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4천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12억 원이 증가된 37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원이 감된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22억, 주택사업에 7억 4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에 31억 2천 9백만 원, 농공지구에 17억, 경영수익사업에 31억, 하수도사업에 12억,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에47억, 기반시설에 2억 5천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1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312억이 증가된 373억 원이고, 이 중에서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39억 원이 증가된 297억 보통세가 38억 원이 증가된 281억 원, 목적세가 12억, 지난년도 수입이 3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1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89억 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1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46억 원이 증가된 1877억 원이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13억 원이 증가된 1765억 원, 분권교부세는 9억 원이 증가된 40억 원, 도로보전분은 22억, 종합토지부동산세지방교부금은 23억이 증가된 48억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47억 원이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14억 원이 증가된 13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 원이 증가된 811억 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가 43억 원이 증가된 250억 원, 기금이 17억,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47억 원이 증가된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고 법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경비는 의회비와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대비 30억 원이 감소된 54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와 도 편성 기준에 의거 2009년도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등 동결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08년 대비 44백만 원이 늘어난 22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위탁교육 1억 2천만 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억 5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억 2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1억 2천만 원, 총체보리한우 소비자 인지도 향상홍보 5억,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업 1억 1천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는 1년간 예산집행액을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고, 또한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구입에 1억,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AI 백신지원에 1억 원, 재료비가 2008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2,17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2008년도 대비 1,722백만 원이 감소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22억이 줄어든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08년 대비 23,794백만 원이 늘어난 159,357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인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국가복지정책에 발맞추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예산액이 6,638백만 원이 증가된 53,311백만 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완화와 대중교통수단의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액이 58억원이 증가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전체예산의 34.8%로 2008년 대비 12,515백만 원이 늘어난 13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자 현지실사반을 구성하고, 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현안사업에 집중투자 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전체예산의 0.3%로 11억 원, 내부거래는 20억 원, 전체예산의 0.5%로 예비비 및 기타에는 37억 5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지난해 보다 312억이 늘은 3738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가 546억 원, 물건비가 222억 원, 경상이전이 1593억 원, 자본지출이 1302억 원, 융자 및 출자가 7억, 보전재원이 11억, 내부거래는 20억, 예비비및 기타가 3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실과사업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1억 5천, 총체보리한우 소비자 인지도 강화 균특에 5억 원 지평선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3억 원, 지평선축제 활성화 3억 원,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 활동에 9천만 원, 김제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에 9천만 원, 총체보리한우 판매관 운영에 5억 원, 민속놀이참여 체험시연장 설치에 9억 원, 창작스튜디오 체험장 1억 원,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구축에 15억 원, 지평선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억 8천만 원, 고충민원 관련사업에 2억 원, 청사신축지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억 원, 문화홍보실에 시정홍보비에 2억 9천만 원, 시정홍보차량구입에 2억 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에 2억 1천만 원, 디지털김제문화대전편찬사업 협력부담금에 1억 5천만 원, 모악산 벚꽃잔치에 1억 원, 지평선축제 지원에 7억 5천만 원, 지평선축제 자립기금 조성에 1억 원, 망해사 화장실 이전 및 주변정비에 1억 원, 금산사 주변배수로 정비에 3억 원, 용봉사 미타전 개축에 1억 6천만 원, 망해사 극락전 번화정비에 1억 원, 혜봉사 종각 개축 1억 6천만 원, 금산사 미륵전 변화보존처리에 3억 원, 김제군 관아와 향교 토지매입에 20억 원, 금산사 홍예문 발굴정비사업에 5억 원, 만경향교 대성전주변정비 관리사 개축에 1억 원, 금산사 미륵전주변정비사업 요사체 정비에 4억 원,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행사 공연에 1억 9천만 원, 행정지원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7억 5천만 원, 직무관련해외연수에 1억 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에 1억 원, 청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1억 원, 직원재해보장성보험에 1억 8천만 원, 선택적복지비에 9억 7천만 원, 직원자녀보육료에 2억 1천만 원, 위탁교육비에 2억 1천만 원, 공무원교육여비에 2억 7천만 원, 성과금에 24억, 주민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3개소에 5억 4천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4천만 원, 보훈수당지급에 1억 원,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에 2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2억 5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에 5억 원, 경로당 그룹홈 신축에 9억 5천만 원,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에 2억 5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9천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억 3천만 원, 시설입소노인 장기요양급여에 22억,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에 13억,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에 3억 5천만 원,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7천만 원, 노인일자리에 8억 4천만 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67억 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5억 4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33억, 보육료 지원에 88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급에 187억,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49억, 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에 5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7억 6천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8억 3천만 원, 위탁기관 자활기금에 20억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5억원, 장애인복지관운영에 5억 2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9억 2천만 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 공공근로인건비에 4억 7천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원, 인재양성과입니다. 김제사랑장학기금출연금에 40억 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20억 원, 방과후 맞춤형 교육셔틀버스 지원에 1억 4천만 원, 맞춤형 방과후 교육에 7억 6천만 원, 만경초등학교 강당신축에 2억 원, 농어촌 초중생 학교급식에 5억 5천만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2억 8천만 원, 종합민원과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에 4억 48백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억 1천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재정비에 3억 2천만 원, 세정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8천 2백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에 1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에 1억 3천만 원, 김제시민체육대회에 1억 5천만 원, 전국남녀 펜싱대회에 1억 2천만 원,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2억 원, 체육공원부지 성토 및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5억 5천만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천만 원,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20억 원, 체육공원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에 3억 원, 정보통신과입니다. PC등 전산장비구입에 2억 4천만 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3천만 원, 기록물 D/B구축에 1억 3천만 원, 지하대강당 다목적 음향설비 고도화에 1억 5천만 원, 의회대회의장, 소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교체에 2억 원, 읍면동 사업소 음향 및 영상장비설비에 1억 5천만 원, 도시과입니다. 에너지절감보안등 교체공사에 4억 원, 가로보안등 관리개선사업에 3억 원, 시 일원 보안등 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4억 원, 지역지구 지형도민 고시에 2억 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신풍주공-남부순환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현대식회전교차로 7억 2천만 원, 자영고～세무서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금만쇼핑거리(서독안경원～동헌)기반시설이 4억 8천만 원,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2억 원, 동신아파트～구수동간 소로개설공사에 4억 1천만 원, 교월동 재래시장주변 소로개설사업에 2억 원, 패소에 따른 지원부담금이 2억 원, 만경동서로 개설사업에 3억 원, 동헌지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 전략사업과입니다. 대규모 농업회사 기본인프라 구축 장비임차료에 2천 2백만원, 대규모 농업회사추진 종자구입비로 3천만 원, 대규모 농업회사 공모 설계비에 1억 원,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기공식에 3천만 원, 경제행정과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에 5억 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에 5천만 원, 농기계관련업체 R&D지원에 3억 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에 7억 원, 국내이전 기업보조금에 3억 원, 개별공자 민원해결처리에 1억 원,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시설에 1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2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25억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은 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7억 6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 원, 요촌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5억 2천만 원, 건축과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1억 6천만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억,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1억 6천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모정신축에 4억 1천만 원, 모정개보수에 1억 2천만 원, 건설과입니다.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구입에 2억 1천만 원,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에 5억 원, 김제육교외 2개소 교량보수에 2억 9천만 원, 가실～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 용지 모산선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원, 백산 군도 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억 원, 군도 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공덕 회동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금구 서둔～둔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벽골제앞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 2천만 원, 농로포장공사에 5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7억 원,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7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4천만 원, 농촌정주기반확풍사업에 45억 원, 광활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원, 만경능제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0억 원, 주민숙원사업에 15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30억 원, 벽골제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4억 2천만 원, 만경화훼단지 용수관 및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3억 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 7천만 원, 재난안전과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5천만 원, 읍면동 응급복구사업에 1억 원, 백구 부용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천만 원, 진봉 심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1억 5천만 원, 용암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신평천 하도준설공사에 13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4억 원, 죵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천만 원, 상하수도과입니다. 접주, 남주마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0억, 김제슬러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억 2천만 원, 신흥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3천만 원, 비룡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35억 원,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분에 5억 원, 09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0억 원, 09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임대료로 6억 3천만 원, 09 하수관거 BTL 사업준비금에 3억 4천만 원, 06년 BTL사업 시설임대료에 9억 5천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원, 환경과입니다. 분뇨처리대행 위탁금에 5억 5천만 원,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금에 11억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공사에 18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악취제거시설 시범설치에 3억 8천만 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부담금에 6억 5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차량유지비에 1억 원,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정비에 1억 8천만 원, 도시공원화장실정비및신축에 2억 4천만 원, 모악산 생태숲조성에 10억 원, 지평선축제 꽃길조성공사에 1억 5천만 원, 공유지 환경개선 조경공사에 1억 5천만 원, 성덕면 남포삼거리등 조경공사에 1억 5천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6억 9천만 원, 도시숲조성사업에 14억 원, 지평중학교 기숙사설치에 1억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1억 7천만 원,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에 1억 9천만 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6억 원,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에 1억 9천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13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5억 9천만 원, 도립공원 숲가꾸기에 2억 2천만 원, 임도사업에 2억 2천만 원, 모악산 생태계복원에 15억 원, 보건위생과입니다. 보전지소일반진료약품 14개 지소에 4억 6천만 원, 황산보전지소신축에 5억 3천만 원, 회성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8천만 원, 한센간이양노시설운영비 지원에 1억 9천만 원, 건강증진과입니다. 보건진료소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실 증축에 2억 4천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2억 2천만 원, 맞춤형방문건강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에 1억 1천만 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2억 원, 임시예방접종에 1억 7천만 원, 임시예방접종에 2억 1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5천만 원, 암조기 검진에 3억 2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3천만 원,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0억 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5억 3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억 4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3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3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3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1천만 원, 비료값 인상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0억 원,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지원에 4억 2천만 원, 친환경쌀 전용도정시설 지원에 5억 원, 매트상토지원사업에 5억 원, 볏짚 환원사업에 1억 9천만 원, 벼공동육묘장지원에 12억 원, 지평선쌀 재배단지 자재지원에 5억 원, 우리밀 재배지원사업에 2억 원,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에 208억 원, 김제완주“해가담긴 포도밸리”육성사업에 3억 8천만 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4억 4천만 원, 특화품목육성사업에 3억 1천만 원,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에 19억 원, 포도신규과원 조성에 6억 4천만 원, 유통식품과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32억 원, 우리밀 가공생산화시설 지원에 5억 9천만 원, 지평선고구마 유통시설장비 현대화에 3억 7천만 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9억 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에 12억 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5천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4억 원,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2억 원, 전통식품 명인 숙황장 유치지원에 1억 원, 축산진흥과입니다. 한우 입식자금 이차보존에 3억 6천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4억 3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억 1천만 원,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 정착촌구조 개선사업에 2억 4만 원, 가축분뇨액비자동화 살포신기술지원사업에 5억 3천만 원, 액비유통활성화사업에 5억 5천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가축방역약품에 3억 1천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1억 9천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7천만 원, 지평선총체보리한우 타운 조성에 3억 원, 지평선총체보리 한우사육단지 조성에 11억 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에 4억 2천만 원, 청보리생산장려금에 7억 원, 가축분뇨액비화 장비지원에 3억 원, 수출전문계란 생산농장 육성에 12억 원, 고품질청보리사료제조 시설현대화에 4억 2천만 원, 청보리제조 운반비에 16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 원, 토산어종 보호에 1억 원,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운영에 3억 7천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에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 원, 농산물 가공실 리모델링에 1억 3천만 원, 키다리병 방제소독약품 지원에 1억 5천만 원,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에 1억 5천만 원, 순환식 수막시설 보급시범사업에 1억 8천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5천만 원,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절약형 전등설비 교체공사에 4천 8백만 원, 시립도서관 화단 조경사업에 8천만 원, 도서구입비에 1억 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입니다.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에 2억 원,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진출입로 포장공사에 1억 7천만 원, 벽골제 주차장 설치공사에 2억 3천만 원, 창작스튜디오 전력증설공사에 1억 원, 벽골제 내 실개천 조성공사에 2억 3천만 원, 창작스튜디오 소방설비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 박물관 전시개선사업에 10억 원, 벽골제비 및 제방주변 정비사업에 7억 1천만 원, 소설아리랑 관광기행벨트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시간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봉규 위원님.

지방세가 세입에 지방세가 15.1% 증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입하면 끝나면 세입 총괄표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물건비에 행사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66%가 증액되었더라고요. 3억 5천이 행사운영비에서만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가된 거예요? 물가상승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상 부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다섯 개 과목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년에는 신규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회관운영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보상업무추진이라든가 대규모농업회사설립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설치, 새마을우리몫찾기 총체보리소비자인지도, 농경사주재관개발에 따른 운영비, 예술회관운영, 주민자치센터시설장비유지비,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마을하수도시설장비유지비,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실시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성사업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7년도 1억 4천 5백만 원에서 작년도 5억 2천 5백만 원 올해 8억 7천만 원, 증감율이 9.12% 밖에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 안들어요?

사실 많이 늘어났고 드릴 말씀은 일반운영비에 과거에는 여비나 사무운영비에서 편리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실과소에서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 심의에서 통제를 받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이어서 하겠는데 경상이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6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 같은 것 10억 감액되고, 주거급여 같은 것도 감액되고, 다 감액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누가 설명해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이 하셔야하나요?

주민복지과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요. 행사실비보상금 정도가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교육, 세미나, 공청회라든가 견학 같은 것 행사실비 보상금 9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불과 작년에 4억 8천만 원 이었던 것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거의 그런 것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 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운수업계보조금이 85억 48백만 원에서 14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100에서 150%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 유료세 연동보조금도요?

재정지원하고요.

운수업계보조금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재정지원이나 벽지노선이나 150% 나 돼서 증액됐다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150% 지원을 합니다.

자본지출에서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체예산에 2008년도 대비 125억 원이 증액 되었다는데 투자사업 필요성 타당성을 감안해서 125억 정도는 시설비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부 민간자본보조에서 125억 98백 만원이 늘어났단 말 이에요. 증감율이 9.12% 였는데 43%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것이 너무 크지 않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요. 전부 행사성 민간자본보조 남주는 것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시설비는 그 정도 프로테이지에 맞게 증감율이 맞을 정도로 14.7%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농업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요.

100억 가까이는 두 과에 다 있더만요. 친환경이나 유통식품과에요.

농업예산이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늘어나는 율이 쉽게 말해서 전년도 이런 증가율이 있을 판인데 너무나 어떤 언뜻 봐도 폭이 심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단지 이유가 농업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요. 30억 같은 그런 사업이라든가 농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FTA타결에 임박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수혜자가 많은 쪽으로 1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박봉규 위원님.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작게 증액되었거든요. 국도비 유치를 하느라고 특별히 여비도 많이 세워드리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작게 들어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예산유치를 하고 계수화로 안 보여주어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해서 내년에 국가보조금이 국가사업이 또 우리 관내에 김제시 사업이 첫 년도라 내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사업이 계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를 들면 설계비 정도로 내년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보조금이 기대치 이상으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가야 나타나니까요.

용암천생태공원사업도 사업비가 193억원인데 1억 원만 우선 주고 내시하고 나머지는 사업실시단계에서 시설비가 나오면 그런 사업비를 수치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믿을 수 가 없잖아요. 내시는 다 내려오지 않지요?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내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동결 되어서 예산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내 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까 정성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운영비에 과거에 같으면 사무관리비나 여비로 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그랬는데 행사가 있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이 거의 안 나타나요. 일반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의 힘 있고 기획실시장님한테 가서 부탁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지만 의회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것도 그전에는 거쳐온 것은 존중하고 그랬지만 이번만은 철저하게 의회기능을 발휘해야 겠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위기에 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운영비나 각종 일반운영비 같은 경상보조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발언을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다시 반성을 해서 재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심의를 철저히 하는데 나중에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절대 모든 위기상황을 파악해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화 여비는 늘고 그뢨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금년에 과목이 하나 늘었고, 내년에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관련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국외업무엽여비는 무엇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외업무는 특정업무가 있어서 조사하러 나가는 우리가 일이 있어서 일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국외업무이고, 국제화여비는 말 그대로 잘 되는가 견학, 참관 목적에 없이 막연하게 나가는 게 국제화여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적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참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170.59% 증가한 반면에 특정업무가 있어서 조사, 벤치마킹 특정업무에 대해서 국외업무여비는 26.84%가 줄었거든요. 물론 여비에서 한 항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여비를 전체적으로 쓰시겠지만 부기를 달아 놨다는 것은 특정업무보다는 막연하게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는 그렇습니다.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국외출장 업무수행관련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조사나 확인, 점검, 물품검사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이나 참관, 자료, 수집 등을 구분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성격상 봐서는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가 목표한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여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국제화 여비는 말 그대로 정리해서 나온 대로 시찰, 견학, 단순업무거든요. 그러다보면 관광성이나 그런 쪽에 여비가 늘어났고, 우리가 업무에 해당되는 여비는 줄었다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을 자질함양이나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국외업무는 업무기능별로 가니까 업무 쪽에 늘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 구분은 되지만 혼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혼용해서 쓰는데 이게 나중에 결산때나 나오지 막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보고를 할 때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의원님 말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예산이 백억이 늘어놨다고 하는데 농노포장이라든지, 농노배수로사업은 얼마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농촌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돼서 건설과장 되나요?

농촌공사에서요.

농촌공사말고 시에서,

농노포장이 풀로 5억하고 배수로에 7억 하고 예년보다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그것 밖에 안 서 있어요? 농촌 하지만 기본이 그거에요. 4천억 원이라고 할때 하루에 10억씩 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행사민간보조해서 전 부인심쓰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요. 요즘은 송별회 같은 것도 없고 그 돈까지 불우이웃성금 한다는데 시대가 변해서 무엇인가 하는 방향으로 시정도 추진해야 인기가 올라가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건설과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 조사해서 급선무부터 사업을 추진하란말이에요. 획기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무엇을 하는지 알지요. 소신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예.

기숙사 학교 하나씩 지워 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타 났습니다.

박민우전문위윈 박민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월사업과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년도 지방재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 확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26억 72백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4.77% 증액된 183억 31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11% 증가한 3738억 35백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30.88% 감액된 288억 3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자체 재원이 486억 93백만 원으로 13.03%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86.97% 인 3251억 41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8억 35백만 원으로 인건비 546억 28백만 원, 물건비 220억 56백만 원, 경상이전 1593억 57백만 원, 자본지출 1302억 4백만 원, 융자 및 출자 7억 원, 보존재원 11억 원, 내부거래 20억 3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 53백만 원으로 폅니다. 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41억 12백만 원, 교육 91억 6백만 원, 사회복지 833억 52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870억 1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24억 36백만 원, 수송 및 교통 223억 12백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 225억 68백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7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208억 16백만 원, 환경보호 257억 66백만 원, 보건 61억 61백만 원, 예비비 37억 5천만 원기타 630억 77백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검토내용은 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8억 81백만 원이 감액된 288억 3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8개 예산안은 112억 35백만 원이 감액된 173억 69백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45억 72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2억 65백만 원, 보조금 5억 32백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32억 84백만 원, 환경보호 12억 5백만 원, 사회복지 21억 56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31억 29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17억 5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억 67백만 원 기타 6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46백만 원이 감액된 114억 6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수입 51억 79백만 원으로 영업수입 42억 58백만 원, 영업외 수입 9억 21백만 원과 자본적 수입 62억 87백만 원으로 자본적잉여금수입 56억 87백만 원으로 기타자본적수입 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사업비용 55억 98백만 원, 자본적지출 58억 6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세입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적 변동사항이 미비하여 한계가 있지만 지방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86.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발굴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중요재산취득 및 처벌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권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경기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07개 사업에 307억 71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이월액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각 분야별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부재사유를 규명하여 비효율성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안 첨부서류 38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12.99% 가 감액된 89억 7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증진, 투명성확보로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금자산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결산추경액을 거의다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총계는 3738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31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작년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297억 4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총 세입에 7.95%에 해당이 됩니다. 세목 별로 보면 주민세가 4억 원이 증가한 52억 25백만 원, 재산세가 1억 9백만 원이 증가한 28억 85백만 원, 자동차세가 39억 9천1백만 원, 도축세가 유일하게 감을 했습니다. 1억 27백만 원이 감소한 7억 9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년와 같은 42억 5천만 원, 주행세가 금년도 80억보다 30억이 증가한 11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류세가 나중에 올라서 주행세 보전이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 결산13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금년도 결산보다 내년도에는 유류세가 내릴 것으로 해서 90% 정도 감해서 11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3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지방세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목적세 중에서는 도시계획서에는 12백만 원이 증가한 6억 6천만 원, 사업소세는 29백이 증가한 5억 36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89억 89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8%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13.03%입니다. 금년도 12.74% 보다 약 0.3%가 늘어나겠습니다. 자립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자립도는 1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백만 원이 증가한 1억 89백만 원, 사용료수입은 37백만 원이 감소한 6억 42백만 원, 수수료 수입은 49백만 원이 증가한 8억 75백만 원, 사업수입은 2억 36백만 원이 증가한 17억 98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보다 25백만 원이 증가한 5억 91백만 원,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10억이 증가한 37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470만 원이 증가한 4천만 원, 잉여금 5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잡수입은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억 4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87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7억 원, 보조금 13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실 때 관련 실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만 질의하시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5페이지 말씀하시지요? 금년도 과목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는 3억 1000 늘어나고 과징금은 2억 4400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사항에 나뉘어져서 그렇습니다.

기타 잡수입은요?

대게 감사지적분입니다.

감사지적분 추징하는 거예요?

예, 올해는 9억 8천 정도 되는데 그것의 50% 정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12월말까지 한 54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금년도의 80%만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율이 떨어져도 37억을 초과할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에 더 잡고 당초 예산에는 37억 정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적게 잡았구먼.

예,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현실성 있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각 실과소별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국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국 예산안은 배성권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2000여만 원이 늘었지요?

배성권 예, 의원상해 부담금 124,880,000이 작년도까지는 집행부에 편성되었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이관·편성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의원상해부담금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서야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삭감합니다. 다시 그쪽으로 가져가든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늘은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예, 수정에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권 의정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69쪽 김제종합발전계획은 법적사항이라고 했지요?

예.

시정발전방안 시민 제안 토론회 개최와 신규 정책사업 행사추진 행사운영은 둘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의원님들과 시민 또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내년에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정책 사업행사운영은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확보 예산 여러 가지 많이 서있잖아요.

여비나 이런 것으로 서 있지요. 이것을 과거 같으면 여비로 해서 변태 아닌 변태로 지출했는데 편하게요.

실장님 여기에서 설명을 잘해야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편합니다. 저희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국내여비 우수시책발굴 실과소 2천만 원은요?

이것은 금년에 섰던 벤치마킹 2천만 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2008년도에 벤치마킹 당초예산이 2천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직원들이 벤치마킹 갈 때 실과소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

과장님 70쪽 새만금과 관련해서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요. 새만금 우리 몫찾기 해서 1억 7천이 들어있는데 무슨 범시민위원회를 발대식을 해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만금은 이제 잉태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거창하네요.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게 됩니다. 방조제는 행정구역상 군산으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새만금 특별법 읽어 보셨어요? 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구역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내부개발이 아니고.

제가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조성에 따른 디자인공모요, 어디로 관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호남제일문 같이 하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만 우리도 상징적인 것을 갖자고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공모를 해서 추진할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서 쪽이라든지 이런 데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문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도비 인센티브에 5천만 원 올라왔지요? 2회 추경에 4천만 원 해드렸나요?

추경 전에 인센티브가 없었는데요.

있었는데요.

국도비 확보 이런 분야는 금년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천 올라와서 엊그저께 4천 추경 때 해준 게 뭐예요?

그게 그것입니다.

7천 올라왔지요?

예.

그러기 전에 4천인가 5천 있었는데요.

4천만 원이요.

있었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 4천 또 4천, 이것은 5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4천된 것도 다 쓰지도 못 하잖아요. 알겠고요. 6천만 원은 코엑스에 부스 설치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예, 우리 특산물.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고, 저희가 봐도 홍보네 뭐네 일일이 실장님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거든요. 1억 7400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 삭을 시키든지 할 테니까 금액에 맞게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올리면 안 될까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야 삭감도 덜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살려주려고 마음먹으면 홍보비도 홍보실로 보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새만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금액 다 하지 말고 깎으세요.

새만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력도 선착장이 땅은 군산 땅인데 어민의 90%가 부안사람이에요. 소송을 3년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주력할 수 있는 예산을 짜오세요. 몫 찾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 더 투입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오면 참가자 보상 다 해주겠습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호영 위원님.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용역 중단되었지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부안군이 김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보니까 부안군은 거부했고 우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돈은 나갔어요?

돈은 안 나가고 용역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왔어요?

3～4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개시시켰습니까? 2007년 11월에 해서 10월 30일 기준 용역중지인데 언제 다시 하셨어요?

이미 용역은 다 나와 있었고 부안군을 설득하려다보니까 중지하려했던 것인데 부안군에서 안 들어줍니다. 김제보다 상대으로 불리하다.

부안과 우리가 용역비 반절씩하고 계시지요?

예, 52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5200만 원만 받아갑니까?

김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부안군은 아마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과 합의해서 공동대응해서 군산과 조정해서 우리 몫 찾기 한다고 했는데 부안은 안 하고 우리만 해서...... 용역결과물을 하나 주세요. 72페이지 신활력사업 홍보요. 신활력사업 홍보와 신활력사업 책자 리플릿 제작, 앞에 보시면 역전 사업 추진대시민 홍보 리플릿, 중장기 시정비전설명회개최, 홍보물과 플래카드가 많이 있는데 올해 홍보물들의 내용을 쭉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역점추진사업에 신활력도 들어가는 것이고 신활력사업에 역점사업 중점사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신활력사업은 총체보리한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앞부분은 전략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한 군데는 총체보리한우 쪽으로 주력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체보리한우 소비자 인지도 강화해서 5억, 지평선 공동브랜드 인지도향상 홍보 3억, 공동브랜드는 지평선으로 나가고 한우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이렇게 나가지요?

예.

이것도 홍보비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체보리한우는 따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총체보리한우하시는 분들이 공동브랜드 시스템이 완성되면 다시 지평선 홍보를 찍어나가야 되는데, 지평선 한우, 파프리카, 배, 포도, 감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실 것인데 총체보리한우를 떼어서 5억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방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방송에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하셔야지요. 이미지 홍보를 총체보리한우로 다 해놓고 나중에 지평선에 붙이면 지평선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평선이라는 큰 테마 안에 쌀도 있고 한우도 있고 감자, 포도, 파프리카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총체보리한우는 한우대로 할 것이고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나중에 파프리카, 감자 해달라고 하면 전부다 인지도 강화 홍보를 다시 해야겠네요?

홍보는 중앙방송을 타는 있이 가장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방송을 보면 타 시군에서 홍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해보고자 예산을 폭넓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평선축제하면 축제, 또 수박이 나올 때는 수박, 절기에 맞추어서 필요에 따라서 중앙방송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부담도 많고요. 신활력 쪽에 시비부담이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2기 신활력사업이 2008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2008년도 신활력사업 2기를 보면 시비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 신활력사업은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50대 50대 가까이 세워졌어요. 시비가 22억이나 편성되었어요.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편성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를 마치고 감사를 받는데 1기 때는 매년 20억씩 6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는 120억까지 받았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성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 2기 신활력사업도 그대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재원대체를 해서 힘 있게 총체보리한우 쪽으로 맞추어서 가다보니까 시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가 어렵겠지 이대로 가면 마지막 해에는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때 본 위원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적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각 사업부서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기획실에서만 이론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13개에서 3개 정도만 사업이 시행되고 10개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요. 이월사업 한 실과를 데려다 물어보니까 심지어 어떤 과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는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신활력사업에 46억 편성되었는데 각 실과와 업무에 분담해서 분명한 계획서를 해오시든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작년 예산 전부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 또 시비를 22억이나 보태서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인센티브를 받아보고 싶어서 재원대체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과감하게 해서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내후년에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회수 당하게 생겼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요. 신활력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소득향상도하고 신명나는 도시를 만드는데 취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편성했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전혀 집행준비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은 총체보리한우로 나가는데 애로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참예우로 가라고 태클을 걸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부담하자니 문제가 있고 총체보리특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받고, 최종목표는 조사료 이런 부분 10000㏊에 도전해서 경종농가들의 소득이 수치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체보리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시로 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지평선총체보리고요. 총체보리는 한우조합 것이잖아요. 부기도 분명하게 명칭을 바꿔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균특비 24억에 22억 6천을 여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설명해본 적 있으세요? 각 실과에서는 천만 원짜리 사업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정말 시정 질문을 하고 싶어도 김제시의 대외적인 입지 때문에 시정 질문을 못하고 있어요. 넘어가요.

75쪽 지평선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과 453쪽 농축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지평선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은 새만금농산, 서김제농협, 공덕농협, 농산무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75쪽 민간자본보조 지평선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은 쌀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브랜드사용 승인업체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파프리카와 쌀만 되어있지요?

새만금농산, 서김제농협.

그러니까 파프리카와 쌀 다섯 군데잖아요.

예.

451쪽 공동브랜드농축산물포장재지원은 어디어디에 나가요?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소에 물어보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전산개발비를 신활력사업으로 세워놓고,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하려고 정보통신과에 올려 보내고, 예산은 기획실에 있고 이것은 서로 개념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활력으로 해서 지평선공동브랜드 용역 끝내놓고 이제 심의회구성을 해서 쌀 5가지를 선정했거든요. 그것도 절차가 앞뒤 안 맞게 되어있는데, 공동브랜드는 시에서 야심차게 가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로 통합되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쭉 나가야 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양쪽에서 예산을 따로 올리고 내용물이 없어요. 홍보비 3억 섰지요? 홍보비 3억, 포장재지원 1억 8천 뒤에 3억, 지평선공동브랜드와 관련한 것을 합치면 7억 8천이거든요. 이제 막 조례가 통과되어서 절차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철 위원님.

75쪽 총체보리한우 판매관운영 예산이 균특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올라왔고 축산진흥과보면 한우타운조성이라고 해서 3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주변지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전라북도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올라간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우명품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수십억 정도 반영되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장소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하는 장소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왜소한 사업이고 도에서 국무총리실로 올라가는 사업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나중에 엇박자가 될 경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축산진흥과 한우타운조성 예산이 3억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한 5억 있고 이런 예산들을 도의 용역 결과 나오는 시스템 맞추어가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온 5억은 벽골제에 명품관을 만드는 것이고 축산진흥과의 3억은 현재 금산에 가면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읍처럼 특화를 해서 그쪽에 써야 한다고 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체보리한우 판매하는 집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읍 산외면은 와서 소고기만 먹고 가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 와서 드시는 분들이 금산사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의 용역결과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큰 사업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는 총체보리를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참예우로 가려고 해서 상충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지만 도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참예우로 가라, 한 군데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참예우로 들어가라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도에서 국무총리실에 김제, 부안, 군산 새만금 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 올리는데, 명품한우타워조성이라고 해서 수십 억이 드는 용역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지평선축제에 출연금 3억 주지요?

예.

이게 뭐예요?

행사운영하는......

결산추경에서도 3억 5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축제예요?

기금으로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지원하는데 이번에 문화홍보실에는 7억 5천 서고 기금이 1억 또 선단말이에요. 이 3억은 뭐예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3억이 원래 있었어요? 지평선축제에 활성화출연금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했지요.

작년도 예산에 3억이 있었다고요? 예산편성 부서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문화홍보실에도 작년에 6억 줬던 게 7억 5천 서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억이 또 선단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평선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제가 금년에 총 11억 5천만 원 썼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20억씩 들어가는데 적은 돈으로 잘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예산을 하자해서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11억 5천만 원에서 16억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만 늘어나고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에요. 많이 들여서 하면 잘 하겠지요. 계속 이렇게 퍼주기식 축제로 끝날 것이냐는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표축제가 되면 시비를 상당부분 절약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수축제 몇 번 되면 뭐가 얼마다 그것은 해마다 속는 거예요. 축제가 굉장히 잘되어있고 대한민국 몇 대 축제 안에 드네, 최우수축제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정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때가 때이니만큼 아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안기순 위원님.

총체보리한우판매관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벽골제 명품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합에 돈을 주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럼 해당부에 해야지 기획실에 넣어요?

신활력사업이 원래 부서로 가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시작부터 미쳐야 성공합니다. 미쳐야 성공하는 것이지 미치지 않으면 돈만 내버리고 안 돼요. 돈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미쳐야 되지 안 미치면 절대 안 돼요.

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벽골제에 총체보리판매관을 운영하는데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예요. 주체가 누구이며, 총체보리한우 특구지정을 받았으면 누구와 할 것이냐 , 총체보리한우만 자꾸 쓰니까 혼란이 어떻게 오냐면 총체보리한우브랜드는 전국한우조합브랜드인데 우리는 얼마 전에 지평선총체보리한우가 출범됐단 말이에요. 그럼 특구지정을 지평선한우총체보리와 해야 할 텐데 이런 염려인 거예요. 전라북도와 한우조합이랑 하는 것이냐, 지평선 총체보리한우조합과 하는 것이냐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벽골제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한우조합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지금 축산진흥과에서 금산에 하는 것은 지평선총체보리법인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이게 이원화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품관이 만들어지면 운영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예산심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동 청사유지관리가 왜 여기에 있어요. 회계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시정이 안 돼요. 이것도 연찬을 가져서 실장님이 짚어주셔야 할 것인데 고충민원팀이 있는데 고충민원팀은 뭐하는 팀이고, 고충민원 팀을 없애든지 고충민원 관련 사업이 직제상 총무과로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있는 것도 짚어주시고요 읍면동청사유지관리비는 회계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기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대사 보상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발췌해서 2009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각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규정으로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조례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차량특수시책에서 업무보고 때,

넣습니다.

14백만 원이 차운영하는 유지비에요?

운영비하고 차량구입비 2억 원 1억 14백만 원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여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쪽과 일반시민,

하여간 기획실이나 어디나 의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는 않기로 하고요. 그냥 집행부 얘기만 해요.

부여에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차량이 과연 홍보에 기능을 잘 하고 있냐고 했더니 의회운영위원장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재는 각종 축제나 읍면동행사시 엠프기능, 음향장치,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도시를 나가기 때운에 홍보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스크린이 짧다, 큰 것을 구입하라 그런 것을 받아서 필요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 기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혼자 작동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택령 위원님.

93쪽에 지평선소식지하고, 김제시보는 관보성격인가요?

관보 성격으로 고시, 공고 발의가 되는 것으로요.

알았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문예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문예회관 기금이요?

아니요, 문예회관 정기요금이요.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약칭을 써서요.

예, 정성주 위원님.

모악산벚꽃잔치 1억 된다고요?

총괄해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홍보물 제작까지요?

예.

문화홍보실에도 2억 93백만 원 말고도 홍보성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홍보물은 벚꽃에 대한 리플렛이나 안내판, 플랜카드이기 때문에 그와는 조금 틀리다고,

시정홍보비는 다 뭐 쓰는 거예요? 전부 기자들이라든가?

시정홍보비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매체에 총괄적으로요. 2천만 원은?

여기다 그런 것 아니에요?

행사와 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벚꽃놀이 5천만 원, 홍보비 2천만 원, 참가자 행사보상비 3천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출연자, 공연자 등에 그렇습니다. 5일 동안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1억이라는 돈이 많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주요행사프로그램을 오후때만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야간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루정도에 2천만 원 정도에 예산을 판단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하세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니까 성의있게 하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빈 위원님.

제전위원회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이라고 해서 6천만 원 선 것은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기존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금관계를 확보해 준다면 기금에 이자를 발생되면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이에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올해 기금을 내년도 1억만 해 준다면 이자가 4천 정도 나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10억만 해준다면 6천만 원은 지원을 안 받기로 했어요. 앞전에 실장님이 직접 우리 제116회 정례회의 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대로 하셔야지요. 금년만 해주면 내년부터 6천만 원이 내년부터 안 들어가야 되요. 10억만 채워주면 6천만 원치 안 받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기금을 위원장님이 기금을 절대 쓰지 않고 회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원래 기금을 안 쓰고,

회비로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번 더 배려해 주신다면요.

알았어요.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04쪽,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출연금이 3억 있거든요. 지평선축제지원 6억 줬었지요?

예.

7억 5천이고, 기획실에 3억,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지평선축제 비교해 볼 때 최우수축제가 타 시군에 보면 32억 진주, 남강 같은 데가 22억, 11정도는 상당한 부족한 금이 되었습니다. 오만수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음식부스 같은 데도 매끄럽게 하고 싶어도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들어갑니다. 대표축제지향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소득창출도 없이 대표축제만 돈을 들여서 하면 좋은 게 있습니까? 출연금이 계속 더 들어가고 해서 내년가면 15억 들어가야겠고만요. 내후년 가면 계속 이렇게 퍼주기식 축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전 그렇게 판단을 않습니다. 김제라는 데는 1회 때 지평선축제 최초 총괄 기획할 때와 지금의 김제와 지평선이라면 하면 이미지는 완전히 떴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했을 때 김제가 어디있냐 알지도 못했습니다. 김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평선고장이 김제구나 많은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때 라고 판단됩니다.

10회 정도 했으면 브랜드는 지평선하면 김제라고 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해 10회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배로 늘어나고 직접적인 20억 매출 관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가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만 잡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어차피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4대 축제,

지난번에 황영석 부의장님이 질의한대로 축제가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머드하고, 안동탈하고요. 최우수축제가 7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관람료 같은 것은 받아요?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거의 안 받고 진주 유등축제만 수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돈만 들어 가지 아무 쓴 것도 없고, 매출액이 20억 됐다는가 매년 시설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잡혀지면,

언제까지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상당히 문제라고요. 문제점으로 매년 들어가고 5일 동안 기분만 내다가 소득창출연관이 되어야지 알았어요. 참고로 물어본거예요.

다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프는 2006년도 11월 1일에 전라북에 등록해서 회원이 72명 정도 돼서요.

그림장사 하는 것에요? 제가 이 내용 잘 알아요. 다프 미술대진은 왜 해요?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미술협회 미술인들한테 싹 물어보세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미술협회 분열이 이 문제 때문에 다 있었는데요.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2008년도 4백만 원 받아서 행사를 실시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가보았습니다.

아리랑문학관에서 하잖아요. 작품비 얼마받고, 다 돈으로 하는 것 내용 잘 아세요?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하는데 15백만 원 주는 거예요?

각종 시상금같은 것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미술협회 예산을 안 주려고 다푸치 안되니까 다 깎고 같이 깎은 것 알지요? 다프치예산 58백만 원 올라 가고 15백만 원 주는 거지요?

예.

미술협회로 나가는 돈이 총 얼마에요? 7천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용봉사, 금락전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민간자본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위에 금산사 주변 배수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민간자본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부담으로?

예. 부도전 앞에서 배수로까지 하는데 3백미터입니다. 관을 1200미터로 변경해야 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정산할 때 자부담능력을 판단하고 정산을 받거든요.

이상입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프로 수는 없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설명 못하면 다 삭이에요.

자부담을 달아줘야지요.

예산심의 때 어떻게 하려고?

자산표시를,

정산맞추려면 5억치라도 못 맞추겠습니까?

정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못 맞춰요?

용봉사 개축과 망해사도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것인데 그래도 자부담이 4천만 원입니다. 예산부기사항을 못 넣는 것으로 못 넣었습니다. 지침상으로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수시비 3억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넘어가요.

106쪽, 망해사화장실 언제 수리했어요?

새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전해야 돼요?

미관상이라든가 옮기고,

알겠습니다.

이석정, 이종희 장군, 이익 선생 생각가 어디 있어요?

성덕입니다.

후손들이 거기에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요? 초등학교 책에도 안 나오잖아요. 역사책에 나오냐고요.

이종희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요.

후손들은 여기 김제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나면 운영 어떻게 할거예요?

연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관식과 연관 예산구축 했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각 학교나 단체에다 활용계획도 받아보고 시에서 월별로 어떻게 문을 안 닫아 놓고 활용계획도 생각해 보고, 영화상영도 소극장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개관하고 나면 일년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도 7억 내지 10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도 해도 걱정이네요.

대충 뽑아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7억 정도 개관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자체에서 제일 맹점이 예술회관 진축한 문제하고 아까 축제는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는데 예술회관 7억에서 10억 정도 적자, 전주 소리의 전당은 1년에 50억씩 적자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못 들어 보셨어요?

적자운영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시설은 하면 다 끝나요?

시설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돌아 보고 판단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설이 오페라중요한 그런 것은 저 시설로 어렵지않냐 개관을 한 뒤에 시연회도 가져보고,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 연차적으로 보완작업을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개관식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 3월 중순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식 하는데 3천만 원 서 있고, 일반보상금 1억, 연극, 음악, 국악, 1억 9천만 원이 서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의 2억 이상 해요?

개관행사에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로 해서 4회 정도해서 7천 2백만 원 잡았고요. 아까 1억 18백만 원은 연중에 월 1번 정도는 중요한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술회관을 새로 졌기 때문에요. 1억 18백만 원해서 1억 92백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 12백만 원 정도를 월1회 정도 행사를 하고, 개관기념식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말씀이에요?

예. 시민들한테도 개관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거기에 이득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소리문화전당도 못 가보고 문화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놨기 때문에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공연도 들어보고 음악도 같이 합창도 해보고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안 짓지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김제 현실에 맞는 예술회관이 들어섰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 7억 이상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면 문화홍보실 마무리짓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위원님.

7쪽 하단에 연초 해맞이행사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 1월 1일 인가?

했습니다.

눈 많이 온 날 갖다 온 것으로 아는데 뭔 돈으로 갔다 왔어요?

필요한 부분이 현수막이나 등반에 필요한 부분, 장갑, 모자 정도는 참여 인원들이 통일을 해줘야하지 않나 해서 백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량비, 아침식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식사를 떡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해맞이 예산에는 없었지요?

없었었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것은 아침식사 떡국 급량비로요.

118쪽에요. 김제출신공무원 간담회, 참석자 이 분들 주로 간담회를 누구하고 합니까?

역대 공무원초청시정자문 간담회는 저희가 행정동호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군수가 시장하셨던 분들 거기에 따른 백만 원, 2백만 원은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도 사무용품비입니다.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것 시정발전에 참고로 한 것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분들이 역대하시면서 정책결정 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책 일관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전에 시장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임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그렇기 때문에 규탄 없이 그런 말씀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빈 위원님.

17쪽에요. 117쪽, 시민초청시정보고회라고 3회 있는데 시청지하대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것에 따른 각종초청장 현수막 신축적 시장보고회는 명예실과소장제를 면별로초빙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재경도민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언론인들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향우회, 재경동우회 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오신분들은 참가보상도 해 줘요?

다른 게 아니고 식사대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가령 초청장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도 임차합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율방법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타부서에서?

자율방법대는 시에서 주민일상생활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을 않고, 면에다 배정해줘서 면에서 자율방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치안에 관한 부분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업무가 국가업무가 있고 지방주민생활과 관련 된 업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국가에서 모든 국민생활과 안전과 관련해서 부담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도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130쪽, 간담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협약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노사문제 정부정식으로 공문요청을요.

농촌에 가면 자문을 잘 해줘요. 문제가 있으면 자문하면 되는 것인데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요.

과장님, 125쪽 국외업무여비 직무관련 해외연수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직원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외환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여비는 쓰더라도 해외연수는 자제해서 최소화해서 가는 것으로요.

원래 계획은 며칠이에요?

며칠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관련해서 추천이 와서 공모연수 보냈거든요. 시군별로 몇 명씩 착출 해서 갔는데, 내년부터는 최소화해서 예산절감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180만 원 책정된 것 아니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중지해서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운영하려고요.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면에 배정해줘서 면에서 자율방범대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치안과 관련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경찰업무도 국가업무가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가 있거든요. 그동안 주민생활과 안정과 관련된 것을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도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일정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노무사 자문료 예산이 섰는데 간담회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금년부터 협약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사문제를 정부에서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노동청에 가면 자문을 잘해줘요. 이런 것을 상시로 놓아둘 필요가 없어요.

노사업무가.......

공무원단체는 뭐 노사 할 것도 없어요. 문제 있을 시 노동청에 자문하면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해요.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요.

노동청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있어서 잘해줘요.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국외업무여비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직원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외환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서더라도 해외연수는 최대한 절제해서 최소화해서 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며칠.....

며칠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시군별로 몇 명씩 착출해서 갔는데 그런 경비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가고 예산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180만 원 책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저희도 배낭여행 같은 것은 중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설 요양원도 시에서 방수공사를 해주나요? 기능보강을 해줍니까? 가나안 요양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8천만 원이 서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인데 시에서 이렇게 해줘요?

황산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한 곳입니다.

사설 요양원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줍니까? 넘어가세요.

김문철 위원님.

14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지원이요,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등록한 것이 567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연 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6～7만원이네요.

이게 5개월분입니다. 12개월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연료가 필요할 때 5개월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 이 정도 예산이면 경로당에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월 2만 원 정도 돌아갑니까?

30명 미만은 월 20만 원씩 줍니다.

30명 미만이요?

예, 50명 미만은 25만 원입니다.

그룹홈기능보강(신축시설)이 경로당 및 그룹홈 신축 19개소하는데 시설을 같이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나가는 돈이에요?

노인복지사업소로 나갑니다.

경상보조로 나가지요? 사업내용은 뭐예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가형·나형·다형 이렇게 있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형이 3억 5천, 나형인 경우에는 3억, 다형인 경우에는 2억 5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줬다고 해서 전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민간자본으로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이 없다가 올해 생긴 것이에요?

금년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금년도 추경에 독거노인집수리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지원해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개소당 얼마씩이요?

250만 원입니다.

도비확보해서 못 하나요?

도는 도 대로 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더라고요. ?

좋은 사업이라면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금년도 추경에 4억 7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147쪽 시설비 시공설묘지조성 및 재개발타당성조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관내에 있는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비용으로 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공동묘지가 7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정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정리를 해요?

흩어져 있는 묘지를 전수조사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의 묘지를 함부로 손 댈 수 있나요?

연고를 파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원이 저희 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고요. 이것은 김제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라고 해야지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용역비지요? 왜 답변을 안 해요?

일제조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넣었거든요. 용역비는 아닙니다.

조사하는데 왜 시설비가 들어가요?

이것은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자 위원님.

김제 어린이 큰잔치는 어떤 행사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했습니다.

163쪽 친환경 쌀지원 8200만 원은 보육인한마음대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주 위원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차량구입비는 무슨 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1200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읍면동까지 순회하려다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기동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제에 다문화가정이주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현재 알기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보조받는 받는 데는 여기이고 또 한 군데 있지요?

예, 거기는 보조를 못 받습니다.

통합 안 돼요?

예.

왜요?

그쪽은 별도로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보조금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 신청이 와서 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신청한 데는 소장님이 누구예요?

이정주 씨입니다.

보조금 안 받는 데는요?

임순희 씨입니다.

센터설립 할 때 강현욱 씨도 오신 데인가요?

예.

여기는 보조 안 받고 이정주 씨가 하는 데는 보조받는다고요?

예, 여기는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방문교육사업비나 센터지원을 국도비로 받는데 국도비로 되어있는 예산은 여기 한 군데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나봐요.

예.

자기들끼리 서로 오늘 우리는 청와대 가네 우리는 어디가네 이러나봐요. 왜 통합이 안 되나요?

통합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하여튼 국도비를 받는 곳으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같이 받아야지요. 시에서도 조정은 안 되나요?

대도시 경우는 서너 군데 많은 데는 5군데 정도 각자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보조를 받지 않는 데는 어떻게 운영해요?

자비로도 하고 이번에 도에서 이용주 도 의원님이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정기탁을 해서 지원받고 그러더라고요.

통합이 안 된다고요?

인위적으로는 통합될 수는 없고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을 한다면 이쪽으로 전부 옮겨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제시에서 자녀를 제일 많이 둔 분이 자녀를 몇 명 뒀는지 아세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녀가 10명 있는 엄마가 있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사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나보더라고요.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해당 없고요?

예.

유치원 다닐 때만 해당됩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178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보조요. 거기가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앞의 장애인 복지회관인가요?

여기는 영광의 집 것입니다.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데입니다.

181쪽과 182쪽을 보면 장애인 보조단체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를 구여성회관 옆에 검산소운동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회관 검산소공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이 되는 있고 주차장 넓은 공간에서 하면 시설물도 한 번씩 둘러보고 관심을 갖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환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반환금이 과오납금인데요,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여기 말하는 반환금 그런 것입니다.

반환금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세도 반환금이 있으면 시민들이 기분 나쁜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아니에요. 잘못 징수해서 다시 돌려주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반환금이......

여기에서는 반환금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지방세에서 말하는 반환금이 아닙니다. 많이 부과해서 많이 받아서 반환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의 집은 내년에도 보조금 나갑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조금 안 나갑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에 시설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아까 못 들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20억 7천만 원이 뭐라고요?

송파청솔학원과 종로대성학원과 업체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17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3억 7천만 원이 삭감,

삭감 된다고요? 얼마됐다고요?

17억입니다.

나머지는 삭감이고요?

예..

이게 그때 7억 6천은 그때 6개월이라?

예.

알았습니다.

서영빈 위원님.

지평선학당에 그때 의원님들이랑 가서 봤는데 교무실이랑 좋더만 사무용품을 또 사세요?

시설관리유지비, 정수기유지관리라든가요.

그것말고요. 지평선관리학사관리 해서요.

입사생 선발을 하면 시험감독 하는 공무원들한테 5만 원씩 주거든요. 1년에 장비유지관리라든가, 복사기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무용품은 12백만 원이 복사용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복사용지 값이라는 거예요?

사무용품 복사기수리라든가 제반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요? 위탁 받은 청솔에서 안 하고요? 얘들 성적평가까지 시에서 해요?

성적평가는 그것은요.

입사생 선발 및 성적평가해서 2천만 원 서 있잖아요.

입사생 선발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수당이라든가요.

선발은 우리 시에서 해요?

시에서 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192쪽이요. 방과후 학습맞춤형교육 보조사업 예산 4억 65백만 원 편성해 줘서 도비 오면 이것 안 쓰고 불용 시키지요?

예.

쓰면 안돼요. 예산 살려주는데 도비 해서 다른 식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아까 그것이지요?

그것하고 달라요.

여기 섰어도 7억 65백만 원이 작년에 6개월 치 아니에요?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임영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3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상이 되면 3억만 도비 전입을 잡고, 일부는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빨간 글씨로 우리가 잘 써 놓을게요. 예산은 잘 성립하고요. 알겠습니다.

조혜자 위원님.

196쪽, 만경초등학교강당신축 이런 예산은 과거에 보면 국비로 다 했었는데요.

교과부에서 70%, 도교육청에서 15%입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많은 데 무슨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글로벌 해외연수부담금이라든게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에 따른 내시가 됩니다. 농어촌학교급식은 시비 50%이고요.

학교급식은 특별법이 있지요? 나머지는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 오면 다 해 줍니까?

일부는 않고, 꼭 필요한 사항만요.

교육청에 지원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봐서 이것을 해 줘야겠다 하면 해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대라고요. 없지요?

교육청에서 교과부라든가, 도교휵청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지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요.

위에서 부담하는 조건 교육청하고 도에서 하는 얘기지요. 학교급식은 엄연히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고요.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에요, 친환경쌀품종 및 농약잔류검사 천만 원 서 있는데 농약잔류검사는 어디서 해요?

품질관리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품질관리원이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했고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한 번 의뢰를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1회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50만 원 정도가 드는 데요. 특히 친환경쌀 농약잔류검사 하는데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12월 중에 실시를 하는데 앞으로 일부 업체가 본인이 입회를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는 제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친환경쌀품종 농약잔류검사할 때 납품업체에서 받아서 의뢰를 하셨어요? 불시에 학교에 가서 수거를 하셨어요?

불시에 수거를 했었는데 1～2개 업체가 불시에 가서 하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우리는 불시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앞으로는 친환경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인정을 못할 때는 앞으로 참여를 안 시킨다고 그런 것을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작년에 있어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결과서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불시에 자주해야 돼요.

김제사랑장학금확보 40억 올라왔지요?

예.

저희하고 약속 할 때 23억, 64% 지요?

예.

이 기간 안에는 못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되기는 김제가 생긴 이래로 처음실시 되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터 의원님들께서 적극 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요. 121억이라는 기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요. 과장님 말씀 중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4년 동안에 160억 주는 지는 다 알거든요. 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행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기탁금인지 다 알아요. 121억 했다고하면 실은 23억 했다고 해야 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녀야 하는데 나가면 전부 178억 중에서 다 우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40억에 64%가 얼마에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은 40억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36억에 대해서 때려보니까 64% 고만, 40억에서 64%는 20억 6천만 원만 해주면 됩니다.

큰 뜻으로 한번, 제가 이 40억 만 나오면 제일 어려운데요. 의원님들께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금 하지만 변한 것은 딱 하나에요.. 2010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기탁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올해 얼마지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라고요.

국가경제만 어렵지 않았다면 36억, 100% 할 텐데요.

이것은 국장님 나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기록 빼왔는데요. 국장님이 그때 프로테이지로 달라고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국가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도, 2010년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적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물품 195쪽에요. 읍면동에 한 2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품 뭐 구입해요?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천만 원 서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탁자라든가, 요가매트라든가,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다르거든요. 읍면동별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 그 관계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예산이 오면 거기에 또 2억을 해야잖아요.

시비 2억 말고 또 있어요?

9억 7천에 대한 3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데요. 작년에 왔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주관을 못해서 최규성 의원이 김제로 가지고 왔다가 완주로 보내버렸어요. 금년에 그것을 또 하려다가 못하니까요.

9억 7천만 원에 대한 30%면 얼마 되도 않는 데요? 2억 91백만 원인데요.

13억에 30%, 전체가 13억이니까요.

하여간 교육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국회 지역구의원 최규성의원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완주로 갔습니다. 일부에서 왜 이렇게 김제에서는 못하느냐 그래서 만경초등학교에 100주년기념으로 해서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찾아서 알려줘요.

법적근거만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해주니까요.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육비지원이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타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완주군으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김제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가져온 사업을 다른 곳으로 넘길 수 있느냐 해서요.

우리가 못 세워서 넘어갔으니까 박봉규 의원님은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니까요.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붙여주면 그것을 내려 보내줘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기금처럼 이것을 내려주고 시비 붙여서 사업할 수 있냐 그 조건에 공모를 내서 보내주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못하고 지나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정리해주세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하고 질의답변하세요.

예.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6쪽,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가 6백만 원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11백만 원이 늘어났나요?

지적계하고 지적관리계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같이 붙어서 놨습니다.

용역비 올라온 것 용역 다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기획실에다 기획실에 있는 읍면동 청사유지관리비 예산 삭감한다고 회계과에 세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을 나누어보고요. 집기구입하고 관용차량을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 버스대체구입 1억 6천 해주고 승합차 산다고 2900만 원 세워준 것 같은데 뭐 했어요?

버스구입을 안 했습니다.

뭐 했어요?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합차 산다고 2900만 원 세워 준 것은요?

스타렉스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카니발 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대차 요구를 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2시간 일찍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건물 보수한다는 데요. 37개소 중에서 37개소를 다하는 거예요, 몇 개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다는 못 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3800이 들어갔습니다. 요구는 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환경정비 리모델링이요, 지하층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본청사 식당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여기에서 하고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5천만 원 들여서 해요?

식당운영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서 따로따로 두 번 일하는 게 많고요.

리모델링하면서 식당도 옮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두 번 일하지 않게 상의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리 실과와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남 회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도지사기 게이트볼 참가자 보상 150만 원 섰어요?

예.

돈이 없어요? 자가용도 없는데 차라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이런 데 지원 안 해줘요? 노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힘도 없으니까 뭐도 안 주고 다른 시군은 시장군수가 나와서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뭔 대회를 해도 시장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나는 본부가 그쪽으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교육용로 쓴다고 하는데 91억이나 들여서 세워놓고 놀리면서 안 돼요. 본부를 거기에 보내서 활성화시키게끔 하고 사시사철 운영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과에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노인회 측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회 회장이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해요. 본부는 각 읍면동에서 다 와서 본부를 구성해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어요. 교육시킬 때는 교육을 시키고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체육회 운영비·인건비를 작년보다 인상시켜서 보조금심의 받았지요?

인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부 인상됐지요?

인상된 게 있고......

거의 인상 되었지요. 과장님도 TV를 보셔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직원들 급여도 동결시켰어요. 그런데 사무국장 급여는 의원들이랑 돈 백만 원 차이나요. 이렇게 많이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각종 대회,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어도 차액은 전부 삭감합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올리셔야지요. 힘 있으면 막 올려줘요? 경제가 어렵고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판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억 올이면 무작정 1억 올리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올라옵니다.

조정한 것인데 사무국장 급여가 3천만 원, 6500만 원 이렇습니까? 그 차액은 잘 정돈을 해서 드릴게요.

정성주 위원님.

행사운영비에는 하나는 삭을 시켜달라고 했지요?

예.

말씀 안 하셔도 삭이에요. 전국대회유치추진과 동계훈련유치추진, 체육시설 국비확보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여비로 어떻게 뭐 하신다고요?

사실 전국대회유치는요.

그냥 여비에 몫을 달아 놓은 것이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 시 주관하는 체육대회참가자보상 700만 원은 어떤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시에 배구팀, 축구팀, 배드민턴팀, 족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회 나가고 그럴 때 밥값 정도 보상을 해주면 안 될까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엘리트선수들이 나갔을 때 참가자 보상이 얼마예요? 제가 중앙초등학교 학교 일을 볼 때 임수영 같은 수영선수 뭐라고 한지 알아요? 김제여중 가서 선수 다 배렸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트선수를 김제에 진학시키면 선수 장래가 잘못된다고 소문날 정도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시장 생색내기, 밥값 내기 이런 게 중요합니까? 전국체전에 선발되고 소년체전에 선발됐다고 하면 전라북도 상위권자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00만 원이 많이 섰네 적게 섰네가 아니라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나가는데 200만 원이 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200만 원 다 삭 시킬 테니까 부기변경해서 수정 때 올릴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삭 시키면 부기변경해서 수정 때 올릴 수 있느냐고요.

시 주관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그것을 해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들 20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내년에 소년체전, 전국체전대회 어디서 합니까? 차비도 안 되겠어요.

의원님께서 해주신다면 부기조정해서라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삭을 시켜야 수정 때 올리지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도 체육회이사지만 체육회 인건비 올라가는 것 보십시오. 황영석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해서 통합하라고 했는데도 작년에 인건비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500만 원 섰어요.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상수도요금이 주민복지과로 갔습니까?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감사 때 지적 나왔지요?

예.

축구장, 족구장, 생활체육공원 만드는 것 내년에 완공되지요?

내년에 완공됩니다.

체육관사용료조례가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텐데 예산에 반영 안 되어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내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해서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운영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이번에 지은 게이트볼장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해요? 노인대학 준 거예요, 아니면 공원시설로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거기는 공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테니스장도 전기료를 안 받다가 이번 감사 때 지적해서 소급해서 받으셨지요?

아닙니다. 계속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안 내다가 이번에 감사 때 지적당해서 한꺼번에 낸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내고 있습니다.

계속 받다가 올해 안 받았잖아요. 분할납부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올해 다 받았습니다.

요촌 게이트볼장 펜스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원들이 자꾸 사유화가 되어가요. 많은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공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자꾸 건물 짓고 펜스를 치다 하다보면 특정인의 사유화가 됩니다. 모든 시민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례정비를 잘하셔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서 예산 배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7월 안에 조례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빈 위원님.

226쪽 마을단위 체육시설환경개선 이것은 어디예요?

마을 면단위 30개소.

마을단위 면단위 30개소예요?

예, 면단위입니다. 제가 보니까 1991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철근이라든지 평행봉 같은 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오래되고 부식된 게 있으면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혜자 위원님.

국장님과 계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225쪽 김제시장기 읍면동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가 있거든요. 147쪽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어버이날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노인 날 기념 및 읍면동 대항 실버타운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증가됐지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하는데 35억 빠지면 감된 것도 아니지요? 체육공원조명탑설치공사 20억 도비 왔습니까?

도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시 왔어요?

예산계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도비가 안 오면 쓰면 안 되겠네요.

도비 안 오면 못 쓰지요.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것입니다.

도비가 온다고 연락 오기 전에는 저희한테 13억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는데, 20억 예산이 서면 7억 가지고 주위에 뭐 할 거예요?

조명탑은 10억으로 계산하고, 시민운동장을 보면 관람석이 깨져 있고 계단도 밑에 부식되어서 썩은 게 많이 있어요. 또 트랙을 보수하다보면 10억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20억 성립되면 조명탑 설치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해야지요.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산 내시되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판 닦느라고 가져갈테고요. 많이 갖다놔요. 무조건 통과시켜줄 테니까 수정안에 올려요.

체육공원부지성토하는 것이요. 국민체육센터 설립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요?

국민체육센터와도 관련되고 야외공연장 3억 말씀드렸잖아요.

야외공연장이 매년마다 올라와서 매년마다 부결시키거든요.

작년에 안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안 올렸어요?

올라왔다 삭감했지요.

야외공연장을 시민들이 삼겹살 구워먹는 장소에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성토하는 데로 옮겨지나요? 잠깐만요, 이것을 계속 올리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인가봐요. 그 자리는 안 된다고 의원님들도 그러고 시민들이 그러는데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물 가까운 쪽, 공원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검산체육공원계획이 설립될 때 야외공연장 부지가 있어요. 그쪽이 위치도 제일 좋고.

어디예요?

작년에 고구마 심은 데요. 물이 다 보입니다. 수원지가 잘 보입니다.

성토하려고 하는 데도 거기잖아요.

그 밑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때 현지를 방문해서 토목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자연 그대로 살려서 성토를 안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검산토지 구획에서 흙을 받는 것이지요.

흙은 다 왔습니다. 그것을 수원지와 맞는 정도로 밀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극장 음향시설교체 하는 것은 노후된 거예요,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은 아니고요.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극장,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은 하루에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손이 많이 왔다갔다보니까 문제생깁니다. 어제 정 위원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족구대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CD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원 도장공사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이거든요. 시장님이 돌아보시고 못 쓰겠다 도장공사 해야겠다고 한 부분이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어요.

구 보건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보세요. 제가 다른 과에 그런 지적을 사항을 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자 위원님.

정보화마을, 몇 군데요?

4군데 있습니다.

국비보조 받는 거예요?

인건비가 국비, 도비입니다.

거기 일하는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김제시에서 뽑았나요?

김제시에서 공모해서 했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튼, 공모해서 하는 거지요? 그분 사무장님이 걱정이 뭐냐면 정보화마을로 선정돼서 한 3년 정도만 국비로지원 하고 않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내년도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내후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보화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한 달에 192만 원 정도되거든요. 그것을 충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보조를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제시에는 4군데지만, 35군데가 있거든요. 해결을 하는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합쳐서 3억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한 군데 3억 5천만 원인데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리자는 6천 14만 원입니다.

관리자가 만약에 급료가 없어서 근무를 못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가 살려면 정보화마을 그만 해야 해요.

참고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246쪽, 자산취득비요. 예산첨부자료 어디 있습니까?

예산첨부자료요? 첨부자료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주요업무보고 몇 페이지에요?

사무자동화관리장비교체 276페이지입니다. 4억 75백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은 결산추경에 올려서 나눠서 올렸습니다.

뭐가 몇 대 인지 없잖아요.

저희들이 내부 연한 3년 초과되면요.

그것은 아는 데요. 개괄적인 것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부 첨부자료가요. 100만 원짜리 몇 개를 사고, 자료가 없어서요.

2006년도 300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있고 LCD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린트 구입해서 백만 원짜리 40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보드 보완시스템어디지요?

공통기반하고 행정정보, 전자민원창고 행정업무에 관한,

어디어디에요?

서브가 40입니다. 사용자 컴퓨터 하고 서브간의 암호화하는데요.

일부 돼 있잖아요. 서브가 어디 되냐고요?

웹 쪽에는 돼 있어요. 내부망이 안 돼 있어서 키보드보안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내쪽에 돼 있습니다.

새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새올은 우리끼리 통하는데 필요한가요? 키보드보안시스템 뜨는 것 그 시스템 아니에요?

인터넷뱅킹할 때 보면 키보드보안화면이 뜨지요?

행망자체가 필요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 구설 구간에 시청에서 터미널구간 하고 동원에서 교월동까지 구간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고, 행정정보 고속망 연계공사는 구 여성회관에서 수영장, 운동장, 교월동에서 검산동까지 연계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사업으로 설명할 때 사이버시스템 그것이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고자료집계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서버 등 구입하는데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 것인데 업무처리과정에 서 한글이나 엑셀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한 개 실과마다 전부 다 취합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에 엑셀이라든가 그것을 띄어 놉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나는 한 사람만 한 부서만 집계를 올려놓으면 다른 부서도 올려놓는 것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집계가 바로 집계가 되는 사이버 도우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하고 연동이 되게 돼있습니다.

시스템구축한 다음에 후에도 후에도 시스템 구축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면 끝나나요?

그렇지요. 사이버도우미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정성주 의원님이 물어보신 것 좀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웬만한 것은 행망하고 예산시스템 공통해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 양식 똑같이 해서 하나 올려 놓으면 거기다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입력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겠네요.

서버하고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키보드 보안시스템 달아야 돼요?

254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사업소 음향 및 영상설비 거기 기존에 읍면동이 리모델링사업하면서 리모델링은 되어 있는데 음향시설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수요가 5개소가 어떤 식으로 된 건가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어요. 11군데가 일단 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돼서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했던 데는 너무 미비하고 그런 것은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9군데에 대해서 우선 5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회계과에 예산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세워진 부분도 이 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전에는 회계과에서도 세우고 자체 면에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상통신계 예산이 4억 9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기술부분이라서 예산계에 올라온 예산들을 저희과로 전체적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빠진 게 있습니다. 의회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벽골제창착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부서다 보니까 일단 총괄해서 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실수 없이 하라는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음향영상설비를 앞으로 회계과에 읍면동 리모델링하는 데 이 예산은 안 들어가가 있고,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다섯 곳이 어디어디에요?

안 돼 있는 데가 9군데 인데요. 백산, 용지, 백구, 공덕, 백구는 일부 돼 있습니다. 공덕, 성덕, 진봉 금산, 검산동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만경, 죽산, 부량, 청하, 금구, 황산, 광할, 요촌, 신풍동, 교동요촌동은 회계과하고 자치지원과에서 해 주고 시설돼 있는 것으로요.

안 돼 있는 곳 중에서 다섯 군데 어디 하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