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흥선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47쪽, 민원창구 직원 여직원 근무복 제작, 현재까지 예산을 입안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겠금 한 기간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지금 민원을 담당하는 창구직원 위주로 군하고 읍면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근무복 착용 저희군에 보면 ‘97년도하고 2000년, 2002년 해서 2년주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2007년도 여직원 23명에 대해서 착용을 했고 남자직원은 미지급했는데, 현재 2008년도 미지급에 따른 2009년도에 2년주기로 함에 따라서 창구직원위주로만 18명 예산을 확보하고 남자직원도 착용하는게 좋다는 여론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남자직원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절감이 되고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년전에 제작을 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1년도, 1999년도 이렇게 과거에 착용한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도 착용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어야 될거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입었는데 창구직원들이 옷 사이즈에 맞춰서 입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재 입고 있는 여직원을 많이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근무복 착용여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객을 봉사하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에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해 주면 뭐해요. 착용을 안하는걸, 현재 민원부서에 있는 여직원들 근무복 착용하는 직원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한두명은 있는데요. 그외 직원은 전부 기간제 근로자라서,
일천
김일천위원
착용하지 않는 근무복을 왜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허비할려고 합니까, 만들어 줬으면 제대로 착용하고 활용도가 있어야 고객도 봉사하는건데 예산을 만들어 주면 뭐해요. 안입는걸,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안입는 것보다도 인원이 전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타부서의 전출에 의한 것이 거의 다 인정하구요. 2009년도에는 창구직원들 위주로 하고 여유 있는 여벌 3벌정도해서 다시 전입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착용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사이즈 문제나 이러한 문제된 난이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단, 우선 근무 여직원,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식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입안됐을때에는 어떠한 차원에서 이런 근무복 만드는지를 익히 이해를 시켜서 활용도가 높고 고객에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될수 있도록 연찬회도 자주 열어서 의식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48쪽에 연구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이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운영이라하면 민원인에게 하여야 할 윤리헌장과 같으므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할수 있느냐, 그것을 자체적인 평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부적인 공무원들을 실제 전화라든가 대면이라든가 잘잘못을 잘 평가하고 있는 것을 결과분석하는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대부분 연말쯤 하는데 기간은 1년간해서 2009년도 11월쯤해서 외부기관에 성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년동안 용역회사에 이런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게 1천만원아닙니까, 이게 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장시간동안……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회사의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1천만원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은 용역으로 해서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비용이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은 안해보셨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도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 그 요목을 네, 다섯가지 책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것으로 보고 예산은 1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49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320만원, 그 중에서 토지종합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에 2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2천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내용이 뭡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토지정보망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제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최초 2005년도부터 토지전산망 디지털 지적정보입니다. 토지종합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KLIS시스템 하드웨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10%, 2억에 대한 10%, 당초에 2억해서 2005년도에 설치한 프로그램이구요. 주식회사는 데이터베이스 강릉소재로 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3월달쯤 유지보수를 재계약해서 그렇게 하고자 함이고, 토지종합 시스템 GIS는……
박효동위원
GIS는 설명 안해도 돼요. 위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돈인지,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 기계 프로그램 2005년도에 2억에 대한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10%정도해서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했구요. 2009년도에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받고자 하는 유지보수비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박효동위원
작년에 이게 얼마들어갔어요. 작년에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계약을 한게 월 144만 9,250원씩 12달해서 1,739만 1천원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실 보수비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보수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계약할 때 계약단가로 해서 상호간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자주 고장이 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고장은 자주 안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가, 가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에러같은걸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계약을 안하고 에러 있을때마다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다른 회사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기기조작할 수 있는 업자라든가 그런게 관내에는 없어가지고 이게 강릉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시일에 정보망운영 구축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에러가 날 경우에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계약당시에 타 업체도 다시 한번 참여할 수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48쪽 상단부에 민원해소 및 새주소 사업추진과 차원높은 민원업무추진 예산이 입안됐는데 차원높은 민원업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며, 새주소를 만들면서 민원해소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이 새주소 만드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할수 있기에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하고 새주소 업무가 새롭게 2010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민원해소는 자기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에 관한 의문사항 이런게 접수되면 해소하고, 차원높은 민원업무는 반복되는 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그런 것을 차원높은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원높은 민원이라고 그러면 현재에 있는 민원보다도 주민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업무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민원해결하기 위한 차원 높은 민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차원 높은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포괄적으로 하고 이 업무는 시책업무 추진으로서……
일천
김일천위원
시책업무를 발굴한 것은 좋은데, 차원높은 민원이라고 하면 현재보다도 우리 고성군의 민원이 고객봉사과에 발생되는 민원이 현재에 민원보다도 민원해결 함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격이 높은 민원해결할수 있는 시스템이 시책사업에 발굴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발굴은 안되고, 2009년도에 새롭게 주민들과 다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고객위주로 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용어대로 차원 높은 민원으로 해결함으로서 고객만족의 서비스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일천
김일천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치 않아도 현재 민원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활민원실에 민원서비스 하는 그런 예산이 기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이건 시책으로만,
일천
김일천위원
그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는데, 좀 업그레이드된 앞으로 주민들한테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원높은 서비스를 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새주소 사업도 새주소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민원해소하고 새주소에 하는 사업에도 국내여비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쪽 부분으로 해서 군에 여러가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책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주소 사업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하면 새주소시책사업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도로명이 잘못 명시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상해줍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보상은 안해 주구요. 저희들이 보면 새주소 사업에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차원높은 민원업무를 위해서 도를 위한 중앙부처도 저희들이 업무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 시책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우리 관내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포괄적으로 봐서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여비에 계상이 되어야지 시책추진업무비로 계상이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비에 계상을 시켜서 여비가 더 증액이 돼서, 자주 출장을 나간다든가 민원과 접촉을 해야 되는 여비로 계상이 돼야지 업무추진비로 하면 차원높은 업무라 하더라도 현재 민원으로서 우리 주민이 만족치 않으면 차원높은민원 추진하는데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그 말씀이예요.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49쪽에 국내여비중에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220만원이 있는데,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올 예산으로 현내면 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일부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건 여비로 해서 초도리라든가 대진시내에,
명호
문명호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초도리지구 이런데 다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읍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9년도에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적불부합을 거진쪽에는 제일 문제점을 행정에서 느끼는 것은 지적불부합을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지적불부합 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지구를 비롯해서 5개읍면 도 주민동의가 많이 되고, 주민의 참여가 많은 곳,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50쪽을 보게 되면 새주소 사업추진이라든가 새주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새주소사업 추진예산이 국비,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니까, 다만 사실상 타 지역 가봐도 새주소 사업을 보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옛지명이죠. 옛지명이라든가 도로지명에 따라서 타이틀을 붙여주는건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새주소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가 읍면단위로 예를 들어 고성군 같은 경우는 127개 마을입니다. 그 지역의 옛도로명을 제대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주소위원회가 나와 있단 말이예요. 수당까지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게 시책사업인만큼 그 지역에 개발위원이라든가 올라오는 분들, 그분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옛 도로명이라든가 집주소로 해야지 이분들이 새주소 위원회를 어느 분들을 선정합니까,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8명이 나와 있는데, 선정 어떻게 하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새주소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올해도 계속했고, 읍면에는 새주소 위원회가 거의 읍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명이 거의 작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당 준 군에 반영한 8명은 이것은 새주소위원회가 15명이고 위촉직 8명에 대한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세 번 정도 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이고 읍면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현재는 못느끼고 못하고 이장회의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 개최라든가 이런데 해서 200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 이장회의, 학교, 주민해서 도로명 작명이 된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어차피 지명이 확정돼 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아직도 확정은 안되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심의중이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지역주민, 이장들이라든가 홍보적으로 1차적으로 공청회를 하세요. 나중에 상세한 도로명이 붙이면 지역주민이 뭐라할거예요. 이걸 참작하셔가지고 일단 공청회를 붙여주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도로명은 6월 30일 그때까지 홍보를 하고 6월말이나 7월초가 돼야 도로명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방금전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새주소 사업이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 당시 꽤 오래전에 각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한곳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변경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도 변경안 부분 사업이 더 크지 않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서 시행을 2012년해서 신문에도 문제점을 많이 게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2009년도 1월달초에 다시 확정되고, 인근 시군을 보면 속초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 이름이 지금 보면 잘못된 이름이라든가 황천길이라든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후발자로 돼가지고 예산낭비를 전혀 한적이 없고, 그렇게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고 또 변경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2012년……
명호
문명호위원
‘12년도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고성군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까지도 정부 지침하에 관리시스템이 잘 가고 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개선점을 자꾸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48쪽 국내여비 업무출장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어떠한 출장여비기에 국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지원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대법원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원하고, 2009년도에 가족등록지원 여비는 5개읍면에서 가족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읍면당 60만원씩 재배정을 하고 군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읍면에 주는 예산이고 대법원에서 지원되는 국비 사업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가족업무에 대한 출장을 나가게 되면 법원이라든가 호적부분에 대한 출장비를 국비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원 받은 예산으로서 읍면 직원이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하면서 마을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다닐 때 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산정,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매년 조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킨거 올해 처음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8년도에도,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하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3,700만원이 있어요. 전산도면출력, 전산도면은 매년 이렇게 출력을 해야 합니까, 3,700만원을 들여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우선 군에서 전산도면을 출력하지 못하는 사유는 용지가 전지로 하고 도면을 전부 주택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가 고성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업체에다가 1년간 2008년도 신규로 등록된 자료를 그 속에 등록해서 도면출력하는데, 도면출력내에는 외부업체에서 인력을 추가된 요금까지 청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산도면을 출력하는 기기가 얼마정도 갑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기기는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의뢰해서 쓰고 있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시에 대한지리정보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도면을 출력해서 받아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속초시에 대한지리정보 회사 개인이 하는 회사인데, 개인이 하는 회사의 기기를 개인이 구입해서 이것을 영업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3,700만원씩 도면을 출력하는데 지출을 한다고 하면 매년 연례반복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단기계획으로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매년 3,700만원을 들일 것 같으면 그 기기를 사서 계속 도면출력을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강원도 18개 타 시군에 개별 공시지가 전산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군이 몇군데나 되며, 또 그 시군에서 이걸 사가지고 출력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됨으로서 타 시군에는 언제부터 시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데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께요. 조사원은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일반 보조원입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인건비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그것은 공무원 보조역할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우리 군민 중에서 고용창출 차원에서 업무보조라든가,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시지가조사 주임께 여쭙께요.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와 우리 고성군과 공시지가 인상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강원도 평균에 비하면 저희가 못미치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1.2%정도 상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5%이상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되고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전국 군단위도 5% 이상 상승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예.
명호
문명호위원
부동산가격은 시중 국가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온 국민들이 다 보는 과정에서 보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공시지가는 인상돼야 되는 걸로 산정원들은 계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지금 실거래가격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70%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80%인가 90%까지 인상하겠금 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해마다 올라가서 법률적으로는 이게 실거래가까지 근접하는 걸로 기준안을 정부가 발표한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단 말이예요. 환경이, 그러면 공시지가를 꼭 인상해야 되겠느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올리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정도 그렇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래도 많이 안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 거래안되는 것이 아니고 마비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른 인하요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거냐, 그건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안되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안하고 있는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실거래 가격에는 못미치고 있거든요. 저희 현실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인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도 못미친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이하로 거래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간혹가다 그런 것은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형편없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게 저희 지역의 토지 실거래거든요.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데도 공시지가는 인상 해야 한다, 이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한번 하셔서 나중에 정부지침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저한테 제안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문영주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개발비용 산정용역수수료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고성군에 전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개발사업 범위를 이익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하고 조합원 납부자 의무가 되고, 그 납부 의무자가 개발이익 비용을 산출한 것을 저희들이 타 기관에 의해가지고 개발비용 산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검증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산정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강릉에 고성하고 속초에 산정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8년도 경우에도 강릉에 소재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산정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산정기간이 공무원 하기엔 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는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개발이익으로 징수를 하고 그외의 택지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계산방법이 어려운 것은 산정기관에 의뢰해서,
박효동위원
개발부담금 징수라든가 부과 이쪽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성이 없어서 이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업쪽에 또는 개인한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해마다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쪽에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담당직원들이 기간제 근무자들의 자격증 소지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분야쪽의 직원을 채용해서 앞으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이 업무는 없앨수 없는 업무 아니예요. 계속해야 할 업무잖아요. 고성군청에 있는 한 해야 할 업무고, 우리 지역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한 꼭 있어야 할 업무인데, 이것을 해마다 돈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개발부담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해에는 개발부담금 징수액보다 용역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개발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비 그냥 없어지는 거지.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교육을 시켜서,
박효동위원
교육을 시키던지, 자격을 소지할수 있겠금 우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배려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소지해서 이 업무를 습득할수 있겠금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2009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박효동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오면 예산 안세워줍니다. 의결 못해주니까 올해는 하더라도 1년동안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관련기관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54쪽, 402 민간자본이전,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작년도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이 건축물을 짓어가지고 본인들이 그래서 경관성이라든가 건축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하다 못해 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물 짓어서 뭐하는 겁니까, 자기들 주거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 사업은 우선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하고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18개 시군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물량도 강원도에서 연초에 지정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면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상이 2008년도에 신축한 건물중 읍면장들이 봐서 그래도 경관이라는 것은 봐서 아름다운 그런……
흥선
김흥선위원
아는데, 지방건축 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관내 건축사들로……
흥선
김흥선위원
순수 군비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사례가 있으니까 좋은데, 고성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고 거ㆍ대진 어민들, 상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지급해가면서 지금 우리 고성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족자원 고갈, 고기 안나죠. 유류 인상됐죠. FTA, WTO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고성군민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만한 사람들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건물 짓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생각안해봤습니까, 아무리 도 시책이라 할지언정 이 사람들이 건물짓을 정도면 자기들 먹고 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심사를 하고, 건축위원회 9명이예요. 지금 몇 년차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현재 건축물 대장 현장조사비가 있습니다. ‘68년도 해일 아시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부터 약 4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겠지만 현내 같은 경우 건축물 대장이 고성군 앞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건축물 대장 현장조사비라고 90만원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겠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융자보조 받고 건물 짓었어요. 물론 채납이 돼 있는지는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건축물대장에 고성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에 어차피 건축물대장 현장 조사비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쪽 지역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관우수건축물 짓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 지원되면 다른데 형평성과 맞지 않느냐, 우리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우수경관 건축물은 미래를 봐가지고 명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의 건축하는 사람들도 우리 고성군이 지양하는 건축물 1동을 짓더라도 자연하고 경관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짓고 전체적인 고성군 별개 시책이 아니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대한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평가에 이런 것이 점수로 올라가서……
흥선
김흥선위원
강원도 시책사업이라면 도비도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런데 고성군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강원도 시책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예산 반영을 할 때 도비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2009년도에……
흥선
김흥선위원
순수 군비만 들어가냐 이거예요. 도 시책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왜 군비만 들어가냐 이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강원도 시책이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가할 때 별도로 도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간단하게 하면 위법건축물 ‘68해일에 대한 고성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다 회수하고 하면 본인들한테 건축물 대장 다 발급해 주고……
흥선
김흥선위원
본인이 융자금 다 완납했답니다. 아직까지 명의가 안돼 있데요.
함형완위원장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동주택지원금 6천만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5조에 의해서 2007년 7월 3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09년도 최초사업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수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2008년도 9월달에 수립되어 있는데,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6단지 1,122세대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결과 6개단지에 당초는 1억 8천만원이 삽입이 되고 지원은 관련근거에 의해서 50%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데, 아파트별 설명을 드리면 동해1차, 동해 2차, 동진 1차, 동진 2차, 삼익, 그 다음에 대명아파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3천만원 지원액이 삭감이 되어서 2009년도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단지내의 축대보수 그 다음에 경계 담보수, 자전거 보관함 이런게 들어와서 그걸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주민들 복지관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6천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아파트에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동해1차 아파트가 50세대가 현재 상주하면서 단지내에 축대보수, 경계담 보수에 5천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3,500만원, 동해 2차 1동은 90세대에 상수도관로 노후로 인한 교체에 6천만원 신청 저희들이 결정해서 4천만원으로 결정됐고, 동진1차 1동은 70세대가 살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함, 어린이놀이터 2천만원 심의과정에서 1천만원으로 결정되고, 동진 2차는 2동에 70세대에 자전거 보관함, 보안등 해서 1천만원이 결정되고, 삼익아파트 8동에 674세대에 어린이놀이터, 타고라, 벤치등에 4천만원 심의해서 2,500만원, 대명아파트 1동에 168세대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은 6천만원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또 노후화된 건물에 이것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을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이라고 하는 목을 고객봉사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예산은 각실과에 상수도 문제 고객봉사과에서 상수도 전문성이 없는데, 아파트에 상수도 전부 개보수 할수 있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주체는 아파트에서 하구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고객봉사과에서 하고 건축이 있어서,
박효동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아파트 주체관리 쪽에 자본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할수 있겠금 하겠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5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빈접철거비 2천만원 계상됐죠. 지난 해에도 빈집철거 사업을 했는데 계상된 철거비용이 100만원 가지고 1동을 철거를 못한다는 민원이 쇄도 된 것 맞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집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 짜리사업도 있구요. 저희들이 보면 집이 좀 크거나 문제점은 스레트 지붕을 가진 집그것은 손수 사람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적다는 여론은 저희들이 접수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20동을 100만원 가지고 1동당 100만원 가지고 내년업무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관내 빈집조사는 총 174동이 현재 잔존해 있는데요. 우선 철거가 가능한 곳부터 소유자부터 동의가 되고, 스레트지붕이 아닌집,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로 철거할수 있는 집이 현재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동당 100만원씩 2009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철거대상주택을 100만원 이하로 되는 집만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47쪽부터 255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52쪽에 개별공시지가, 253쪽에 개별주택가격 그 항목에서 편성된 예산중에 공시지가 검증과 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500만원씩 공시지가는 한 3,200만원 되는데, 검증은 누가 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감정평가 회사를 지정했는데요. 저희 고성군에도 감정평가에 5년 주기로 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1월 1일부터 6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회사 2개기관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하는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있지만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해가지고 공시지가를 현시가의 8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렇죠. 80%까지,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현시가의 80%까지 공시지가가 안올랐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미달됐습니다.
박효동위원
미달됐다고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대비해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감정이 아니고, 거래가격을 평균하고 있는데,
박효동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추세고 하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내려야 되고, 우리가 부동산은 실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거기에 따라서 80%까지 언제정도까지 공시지가를 올려야지만 80%까지 도달된다고 볼수 있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건 아직 미정이구요. 지역환경에 따라서 토지가에 따라서,
박효동위원
당초 공개념 도입할 때 80%까지 올릴 때 매년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막연하게 기간이 없어요. 그렇게 올리다 보면 실질적인 주민들이 공시가 자꾸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세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토지임대료, 또 재산세 이런 것이 전부다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부과가 된다니까요. 공시지가는 땅 갖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토를 갖고 있는 농민들은 매년 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자꾸 올라가니까, 소득은 적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증 수수료가 너무 수수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적에 올바로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현진 다목적 광장 전기료 72만원하고 공현진 2리 다목적 광장 시설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현진 다목적 광장의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4년도 건축계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정자, 화장실, 광장, 주변 꽃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2천만원 들여가지고 조성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보면 가로등에 따른 전기료하고 화장실에 나오는 수도료는 저희들이 관련회사에……
박효동위원
그건 매년 해야 되고, 그런데 시설관리유지비를, 시설해놨으니까 관리유지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운영실적은 공현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벤트 행사 그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린이 놀이터 이용도 밖에 안되네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이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오고가는 관광객이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동네분들 노인네들 와서 쉬고 그런 쉼터개념으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다른 목적으로 실지 그물손질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다목적 광장으로 설치할때가 실질적으로 그런 설치할 자리가 아닌곳에 설치를 하니까 이용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영이 안되잖아요. 4년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도 제대로 광장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공연연습을 한다든가 아무것도 안쓰여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가지 옆에다가 이런 광장을 만들었으면 집회도 하고 공공운영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이런데다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활용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활용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들어도 아깝지 않지,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장이 업무적으로 폭주를 하다보니까 다 마치지는 못하겠죠. 그 광장에 세워져 있는 보안등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여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하셔서 원인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원인자를 잡지 못했으니까 수리는 행정에서 해야 되겠죠. 가로등이 반 넘어져 있는 것이 1년여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최근에 보수하구요. 오늘 오후에 가서 다시 한 번 정비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보수한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284쪽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용역조사를 매년 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침에 보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새로운 고객봉사과도 설치되고 해서 용역자료 가지고 우선적으로 언론기관에 자잘못을 홍보좀 하구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고객만족도에 조사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고성군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조라든가 고객에 대한 만족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졌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 이런 것도 표현이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변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들여서 백날조사만 하면 뭐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2007년도 고객만족도 책자로 해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할 사항해서 한두가지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공무원이 개선해 나가느냐 이 말씀이예요. 의식개혁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현재에 많이 의식개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같은데도 불만족으로 해서 사고도 있지만 민원실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객봉사과에 법률적으로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해야 할 사항입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각 읍면에 민원대에 비치해놓고 방문하는 주민들이 설문에 응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내년도에 위원님이 하신 것을 반영해 보구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피부로 느끼는 주민의 고객이 이 설문지 조사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변함이나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1년간은 의식개혁이나 개선해 봄직한게 어때요. 매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하냐,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지 보다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친절공무원할 때 전화를 이용해서 고성군의 공무원 불친절 사례,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 잘하는 점 해서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군에 용역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계상된 용역비에 대한 각부서별 용역한 용역비 지출된 사항을 제출할수 있습니까,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주민등록발급 해서 3,100원 3,000명해서 9,3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천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주민등록을 2009년도에 신규로 발급받을 사람, 아니면 중간에 망실되거나 새로 재발급 받을 사람 3천명을 평균적 숫자로 인한 3천명을 산출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자 재정보증 가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가 전국사례에 보면 부동산 매매라든가 해서 주민등록업무하고 인감업무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재정보증을 가입할수 있도록 했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든가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군에 1명, 5개읍면 에 각 1명씩 해서 6명에 대해서 사고에 대비한 재정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것의 의미는 뭐냐하면 담당자들이 부정발급을 했을 때 발생되는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재정보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부정발급했을 때는 이 혜택을 못보구요. 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의적으로 해서 제3자에게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으로서……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선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례를 본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인감을 발급했는데 기계라든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인감도 전부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충실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나가서 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고 이속에 보게 되면 매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매년 용역을 주기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있습니다. 현재 고객봉사과가 9월 2일자에 오고 해서 나름대로 18개 시군, 그 다음에 본청이라든가 리모델링하구요.
함형완위원장
어떻게 해서 자체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헌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된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 분석이라기 보다도 하나하나 개선해서 고칠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있냐구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정리된 것은 현재 추진중에 각실과에 밖에 직원들……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종사를 해서 헌장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용역비를 매년 집행할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를 하고 안되는 부분과 잘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격년제로 이것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공직자는 한부서에 오래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도 이동하고 여러 가지 헌장서비스하던게 민원실 근무자도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해서 민원인하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봐서는 매년해서 연초부터 잘못된 것을 연중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러면 고성군이 고객만족하고 고객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함형완위원장
이게 몇 년전부터 발간하고 있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나아진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나아진거 별로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나아진게 별로 없는데, 이걸 요식행위처럼 돈 1천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주기 전에 자체 분석을 하고 이행여부를 시정할거면 시정하고 또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더 나은 것을 제시도 하고 해서 그러고 난후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549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올해도 2009년도에 30동을 주택융자를 할려고 계획를 예산에 세웠죠. 30동 주택융자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짓을려고 하는 주택사업이 30동밖에는 신청이 안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효동위원
2008년도에 얼마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36동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왜 30동밖에 예산 안세웠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거기에 재원이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각종 재원이 돼 있는데, 물량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신청에 따라서.
박효동위원
읍면에 미리 신청 받았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다 받고 중기계획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신헌철 건축담당입니다. 올해 36동인데 올해도 30동밖에 못했습니다. 매년 받고 있는데 지금 유가라든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는 많은 물량을 확보할려고 올려놓지만 주민들이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는 조금 틀린거구요.
박효동위원
549쪽에 세입이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 있는데, 2억 3,800만원이 이번에 국민주택융자금하고 이자하고 받아들일 돈이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박효동위원
2008년도 현재까지 얼마받아들였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08년도 12월까지 아직 결산안봤지만 9억 2,500만원.
박효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대로 징수목표가 다 됐네요.
담당
건축담당
신헌철 9억 4,800만원은 기존에 연체돼 있는 금액을 해갖고 저희가 받아들일 예상액이었는데, 실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진에 대부분 기 연체된, 경매라든가 근저당 미설정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은 약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연말을 해서 받아들일수 없는 9억 4,800만원을 매년 하다보니까 실지 받아들일수 있는 것, 원래 저희가 연체 40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받아들일 것을 아주 하고 12동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2억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보다 6억 8,600만원의 세입이 감소가 생겼는데, 작년에는 9억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왜 2억 3,800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웠냐 이거죠.
담당
건축담당
신헌철 저희가 연말결산감사라든가 할 때 받아들일수 없는거 알면서도 자꾸 허구의 예산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액만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실지 만약에 받게되면 추경이라든가 해서 다시 올리고 실지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하고 나머지는 안올렸습니다. 징수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연체액은 얼마나 돼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9억 4,800만원 정도됩니다.
박효동위원
그걸 어떻게 받을 계획이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개인별로 집도 저희가 독려 방문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경매됐던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기 받아야 할 연체액을 해마다 예산에 안잡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하면 예산항목에 2009년도 징수분, 과년도 징수분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예산을 다 잡아줘야지 이걸 안잡아주면 되나?
담당
건축담당
신헌철 지금 현재 이것은 다 과년도분입니다.
박효동위원
과년도분인데 2009년도에 발생해가지고 2009년도 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융자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2009년도에 발생된 나머지 금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다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뚝 잘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예상액만 2억 3,800만원만 받겠다, 나머지 과년도는 예산액만 불어나고 해마다 못받는다, 거기에 대한 징수를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징수못하게 되고 해마다 징수 못하니까, 실지 세입에서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과년도 수입으로 전부 적어놨어요.
박효동위원
과년도 수입의 연체액을 전체 다 안해도 올해 과년도 연체액을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분의 20%면 2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야 된다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박효동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하고도 달라진것도 충분히 느꼈는데, 세출부분에 잠깐 보면 적립금이 있어요.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 이건 어떤 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앞에 세입에 2억 3,800만원 세출 예산을 짜다보면 국민주택융자 상환을 저희가 ‘68년도부터 받은 융자금을 고성군에서 융자해오는 것을 2005년도에서 은행에 된 채권을 전부 변제했습니다. 변제를 해서 2억 3,800만원을 만약에 세입이 2억 3,800만원이 들어온다면 국민주택융자금을 다시 유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다음연도에 다시……
명호
문명호위원
2010년도에 쓸수 있는 자금으로 놔두겠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겠다 그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59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상당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분권교부세는 얼마 증가한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90명을 금년도에 했는데,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권과 군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80명을 쓰셨다는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90명요.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는 쓰신다구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1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공근로자들 어떠한 근무기준이 세부적으로 과장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문제점 이런 것은 혹시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문제점은 공공근로가 18세에서 65세까지 있는데 이게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중복 일을 할 수 없겠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신분이 하반기에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신분들 그런 분들을 사실 여기에 적용할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은 잡일을 하시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 오시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특혜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잡일을 정말 남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 갈을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서 효율적인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는거고, 기피 현상이 있는 일들이니까, 그자체가,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명호
문명호위원
또 그분들한테 특히 열악한 환경에 따른 지원도 해줄수 있는 방안은 이런 기회에 같이한번 못만들어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환경보호과 쪽에 부탁을 드리고,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것, 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안되면 내부적으로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놔 보십시오. 그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군수님 결심으로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기준보다 공공근로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되면, 그 지침 내용에 기 나와 있는 것중에 어느것이 있냐면, 공공근로 노동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강도 노동이라고 해서 1일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했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59쪽 민간행사 보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어떠이떠한 행사를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할려고 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항운노조 그분들이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주로 기념식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식대하고 기념품 이런거, 자기들 자체예산 조금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에서 이런 근로자의 날 그런 노조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보조 규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보면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항운노조만 해줘서 그러나 추진계획에 의하면 노조대표자 교육,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개최 이러한 부분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항운노조원들의 체육행사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항운노조에서 총괄로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9개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말썽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60쪽에 효율적 에너지 이용증진에 서민 LP가스 시설개선,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이 어떠하신지 어느 영세농가는 범위가 어디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LP가스시설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50가구정도 매년하고 있는데, LP 선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14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1가구당 14만원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서민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20가구 하는데 안전검사, 차양장치 배관교체 이런 것을 하는데, 20가구에 해서 16만 5천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은 주 대상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동 하는데 9개 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군비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은 경로당을 하신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대상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박효동위원
몇군데 하실 계획이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9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은 내부를 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도 저소득층 전선교체, 계량기 교체 이런데 하는데 250개소 정도,
박효동위원
계량기 교체는 한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기 계량기는 우리가 원래 전기시설을 할 때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비를 내고 계량기를 타잖아요. 가서 설치를 하거든, 한전에서 와서 계량기는 설치는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왜 군비를 들여서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할 것을 우리가 하냐 이거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본인 부담하는 계량기 있잖아요.
박효동위원
이걸 한번에 처음에 설치할적에는 본인이 돈을 내요. 한전에 불입금을 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량기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던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지금 주로 쓰는 것은 전선하고 전열기구,
박효동위원
그 관계를 계량기 교체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집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계량기 교체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알아보시고 사업내용에서 삭제될 부분은 삭제시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관계기관에서 해야 하니까, 집행하기 전에 이 예산은 꼭 알아보시고 집행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시장 그쪽의 위치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 그 자리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거진 어시장은 입주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안들어 왔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입주자가 몇 명정도 돼야 돼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10분이 돼야 되는데 한분이 들어오고 지금 2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관계가 지금 균특이라든가 도비가 다 편성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라든가 운영방안,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돼 있구요. 기본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장 부지가 일반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으로 고시를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 투자에 대한 것을 사전 확보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상가가 비울때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공고를 해서 수요를 정확히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는 희망자를 수요를 파악해서, 파악되면 기본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경제가 살아야지만 서민들이 사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입주자 현황이라든가, 입주 예정자라든가 무계획이란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전통시장이 신축 되었을 때 효율성,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안전요원 배치, 보험료 다 산정되어 있어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쓰는 거고,
흥선
김흥선위원
하여튼 이 관계가 물론 잘되면 저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주먹구구식이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된게 아니고, 용역설계가 나와서 한거기 때문에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흥선
김흥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시장이 제대로 운영안되죠. 그러한 폐단이 없겠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나중에 예산세워서 위원들이 되니, 안되니 또 하지 마시고,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니까, 정확성을 기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산상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지역현안 문제가 지역의원들이 전혀 모르는양, 아무런 계획도없이 무계획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전에 과장님하고 2년여 이상을 지역의원들하고 수많은 토론을 거치고 중기신청의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까지 받기 위해서 애도 쓰셨고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동료 위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선
김흥선위원
문명호 동료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지역의 현안사업을 타 동료위원이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어떠한 단순한 입장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만에하나, 어시장 같은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의 발언은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무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내소란』청취불능)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를 계속하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합리적으로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6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안전감시요원 배치,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계속해오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거진 시장이구요. 유급감시원은 3명이 배치돼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안전감시요원들의 활동일지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찰감시를 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활동일지를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일부라도 자료를 담당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262쪽,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하고, 263쪽에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를 어디에 몇 명을 할려고 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기 운영해 오고 있는건데요. 거진재래시장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박효동위원
거진만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박효동위원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 16억 3,500만원 이것은 거진시장을 다시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짓어서, 주 판매품목은 관광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닷가쪽하고 전통시장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시장이 활성화 될거다, 그런 판단에서 주 관광타켓은 통일전망대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분들을 그쪽에 돌아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그거구요.
박효동위원
거진시내 어디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어시장 건너편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쪽으로 하게 되면 관광형이 되나?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하여튼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그쪽이 관광형이 안될 것 같은데, 그쪽은 거진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장으로서, 관광형은 주로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라든가 어판장 쪽이라든가 이쪽에 관광용으로, 하긴 거진 시가지가 다 관광형이긴 관광형인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박효동위원
관광형을 유도할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보구요. 시장을 개선하고 한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바로 앞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64쪽에 전략화 산업육성관계, 연구용역비, 7번국도 소형 명품화단지 조성 1억, 이게 군비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명파 단지가 뭔지,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소형 명품화 단지는 7번국도를 축으로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산업이 조금 형성돼 있는데는 있습니다. 반암같은데 창란, 명란 이런게 있고, 저희들이 죽왕쪽에 해양심층수가 있을거고, 그런데 이것을 대진이나 현내쪽이나 거진쪽, 죽왕, 토성쪽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을 해서 명품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소득을 올릴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난번 현장 갔을 때 도로변 옆에 축산농가 정육점 단지 그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마나 미역이나 주로 바닷가에 나는 생산품들 하고, 농산물에서 나는 생산품들, 그런 것을 주로 가공을 해가지고 단지화를 할수 있지 않겠나,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게 되면 다수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체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지출안하고 우리군에서 용역할 수가 없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성군 지역 여건 자체가 상당히 명품화 해서 단지화 하기에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업화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연 거리적으로 멀리 있고, 취약하지만 어떤 상품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해서 생산했을 때 소득과 연결을 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의 그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시군도 자체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줄 때 형식에 준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위원회라도 결성을 해서 그래야지 뭔가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향목 농공단지 최종 방류구 이설공사, 이게 향목리 단지에 최종방류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사업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향목 농공단지 폐수시설을 해놨습니다. 폐수시설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남천 다리 밑에 있는 남천 하구에 해놨는데 악취도 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야기돼가지고, 시설 자체를 바닷가쪽으로 400미터 더 빼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성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은 되지 않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안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주로 코다리 공장이 2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도 수산물가공이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됐어요. 기업유치위원회는 언제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참석수당이라든가 계상됐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12일날 의회에 의뢰를 하면 이번 년도내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일천
김일천위원
그동안에는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결성이 안되어 있고 회의도 한적이 없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전 부서도 내가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기업유치방문 및 현장안내, 국내여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런 여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기업유치 및 육성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400만원,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은 그 부서에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현장 방문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 투자 상담이라든가 기업유치관련해서 여비로 필요해서 계상한거구요. 그 밑에 업무관련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배분에 의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 부서에서는 이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쓰여짐에도 이상이 없는 줄로 이해가 가는데, 왜 유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추진사업비로 업무추진비를 또 계상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과내에 있는 것은 과 업무수행하는데 쓰는거구요. 이것은 별도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과의 업무 아닙니까, 과의 업무인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과의 업무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업무와 같이 연관돼서 써야 됨직한데, 시책업무가 다시 별도로 시책사업이 그 부서에 부여됐다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과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과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과 전체 각 기능별로 업무추진하는데 쓰는거고, 이것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65쪽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서 민간 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1천만원, 기업이전 재정지원에 있어서 경상적 보조에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3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 성과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일반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을 이전해 오는데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투자액의 0.05%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유치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0.05%를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제정할 때 포함시켜 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유치자본금 기준해가지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보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고용 및 교육훈련지원 3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출할 예산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도 조례에 상정돼 있는 부분인데,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훈련 보조금,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고용보조금하면 상시 20명 이상 채용하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20명이상 들어왔을 때 고용인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준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3천만원가지고 내년에 시도 하는 거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기초적으로 첫해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하는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60명분인가요. 1인당 50만원인가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내년에 기업이 유치되면 60명분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을 해 주겠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20명이상 채용하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안들어오면 안쓰는 예산이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지원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기업유치과정에 있어서 투자유치설명회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안은 세워보셨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매년보면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홍보하는 걸로 대치를 하겠다, 뭔가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시설비 지원에 보면 노후시설 기술지원에 따른 1억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편성은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뭔가 내년도에 당장 거시적인 효과가 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분명히 계획하에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니까 담당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67쪽에 낙후지역개발사업인데 공공기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구매가 있습니다. 낙후지역개발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전거 이용시책들을 평가를 자치단체별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를 각 공공기관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도 10대씩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동료 위원들이 10월달인지, 11월달에 현장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대구쪽으로 가봤는데, 대구시내에 가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있더라구요. 예산편성에 보면 공공기관입니다.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할 지언정 우리 지역에 지자체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라 봐야 교육청, 파출소, 경찰서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점심시간후에 다 공무원들인데, 근무시간인데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 또 반면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밖에 안돼요. 형식에 어긋난다는거죠. 지침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겠금, 자전거 도로가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공공기관에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구매해서 준다, 전시 효과밖에 안돼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여기에 계상한 것은 군수산하 단체에 있는 기관들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이렇게 방치해둘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어디 의무사항이예요. 도에서 지침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이런 시설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장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의 시작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하나의 전시용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의 시작단계니까,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6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1억이 편성됐는데,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관내 지역특산품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노후된거나 아니면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제도적인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도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구요. 세부적인 기본 큰틀만 설정해 놨고, 세부적으로 사업추진할때는 기업투자 유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아직 대상업체들은 선정을 안했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1억을 세워놓고 유치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할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가 기술지원 쪽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특별히 선정된 기업은 아직 없고, 조사해서 신청하는 기업에 의해서 선정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1억을 예산에 세워놨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어차피 간담회도 자주 가져야 되고 지역 있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계획이 계수조정전까지 나올수 있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는 막연한 예산이잖아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조례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박효동위원
유치기업에 대한 대응적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그냥 예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그냥 1억을 세워놓은 것 아니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형평성도 그렇구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해준적이 없었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측에 있는 기업들도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상대적으로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우선 선정 업체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될수 있겠금, 이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의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수조정전까지 뚜렷한 계획표가 있으면 몰라도.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지원을 할수 있겠금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 관리계획사업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어요. 토성, 천진ㆍ봉포간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0.05평방킬로미터인데, 기존에 이게 주택 택지단지로 지구지정이 돼 있던곳이란 말씀하십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0.05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는데 따른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야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구요. 바닷가쪽이 상업지역으로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조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토성 전체적인 변경안이 있어요. 그러면 천진ㆍ봉포도 토성인데, 이게 지구단위가 달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성 천진 2종지구단위는 재생병원 할려고 하는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들을 해결을, 먼저 선발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선해결을 해야 할곳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을 수 밖에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70쪽에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용역비 2,500만원 군비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이것도 군비죠. 금년에는 유류 보조금이 4억 9,600만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이 6억 1,400만원, 약 1억 2천만원이 증감돼 있습니다. 버스 업체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버스업체에서 용역을 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용역의뢰 해가지고, 그래서 운송업체 손실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 1,8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사유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증감사유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의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1억 1,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화물자동차 유류복지카드를 내년 2월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신청하다 카드로 되면 한도 사용액을 100%지원하는데, 1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50만원 추가로 더 필요하구요. 또 경유차 유가연동 보조금이 신설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800리터 이상되는 것은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사용한게 1천만원 정도되고, 그래서 이거 3,350만원 정도는 추가로 내년도에 더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세입에 주행세 그대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구요. 추가로 8,400만원 된 것은 저희들이 5년치의 평균치로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버스, 택시, 화물 3개 회사에 분배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버스, 택시, 화물 회사 예산을 지원하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71쪽에 국내여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 및 교통관련업무 추진비 200만원, 공무원들이 하는거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을 떠나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업무추진비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현내면 같은 경우 도로변이 협소하다보니까 승용차라든가 버스가 서로간에 교차를 못합니다. 이런 차지에 바쁘신 공무원들께서 한번 답사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9쪽부터 272쪽까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71쪽에,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1,500만원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기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한번 했는데, 지금현재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신축할려고 하는 부지가 고성군에서 부지 이용계획이 따로 서 있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뭘로 서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공원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에 대한 예산은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 1,500만원을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형태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콘테이너박스입니다.
박효동위원
콘테이너박스면 거기 부지가 공원부지로 이용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지원해주실려고 해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어차피 부지가 제2의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박효동위원
아직 선정안됐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예산세워놓고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해서 다른데다 부지확보해가지고 지원하겠다, 물망대상부지는 있어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아직 안보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잠깐 언급됐던 천진ㆍ봉포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안중에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택지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혹시 재생병원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가요, 그분들이 할려고 한다고 하면 용역비 일부에 그분들 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측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분들도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군비만 세워놨잖아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원자체를 그것은 받으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분명히 계획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됐구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263쪽에 기업성장지원에 향토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 비록 100만원이지만 이게 어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행사비용을 보상한다는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관내 각종 공예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진대회 나가는 여비를 세워놓은거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69쪽 천진취락지구도로 개설이 접경지역사업이죠. 별지에 나와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세워져 있나요, 용지보상이라든가, 민원해결점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지난한 문제는 문제점이 없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산사업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할려면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 사업을 완료한 천진중앙교회의 그 도로도 취락지구 소도로 사업이죠. 해안가로 나가는 도로, 기 완공된 도로, 그 사업은 기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 설계대로 그 사업이 이뤄졌다는 말씀입니까, 축소되지 않았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해안도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해안도로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 완공된 그 반대 방향에 천진 중앙교회에 있는 도로, 그 도로는 담당 무슨 도로입니까?
추후 감사시 짚어봐야 할 문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 해안가 쪽으로 그 도로는 문제점이 없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보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도 계획대로 축소되는건 아닌가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천진취락지구 도로 소3-8 개설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과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면 하고, 또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도로로서 활용할수 있지 못하는 도로라면 아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오셔서 보셨던 그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사업이 아닌데, 천진 어린이집 천진 진입로 구간인데,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해안도로 나가는데서 어린이집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렇게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정도예산이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축소되거나 교밀한 그런 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하여튼 사업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직선화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64쪽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6억이 책정이 됐죠. 전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확보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60억 7,9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60억 7,900만원중에 국비가 얼마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국비는 원래 21억입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는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2억, 당초에 기채 4억 9천할려다가 금년도에 군비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번에 6억도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억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러면 21억을 다 받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가 해양심층수의 지분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화단지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만들던,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도비를 지원을 안해주거든,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이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에 같이 파트너로서 도가 도비를 지원을 안해주면 지분만 같이 투자해놓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가 직접적으로 와서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분투자를 하고 같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그래도 도에서 민자유치사업이고 또 외자유치사업인데, 그럼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14억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되면,
박효동위원
별도로 과장님이 도비를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해양심층수 관련된 사업들은 이럴 때 도비를 지원을 받을수 있겠금 능력을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64쪽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소형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해산물 가공류에 대한 명품화 사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농정산림부서에서 7번국도를 이용한 도 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특산품 판매대를 지원한적 있죠.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 개념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지역에 특산단지화 할려고 그럽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 주는 겁니다. 반암에 예를 들어서 젓갈 단지라든가 이런게 과연 우리가 생산적으로 특화단지로 만들었을 때 가격경쟁력과 판매 이렇게 해서 지역소득화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 및 그런 공산품을 어떤 지역에 밀집을 해서 명품화 할것이냐,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계획한 것은 없지만, 7번국도를 이용한 청간정 밑에 하던, 거진 화진포 입구에 하던 그런 장소 선정은 돼 있지 않지만 생산품에 대한 난전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식으로 해서 명품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261쪽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영세농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소득층입니다.
함형완위원장
263쪽에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진 전통시장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기 개발중에 있지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거진 전통시장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중기청에서,
함형완위원장
별도의 것이라고 하면 지금 관광형 공설시장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쪽인데, 소프트웨어쪽에 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민을 하셨나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신축 주최를 어디에 할거냐서부터 해가지고 검토가 됐던거고, 과연 이걸 어느 곳에 할거냐 하는 것도 상인들하고 10여차례 이상 검토가 돼가지고 돼 있지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해놨을 때 어시장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러 개의 시설을 해놓고 그러한 내용들이 분산됨으로서 오히려 사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지금 거진에 관광형 공설시장을 만들어놓고 또 7번국도상에 소형 명품화를 할 단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간성시장이나 거진시장을 볼때는 우리가 전통시장이고 관광객을 유치할만큼 그러한 내용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뒤따른단말이예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결국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데다가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관광객유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회적인 것은 될 수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일인데, 이 두가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사업간에 상충된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오히려 극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함형완위원장
저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약화될 경우에는 투자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우리 군에서는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두가지 축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건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과 이전기업에 대한 유치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과 유치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유치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어떤 파트별로 예산이 서면 기존은 기존대로, 유치할 기업체는 유치할 기업대로 분류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치전략이 치밀해야 지만 여기에 각종 서 있는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여기에 앞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 따른 다음에 각종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분석없이 지원금을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을 해서 세우셨단말이예요. 그럼 향후 에 빨리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또 그것에 의거한 집중과 선택적 투자를 하셔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원을 할려면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별화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있습니까, 중장기 연차적 실시계획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간성, 거진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70%정도 했고, 그 외에는 60%정도 되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3년치 앞당겨서 실시계획을 하고 누누히 강조하는 겁니다만 간성시가지와 거진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대폭 확충될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3,4년치를 세워서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경제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