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차 회의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10개 실ㆍ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2009년도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은 총 18,693,39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115,537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16,972,459천원으로써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농업건강중심도시 조성 등에서 농업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액 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에 중앙 및 도 농업관련 교육 참석자보상으로 40명준 1일 30천원씩 3일간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도농교류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중 농업발전교육 토론회 지원에 4,000천원, 농업 선진현장 체험지원에 3,000천원, 자매결연 농산물 교환 판매사업 지원에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민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농교류사업 지원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개 읍ㆍ면당 1,200천원씩 8,400천원을 재원이 기금과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복지 증진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비로 1명당 5,000천원씩 14명분 70,000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으로 25천원씩 3,800명분 95,000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반재해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34농가에 대해서 20% 보조로 해서 도비 군비 도합 8,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58명분 국비, 도비, 군비 4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286명분 33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재원을 분권교부세 도비와 군비로 분류해서 수정 예산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반보상금 18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58명분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도합 78,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사업 추진 중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를 180회분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1일 단가가 20천원에서 25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국ㆍ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4,500천원으로 수정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신문구독료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600부분 도비와 군비 도합 43,4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농가 분 국비, 도비, 군비 도합 1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개소에 200,000천원씩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군비, 도 합쳐서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9년도에 장수읍 필덕 마을과 계남면 궁평 마을이 신규마을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산 오류가 났는데요. 지금 기타보상금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920천원씩 5개소에 12개월 해서 90% 보조율로 전체사업비가 49,680천원으로 전산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27,600천원, 도비 11,040천원, 군비 11,040천원해서 수정예산에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다음 쪽 182쪽에 오미자 육성사업 향토 산업 지원으로 균특예산 287,000천원, 도비 28,700천원, 군비 258,300천원 도합 57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오미자 특화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균특 예산과 군비 도합 45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프로젝트추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동사항 조사입력에 16,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74,00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505천원, 국내여비로 4,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에 1개 작목반에 50,000천원씩 보조율 40%로 해서 8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9,702천원, 공공운영비로 2,400천원, 국내여비로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2009년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 경비로 6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중 농기계교육 등 참석자 보상으로 1,980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해서 친환경 농기계 지원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150,000천원, 경운기용 퇴비 살포기를 각 마을당 1대씩 전 마을 196대에 297,920천원을 계상 도합 447,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116천원, 국내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메뚜기잡기대회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해서 농특산물 홍보용 꽃탑 설치에 20,000천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에 매트는 매당 500원씩 ha당 370매 1,100ha분 보조율을 70%로 해서 1421,450천원, 상토는 ha당 37포, 포당 6,100원씩 해서 1,600ha분 보조율 70%로 252,784천원 도합 395,2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5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조사료 단지라고 하는 것은 수정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지원입니다. 3,100원씩 500천포 보조율 50%로 해서 775천원,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 지원은 9ha분 28,440천원 이건 산서 월강단지입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비는 15톤 덤프 1대당 60천원씩 5천대 분 보조율 40%로 해서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쌀 가공판매 지원은 건강 5,260원씩 23,800건 보조율 40%로 50,076천원 계산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포장재라든지 운송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을 무농약 저 농약 이런 거 해서 45건에 1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증 확대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에 50ha분 도비, 군비 합쳐서 2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현장견학 및 체험 행사지원 중 1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생사에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사에 단가가 60천원씩 200명분으로 증액되어서 12,000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중ㆍ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50대분 보율 40%로 해서 도비, 군비 도합 37,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개소 보율 70%로 도비, 군비 도합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31ha분 16,58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다음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7ha분 보조율 50%로 해서 국. 도. 군비 도합 2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885톤분 국. 도. 군비 도합 395,5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920ha분 국.군비 도합 238,4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정관리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순 군비로 1,526,637천원인데 이건 국비에 52.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 직불입니다. 국내여비로 쌀소득등 보전 고정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2,85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4,182ha분 전액 국비로 2,927,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813건 보조율 70%로 도비와 군비 합쳐가지고 4,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소득지원업무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은 2,000천원, 국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사과주제 그리기 및 백일장대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단지조성 사업에 50ha분 보조율 40%로 547,500천원 이게 ha당 사업비가 27,375천원으로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다음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인공교배기, 꽃가루, 석송자 등 3개 사업에 7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입니다. 자본보조로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30ha분 207,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ha당 17,310천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보다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과채류 생산지원에 일반원예시설 지원 비가림하우스 외 4종에 262,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 고추건조기 사업으로 20대분 23,200천원,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495㎡분 150,000천원, 고추세척기 지원 10대 8,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마토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마토 특화작목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으로 2.1ha분 보조율 70%로 균특예산과 군비 12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토마토 작목반의 커튼이라든지 보일러, 양액시설 등 하우스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사무비로 3,000천원, 국제화 여비 중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국제화 여비에 1명분 3,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체 862,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시설비로 다음 쪽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793,400천원, 감리비로 57,500천원, 시설부대비로 11,6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노곡, 동촌지구를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계남, 화양 신전지구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현대화사업으로 기금, 도비, 군비 도합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조망외 15개 사업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폐원 ha당 800만원씩 도합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추진입니다. 그중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홍삼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대체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서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쪽 192쪽입니다.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사업에 보조율 70%로 균특예산과 군비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300㎡분 보조율 64%로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38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 하우스라든지 관정, 관수 등 육묘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마토 생산단지조성 중 민간자본보조 토마토 자동화 하우스시설사업에 16,530㎡분 보조율 64%로 해서 균특과 군비 6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도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에 국. 도. 군비 전부 합쳐서 3,2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에 3,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1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913ha분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36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3,100천원, 공공운영비 총액을 3,660천원, 행사운영비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5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지원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중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에 100,000매분 1매다 1,500원씩 40%보조율로 해서 6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에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APC 단기부채 이차보전금으로 채무액 1,500,000천원 중 6.5%로 해서 9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S-APC 출하박스 지원에 372,960천원, 시설개보수 지원에 73,700천원, 물류비 지원에 256,000천원, 홍보사업 지원에 102,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지원 중 농산물 안전관리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6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3,712천원, 공공운영비를 총액으로 4,432천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9,120천원, 자산취득비로 다음 쪽입니다. 196쪽 사무용 책상에 5,000천원, 사무용 의자 4개에 600천원, 에어컨 1대에 2,000천원 도합 7,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0천원,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특별회계 전출금을 4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은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086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1,663천원, 국내여비로 농촌소득사업 여비에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7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1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 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기술담당관소관에 전년도 예산액 3,750,675천원보다 952,365천원이 증액된 4,703,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균특,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으로 총 1,167,6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후 세부안 사업설명은 서정원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안 설명 관계는 세부적으로 실무담당자이신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421쪽 청사관리 환경개선 청사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활동지원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업무추진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행사보조비로 8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여비로서 7,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 국내여비 5,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국제화여비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지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영농가이드북 제작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읍면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 인건비 42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7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 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교육장, 교육시설보강 25,000천원, 토양검정시료 건조 및 연구물품 보관창고 신축 68,00천원,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장 보수 보수로 7,000천원 해서 시설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활력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월간 농업전문지 지원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어민 전문교육 국내여비로써 인력육성 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어민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3,500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 차량임차 3,000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강사수당 900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차량임차 1,500천원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심의회 참석수당 700천원, 장수군 귀농위원회 참석수당 1,050천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장수군 4-1H본부 워크숍 개최를 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및 인솔에 1,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농업인 농정대책 지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425쪽 제 55회 장수군 4-H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2,800천원, 장수군 4-H지도자교사 교육 참석보상 1,200천원, 4-H 3대 교육행사 수용비 및 임차료 2,000천원 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장수군 4-H연맹 육성지원 3,000천원, 장수군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20,000천원, 제5회 전북 우수 농ㆍ특산물 명품함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7,000천원,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참가지원 2,000천원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2,600천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교재제작 1,780천원, 행사운영비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행사지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보상 4,2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 1,800천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보상 2,520천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 2,400천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현장교육 1,800천원, 품목별 상설교육 1,800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0천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양성교육 1,800천원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7쪽 학교4-H회 과제활동교육 실습재료구입 6,000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학교4-H회 과제활동교육 강사수당 2,000천원, 4-H학습단체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4-H학습단체 육성지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도ㆍ중앙단위 행사지원 5,000천원, 농업인대학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28쪽 총액은 13,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수료식 및 행사운영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24,000천원,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차량 임차 3,600천원, 농업인대학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6,720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4,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운영 교육교재 제작 10,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 보상금 농업인대학운영교육 전문강사 수당 19,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농업인대학운영 선진농장실습 2,500천원, 농업인대학운영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2,800천원 해서 농업인대학운영지원 고급과정 국비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4-H정보지 공급 800천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7,800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4,000천원으로써 사무관리비 12,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2,000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430쪽 영농4-H활성화 교육지원 2,000천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교육지원 2,000천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농업인턴제 6,000천원,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창업농 후견인제 10,000천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지도 농가경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상담 장비유지 및 수리비 공공운영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지도 및 농업경영회생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1,050천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플래카드 제작 50천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자료 유인 900천원 해서 사무관리비고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 상담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업경영정보 단말기 구입 2,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액 10,2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소득조사 국내여비로서 1,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사례금으로 3,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일반운영비 433쪽 사무관리비로써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자료 제작 2,2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추진 4,000천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기계 정비 기술특수 분야 입니다. 23,5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운전으로 42,837천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77,3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2,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써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국내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비닐랩, 포장재 네트, 농기계 유류비 농기계 유지비해서 95,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3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트랙터 220,000천원, 옥수수 수확기 전방용 180,000천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3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액으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1,500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1,200천원, 농기계 봉사단 운영재료비는 6천원 미만 무상 6,000천원, 6천원이상 유상 7,000천원 해서 농기계 봉사반 운영재료로써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차양구 부착재료로써 12,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기사 작업복 구입으로 960천원을 해서 재료비에서 29,4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악협동 농기계순회수리 사전교육 보상 420천원, 산학협동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 보상 1,200천원 해서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써 1,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436쪽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 재료 2,800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 보상금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기계 교육 훈련장비 복토직파기 구입 9,600천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으로써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공공운영비 총액으로써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써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27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개발 민간자본보조로써 유망약초 만병초 생산 실증시험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답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찰답 및 종합 진단실 운영 인부임 4,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답 종합 진단실 운영 인부임 산재보험료 1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포 작업복 구입 1,000천원, 예찰포 종합 진단실 운영 2,924천원, 예찰포 및 관찰포 표찰제작 700천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6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찰장비 유지보수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재료구입 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조도계 외 1종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잠생산 지원 민간본이전 43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잠종대 지원 598천원,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 200천원 해서 민간자본보조 7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13,2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채소 재배 실증시험 재료비로서 기능성채소 지역적 실증시험 1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새기술 연구 실증포 운영보조 1,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연구 실증포 조성 및 설치작업에 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새기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작 2,000천원, 새기술 실증포 표찰제작 200천원해서 사무관리비로 2,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써 새기술 정보수입 국내여비 1,000천원, 재료비 새기술 연구 실증포 운영재료 구입 5,0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포 연구 활동 계산으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예찰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찰답 운영장비로서 2,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토마토 친환경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자재 이용 병해충방제 시범입니다.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은나노, 이온수 발생기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 재료비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 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소득 작목 연구개발 순환농업 종합 분석실 운영 공공운영비로써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지도 국내여비로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시약 및 초자류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연구실 운영 공공운영비 미생물 배양기 유지보수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연구실 운영재료비로 1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인부임으로 3,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미생물 배양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지원사업 재료비로서 5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신품종 사료작물 채종포 설치 재료비로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지료채취 보조인부임으로서 8,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사무용품구입 사무관리비로써 2,2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활성화을 위해서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친환경 축산관리실 장비유지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신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5,000천원, 공공운영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신축 250,000천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비 328,000천원 해서 시설비로 5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물품구입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시범 민간자본이전 446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자가 인공수정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한우 자가 인공수정 시범사업지원으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과시험포 사과원 관리 인구 63,000천원, 사과 사이버팜 도우미 7,425천원, 기간제근로자 간식 3,150천원, 고용산재보험료 2,888천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76,4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지도 기술개발지도 국내여비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과시험포 사과원 관리 인구 63,000천원, 사과 사이버팜 도우미 7,425천원, 기간제근로 자 간식 3,150천원, 고용산재보험료 2,888천원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76,4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지도 기술개발지도 국내여비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사과 시험로 운영 재료비입니다.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재료비로써 64,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 운영 유류로 23,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팜 운영재료로써 1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 소모품으로써 2,000천원을 계상하여 사과시험포 운영 재료비로써 106,0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로서 사과원 기반조성 공사 27,000천원, 모수보존표 기반조성사업 13,500천원, 시험포 진입로변 휀스설치 40,000천원, 시험포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40,000천원 해서 시설비로 12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푸르트 생산연구입니다. 448쪽 민간자본보조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54,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고품질 과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고품질 과실생산 협의회 운영 10,000천원, 장수사과 품평 및 마케팅 홍보비로서 30,000천원으로써 사무관리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장수사과 ISO인증 용역 15,000천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고품질 과실 홍보 행사 지원 20,000천원, 민간자본이전 다음 장 4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품질 사과생산 단지 육성 50,000천원, 고품질 사과 유통마케팅 65,000천원, 고품질 사과 체험 및 직거래체계 구축 지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생활자원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총액으로써 400천원 공공운영비 농산물 가공교육실 유지 및 보수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기술지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 재료비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 7,000천원, 생활개선 분과별 연구회 재료 7,800천원, 재료비 1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 4,500천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 100,000천원씩 2개소 100,000천원, 기존사업장 품질향상 및 시설보완지원 30,000천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원 도ㆍ중앙단위 교육 보상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 한마을대회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민간자보보조에서 무병장수 양악마을 가꾸기 사업에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개소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촌관광대학지원 및 보조인부임으로 4,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수군농촌체험마을 홍보물 제작으로써 30,000천원, 관광사업 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2,000천원 해서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수군 농촌관광 협의회 지원 10,000천원,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민간위탁 53,200천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랑소비자 웰빙 교육 재료비로써 1,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교육 강사수당 200천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교육 급식 보상 560천원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 관제교육 재료비로써 생활기술교육과제재료 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기술과제 교육 버스 임차 1,100천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1,120천원을 해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454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로써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 보상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비 전시회운영, 관리 인부임으로써 792천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수상작품 전시회 운영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활동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입니다. 재료비로써 소비자 농촌 재료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 차량 임차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촌 생화교육 강사수당 1,100천원 해서 행사실 보상금으로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지역농산물 가공 표준메뉴얼 제작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교육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 생활교육 강사수당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인력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 업무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과학영농기술 지원으로써 16,6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총액으로서 18,019천원, 청사 일직비 5,550천원 해서 사무관리비로써 23,5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9,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써 14,000천원, 월액여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8,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전출금으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 업무는 실지 굉장히 어렵고 또 소득을 직접 연결 시켜주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우리가 쭉 농업정책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어떤 체계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 센터에서 하는 업무 따로 있고,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업무 따로 있고 또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 따로 있고 산림보호과 따로 따로 다 놀다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득과에서 지원받으면 센터에서 또 농가가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이중 삼중 따따불 이런 지원한 사항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서류를 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대안이 뭐냐 해서 개발을 해 낸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5.3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딱 만들었다 하는 데서 대단한 발상인데 그 시행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뭐 본 의원이 본 바로는 10년, 20년이 가도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엇인가 5.3프로젝트가 본 의원 생각에는 군정에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5.3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예산은 먼저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것을 체계화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려면 서로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찬이 되어서 정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식 과장은 안 계셨지만4~5억, 7~8억 지원되는 것은 지금도 농업관련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3프로젝트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1,700농가가 됐다면 8천 농가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5.3프로젝트로 해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갖춰나게 하기 위해서는 안 들어오는 분들 다음에 들어오게 하고, 또 5,000만원 넘은 농가는 완전히 워크아웃 시켜버려요. 5.3프로젝트 태두리에서는 이제는 떨쳐 버려야 된다는 얘기요. 본인들이 자생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소득의 안전망을 만들었으니까 살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고 판단한 기준이 5,000만원 소득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표를 세웠으면 분명하게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지금 농업행정에 지금도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체계가 안 서 있다고 하는데서 우선 개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업무를 보니까 정말로 이게 나열식이고 이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뭐 하고 또 여기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년에 안했던 사업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맞춤형 우리 장수군 실정에 맞는 농정을 하려면 모든 것은 5.3프로젝트에다가 중심을 갖춰서 맞춤형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3프로젝트가 정책이 개발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해왔던 것을 다 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하려고 해요. 이게 제대로 지역에 참 5.3프로젝트 목표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해왔던 거니까 안 버리고 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정적인 관념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행정에 가장 경쟁력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곱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집중을 하자 이거에요. 예년하고 똑같아 예산이 다 할 것은 하려고 해요. 실제 가려서 보면 이렇게 사업이 필요해도 생각 안 합니다. 교육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중앙에서부터 하라고 돈이 내려오니까 부기 붙여놓았어요. 효과가 별로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설정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변화와 혁신적인 그런 맞춤형에 농정을 가지려면 무엇인가 다라져야 된다. 예산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중에 이성식 과장 얘기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나 개괄적이라서…….

김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5.3프로젝트가 농정의 중심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체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껴요. 자꾸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5.3이 우리 장수군 농정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서소장님 업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한 마디 더 붙인다면 이게 축산문제는 본 의원생각에는 이게 제대로 가려면 축산과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꼭 기술적으로 센터한테 어떤 주문을 해서 센터의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만 센터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과도 농업소득과가 하든 어디서 하던 인삼도 오미자도 똑같이 다 해요. 이게 한 채널로 가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체계가 잡히는 것이지 어떻게 센터에서도 하고 농업소득과에서도 하고 이 놈의 업무가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가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 체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갖춰지질 않고 그냥 그게 체계도 안 잡힌 가운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만 없어지고 제대로 우리가 농가 컨설팅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한 말씀 해봐요.

농정업무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 또 협력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3.4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답니까 개중에는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역할 분담을 한다고 했지만 기능이 미약한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준대로 정보공유, 협력 운영 이런 것을 5.3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인 업무 연찬 내지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머니에다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어디다가 빠뜨려서 한참 찾느라고 고생만 하는데 그래요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모 농가가 5.3프로젝트로 해서 인삼을 하는데 지금까지 인삼뿌리도 캐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농가는 5,000만원 소득자로 해가지고 면적을 그 만큼 확보를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제외시켰어요. 알지요. 이성식 과장님! 누구를 얘기 하는가? 아직까지 인삼을 캐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캐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소득도 5.3프로젝트에 5천만원 소득을 잡아주는가요? 아직 10원 한 장 소득을 못 봤는데 그 작목에 그 작목에서 5천만원 넘게 소득기반을 갖추는 걸로 해서 인삼 시설을 하는데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삼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해서 그 농가를 경영컨설팅을 하면 5천만원이 넘어 그 농가는 지금 당장 소득이 잡히는 것이 그런 농가는 지원이 됐어 또 같이 해도. 그러니 이 5.3프로젝트가 농가들이 다 인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경영실태를 그렇다면 나는 못 받고, 그거 실지 현찰을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인삼지원을 더 받아요. 재배면적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제대로 파악을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하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렇다면 금년에 인삼지원 명단하고 작년에 지원 명단을 달래요. 다 파악에서 하나하나 자기가 현장 확인해서 한다고 자기는 왜 못 받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삼 한 뿌리도 캐지 못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인삼의 경우에는 2.3ha 정도가 되는 5천만원 소득의 기반이 되는 걸로 저희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인삼은 2.3ha를 한꺼번에 조성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년차적으로한 4~5년에 걸려서 식재를 하고 캐내고 또 식재를 하고 캐내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2.3ha분이 조성이 되면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된 걸로 봐서 신규 재배면적 확대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운영비 개선이라든지 효과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데 이런데는 지원을 해줘요.

그 논리가 나도 이성식 과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불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혼자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기준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요.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만에 캡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처음 신규 농가로 시작해서 연도별로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그 인삼을 캐가지고 5천만원 소득이 잡혔다면 이건 제외시켜도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삼 한 뿌리도 안 캔 그런 농가를 5,000만원이상 소득자로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는 얘기요 이게.

기반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반만 조성이 된 걸 우선 그러면 소를 갖다가 딱 100마리를 갑자기 샀어요. 금년에 그럴 것 갔더라면 그분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가요?

신규 축사를 짓은 다던지 새로 입식을 한다든지 이런 곳은 지원을 않습니다. 다만, 송아지 업무 안정…….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볼 때 잘 잡아야돼요 왜냐하면 5,000만원 소득이 딱 만들어졌다 했을 때 딱 5,000만원 소득 이상이니까 당신은 이제 5.3프로젝트 틀에서는 아웃을 시키라는...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기준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또 명단을 내가 분명히 그거 나하고 같이 확인 할 겁니다. 그래서 딴 기반으로 해서 5천만원 소득이 현재도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을 가려내지 못하고 우선 소득도 안 잡힌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신규 면적확대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운영상에는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신규 하는데 지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인삼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면적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2ha나 2.5ha 해놓고 한 0.5ha 매년 캐내거든요. 그러면 매년 0.5ha씩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상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않는 걸로요.

하여튼 간에 절대 이성식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판단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요 공무를. 나는 농가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이 가는 것을 해야지 소득도 10원 한 장 없는 그런 농가한테 5,000만원 이상이라고 지원을 안 해주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가냐는 얘기요. 혼자 그냥 판단해가지고 다하려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요. 그 농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소득도 10원 한 장 없는데 2년 동안에 작년에도 안주고 올해도 안 주고 말이요. 인삼 한 뿌리도 안 캔데다가 5,000만원 소득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요.

사과 농가나 한우 농가나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이제 식재해서 1ha이상 면적이 확대가 되면 그 다음에 나 또 1ha 또 할런다 그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나 똑같거든요.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100두를 입식을 했는데 올해 입식을 해서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년도도 나 100두 달라 그러면 100두 줘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사과하고 틀리지요. 사과는 한 번 딱 그렇게 하면 소득이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요. 인삼은 한 번 캐면 거기에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별로 5,000만원씩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면적을 넓혀 나가잖아요. 그 분야는 4년 주기로 그러니까 사과 농가하고는 다르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거 명단 좀 바로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삼 재배농가 지원 했던 농가요.

2007년도하고 2008년 하고요?

바로 주세요.

예.

188쪽에요.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도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도비가 와서요. 도비 30% 오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농협에다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장수 쌀 가공판매지원? 이것도 택배비라면서요? 185페이지.

이것은 RPC에 포장재라든지 운송 택배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 그 뒤에 188쪽에 있는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택배비를 사업비에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도 장수농협에서 하지요?

예.

장계 농협은 관계가 없나요?

장계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RPC가 없으니까 맞춤형으로 장수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주니까 그렇지요. 장계농협에는 RPC가 없는데 신청하면 해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84쪽 메뚜기잡기 대회 8백만원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장수농협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장계농협에서 금년에 소포장 지원비를 6천8백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한테 6천8백만원만 소포장으로 해서 요즘 소포장을 해야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포장 가공포장재 기계를 한다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정말 객관성이 있는가 우리 군정이 정말로 객관성을 갖고 가는가 하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메뚜기잡기 대회는 줍니다. 농협에서 하더라도 장수농협에서 하니까 줘요. 장계농협에서 하는 장계 가는 날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 예산은 줄 수가 없다고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관절 이게 제대로 군민들 앞에서 우리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군 살림살이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장계 가는 날 행사가 뜻이 있다고 해서 김완주 지사는 예산을 줍니다. 우리군만 유독 그 예산을 못 준다는 얘기가 어느 생각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가 도무지 양심을 가진 의원의 양심으로 생각하면 어떤 해법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는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안 올라왔습니다. 군에서는 이거 올려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양 농협이 있는데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서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을 대변하고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저렇게 어려운 시절에 안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양대 농협인데 어디에서 하는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어디서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하고. 예산 수정에라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부분별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김홍기 위원님 말씀 소포장기기 그것을 지금 예산이 반납이 안 되었는가 잘 알아봐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수정예산에다가 올려주는 것이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장계농협에 건조시설 그것이 투입구가 적어서 예를 들면 2개, 3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산물수매를 할 때에 농가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출하농가가 1박 2일로도 날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맞는데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되었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조기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소포장 관계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6천8백만원 도비가지고 사업 추진한 걸로 그렇게 장계농협에서 결정을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문제는 말하자면 군 집행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장계농협 조합장과 전무가 그것을 군비를 좀 어느 부분을 도와 달라고 몇 번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나 보네요. 도비로만 한다고 한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렇고. 건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조기발주 해줘야 할…….

농림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했으니까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게요.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2009년도 산물수매 시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 얘기요.

예.

부분별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이용원 부분과 시설 미 이용 아동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배분율로 합니까?

지금 보육시설 이용자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저득층 보육료 지원금액의 75%를 주고요. 시설을 미 이용하는 사람. 그전에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시설 미 이용자도 35%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요. 이거는 직접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서가 유인이 잘못되어서 수정 예산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337,000천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92쪽에 오미자 육성사업이 향토산업하고 특화사업 합치면 ‘09년도 10년도 예산이 약 4,300,000천원인데 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오미자 가공시설을 예를 들면 소규모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문제인데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얘기하기는 자체적으로 하려면 12억에서 1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 다음에 S-APC 기존 창고시설을 활용하면 5억 정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부분을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은 잘 관망을 하셔서 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오미자를 가공 처리하는 것도 꼭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소비자들이 오미자를 먹어서 맛으로는 즐기는데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특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팸플릿에 오미자가공법도 2009년도에는 꼭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오미자를 엑기스 내는 법 또 오미자 엑기를 활용해서 음료로 시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면 장수오미자 특화사업 일환으로 그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기는 꼭 가공시설 문제는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배분을 할 때에 이대로만 쓰시지 말고요.

가공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 예산에서는 가공 산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예산…….

여기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상품개발 지금요. 오미자 향토 산업은 오미자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기능성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고요. 그 밑에 오미자 특화사업은 재배단지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공공장을 짓는다던지 그런데 지원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유통분야 오미자가공 예산이 별도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지금 10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는 현재 안 나왔잖아요.

금년도 아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될 거예요.

올라온다고요?

예.

알았어요. 그거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예.

면적 확대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생산된 오미자를 효용성 있게 잘 팔아서 수익성을 높이냐 이것이 행정에서나 기술센터 지원해야할 부분 이예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년도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군의 지원사업이 대분이 40%였거든요. 보조비율이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디다 중점을 두어서 배분을 했는지 80%짜리에서부터 40%까지 막 들쑥날쑥 맘대로 되어 있어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3년 전인가 의원님들께서 보조율을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40%로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 부터 2년 동안 걸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조율을 40%로 맞췄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보조율이 너무나 적어서 사업을 포기를 한다. 보조율을 높여라. 이것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순 군비로 하는 사업은 보조율 40%다 다만,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모든 군민들 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상토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반영을 해서 금년도부터 좀 올렸어요. 이 이유도 지금 농민들이 화학비료 같은 것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대체해주는 차원에서 보조율을 70%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그렇게 올렸고요. 나머지 군비로 추진하는 사과단지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율 40%고 다만, 균특예산 이라든지 도비로 해서 보조율을 그쪽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40%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업량이 몽땅 늘어 나버려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율을 될 수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맞춰서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보조비율 높이는 것은 나도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한다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조율 높여서 주민들이 지원받으니까 좋다 이거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는 주요 부분은 중점적인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생산기반시설은 60% 아니면 70% 또 단기성 생산지원사업에는 50%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당위성 있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객토사업은 왜 40%냐 이거요. 그것은 어디나 객토를 하던지 7개 읍ㆍ면에 어디다가 하든지 그것은 뭐 지역을 논하지 않고 국토보전차원이 되는 부분인데 객토사업을 40% 해놨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앞으로 보조사업에 있어 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율 40%다 국ㆍ도비라든지 이런데서 보조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보조율에 따르지만 다만, 군비 사업 중에서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군민 대다수가 평범적으로 하는 아까 얘기한 상토매트사업만 보조율이 높고 나머지 군비사업은 보조율 40%입니다. 객토도 그런 차원에서 보조율 40%인데 다만, 사업비를 현실화 시켜주겠다. 그래서 44천원까지 금년도에 대당 단가가 4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대당 단가를 60천원으로 올렸어요. 저희들이 현실화해서 보조율 만큼은 40%로 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좀 잡아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객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 할 때 눈에 보이는 생산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쓰는 땅을 지적 증진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아무리 군비로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올려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40%로 하면은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객토사업을.

단가를 현실화 했어요.

단가를 올려봤자 6만원으로 그러면 현실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8만원으로 올려서라도 농가부담을 실제 부담분을 줄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작년보다 좀 올랐으니까요.

올라봤자 다른 것은 안 올라버렸고 물류비용이 다 올라버렸는데 그것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줘요. 우리 객토사업 우리 산서는 하지도 안해 이것은 전 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재검 해봐요 객토는……. 그 다음 191쪽 과원정비사업 이건 어느 과원이에요? 1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신청하면.

하나만 해주겠다. 내년에.

저희들이 ha당 800만원 사업비인데 600만원 한 0.8ha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 결정…….

더 많이 오면 경쟁적으로 하나만 추천하겠네요.

그러지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 뒤에 1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봐봐요. 배분율이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사업도 70%에요. 퇴비사가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해 놓았지요? 기반시설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꾸 들쑥날쑥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균특예산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다음 기술센터요. 433쪽에요. 402-1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교육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 이거 한번 설명 해주세요. 4,000만원 국비 2,000, 군비 2,000해서 4,000만원. 1개소 당 천만 원씩 지원 하구먼요. 무슨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이에요?

(청취불능)…….

수확 후 관리? 무엇이든지?

토마토가 되었든 오미자가 되었든 수확 후에 품질의 유지할 수 있는 일정액의 조치를 취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수확 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든요.(청취불능)…….

과수원도 해당돼요? 그러면 과수원도 해당이 된다고요?

(청취불능)…….

4개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청취불능)…….

왜냐하면 이런 것이 참 하나의 추상적인 재원으로 보여요. 잘하셔야 됩니다. 4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위에요. 옥수수 수확기를 2008년도에도 하나 샀었지요? 이건 대형인가요?

대형은 아니고요. 금년에 산 것은 트랙터가 옆에가 달려서(청취불능)…….

이것은? 알아 한쪽만 먹어서.

(청취불능)…….

이것도 지금 이 기계 사실 때 실용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상반부기 때문에 면적이 몇 ha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옥수수 같은 거 소형면적 다단계식 이런 것이 많지 그러니까 큰 기계만 살라고 노력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대형이 있는데(청취불능)…….

그건 해당이 없어요. 여기는. 중국 같은 곳은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는 좋아도 실제 사용하면 어떤 언발런스가 생기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7쪽에요. 유망약초 실증시험 이것은 만병초를 누가 한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거예요?

지금 농가가 지금 일부 자생력을 채취하는 약초 개념보다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자생약초 식물을 약초로도 쓰고 관상수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울릉도 것은(청취불능)……. 아마 덕유산에 자생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종자를 채취해다가 이것저것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것이 겨울에도 안 죽는 식물인지 알지요?

예. 안 죽습니다.

화분에 심어도 이 약효는?

약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상도 울진이나 그쪽에서는 문자 그대로 만병초에요. 예를 들면 간경화까지도 낫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자들 예를 들면 불임하는 사람도 삶아 먹으면 애를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올라왔기에 물어본거예요. 어떤 농가에서 하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 둔 것이 종자를 따다가 발아를 시키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술을 해봐 이게 없어요. 희귀한 식물이에요 이것도. 산서 같은 경우는 영대산 같은 곳이 좀 나고 영ㆍ호남 있는데 절 있는 부분이나요. 꼭! 반드시 이것은 송이버섯 자라는 곳만 나요. 내가 좀 이걸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뿌리로만 현재 번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씨가 동글하게 맺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은 없어서 못 팔아먹는 식물 중에 하나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짚은 부분인데요. 446쪽에 민간자본보조 한우 자가 인공수정 시범사업 지원 돈은 얼마 안돼요. 이거 4백만원 군비로 하지요?

예.

이런 것을 군비로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한우 클러스터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여기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요. 그 부분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2개과를 오전에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할까요?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쪽에 앞에 오전에 끝을 내어야 하니까 기술센터에 대한 전체 설명서를 쭉 들춰보니까 소장님 안 계시네요? 이게 너무나 분산되어서 많아요. 아까도 김홍기 전 의장님이 말씀했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조율이 되어야 제대로 가는 센터……. 저렇게 되면 엄청난 직원들은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지금 농기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금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업에 효과를 혜택을 많이 봤는데 금년에도 그쪽에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랄지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분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떠한 우리의 경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금년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약 농기계 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많은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것을 돈을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쪽에 대한 더 아마 농가들도 의지를 할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고 잠깐 지금 내년도에 대한 어떠한 내력을 봐도 명쾌한 어떤 대책도 없는 금년과 같은 똑같은 계획 같은데 우리가 서소장님 433쪽에 기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농기계 쪽에 한 번 봐봅시다 이거. 농기계에 하는 사람들이 여섯 명인가요?

현재 여섯 명이요.

지금 여섯 명으로 되어 있네요.

세 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여섯 명이 농기계를 운영한단 말이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농기계 한 철 딱 보름에서 20일 쓰는 것이 농기계인데 특히 이앙기 때하고 탈곡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할 때 두 번 이앙기하고 탈곡인데 지금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상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일을 시작한날부터 15일면 15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 지켜줘야 하고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절대 농기계 그게 소요되는 직원은 아마 무엇인가 오전반 오후반 해서 오전에 여름 같으면 6시에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가서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오후반은 1시쯤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떤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외 수당도 있고, 유급휴일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대우를 해줘서 그들이 고생한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농사짓는 실지로 농민들을 새벽에 날 새면서 나가서 밤에 어두울 때 들어오고 하루에 18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자기 것이니까 충분히 해요. 피곤함이랄지 그런 것을 다 잊고서 무릅쓰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직장인데 나다고 이렇게 열 몇 시간 일을 할 것이 뭐 있냐.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11시간만 일해도 이런 상대성 때문에 그런 불만도 있지요. 일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해줄 것인가?

농기계 정비기술특수에서 23,595천원 인건비 총액 그거 전체 합치는 1년에 23,595천원인데 두 명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 넘어서 여기 군청에 일반 일용직들같이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비직 기간제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하여간 그런 특수한 직종이고 도 특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우는 해준다는 것은 보수를 좀 많이 줘야하는데 또 행정내부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을 상당히 확대해서 지금하고 있고, 나머지 뒤에 기본급 7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60일 정도를 2달 정도 총 작업할 때만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6명을 쓰는데 이게 7만원 정도면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적고 많고 간에 이 시기에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다고 6명을 1년 내내 끌고 갈 수도 없고 말하자면 일이 있을 때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작업숙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1년에 60일 정도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또 농기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일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당제로 생각하고 애착도 떨어지고 해서 올해 한 번 해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나머지 6명 있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11월부터 2월이나 3월까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과밭에 굳은 땅을 파쇄 한다든지 전 종목을 파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폐유수집이라든지 순회수리 활동을 아마 이 기간 중에 또 농한기라서 이 기간 중에 그 기술자들을 집중투입해서 추진하는 방안 하면서 마을단위 경로당에 보일러까지 점검 청소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조금 없을 때는 일을 찾아서 좀 해야 할 형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6명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운전하는 6명하고 보조 인력도 몇 명 한시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지금 농기계 쪽에 사용하는 인원이 6명인가요?

6명은 별정직하나 기능직하나 기계직 하나 우리 정규직원이고,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3명이 있어요.

총 6명은 지금 일 년 내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요.

3명이 일년 내 가지요.

이런 것은 소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착안도 있고, 하다못해 가을에 논갈이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안 놀리고 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아까 얘기 했던 지금 이앙기하고 수확 때 60일간의 인원 그 사람들 지금 7만원을 받고 사실은 하루종일 일 시키기도 안 되고 그 사람들 그거 받고 여기 와서 일한다고 또 보수가 적은데 그런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6명이나 12명을 가지고 한 나절씩만 일을 하게끔 해서 이 단가를 줘요. 그러면 농기계가서 한 나절만해도 7만원 수입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자기 집에서 자기 일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도 없고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말이요. 지금 보면 나도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작업장이 있잖아요. 내일 작업장이 있으면 오늘 여기 작업이 끝나면 밤중이라도 거기다가 이동을 시켜줘야 원칙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기계 가지고 운반해서 저쪽 현장에 가면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담당 우리 이내현 계장 엄청 애를 쓰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과감한 어떠한 투자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농기계 임대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예산관계도 돈 얼마 지금 돈 따질 때가 아니에요.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센터소장님! 첫 페이지에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구성이 금년보다 2천500만원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청취불능)…….저희들이 살아있는 생물을 사과나무 몇 주하고 토마토를 안 익은 것을 갖다가 했더니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실물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토마토, 오미자, 고추, 사과 이런 것 까지를 전시관 안 뿐만 아니고, 바깥에 상당한 공간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실물로 연초부터 지금 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까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연초부터 작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직접 식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오미자 같은 것은 화분에다가 심던지 양액으로 관리해서 그때 딱 떠가지고 화분에다가 심고, 사과나무도 2월이나 3월 달에 분을 떠가지고 옮겨서 화분에다가 키워야 되고, 토마토나, 고추 이런 것들은 계속 양액으로 관리하다가 그 시기에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는 이런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체험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현장체험행사요?

사과 따기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그러면 이중적 투자가…….

사과 따기 체험행사에는 비용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민들이 오셔서 의회에서도 몇 군데 참여를 시켰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중적 투자되는 것 같고요.

체험이기보다는 볼거리라고.

볼거리 같으면 장수 들어오면서부터 볼거리가 다 이루어지고 좋은데. 그때 사과나무 몇 가져다가 화분에다가 떠 놓은 것이 나중에 가서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런지는 모르지만 활로 쏴가지고 맞출 것 같으면 따가는 걸로 했지요?

그것을 아마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과라서 연년생 작물은 그때 한 번만…….

신중을 기해야 겠더라고요. 참여자는 재미가 있어서 그랬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무 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따가 버리고 없으면 다음 참가자들은 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거기 전시관에 들어가는…….

아니 외부 밖에다가.

전시관이나 밖에 있는 것들은 수확체험용이 아니고.

수확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천500만원이 그 분야로서 별로 실제 살아있는 생물을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423쪽에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 그게 뭐예요? 1억이?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이요.

예?

그것은 1억 국비 5,000 군비 5,000해서 총사업비가 1억인데요. 그중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 시료조제장이 없어요. 사무실 창고가 없습니다. 같이 해서 창고 1동을 짓고.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센터에?

창고 없습니다.

당초부터 안 지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지었어요.

교육장 교육시설보강?

교육장 시설보강은…….

세미나실? 세미나실이 본 건물에 없어요?

본 건물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 음향 시스템이.

음향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PPT할 수 있는…….

우선 그건 그렇고.

세 군데를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수는 시설비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한 계장님? 보수라고.

한국희 보수도 내구연한은 증가 시키…….

내구연한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한국희 내구연한은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시설비로 우리가 우리 백만원 넘어서는 것은.

엊그제 준공식을 했는데 뭘 또 그걸 한다고 그래요?

한국희 집행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조금 부기를 바꾼다던가 산출기초를 바꾼다든가 보수라고 하는 시설비속에 보수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그런 교육장에 그런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프린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목을 세워야지 시설비속에서 보수 같은 것 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되지요.

보수가 아니고요. 신규로 시설을 하는 거예요.

보수로 해놓았다니까 체험장 보수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게끔 하라고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근데 거기 또 444쪽에 볼 것 같으면 친환경 농자재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해요? 444쪽에? 친환경 농자재 신축 이것도 신축 그것도 신축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보고를 드렸던 미생물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TMR 공장 내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했던 보고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량이 미생물연구실 운영자료 해서 생산량이 417톤 중에서 한우관련이 416톤이요. 이게 그러면 TMR 공장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디가 주된 부서냐? 여기는 기술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상용화가 될 때까지 연구해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시설관리를 생산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같은 군수산하에서 축산과하고 센터하고 이원화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417톤 계획 중에서 이게 설명서 27쪽에 보면 한우 쪽이 416톤 나머지가 0.5톤, 0.5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다시 검토해요. 사일리제 첨가제 0.5톤, 자원시설사업 0.5톤 그렇게 되면 전부다 한우거에요. TMR사료공장 사료공장이나 거기서 어떤 기능을 그쪽에 부여를 해서 통ㆍ폐합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지도직, 기술직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상용시까지 연구결과를 해서 생산문제는 그쪽으로 넘겨줘야 맞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다시 문제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425쪽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내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표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장수군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 내용을 보면 13쪽에 설명서를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하고 가족체육대회 취미교양 교육 그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농업인의 날 11월11일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비를 계상하도록 했는데 어떤 일정관계로 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우리 소장님하고 이성식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분야는 다음에는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 해줬어요. 그거 한 가지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그러면은 여기를 이런 것을 도 중앙단위 행사 참가라든가 어떤 그런 명목으로 해서 중복이 안 되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삭감 안 시키기 위해서는 산출기초를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전북우수농산물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이 여기 농업소득과에 보면 또 그 사업비가 상당한 3억, 3천이 서 있더라고 아까 3천인가 서 있어. 그러면 그것도 중복이 돼요. 또 거기 보면 아까 농업소득과 소관에도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원되어 있는데 장계농협에 장계 가는 날은 안 되어 있단 말여. 여기 농업소득과 두 군데가 예산이 이미 서 있었어요. 나중에 농업소득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제 할 것 같으면 배제하게 시킨 그쪽 적용대상이 안 되록 예산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완강히 제척을 시키고 또 어느 한쪽 분야에서는 성립을 시켜주고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사회단체라든가 생산단체라든가 가공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계농협도 800만원 해줬단 말여 거기는 해주는데 장계농협도 제일 대표적인 아까 설명서 대표적인 농산물 직거래든가 농산물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안 올라왔단 말여. 일방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 소장님! 그런 분야는 산출기초를 바꾸면 문제가 마찰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26쪽에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이걸 1,200천원 했는데 귀농자 지원 예산은 하나라도 올라왔어요?

이게 귀농자 교육입니다.

120만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지금 예산이 총 1,000만원입니다.

천만원가지고 몇 가구 입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조금 찍는 거요 이거.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하고 귀농자들이 우리 지금 보면 귀농인들이 상당히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그분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천만원가지고 강사수당 120만원 240만원 세워가지고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여기 와서 농사짓기를 원하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줘야 해요. 그분들이 지금은 중앙조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시ㆍ군이 그런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우리 장수 같은 데 오겠습니까? 1,000만원하고 1,240만원 보고 가봤자 하나도 지원도 안 될 텐데 다른 곳은 몇 억, 몇 1,000만원 있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정착해서 지원받으려고 정착하려고 그러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맙시다. 이거. 5.3사업도 마찬가지요. 지금 5.3사업에 대한 아까 김홍기 전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수준이 닿을 것 같으면 아웃시키고 다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분 맞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도 안했어요. 우리가 80년대 복합 영농하는 거나 그대로 나열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소득이 때에 따라서 가격이 좋으면 수익성 올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지금. 428페이지 농업인 대학이 누가 해당되지요. 이거요? 수료식 행사운영에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433쪽에 민간보조 자본적보조인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 아까 이것이 뭐예요? 수확 후 관리 또 경영유통 마케팅 개선지원 4,000만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오미자에 읍ㆍ면에 1개소가 아마 작목반이나 읍ㆍ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참여한 농가들에 대한 직거래 지원이라든지 또…….

금년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이것은 명칭이 조금 틀려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도에서요?

예. 500만원을…….

4개소를 1,00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시ㆍ군으로 내려줬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씩 4개소 준다고 했어요. 무슨 시범사업?

내년에는…….

그 내용이 시범사업인데 수확 후 관리 경영, 유통, 마케팅 개선지원사업 등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냐고요?

예를 들면 오미자의 경우 수확 후 예냉을 한다든지 또…….

수확 후 예냉?

예.

시설 해주는 거요 그러면?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5.3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는데 액이 흘러내리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런 포장용기 개발이라든지 또 제품 균일화를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농가가 아니고 한 지역단위로 들어가니까(청취불능)…….

그러면 4개소라고 할 것 같으면 4개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지요. 와룡리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 대표적으로 소형 병하고, 바깥에 포장재 개발 이런 것이 주로 지원이 됩니다.

포장재하면은 아까 농업소득과에서도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작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 포장재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 포장재는 아마 농산물 표준 규격.

아니 표준규격이 아닌가요? 아까 설명서 보니까 표준규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정한 시뮬레이션이 있을 게 아니고, 개발부터 착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예.

436쪽에 고품질 생산기술 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436쪽에 농업 기술개발 보급 군비가 3억6,500이나 지금 들어가는데 국비가 1,200, 도비가 700인데 군비가 3억6,500이나 들어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방재가 2억7,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희 군비도 이 사업에 합쳐진 사업이에요.

국ㆍ도비는 나눠져 있어요?

한국희 단위사업으로.

이거 지원사업이에요?

예.

439쪽에 재료가 기능성채소 지역 적응실증시험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종자구입을 해줘요?

이것은 농가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농가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2개 품목 이것도 4개소네요.

4개 지역에 지금 한 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군비만?

예. 순 군비사업.

기능성 채소라고 해서 고추는 어디?

당뇨 예방고추입니다.

별도 신개발 고추가 있어요?

예. 당뇨 고추하고 항암 쌈배추하고 해서 일부는 생과로 유통을 시키고, 또 부분적인 김치를 가공하는 관내 마을하고 연계해서 항암, 당뇨…….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에는 쌈배추만 지금 4개소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퇴비까지 지원 해줬구먼. 종자도 해줬어요? 그것만 아니라 항암 쌈배추 종자 및 퇴비 지원해줬어요. 4개소 0.4ha. 어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계남 장안리쪽 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 대성리, 산서 시장, 번암 4개.

농가별로 지원해줬어요? 그냥 면별로 지원해 줬어요?

농가 읍ㆍ면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줬습니다.

하여튼 그 블록의 역량을 능력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러면 이걸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그 사 람들한테 해줍니까? 다른 데로 넘겨줍니까?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실증시험 했는데 실증시험 해서 한 번이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해야지요. 또 금년에 지원해줬다고 해서 이것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단지를 형성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저희들이 여름재배가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겨울에 하우스가 놀 때…….

그러면 지금하고 있어요?

11월에서 2월까지 불을 한 번 안 때고 해보자 해서 쌈배추가…….

그러면 여기가 지역적응실증시험이니까 한 번가지고 끝난다면 모르지만 한번 가지고 끝나겠어요? 상용이 될 때까지 개발해서 그 종자가 안 되면 또 다른 종자 또 다른 종자가 안 되면 어떤 것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성공시켜서 해야지요. 이쪽저쪽 옮겨 다닐 것 같으면 연구기간이 11월에서 2월 달 3개월간 해서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지금 무과원…….

하여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실증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장수군 관내에다가 기능성 쌈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전부다 보급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야지 1회씩 해야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질 않지요. 그리고 444쪽에 아까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얘기 했거든요. 거기가 또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녜요. 센터에서?

그때도 저희들이 위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센터 내에 이 사업장이 네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미생물관련사업이 지금 우리 사무실 밑층에 실험실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실험실내에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유리온실에서 유용미생물 증식하고 있고 저쪽 농기계 창고 옆에서 지금 또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축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건축은 2억5,000이고, 생산설비라든지 기계장비들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건축을 몇 평이나 지으려고 그래요? 330㎡를 짓는다고요?

100평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물론 소장이 실험시설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다들하고 있는 곳을 전부다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하겠다. 2층인가 3층인가 다 실험실로 되어 있잖아요.

1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유리온실 1군데 되어 있고요. 또 농기계 창고 있는데 창고 한 쪽을 막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 유리온실 건물등기가 안나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 그래서 부득이 균특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센터 신축한 지도 얼마 안됐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실도 현장에 있고 그런데 또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설비 해가지고 나열한 것들을 전부다 거기다가 증식시킨다고 그런데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 내용들이 장비가 없어요? 여기 보면 순환농업 연구실 장비 보관인데 어떤?

유해물질 분석 장비는 없는 것만 산겁니다.

없어요. 지금?

예. 없어서 수질분석은 4가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농가들이 거기까지 갖고 가야…….

우리센터에서 완전히 갖추는가요?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금속 분석도 저희들이 두서너 가지를 못해서 그걸 가지고 농가들이 전주 가서 분석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과 꽃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지원을 안했는데요. 도ㆍ농교류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분양받은 마을이나 이런데서 그때 사람들 초청 해다가 시험포 광장에서 그때 나오는 농산물도 팔고밥도 해서 팔고 그러는데요.

사과클러스터에서 그때 했었잖아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그걸 하다가 또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ㆍ농교류 협의회에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좀(청취불능)…….

그때 이걸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중단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될는지 모르겠네요. 딱 한해 띄웠지요? 두해 띄웠는가요? 하여튼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상당히 외부로부터 눈총 받아가면서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올라왔기에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고품질 사과생산 시설비에 운영이 1,000만원이 있는데 고품질 사과생산 협의회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사업이거든요. 진흥청으로부터 사과에 관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장수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저희 센터에서 운영토록 그게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민간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민간인도 있고 연구관들 사과의 저명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센터에서 일이 굉장히 돌려져 있어요. 농촌관광 협의회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구먼요.

금년부터 해서 하는데 외부의(청취불능)……. 우리 관내의 기관이라든지 관련 단체 또 농촌관광을 하고 있는 마을의 대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농촌관광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협의회 사무실이? 우리 센터에 있어요?

예.

농촌관광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하고 같이 하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문가들한테 장수군의 농촌체험관광 사업 개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농촌…….

관광대학이라는 데는.

아니 그게 지역 주민들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명칭이 농촌관광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은 없고 물어 볼 것은 많이 있고 그러네. 이상 더 있는데 다음기회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지역 농산물 가공 표준 메뉴얼 제작 이건 뭐예요? 455쪽에?

지금 장수에서 가공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표준화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거치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김치를 한번 표준 메뉴얼을 작성해서 맛이라든가 규격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균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한번 연구용역을…….

에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 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연구용역을 줄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취불능)……. 오후에는 센터가 안 오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계상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업소득과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농업소득과장이 교육 끝나고 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는 내용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학술대회가 있고, 한마당잔치가 있고, 농수산물 전시 품평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 시상 그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업무 분장표 할 것 같으면 센터소관이지요. 그게? 현재 업무분장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센터로 안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의 날은 지금 업무분장 센터로 되어 있는 거 아녜요? 우리 김성수 계장?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 전국 행사는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농협중앙회에다가 그 행사를 대행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아까 귀농자 지원 예산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 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우리 센터 업무량도 많고, 전반적인 사업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깊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전반적인 예산이 47억중에서 국비, 균특이 11억5천되고, 우리 군비가 한 35억5천 되네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 한 것이. 몇 가지 의원님들하고 질의 한 과정에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작년을 2,190개 밖에 못했구먼요. 300개 하면은 한 5,000롤 묶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 요구해서 작업 절반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옥수수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옥수수.

옥수수하고 해야 3,180개 3천개 정도 밖에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절반밖에 안돼 그거 합쳐야 2,500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300개 계상해서 지금 그것을 다 채울 거요?

옥수수가 양이 금년보다 거의 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상을 어느 정도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금년대비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재배 면적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 얘기 하는 것도 지금 올해 2009년도 800ha 한다고 했거든요. 청보리로? 800ha 정도 계약재배 한다고 그러다보면 저희 센터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많이 사놓고 계상해놓고 그 만큼 하면 되는데 안하면 어차피 이월된 예산이 또 그럴까 싶어서 재료비에 9천5백9십만원 엄청나게 사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고, 트랙터 지금 전방용 수확기를 구입하는데 이거 조달청 가격이예요? 무슨 190마력짜리인데 2억2,000이나 가 누가 계상했어요? 2억2,000이 190마력 짜리가요?

방제 약 값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사마귀병 같으면 그 약제같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약 값 가지고 산출을 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차피 배추나 정부차원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추세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배추가 되었든 미작이 되었든 그런데 이거 진짜 1ha 농사지으면 1ha면 보통 15마지기가 아닙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1ha 돈 6만원이여 15마지기 농사지은 사람 차라리 말아야지. 전혀 약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농사를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벼농사 짓는데 어차피 우리 서소장님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1ha 농사지은데 농약 값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보통 4가지 약을 혼합해서 1번 1회 방제한다고 해서 2~3회 한다고 봤을 때.

살충제 6~7만원, 살균제 입제로 6~7만원 한 총 하면 12만원, 15만원.

1ha에 15만원?

15만원에서 24만원.

반당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맞질 않다는 얘기여 반당이면 얼마에요? 10배 아니에요? 150만원 들어가는데서 돈 6만원 이거 지원이 없는 게 낫지 차라리 하지 말아버려야지요. 이 정도로 하려면 이것 좀 상향조절해서 어차피 우리가 미작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으니까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금년에 다행히도 각 시군별 예산을 한번 다 봤어요. 농업예산을 봤는데 상향조절을 �g다만 이런 것은 진짜 획기적으로 잘 한 거예요. 진짜 우리 미작 농가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왕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지만은 진짜 농 작업비 올라가지 유가 올라가 버리지 모든 비료값이 포대 당 지금 20,700원이에요. 농사 지어봐야 아무 그거가지고 어떻게 대학교를 가르치며 생활을 할 거요. 기왕이면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좀 계상을 해서 좀 했어야지 이거 뭡니까 잉크 하나 발라놓은 거요. 우리 소장님 좀 다시 수정예산 깊이 한번 훑어 보셔요. 깊게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전년대비해서 무작정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용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잉크도 아녀요. 청보리 최종단지 조성 15ha 어떻게 10ha 정도 저번에 시책보고 때는 12ha 정도 계획이라고 했는데 15ha를 또 계상을 했어요? 그때요. 시책보고 때 본 의원은 12ha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을 1ha의 생산량을 얼마나 잡아요? 1ha생산량에?

약 6톤 정도 6,000kg

1ha에?

예.

6톤 그리면 90톤 이네.

그러지요.

15ha면 청보리는 보리 종자가 어떤 종자에요?

영양보리나(청취불능)…….

5개 품목을 읍ㆍ면에다가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놨다고요?

예를 들어서 산서 같은 경우는 유연이나 영양이나 다 되는데 저쪽에 계북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빠른 것을 해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서는 한 번 하면…….

과연 최종 단지조성 해서 15ha 우리가 비료값 종자값 농약 값까지 해서 계상을 해주는데 과연 축산농가들한테 영향이 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진짜 타이틀은 좋아 우리가 비닐랩 축산농가들한테 금년에 40%를 보조를 했어요. 본 의원이 한번 두 농가들 농정발전심의회에서 건의가 올라왔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가 없었어. 전년도 25천원 금년에도 1롤 당 25천원 작업비를 받아 버리니까 1억2,000이라는 돈이 너무나 애석하게 가버렸어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전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어요. 1억2,000을 가지고 랩 하나에 10만원을 간다면 4만원을 지원을 했어 축산농가들한테 2천원 3천원이라도 절감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적게 해줘야할 거 아니요. 그 만큼 보조를 했으면 개인한테 다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는 얘기요. 올해 금년도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볼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농가소득 창출에 뭔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주게 되면 개인 특정인들한테 다 가버려요. 개인들 사업을 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청보리 최종단지 조성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3천6백이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했는데 축산농가들한테 영향이 가야지 지원이 가고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신품종 사료작물 최종포 설치해서 6백만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종자예요? 종자 이름이 뭡니까??

신영밀이라고.

밀?

예. 신영밀하고(청취불능)……. 사료용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내.

신영밀이 뭐냐면 국산 호밀입니다.

국산 호밀?

조생종이고 그걸 한번 해서 보급 할 필요가 있다고.

5ha 정도 시범포 한번 만들어 볼라고. 시범포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대중으로 그만큼 우리 농가들한테 미치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할 거요. 그리고 445쪽에 아까 질의했지만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질병 예방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축산과에서 해야지 이것도 이리와요? 센터에서 뭐 하겠어요. 가축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가 있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국비는 저쪽으로 목을 돌려주면 되지. 센터로 와야 해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비가(청취불능)……. 시ㆍ군에서 노력하면 주는데 거기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생력화 시범단지 어디를 어떻게 1개소를 지정하려고?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저희가 신청 접수 받아서 할 겁니다.

상당히 1,500백이나 되는데 가축질병 하는데 1,500을 1개소에다가 어떤 면단위별로 해줘야 돼 마을단위로.

이거 1개소가 아닐 겁니다. 가축 방역시설 그 내의…….

구체적인 부기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니까 국비가 50%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군비 웬만하면 농가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센터 449쪽에요. 고품질 사과 생산 단지 육성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이거 농업소득과하고 연계된 사업 아녜요? 과원조성 지원사업과?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소득과하고 과원조성사업하고 차이점이에요?

중복 안 됩니다.

중복이 안돼요?

예.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시ㆍ군별로 특화한 품목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수는 과수 쪽에 사과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과수 명품화 사업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장수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우선 사과를 가지고 명품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고품질 생산기술에서부터 출하, 유통, 마케팅까지 전반적으로.

부기에 생산 단지육성하고 고품질 사과 유통마케팅하고 체험 및 직거래 구축을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문 협의회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수에 사과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전국단위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장수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을 협의해 가면서 이쪽에 조금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시가 되었구먼요.

70%.

70% 내시가 되고요.

내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3년 정도 지속 지원이 될 것으로.

과원 조성사업하고 틀리구만.

농가들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쪽보다는 장수하고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2시40분이 되었네요 중식을 하고.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작 가능하면 줄여서 물어 볼게요. 본 의원 생각은 기술센터나 농업소득과나 축산과나 좀 의회에서라도 업무 컨설팅을 주문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수정에라도 그 부기가 좀 한 품목은 한 과에서 쭉 체계적으로 달아나가는 쪽을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손을 대면은 효율성도 없고 또 그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장수 홍삼이라고 이름은 짓네요.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이 인삼만 생산이 돼요. 장수에서는 홍삼을 생산하기에는 많은 기술과 또 토양분석이라든가 지력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업무는 기술센터가 해야 만이 되겠다. 기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작목이라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인삼 가지고는 돈벌이 하기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홍삼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홍삼을 생산하기가 여건상 지금 여기는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블루베리라고 하는 거요. 이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작목을 연구 소득 작목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기존적으로 하는 것도 기술개발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건에 따라서 다 농가들이 한 품목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기존 적을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임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그리고 뽕나무 그게 사실은 우리 산간지역에서 특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부안이나 정읍 같은 데서 굉장히 앞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유휴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뽕나무를 갔다가 오디로 해서 이렇게 좀 소득거리를 만들고 그러던데 그것도 한 번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봅시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런 것은 많이 좀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농업소득과에 사실은 물 산전 직거래라고 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섰어요. 사실은 장계 가는 날도 그 행사입니다. 그걸 좀 하셔서 다른 데는 다 그거 부기 목 마다 달렸는데 그것만 쏙 뺀다고 하는 게 이건 좀 이해가 안가지요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나오는 기술센터 작년에 6,000만원 내년에 8,500만원 세우는데 이게 장수 농ㆍ특산물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인데 이거 몇 평 규모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작년에 200평.

그러면은 200평이 꼭 필요하다면 200평에 대한 전시 진열대만 내부에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걸 소득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시관을 농수산물 만듭시다. 옛날에 농수산물 전시관을 할 데가 없어서 장수시장에다 해서 무용지물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거 매년하면 본 의원생각에는 3~4억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기도 좋고 매년 소모성으로 갈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희 계장 참고 하세요.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 나오는 트랙터, 옥수수 수확기는 이건 임대 사업용으로 쓸려고 구입을 한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청보리 최종단지 이게 사실은 지금 각 읍ㆍ면에 수종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공급하기 위한 실증시험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파종 할 종자를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실증시험만 끝나면 축산과로 넘기세요. 이 업무는 그래서 이제 어느 면은 어떤 종자가 맞고 어느 면은 맞고 해가지고 그 기술력만 보급을 해주고 축산과에서 해야 될 거다 이걸 절대 그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청보리 재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예산이 서 있어요. 방역 생력화 사업은 그리고 축산과에 생력화사업 그 방역사업 이거 서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시간에 이런 축산과에서 관리를 태어나기 인공수정부터 판매될 때까지 그냥 각 종목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축산과에서 하는데 세상에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는다. 소가 인공수정까지 해서 거세하는데 옛날에 돈 지원했는데 지금 안 해줘요. 그런데 소는 해줘요? 지금 차별이 뭐 농가에 저소득층 선풍기 없는 사람 있습니다. 환풍기까지 달아줍니다. 축산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 정도로 해주니까 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목을 갖다가 올리지 마세요.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목을 실링이 있으니까 받아 올 수 있잖아요. 늘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왜! 축산 업무를 갖다가 예산을 받아오냐 이거요. 그래서 복잡하게 서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체계가 되냐는 그런 얘기요. 사과 시험포는 이렇게 예산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 부분은(청취불능)…….옮기고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한 구간씩 한 구간씩.

아니 사과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226,297천원 금년에 3억3천 1억은 안 되는구먼요. 그렇게 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관리비는 줄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주문을 하고 싶은데 44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품질 사과생산 단지 육성해서 5천만원 시범사업으로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농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고품질 과실 단지라고 장수군에 특화사업이라고 국비 70%를 줄 테니까 장수는 한번 사과 산업을 한 번 특화를 더 시켜봐라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전 농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 보다는 장수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포에서만 계속 실증시험을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내야지 또 이런 시범사업을 갖다가 벌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서 이런 예산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었으면 지금도 실증시험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고요. 고품질 사과 유통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사과 유통마케팅 사업은 본 의원생각은 APC로 가야 됩니다.

그걸 따로 떼어서 보시지 말고요. 이건 생산이 아니고 장수사과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부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고, 국비를 70%를 지원 받아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APC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농협하고도 되어야 하고 농가들하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데 딱 떼어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체가 APC를 사과 유통 채널로 계속 자리매김을 내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모든 사과 유통에 관해서는 다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센터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래서 APC로 이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 사업요.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할까 합니다. 그 1ha가 넘지 않는 농가들 한 100농가를 후지 품종을 우선 선정해서 APC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품질 사과 체험 및 직거래체계 구축 지원 이런 것도.

그것도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APC로 가야 될 우리 군비를 갖다가 9억인가가 섰는데 사실은 10억5,900만원이 섰네요? 이런 데서 좀 돈을 아끼고 이런 사업비로 해서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외 450쪽에 이거 뭔가요? 나중에 또 예산심의 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묻는데 이건 새로 신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되어 있는 데를 후속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새로 두 군데하고 있는데 보완 두 군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번암에 2,100만원인가를 지원해 줬지요? 그게 맞는가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센터가 어떤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던 간에 수공업으로 하더라도 그냥 지원대상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줘도 된다면 앞으로 그런 식을 개인이 시설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을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오미자 즙 내서 유통하는 거나 다 지원을 해달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걸 그렇게 하는가요? 그건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안 맞는 예산을 갖다가 딱 예쁨을 줬는가. 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요. 가공시설 본인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다가 지원을 2,100만원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자들 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여성일감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후속으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그러나 자기가 시설을 해서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지원을 해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많은 컨설팅이 농업소득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받는 것은 좀 업무를 갖다가 많이 컨설팅을 해서 5.3프로젝트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중심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과장님! 178쪽에 위에 보면 자매결연 농산물 교환 판매사업 지원해서 2회해서 4백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확인 되었어요? 이것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요즘에 계남이라든가 번암 등등해서 천천까지 안양하고 잘 하더만요. 교류행사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아마 자치위원회 예산 조금 지원해준 거 그걸로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지원을 해서 도ㆍ농간의 교류도 활발하니 하고 농산물 좀 판매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읍ㆍ면에 그런 교류 행사할 때 지원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계산된 예산은요. 농업발전토론회하고 그 밑에 농업 선진현장 체험지원하고 그 밑에 자매결연 농산물 교환 판매사업 지원 전체 합쳐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장수군 농민회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이예요.

그래요 농민회한테?

그리고 그 밑에 도ㆍ농교류사업 지원은 25개 마을로 도농교류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도농교류사업 지원해서 전자상거래망 개설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순회기술교육 및 현장체험교육 이 예산은 도합 600만원 이것은도농교류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 위에 것은…….

아! 그 밑에?

예.

좀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거기는 해주는 것은 계상 안했죠?

읍ㆍ면하고 자매결연 시 행사 관계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던가요? 그쪽에 자매결연 업무를 보는 데서 예산을.

그러니까 그건 자매결연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정도만 주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상당히 활발하니 지금 진해시, 안양 등등 하고 있어요. 진해 같은 데는 앞으로 본 의원 생각은 7개 읍ㆍ면이 공히 거기 동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왔거든요. 저번에 가서 그런데 거기 수반되는 경비가 좀 상당히 나니까 도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면 활발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이 되니까 이건 뭐 값어치 없는 돈도 아니고 상당히 효과적인 돈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수정에 좀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시는 걸로 해봐요.

저희들이 그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그것은요 3,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우리 발효식품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마다 거기서 100만원이 300만원…….

아 그건 아는데 본 의원이 얘기한 그 읍ㆍ면단위 교류행사를 할 때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더라고요. 그럴 때도 지원을 그건 목록이 다 산출 기초 가 나와서 한 것이고, 이건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0쪽에 나와 있는데 58명을 합니까?

예. 계획 인원이.

그러면 어느 농가한테 도우미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가요?

임신을 해서 출산일 전후로 50일 동안 하루 일당 3만원해서 90% 2만7천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서 출산 예정 농업인은 전체가 해당이 돼요.

농업인만 되는 가요?

예.

다른 분들까지 확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거리 만들어 주고?

이게 뭐냐면요. 취지가 임신을 해서 농사일을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데 본 의원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오미자특화사업 지원이 이거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반당 총 사업비를 4,491천원으로 계산 한 건가요? 총 사업비를?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보는데요. 금년에도 오미자 예산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면 충분 할 걸로.

하여튼 이것이 의원인 저 자신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 사업은 요구되는 만큼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 특화산업을 만드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득안전도 만들어지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경비가 183쪽에645,0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완전히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어요. 작년에도?

예.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세워서 효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가능해요?

예.

184쪽에 경운기용 퇴비 살포기를 196개 마을을 전체를 다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운영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게 될런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요 이게 퇴비 살포기가 연중 쓰는 농기계 아니고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면에서 마을당 1대씩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그런 개요로 지금.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장수 쌀 가공판매 지원은 처음 선 예산이지요? 예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고 그 뒤에 나온 것은 계속 예산이 섰었고요?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거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참 장수 쌀 그렇게 호평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기도 어렵고, 실지 여기에서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농업관련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는 데서 힘들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인제 이거 아니더라고 장수농협이 더 필요한 그런 것이 있다고 본 의원 시각에서는 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장계농협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일언지하에 그냥 안 들어주고 한쪽에는 필요하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세워주고, 한쪽에는 필요 없다고 날을 팍 죽이고, 이건 의원으로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세를 올바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중ㆍ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농기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것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는데 그 농기계 기종은 해줘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북4계면이나 나는 산서나 번암까지도 북4계면을 해결을 해놓고 별도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해야 맞다 봐요. 왜! 그런고하니 농기계 구입하는데 이게 얼마 쓰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거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신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기종은 우리가 해주지 말아야지요?

그럼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요 중ㆍ소형농기계라고 해서 500만원 미만짜리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이런 거고요. 트랙터라든지 대형농기계는 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가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인삼 재배농가는 같이 한번 자료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0쪽에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1억5,000이 섰는데 495㎡로 이거 말이요. 금년에 보니까 원예 농가만 해주더라고요. 과수농가나 다른 농가들은 없었지요?

예.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사실 필요한 농가는 이런 것은 쭉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하는데 예산에 목이 틀리다고 해서 꼭 필요한데 지원을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원예 농가만 해주는 건가요?

예. 원예 농가만요.

이걸 좀 다른 작물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과 과원농가에서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APC 저장고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는데도 팡팡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중복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과수원은 그쪽 APC 저장고를 활용을 좀 하고, 일반원예 이것은 5평 미만으로 지원을 해줘요. 저희들이 조그만한 거 일반 가지 오이 같은 거 원예농가들 그건 좀 여기다가 잠시 저장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왜! APC가서 중간에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하니 일겁니다. 아마 그때 kg 당 1,100원 하더라고요. 10kg이면 11천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자기 꺼 확인을 하고 가기에 그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면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3만5천원을 받는대요. 똑같은 사과를 지금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 APC가 참 APC는 나름대로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를 안 하면 안돼요. 그러면 농가들은 다른 데에다가 팔면 돈을 엄청나게 세 곱을 받아버리니까 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과원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평수가 좀 커야 되고, 이 시스템하고는 또 다르게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닌 가봐요. 그런데 지원은 안 되고 실지 APC가 어느 기간까지는 사과를 갖다가 얼마큼 거기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으로도(청취불능)……. 바라보면 그러니까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야는요. 다음에 바로 뒤에 191쪽에 여기가 FTA기금으로 해서 이거 방조망까지 전부다 해주는 거지요?

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거요.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본 의원이 누차 얘기 한 건데 사과가 제일 소득 작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2004년 하반기 이후로 조성한 농가들도 같이 똑같은 시스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한 농가들은 FTA 기금으로 해서 방조망도 하고 사과과원 안에도 포장까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큰 혜택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농가들도 이제는 4년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5년이 경과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경쟁력이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계속 FTA기금으로 해서 방조망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고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FTA기 금이 되었든 균특자금이 되었든간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우리 예산으로라도 만들라고 해서 가용자원이 있고 꼬리가 안 달린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프로를 해서 그 분들도 사과 수확기에 까치라든가 이런 다른 짐승이 와서 사과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원은 받아서 했고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이거 꼭 본 의원 생각에는 수정에라도 같이 형평에 균형이 맞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업무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농업관련 업무는 더군다나 나는 농업하는 진짜 업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만 설계를 내서 하면 감독만 잘 할 것 같더라면 밥도 얻어먹고 솔직히 말해서 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농업관련 업무하는 사람은 개인상대 농가들이 되다보니까 시달리기도 하고 정말로 일을 공평하게 안 한다 왜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시비도 많을 거요?

예.

참 고생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공호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공평한 가운데 억울한 그런 농가가 없이 해야지요. 같이 검토해 봅시다.

예.

쌈배추는 고랭지 쌈배추 지원사업은 누구를 하는가요? 계속 기존에 있는 농가들 해주는가요? 자본적보조 쌈배추 조성사업.

작년도까지는 송천리 지구에다가 했다가 금년도에는 대성리지구로 지구를 옮겼거든요.

송천리에 했다가.

금년도에는 대성지구로 지구를 옮겼어요. 쌈배추 단지를요. 이것은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면 쌈배추를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데는 단년도 단기 작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대로 이분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 조성한 농가는 5,000만원 소득이 넘을 걸로 판단이 돼요. 지금 되어 있는 농가들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분들이 더 단지를 조성 하는 데는 주면은 안돼요. 분명히 안돼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또 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5.3프로젝트 사업하고.

아니 그것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요. 쌈배추 단지도 5,000만원 소득이 되는 기반을 가진 농가에는 지원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기존 농가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단지를 면적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항상 5,000만원 소득자를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5.3프로젝트 그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자기들이 자생을 하게끔 그렇게 능력을 키워줬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경지 작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확실하게 하는데 아까 인삼농가는 틀려요. 진짜 소득 할 때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참 4년 후에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지원을 해주면 안돼요.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이 사업이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업은 신규 농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업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요 고랭지 쌈배추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까지도 예산이 많이 있었었어요. 금년도만해도 예산이 2억 가까이 서고 그랬었는데 이걸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년도에는 아까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쌈배추 단지도 5,000만원 소득기반이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32,000천원밖에 안 세우니까 쌈배추 단지 1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발효퇴비사만 한 번 지원을 해줄려고요.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신규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데는 투자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기존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참 예산을 이런데다가 쓰는 것보다 아직까지 5.3프로젝트에 신청을 안 한 농가 또 지금까지 1,000만원도 신청을 했지만 안 한 농가 이런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8억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부족하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저희들이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 농가들한테 주는 건 아주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은 상당히 요구가 되었던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세울 겁니까?

비가림 하우스 원예시설이요?

193페이지.

그것은요 도비가 보조내시가 왔다가요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건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 25,740천원 193쪽에 계상되었던 예산은 수정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 예산이 취소가 되어서.

예.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S-APC 시설 보수 지원 이게 신선도 유지 장치 본 의원이 가서 파악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기가 너무나 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10톤을 해도 5톤을 해도 100톤을 해도 그것을 풀가동 시켜 놔야만 선별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걸 적은 선별기로 해서 적은 양은 그것만 적은 시설만 돌리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던데 그걸 그 예산은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APC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와서 시설도 보수 사업비가 마무리 추경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내년도 이 예산하고 해서 시설은 보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 어떤 채무상환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나머지 예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채무관계 우리가 그거 빚 갚는데다가 중심을 갖고 가서 이건 절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요.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 APC가 돌아가 가지고 앞으로 유통 우리 농특산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우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하게끔 예산 지원을 하고 돈이 조금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때 빚을 갚아야지 APC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 놓고, 빚만 갚는데다가 예산이 선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실지 농협연합사업단도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제가 와서 잠깐 동안 3~4개월 보니까 저런 운영체계로 가가지고는 과연 자생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만큼은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못해주는 거고 운영만큼은 너희들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저걸 하니까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채무는 저쪽 연합사업단에다가 떠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거기에 대해서 통합사업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주관이 장수군지부하고 거기에 같이 협력이 양 조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양 조합에서 자기 살림살이가 아녀 그런 식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금융 업무를 오래보고 아주 능력은 있지만 그 양반이 유통은 아직까지 직접 하지 않았던 사람이여 그러니까 실무경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꿔서 장수농협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갔는데 이마트 본사하고 거래를 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 것을 봐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APC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면 농협도 연합사업단도 퇴출 시켜버려야지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개선점이라든가 또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유통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게끔 중심을 거기다가 갖고 이겨나가야지 과거에 저질러 놓은 것 빚이나 갚자고 그런 예산의 내용 같으면 곤란하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20분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 된 부분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농협에서 6,800만원을 도에서 얻었을 때는 군에서도 지원을 6,800을 해줄 겁니다. 또 자체에서 6,800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빼서 도에서부터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 와서 딱 부탁 치니까 결국 가가지고 장계농협에서 1억3,000 얼마를 갖다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계농협 현실로 봐서 그 돈을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녜요.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권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농업소득 쪽에 2009년도 모든 사업 명세서에 보니까 실지 딱 빼보니까 두 가지만 크게 농업건강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틀 두개를 갖고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오전에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5.3프로젝트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과거야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 시점에서는 장수의 농업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행정력이랄지 재정을 그쪽으로 충분히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농업건강 중심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껏 해봐야 전체 농업소득기반 구축이랄지 5.3프로젝트 사업해서 13억8,000 이 정도라는 말이죠 지금. 지금 농업소득 기반구축에 10억3,300이죠? 100억?

어디 말씀이신가요?

우리 농업기반 구축 소득 뒤에.

저희들이 농업소득과에 정책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건강중심도시 조성사업에.

40억6,700만원이요. 전체적으로.

40억6천인데 여기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보면 시책도 있고 복지도 있고 축제도 있잖습니까? 실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불과 한 13억8,000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 쪽에 보니까 친환경 농업육성이랄지 양정관리랄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이랄지 농산물유통개선이랄지 할 때 총 120억이라는 말이죠.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이 이런 식으로서의 예산이랄지 이런 정도 해서 과연 장수농업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목표인 5.3프로젝트가 어느 명년에 되겠는가? 사실은 조금 염려된 부분에서 한번 본 의원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소득기반 구축에 보면 전체 오미자사업에 10억 이것도 뭐 균특이 내려왔고 도비가 약간 있기 때문에 10억 예산가지고 오미자 쪽에 향토사업이랄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과연 우리 행정이 우리 장수군 농업에 대해서 제대로 어떠한 파악이 되고 있는가 할 정도의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두 번째 했던 농업경쟁력 쪽에 봐도 친환경 농업이랄지 양정관리나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인데 여기는 과수랄지 인삼이랄지 과채류랄지 일반 시설이랄지 지금 이게 들어 있어요. 너무나 내용이 본 의원으로서 볼 때에는 이런 내용가지고 과연 어느 면이나 5.3 목표를 달성할지라도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해서 지금 글쎄 이거 내용을 쭉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는 적어도 우리 장수 적은 군이지만 우리 장수군 농업에서는 정말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가 새로운 어떠한 것이 다른 과거에서 지금까지가 아닌 다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우리 쉬운 예로 우리 장수군 농가만 1,700 농가 인가요? 농가 숫자가?

전체 농가수가?

1,700 농가 되어요?

아녜요 4,700 농가 정도 전체 농가수는요. 1,700 농가는 지금 5.3프로젝트 참여 농가.

4,700 농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이요 우리가 대충 5,000만원이상 소득자가 대충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숫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충 저희들이 해서.

1천여 농가 돼요?

1,000여 농가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1억 이상 농가 5,000에서 1억 농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한 300여 농가 될 겁니다.

5,000 농가 이상이?

예.

그것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요. 5,000만원이상 소득 되는 농가들 중에서도 5.3에 좀 참여를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고도화 구축 같은 걸 전부다 완료를 하면 참여를 않더라도 소득추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완료는 되었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하더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모든 농가별의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었으면 이런 것이 빨리 기본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 어떠한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과장님 이건 어떠한 예산이 서기전에 우리 농업을 놓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장수군의 농업분야에서 소득하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쌀이랄지 사과랄지 한우랄지 요새 말하는 토마토랄지 인삼이랄지 오미자랄지 뭐 또 엽채류 과채류해서 10여 가지 작목이 결국 앞으로 농업에 장수군 농업의 소득 작목인데 그거 작목별로의 어떠한 소득정도는 행정에서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어느 쪽에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어느 쪽에 빨리 어떠한 기술력을 집중해줘야 할런가 또 이게 잘 재배해서 잘 지도해서 나온 소위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켜야 할런가 이건 충분히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개인적인 살아온 경험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아니다. 이건 절대 이건 전문가 아니고는 이걸 감히 누구든지 손을 못된다. 공무원들 아무리 이성식과장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어떠한 것은 절대적인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저도 장수농업에 대 해서는 이런 정도 면적과 이런 숫자에 농사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앞에 할 것이 돈이 먼저 가야 하는가? 인력에서 고급인력에서 기술이 먼저 들어가야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더 성급하지 않느냐 해서 돈만 1,000억이 아니라 100억을 쌓아 놓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가져봤고요. 특히, 5.3프로젝트 그런 얘기죠. 어떤 여러 가지 3년차, 5년차, 10년차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어떠한 계산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하는 취지인데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은 좀 5.3쪽에 좀 지원을 해주고 국비나 도비는 분명히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선도 농가랄지 시범농가 쪽에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도 좀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어떠한 명분을 놓고 좀 선도농가에서 5,000만원이 넘는 농가들이래도 분명히 행정에서 너는 돈 벌었으니까. 너는 너 자유대로해라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래요. 이런 하나 할 때나 셋 할 때나 일이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자본력이랄지 또 어떠한 그 사람들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목표를 갈려면 그 만한 자본력이 따라줘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도농가는 선도 농가대로 두고 그 밑에 5,000만원 밑에 아직 거기에 못 미친 저소득층은 많은 재정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잘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명확하니 했을 때에만 우리 장수군 농업이 빨리 어떤 목적달성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저는 개인으로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공평성 형평성 나는 논리가 어렵다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무 천하 없고, 천하없어도 그 의욕 하는 사람 보조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서는 안돼요. 첫째 사람은 어떤 특히 농업 쪽에도 그 위험 있는 사람이 절대 우리가 모든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런 것도 없이 돈을 줘봐야 지원해봐야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자생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는 게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분이 상당한 그런 기본적인 경험이랄지 또 지금그런 어떠한 작물에서 지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 싶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여러 가지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있다 보기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는 능력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장님 혼자서 다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미래의 장수 농업에 대한 어떠한 큰 발전입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 어느 유통 쪽에 만나는 업자를 만나보면 놀랄 정도로 참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농산물하고 중국 농산물을 교류를 시키는 것 보니까 대단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파프리카 한국에 있는 토마토를 북경에 넣어요. 거기에서 싼 물건을 잡곡을 뚫고 들어오고 교류를 시키는 유통하는 업자 전문가를 만났더니 대단한 그 분이 한 얘기가 바로 그래요. 장수 같은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에 이거 과채류 앞으로 파프리카 한 품목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데다. 그리고 토마토 농가들 장수읍도 있고 계북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국 어떠한 교육이랄지 모임에 가서 보면 강원도가 고랭지라고 하지만 장수의 토마토 품질을 절대 못 따라간다는 예기예요. 강원도 농가들도 알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장수 같이 이렇게 토마토 품질이 잘 나오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앞으로 장수 쪽에서도 이렇게 기반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이랄지 또 기술이랄지 유통이랄지 행정에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는 지난번에 감사기간에 장수군의 한 번 양액시설면적이 얼마큼 되는가 자료를 빼봤더니 실지로 한 17,000평 들어왔더라고요. 평수로 17,000평 그런데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서 17,000평이 아니라 30,000평, 50,000평정도 가줘야 결국 그것이 장수 APC랄지 또 농가랄지 또 장수군의 천직인 농업이 같이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는가. 이런 염려 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제가 요즘 시간이 있어서 촌에 한 번씩 다녀봅니다. 촌에 다녀보면 지금 구락리 같은 데 있잖아요. 요새 쌈배추 2kg에 10,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월 달, 1월, 2월 수분리에서 쌈배추 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마디여 이 겨울에도 덮어주는 보온덮개 카시미온 들어가 가지고 누벼놓은 거 실지로 2m에 한 100m에 돈 몇 푼 안돼요. 이런 거 해주면서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시키면 다 할 것이다 그거에요. 그 분들이 하루에 보통 오전에 11박스 적게는 많게는 20박스 따겠더라고 만원에 10만원, 20만원을 농한기 때 노는데 다른 사람들 노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10만원대 이상 돈을 버는 것을 보니까 참 바로 이것이 실속 있는 틈새의 농업이단말이에요. 틈새 농업이에요. 이게 기름때고 걸판지게 해도 8천만평 짜리 장미 온실하고 있지만은 저분들 애써요. 기름값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다 이것저것 따지면 지금 이자도 못 끊을 정도 어렵거든요. 실지로 자기들 비닐하우스 한 1~2백 평 있으면 하루에 농한기 때 10만원 이상 알찐 돈이여. 아주 놀아가면서 이런 쪽으로 농업에 행정이 빨리빨리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느냐 저도 두서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바빠요. 농업이 다 어렵고 어느 고을이다 농업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장수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지리적인 천혜의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여름이 좋고 겨울은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장수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 정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이과장님 좌우지간에 지금 농업 쪽에 돈 좀 예산 좀 군비라도 아까 얘기 했지만 5.3프로젝트는 우리 군비라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원해주고 국비나 도비는 선도 농가들한테 더 발전되게끔 해주고.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원님들 의견도 지금 각자 생각하시는 바들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보조율 40%에 5,000만원의 기반이 안 갖춰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어떤 사업들이냐면 사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원예 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5.3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다만 균특 예산이라든지 도에서 오는 어떤 목적이 지정되어 가지고 지침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은 방금 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소득기반이 안 갖춰진 농가를 대상으로 찾다가보면 그런 농가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5,000만원 소득이 되더라도 거기에 지원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5,000만원 소득기반이 안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도농가에서 그 사람들이 있어야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것도 있어요.

전혀 앞이 없는 데서는 이게 말입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 활동 방향이 좁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동네뿐이 몰라요. 장수군은 장수군 이외에는 진안군이 어쩐지 무주군이 어쩐지 진해시가 어쩐지 잘 모른단 말이요 특히 농가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어떤 농가 에는요. 10억 단위가 넘어가게 보조가 가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 농가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전혀 보조도 안 받고 한 농가에서 보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는 가요.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밸런스도 맞추고 또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도 농가도 육성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적절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상대성입니다. 10억 가져간 사람 돈 1원도 못 가져간다. 상대성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속도 상하고 자질감도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회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1억짜리 소득을 해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돼요. 그 사람은 2억도 벌게 하고 3억도 벌게 하게끔 나라든 지방자치든 해줘야 그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너는 1억 되었으니까 너는 그걸로 아웃 때려 전혀 그건 지역이든 나라든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연봉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도 생길 때에 그 지방이든 그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지 이게 아녜요. 저는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저도 정부 쪽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고 저 같은 레벨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을 보조했든 1,000만원을 보조했든 그게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쥐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국가경제도 대기업 위주로 끌고 가가지고 이런 경제성장이 있고 중소기업이 위주로 하는 성장이 있고 적절히 저희들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5.3이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전체적인 것은 맞추는데 너무나 여기에 연연 하다 보면은 또 다는 아니다. 선도농가랄지 농가협회는 상당히 좀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예산 같은 거 쭉 훑어보니까 다 물론 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여기는 왜 쓰냐. 여기는 덜 써라 더 써라 난 사실은 농업 쪽에나 어느 부서나 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는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듣는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많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에 효율성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타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발언 하셨구만요. 다음 오재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 미혼남성 혼인은 몇 쌍이나 했어요?

10명이 지금 자금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2명 정도는 지금 집행을 않고 대상자로는 선정이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개인 업체에다가 다 개인 업체인데 어떤 업체에다가 알선을 받아서 외국까지 다녀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돈도 일부 개인이 줬겠죠. 줬는데 당초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지난 5월 달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와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더라고 왜! 너 결혼 안하니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연락 좀 해봐라 안 나와요. 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하나만 그런데 또 그중에도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믿을 만한 업체를 대사관 정부에 등록된 다 등록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실적을 봐서 믿을 만한 업체를 알선을 해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냥 군에 상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서 신고만 했어 군에다가 군에서도 사실상 모르지요. 왜! 그런 것을 전부다 명단 받아서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은 신청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결혼정보업체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일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개인들이 전부다 미리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또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해서 부정이 있었네 무엇이 어쩌네 해서 또 한참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분들의 마음은 30후반 40이 넘어가서 초조한 상태의 웬만하면 개인 업체들한테 솔깃하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좀 청구를 하고 그렇게.

그 만한 능력도 없어요.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못 데리고 오신 분은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놔서라도 예산은 가지고 있을 계획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페이지수가 순서를 넘기다 보니까 메뚜기 사업이 나오는데 장수농협하고 관련된 사업은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3가지? 금년에 장계 가는 날을 하게 해서 내가 예산부서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6,800만원 도비 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왜! 지원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주는 데는 왜! 끝까지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은 보안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안 좀 해주면 좋겠고 신년도 들어오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메뚜기 행사도 1,430만원 중에 57%의 800만원이더라고요. 또 장수농협 미곡처리장 그것도 금년에도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서 있어 지금. 농산물 직거래도 마찬가지고 3,000만원인데 백만원에서 300만원 얼마씩 해서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전부다 생산자도 있고 뭐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줘. 장수 쌀 가공판매지원 사업도 5천7만6천원인데 그것도 지원할 거 다 해주는데 장계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장계농협 하나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피해가 돼요. 한 사람을 상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는 관여를 못했지만 전부다 마무리 된 거 와서 겨우 훑어보고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읽어 나가는 형식뿐이 안 되는데 기회는 수정분이고 다른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러니까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자체적으로누락되었다고 싶은 것들 다시 검토해서 지원을 해줘야 군민들이 남3, 북4 예산도 있지만 똑같이 그래도 혜택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건이라도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편파적인 행정이 그런 얘기 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85쪽 그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건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188쪽도 그거 나왔고, 189쪽에 민간경상보조 사과축제 그리기는 이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한 행사금액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부기명시를 했어요?

이건 지금 해마다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중에 한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축제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건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 대회는 금년도에 8회째인가 하고 내년도에 9회 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가 있어서 흡수시켜서 지원 해 주더래도 그 속에다가 포함시켜서.

축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그 속에다가 넣어 줘야 돼요.

아까도 임병수 의원님도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축제 예산이요. 지금 작년도에 5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도비 5,000만원 해서 5억,000만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그런데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은 투융자 심사 승인 받은 거에 20% 초과가 투융자 심사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으로 경상사업비.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투융자를 받지 작년도에 받았다 해서 금년에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도 예산에 그 행사성경비의 투융자심사는 3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투융자 심사 받은 액수의 20%가 초과가 되면 무조건 투융자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행사비 투융자 심사(청취불능)…….

10억으로 늘어났다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경되었어요.

1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치르래도 우리는 5억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5억8,000인가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20% 초과가 되면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바뀌었는데 그 전에 투융자심사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시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맥심엄이 7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 도 의뢰 할 것이 중앙단위 다 바뀌어버렸어요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데요.

한 계장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한국희 바뀐 지가 예산은 심의 중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까 소득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렇게 받아 놓았는데 자체심사로 넘어 왔거든요. 자체심사로 넘어왔으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다시 받으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인제 지적하신 센터에 일부 있고,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으라는 얘기인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축제 행사비로 10억 이렇게 종전에 받은 금액의 외에 몰아쳐서 들어가면 상당히 좀…….

사업단위 구성이 되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위탁해서 전부다 집행하기 때문에 부기를 안 달았잖아 사실상 안 달았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 말씀이나 우리 임병수 의원님도 이게 예산을 총괄로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은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도 있고 대외적으로 축제 예산이 10억이네 뭐 네 부담은 가거든요.

그러면은 부담 갈 것 같으면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각 실ㆍ과마다 나눠져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오더라고요.

한국희 각 시ㆍ군이 다 그렇습니다.

시ㆍ군이 다 그래요?

한국희 예.

아무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요. 지금은 또 경상사업비가 실링으로 과 단위 실링으로 해서 우리 과에다가 7억인가를 줬는데요.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요.

예산부서에서 바꿔주면?

한국희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이것은 시행사항 했던 불평하는 농가도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91쪽에 FTA기금 과실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에서 APC출하 체결된 농가에 한다고 그때 그거 그랬어요?

예.

그런데 몇 톤이나 됐어요. 지금?

금년도 출하약정 해서 출하한 물량이 420톤입니다.

420톤이면 여기 1일 처리량이 몇 톤이지요?

한 3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30톤도 계속해야 30톤이죠?

예. 풀 가동시.

그러면 여기에 그것만 아니고 약정된 농가만 아니고 일반 농가도 들어와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재 출하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던데 출하를 못하겠다 이거요. 기다리기만 하지요. 순서는 아직 안돌아오고 지금 자기가 아닐 것 같으면 개인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갖다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없을 때는 몰라도 여기서 밀릴 때는 그냥 개인 통보해서 출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석 때 단 대목 되어서 성수기 때 물량이 많으니까 APC에서 다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APC 출하약정 때문에 다른 데에 팔지 못하고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게요.

불평들 많이 해요.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194쪽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농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신청을 하면요 이건 가공상품 이라서요. 일반 산물 아니고 엿이라든지 유과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S-APC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를 할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계상되는 예산 아까 같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에 올려주시고요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장계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운영사업 지금 금년에 올렸다고도 했었고 내년에 1월 달에 또 올린다고 하고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중 우리 이종철 계장은 1월 달에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내년도 사업으로 그때 이 자리에서요.

바로 가서 미곡종합처리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처를 하고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아까 이계장이 얘기한대로 금년 4월9일에 신청을 했어요. 농림사업으로 또 올려놓고 또 신청을 하고 열심히 했어 했으면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요. 지금 불러와 있어요. 지금 와서 5억5,000만원 사업비가 우리 국비가 2억2,000만원 지방비 쪽 있고, 자부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는 상당히 로비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우리 한번도 모르고 있어 장수. 얘기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제가 시책보고 때도 얘기했지만은 북4계면 DSC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농가들이 다들 불만에 차 있고 사실은 가을 수확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해야 될 사항이 이틀 삼일 동안 야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락이 수분이 많았든 벼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는 얘기여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 손해가 곧 우리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가버리는데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에 적적해서 제가 시책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DSC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때 수확해서 제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건마는 지금까지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쪽에 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한 사항 이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기왕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내려온 거 빨리 대처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추진을 해야지 도에서는 경지면적 비례를 하다보니까 우리 장수가 밀려요. 지금 아무리 도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올라가셔야 된다니까 내일이라도요.

하여튼 이번 주 중에 결정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오늘 이후라도 연락해서 가시던지 또 일년 더 늦어지고 일 년 늦어질 것 같으면 계속 고생했던 농민들이 또 고생을 해요. 내년 가을에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 오전 내내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를 듣고 오후에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죠? 제가 몇 가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도 금년대비해서 20억, 1억이대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주로 무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조금씩 보조사업들이 감 되어서요. 전체적으로 감되었어요.

한국희 수정 예산에는 감은 안 될 거예요. 미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시책업무 때도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는데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사업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 농기계 중형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전무여 그러니까 농업비가 너무나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저도 이종철 계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빼서 산서에서 신청한 거 금년도에 했던 농가들 파악 해보니까 명단을 가져와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농가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요구 하더라고 트랙터 지원사업 20%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 5.3프로젝트 자율사업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형 농기계보다 중형농기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미만의 농기계로 균형을 준다던가 해서 20% 보조사업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상당히 7개 읍ㆍ면에 젊은층들이 농기계를 그동안에 경영 면적이 적었다가 경영 면적이 거의 쌀 전업농 추세로 가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경작면에 또 많다보니까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들이 굉장히 서러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별로 그거 한번 이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셔요?

그러니까요.

3,000만원이라고 20%지원사업 600만원 밖에 더 돼요? 1,000만원 미만인데.

20%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는 농기계사업단 것을 활용을 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중ㆍ소형농기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임대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경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평을 경작을 한다고 가상을 한다고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절하게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여 물론 저렴하다. 경영비는 저렴한데 내가 필요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하다보면 논이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일시에 모내기를 하다보니까 동쪽에 가서는 일찍 물길이 닿아서 일찍 로터리를 쳐야할 자리가 있고, 서쪽에 가서는 일주일 정도 이상 늦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여. 농기계를 갖고 가면 임대를 하면은 하루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활용을 하고나면 못한다는 얘기여 그런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하신 분들이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양축도하고 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하다보니까 개인 농기계 필요성을 굉장히 간곡하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현실성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정에서 아울러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절박한 소리더라고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하는 사람들이나 해당이 될까 5년 미만 농기계 구입에 되는 사람들만 하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농가들에게 커다란 수익이없더라고 아직 구체적인 제안도 안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농협에서 사서 임대로해라 이런 정책인데 우리는 또 농기계를 신규로 사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아니 농협에서 임대사업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골격은 안 나왔는데 현찰로 사는 사람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5년 이상 넘어버리니까 농기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해당되는 사유가 몇 명 안돼요. 그리고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해봤던들 오히려 내가 더 절박하다는 얘기여 농사 필요로 할 때 사용을 못한다는 거여.

실질적으로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농가부채가 농기계 때문에 많이 생겨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20% 보조 줘가지고 나머지 2천 몇 100만원씩 부채를 지고 이걸 사다가 1년에 한두 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과장님 제가 제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소득에 있어서 농업소득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품목이고 전 품목에 다 해당이 돼요. 농기계는 그런데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는 한 단기종인데 트랙터는 복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트랙터만이라도 항목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와 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해서 1,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유기농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니요. 내년도부터는 유기농은 안 되고 무 농약하고 저 농약까지 됩니다.

한 15만2천원이더라고.

아니 지금까지는 집행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농약은 없어져 버려요. 저농약 자체는 없어져버리니까.

만만치 않더라고 인증비가 한 농가당 쉽게 얘기해서 한 필지당 15만2천원이에요.

올해까지는 저농약까지 인증비용을 줬는데 내년도는 저농약 인증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종자대만 나가요?

예. 현물로 공급하는 겁니다. 현물.

현물 종자대로만 나가는구만요.

종자로 직접 호밀로 직접.

(청취불능)…….내년에도 이 정도 920ha 정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국비반 군비반이네. 내년부터는 전혀 국비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동일하구먼요. 금년과 같이?

예.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 누가 개인적으로 흘리고 다니는 얘기 있다보니까 그리고 우리 쌀소득 고정 직불금 지금도 안내려왔어요?

우리군 직불금이랑 같이 들어가지요?

언제쯤 할려고요?

예년에 보면 추석해서…….

추석 10월 중순경에 넣어 줬었는데 금년에 굉장히 늦어버렸어요.

올해는 상황이 그래가지고요.

정부상황이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군 직불금도 바로 넣어 주세요?

예. 단지화 해서 금년도까지요.

금년에는 장수했고요?

노곡, 동촌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부터 신전 화양지구로.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은 해당사유도 안되겠네?

그러지요 이것이 주로 배수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편익사업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은 지역도.

이게 최소면적이.

얼마요 기본면적이?

이광춘 (청취불능)…….

100ha이상? 앞으로는 적은 면적 지역에 있는 면적도 큰 면적으로 비례해서 같이 연계해서 시켜서 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적은 면적을 과원을 갖고 있는 데가 더 애로사항이 많고 더 필요한 사항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대로 맞춰져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S-APC 출하박스 지원사업하고 일반 우리 농가들 출하박스 지원사업하고 보조비율이 이렇게 배 차이가 나요? 단가 산출기준도 일반농가 출하박스 지원사업비는 1,5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많게는 사과 박스 15kg짜리는 1,950원짜리로 계상을 했고, 그중에서도 80%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번 기회에 APC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194쪽에 대한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유과라든지 물엿 같은 거요 또 이런 표고 가공 상품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이고요. 그 뒷장에 195쪽에 S-APC 민간자본보조 지원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건 출하박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채무상환용으로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빨리 채무 15억을 갚아버려야 지난번에 김홍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태를 재검토도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생기거든요. 채무가 없으면 저희가 농협에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보면 다시 재검토도 해볼 수 있어요. 채무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2~3년 사이에 이렇게라도 채무를 우선 상환을 할 폭으로 잡고.

마지막으로 보조비율을 전반적으로 농업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구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현장 갔어도 그렇고 여기서 업무부고 때도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은 40%, 20%로 해서 정부 고시가격이 딱 나와요. 떨어져 시설사업은 아까 우리 이성식 과장님이 답변 했듯이 시설사업에 있어서 40% 보조라는 것은 안 받은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에요. 또 재차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일반 우리 행정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농산물 저온창고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1,250만원이죠. 총사업비 중에서 그중에 40%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 보조를 해요. 자부담 750만원 예치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개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측이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냉동기로 5kg짜리 냉동기로해서 똑같이 해서 7백5십에 와서 지어 줘버린다니까. 그래서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 상토 흙이라든가 상토매트 같은 경우를 상당히 참 저도 타 지역에서 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빼와 보니까 심지어 80% 해준데도 있어? 이 과장님 아시죠?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참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80%도 해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까 농기계 중소농기계 이런 부분은 40%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40%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토마토 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그 작목이 고소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다 지자체에서는 50% , 60%까지 해주는데 우리 장수만 유독 40%를 묶어 놓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 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성식 과장님께서 더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 지자체 하는 것도 좀 보고, 우리 농가들한테 진짜 실익이 갈 수 있고, 사업별로 해서 70%, 80% 까지도 해주는 사업이 있어야지 농림사업도 마찬가지요. 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80%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 근데 유독 우리 장수군 의회에서만 40%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렵고 우리 이 과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 사업별로 50% 해준 데도 있고 40% 해주는 데도 있고 20% 해주는 데도 있고 사업별 기준을 정확히 짚어서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APC 예산 서 있는 것이 본 의원은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선별기를 가장 몇 번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들어보니까 선별기가 너무나 한 시스템으로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너무나 많이 난다. 소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 양대로 해서 가동을 시킬 수 있게끔 이것은 만약에 농협 아니라 다른데에서 인수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제 논리는 그래요. 농협한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유통업체한테 맡기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돈 벌이 사업으로 그러나 농협은 절반은 공공성을 가지고 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자기들도 거기에서 드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50 정도는 그래도 공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가 농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애기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동이 돼서 경비절감이 되고, 공과금이라든가 거기에서 나는 적자라든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그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은 안하고 빚만 갚은 예산만 올라왔다면 그래서 수정에라도 이 예산은 꼭 올라와야 된다.

그 예산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추경에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특별교부세까지 포함을 해서 10억을 해서요. 보조선별라인 하나하고 그 앞에다가 토마토 선별장을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추석 때.

아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 안했지.

아까 그거 말씀 보고를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조선별 라인이든지 그건 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여기 계상된 이 예산이 걱정 스럽구먼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같이 깊이 있게 해봐야지 여기가 9억 얼마가 빚 갚은 돈이고, 금년에 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 서 있었지요. 금년예산에?

3억 얼마 서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과금이라든가 누적된 적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쪽이던가요? 금년이고 내년도도?

하여튼 그 부분도 참 어려워요. 자꾸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게요.

그것은 좀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고민이 돼요. 누가 아까 5.3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동료 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5.3프로젝트 그 틀에 거기에서 아웃을 시키자는 얘기지 그 농가를 정 버리고 모든 예산에 주지 말자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해 본 바가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이성식 과장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주 좋네요. 가능하면 이 대형농가보다는 영세 농가한테 어떤 사업비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라도 거기에서 찾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예산은 5.3프로젝트에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선도 농가 선도 농가 하는데 작목마다 선도 농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그런 작목이 있고 어떤 작목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런 것은 그 개인의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중소기업 육성으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해서 경제적인 안정권을 만드는데 가장 건강한 나라에요. 이 대기업을 위주로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어느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포터 소형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도가 죽 만들어진 게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 총액은 3,716,26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4,144천원보다 117,88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 편익도모를 위해서 66,119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열린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 36,8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47,924천원보다 11,115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예산으로 외국인 대화방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56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8,245천원으로 총액예산과 더불어 민원창구 직원 유니폼 구입 예산으로,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000천원으로 작년 7,000천원보다 1,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9,43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전년도 10,304천원보다 87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9,430천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비 예산은 국비로 19,8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관리 예산은 43,39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17천원보다 4,91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뢰받는 지적공부관리 및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서 17,860천원을 계상하였고, 여기 일반운영비로 13,860천원이며 여비가 4,000천원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예산은 11,415천원으로 작년 22,067천원보다 10,65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예산은 지적측량 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측량결과도 훼손과 멸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운데쯤에 지적기준점 관리 예산으로 14,124천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도비가 7,062천원, 군비가 7,062천원 50%씩 해서 14,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예산입니다. 총575,766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285,234천원보다 290,5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부동산관리 예산이 76,766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2,76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평가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22,500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3,080천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3,8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82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 저희들이 통상서버라고 불리는 이 기계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위해서 19,8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여비에는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총 예산액 510,000천원중에서 시설비로 506.328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3,672천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총 1,264,500천원 중에서 작년예산과 비교 해볼 때 작년 예산이 1,672,200천원인데 407,700천원이 감액 편성 된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이 10,700천원으로 전년대비 2,7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6,200천원, 여비가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입니다. 총 503,1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 425,000천원보다 78,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4동에 200,000천원, 마을모정 신축이 7동에 175,000천원, 마을회관 보수가 21동에 105,000천원이며, 마을모정 보수가 14동에 23,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입니다. 750,7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3,800천원보다 483,1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88,200천원이 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차분 예산이 584,000천원이며 시설부대비가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예산이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45,000천원보다 55,000천원을 증액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6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1,730,82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2,925천원보다 12,1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서 286,05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17,5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액 예산과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4,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은 172,100천원으로 금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예산보다 91,9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예산은 65,500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신호제어기교체가 3개소에 36,000천원, 경보등 교체 및 정비가 5대에 10,000천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보행등 교체 및 정비는 10대에 15,000천원이며, 경광등 설치가 5대에 4,5 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 예산에 50,000천원이며, 차선 재도색 예산이 70,000천원, 반사경 설치가 9,0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신호유지보수 단가계약을 10,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신호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3,000천원,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로 3,500천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끄럼방지시설교체가 13천,000천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1개소가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입니다. 총 1,419,76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6,224천원보다 176,45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연구용역비로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79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0,000천원보다 208,000천원을 감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15,76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687,76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보다 72,000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1개 노선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464,930천원이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이 150,838천원 해서 총 615,76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확립을 위해서 자동차과태료 징수를 위해 우수 읍ㆍ면 포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하였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2천,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민원과의 총 예산은 35,65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예산 27,240천원보다 8,411천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0천원이 되겠고, 기본경비로 31,45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액 예산이 14,371천원이고, 공고 운영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80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이해가 좀 안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는 뭔가요?

벽지 비수익 노선은 운행을 해도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진장여객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농어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무진장여객에서 차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버스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버스 구입비로 해서 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예.

그 사업 할 만 하겠네요. 손해 본 것 없고.

그래도 매일 자기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고 운행을 하네 못하네. 손님이 없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회관신축이 이제 장수군에 신축을 할 회관이 4동 밖에 없어요?

회관 저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좀 예산 많이 세워서 해줘야지 4동이면.

근데 금년도에도 3동을 했는데 지금 음신마을은 준공식을 해서 다 끝냈는데 장계 주촌 마을하고 천천 용신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착공을 못했어요.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을 못해서 그래서 내년도로…….

장계 주촌 마을도 회관이 있고, 용신마을도 회관이 있는데?

있는데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하는 걸로.

저 주촌 민속마을 말인가요?

예. 민속마을입니다.

거기는 하려면 이런 사업비로 지원하기가…….

전통체험시설하고 같이 회관을 짓는 걸로 해야 만이 효과적이다 해서요.

전통적인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 회관 신청을 별로 그렇게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꼭 해야 할 회관 대상마을에서는 신청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4동을 갖다가 해놓기는 해놓았지마는 사실상.

송 과장님! 장계만 하더라도 우선 북동이라고 하는 마을 옛날에 제가 너무나 협소하고 마을이 크고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어 달라고 하는 애로 사항이 있고, 또 탑동 마을이라고 있어요.

탑동 있지요.

거기 마을하고 우선 2군데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 구락리라든가 기타 협소하고 노후되고 하는 회관들을 가진 마을에서 신청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개보수만 해달라고 해서 개보수는 못해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탑동 마을이나 북동마을 이런 부분들 한번 해서.

예산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데는 다 해주도록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회관 얼마 안 지으면 다 거의 끝날 겁니다.

모정도 7동만 하는데 장수군의 마을별로 분리해서 봤을 때 모정이 몇 개 지금 부족해요?

모정은 34개 정도. 저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34개 정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모정 수요는 한 2~3년 정도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리면도 중요하고, 사실은 모정이 얼마 쓰는지 쓰고 있는가는 마을마다 틀려요. 어떤 마을은 아닌 게 아니라 여름에는 항시 거기에서 쉬더라고 서늘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마을은 한 번도 이용 안한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남의 마을이 있으니까 어느 마을이고 지으려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좀 이것도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을모정 보수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원래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예.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나무가 마르지 않는 나무를 쓰니까 그때 당장에 그 오일 스텐 할 수는 없고, 한 2년 지나서 마르면 칠하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나무가 부패되고 오일 스텐을 칠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막 그 시커먼 거 그러면 어려움이 이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기왕 짓는 거 건물 보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액을 얼마큼 필요한거 2년 지난 모정을 싹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해마다 저희들이 15동내지 20동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3년 4년이 지난데도 있어요. 어떤 마을은 지은 지가?

지금 모정 회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쭉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해서 사진까지 싹 찍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수립 해서 내년도에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시일은 놓치면 상당히 나무가 부패해서 보기도 흉물이 되고 그 오일 스텐을 칠해도 어떤 칠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빨리 해줘야할 사업이다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어요. 마을 공동주택사업?

그것은 15일까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조사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일까지는 기다려 봐야지요.

그런데 예산은 방망이가 쳐지는데 다 계수조정까지 끝나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사업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려면 컨설팅 해야 될 거 준비할 기반이라든가 조건이 기간이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읍면에 전수조사를 시켜놨으니까 나오는 대로 봐가지고,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만이 효과적이고 또 기초적으로 좀 잘 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촌주택사업이 여기에 왜 안나와 있어요? 그게?

한국희 융자금 사업이라.

그건 융자금사업이 되거든요.

융자금 사업이라도 여기에 예산에 서야 되지 않아요?

한국희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융자는 해주지 물량만 정부자금입니다.

왜! 정부자금이에요?

전액이 다 그렇게.

한국희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주택사업을 좀 많이 끌어 와가지고 그 사업비를 거기에 공동주택 하는데 그 마을별로 6동이 신청하면 6동 그리고 10동을 신청하면 6동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본다면 아건너에 사업할 때에 1,00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오 의장님 개인별로? 그 다음에 죽림사 있는데 죽림마을 하는데도 1,00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때 취락마을 추진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개별농가들한테 다 지원을 해줬어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김 상두 군수 시절이니까 오래 되었어요. 단위를 2,000만원 정도 지원사업비로 해준다고 도 농촌주택 자금하고 해서 하면 기반조성은 군에서 해주던가 어떤 것을 해서한다면 들어가는 농가들도 큰 혜택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아주 큰 사업이 될 걸로 봐지거든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수정에라도 우리가 더 요구가 되면 하더라도 그것은 본 의원생각으로는 5마을 정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왕에 조사를 시켜놓고 있으니까요. 조사되는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데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있다가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아니 사업성도 좋고, 예산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 기왕이면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 또한 그 사업만큼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읍ㆍ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내년까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정 신축 아까 30여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34동 정도로.

천천에 대충 보니까 12동이 법정리로 안되어 있고, 조금 새끼마을까지 할 것 같으면 한 16마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연부락까지요?

자연마을까지 16 빼고 12.

이재영 (청취불능)…….

7동이 있으니까 1개면에 쉽게 얘기해서 1동씩이잖아요?

예. 계북이 전부다 15개 마을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요가 한대로 하나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세보니까 거의 정확할 것 같은데 12개 마을이 지금 안 되었고 자연부락 단위 작은 마을까지 할 것 같으면 17개 마을이 지금 안 세워져 있고, 이런 것은.

이재영 (청취불능)…….

빼고 12마을. 몇 동을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골고루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마무리 단계니까 현재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 희망을 하는 마을에서는 몇 년 내에 전부다 조기에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대로 할 것 같으면 11년, 12년을 있어야 되는데 12년 10년 이후 우리 농촌을 생각해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 계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있는 분들 좀 사용할 수 있게끔.

12년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요. 이걸 2~3년 안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도 실태 오늘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나올 것이 아녜요. 금년 현황이 나오면 그거 비례 숫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도록 2~3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급한 마을부터 우선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동수를 더 해서요.

시급한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둔지는 몰라요. 우리 과장님!

노후상태라든가 아주 없거나 이런 마을 위주로 해서.

남은 데가 하나 천천 예를 든다면 송탄도 면소재지도 없어요.

없는 마을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시급한 마을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더 예산부터 하고 한번 절충을 해봐서 금년에도 장수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이 올라왔는데 B라는 마을이 늦게 들어 왔어요. A라는 마을은 다 주민들이 모정 신축이 될 것으로 믿었는데 딱 7동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각 7개 읍ㆍ면 1동씩 규정을 지어 놓아 버리니까 굉장히 마을에. 아! 부군수님! 건설과장님! 다 결재했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최종적으로 가서 다른 동네로 가버렸는데 그런 사례가 금년에 있었어요. 우리 송과장님 모르셔요? 장수읍에? A마을 딱 주기로 부 군수님까지 결재가 되었었어. 최종적으로 다른 마을로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모정이 이것이 아마 우리 송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해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34개.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수 마을도 금년에 조금 이런 부분은 편익시설 아녜요. 마을에 되어 있던 마을 어떤 마을은 편익을 여러모로 시원한데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쉼터의 공간의 활용을 하고 없는 마을은 그렇게 숙원 했어도 안 해주고 좀 조속히 금년에 같은 경우는 더 좀 어차피 순수한 우리 군비니까 더 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요. 이런 데 더 예산을 해줘야 돼요.

시급한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120호됩니다. 송탄은 그리고.

어디가 120호?

송탄면 소재지 마을. 마을의 어떤 사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정말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받아서 지금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마을에도 못해 준 데가 있어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 준 데가 신전마을을 보면 거기는 체험하러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숙박을 하려면 1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해야 할 마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또 시급합니까? 마을 주민도 쉬어야 되지만은 오는 분들도 쉬어야 하고, 거기는 토지가 없다고 해서 앞에 논 까지 다 사놓았어요. 금년에 신청했는데 전부다(청취불능)……. 건설과에서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숫자가 얼마 안 남았다면 일일이 그걸 마을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담당이나 과장님이.

좀 앞당겨 주세요.

내년도 7동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저희들 수요를 다시 한번 해서 가장 시급하고 없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최대한 해서 1~2년 안에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모정만큼은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또 자기 마을에서 편의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회관은 다 있어요. 그러나 모정 같은 경우는 신축자체가 없어서 상당히 여름 같은때 여름에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마을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데 금년에 수정예산에서 이건 예산 얼마 된다고 7동이라고 해야 2,500씩해서 1억7,500인데 7동 더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한 해라도 앞당겨지는 것이 이런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획홍보실 할 때 물론 그 얘기를 하지만 이건 7동 가지고는 충족수요를 못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자꾸 시설 담당부서에서 달라고 졸라대야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 내놓고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7년 10년이 갈 거 아녀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으셔요.

이젠 그 밑에 노하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3차년도면 끝납니까?

예. 이것도 내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뭐 남았어요.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도로개설 5개구간이 끝났고, 금년 말까지 미개선 도로구간 1개소만 하면은 도로구간 개설은 끝나는데 지금 농가주택도 19동 짓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담장개량하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쌈지공원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5억8,000이면 다 끝납니까. 이제?

5억8,000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장수초등학교 구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기에 있는 찌그러져 있는 휀스하고 보도블록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시설이 두 군데인데?

거기는 계남하고 천천히 되겠습니다.

계남하고?

천천히요.

투덜투덜하게 학교 앞 국도에 있는 거 말입니까 그거.

예.

한국희 금년에 산서하고 장계초 앞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남하고 천천 앞에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그게 달아져서요.

그런데 방지턱도 해놓고 거기다가.

한국희 방지턱 말고요.

아니 알아요. 방지턱도 해놓았어 바로 거기다가 학교 입구에다가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은 이중이에요. 교문이 정문이 있다고 해서 양쪽에다가 방지턱을 딱 놔버렸어 거기는 절대 20km도 못가 30km이상 못가요.

30km 가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천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미 방지턱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한국희 미끄럼 방지라고 눈이 왔을 때 좀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빗길이라든가 뭐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그때 얘기했던 장수초등학교 후문?

예.

거기는 내가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강순창 (청취불능)…….

올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죠.

강순창 (청취불능)…….

하기로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조정해보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안되면 여기에서 해야 되고 된다면 이중으로 중복될 것이 없고 어디서든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무진장 여객이 대다수 일 것이고 남원여객이 몇?

남원여객은 5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5개 노선이요?

5개 노선이요. 무진장 노선은 16개 노선 되어 있고 1/3도 안되죠.

그러면 화물차는 우리 노랑 넘버 화물차는 다 해당이 돼요? 유가보조 해줘요?

사업용.

화물이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사업용 화물차?

예. 사업용 화물차요.

사업용 화물차는 1년에 얼마씩이나 해줘요? 평균 1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