,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체납차량 합동단속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하고, 이동단말기 부품 교체비 신설 및 차량 인터넷공매용 디지털카메라 신규취득 비용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2008년 2,061만 4,000원 대비 36만원 감액된 2,02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 실무책자 구입과 포상금 증가 등으로 6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 비용감소로 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2008년 4,020만원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08년 9,674만 3,000원 대비 332만 6,000원이 감액된 9,3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가되었고, 프린터 토너 추가구입으로 1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복사기 대체구입 비용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3페이지의 2009년도 세무2과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9년 예산액 2,269억 8,100만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8.34%를 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액은 2008년도 281억 3,400만원보다 35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2008년 4억 8,0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센텀시티 내 신세계백화점 개점 등 신규사업자 증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2008년도 251억 5,800만원보다 32억 6,500만원이 증가한 28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동주택 등 신규 과세물건 증가와 과표적용률 인상에 기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8년 18억 8,0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세계백화점 1억원 등 신규 사업장 신축으로 인한 사업장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08년도 6억 1,6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6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2008년 체납이월 예상액 30억원에서 평균 징수율 21%를 1% 높인 22%로 상향조정 하였기 때문입니다. 1% 상향조정 한 것은 전 직원을 체납정리요원화 하여 체납세를 더욱 더 증대시키기 위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은 2008년도 400억 3,900만원보다 73억 9,000만원이 감소한 32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63의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64의 재산임대수입은 송정관광안내소 임대계약은 2년마다 계약하였는데 2008년 계약 시 임대수입금 1,400만원을 받았으므로 2009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없어져 1,400만원 감소한 것이고, 문화회관 매점 임대수입이 수입 저조현상으로 입찰가가 낮아져 1,000만원 감소하는 등 2008년 4억 500만원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08년 15억 800만원 대비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16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로사용료 부과의 증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65의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7억 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70억 5,800만원 대비 11억 2,600만원이 증가한 8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69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목표액 감소 등의 사유로 2008년 75억 1,300만원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7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70,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으로 2008년 3억 5,500만원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08년도의 마린시티 내 토지를 현대산업개발에 110억원에 매각하는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매각계획이 없으므로 2008년 138억 5,600만원 대비 116억 9,100만원이 감소한 2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노력으로 2008년 51억원 대비 29억이 증가한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지난년도수입은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2008년 6억원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9년도 세입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255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밑으로 구입가격에 50%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기준을 한 겁니까?

토지에 관한 사무들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50% 부담하고, 그래서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50% 보조해 줍니까?

예.

모든 사무용품비는 다 그렇습니까? 뒤쪽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 지원이 됩니다.

국가사무에 필요한 부분을, 뒤쪽에 전자복사기라든지 레이저프린트기, 모니터 이런 것도 다 그걸로 보고 올리면 50%를 국비로 보전해 줍니까?

예.

상단 부분에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업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이건 시에서 단가계약 납품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된 단가로 구입합니다.

계약된 단가로 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쇄업체 지정하는데...

신청하면 같이 하도록?

예, 그런 문제는 시에서 업체를 지정할 때 고려를 합니다. 각 구별로 할당을 해주면...

모아가지고 하고 돈은 시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매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263페이지 하단에 차량 인터넷공매용 디지털카메라 돼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 인터넷공매용 디지털카메라 30만원 이것은 조달가격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리도 하고 인터넷 공매업체에 보내기도 하고, 단속할 때도 필요하고 공매할 때 필요한 그런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되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업무를 어떻게 봤습니까?

현재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노후 돼 새로 교체하는 거라 보면 됩니까?

예.

그 위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좀 올랐는데, 올해 포상금은 다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주는데요, 4/4분기는 12월31일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4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건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1년차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100, 2년차에 대해서는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5/100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90%만...

포상대상은 직원으로 보면 됩니까?

주로 징수에...

업무에 관련한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일제정비를 하면 전 직원이 다 매달리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왕 징수포상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통계는 잡지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교통과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53쪽,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2,000부를 제작하기로 돼 있죠?

예.

제작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홍보책자 제작 부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책자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될 당위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게...

1부 제작에 단가가 꽤 높네요?

예, 작년에는 1,000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조악해가지고 올해는 1,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능률성있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몇 부나 제작해서 배포했습니까?

올해는 1,500부 배포했는데 1,500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00부를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1,500부를 1부 당 1,000원씩 했으니까. 지금은 2,000부에 1,500원씩 하니까 배 정도로 인상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레이저프린터하고 도면용 모니터가 나오는데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없습니까?

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2006년도에 구입을 한 건데...

2006년도면 2년 정도 밖에 지났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레이저프린터가 도면도 출력을 하고...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예, 속도가 느려서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계 자체도 많이 사용해서 불량한 상태입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까?

예, 상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속도가 느리고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능률도 떨어지거니와 민원처리에도...

그런데 업무량이 내년에 특별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거가지고 그동안 쭉 사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특별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동안에는 주택만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제 일반 상가건물까지 다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속도는 좀 늦고, 현재까지도 겨우 사용하는데 앞으로 1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면용 모니터는 한꺼번에 5대씩이나 구입해야 됩니까?

직원 각각이 모니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습니까?

비교화면을 띄워가지고 대조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모니터는 화면을 하나 밖에 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2인치 이상 대형모니터를 띄워가지고...

PIP기능을 같이 집어넣어서 화면 안에 화면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사용하는 직원들이 5명 이상 됩니까?

실제는 우리 직원 10명이 그 작업에 투입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에 TV, 4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TV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제가 한 번 틀어보고는 제대로 안 나와서 아직 한 번도...

몇 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래요?

적어도 십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안쪽이면 조금 더 사용하라고 해보려고 했더니 10년이 넘었습니까?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죠. 세입부분을 설명하실 때 체납징수에 올해 상당히 열을 올린 결과 6억 1,600만원이라는 징수실적을 거뒀는데 내년도에 10% 가까이 더 높은 목표를 선정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263쪽에요, 광역번호판 영치용 PDA 부분 있죠.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PDA가 이동식단말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전에는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주간이고 야간이고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종이에다 체납차량을 쭉 적어 가지고 종이를 뒤져 가면서 차 넘버를 보고 했는데 이 단말기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탁탁 누르면 부산시내 전 체납차량의 체납건수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 차량이 체납이 되었다, 그 순간 번호판을 바로 떼어 냅니까?

예, 영치를 해오는데 뒤 번호판은 봉인이 되어 안 되고요, 앞 번호판만 저희들 공구로 가지고 옵니다.

그걸 몇 대를 가지고 있죠?

총 5대 있습니다.

여기는 통신비가 4대만 부과했네요?

예, 1대는 수리비보다 사는 게 쌀 정도로 아주 노후된 그런 건데, 이 단말기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1대 110만원인데 시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5대가 있으면 통신비도 5대 분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많아 가지고...

하나는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배터리를 교체시켜야 될 게 2대입니까?

예.

2대는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4대인데 1년에 2대 2대 이래가지고 2대씩 교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독촉장이 내년도에 138만원 정도, 제작비하고 출력비 합쳐서, 282쪽에 보면 고지서 제작 출력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죠.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 발부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금액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 시에 체납될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체납이 있다면 독촉장 발부 안 하더라도 바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종이로 된 고지서 이것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꽤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계속 해서 예산낭비가 점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세무1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인터넷납부 전용컴퓨터 통신비,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5층 세무1과 앞에 가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모니터가 1대 있습니다. 그 모니터 회선비입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고 제작하고 이런 비용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줄이는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각종 고지서 독촉장이 송달됐을 때 법적효력은 어떤 때 있습니까?

고지서는 전자고지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독촉장은 반드시 종이로 도달증명...

당사자가 전자고지 신청을 한 그런 경우에는 전자고지로서 고지서를 송달한 것과 같이, 납세자가 수령한 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대학교 정보전산원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1999년에 개발했던 시스템이 어떤 거냐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등록금 각종 고지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때 개선한 것이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고지서를 출력해서 자기 스스로 낼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는 비용하고 송달하는 비용하고 대폭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대상자들이 파악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취합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문자나 메일로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라고 통지를 하고, 고지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고지서 출력하고 봉투하고 우편 송달료하고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양쪽 과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자고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품제 도입 등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제가 잠깐 부언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세무1·2과 합해서 11개 세목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2기분이 고지되는데 그 고지는 「지방세법」에 의해 날짜를 못을 박아놓고 송달하라고 돼 있고, 또 1차 고지에 대해 돈 안 낸 데에 대해서 1차 독촉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 이용하는 좋으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법을 조금 손질해야 그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자고지가 불가한 것들은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위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 262페이지 봐주십시오. 체납처분 수수료라는 게 뭐죠?

체납처분은 납기일 내 돈을 안 내고 1차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압류하고 난 뒤에 압류한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해가지고 배분하고 청산하는 그 모든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6건 밖에 없습니까?

건수요?

예.

… 공매는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부동산은 감정료를 가지고 하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11만원 정도 부담하면 그 차가 얼마쯤 된다고 고지가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체납처분 수수료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모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데 매각이 되었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압류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유찰되는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돈 들어간 데 대해서 보전해 주는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재작년까지는 자료를 제가 못 챙겨봤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 밑에 배달증명 수수료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독촉장을 ‘받았니 안 받았니’ 시비꺼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우체국에다 증명을 발부받아서 ‘봐라!’...

그러니까 받았니 안 받았니 시비가 될 수 있는 꺼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독촉장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우체국에서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우체국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직접 “나는 독촉장 또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

아니, 배달증명이라는 말은 아는데, 배달증명이 뭔지는 알거든요. 1년에 30건 밖에 청구를 안 했는데 특별한 경우냐는 거예요. 독촉장을 전부 다 배달증명으로 보냅니까?

이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요. 체납자가 이의신청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이걸 갖춰놔야 법적다툼이 있을 때...

작년에는 몇 건 진행됐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체납자 금융정보 요청 수수료 산식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1,000만원 이상짜리를 조회의뢰를 하면 다 무료로 받아줍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 가지고 500만원까지 올리고 이러는데 500만원이 안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재송동 인근의 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합니다.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금이 있는 계좌에 조회를 하면 그 회신율을 5%로 보고, 금액은 행정안전부하고 은행연합회에 2,000원으로 결정해가지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작년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6건에 3만 2,000원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3만 2,000원 지출했는데 150만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007년에도 시효소멸해서 정리해 버린 채권액이 5억 7,000만원 되는데, 이게 신용정보회사하고 연계해서 신용등재가 가능합니까? 4만원 5만원 10만원 이 정도 체납액으로.

신용불량자 등재하는 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원...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이 돼야지...

예, 단순하게 세금 몇 만원짜리 안 냈다고 되는 건 아니고 5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한 만큼 인정받아야 되겠죠? 세무1과 과장님, 그렇죠?

예.

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건 회계원리죠? 2과 과장님.

예.

해운대구의 살림을 잘 살려고 하면 세입을 담당하시는 세무1·2과가 아주 중요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하려면 부서원들의 단합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기진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세무1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50이고 부서운영비가 420, 2과는 260이고 420인데 일을 시키려고 하면 당근을 주면 뒤에 채찍이 따르는데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적어서 부서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수증대에 힘을 쏟겠습니까? 2과 과장님, 대답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단위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천원’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아니, 257페이지 맨 위에, ‘천’ 단위입니까?

예, 단위 ‘천원’입니다.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말고 산출기초에, 2,400억입니까? 2억 4,000입니까?

산출기초 앞에는 ‘원’ 단위입니다.

2억 4,000이라는 숫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09년도 구세 세원발굴 징수목표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당근이다, 그렇죠? 400만원이.

예,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263페이지에 포상금 기준액이 6억 6,000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6억 6,000은 과년도 체납세가 넘어올 걸로, 목표액입니다.

해운대구에 악성체납이랄까, 체납자 중에서 오션타워도 있고 한국콘도도 있죠?

고액체납자요?

고액체납자, 그 다음에 침몰된 선박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롯데백화점 등록세... (장내소란) 그러니까 체납은 아닌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세원발굴에 힘쓰려고 하면 당근을 줘서 부서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의 인품이라든지 인격이 고매해서 따르는 그런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부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세무1과·2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세무1과·2과에는 질의할 게 없다고 해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개, 2개 이상 질의를 하는 사람은 사형이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들여다 본 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저도 나중에 사형 당할지라도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레께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지서 발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고지서 발급을 휴대폰 문자로 대체해서 절약정신을 가지는 데에 힘을 기울이다 보면 세출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몇몇 머릿속에 떠도는 그런 체납자를 빼고 아주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제때 못 내고 있는 서민의 입장과는 형평성을 달리해서, 그래서 저는 제 머리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액 악덕체납자에게는 아파트나 우편물에다가 두어 번은 똑 같은 고지서를 주고, 두 번째는 옐로카드인 노란카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완전 경고에 들어갈 때는 붉은 봉투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 저거 경고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끔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세부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의 작은 체납에 대해서는 집행은 하되 너그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오래된 공무원분들께서 머리를 쓰셔서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 딸린 구내식당이나 매점 이런 기타 등등 자판기는 왜 수입이 제대로 안 오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요금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문화회관 매점 임대수입이 세외수입인데 사실상 문화회관 입장객이 감소되어 매점운영 수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감소가 시작됐습니까?

금년 들어... 일단 공개입찰가액에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매처럼 자꾸만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극장운영 또한 현재 힘들게 진행되고 있네요? 문화회관 자체가, 부대시설을 제하고도.

예.

저는 잘 되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5페이지에 자동차 야외극장 사용료, 하루에 입장하는 차량이 얼마 안 되죠? 제가 두어 번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액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동차 야외극장 사용료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차로 영화 보는 것보다 인터넷 이런 게 자꾸 발달되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관람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감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세입...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주관 과에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253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20매 중에 19매는 납세홍보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외 1종’은 무엇입니까?

이건 현수막하고 입간판입니다. 재산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이런 걸 제때 납부하게끔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도 효과가 있지만 입간판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입간판 하나는 어디에 답니까?

입간판 다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령 해수욕장에 있는 관광사업소라든지 또 각 동사무소, 구청사에도 붙이고...

그건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 저기 지적을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예산에 관계없이 시세과에 제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시에서 받아오는, 징수교부세라고 합니까?

예, 징수교부금.

그게 올해에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75억 쯤 받았는데 이번에는 71억 밖에 못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시 세금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 이런 시세를 받아오는 징수교부금도 있고 또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종 징수교부세가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부서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안 해서 꼬치꼬치 묻고 싶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시에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다는 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데, 암묵적으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조금 덜 썼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세율이 인하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아니, 3% 적용되는 게 인하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징수교부금 3%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경기 침제 이런 것 때문에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감소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2007년 2008년도, 그 전에도 그렇고 체납액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징수교부금 3%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납액,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내가 금액 이야기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거둬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늘어난 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가 작년에는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부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3월 말까지는 우리 구에서 돈을 주지 않고 4월부터 돈을 줬습니다. 9개월 치를 1년으로 환산을 함에 따른 증가도 되었고 단가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원인으로...

전년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2,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3,900만원 같으면 1,300만원 늘어났습니다.

1,300하고 시범운영 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돼 버립니다. 삭감돼 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입장이 곤란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상황설명을 들어봐야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드는 돈이 95억원인데 국가에서 41억 부담하고 지방에서 54억을 부담하는 중에 우리 해운대구의 실질적인 물량, 이 프로테이지에 해당되는 게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부담률이 이 금액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