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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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재난안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9억 9,386만원이 감액된 4억 9,359만 4,000원입니다. 2008년에는 재난예방사업인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로 국가발전균형특별회계 6억원, 시비 4억원, 총 1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금년도에 본 사업이 종료되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1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으나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대비 869만 6,000원이 감액된 2,5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부분도 283만 2,000원이 감액된 8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은 237만원이 증액된 1,38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06년부터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2009년에는 우리 구가 부산시 훈련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시비 총 1,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감사회의록 참조

문환

이문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진행했던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공사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1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위험지구 위험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외 다른 위험지구는 아까 설명하셨던 그 지역 말고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위험지구는...

창권

고창권위원

달맞이길 절개지 보강...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위험지구가 아닙니다. 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정해지는 위험지구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위험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위험지구는 운촌 상습침수지 저거 하나뿐이고 위험구역은 해수욕장 두개 하고 운촌 저거하고 3개입니다. 운촌 상습침수지의 위험지구와 위험구역은 내년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2개소만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구·구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의 주된 내용은 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93년도 태풍하고 그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해 운촌이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94년부터 춘천배수펌프장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동·중동 일대의 관로 정비공사를 전부 새로 했습니다. 해운대역 뒤쪽이라든가 중동 쪽이라든가 관로를 전부 정비해가지고, 그 공사에 지금까지 190억이 투입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무3007, 어떤 훈련입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충무.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충무계획에 의해 하는 건데 ‘3700’은 인력동원입니다. ‘충무7000’은 전시 민방위계획입니다. 인력동원은 을지연습 때도 하고, 을지연습이 끝나고 나면 전시에 대비해가지고... 금년에도 사상구에서 저희들 7명인가 10명 동원해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하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가 인력을 동원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상이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충무계획상에 보면 집결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운전면허다, 의사다, 간호사다 이런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 지정돼 있는데 전시에 국가에서 동원할 때 동원장소 이런 걸 지정하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인도·인수해 주면 됩니다. 금년에는 사상구청으로 집결장소가 지정됐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44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을 보통 얼마씩 잡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단가를 말씀하십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예.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편성지침상에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간당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만원을 계속 그대로 지급해야 될지 10만원을 지급해야 될지는 타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시와 협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에는 10만원까지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 1,120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앞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 소요 반수를 60개 반 정도 생각합니다. 그 반수하고 한 반에 4시간 편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하고 전체 반수하고 계산을 해서 편성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단가를 7만원으로 해가지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만원으로 하셨는데 10만원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가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남는 거는 반납합니다. 그거는 우리 구만 10만원 줄 수도 없고 각 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8년도에는 몇 반 했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 66개 반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7만원을 줬기 때문에 남습니다. 남는데 10만원을 주게 되면 모자랍니다. 이걸 편성한 거는 60개 반 정도로 보고 10만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편성한 금액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46쪽 보겠습니다. 을지연습 매식비가 있는데요, 5,000은 뭡니까? 여기에만 매식비가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7,000원인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7,000원으로 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7,000원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하셨는데 예산팀에서 5,000원으로 단가를 계산한 거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구내식당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을지연습, 별로 힘이 안날 거 같은데요! 이렇게 차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47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드셔야 되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550이었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에서 지금은 450만원으로 떨어지면...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늘어났다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547페이지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해서 전년도 총 예산액은 1,309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1,459만 5,000원입니다, 1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내역을 보시면...

창권

고창권위원

밑에는 공공운영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산과목상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다뤄보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수구라든지 위험지구, 비상시를 대비한 이런 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사전대비가 소홀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안전부분은,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 잘 오지 않고 큰 재난이 잘 안 오니까 대비하는 부분이 안전 불감증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데, 구민 생활의 기본인데 이걸 좀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하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걸 제가 부각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안전’ 이 부분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디자인도시 안전 예찰활동 강화’ 해서 침수세대 및 저지대 취약지역 데이터베이스화, 데이터베이스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몇 년째 크게 그게 없기 때문에, ‘침수세대하고 저지대 취약지역 데이터베이스화’는 저희들 전산시스템에 하는 건데, 지적공사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 하고 관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금 입력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 과거까지 침수된 거는...

정옥

안정옥위원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거의 정비가 다 됐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게 와가지고 침수되고 하면 바로바로 전산시스템에 이걸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침수가 과거에 됐고 앞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 끝내버리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왔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임시방편이라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 전에 침수됐던 데는 거의 문제를 해소해 나오고 있었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 최근에도 지진·해일 관련 저런 것도 정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제훈련이나 모의훈련을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이 100% 구축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젠데요,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부서가 계속 바뀌고 부서의 직원이 계속 교체되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새로 부서를 이동을 했을 때 보고 바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직원이 지나간 부분을 다시 입수해야 되고 자료를 모아야 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습침수지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구전 또는 아주 문제가 됐으니까 그게 각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고 그걸 파악하는 기간도 많고, 그리고 이게 끊어지고 이렇거든요. 안전에 대한 거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부분도 전부기록이 되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4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겠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몇 회 정도,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강사는 12명을 위촉했습니다. 응급조치 부분하고 화생방 부분도 있습니다. 화생방 부분은 군 화학지원대장 출신이고, 또 건강관리,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부장, 재테크 관련해서는 영산대학교의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생활법률은 법무법인 변호사, 금연은 해운대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이런 분들, 그다음에 금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관계, 일자리창출, 자원봉사 이래가지고 12명 정도 하는데 주로 쓰는 사람들이 응급조치, 화생방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강사가 위촉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훈련장에 응급조치나 화생방 강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자리창출, 국민연금은 일반대원들한테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민방위통·대장들 교육 할 때, 통장들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그러나 이런 분들도 위촉은 해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을 강의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글자 그대로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이게 부산지방노동청의 고용지원센터의 내부 강사요원입니다. 고신대학교 초빙교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일반대원들을 위한 그런 강의는 안 합니다. 민방위 통·대장들한테 국가시책 상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촉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원들 교육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주민신고는 어떤 신고를 주로 받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이 매년 6월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6·25 전·후로 해가지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70, 80년대는 모의훈련, 예를 들어 거동수상자 이런 걸 만들어 출현했다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신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요새는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구별로 1건씩 시나리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70, 80년대 거동수상자 신고 이런 쪽으로 가던...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당시의 시대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에는 거동수상자 주민신고... 경찰이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이럴 건데 여기는 좀 더 재난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구청 단위나 시·도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방방재청에서, 중앙부서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안 하고를 결정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만의 사항도 아니고, 이 기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국적으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훈련이나 체계 이런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119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좌동 대천공원에서, 전에 업무 성과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사하소방서하고 부산소방본부에 119,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거, 연기 체험 이런 거, 지진은 흔들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장비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장비가 옵니다. 오면, 어린이집 원생들 초청해가지고 그 코스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하반기에는 반송2동 동부산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3회 실시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 2008년에 3회 정도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내년에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에 관한 거는 성과가 눈에 바로 드러나는 거는 아니고 다섯 여섯 살 먹은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연령대 아닙니까. 연기체험이라든가 미로처럼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라든가 응급처치, 시뮬레이션으로 소화기 사용하는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는 없지만 안전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체험해 보는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에 교육홍보 자료에 있어 931만 2,000원이나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이 어떤 게 있기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지난 4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이니까 위촉장 제작하고 모자하고 조끼 그 비용이 약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방재단원 간식비하고 방재단원 식대 그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풍수해보험료 지원, 이게 새롭게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때까지 풍수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며 이 보험료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으로 시행한 건데 작년에는 강서구에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국가에서 재난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협회에서 주는 이런 걸 없애고 보험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전 시·군·구에서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1,500만원, 시비 150, 구비 150, 1,800만원이 확보돼 했는데 풍수해보험 대상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축사하고 세 가지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대상은 없습니다. 축사는 원래 없고, 비닐하우스는 석대 쪽에 조금 있는데 저것도 대상이 안 되는 게 보험회사에서,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에는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이런 규격을 써야 보험에 가입됩니다. 규격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주택입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도 다 해당됩니다. 주택이 대상이 되어 저희들이 홍보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아까 안정옥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안전 불감증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400세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가옥대장을 열람하고 동을 통해가지고 조사해서 이 중에 140세대의 가입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보험료 납부금액이 좀 틀립니다. 건축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피해를 입었을 때 50% 지원받는 게 있고 70% 지원받는 게 있고 90%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연간 보험료도 달라지는데 금년에는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국·시비, 지방비 지원하는 게 50% 70%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자부담이 32% 정도에서 39% 정도 부담하면 되고, 기초수급자는 연간보험료의 6%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40세대 가입동의를 받은 게 본인부담분이 전체 얼마 나왔느냐 하면, 총 보험료가 769만 3,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78만 9,000원 부담하고 시비 71만 8,000원, 구비 71만 8,000원, 본인부담은 6%니까 46만 8,000원입니다. 이거를 세대당 평균 하면 3,000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마저도 기초수급자들은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을 통해 독지가들을 해서 이 본인부담분을 다 대납시켰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이 되어 내년 1년 동안에 태풍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최고 해봐야 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피해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재난지원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5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간식비하고 식대가 140명씩 돼 있는데, 549페이지에 보시면 재난훈련에 대해서 비상근무 100명, 훈련에 60명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급식비가, 재난대비하고 재난훈련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대비 비상근무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재난훈련 참여자 이것도 저희 직원들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5월에 하는데 2박3일간 합니다. 도상훈련이 있고 현장훈련이 있습니다. 도상훈련 할 때 각 해당부서별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급식비고, 자율방재단은 순수하게 자율방재단원들, 예를 들어 내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순찰을 했다, 복구 작업에 참여했을 때를 가정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원이 240명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240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