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그 어느 정례회보다도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억 6,900만원과 재정보전금 8억 9천만원이 추가 확보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는 등 일부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기정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여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2,557억 6천만원 보다 0.68%인 17억 4천만원이 증액된 2,575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 2,370억 4천만원 보다 2.58% 인 61억 1천만원이 증가된 2,431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87억 5천만원보다 23.34% 인 43억 7천만원이 감소된 14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증가하여 총 2억 5,42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수입 8,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7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2억 3,7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8억 2,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6개 사업에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정리하여 2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원예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 1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관정개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등 27개 사업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 1억 2,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 1억 5,900만원, 장류식품 고급화 기준개발 및 기능성 규명연구사업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총 73억 5,8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에 1,5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에 43억 8,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 확보 및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연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장류해외수출지원사업 등 총 154건에 325억 3,3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등 4건으로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이 3건이며 신규사업 1건은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사용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변경기금운용규모는 당초 기금 119억 4,152만 6천원 대비 11.4% 인 17억 670만 5천원 증가된 136억 4,823만 1천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중소기금육성기금 적립금 이자 853만 6천원, 예치금 회수 541만 7천원, 투자진흥기금 적립금 이자 1,141만 5천원, 인재육성기금 적립금 이자 1,482만 1천원,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 4만 3천원, 여성발전기금 11만 8천원, 청소년 육성기금 적립금 이자 1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이자 81만 2천원, 군민체육진흥기금 적립금 이자 1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자 65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이자 117만 8천원, 기타 수입 301만 6천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06만 5천원 등 11개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2,12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각종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기금별 변경운용계획안 세부내력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 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기안에 의거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과 법률명칭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을 하였으며 창고토지 및 향교재산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통합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국장의 임기, 임원의 선출방법, 사무국장의 보수명 세 개항에 대한 개정과 상금 및 격려비 지급을 위한 1개항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