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네. 오동근 전문의원입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 예산 예산서를 장을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원회에 가시게 되면은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총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반 회계 예비비는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다고 되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데 2008년도 결산추경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 명시 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3조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일 뒤에 계속비가 있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얼마 얼마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도별 내년도2009년도 계속비에서 집행 해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야 합니다. 1페이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3쪽부터 회계별 예산 규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되있고, 금년도 본 예산 올라온 총액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디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3,393억 입니다. 그중에 일반 회계가 3,356억 8천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4가지 회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주택 사업 특별회계 원전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36억 9천9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괄이 되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일반 회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먼저 세입이 있어야 하고, 세입이 충분히 되있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세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고 하는데도 수치적으로 우리 고창군의 세입의 형성이 어떻게 되있는가 그것은 일반회계를 기준 했을때 47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100번 200번300번400번500번 이렇게 크게 옛날의 예산 과목으로 보면 장입니다.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00번200번300번400번500 이렇게 되있는데 100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18억 3천 1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전체 예산의 6.29%입니다. 다음 200번의 세수입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197억 4천 200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차지율이 26.51%, 아닙니다. 제가 증감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은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가 1,528억, 300번에 그 다음에 400번에 조정 교부금 및 제정 보증금이 20억 그 다음에 보조금이 1,493억 500번 이렇게 고창군의 세입 예산은 되어있다.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세출에 보면 전체적으로 되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크게 분류를 세출을 할 때도 분류를 3가지로 합니다. 기능별 성질별로도 하고 이런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 분류는 앞쪽에 보면은 전체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 이렇게 해서 앞쪽에 나눠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 팀소별로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6억 7천 200입니다. 전년도는 16억 9천 100인데 비교하면 19.137%가 조금 줄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과에서 삭감할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141쪽 기획관리실. 207회 연구개발비에서 고창군 연구용역비가 있죠? 고창군 장기 종합 발전 수정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억원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3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 별도 자료를 하나 받아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실과팀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주세요. 지금 장을 넘기시면 목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가고 해가지고 이것이 실과팀소별로 모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과 팀소별로 빼도록 했고,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180일 이상 되는 것을 가급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며칠씩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실과팀소 별로 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예산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7쪽 이것은 우리 고창 군수 부군수 기획관리 실장 이 세사람이 쓰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7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억 100만원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6천 7백은 군수님이 쓰시는 비용으로 되있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로 8천7백 이것도 군수가 쓰는것 그 밑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2천 5백이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께서 집행 하시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 사업 추진으로 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 실장이 집행하는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요시책사업 추진 1,400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 사무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 지침상에는 실링이 없어서 2억 100만원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인구나 행정 규모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예산 규모나 이런 것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매년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문을 확인을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책 업무 추진 비용으로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비 기준에 통보가 지난 2008년 11월 6일자로 도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여기 확인을 하니깐 2억 100만원으로 표시 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 7천 2백이었는데, 2천 9백만원이 증가가 됬습니다. 우리 고창군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의원장님에 대해서는 의장님은 매달 2백2십 부의장님이 1백 5만원 상임 위원장님이 7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쪽 보면 실과팀소별로 용역사업이 계속 나올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빼주라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9쪽 표를 봐주세요. 전체적으로는 7억 71만 8천원 용역비가 써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획관리실에 보면 고창군 장기 종합 발전 수정 계획 수립 해서 3억을 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풀로 해서 1억이 되있고, 09년 의정비 책정에 대한 주배경을 설문조사 용역비로 해서 5백만원, 문화관광과가 지금 숙박단지 및 음식점 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로 3 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3천, 선운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술조사로 3천, 아산 사신원 마을 학술조사로 3천, 이렇게 해서 1억2천 전체적으로 되있고, 고창 마케팅은 고창보리 특성 연구용역비로 3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컨설팅으로 용역 3천 그다음에 살기좋은 고창 만들기 팀에는 지역 축제 평가 용역으로 3천 그다음에 환경 위생사업소에 협약서 제3항 대체사업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천강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에 3천. 그리고 뒷장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으로 해서 5천5백7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7억7십1만8천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 여기 자료 보고 계세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과팀소별로 있으니까 검토는 물론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나중에는 이 표를 보고 할 수도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 09년도 민간 경상 보조 예산안 내역 해가지고 민간 경성보조 나간 내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과 팀소별로 쭉 되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17쪽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것이 임의적으로 총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고창군이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 복지과 실과 팀소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을 쭉 넘기시면 118쪽에 밑에 세 번째 칸에 수시분의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해서 1억 4천 3백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30% 수시분으로 되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도 실과 팀별로 쭉 나오니깐, 이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19쪽 보면 09년도 소규모 숙원 사업 예산안 내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고창읍이 2억 고수 1억 아산이 5천 무장이 1억 공음1억 해리1억 상하 5천 성송 1억 대산 1억 심원1억 신림1억 성내 1억 부안1억 이렇게 있고, 정확한 설명은 안드렸는데 아산하고 상하만 5천입니다. 아산은 쓰레기 종합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을 해서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5천으로 했고, 상하는 원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5천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별도로 시설비에서 5억이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해서 2억, 그래서7억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은 아직 하나도 선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보충 자료는 설명 마치고 도로 기획 관리실로 올라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14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 개발비에서 연구 용역개발비로 장기 종합 발전 수련 계획 수립을 3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체킹한 것은 수정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올라와 있지 않는가 해서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시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발전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고창발전 포럼 운영으로 3천만원 있는데 이겄도 포럼이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우리 군에 기 비슷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 주시고요 142쪽 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 현안사업 추진비, 용역비 풀로 해서 2억 가까이 전체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듣고 이관계를 할때는 2008년도 풀 용역비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금년에도 1억이 서있기 때문에 가늠을 한번 하여야 합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부스설치로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내부적인 실효성을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8년도 본 예산은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많이 증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목적으로 꼭 써야할 것은 전반기부턴 후반기 까지 쓸 예산이 본 예산에 모두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 때 우리가 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50%만 세워주고 50%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간제나 그런 것은 별도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않고요. 다음에 147쪽 133번 밑에 01번으로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보다 내년 본 예산이 올라 온겄이 약 1억 58만 9천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 밑에도 후생관 비품 및 집기 구입으로 해서 3천 5백이 올라왔죠? 이것도 밑에 지하 식당에서 쓰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148쪽, 401번 보면 기록물 관리 시스템 쪽으로 2억 1천 5백입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주민 자치센터 사업비로 3억 올라온거 있죠? 1억 5천씩해서 2군데, 사실 읍면에서는 2군데 뿐만 아니라 몇군데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 욕심으로는 삭감예산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수정안을 요구 할 때 읍면의 희망을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서 좀 늘여 주는 것으로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검토 해 주시라는 의미로 체킹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작년에 본 예산은 1,400이었는데 이번에 4,800으로 대폭 3,3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킹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151쪽 위에서 풀 예산 관리 운영해서 사무 관리비로 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군 예산이 1억을 요구했다가 올해는 5,000만원 줄여서 올렸는데, 풀 비는 사실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실과팀소에 전부 세워졌는데 뭘 하다가 갑자기 필요해서 요구했을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금년 2008년도에 풀 예산을 어떻게 썼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공공 운영비도 마찬가지5,000만원 입니다. 국내 여비도 1억이 올라왔는데 작년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쓴 것이라는 설명을 들어보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체킹을 했는데 전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조금씩 띄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5쪽 공무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무원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 50명으로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나오면 늘리라고 할 수 도 있고 의원님들 잘 판단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제일 위해 민간인 해외 여비로 해서 3,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갔다왔고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효율성이 있는것인가. 막말로 관광성으로 갔다온것인가. 그래서 갔다온 내용을 제출을 받아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다음 158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4천 4백 6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4억 5천 4백 6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 밑에 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금 년에 새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공보실에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체킹을 해봤고요, 다음 164쪽 가운데 보면 평생 합습 체제 구축 해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 한국 폴리텍 V대학 고창 켐퍼스 학생 장학금 지원으로해서 8천 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7명에 대해서 1인당 7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 예산은 없었고, 또 이 예산이 장학기금에서 쭉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 기금에서 주어야 목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별도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검토 해주시고요 다음 167쪽 참고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예비비 35억, 예비비는 법정 기준이 일반 회계예산의 1%이상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넘어 가고요, 주민 생활 지원과 다음 172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402번에 밑에 내용에 고엽제 전우회 구급 차량 지원으로해서 2천만원 차사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여부는 판단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밑에 쪽에서 두 번째 칸 보면 민원실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원스톱 통합 민원 창구 설치 민원대등 설치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해서 하는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원스톱 통합 민원 창구 설치 통합 증명 발급 시스템도 4천만원,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는 돈인데 필요한 돈인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 위에쪽 402번 민간자본입니다. 그 밑에 02회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이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1억 2천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위에 1억 5천은 군 자체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도 1억 2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 6천 군비 6천 그래서 1억 2천, 도비에서도 주기 때문에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13쪽, 경로당 위에서 중간쯤 기타 보상금으로 경로당 건강 교실 강사 수당으로 7천 5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 여기 교육이 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니깐, 교육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아 보셔서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자료 요구를 해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 위에서 두 번째 추모의집 납골 안치대 설치 2,500, 추모지에서 납골 안치대가 필요하는데, 저는 많이 한걸로 아는데 다 찼나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다음 219쪽.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 예산을 집행부로 보낼때 우리가 나름대로 삭감을 매 해서 어디에 더 좋은데 쓰려고 했다는 그 의미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9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민간 자본 보조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도 1억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삭감해서 한 50군데 해준다 랄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수정안을 요구할 때 이것을 좀 불려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좋은 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짜피 하는일. 그 다음 220쪽, 가운데 보면 광장 포장 진입로개설 해가지고 2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 요양 시설을 짓고 있어요. 물론 안되있으면 해야 하는데 원래 이 시설을 하려면 기반 시설부터 종합적으로 사업비를 다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 어서 건축은 뼈대는 뼈대만 하고 내부시설을 별도, 광장 포장은 별도, 길 내는 것은 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4억을 전부 합치면 50억 100억짜리가 20억 30억으로 줄어져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해서 체킹을 했습니다. 다음 221쪽, 위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여성회관 강사 수당 7,2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비해서 3,300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보상금이 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밑에 여성단체 지원에서 경상 보조금은 별표가 있으니깐 참고해주세요. 이것도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500늘어 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에 문화관광과 넘어가죠. 지금 240쪽 일본 현지 관광 설명회로 500만원 올라온 것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설명 가이드를 새로 뽑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 보시고. 다음 242쪽, 밑에서 큰 두칸 고창읍성 야간 경관 조명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야간에 안내 도우미 2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있는데 야간 도우미가 필요한 것인가 판단해 주십시고 243쪽, 밑에서 중간 쯤 민간 경상 보조에 디지털 고창 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으로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했을때 활용도 미래적으로 필요는 하겠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전자 대전을 편찬을 해서 이것의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그 밑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로 고창 농학사 자료 발간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 들으세요. 다음 244쪽 위에쪽에 민간 경상 보조로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체킹한 이유는 2008년도는 1,500이 본예산이었는데 지금 6,500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들으시기바랍니다. 다음 246쪽 용역비, 위에서 큰 두 번째, 전통문화계승 보존 사업에서 6,000만원 용역비, 다음 254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 3,3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 실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의안번호 204호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가 금년보다 9.93%가 많은 303억 1,405만 6천원이 많이 3,356억 8,075만 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특별하게는 금년보다 11.1%가 적은 126억 7,485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의 세비입니다. 세액은 지방세가 금년보다 7억이 많은 118억 3,19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 수입은 금년보다 41억 3,714만 천원이 많은 197억 4,222만 3천원 편성 했습니다. 임시 적 세외 수입은 본 예산 보다 29억 9,008만 천원이 많은 133억 7,559만 7천원을 편성했고 지방 교부세는 본 예산보다 124억 5,658만 2천이 많은 1,52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금년 본 예산과 같이 20억을 편성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30억 2,031만8천이 많은 1,493억 653만 6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내력 성질별 내력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새 수입이 금년 본 예산 보다 16억 8천 17만 6천이 적은 123억 7천 8백 82만 9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 194만 3천원이 많은 2억 9천 6백 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내력을 보시면 환경 보호에 80억 6천 5백 41만 4천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8억 5천 3백 8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은 28억 4천 5백 80만 6천을 편성을 했고 기타는 9억 9백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인 2008년도 제 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추경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 예산 보다 100억 5천 6백 7만 9천이 많은 3,829억 8천 524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4억 8천 145만 7천이 적은 148억 6천 909만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가 금년 본 예산보다 8억 7천이 많은 120억 1백 97만 9천으로 편성을 했고, 세입 수입은 16억 5천 925만 1천원이 많은 289억 1,215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금년 본 예산보다 22억 7천 4백이 많은 1,819억 3,490만 4천원을 편성을 했고, 조정 교부금과 제정 보전금은 4,100만원이 많은 31억 9,1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금년 본 예산보다 52억 1,182만 8천원이 많은 1,569억 4천 4백 73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별 성질 내력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별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 회계 세입 세출 내력입니다. 세입 수입은 금년 본 예산보다 4억 5,535만이 적은 146억 8,111만 6천을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본 예산보다 2,610만 5천이 적은 1억 8천 7백 9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내력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예산과 금년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할께요. 141쪽 보면요, 고창 발전 포럼 운영한거 있잖아요. 3천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안이 안 서있는데, 지금 이걸 세웠거든요? 그럼 발전 포럼에 어떤 위원회 구성이랑 되어 있는가요?

위원회 구성은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 출신 각계 각층을 갖다 해가지고 전문가 라든가 연구 기관 교수 군의원 포함해서 팀당 5명씩 해서 분야별로 5개 분야별로 해가지고 각종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고창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 위탁금이에요?

이런 포럼을 구성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성과물을 받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 이건 앞으로 매년 하는 것이에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 한번 해보고 격년이라든가 3년에 한번씩 운영해서 일단 거기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형 국책사업 이런 것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 장기 발전 수정 계획안이 3억 인데, 지금 이게 일전에는 어디에다 맡겼죠?

전북 발전 연구원에다가 2003년도에 맡겼습니다.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 하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지금 20년 계획입니다.

20년 이어요

2008년 2009년도 부터 하면은 2028년까지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에 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나 우리가 발전 계획량에 비해서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추진 실적도 실적이지만, 거기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장기발전계획 중에는 앞으로도 군에서 취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라든가 국가운영 방침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위원님

140쪽, 각종 위원회가 수당이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지급 안돼는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거의 다 지급하는데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개 위원회 입니까?

총 70개 위원회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죠? 절반 이상 더 증액 된거 같아요

이것 말씀이죠?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것은 주민 자치 위원회가 금년까지는 3개 면 단위만 설치가 됐는데 내년 2월달에 3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4천만이 금년보다 많게 편성이 됐습니다. 대산, 무장, 부안면이 주민 자치 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주민 자치 위원 참석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민규 위원님.

두가지만 질의 할게요. 159쪽에 군정 홍보용 촬영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한대에 1,200만원 이라는 얘기죠? 이게 emg카메라 하고 이것은 그냥 일반 찍는 카메라 인가요?

구입한지가 6년쯤 되서 굉장히 노후화 되고 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한대에 천이백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카메라 비싼 것은 몇억대도 있더만요. 비싸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도가 저렴한거에요? 카메라 한대에 천이백만원 짜리가?

TV에 나오게 할라면 이정도의 수준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정계획 수립 안에 기본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요?

기본 산출 근거는 나와있지 않고요 저희가 용역을 맞길때 시방서를 갖다가 만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운 거에요? 기본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안나오지만 설계 용역비 지침을 보시면 일단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며, 그런 사항은 설계 할때 반영을 해서 한 것 이고, 현재는 추정 가치만 해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막연한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3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일정 정도는 이정도 기준이 맞겠다는 기본적인 산출이 뭐 구체적으로 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기본산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 산출 근거는 아직 없고요, 이사항은 학술 용역은 많게는 5억 10억 되겠고, 또 최근에 시군에서 군산에서는 5억짜리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를 측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지 용역이지현재 수치를 갖다가 확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3억원어치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 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하려면 물론 10억의 가치를 두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근데 3억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2028년까지 해서 몇 년도가지 한다 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효과적인 부분을 따지기는 참 어렵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고창군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때 예산의 기준이 1억을 가지고 10억의 가치를 할 수도 있고 3억을 가지고 1억의 가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예산 산출 근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정도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자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범위에 맞는 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치는 현재 제시를 하면 근거는 없어요. 단지 프로젝트를 갖다가 완성 시킬 때까지 얼마만한 인력 이라던가 또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설계를 할때 시방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현재의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3억이라는 예산은 계상을 했냐 이거죠.

보통 장기발전용역이 3억내지 5억 정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을 맞춰서 중간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실효성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하겠네요.

실효성 같은 것은 성과분이 나오게 되면 인제 실효성이 따르겠죠.

성과물이라는 것이, 성과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해서 고창군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비전제시가 약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용역에 맞기면 처음에 착수 보고해야하고 중간보고 해야하고 또 최종보고까지 전부 군민 이라던가 또 의회를 통해서 항상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방향이 적합 한것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납품를 받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지금 172쪽에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고엽제 전우회 구급대 차량 지원이 물론 모든 단체나 아니면 차량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꼭 고엽제 전우회를 위해서 구급대 차량을 지원해주는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지금 고엽제 단체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공통적으로 많은 차량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119선택보다는 자기들 계통의 환자이송이라던가 가족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입여부를 상당히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많이 차량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단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가요? 차랴은 있지요?

차량은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심부름 차량이 있거든요.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통합적인 차량지원은 없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차량을 운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체장애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은, 신체나 지체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찾아서 우리 군에 차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아니면 어떤 효율성 이라던지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회원이 120분이면 이중에 말 그대로 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 회원들의 개개인의 실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일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고엽제 환자들로 이뤄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원스톱 통합 민원 청구 설치에서 통합증명발급시스템 구입,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컴퓨터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은 한군데서만 주민등록 등본을 띤다면 한곳에서만 띠는데 네곳에서 동시에 아무나 띨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구입해서 지금 현재 민원 상태에서 보면 물론 민원인이 와서 한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10분이상 하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창구에서만 하다보면 간단한 뭐 주민등록 초본이야 이것은 간단하지만은 다른 어떤 토지관련 부분에서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쉽게 못하니까 분산해서 4개의 담당자가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죠. 민원인이 지금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앞으로요, 통합 민원 시스템을 해서 다같이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바로 창구를 찾아서 처리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체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민간 대응사업비에 있어서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이 민간의 자본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근데 지금까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어디 단체에 준겁니까?

이 사업은요, 후견기관이 있어요. 복지파트에, 후견기관에 집 수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사업을 그렇게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민간인이 일반 시장성에다가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후견기관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연마를 하고 또 기술습득에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당도 받고 또 그 부분에서 싸게 개인 수혜자한테 처리 해줄수 있는 그런 대행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품비 자제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단체에서 실제로 봉사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고창 같은 경우 적은 사업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개 합치면 약 2억7천정도 되죠? 그럼 108동인데 물론 많이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순수 군비로 1억 5천씩이나 더 계상을 해야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농촌에 홀로노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집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엌을 정비를 해준 다던가 전기 내부 방 설비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도 실제 여려운 사람들만 조사를 해도 한 148동정도 되는데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8동하는 것은 도저히 너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필요 합니다 지 금 그 어려운 농촌에 실제로 가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집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250만원에 초과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250만원 한다하면 인건비하고 자제대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같은 자제비나 인건비나 이런걸 다 포함한다 라면 25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려고도 했습니다. 300만원정도로 지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해줄 사람 동수는 많고 해서 어쩔수 없이 250만원을 잡아서 자제대 구입해서 하여튼 최소한대로 그분들이 우선 불편한 사항만이라도 우리가 처리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물량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 조사를 1차 다 합니다. 거기서 도저히 25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환경을 깨끗이 해결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죠?

네 40동 했었습니다

40동이요 뭐 추경에 했는가요?

아니요. 본예산에 작년에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 길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포함해서 했는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전투경찰 충원탑 이전 주변 정비사업 있죠. 이게 지금 탑이 군부대 안에 있죠? 그것을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옮긴다는 거에요? 위치가 있습니까?

네,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위치가 공원 조성처럼 된 위 치가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했는데 가운데 이쪽의 공간을 이쪽에다가 옮겨야 합니다. 충분히 되고 쉼터가 또 설치가 되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한다하면 이런 것은 바닷가 관광객이 또 청소년들도 놀러도 오고 그러잖아요. 기왕 그런 시설도 보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구석지에 말고 기왕이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보고 그 옆에 쉼터도 만들어져 있나요?

네 거기에 모정형식으로 되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 구급대 차량 지원은요 회원이 120명이라고 했죠? 이분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월곡 최구원씨1층에 사무실을 두고 쓰고 있거든요. 월곡 택지개발

그럼 이분들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는 뭐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년에 전적지 순례라던가 이런 행사는 좀 있고요.

차량의 지원이 되면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운영 목적 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텐데.....

구급대 차량이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환자 수송하는 차량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하거든요. 지금 차량을요 그래서 사실상 고엽제 환자 분들이 나이들이 다 노령화 되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환자 수송이라 던가 실제로 병원 다녀온 어떤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병원 다니고 그러신가요?

개인적으로 다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사람씩 실태파악은 아직 안해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보훈병원을 찾아서 다니는 서울이나 대전 광주지역으로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갔다 오시는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러고 가면 비용이 엄청 들어 갈텐데

그래도 인제 자기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면 한사람이 개개인이 가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을 같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연락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정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죠. 이게 지금 군비가 있고, 또 도비하고 군비가 있고 두개 사업이네요? 수요가 지금 많아요?

저희들이 146동을 조사를 했거든요 대상자가요 원래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왔는데요. 저희들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매년 40동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령화 되 있고 독거 노인 이라 던 가 소년소녀가장들이라던가 그분들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5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동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금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146동정도 있어요?

네. 저희들 조사한 것이 현재 146동이에요. 금년에 1차 조사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먼저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액은 479억6,683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0억6,125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0%정도가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 부분에서 생계 급여는 총 2,621세대 4,164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렇게 편성이 되 있습니다. 생계 급여가 79억7,337만3천원, 그리고 주거 급여가 하단에 20억4,165만1천원, 다음 190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서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1억8천, 교육급여가 2억8,047만6천원, 다음 해산장제 급여가 5,449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 있습니다. 191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1,205만원 이것은 하단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대상이 차 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1포당 39,700원씩해서 정부 양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페이지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해당자로서 4억248만원이 계상이 되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이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요. 대상은 중고 신입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 동복 20만원 기준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하는데 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과장님, 국도비 포함된 사업은요 특별한 부분이 없는 부분은 빼시고 신규사업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만 해주시고 간단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분야도 국도비 내시한 사업이고요. 19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서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전년도에는 12억7,072만원 인데 4억2천이 줄었는데 기존에는 전년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4억7천이 195페이지 우측에 있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어 가지고 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정리가 되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은 당초 본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18억4,100만원이 섰었는데 금액이 나중에 조정이 되서 추경때는 14억 4,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내시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위원님들이 장애수당 하면, 1인당 얼마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중요한 부분은 말씀 해주세요. 몇 명 곱하기 얼마씩 해서 얼마가 나왔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1,917명입니다. 중증은 1급부터 2급을 중증이라고 하는데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은 3~6급까지인데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가 있는데, 차상위 중증은 월 12만원 경증은 월 3만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상자는 아동에 대해서 부양수당을 주는겁니다. 18세 미만으로서 26명이 있는데 중증은 이것도 기초 월 20만원을 주고 경증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중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금 1,000원중 75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자녀 학비지원은 1급 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한명이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은 대상자가 35명인데 지적 및 발달장애 장애자에게 4만원씩 지급하고 기타장애는 1,5000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재활보조기구도 대상자는 25명인데 등록 장애인들이 재활보조기구 요구하는 사업이고요, 또 욕창 방지용 매트나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99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대상가구가 17가구에 가구당 380만원 정도로 선정을 해서 장애인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문턱 낮추기나 지붕 개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보조지원, 편익증진 하는 사업인데요. 1급 중증 장애인이 68명 있어가지고 작년도에서 본 예산은 2억 400백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2억9,200만원까지 필요했습니다. 장애인 인원이 46명이었는데 지금 68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또 국도비가 그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9명으로서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환경 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7개월간 주 12시간씩 해서 48시간을 근무하고 만근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362만 6천원 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지금 대상자가 4명인데 장애인 행정업무 보조도우미 안내를 하는 근로자 인건비 입니다. 다음 연중 계속 사업은 넘어 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특별히 월 9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 받는자 중에서 추가 신청자에게 이것은 추가로 10시간에서 40시간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하단에 보장구 구입 지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희 관내가 351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흰 지팡이, 목발, 휠체어, 돋보기등 보청기 이것을 제공을 할때, 금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15%를 냈습니다. 장애일들이 그런데 이 15%자체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요. 다음 202페이지는 전년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도 같은데요. 특히 203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 시피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은 사업입니다. 4억을 요청했었는데요. 다음 204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서 전년과 동일한데 중간부분에 재활 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3,600이었는데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어려운 집 전기 화재예방해서 고쳐주기 위해 서 1억2,000을 작년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도에 많았고요. 다음 205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현재 전산입력이 그렇게 돼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되서 금액이 1억500백만원에서 995만4천원으로 줄었는데요. 뒷부분에 방과후 사업 또 나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 마찬가지고요. 208페이지는 시설아동지원사업 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작년에 예산이 나중에 내시가 되가지고 1억6,514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안나와 있고요. 다음에 208페이지 하단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희망 스타트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취약계층하고 아동가족의 욕구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를 통합해서 전문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해서 앞부분에서 방과후 학교로 나온게 예산이 전년도에 없이 여기에 예산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도 기초노령연금 분야에서는 전년도 비해서 75세 이상을 주다가 65세까지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에 액수가 내년도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에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212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품목이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나 와있고요. 213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214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지원 해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5월쯤에 익산시 에서 대대적으로 개최예정이어서 참가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도 같이 가는데요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무연고분묘를 100기를 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일제 정비 하는기 기본 시설비가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내년도에는 했습니다. 하단에 자연장 조성 사업이 15억3,142만9천원으로서 국도비 내시대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노인 시설운영에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총 경비가 18억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군 보조분이 7억700만원 그다음 자부담이 11억3,700만원인데 자부담 내력을 보면 법인전입금 1억5천, 그다음 사업소액이 9억1,200, 후원금이 5,200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734만1천원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은 통계가 한번 변경이 되가지고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적 보조였었는데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가복지시설 특별수당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됨으로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여기도 노인생활시설 일반 보상금이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도에는 민간 경상보조로 되있던 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서 안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금년도에는 13억1,239만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노인생활종사자 특별수당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당을 안주게 되고 해서 감 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 간식비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되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민간에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안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4억2,200입니다. 왜 내년도보다 4억정도 많냐면 금년도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동안 30만원씩 3개월분을 해서 90만원을 경로당을 특별히 금년도에 편성을 약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 수당은 전년도에 수혜금으로 되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있고요. 220페이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가는 사업이고요.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장 포장 및 진입로 개설인데 현재 요양시설이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3월 중에 개원 하려하는데 진입로 개설 약 200m, 폭 8m로 해서 우 오수관하고 측구 포장등 해서 2억5천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21페이지도 전년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222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에 지금 사실은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이었는데 본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여성대학을 금년에는 1기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기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창단 지원도 당초에 500세워서 추경에 500을 확보해서 천만원 똑같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취업설계사 2명 인건비로 1,5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자립지원사업이 11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도 계속사업으로서 도비사업에 의해서 됬고요. 225페이지도 전년도 예산액이 안나온 것은 이것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신규 입력 하다보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0으로 나와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도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안나와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교육돌봄 서비스는 현재우리가 고창 원광 보육원에 법인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개소 사업량이 늘어나서 여기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28페이지 최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내년도 7월부터 지급을 해주는 제도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같고요. 2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3천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개보수로 나와있는데 여기 시설 환경 개선이 제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230페이지도 하단에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본예산은 4억4,078만6천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1,3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읍에 있어가지고 정읍에서 파견난와서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비가 8,400만원이 되겠고요. 그아래 하단부분에 다문화가정 교육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하반기 고창군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정읍으로 돈을 줘서 정읍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0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창센터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아랫부분 공공근로사업 분권 써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권으로 이것을 돌려서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이 틀리다고해서 안나와있고, 공공근로사업 액수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액에 전출금이 5억5,7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액에는 총 예산액이 8억5,38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977만4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5,779만9천원, 의료급여 도비 보조금이 2억9,6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별로는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8억5,382만2천원 중 저소득 내시된 의료보장으로서 인건비가 6,199만4천원, 그다음 일반 운영비가 656만4천원, 여비가 300만원. 다음에 686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2억2,346만5천원, 융자금이 100만원,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무위탁사업이 5억5,779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도기금으로 전부 전출시켜서 도에서 일반 시군치를 합쳐서 집행을 하겠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활개정으로서 자활사업지원 금융기관 대여금, 2차보전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등이 있고, 사회복지 장학개정은 고창군 군민 수급자중 성적우수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에 사회복지장학금을 사회복지장학개정으로 이렇게 하고 노인복지개정과 여성발전개정을 신설을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2008년도 8월8일 조례로 1837호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금수지총괄에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총괄수입액이 29억3,464만7천원이고 수입액은 30억3,540만6천원 해서 1억75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전년도지출액 29억3,46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30억3,540만6천원 으로서 똑같이 1억7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정 419억2,678만2천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3억5,962만원이 감된 415억6,716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체상으로 국도비를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유가 인상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추경때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군 비확보를 2억1,85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후 11월달에 변경 내시가 국비지원이와서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504개 경로당에 대해서 90만원씩 국비로 지급을 하고 그때 계상된 군비는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전부지금 국도비 변경정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190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랑의집 고쳐주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과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가구당 150만원 정도 규모 한도 내에서 다솜 건축이나 다솜 장식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랑의 모금이라던가 다른데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차상위 계층까지 기준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가정 ,예를 들어서 수리를 요한다던가 여러 가지 특수사정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물어보겠 습니다 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주거환경이 어렵고 불량한 형태에 있는데를 좀더 개선을 해주는 측면에서 단지 지금 지원금액만 여기는 가구당 150만원 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50정도 되겠고만요? 그렇다라면 150만원씩 하면 몇세대입니까? 1억8천이면,

150세대 정도 입니다.

150세대정도요. 근데 여기를 어디에 위탁을 한다고요?

고창지역자활센터요.

고창지역자활센터에 한다는 이야기죠. 이 금액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집수리를 하고 자제구입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거기서 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203쪽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장애인 복지관은 일단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6월17일 인가요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좀 여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런데 저희들의 최대한 노력은 해야 겠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부지도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확보해 주신 2억원은 1차 명시이월을 시켜서 보건복지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2억을.

내년도에 일단 2억을 해서 내년 봄이라도 사업이 결정되면,

2억은 지금 이월사업이 되고 그럼 부지매입비가 총 6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번 4억이 올라오면 얼마나 넓은 땅을 사는데 6억씩이나 부지매입비를 할 수 있는가요?

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부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요 노인건강교실운영하고 계속 순회를 해서 하는 강사수당으 로 되어있지요? 그럼 215쪽에 나와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2천3백7십 몇만원이 되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관리자 프로그램하고.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여서 현재 대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유일주씨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 인건비로, 일자리 사업 관리자이십니다.

그거니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 하면 경로당을 본인이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제목대로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데 인건비라는 얘기죠

아까 앞에 부분은 취미 교실로 요가나 건강교실에서 강사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콩을 심는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짚신 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성격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도하는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216쪽에 시설비로 추모의 집 납골당 안치대 설치에 있어서 2,500만원이 되있는데 납골당 안치대가 부족해서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추모의 집이 연평균 170기정도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년간 10만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300기 정도 할 수 있는 안치대 입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요번에 공간에다가 납골을 안치 할 수 있는 시설.

그 자체의 공간은 나오고요?

네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한데 그것을 안치대를 만들어놔야 다음에.

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연고 분묘를 하는데 신문 공고를 내는거 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가 있거든요? 일제 정비를 하려면 무연고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비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일제 정비라는게 그것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8-9월당에 조사를 전부 해보니깐 현재 임자없는 농경지에는 약 250개가 되어서요 한번에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00기를 읍면별로 분포 봐서요 일단 저희들이 신문 공고내고 2회 이상 내고 강제로 납골묘 용산에 있는 납골당에다가 표시를 해서 안치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면 만약 납골묘를 만약 무연고해서 공고해서 법적인 절차가 없을때는 그쪽으로 옮기는 거 하고 그냥 없앨 수는 없는가요?

없앨 수는 없고요. 거기 현재 무연고묘가 있습니다. 과거 행정 처리 하면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옮겨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공고 내지만은 무연고 분묘 안치하는 장소가 있으니깐 일단 거기로 옮겨놓으려고요. 무연고 안치대가 있는데, 무연고 안치대가 있는 기수가 138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영원히 그대로 나두어야 하는 건가요? 손을 못대는 건가요?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꼭 필요 하거든요 그 없애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날 수 도 있고요

그래서 없애는 법이 없다라면 자꾸 납골당이 이 추세로 간다면 무연고 묘는 분명히 반드시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가중되는 부담이 추모의 집에 대한 원래 취지 활용 용도 보다는 무연고 묘를 자꾸 차버릴 수 있다는 얘기이죠.

부피 면에서는 굉장히 작아요. 항아리 조그마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자꾸 늘어났을 때에는 그렇다는 예에요. 지금 부족해서 납골당 안치대를 설치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자꾸 부족해서 설치를 하는데 무연고 묘를 자꾸 하면 어차피 한쪽은 포화상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는 100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250기 되면 은 앞으로 조사를 더 많이 하면 무연고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 이거죠.

저희들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라도 뭐 십년일지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는 폐기 처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질의할 무연고 분묘를 일제 정비하는데 한 기 정도 이동하는데 이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장을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드는가요?

60만원이요.

아 100기 이니까요. 또 217쪽에 사회복지 시설 부분에 운영비 부분을 가지고 잠깐만 물 어 볼게요. 지금 재단 전입금이 1억 5천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익 사업이 9억이라고 했는데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9억을 벌어서 여기에다 넣는다는 얘기 인가요?

지금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양 보험의 수급자 기초 수급자 이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입금으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수급자를 재해가 복지 서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재해가 복지 센터로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복지 회관의 수입이 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사회 복지관이 이 아래에 있는 사회 복지 시설하고 다른 것입니까?

거기 재해가 복지 센터 조그만 건물이 있지요? 그것과 같은 법인에서 움직이니깐 같이 좀 도무리로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재해가 복지 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같은 재단에서 하는데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다는 돈은 미미하고 뭐 있겠죠 전시회도 하고 뭐뭐 하고 그러든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입이 되는 것은 거기에 제가복지시설에 어휘는 조금 달라도 제가복지시설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약 8억 이상은 된죠?

네 1년간 되면은요.

아 1년간 되면은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방문목욕이라든지 제가 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단 측하고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재단 전입금을 40%정도 넣기로 했었죠?

운영비 몇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몇 대 몇으로 되어있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

협약서에는 1억 5천으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금액으로 되있다고요?

1월달에 50% 7천5백만원 7월달에 50% 7천5백만원

아니, 그 본 의원이 얘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0억 된다 출자 금액이요 실자 금액이 10억이 들었을때는 우리 군에서 6억을 배당을 하고 부담을 하고 그 재단에서 4억을 부담하고 이 개념이 6:4 정도의 비율을 갖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비라는 것은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는. 예를 들어 인건비나 뭐나 근데 거기서는 재단 전입금이 1억 5천으로 못이 박혀 있다면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 한다면

1억 5천만원으로 법인 전입금 부분만 못 박아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비나 이런것에 대해서 부담 비율을 갖고 하다보니깐 사업수입하고 사실 전입금 때문에 타 법인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법인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업수입도 우리가 벌어서 들인 돈이다. 이런 얘기 이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그러면 법인 전입금 급여를 정하자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프로테이지로 하다보면 우선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게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많이 쓸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 일단은 기본으로 1억 5천은 법인 전입금 순수한 전입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했죠? 2007년도

2007년 10월 9일날 공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만 1년을 해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계약관계가 여기서는 예산 문제 이지만 계약 관계가 만약에 아까 얘기 했던 제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들어갔지만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비율로 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수입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말하는 재가 복지 센터에 있는 예산을 그 쪽으로 주는 것은 명확히 표현하면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그러냐면 재가 복지 시설에 만약 사람이 한명도 안와버렸다. 그러면 수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수익 사업으로 잡아서 운영비를 한다면 우리 군비 부담을 더 줄여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수익 사업을 충분히 해서 하는데 재단 전입금을 더 내놓던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보다 지금 현재 이 7억 734만 1천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이 예산을 지원 해준다는 것이

이것은 저.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고창군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지금 7억 7백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 재단 전입금하고 그리고 기타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익 사업 내역 하고를 자료로 좀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나 할께요 216쪽 보면 추모의집 납골 안치대 설치 있잖아요 2,500만원 들어간 것. 그러면 몇 개나 하는 거에요?

310개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 되있는게 몇 개에요? 10,000기가 좀 넘는가

,1426개가 설치 되있습니다. 유연고 846 무연고가 580개. 그런데 현재 유연고 846개 중에서 675개를 해가지고 170개 정도가 여유 있습니다.

현재 170개 여유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1년에 한 170개 정도 들어오니깐 금년에 한 300개 310개 정도 만들어 놓겠다

그게 저 안치대가 총 현재 안치대가 몇 기 만들어져 있지요?

총 아까말씀드린대로 1,426개 인데 유연고 분묘가 846기

유연고하고 무연고하고 나누어져 있네요.

그런데 무연고는 580기인데 138기가 현재 안치되 있고 유연고는 846기 인데 675기가 들어가가지고 여유가 지금 170기 정도 할 수 있는데 내년도 1년 쓰면 딱 맞을 정도가 현재 되있으니깐 내년도 안치될.

그게 1,400여기 밖에 안됬었나요?

현재 선반으로 안치되어있는 것.

만들어진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내 풀로 안치대를 만들었을때 앞으로 여유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총

총 만기로 보고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때 납골안치대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가서 보니깐 너무나 숫자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좀 시기에 맞게 어떻게 개선도 좀 해서 약간 면적도 좀 만들어주고 하면 안되나? 만기 정도나 계획해서 하는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죠? 1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 개보수 할 곳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봤어요?

전에 한번 해보니깐요. 한 4배 정도 거진 수요에 대해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시급한데부터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작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1억해서 20동 올라왔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중의 하나거든요? 건물이 짓고 노후화 되면 당연히 개보수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실제 개보수가 필요한데가 얼마나 되는가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시급하다 하면 수요에 맞게 계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네, 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2명에 대해서 225일 1,530만원짜리 이거 전에 도지원사업 아니에요? 이거 전에 도 지원사업인데 이제 올해로 끝났죠?

도하고 50%씩해서 일단은 도에서는 안하고 종료 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업으로만 다시 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 설계사 여성 취업설계사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정 위원님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요. 222쪽에요. 민간 경상 보조금이 2,500만원에서 6,000만원 지금 늘어났죠? 늘어나게 된 배경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 단체 협의회가 여성 단체 협의회는 그런데 여성 대학 운영에서 사실 작년에는 도 공모사업에서 했었습니다. 여성 대학을 그런데 올해는 순수 군비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에서 3,000만원 더 늘어낳게 됬고요. 모양 합창단에서 작년에 본 예산에 500섰었는데 1,000만원으로 해서 2,500이 늘어나게 됬습니다.

5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100%가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저 100만원짜리 200만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여성대학을 금년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50명 처음에 40명에서 50명 하려고 했는데 84명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여성분들이 아우성을 했어요.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인원도 늘리고 교육기관도 여성 대학 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

그건 그렇고요. 모양 합창단이 500만원 가다가 갑자기 1,000만원 가면 100%잖아요. 돈 보다도 %를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모양 합창단에서 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100% 이익이 증액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모양단 합창단은 본 예산에 500을 했었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500을 해주셔가지고 1,000 만원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그때는 합창단 인원이 없어가지고 유명무실해가지고 합창단이 깨질 위험이 있었고 지금은 약 70여명 정도 회원이 확보 됬기 때문에 본 예산의 1,000만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사회 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경상비와 필수경비 국도비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쯤에 일본 현지 관광 설명회가 있습니다. 500만원은 우리 재일 교포가 투어 재팬을 약 40여개의 여행사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우리 고창 고인돌을 방문을 하는데 저희보다 와서 현지에 와서 설명회를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선운사 단풍전국사진 촬영대회는 3천만원 제3회 대회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공동 사업 추진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억 8천이나 외국어 통역안내 지원 사업 5천 8백 20만원 도 문화 관광 활동비 실비보상 1억 8백만원 이런것도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도 6천 3백만원, 242쪽입니다. 중간에 연구 용역비 숙박단지 및 음식점 단지 기본 구상 3천만원과 고창 상품 개발 고창읍성 답성 놀이 세계 문화 유산 고인돌군 동학 농민 혁명과 전봉준에 대한 3천만원 그것도 업무 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 읍성 주변 문화 체험거리 조성 실시 설계비는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와 실시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비 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양고살재 화장실 설치 600만원은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안내도우미 실비 보상 3,000만원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고창읍성 경관 조명에 대한 1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도에도 국비 1억원을 따기 위하여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243쪽입니다. 전통 문화 콘텐츠 중간에 출현금 엑스디오 사업 부담금 2천만원도 전주대학교가 하는 사업이고 해년마다 해서 내년까지 끝납니다. 디지털 고창 문화 전자 대전 편찬 사업도 1억 2천도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고창 농학사 자료 발간도 2천만원 읍면 농악단 운영 지원 사업등 예년과 다 같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치단체 문화예술 교류 행상 교류 지원 5천만원 군민의 위한 문화 공연 지원 1,500만원 제2회 선운 문화 축제 지원은 선운사에다 하는 것 5천만원 제 3회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 광장 1,000만원은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회문화 예술 교육 지원 2천만원은 이것도 역시 노인 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농악 전수관 등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노인 문화예술 사회 교육 지원도 도비를 따다가 학교 등에 농악단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245쪽입니다. 찾아가 는 문화활동 지원 2,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문화원 사업 활동비 4,800만원도 동백연에, 오거리당산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쪽입니다. 246쪽 공공도서관 자료 교육비 4,000만원 교육청에 지원하여 주는 것이고, 아산 사신원 마을 학술 조사 3,000만원과 선운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술 조사는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현재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40만원. 다음 247쪽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으로서 고창읍성 답성놀이를 3개 대학과 연합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1억2,500만원, 균특 1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도서관을 한군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창농악전수관 운영비는 3,800만원은 필수 전기 사용료 등 공공 요금이고 248쪽입니다. 고창농악 홍보책자 제작비, 농악경연대회 출전, 고창고한마당 지원 농악 경연대회 지원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50쪽입니다. 카트기 구입이라는 것은 고인돌 공원에 지금 탐방열차를 올해 3억5천만원 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전기로 16인승으로 지금 쓰도록 5,500백만원 주고 한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산마을 이주단지 농촌주택 신축 지원은 결산 추경에 올해 서있는 것을 깍고 내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두 가구. 그다음은 전부다 경상비입니다. 뭐 전기요금 이라던가 이런 것이고, 252쪽에 유물 수장고용 방범센터 제작비 500만원도 역시 국립 전주 박물관에서 이런 것은 대여 해주면서 하라는 사안입니다. 253쪽입니다. 탐방물 정비사업에 5억5,200만원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54쪽입니다. 제5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2,000만원은 올해도 4회때 하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동학농민혁명 스터디 제2 녹두교실 운영도 역시 계속 사업입니다. 동학농민 유적지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와 1,500만원 현재 동학 유적지에 있는 입간판이나 안내판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비 3억원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장 기포지에 진입동선이라던지 깃발, 당산대나무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 고창 동학농민혁명사 집필 2,500만원과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구입 1,000만원도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 행사보조에 115주년 동학농민 기념행사 전봉준 장군 탄신 153주년 기념행사도 천만원씩 또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제2회 녹두대상도 계속사업이고요. 동학농민혁명 논문 공모전은 저희가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하기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56에 위에서부터 5째줄 오배골 탐방 우회도로 설치 5,000만원은 지금 탐방로가 사람만 들어가지 거기에 예를들면 공사를 한다던지 산불이 난다던지 할때는 차가 못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작은 소형차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10개소 정도를 전부 우회도로라던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에 국악당 각종 공연 보상이라던지 이런것도 계속 사업이 고요. 그밑에 시설비 현관 기와지붕 보수는 국악당이 지금 전체로 기와를 갈아야 하는데 우선 들어가는 현관만 보기싫은데만 고치려고 그럽니다. 국악당 무대조명 전선교체공사도 지금 20여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서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58쪽입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 판소리 대회 보조와 동리대상 시상식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258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 비중에서 박물관소장 서예품 고문서등 해재 500만원은 지금 미술관에 있는 서예품이라던지 이런 것이 한문문구 등으로 다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해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싹 붙여서 누구든지 보면 감상을 할 수 있을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판소리 세계무형유산 기념 학술대회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4회하고 내년도에 5회 합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260쪽도 다 경상비나 필수 경비입니다. 261쪽도 기타보상금 국악교실 강사수당은 지금 6개 분야에서 7명이 지금 가르키고 있습니다. 지금 9,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연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 곱하기 4회 인데요. 이게 회원이라던지 이용객이나 유관기간등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가 공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여길 보면 기획전시 홍보 인쇄비에 중간에 도록 천만원도 저희가 전시할 때 도록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 할려고 합니다. 264쪽입니다. 문화 제일 밑에 문화예술 기획 공연 1억6,100만원인데 그 내력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쪽에 265쪽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음악콘서트 창극 신파 국악 퓨전음악 등 전분야에 걸쳐서 할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수작품 초청 공연도 있고 그것은 인제 복지기금에서 6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공모 전시회,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또 영화상영, 공연전시, 영화진행 이런 급식비까지 저희가 다 채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돈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한수원에 해서 한수원 지원금과 우리 문예진흥기금에서 이렇게 가저와서 하는 공연으로 해서 연중 정례적으로 공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무대 배경막 설치는 현재 무대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리국악당에 가면 앞에 답성놀이 하던 아주머니가 하는 그런 배경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판은 공연에 대한 안내, 군정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전관판을 그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연용 화문석 돗자리 구입 등 이런 것은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밑에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이 천만원 예산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 하면 옛날에는 책을 보는 것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문화 강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5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입에 3,000만원 예산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행정이나 이런데에서 다른 작은 도서관에서 또 거기에 직접 와서 전자책 한 500종이라던지 학습컨텐츠 이런 DVD같은 것을 직접 연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컴퓨터 장치를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지금 천만원이 섰습니다. 밑에보면 중간에 문화재 관아건물등 시설장비 유지비 천만원은 문화재를 기왓장 한 장 갈 것을 이게 없으면 뭐 대들보 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선운사도솔암 장사송이 보호책이 옛날이 있엇는데 뜯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만지고 밟고 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무장 충현사가 지금 지어놓고 단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하는데 5,040만원, 소요사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못하고 우선 커브길이라던지 급경사 이런데다만 진입로 정비를 좀 해줄것입니다. 거기는 저희 전통사찰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전통향교문화 시연 1,780만원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향교 일요학교 운영도 도군비로서 계속 하는것입니다. 270쪽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다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도동사는 지금 현재 지붕이 새서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새서 지금 보수를 긴급히 해야하기 때문에 군비로 7,900만원, 이것은 우리 군 지정 문화재입니다. 최여겸 순교지도 군지정 문화재 1호인데 현재 토지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더 구입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순교지도 정비해서 거기서 성당도 짓는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7천평 정도 토지를 사려고 1억2천만원 토지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고창읍성 내외각등 주변 제초작업 1,500만원은 지 금현재 올해 2억을 들여서 안에 제초작업이나 정비작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해줘야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275쪽입니다. 고창읍성 장미공원 조성은 저희가 이게 몇군데 선진적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2,500만원은. 근데 현재 거기에다가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하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철쭉을 심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차를 심어서 거기를 서로 체험도 하고 소득도 할 수 있는 그걸 심어야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까 합니다. 그 밑에보면 고창읍성 지하관로 매설도 제작용역 500만원은 지금 전북대학교에 해서 통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천만원 다시 시굴조사비를 지금 올릴것입니다. 시굴조사 하고 나면 매설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선운사가 지금 급수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되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노후 급수시설 교체공사로 해서 4,000만원,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수목을 심어서 차폐시설 하는데 350만원, 지금 차량진입도로가 우회도로를 내면서 보니까 꼬부라져서 가는데가 있고 보도블럭 정비도 같이 해서 차량진입하는데 좋게 하도록 지금 3,6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지금 매표소가 임시 간의건물로 되있는데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이용 불편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 지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279쪽은 선운사 도립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 을 3억6,500해서 7억3,000만원하는 사업으로 폭포나 조경, 조명 데크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한 내용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151쪽입니다.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은 부안군에서 3,0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공동 보유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번에 저희가 새로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똑같은 국도비에서 삭감을 해서 거기에 600만원과 장비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만 이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중간에 연구 용역비 고창 요트산업기본교육 용역비를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정도 들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5,000만원 가지고 저희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언론매체 홍보라던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보니까 신문에 이걸 홍보해야 고창읍성 경관조명에 대한 건데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해서 다른 영상매체라던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비보상 여기서 삭감을 해서 프로그램운영 기자제 구입에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낳겠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옮겼습니다. 고창 군지가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만 지금 확보되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발간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거리당산제 자료 발간은 2,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한지공예작품전시회 154쪽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라던지, 또는 전기요금을 깍아서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왜그러냐면 문화의 전당은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좀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가 붙여서 그쪽으로 천만원 했습니다. 전국어린이판소리 왕중왕 대회 500만원도 이게 도의원 시책사업입니다. 공연전문 계약직도 600만원 삭감한 것도 공연 계약직이 11월 달에서야 채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운사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은 추경 전 사업으로서 도비 2억 천만원이 와서 이걸로 모정이라던지 또는 의자, 등산로 정비 하는데서 2억 1,000만원을 저희가 해서 추경 전으로 사업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주택 신축지원이 이건 2,250만원은 매산마을 주민 3세대 7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물관 전기 요금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242쪽에 고창읍성 야간 경관조명 활성화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안내도우미 실비보 상이라고 하는데 야간에 안내를 해주면서 하는데 나중에 어떤 포상을 다음에 더 지원을 받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요?

네, 올해요 1억원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가지고 오고 군비 3,000원만 해서 1억,3000만원으로 지금 경관조명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예산은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그 예산 1억을 따다가 다시 3,000만원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먼저 세워놓고 문화관광부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비를 1억을 줘라 이렇게 하려고 미리 세웠습니다.

실효성을 어느정도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에 안내 도우미를 둘 놓고 물론 관광객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날이 좀 풀렸을 때 고창지역주민들이 운동이라던지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지 경관조명을 보러 와서 안내도우미까지 받아서 관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1억3,000을 갖다가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했거든요. 판소리 여섯마당을 들을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문화 컨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고창읍성을 보면 밤에 돌고 하는 사람들이 안전도 있고 또는 우리 경관조명을 지키기도 하고 사실 밤에 경 관조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불만 켜놓지 관리를 하는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하기 위해서 이런 안내도우미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디지털 고창문화 전자 대전 편찬 사업은 지금 보면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이 작업을 해놓고 현실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이라는 실효성 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군지가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는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18년동안에 많이 변했죠? 근데 외부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군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특별하게 책을 쓴다고 할 때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근데 이 디지털 전자대전을 하면 항상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동리 이번에 팽나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디지털 전자대전에 하면 우리 문화재가 81점에서 바로 82점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나, 세계어디에서나 다 접속할 수가 있고 학생들 이라던지 누구든지 고창 인터넷이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 지 인터넷 상에 들어올 수 있고, 항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의 동리 신재효 고택을 본다하면 그동안엔 신재효고택 사진 한 장으로 봤는데 신재효 고택 딱 들어가면 신재효 고택을 영상으로 싹 보고, 판소리 박물관도 영상으로 넣어주면 영상으로 싹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자료를 세계 어디에서나 새로운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실효성은 본의원도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당연히 좋죠. 해 놓는다는 자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청 홈페이지도 있지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고요.

지금 사전 같은 것이 다 없어지듯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창군지는 앞으로 이게 계속 발달하면 단지 자료보관용으로 있지 이용은 누구든지, 컴퓨터를 키면 고창군에 관한 것이 싹 나오는데 궂이 우리집에 있는 백과사전 안 찾아보고 컴퓨터로 찾아보듯이 그런 시대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남원이 끝나고 김제가 올해 완료가 되고 고창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비는 이미 시착하고 이제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54쪽에 맨 마지막 줄에 민간 보조 행사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하고 전봉준 장군 탄신 153주년 기념 행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규모로 보면 훨씬 큰 규모이고 탄생153주년에 비하면, 근데 예산은 똑 같은게 뭐 사용처가 똑같아서 그런가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무장읍성 축제때, 축제때 다른예산은 다쓰고 거기에 우리가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무장읍성과 관련한 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때 쓰고 일부만 부담하고. 전봉준 장군 탄신 이것은 저희가 인제 1월10일날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4월 25일날 무장 기포지 행사에서 저희만 하고, 무장읍성에서 하는 것은 살고팀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념 행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구수네 에서 하는 행사지요? 이 자체가.

네 구수네 에서 하는 우리 행사고, 걷기 까지만 우리 이 예산으로 하고요, 무장읍성에서 하는 것은 살고팀에서 그 예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265쪽에 중간쯤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의전당에 무대배경막, 전광판 이런 시설 설치가 별도로 더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략적으로? 이것만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시설은 지금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연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만은 이러한 시설은 인제 이것 외에도 예를 들면 문화의 전당 뒤에 있잖아요? 뒤에다가 그림을 넣자 그런것도 한 3억내지 4억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창을 홍보하는 그림. 근데 그런 예산은 인제 추후에 봐서 하고 배경막도 어떻게 보면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직원 말을 들어보니까요 의회하고 그때 약속이 162억 외에는 한푼도 증액을 안하기로 했다 해서 그냥 그 예산에 맞추느라고 지금이랬다고 요구를 못했 습니다 실은.

입장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더 들어갈 비용이 있냐? 물어봤고 그래서 없다. 라고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증액을 않겠다. 이것이 정확한 얘기고요. 표현이. 더 증액이 될 수있으면 아껴쓰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과 더 증액이 안된다는 표현과는 다르고 더 이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봤고요 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은 사실 무대배경막이 없어도 문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전에 준비할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여기는 감사부분이 아니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경이 바뀔때 무대배경막이 딱 내려와야 하는데 안내려오고 하니까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예산 운영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2쪽에 도동사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림에 있습니다. 신림 가평이요. 군지정 문화재입니다.

도동사니까 물론 절이겠지요?

아니요. 서원입니다.

서원이요?

네 사당. 동네 가운데가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이에요? 그 사당 이라는게 군 지정 문화재 이고 뭐 개인이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가요?

아니, 우리 전쟁때요 충신들 그런 사람들 모시는,

아 위폐를 모시는 자리고만요? 뭐 어디 가문에 그거에요?

아니 가문도 있고, 고독봉 장군하고 그런 위폐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봉 장군도 있겠지만, 고씨들의 사람들만을 위한 사당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을 하는 것인가. 고씨 가문의 사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중이 있죠.

그리고 지금 최여겸 순교지는 토지 매입비가 7,000평 이상이면,

7,000평방 미터 되고요.

아 ,7000평방 미터요? 그러면 7,000평방 미터면 이게지금 공유재산 심의 관리를 이렇게 승인을 맡은 것인가요?

지금 일부는 전에 맡었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이번에 좀 변경해서 추가된 것은 변경해서 더 맡을려고 합니다.

현재 매입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면적이요?

현재 매입된 것이 6,980평방미터가 매입되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지금 공유재산 승 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경된 데에 대한 변경 승인을 추가로 좀 더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거에다가 추가로 7,000평방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겠다는, 그러면 이부분은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되겠 구만요.

그래야지요.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일단은 받기는 했거든요?

그럼 절차적으로 보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받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면 천주교 측에서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의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 방문도 늦었고 또 이것을 얼마를 어떻게 세워놔야 할 것인가 그런 결정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지금 병행해서 예산과 같이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어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차량 진입도로 준비 공사 3,600만원이요. 이 진입도로가 어디에요? 일전에 저희가 6억 세워줘서 한거 혹시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매표소에서 쭉 들어가자면 저쪽에 우체국 콘도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하천 옆에요. 그 도로를 보면, 나무는 우거지고 도로는 좁아가지고 그게 2차선이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가려면 나무가 다 걸려요. 그래서 나무를 또 다 잘라버릴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쪽에 옛날 보도블럭이 반듯하질 안잖아요. 축 어떻게 비틀비틀 되서, 또 보도블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을 정비하면서 2차선으로 차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텔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큰 대형차가 두 대가 교행하는 데에는 커브길이라던이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갈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백 모텔 뒤쪽 부분인가요?

아니요. 동백모텔 뒤쪽이 아니죠. 지금 우리 매표소에서 선운사 관리사무소 쪽으로 들 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옆에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쭉 들어가면 우체국 수련원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도로입니다. 기역자로 꺽어지면서부터 말하자면 산장회관 가기 전까지 그 도로를 싹 정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장회관 앞에 도로도 가운데가 뭐 있잖아요? 그런것까지 싹 정비를 해서 그 구간을 이렇게 2차선으로 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가 2대를 못비켜요 대형차는요. 좁기도 하고 또 나무에 다 걸려버려요 차가. 그래서 기존 보도블럭을 좀 줄이고 해서, 그리고 또 산장회관 옛날 앞에 거기는 가운데가 교통선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치우고 해서 지금 차선도 잘 안 그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279페이지보면, 선운사 도립공원 인공폭포 조성 있잖아요. 거기는 폭포만 조성하는 거에요. 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선운사 매표소 있잖아요? 돈받는 매표소에서 남쪽으로 보면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토지는 이번에 매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비로요. 거기다가 인공폭포하고 조경도 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또 테크나 건너 갈 수 있는 목교 이런 것도 하고 주변에 포장을 해서 지금 사실상 선운사가 보면 요쪽에 일주문 밖에는 사람들이 선운사 관리 사무소 요쪽에는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어디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이 면적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부지가 한 3,000평방 미터 정도 되요. 3,167평방미터

900평정도

저번에 감정 평가를 들어가면 왼쪽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 27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나옵니다. 녹지라 아마 쌀 겁니다.

그럼 27만원 씩 지금 우리가 사 들일 때는 약 27만원 정도 하나요?

네 27만원 정도에 사려고 감정평가 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9쪽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 예산액은 3,393억 8,038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77억 3,625만 1천원을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7억원이 증가한 118억 3,199만 4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4억 5,739만 3천원이 증액한 231억 4,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쪽 지방교부세로 전년 대비 124억 5,658만 2천원이 증액한 1,528억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으로 전년과 같이 20억원을 편성했고요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31억 2,226만 1천원이 증액한 1,496억 2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일반 회계 전체분입니다. 총 3,356억 8,075만 3천원을 요구해서 작년보다 303억 1,4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7억 1만 5천원이 증액한 118억 3,19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으로 전년대비 41억 3,714만 1천원에 증액한 197억 4,2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 지방 교부세로 전년대비 124억 5,658만 2천원이 증액한 1,528억원을 요구했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31억2천만318천원을 증액한 1,493억 65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6억 9,96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780만 5천원의 감 요구 편성하였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6억 7,974만 8천원이 줄어든 34억 360만 5천원을 편성 했고 보조금으로 1억 194만 3천원이 증액한 2억 9,6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총 예산액은 364억 9,718만 2천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억 4,141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포함 되있고 실제 재무과의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은 283쪽입니다. 예산은 12억 7,37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29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의 자주적 효율적 운영으로 12억 5,339만 4천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3억 1,970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작년대비해서 1,963만 8천원이 증액한 7,333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 284쪽 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로 1,073만 2천원을 요구 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823만 2천원이고 여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표준 시스템 운영으로 작년대비 2,650만원이 줄은 5,859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285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전년대비 1,032만원이 증액한 2,472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여기에서 1,032만원이 증액된 것은 표준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 작년보다 51만원이 삭감된 9,351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약관리로 286쪽입니다. 여기는 계약관리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60만원이 줄은 2,9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여기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중에서 7백만원 증액 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하자 검사 안내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로 신규 사업으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729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2,875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나갑시다.

네, 291쪽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증대로 전년대비 2,000만 5천원이 증액한 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3쪽 합리적인 과표 운영 입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118만 5천원이 감액된 8,76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94쪽입니다. 중간에 행정 운영정비 재무과 여기는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352억 4,382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인력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이 420만원을 요구했고 재무과 기본 경비로 1,6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 295쪽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내력입니다.

인건비는 다 지나가고요.

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전체분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대비 98억 110만 5천원이 증액한 3,898억 29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억 7천만원이 증액한 120억 1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4억 3,038만 2천원이 증액한 355억 4,189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1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정 예산에 비해서 22억 7,400만원이 증액한 1,819억 3,490만 4천원을 요구했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4,100만원이 기존보다 증액된 31억 9,146만 8천원을 요구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대비해서 51억 8,572만 3천원을 증 액한 2571억 3,210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회계 전체분입니다. 일반회계는 3,829억 8,524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00억 5,60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억 7천만원이 기정 예산보다 증액한 120억 197만 9천원을 요구했고 세외 수입으로 기정 예산보다 16억 5,925만 1천원이 증액한 289억 1,21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 지방 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2억 7,400만원이 증액한 1,819억 3,490만 4천원을 요구 하였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4,100만원이 증액한 31억 9,1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182만 8천원이 증액한 1,569억 4,47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별 회계 전체 분입니다. 총액은 66억 1,77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497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억 2,886만 9천원이 삭감한 66억 2,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2,610만 5천원을 삭감한 1억 8,79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로서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5,225만 8천원을 삭감한 351억 7,45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된 전체예산이고 재무과 순수한 예산으로서 지방 재정을 자주적 효율적 운영에 675만원이 증액한 12억 6,838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 2,025만원이 삭감한 1억 3,889만 7천원을 요구편성 하였고 지방세 표준 시스템 운영에도 2,390만원을 삭감한 6,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9,1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체납 지 방세 관리 및 세외 수입 증대에 3,200만원이 증액한 1억 1,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 지방세 관리로 공공 운영비에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공매 수수료로 당초 예산보다 2백만원을 증액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군 상사업비 3천만원 이것은 도비 시상금 3천만원을 요구해서 여비로 1,500만원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그 29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요 1,2청사 재배치 공사라는게 무슨 얘기 에요? 291쪽입니다.

네 291쪽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1,2청사 재배치 공사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본청하고 제2청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명명을 구보건소를 제2청사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빈 공간에 우리 본청의 사무실을 1개나 2개 과를 거기로 이전을하고 현재 우리 본청에 직원들 휴식공간 편익시설 특히 여직원들 편 익 시설을 확충하고자 해서 일부 과를 보건소로 이전을 하고 여기를 리모델링 하고 보건소도 같이 리모델링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그 시설비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2개과 정도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업무상 주민들의 불편함을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과를 선별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과가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지금도 이 옆에도 있고 청사가 나눠줬다는 여론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쪽으로 더 보내다 보면 더 분산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직원 편의 시설도 중요 하겠지만 주민 편의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도 거기 있고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과를 거기로 집합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따라서 다르구요. 그리고 어짜피 1,2청사 재배치 공사하고 개보수비는 똑같은 내용이죠? 1억 3천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달라요? 이게?

네, 여기는 재배치 공사 1억원은 순수하게 지금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개보수비 이것은 기존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보수를 좀 손을 봐주어야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야할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얘기 하면 재배치 공사하고 재배치랑 1,2청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구 보건소로 이전한다 해서 칸을 막던지 근처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게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청사 개보수비 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풀 사업비식으로 이것 놔두고 좀 어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그럼 별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뭐 방수공사 다 했는지 모르지만 방수공사라든지 조금씩 되면 이 3천만원 쓰고 1,2청사 재배치 공사는 그냥 순수하게 이전하는데 쓴다는 이야기 인가요?

재배치 공사는 1억원은 아까 방금 말씀 드린데로 사무실 이전하는데 그쪽 사무실도 정비를 해야 하고 이쪽에도 이전해 나가면 여기를 정비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쓰는 돈이 1억원이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놓고 개보수가 필요한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억 3천이라는 예산은 만약 이주할 때 이것을 다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은 1억 가지고 이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그러니깐 모자르면 모자라도 써도 관계가 없는 돈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들은 몫은 이의가 없고 고수를 해서 쓰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울타리 관광안내도 설치가 스태인네스로 해서 대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나요? 2천만원씩이나 세우면 보통 안내도는 아닐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보면 저희들도 평상시에 일직 할 때 주로 느낀 사항인데 외지에서 고창을 찾는 분들이 오셔서 길 안내를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에 우리 고창의 관광 안내도를 스태인네스로 상당히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 나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홍보물 겸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 총 괄표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주행세 같은거 9,35%이니깐 10%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럼 고창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이것은 주행세는 이제 자동차세가 직접 여기서 우리 군에서 부가를 해서 차량 증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행세는 말하자면 정유회사에서 기름 판매 양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세금입니다.

네 자동차하고는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때 울산 정유공장에서 오는 비용을, 그 예산을 주행세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분을 해서 주는데 내년도에는 그정도는

네, 본 의원이 착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러면 우리 순수 6%정도 되는 것이 자동차가 늘어나서 세금 이렇게 많이 잡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서.

그런데 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아니요. 그것은 본의원이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 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로 보면 60%~70%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임대로 늘어납니까?

그것은 늘어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대부가 안 되고 무단으로 있는거 이런 것도 색출도 하고 지금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서 보니까 이정도는 충분히 세입을 잡아도 늘어나도 충분 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그 전에 좀 업무파악 이라기보다는 우리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안했다는 측면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2008년도에 열심히 찾아서 국공유 재산이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된 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아 개중에는 한 두개 빠진것도 있지만 이제 관리 전환이 되가지고 우리 부서에 와서 이것은 행정 재산으로 있다가 용도 폐지되서 우리 관리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할 그럴 부분들도 발생하니까 꼭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라고는

비율이 비슷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맞는데 비율이 많다 보니깐 그리고 입장료 수 입은 고인돌하고 문화의 전당이 생겨서 320%정도 늘어난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20%가 늘어나죠? 9쪽을 보면, 제가 9쪽을 보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인돌 박물관 그런 부근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에 1,700만원 올해 예산이 1,200만원 사업장 이라는 곳이 저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 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수익 사업이 있는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가격이 많이 내려가나요? 오히려 예산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에요? 수익 감소가 되는 이유가요?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면 시범포가 많이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 수입이 좀 적을 수 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세입 총괄에도 잡을때 우리군 수입이 물론 나중에 가서 1회 추경이나 이때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3,390억의 예산이 세워 진다고 해서 세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리를 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는 부분은 그렇지만 사업장 생산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 관리를 하고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득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선도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높아야지 더 낮아져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세입에 있어서 그리고 의료 사업 수입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의료 사업 수입은 금년도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보건소 수입에 따라서 지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많이 들어간 것이 공유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죠? 2009년도에요

매각 수입, 네 그렇습니다.

어디 뭐 특별히 지금 잡아놓은 것이 있는가요? 매각

특별히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 이제 평상시에 공유재산을 보면 말하자면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민원이 이상스럽게 개인의 땅에 접해있다든지 사이에 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니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 하면 매각이 되면 매각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매각 수입이 전년도 예산안은 1,100만원인데 3억 7,000이나 되면 어디 특별한 곳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일정 수입은 올릴 것이다. 라는 추정이죠. 그럼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나 보네요. 세입도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난 것이 올해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는가요?

작년도에 실제로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이 넘었습니다. 190억 정도 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 것으로 보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 수록 좋습니까?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없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니깐 물어보는 거에요. 세입부분이 하다보면 한정이 없겠지만 세입부분은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늦게 된다는 얘기해요. 그것이 사용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늦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은 거기에가 예산 절감 사업을 출현한다든지 해서 남는 예산도 있고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다 못 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순세계계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입부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잡수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를 하면 많게는 6,000%구만요 기타 잡수입이.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나요? 10쪽에 아래쪽 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있으니까 잡수입에 이렇게 잡아놨지 않나요?

여기는 지역 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특히 여기서 하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 부분의 좀 징수를 더 열심히 할 계획으로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받는다 해도 이렇게 15억씩 할 수 있는게 지금까지 과태료를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든 안했든 어찌보면 과다하게 세입 부분에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받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면 전년도에 2,500만원인데 15억 2,5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대책이 있으니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과태료 수입도 있지만 흥덕 농공단지 입주 분양 대금

아 분양 대금이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 농공단지 매각 대금을 잡수입으로 잡았을때는 얘기가 되지만 자동차세 부과해서 이렇게 걷는다면 본위원은 좀 이해를 못해서 기타 잡수입이 이렇게 나오는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이자 수입을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에 이자 수입이 지금 현재 42억정도 들어왔는데요 연말가면 5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0억 조금 넘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38억 인가 그렇게 이자 수입이 되어있었는데요 금년에 50억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20%이상 상당히 늘어났네요? 퍼센트로 하면요? 한 24~5%되는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이제는 현금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집행 하지 않을 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그날 그날 정리를 해가지고 이자를 수입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민, 환경위생 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앞서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에 대한 큰 흐름을 정리한 서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서류를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 위생 사업소 전반적 예산은 총 규모는 4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13억 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위별로 500만원이상 증가와 감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분입니다. 고창군 가축분야 공공처리 시설 신축사업에 12억이 증액 됐구요 다음 폐타이어 위탁 처리비가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 500만원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이 신규로 증액 됐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 협약서 이행 사업이 금년에 13억 1,400만원 2009년도에 14억 6,200만원 해서 1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지역 개발 사업비 10% 부분에서 1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인천강 주변 개발 사업비해서 1억1,600만원이 감액 됐으며 기본 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2,310만원이 증액 됐구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에 원형 침전도 건축 공사가 671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사 재료비에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이미 약품단가가 30~50%가 이미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정도 인상분 5억 1천만원이 증액 됐구요 그 다음 수처리 작품 저장 탱크 건축 공사가 5,226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분묘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이 매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에 의서 하도록 되는데 내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분묘 처리 시설 운영 재료비 역시 약품 단가 인상으로 해서 4,900만원이 추가로 인상이 됬습니다. 그다음에 분뇨 처리장에 벨트프레스 탈수기 보수가 1,52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기계는 별도 붙임에 사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당초내구 년안이 10년인데 현재까지 14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형 침전조와 그다음에 음식물 탈리액 수처리 약품 탱크, 약품 탱크가 당초에는 음식물 처리장 시설 안에 같이 되어있었는데 여기 지금 가정 소다같은 것이 취급 하면서 취급 부주의로 사람 몸에 닿았을 경우 사람몸이 그대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품탱크를 옥외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학 약품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관리 했을 때는 혹서기나 그다음에 겨울철에 잘못하면 부식 내지는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 창고로 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내구연안 10년인데 이미 14년 사용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진상에 나타난 것이 이미 녹이 많이 쓸어있고 또 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교체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 외에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몇십만원 깍이고 몇십만원 증가하고 그런 사안들인데, 이미 500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에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추가로 보고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요 부분을 설명해준 부분으로 정리를 할까요?

홍순민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4,2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는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하는 금액중에 60%가 고창군 수입으로 되고 40%는 도에 기금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이자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 시상금 등 도비 보조금 및 수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보면 전년도 수입은 생략을 하고 수입 부분에서 수입액이 5,049만 9천원 인데요 도의 보조금은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3,734만 2천원 이것이 현재 금년 말 통 장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127만 7천원 과징금이 288만원 전년도의 수준에서 과징금 수입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고요. 좌측의 수입된 범위 내에서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4,2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연도말로 800만원 정도 예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집행계획은 72쪽 되겠습니다. 72쪽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에 2천만원을 집행하고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업소 지원하는데 1,92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관리 및 지원 간담회 실비 보상비에서 280만원 그 다음에 840만원 기금을 예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내년도 중에 4,200만원을 집행하고 년도 말에 800만원을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현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도비 보조가 1천만원이 별도로 연말에 보조내시가 됐고 그 다음에 군비를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 보호 사생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디오 용전 산소 물속에 있는 산소량 측정기 구입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ph측정기는 별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쓰레기 유출 방지용 그물망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물망은 작년에 사둔 여유분이 있었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깐 그물망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되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용품에 대한 사용 업체 위반 사업장 신고 보상금 제도 자체가 폐지 되어버렸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처음에 도비 보조금이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도비 보조가 됬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에다가 거기에따른 우리 군비 2,350만원부담하는 335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구요.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시설 공공 운영비 중에서 차량 중기하고 차량 운영비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593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탄력 위탁 처리 1,6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해양투기를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중에서 퇴폐 변태 업소 신고 보상금과 무신고 보상금에 대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 35억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순민 완전히 폐지 시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순민 지난번에 조례까지 저희가 다 했는데 지금 일회용품에 대한 신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만 신고가 작년 금년 1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으로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했고요.

제도를 잘못 만들었나 보네요.

홍순민 당초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깐 그랬지......

홍순민 그리고 왜그러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것들을 상습적으로 또 카파라치 라던가 이 런 것을 방지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 위생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식품 진흥기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