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결산추경으로 삭감검토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도 마찬가지로 검토사항이 없어가지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농업진흥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조서에 의하면은 농업진흥과 소관은 총 5건에 46,880만원을 검토했습니다. 318페이지 규산비료공급지원 10,480만원 326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329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수출배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 329민간자본 보조 옆연초 친환경 자재지원 4,900만원 그 다음은 329민간자본 보조친환경 원예 생산단지 포크방제 시스템지원 18,000만원해서 46,880만원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책정안된 사업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농어촌 육성 사업 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영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우리 신규 사업있지요?

예.

올해 신규사업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종액된 거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하여 주세요.

저희 농업진흥과 2009 세입세출 예산액이 3,341,385천원에서 전년도에 3,094,600만원보다 24,270만...

잠깐만요. 추경부터 해주세요.

결산추경 105페이지 안전공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영농활동 상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6,600만원을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본사업은 관내기주하여 농지소유 5헥타 미만 농가 및 축산농가 임업농가 어업을 경영하는 농어민으로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자녀가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 보육료 70%수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데요. 추경은 166쪽 농업인 인력육성부터 해주세요. 기농자 정책지원...

기농민 지원비...

국도비에 대해서요.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인 전문여성 및 정착 지원 이것은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실시 보상지원과 잠재 고소득 건설팅 지원사업비 등 합해서 농업인 전문 여성 및 교육비에 따른 지원입니다. 445,829천원이 예산인데 기예산에 374,429천원이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추경 7,140만원이 더 종되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추가분인데요. 당초 10농가에서 예산을 새웠습니다마는 우리 10월말까지 조사해서 귀농자를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23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농가를 추가한 금액이 기존예산보다 2,600만원이 결산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귀농정착지원이요. 우리가 원래가 올해 예정 20명이었지요?

예.

그런데 23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거요?

당초 10명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0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43명이 저희군에 귀농이 되었어요. 43명에 대해서 전체 실제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실질적 영농 종사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23명을 군심의 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10명으로해 20명만 할려고 했어요. 부득이하게 3농가를 증해서 주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13농가를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43명인데에 43명중에서 23명만하고 나머지는 적정한 조건이 안맞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인원제한 때문에 그러는지...

인원제한이 아니라 조건이 안맞습니다.

농사를 안짓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가족도 놓아두고 혼자 왔다던가 전가족이 안오고 농사를 안짓는다던가 또 신용불량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 주겠네요?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어야지요.

조건이 맞으면 숫자에 제한없이 다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귀농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지요.

그리고 168쪽이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유기질 비료하고 친환경 유기질 하고 많이 다르는데 토양개량 이런 것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거요? 이것 6,900만원이 증되었는데...

당초에는 700원에서 800원씩 지원하던 것을 1,16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이 되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지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국비가 처음에 계획이 우리가 연초보고 받을 때 국비 예정이 없다고 했었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국비가 왔구만요.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만 지원했었어요.

이것 국비만인데 그 국비가 58,000만원이 국비였었던가? 처음부터?

예.

그러다가 더 추가로 내려왔네요?

가격이 안상되어 가지고 1,160원 인상되어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 직불제는 지금 아까 장세영 위원님이 말씀 하시었는데요. 여기는 고속도로 주변 청보리 밭 진입하는 그 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예. 아닙니다.

경관농업직불 아니고 지금 자운영 유체 청보리 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는가요? 청보리 직불금도?

아니요. 거의 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축산증가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중만 지원이 안되도록 지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밀밭에 하고 있는 우리 청보리 축제 지역 있지 않아요?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여기도요?

그렇지요.

그리고 171쪽이요. 시설원예 보조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비가 이번 4억 추가부담해 가지고 변경내시 어떤 변경내시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에너지 절감 시설비 지원사업을 도비 4억, 군비 6억으로해서 지난번 추경에 159,000만원 세웠어요. 세웠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도비가 26,938만원이 증가되고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할 것이 40,407만원이 군비부담을 해야되요. 그래서 67,345만원이 추경에 증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변경내서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거 하고 나중에 변경된 내시 좀 자료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거수.

김범진 위원님.

경관 직불지원 사업이요. 작년도 예산이 3억 이것은 안서있네요.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

경관농업 직불제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그러니까 틀리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경관보전직불제는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dql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예.

올해 시범으로 하는거요?

아니요. 국비사업으로 계속 내려 왔지요?

국비사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가 어떤가요? 지금 유체 자운영하는 것 이ㅔ요? 똑같이요?

예.

그것이고 아름다운 푸른들 가꾸기 조성 지금 200헥타 이지요?

예.

이것 종자대로 200%다 주네요.

종자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전년도부터 자운영이나 그런것이되었지요? 그런데 올부터 다해제 되었는가요? 그러면은 청보리도 다 되었지요?

우리군 자체 사업비 할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지금 축산과에서 청보리 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종자대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종자대 일부만 해주는데 여기는 100% 지원해주면 형평성 원칙에 안맞아 시끄러움이 날텐데...

이중이 안되도록...

이중은 안되지요. 당연히 종자대 주니까 그 쪽은 안해주는데...

청보리 가는길만 해줄려고...

알아요. 무슨 뜻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예.

경영체 등록은 지금 10,200호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만 10,200호인가 보네요. 우리가...

예. 현재 농산물 푼질 관리원 등록된 농가수입니다.

앞으로 전체가 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쌀 직불금 모두 여기서 다 나아가지요? 일원화해서 전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아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73,000원씩해서 50% 보조해가지고 한농가당 37,200만원 예산인가요? 내가 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맞지는 않습니다만 농가들 도움 주기위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지 이부분은...

현실에 맞추어서 할려면 10억을 좀 챙겨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이 부분을 다 일원화 할거요. 경관농업 직불이나 아니면 쌀 농업 직불이나 친환경 직불이나 다들 경영체 농가들 대상으로 다해주지 않아요? 품목을...

예.

되었습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318쪽이요.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규산비료 공급지원 이게 군비이지요?

예.

그리고 또 320쪽에 보면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자원 이것도 군비이지요?

예.

또 323쪽 보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해가지고 국비로 또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우리 군비는요?

농가들이 농협에다 신청을 해서 지급되는 사항을 저희가 국비만 지급을 해줍니다.

농협에다 신청해가지고 받는건가요? 국비는요?

예.

우리 군비는요?

군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로 해가지고 205만 톤이나 있는데 또 우리군비로 구지 세울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 사실 지금 농가들이 많이 유기질 비료가 필요합니다. 국비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실상 작년에도 김범진 위원께서 군비를 더 지원할 수 없느냐 그렇게 했는데 군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것보다 우리가 물량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개상을 했습니다.

우리 경운기 차양식 경관등 부착하는 것 있지 않아요?

예.

우리 각 읍면별로 우리 경운기 파악이 되어 있지요? 몇 대 몇 대요?

예.

지금 얼마나 안되어 있어요? 차광등 부착이 안되어 있는게...

최근에 경운기를 산것에 대해서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산 것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경운기가 보통 10년이상 쓰거든요. 아마 50%도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50%도 안되어 있어요?

예.

또 우리 324쪽 보면은 소형 방제기 지원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세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

공급된 자료요?

예. 방제기 지원한 것 소형방제기 지원한 것 그것 주시고요.

예.

또 325쪽 보면은요.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자제지원 있지 않아요? 자재값 상승으로 해가지고 똑같은가요? 면적은요?

100헥타 같습니다.

100헥타 똑같은 거에요?

예.

그 밑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비가림 하우스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예. 3헥타 면적은 같은데 자재값이 상승 되다보니까 면적은 같습니다.

인삼 생산단지도 그러면 같구요?

예.

326쪽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지요?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여기 순수군비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특화지원 사업소에서도 하지요?

특화지원사업소에서는 냉동고를 아마 내년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온저장고도 지원해주었지 않아요?

냉동고로 지원했습니다. 냉동고를 평당 300만원으로 지원해주다가 농협에 수매가 잘 안된다 해가지고 작년금년 지원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것도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저장고 지원 내역...

작년 올해치만 해주세요.

예.

그리고 329쪽에요. 엽연초 친환경자제 지원 이게 무슨말이에요?

엽연초는 담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담배잎이 좋아야 하거든요. 고품질 잎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예산...

이것도 유기질 비료 이에요?

예.

유기질 비료 지원해주는거요?

예.

우리 농업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옛나안 2009년도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건설도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결산추경으로 집행 잔액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41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공음 간선 개거 공사 5,000만원과 41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무장 방수로 개거공사 5,000만원 415페이지민간대행 사업비 도산앞 상습침수구역 배수로 공사 8,800만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하고요. 우리 간단한 수로원 인건비나 재료비, 부대비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추경 예산안부터 먼저...

예.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2008년도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웰빙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웰빙 산책로 조성공사는 도비가 5억으로서 노동교에서 온천교까지 시행 사업하는 사업으로 772m에 11m폭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부족 사업비 47,000만원을 2009년도에 군비 4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무림교 가설공사는 교량 E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5억을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으은 모양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양교 정비공사는 특별 교부세가 9억 저희군비 9억해서 18억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해본결과 27억이 소요되어서 부족사업비 9억은 2009년도에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양교 정비공사는 36자로서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찻너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199쪽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공사입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광승지구 200헥타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34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균특 사업비로 47,700만원 계상을 했고 군비가 1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는 가뭄 대책 사업비로서 대형관정이 10,900만원 저수기 준설이 13개소 해서 81,800만원해서 국비가 50%, 도비15%, 군비 35%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201쪽에 토목설계 추진장비 구입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면 구입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 해주세요.

예. 다음은 2009년 건설도시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입니다. 금년도에 총 570m중에 260m는 일단계 사업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 310m를 3억으로 계상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5,000만원으로 현재 계상을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해서 소요판단해가지고 덧 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죽림교 정밀 안전 점검입니다. 그 종 교량으로 그년마다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산교주변공사비입니다. 용산교 지금 현재 고가밑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ㅇ르 해서 하천 이쪽과 저쪽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모양교 정비공사가 실지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27억이 필요해서 지금 부족사업비 9억을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고창 흥덕간 공사는 송원에서 흥덕 소재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통로 박스에서 300m 소재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4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남산서 방월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입구만 현재 포장이 안되어서 300m에 8m로 확장을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음 신대에서 용수간 무장오는 용수간에 군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800m로해서 5m 포장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갈마 도곡군도 확포장 사업은 용두 앞에가 되겠습니다. 용두 앞에 교량까지 놓고 일부구간 한 200m가 지금현재 확장이 안되어서 2억을 계상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내 선운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거기는 창내마을 앞에 일부구간은 확장을 하고 일부는 덧 씌우기 해서 2억을 계상해가지고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확포장 사업으로서 상하 검산선이 되겠습니다. 검ㅅ나선은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서 200m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평선입니다. 우평선은 남산에서 학골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m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율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업입니다. 고창읍 산월리에서 봉국까지 토지매입은 일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m해가지고 1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장 백산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백양에서 공을 선산으로 빠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m에 5m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장선입니다. 평장선은 공음송산에서 씨앗등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m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내 산림리에 있는 신대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500m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부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 현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까지 가는도로를 고창에 가다보면 왼쪽에다가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 왼쪽에 인도를 설치 할 계획으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덕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성내면 백관수 선생님 생가가는 도로입니다. 600m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라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상하면 자룡리에 고리포가는 송라선에 400m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내 옥제선 농어촌도로입니다. 여기는 대흥에서 옥제로 나오는 도로에 400m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도로는 10개 노선에 2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웰빙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이 웰빙 산책로 조성공사는 노동제에서 온천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772m에 11폭으로 합니다. 한쪽은 보행도로 한쪽은 자전거 도로 해서 부족사업비 도비 5억하고 군비 47,000만원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ekdmads 대형관정이나 양수장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여기는 현재 1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수지나 대형관정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유지 관리비로 1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류지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개소가 3l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에 있는 인동제 개보수 사업으로서 현재 기존 권양기가 작동이 불량하고 복통이 뉴스가 되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농촌공사 고창지사에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흥덕 사천리와 신림 법지리에 226헥타에서 군비부담금 27,700만원에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성내면 양계리와 신림면 무림리에 40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4,200만원을 현재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팩키지 사업 부안면 팩키지 사업을 지금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음 간선 개거공사로서 250m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장 방수로 개거 공사로서 180m 210헥타에 소요되는 개거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도산앞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로 해수로 정비로 해서 280헥타에 350m해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음 대산 심원면 용배수로 공사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음면에 용배수로 사업으로 5,000만원 대산에 용배수로 사업으로서 산전에 5,000만원, 심원에 용배수로 사업으로서 6,600만해서 3개면에 16,6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경지정리 유지 관리사업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봄 마무리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13.7헥타입니다. 고창신상지구가 5헥타 아산성기지구가 1.2헥타 중복지구 2.5 헥타해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7,5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사업으로서 읍면에 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덕 하면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현재 투자한 사업은 3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1억으로 교량1개소와 배수로 정비 2km를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지원조건이 면당 30억원으로서 균특이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해리, 심원, 신림, 부안면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고수가 106,600만원 대산이 101,600만원 흥덕 101,600만원 성내가 101,6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1,400만원 가지고 4개면에 정주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아산, 무장, 상하, 성송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음면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4개면에 207,100만원으로 14건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하단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해리면 광승지구 200헥타에 32억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22쪽 상단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작로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10개지구 19.9km입니다. 그래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57,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권에서 50% 1,750만원하고 군비 50%해서 1,750만원 3,5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이 수리계 시설이 114개소 배수펌프장이 1개소 양수장 11개소 취입보가 1개소해서 127개소가 수리계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423쪽에 개발촉진 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상암 후포간이 307,400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창읍 서해안 IC간 도로가 795,100만원 해리 우회도로가 지금 11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9,5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암후포간과 해리 우회도로는 2009년도에 마무리하고 예산관계 고창읍 IC간 도로는 2010년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424쪽에는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1억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인상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고창중학교 간 도로 토지매입은 2007년도에 15억 2008년도 15억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10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일부는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는 실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하고 아스콘관급 자재대가 현재 부족을 해서 3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 어린이집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아름아 아파트를 지면서 240m는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미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70m 있는 도로 2억가지고 현재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동산동에서 성산아파트로 가는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동산동에서 아파트까지 200m를 해서 5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석교 그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석교그린공원에 고창에 대한 상징물을 지금 현재 세우기 위해서 토지매입으로 5억을 계상해서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송가 연립주택은 60m로 해서 지금 KT앞에 도로에서 다송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가로망 정비공사 지장물 철거공사로서 1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토지매입을 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추경 재설작업 장비는 다 삭감 했는가요? 재설작업 임차료 어떻게 했어요?

재설작업 임차료요? 지금 현재 당초에 트랙타임차로 2,800만원하고 장비임차료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할려고 했더니 이미 추경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조정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좀 더 사야겠고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이요. 저수지 준설 여러군데 하지요? 몇군데 이에요?

저수지 준설은 지금 한군데 끝났고요. 25군데 지금 시행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서에서 다 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오고 저희들 일부 지금 50%도비까지 해서 65%고 저희 군비 35%해서 지금 시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 공사이에요? 지금 한군데는 공사는...

한군데는 지금 끝났습니다. 흥덕 신덕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어디이에요?

지금은 시행않고 지금 현재 발루만 3군데 해놓고...

지금 하던데...

지금은 농촌 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농촌공사 소관 하는가요? 저수지가?

예.

25개군데 계획을 다 확정 지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하나 주시고요.

예.

사리부설 쇄석골제 지금 3억 섰지요?

예.

올해 추경에 1억 세웠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이 4억이지요?

예.

그것까지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4억가지면 얼마를 세워도 똑같이 예산 부족 하지요?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검토하기로 하고요. 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군도 확포장 사업은 저기하고 지금 공음 덕암에서 대산 용두로 나아가는 길 있지요? 조그마한 것 지금 큰길...

거기에 갈마 도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연결해야 할 도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군도 보시면 갈마 도곡이라고 나온 도로는 지금용두 앞에 지금현재...

조그마한 구간...

그러니까요. 그것을 2억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할려고 그렇습니다.

거기 2억 안들어 갈텐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계상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14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5개 노선에 설계 해보아가지고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측량 중에 있는가요?

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학는 하는구만요?

예.

덧 씌우기 예산은요? 이것 413쪽에 올해 추정 가격이 얼마이에요? 1억인가요? 그냥?

2008년도 1억을 세웠고요. 2009년도에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데 자료좀 주실란가요?

지금 현재 시행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했던 곳 아직 안 끝난대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1억 이라는 예산에 타당성이 어떻게 해서 세웠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읍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억정도 가져야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년차적으로 1억정도 세워서 한쪽에서부터 시행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류 해가지고 해주던지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있지요? 지하수...

예.

관정?

예.

지금 관정 상태가 어때요? 관정 예산이 어디 있던데 414쪽에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 관정 예산 세운것은요. 9개 배정해가지고 팠고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팔려고 지금 이번에 온 저희들 재해 대책으로 일부와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공에 5,000만원씩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서 파주고 내년도 57,000만원이 한해 대책으로 서면 이용시설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관정이 9개소 했다고요?

예.

10,800만원이네요. 시설비는?

그것은 별도 재해대책비로 나중에 온 것입니다.

나중에 온것이고요?

예.

이것 자료하나 주실란가요?

예. 알겠습니다.

9개 했던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언님 안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전광판이요. 438쪽에 옮기는데 1,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지요?

그게 전광판이 밑에 철주 이 부분이...

조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철주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 쓰지 않고 새로운 설치판을 좋은 자리해서 해놓고 거기는 그대로 쓰고 하면 안되는가요?

그런데 그것은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거기는 그대로 쓰고요. 그래로 쓰고...

그런데 규격이 작아가지고 지금 거기 규적이 지금 현재 터미널차가 4m밖에 안되요. 길이가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 그 글씨를 이렇게 두 열로 배부해버리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이렇게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규격을 키워가지고 단면으로 지금 현재는 양변으로 된 것을 단면으로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손을 때야 할 입장입니다.

단면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지금 거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이나요?

터미널 왔다 갔다 하시는분들...

터미널에서 보는 그런 각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보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설치를 못하지 않아요?

터미널 쪽에는 차단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실제는 터미널에서 많이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약간 비글여서 하거든요. 지금...

싸이드로요?

약간 비글였습니다. 싸이드에...

민원들에게 물어보아가지고 추진 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 시켜주시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원진 한번 보게요. 원진 주변 사업이 여기에 15억까지 안떨어 졌다고요.

정확한 사업비 최종학점은 아직 안되어 있고...

15억원은 가능하지요?

15억 정도입니다.

이것 이외 오는 돈 있어요?

사업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원천에서 원전 사업자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 인근 지역에 단위해당 지역말고 인근지역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일정 부분은 법규에도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올핸ㄴ 어떻게 쓰시는가요? 내년에는...

물론 군정 질문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었기 때문에 내일 모래면 답변이 되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성 원전 기본적인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애초에는 주변지역 반경 51km 그 소속 행정 구역에 우리 같으면 상하면이요.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다가 2005년 12월말에 그 발주법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1월부터 이제 외지역에서 어느정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길을 열어 놓았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물론 상하면에 집중지원하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로 이렇게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금년에 군에서도 이것을 무엇을 개선점을 찾아야 겠다 해가지고 금년 7,0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상하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은 상하면 장기발전 계획이 장단계 사업으로 15개 사업이 간추려저 있어요. 그런게 그것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배분이 간으하다고 해서 일정부분 1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쪼게 버리면은 그것이 크게 다른지역에서도 소규모로 갈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좀 연차적으로 우선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또 장기적으로 주변지역 외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지요?

특별지원 사업비는 그 발전소 건설 되거나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을 시점에서 딱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느 5, 6기가 지난 99년도에 68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특별지원 사업비를 그래가지고 공설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이요. 주변 반경 5km내에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영광군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영광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시도를 했었어요. 기본 지원 사업을 일정 부분을 다른 지역까지 분활해서 사용할려고 글너데 굉장히 만발에 부디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인제 내년 사업에 거기도 지금 상당한 여론 기간을 순환기간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그쪽 주변지역으로 사용하지 말고 의회로 30%써라하면 써야지요.

그것은 강제성 아닙니다.

예.

강제성은 아니에요.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쓰게는 되어 있는데...

외회에서 하면 할 수 있지요. 의회에서 맞으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선은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업비도 기존 사업비 지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영광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해주어요. 사실 우리 고창도 사회단체나 그 주변에서 가서 하면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고 가로등 영광 하지요?

예.

그것 무슨 화사로 해요? 영광 한전에서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하나요? 그것도?

원전사업이요.

한전에서 주니까 원전 사업으로 지제 특별자금으로...

그것 까지는 그것을 파악을 안해보았는데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춘호화판으로 가로등 아취로 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위원님 걱정 하시는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영광 같은데하고 저희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영광은 전체적으로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이 200얼 가까이 되거든요. 원전에서 해년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15억내지 사업자 지원사업까지 하면은 30억에 불과하지요.

과장님 제가 언급을 한 것은 왜 했냐면 반경 주변지역 5km라는 틀에 묶여서 우리 고창이 경직 되었다고 보아요. 한전에다가 보다 더 강력하게 뎃시를 해주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라고 하는 우리 고창군이 어디도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군이라는 큰 타이틀을 놀고 보아야지 반경 5km라는 그런 반경안에 들어있는데만 해준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되요. 상당히 강도 높게 해야되요. 고창군이라고 지자체는 무시하고 간다 사람이다 그래도 다 양쪽에 구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고창이나 영광이...

상하면에서도 충분히 주민들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인 게획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이나 거기서 어떤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자꾸 여론이 안좋다던지 그러했을 경우에는 군에서도 어떤 특단에 조치를...

나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반듯이 고창군 지자체 전체로 30%라도 할에 해서 써야되고 이제는 앞으로 써야되요. 이렇게 하면 안되 여론은 과정을 정화과정을 거쳐서 하고 또 원전사업비도 특별사업비도 받아야되요. 지금 실질적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창군 지자체 그 기본에 대해서 하나도 안주고 있어요. 주변 사업만 해서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구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리가 강도 높기 우리가 다시 해야된다니까요?

지금 원전에서 사업자 지원 사업방식으로 현재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문화진흥사업으로 지금 워전에서는 자꾸 축제나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이 지원하는것에 대해서 좀 별로 좋은 생각을 안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을려면 안 받아 버려야지 우리도 떳떳하게 그렇게 받아요?

지금 그 범위내에서 일단은...

영광에 정보를 들으십시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광은 영광 지자체에다가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주어요. 그리고 학교 사업도 다 지원 하지 않아요?

그게 육영사업이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변 사업으로 해서 주지요?

육영사업 15억도...

육성 사업인데 거기는 육영사업이라도...

기본지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잇지요?

우리는 육영사업하나도 안썼지 않아요?

거기가 상하면이 간데요. 반경 5km아니지 않아요? 영광 해고는 5km 훨씬 떨어진데 실제로 거기는 진즉부터 쓰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게 그 사업비도 그것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해 보아야 되요. 이 부분은 음으로 양으로 정보를 여러 가지들이 보면 영광은 지자체라는 특수성을 주는데 우리 고창은 그런부분 앞으로 계속 하라고요. 이번에 군정질의하다보면 나도 강도 높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당이 받아야지 음석적으로 해서 받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